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이번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성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춘산 옥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 군관리계획(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에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국호입니다. 2013년 계사년을 한 달여 남은 낙원의 길목에서 그동안 지역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군에 농업․농촌에 경쟁력 제고와 활력화 증진에 각별하신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러면 2014년도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363억 4479만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억 6342만 9000원이 증액되어서 예산규모는 8.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보가 더 많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331쪽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도까지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60일로 편성되었고 군비가 30일로 추가로 더 편성해서 총 90일로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변경되어서 90일로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뒷장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군비로 된 30일은 삭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864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4억 15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 농업비교 연수에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가정 소득증진 지원사업에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옥사과 가공사업장 현대화사업에 1억 850만원, 힐링식품 체험장 조성 지원 사업에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공모 사업입니다. 위에는 점곡에 김달옥 씨고 밑에는 사곡에 김상규 씨입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 급식지원 사업에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에 총 1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46억 4000만원인데 국비가 50%인데, 국비는 농협에서 농가로 똑바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5%, 군비가 20%, 자부담 25%입니다.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교육비에 11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3024만원입니다만 제가 앞에 설명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전까지는 군에서 도비가 60일로 편성되었는데 올해 90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삭감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334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든지 일반운영비적 성격, 여비 이런 것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2000만원, 한농연 가족 체육대회 2000만원, 제7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 5000만원, 2014년 농민회 경북도연맹 가족한마당대회 3000만원, 전국 쌀 전업농 대회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쪽 제일 밑에 농어촌현장 포럼 지원 사업에 개소 당 670만원해서 4개소에 2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색깔마을로 지정된 우리군 마을이 39개가 지정이 되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소득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의성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사업에 8억원, 신평 중율리에 있는 황새마을 장류생산기반조성 사업에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입니다. 배추절임생산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억원, 이거는 단밀에 배추작목반입니다. 양봉저온 농축장 및 엑기스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2억 4000만원, 이것도 단밀 양봉작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현장 아이디어 실천 지원사업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밑에 보면 의성사촌 문화공간 휴게시설 및 주차장 설치공사에 3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7쪽입니다. 농촌공동 아이돌 봄 센터운영 지원사업에 1370만원, 농촌보육교사 특별 근무수장에 1억 1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촌공동 아이돌 봄 센터 운영 지원은 춘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농촌보육 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8쪽입니다.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사업에 9012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써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2억 5000만원, 재단법인 경북 농민사관학교 출연금에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 컨설팅 지원 사업에 3개소해서 개소 당 1000만원씩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500만원해서 10명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학습체 운영 교육에 250만원, 귀농자 자율 학습체 운영에 140만원,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지원 사업에 4500만원, 귀농인 주말 체류형 체험행사 지원에 450만원,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밑에 귀농정착 지원 사업에 앞에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고 추가로 더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비 사업으로써 500만원해서 50농가에 2억원, 그 다음에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에 15억 1434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9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44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2쪽입니다.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에 2700만원, 밑에 친환경농법 종합지원 사업에 5670만원이 편성되었고 유기농업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에 건당 50만원해서 1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지원 사업에 한 농가에 1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정보지보급 지원사업에 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해외 선진지 연수가 532만원이 편성되었고,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 사업에 1억 5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500ha에 2억 5000만원, 친환경 과원 제초기 지원사업에 100대에 1억 5000만원, 자연농법 사과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에 100ha에 350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사업 2개소에 4000만원, 기능성 명품사과 지원 사업에 80ha에 5200만원, 친환경 농용 잔가지 파쇄기 지원 사업 15대에 대해서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에 3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친환경농업 체험 행사지원 사업에 450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인 한마음 단합대회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센터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에 내년도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센터를 국비로 지원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 매입비는 5억원입니다. 이거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지원 센터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농림부를 통과하고 기획재정부를 통과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규모는 50억 정도 사업을 해서 토속어류 산업화센터와 연계해서 주변에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보급해주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8200만원이 편성되었고,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에 10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5쪽입니다. 밭 농업 직접 직불제에 7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6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지원 사업에 2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비자 초청 녹색 체험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17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7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21개소에 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에 과수 전용기 방제기에 7500만원, 다목적 리프트기 및 승용예초기에 6300만원, 주행형 동력분무기에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사업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과실품위 유지제 지원사업 중에서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에 2억 2734만원, 348쪽입니다. 과수원 조류기피제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사과 적화제 지원사업에 3726만원이 편성되었고, 사과 반사필름 공급지원 사업에 12ha에 3억원이 편성되었고, 과실 봉지지원 사업에 사과 봉지 지원사업에 1억 2500만원, 복숭아 봉지 지원사업에 4000만원, 배 봉지 사업에 3750만원 등 2억 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수 간이 소형저온저장고 80대에 2억 4000만원, 과수 방초망 지원사업 50ha에 7500만원, 과일 음성 선별기 지원사업 100대에 3000만원, 과수 유인자재 지원사업 40ha에 7000만원, 석회 유황합제기 지원 10대에 2900만원, 대체 과수 시설현대화 사업에 5ha에 1300만원, 사과대목(수분수) 묘목공급 지원사업에 4500만원, 사과수출단지 봉지 지원사업에 5200만원, 과수 인공수분기 공급 지원사업 100대에 4650만원, 과수 지주대 공급 지원사업에 6000만원, 과수휴대용 자동전동가위 사업 70대에 1억 500만원,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사과 홍보행사 지원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과수유통시설 현대화사업비 시․군비 분담금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군위에 있는 능금농협에 사업을 총 시군비가 7억 2000만원이 드는데 이거는 사과 주산단지별로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시군에서 면적이 많은 5개 시군은 5000만원, 작은 시군은 3000만원, 4000만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생산시설 경쟁력제고 지원 사업에 1식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2억 4855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득작목 육성 지원 사업 10종에 8억 8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홍고추 생산농가 수매장려금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고품질 명품마늘 생산지원 사업 300ha에 1억 5000만원, 마늘건조시설 현대화 사업 150대에 7500만원, 마늘 비닐 지원사업 600ha에 3억원, 다목적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10개소에 5000만원, 고추 부직포공급 지원사업 700롤에 2100만원, 고추 돌발병해충방제 지원 사업 300ha에 7500만원, 351쪽입니다. 고추비닐 지원사업 400ha에 1억원, 양파비닐 지원사업 150ha에 7500만원, 양파 관수시설 지원사업 70세트에 2450만원, 고품질 양파생산 지원사업 200ha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1쪽 제일 밑쪽입니다. 제3회 의성마늘 축제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지원사업에 1억 3725만원이 편성되었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 사업 2개소에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사업 25개소에 3억 7500만원, 시설원예작물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 가지 건조기 공급 지원사업 20대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3쪽입니다. 인삼내 재해시설 보급지원 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사업에 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용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3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 100ha에 4000만원, 작약 경관보전 지원사업 10ha에 800만원, 소득 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354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사업에 대규모 2개소에 1억 4400만원, 소형 25개소에 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약안전장비 지원사업 2400세트에 9600만원이 편성하였고, 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16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355쪽입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 사업 에 2209만 8000원, 육묘상 처리제 지원사업에 1억 6650만원, 팽연화 왕겨 매트 지원사업에 3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밑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벼 재배농가 사료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4억,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에 7억 5000만원, 초기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3억원, 벼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1억 4180만원, 벼 육묘공장 자연적응 녹화장 설치 지원사업 20개소에 1억원,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앞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3024만원이 감액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비 감액된 부분을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사업에 추가로 그 부분만큼 좀 계상해서 증액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6쪽입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대도시 판매 장려금에 1억 5000만원, 곡류 수출장려금에 1억 5000만원,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 판촉행사 지원사업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제7회 의성 쌀 문화축제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7쪽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벼 재배 생력화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지원 사업에 308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형 관정개발 사업 20공에 8000만원, 농기계 종합 지원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삼안 RPC에 지원해주는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사업니다. 이거는 4년차 사업으로써 매년 3000만원씩 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 포대 매입 지원사업에 540만원입니다. 이거는 톤 백 저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비축매입용 포대 포장재 지원사업에 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부양곡 훈증 소독약제 지원사업에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 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년도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계획 잡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350쪽에 홍고추 생산농가 수매장려금에 수매되시면 200원씩 지원 해 주잖아요. 올해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죠.

