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한수 의원 발언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2일 제1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및 11월 29일 제128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추진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님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입장에서 군정전반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 인사와 담당 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님은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하실 때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선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30일 고 령 군 기획감사실장 박 지 수 총 무 과 장 김 문 구 주민자치과장 곽 용 환 문화체육과장 임 대 성 사회복지과장 이 찬 환 환경보호과장 임 유 호 산 업 과 장 이 호 건 설 과 장 송 재 영 보 건 소 장 안 순 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철 현 대가야박물관장 신 종 환 수도사업소장 곽 동 섭 환경위생사업소장 류 시 형
김한수위원장
ː실과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 실과소장은 배석하시고, 총무과 감사부터는 감사대상 실과소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실과소장은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ｏ 기획감사실
10시 13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감사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류정희입니다. 이두원 공보담당입니다. 이남철 예산담당입니다. 전영판 감사법무담당입니다. 이순호 분권혁신담당입니다. 먼저 3쪽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쪽에 보시면 군수 공약사업 추진이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수 공약사업은 대군민과의 약속사항으로서 군민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성실히 추진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전반을 보시면 추진실적이 9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92%는 통상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은 92%, 전체적인 개념으로 보면 맞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보니까 역시 지금 부진하다는 것도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사실은 추진실적이 미비하고, 아니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어떤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종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진사업은 다산관광지 조성과 연조 2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낙동강변 도로건설 사업 등 3가지입니다. 이 사업들이 올해도 계속, 작년에 부진사업이고 금년에도 부진한 사유가 먼저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은 2000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또 환경교통영향평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등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었지만은 도의 투융자심사평가에서 '사업계획의 효율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재심의로 평가되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자료수집과 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왔고, 기본설계 용역업체와도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자유치하는 부분이 개발자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와 전문가의 자문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계획이 그 전반적인 내용을 재검토해서 6월에 다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8월에 재정투융자 재심사를 요청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조 2공원 조성사업의 부진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는 본 사업 대상지가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또 대가야 궁성지로 추정되는 위치에 있어서 문화재 형상변경 불허가로 공원조성이 불가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부득이 조경사업 등 대상지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 추진하여 군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지금 추진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변 도로개설 사업은 당초에 다산면에서 또 성산면, 개진 개포리, 우곡 객기리를 잇는 낙동강 순환도로 48km를 계획을 하고 2002년까지 248억원을 투자해서 27km 구간의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잔여구간이 도로 미개량 12km와 도로내 개설 9km로 21km가 남아있습니다. 2003년에는 삼대~오곡 도로를 500m에 5억원의 예산을 들여 확포장을 했고, 또 2004년에는 삼대~오곡 도로 확포장 400m에 5억원을 들여 추진을 했습니다. 잔여 구간도 향후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중기계획에 포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미개설 구간인 개진~우곡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 8부 능선의 임도를, 임도가 되어 있는데 그 재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적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종립위원
ː예. 그 내용도 설명하신 것을 저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시간이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만 2년, 3년 계속 간다는 것은 이 공약에도 볼 수 없고 위에 코텍대학 설립을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뭡니까? 그 업자의 경영부진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었으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 역시도 다산 관광지 조성 같으면 민자유치인데 굳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몇 년까지 계속 끌고갈 이유가 있느냐? 제외사업으로 해놓아도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좀 더 안 났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공약으로 해놓으면 실제 다산 주민 경우는 군수님 공약했는데 왜 안 되느냐? 계속 그런 쪽으로 추궁을 해 들어가면 오히려 행정에서도 입장이 더 곤란해질 수도 안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이 영 효과가 없으면 공약사업의 제외를 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민자유치를 연구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자유치를 좀 더 물색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
정규호위원
ː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추진 사항에 국가 지방도 67호 승격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양해를 하신다면 건설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호위원
