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208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밝히신 2015년도 시정추진방향을 실행하기 위해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2015년도 예산안 요약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중 세입 전망입니다. 우리시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 기간의 변경으로 다음년도 2개월분의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전망하였습니다. 하단의 세외수입은 특별한 증가 요인이 없어 재산 임대수입과 각종 사용료 수입등과 전년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연도별 국도비 보조금 세수추이에서 2015년도 국비는 기초연금의 본격시행과 보육료 등 복지정책의 강화,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도비 보조금의 경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전년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2015년도 경제성장률을 올해 예측치 3.7%대비 0.3%증가된 4%로 전망하고 있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3년 내국세 세입 감소분이 2015년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도세의 영향을 받는 조정교부금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결과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는 등 도세 증가가 예상되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대비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 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신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시민의 안심 귀가길 조성을 위해 CCTV설치와 유시티 종합센터 운영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ㆍ복지ㆍ보건 분야로 전년대비 2.6%가 증가한 1,36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투자 하고 공교육과 평생교육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 분야는 전년대비 42.7%가 증가한 3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천 및 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업 및 교통지역개발 분야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1.1%가 증가한 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투자수요를 저극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여건의 증가폭은 크지 않은 반면 안전과 일자리, 그리고 복지부분 등 사회안정화 지출소요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 이런 세출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세입 세출 여건을 감안하여 2015년도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시민안전과 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 배분, 시민행복, 일과 가정의 안정을 위한 예산 그리고 예산의 건전운영 원칙을 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2015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3,83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7.6%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8.1%인 227억 원 증가한 3,039억 원, 특별회계는 43억 원이 증가한 7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일반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3,035억 원으로 주요 재원중 지방교부세가 115억 원과 조정교부금 40억 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9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반면에 도비보조금에서 79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4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0.1%가 증가한 8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세는 156.8%가 증가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1%가 증가한 3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외 수입은 2014년 대비 3.2%가 증가한 146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경상적 세외 수입은 5.4%가 증가한 111억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3.1%가 감소한 3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억 원이 증가한 415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40억이 증가한 240억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7.1%가 증가한 9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32%가 감소한 16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3,039억 원 중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0.2%가 감소한 37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이전은 복지 분야 투자 증가로 인해 3.5%가 증가한 1,81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대규모 투자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45.3%가 증가한 43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간 거래인 내부 거래에 11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전체 예산의 1%인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분야별 재원 배부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예산의 9.8%인 29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72억 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는 1,133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6.8%인 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반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안전 분야입니다. CCTV설치사업에 10억 원을, 신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OC분야에는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에 41억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59억 원, 오산천 생태공원 공원 관리에 4억 원, 그리고 도로유지 보수비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에 75억 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분야는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30억 원을, 독산성 복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환경 분야에는 쓰레기대행 처리비 등에 60억 원, 그리고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위탁에 2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복지 분야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21억 원, 기초연금 사업에 223억 원, 영유아 보육료에 282억 원, 그리고 예방접종 운영에 3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지역개발분야에 일자리 창출 운영에 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2억 원, 공동주택보조사업에 3억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오뫼장터 주거정비사업에 4억 원과 공공디자인 기본 수립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791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64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억 원이 증가한 1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지혜 의원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