예, 올해 홍고추 때문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고추 수매했는 게, 원래는 500톤 정도 수매할 계획이었는데 청아띠에서 자부담 돈이 없어 수매를 못해서 홍고추 6만 6727kg를 수매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농림부에 자부담 금을 담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승인을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농협군지부에서 담보를 해주겠다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군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부결이 되어서 다시 농림부에 변경요청을 해서 원래 새마을 금고에 승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홍고추 수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께서 생산자분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셨다가 경영자하고 안 맞아서 공무원 분께서 중간에서 난처한 일이 많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남은 예산은 반납을 시킵니까? 다른 대로 활용을, 예를 들어 앞으로도 수매가 안됐을 경우에 예산이 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홍고추 생산 장려금으로 올해 편성된 예산은 1억원 있는데 부득이하게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상인한테 파시는 분이 계시고 안평이나, 신평, 단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동농협에서 수매하는데 납품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청아띠에 납품을 하게 되면 따놓기만 하면 되는데 다 회수해가잖습니까? 안동 같은 경우에는 다 실어다 드리고 거기에 시간 낭비되고 지출 많이 되고, 또 거기서 200원씩 장려금 못 받으니까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거든요. 개인 장사하고 거래를 하다보면 속이는 게 많은데 안동에도 농협에서 수매를 하게 되면 200원씩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은 못하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공정하게 혜택 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수매하는 어느 지역을 떠나가지고 해줬으면 싶은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그거는 우리가 홍고추 판매 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국가적으로 했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에 됐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사업을 초기에 앞으로 계속 해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기 위해서 몇 년간 한시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예브랜드 공장 잘 돌아가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타 지역에 하는 형태까지는 우리가 해주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거는 예산이 많다면 전체적으로 농가들한테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은 전국 공통이 아니겠어요. 안동에서도 장려금 다 지불하시더라고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지역마다 틀립니까? 올해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생산자도 고통을 받으셔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청아띠가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도 개인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를 위해서 우리 농업의 정책을 하잖습니까? 잘 좀 해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1쪽 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요. 이거는 의성에 유기질비료 회사가 몇 개…….

