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7대 의회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오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곽상욱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오산시의 일관성 없는 오락가락 행정을 보면서 매우 유감스럽고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장 이후에 제기되는 문제점 중에 하나로 늘 지적되는 것이 행정의 일괄성입니다.

이는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실무진이 바뀌면서 추진력을 상실하는 현실속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오산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직자자들 각자의 생각대로 따로 움직여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소신, 무원칙 행정 때문입니까? 오산시 행정의 단면속에서도 지속성, 연속성, 일관성이 전무함을 보여주는 사례도 즐비합니다. 첫 번째로 오산시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서울대병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지난 2014년 8월 26일 있었던 의원 간담회시 공유재산 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총 2천만 원을 들여 전문가 자문 및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1차 설문조사에서는 의료부문, 산업부문, 유통부문이 선정되었고 2차 설문조사에서는 국립소방방제병원, 복합 유통타운, 첨단 테크노밸리 3개 분야를 대상유로 1,300만 원을 들여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천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 2차 설문조사까지 진행했다면 총 3,30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서울대병원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지난 10월 14일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경기도, 경기도의회의 도청사 오산이전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 부지활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에 이은 일련의 예산 투입과 행정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 의원은 그저 단순히 제안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제안서를 가지고 실행에 옮긴 것은 무소신,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 중대한 사안에서 오산시민의 뜻을 모아서 간다는 취지에서 보면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울러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야 할 순서가 아니었던가요? 이미 진행된 설문조사를 무색해 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의 낭비성 결과는 누가 책임지실 것입니까? 많은 언론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초조하고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던 깜짝 제안 하나에 허겁지겁 허둥대는 형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청사 이전 건의 역시 아니면 말고 식의 하나의 이벤트로만 끝나 버린다면 오산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규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경기도에 건의서를 전달한 지 한 달이 지난 11월 17일과 18일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서울대 병원부지 활용 명분하에 전북 완주군의 공예촌과 전주시 한옥마을로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예산안을 보면 전통문화 육성사업비로 3억 2,900만 원의 예산이 도시과로 편성되어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8월, 10월, 11월 세 번 실시한 설문조사 용역 예산, 못 먹는 감 찔러보기 식의 언론 플레이, 벤치마킹후 편성된 2015년도 편성예산을 보면 우리시의 무책임, 무소신 행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 것인지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오산시 축제입니다. 민선 5기 독산성 문화제와 뷰티축제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 각 축제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듣고는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독산성 문화제 예산은 2배 가까이 증액되었으며 시장 지시사항으로 시민 건강 축제 예산이 1억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근도시인 안성 바우덕이 축제, 수원 화성문화제의 성공에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에는 독산성 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축제라도 제대로 할 생각은 없고 왜 자꾸 축제들을 양산하여 이도저도 아닌 상황을 초래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독산성 복원과 유네스코 등록을 추진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해 놓고 900미터 떨어진 곳에 산업단지 유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1억 2,100만 원을 들여 오산시 디자인 편람을 만들어 놓고 오산시 브랜드를 남발하는 등 오산시의 오락가락 행정은 한 두해 있었던 일이 아니며 6대 오산시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매번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담당 부서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련 정책을 집행하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 관계속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조직의 운영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하지만 소리만 요란한 구호가 아닌 진정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가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로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또한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1만 오산시민의 신뢰를 더 이상 잃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는 망국적 행정의 관료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반영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곽상욱 시장님의 구호인 ‘시민이 시장입니다.’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