이거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작은 거는 놔놓고 규모가 큰 거는 3개입니다. 비안에 흥부비료하고 구천에 참그린, 의성읍 용연리 농공단지 안에 있는 효성 유박 이렇게 3개 업체입니다.

이게 수의 계약식으로 아니면 판매하는 거를 이장님들에 대해…….

이게 작년까지는 시스템이 농가가 농협에 신청을 자기가 쓰는 비종이라든지 양을 신청하면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나중에 전체를 군지부 통해서 의성군으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군지부에 대금을 정산하는 체계로 이루어 졌는데 이 시스템이 내년도부터 바뀌어져서 신청 받는 자체를 올해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유기질비료 비종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신청을 하면 그거를 읍면사무소에서 아그리스(Agris)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가지고 적정 규모 면적이내에 수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정된 범위 안에서 집계를 내어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시스템이…….

시스템이 불만스러운 이야기도 많고 공정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시스템이 안 바뀌겠습니까?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전에 농협에 맡겨놓으니까 잘하는 농협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농협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말썽소지가 많아서 행정이 힘들더라도 맡아가지고 신청 받고 하면 좀 안 좋겠나, 그래서 수년전부터 농림부에 건의를 했는데 2014년도부터 시행이…….

유기질비료가 효능은 어떤지는 제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다녀보면 낭비성은 많아요. 만약에 지원을 안 받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구입을 안 하거든, 보통 농가에서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하면 회사도 장사꾼의 이익 창출이다 보니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되잖습니까? 그러니 이장님들한테 로비를 좀 해가지고 하면 선의의 피해는 누가 보냐면 솔직히 생산자가 지원사업에 농기계라든지, 모든 것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저는 그거를 행정에서 조금 냉철하게 했으면 싶어요. 예를 들어 농약이라든지 중요한 지원사업 아닌 건 같으면 계장님도 계시지만 솔직히 신청 안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사업이고 로비가 들어오고 하다보니 연계되고, 연계되니까 거기에 생산자를 위한 농업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성과 기업 위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장사꾼 해봤는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조금씩 보완을 시켜가지고 시스템도 바꿨다고 하니까 예산이 ‘ 아, 이거는 불필요하고 낭비된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바꿔가지고 오직 생산자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농업정책을 했으면 과장님 고맙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삭감 시켜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지고 오직 생산자를 위해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1쪽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있잖습니까?

예.

이거는 신청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읍면에다가 농업인 신청을 하면 중․고등학교까지, 요즘에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 다닌다고 신청을 하고 학교에 다니는 증명을 내면 거기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대학교는 안 되고 고등학교까지 입니까?

예, 고등학교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농업인 자녀는 고등학교까지는 다 지원해줍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홍보가 되는지…….

예, 홍보가 됩니다.

충분하게 됩니까?

예, 이거는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338쪽 작년에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사업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있었는데 도비 지원 사업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쉽게 말해 영농자금인데 이자 연리가 3%입니다. 3%에 대한 이차보전을 우리가 2%씩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에서 군비로 바꿨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 운영 4000만원, 1회 이거는 전체를 교육을 하는데 이 만큼 듭니까, 아니면 외지로 나가서 교육을 하는지?

이거는 외지에 나가서 우리가 보면 귀농․귀촌하는 대도시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가서 찾아가는 귀농귀촌 교육 운영에 의성군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큰돈인데 한번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한번 가는 게 아니고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하나고 찾아가는 거는 분기별로 사람들이 몰려간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계속 오지요. 쉽게 말해서 서울특별시 안에 귀농귀촌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의성군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한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 학생들이 200명이나 300명이 오면 거기에 드는 경비를 우리가 군에서 내어주고…….

우리가 귀촌했는 사람이 아니고 오라고, 홍보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이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소형 설치는 제 기억으로는 347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작년에는 10대인데 올해는 21대로 많이 늘려놓았네요.

예.

소형 3평짜리도 작년에는 한 50개인데 올해는 80개로 많이 늘려놓았고,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지금 해달라고 난리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줄을 서가지고 있지요?

예.

줄 많이 서있는 소요가 많은 데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많이 졸리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많은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333쪽요.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예.

333쪽 그지요. 거기하고 331쪽 이거하고는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예, 같은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앞에 도비 지원사업이 60일로만 편성이 되어가지고 90일 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부족한 부분을 군비로 30일을 더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도에서 올해 보조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90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30일을 더 추가로 했기 때문에 군에서 30일 하는 거는 더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이거 계상된 것 삭감하여도 되는 겁니까?

예, 삭감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게 이 삭감된 부분을 그냥 삭감시키지 마시고 뒤에 상토에 증액을 좀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44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 제일 밑에 보면 한국 쌀 전업농 전국회원대회, 작년에 도 대회 하는데 얼마…….

올해 5000만원 했습니다.

5000만원 했습니까? 그럼 전국대회 가는 데도 5000만원…….

전국대회도 5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전체 우리가 내년도에, 조금 전에 임미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 대회가 2개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이러니까 민간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우리가 표시를 했는데 그래도 의성군 전체를 봤을 때는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의성군에서 쌀 전업농 주간해서 했잖아, 그지요?

경북 쌀 전업농이 했습니다.

의성에서 주관해서 했잖아요?

올해…….

큰 행사를 주관할 때는 50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각 지부에 회원으로서 참여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 무슨 적반하장도 아니고, 예산 모양새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초청해가지고 행사하는데도 5000만원 들고…….

그런데 이 5000만원이 전국 대회니깐 우리군만 5000만원 하는 게 아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가 1억 5000만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에서도 도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비를 지원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의무금으로 5000만원 낸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 행사를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부담한다면 나중에 3억쯤 가까이 드는데 도비에서 현재 5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3개 시군에 5000만원씩 갹출을 해가지고 돈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군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쌀 전업농 전국대회를 합니다.

우리 의성군에서 합니까?

예, 의성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지 다른데 지원해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작년에 마늘축제 하는 데는 행사 지원금이 얼마였지요?

올해 1억 5000만원입니다.

똑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행사 때 마다 우리 주민들한테 의원들만 바빠요. 각 단체별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예.

단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은 기본 이념을 모르니까 이 행사도 가보면 공무원 반, 주민 반, 저 행사도 가보면 공무원 반, 주민 반, 이래가지고 원성은 누가 듣나하면 의회서 듣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압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연구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기본 취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든지, 그게 안 되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사하는 자리지, 우리가 취지하는 자리가 아니다.’ 회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총회 때 안건으로 상정해서 의견을 내어가지고 단체에서 해결을 보셔야지, 단체에서 결의된 내용을 우리가 또 단체가 활성화 되도록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우리가 원망들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예, 알겠습니다.

회원한테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군민들이 축제비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많은데 전체 축제비가 얼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는 대충 얼마정도 입니까?

저희들 농정과에서 하는 축제는 2개입니다. 쌀 축제, 마늘축제 양축제가 공히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쌀 축제는 지금 몇 회 정도 갔지요?

7회입니다.

7회요. 1회 때 하고 7회 때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지요?

1회 때는 외부초청,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초청을 할 때 버스비하고 그날 거기에 드는 식대비하고 전부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은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물론 RPC를 통해서 소비자 단체에서 오는데 군에서 직접 버스임차료라든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권 1인당 1만 5000원씩 지원해주는 정도로 일단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첫해는 도시에 있은 사람이 여기 와서 버스임차료 주니까 공짜로 하루 놀고 간다는 형태로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런 인식의 변화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도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전부다 공짜로 줬는데 지금은 공히 3000원씩 돈을 받고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또 내용도 바뀌어 졌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같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은 길을 꼭 좀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6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의성사촌 문화공간 휴게시설 및 주차장 설치사업 해놨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점곡에 사촌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시설 정비하는데 드는 공사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설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이런 시설비…….

이거는 거기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시설직도 없는데 그 쪽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런데 이거를 본 순간에 그쪽 편에 다 못 넣으니까 농정과에 은근슬쩍 넣어 놓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사업을 우리 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354쪽 에 육묘장 수요 예측은 이 예산에 했는 것과 맞아 나갑니까?

내년도에 할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대규모가 2개소고 소규모 육묘공장은 25개소인데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거는 어차피 다는 세울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25개소를 도전체 봤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확보 개소수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은 몇 개정도 부족하지요? 올해 수요 신청 받은 거하고 2014년도 예산 편성해 놨는 거 하고…….

우리가 수요량에 한 70%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거를 하시면서 녹화장 이야기는 많이 안 들었습니까?

예, 녹화장 올해도 20개소를 해놨습니다.

녹화장은 수요와 공급이 맞습니까?

녹화장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20개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더 올려 놓기는 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 부서에서는 군 전체 예산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증액하거는 힘들고 하니까 증액을 더 확보는 못했습니다만 부족한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중간단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직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농가 정도 직파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직파는 정확하게 파악은 해보지 않았는데 시범적으로 그냥 직파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직파를 다년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며 생산량이 거의 차이가 없데요. 전라도에는 많이 진행된 상태고 중간에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직파를 해가지고 중간단계를 없애는 방법도 농정과에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이요. 상단부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 있는데 주요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주요 내용은 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거의 주로 관리기라든지 충전식 분무기, 농용컨테이너 상자운반기, 볍씨 파종기, 볍씨 발아기, 콩 정선기, 비료 살포기, 논두렁 조성기, 콩 탈곡기 등…….

우리 과장님 9억 8000만원을 포괄로 승인을 받고 과장님 생각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도비 지원사업이 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는 전체 중소형 농기계 이거를 읍면별로 금액으로 배정해서 그 면에서 해당되는 기종이 우리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 한농연 가족이나 관련되는 단체 한번 물어보시고 꼭 해야 될 건지, 또 일상적으로 했는 건지 조정이 가능한지 우리 과장께서 수고스럽지만 만나셔가지고 말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335쪽에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배추작목반에 배추절임 생산시설 설치관련해서 아까 단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서로 다른 단체가 경쟁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더 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건지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경쟁관계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예, 경쟁관계는 아니고…….

예, 그거는 서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서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상승효과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입니다.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신 겁니다. 반사필름 문제라든가 보고 할 때에 농가가 이야기할 때 저도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로 인해가지고 농가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 있겠다.’ 고 생각을 하시고, 또 군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을 때에 부작용, 농가가 믿고 했지만 검증되지 않는 제품들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농가입장에서 이거는 분명히 예산을 반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에 시간이 없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임미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다년간 사용한 사람들의 농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한 번 불러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제 생각에 연구는 나올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지적하신 위원들의 생각들을 잘 좀 살펴가지고 그 농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분이 잘 못 생각한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서로 협의를 해보면 어떤 것이 좋을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롭고 힘들겠지만 서로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농가에서 불편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런 문제들은 앞으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