ː예.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67호선 국도 승격에 대해서는 이게 도로 국도 지정, 지방도 지정, 이런 도로 정비사업이 5년마다 주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재정비를 했고, 그리고 2006년도에 내년, 후내년도에 아마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추진상황으로서는 지금 현재 67호선이 승격되고 난 뒤에 지금 저희들이 군도로 관리하다가 국지도로 승격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오히려 국지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조금 우곡교 같은 경우는 교량가설이 잘 되었습니다만 도로 개량은 좀 안 늦었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67호선이 지금 일부는 아직까지 2차선이 못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설계지구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건교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전체, 건교부에 어제도 건교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전체에 내년도 설계지구가 3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추천 받기로는 한 10개 지구가 추천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국회의원님하고 건교부 관리실장님, 차관님 여러 루트로 해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힘이 실려야 내년도에 설계지구가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하면 굉장히 지금 이 상태에서 다시 국도로 승격된다면 아마 도로개량시설이 오히려 지금 안 늦어지겠나 싶어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도로개설부터 먼저 해놓고 차후관리는 국도로 승격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시책이 또 바꿔서 지방분권 이런 말이 나와서 '국도도 오히려 지방도로 이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또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이 판단해서 어느 게 저희 군에서 실익이 될 것인지 판단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거기에 작년도에 용역을 준다고 해서 부진에 누락된 줄 압니까? 건설과장님! 작년도 군수님께서 용역을 주겠다고 주진우 의원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이게 누락된 줄 알고 있습니까? 용역사업이?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작년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 작년도에, 경제성이 너무 부진해서 67호선이, 지금 우곡교 가설이 준공이 안되어 가지고 사실상 1일 교통량은 국지도로서는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순위가 뒤로 많이 밀려가 있다가 지금 다시 순위를 전국적으로 순위를 많이 앞당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올해도 용역이나 설계에 누락된 줄 알지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올해 지금 안하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지금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그게 지금 운수에서 우곡까지 국지도가 완공된 데는 어딥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완공된 지역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건의는 지금 운수에서 우곡까지 전체 다 개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정규호위원
ː지금 그 공사 60km, 공사구간이 완공된 데도 있지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2차선은 지금 우곡 구간하고 운수 구간은 2차선은 다 되었습니다만 다시 국지도로 설계를 한다면 아마 노선을 다시 결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규호위원
ː지금 그 우곡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확포장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정규호위원
ː지금 도진 구간에 빔을 많이 뚫고 있는데요. 도에서 관할을 해서 그런지 주민들 안전도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고령군에서 관할하는 공사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지 몰라도 군민들 말을 잘 안 듣더라구요. 건설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게 지금 빔 설치해 놓은 것이 시각적으로는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부에 안쪽으로 산 쪽으로 충분히 보강을 해서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산 쪽으로 보강을 했는 것이 안전을 한 송판이 전부다 튀어나와서 밖으로 쭉쭉 빠져나와 있는 것을 보고,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여러번 지적도 했고 부탁도 하고, 건의를 하고 다 했습니다.
정규호위원
ː나종택 도의원한테 주민들이 불평을 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도 나와서 현장소장을 불러서 안전을 조치를 하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과장님! 현장을 방문하시고 주민들 불안을 해소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위원
ː서상록 위원입니다. 11쪽에 2004년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직영 하천골재 채취 수익이 21억 2,000만원, 지난보다 5억 1,400만원이 격감되었는데 격감된 것이 맞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12쪽에요?
서상록위원
ː11쪽입니다. 11쪽.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보고서와 같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러면 지난보다 격감된 액수가 대충 얼마가 격감되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지난보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초 계획을 했던 것보다 다산 쪽에 골재채취장이 늦게 승인나는 바람에 판매가 늦어졌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금년도 채취수익 격감 사유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더 드리면 되겠습니까?
서상록위원
ː지난해 수익이 얼마입니까? 올해 수익이 21억 2,000만원인데 지난과 비교해 보면 5억 1,400만원이 격감...... 16억 7,000만원,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위원
ː어느 게 맞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게 당초계획에 대해서 지금 수익률을 추징계획에 수익해서 금년도 나가는 그 관계하고 그런데 작년도 지출, 수익했는 금액하고는 지금 비교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하여튼 엄청난 수익이 격감된, 좌학지구는 금년에 전혀 판매를 못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골재장이 개발제한 관리계획 변경승인 관계로 11월 7일까지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가 지정은 해놓고 못했는데 11월 8일부터 승인이 나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 한 판매량이 1,600㎥를 팔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본 군 골재를 사용토록 적극 홍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군 관내 대규모 사업장은 몇 군데 있으며, 본 군 골재 사용량이 어느 정도이고, 또 예년에는 관내에는 전혀 사용 안 했는지, 앞으로 우리 군내 판매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관계는 종전에도 우리 군 관내에서 나온 골재를 가져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내에 사업장 중에 본 군 골재사용 현황을 보면 관내 소재 레미콘 3개소, 아스콘 1개소에 연간 소요되는 양이 280,000㎥입니다. 그래서 대형 공사장인 고속도로나 국도 확장사업 등에 한 10,000㎥, 그 다음에 수자원 공사 부분에 90,000㎥, 기타 공사장에 80,000㎥ 총 한 460,000㎥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물량이 2,000,000㎥를 한다면은 23%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러니 금년도에는 영 경영수익이 아주 저조하고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위원
ː부진한 것이 공무원이 나태하고 추진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게 이제 개발제한 관리계획 변경승인 관계로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물론 골재장 개설해 놓고 팔고 싶은 마음이야 얼마나 더 안 많겠습니까? 그 담당 직원은 더 했습니다. 그런데 1월달부터 11월 7일까지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그래서 뒤늦게 11월 8일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잘못이라기 보다도 건설부쪽에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거기서 승인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보다도 16억 7,000이라는 이것은 너무 많은 숫자인데 이것을 잘 보시고, 앞으로는 경영수익 사업이 올라가도록
ː예. 최대한으로 많이 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령군 심벌 마크, 배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징 고령군 심벌 마크가 언제 바꿨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 지금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상록위원
ː예. 고령군에서 부르짖고 있는 고령사랑 운동을 해마다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450여 공직자들 중에 현재 배지를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지금 배지 착용을 위해 구입하고자 할 경우 어디서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배지를 많이 착용하고 있는 사람, 별로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배지를 더 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배지는 지금 군의 총무과에서 판매처를 알아가지고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행정이 전시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묻는 것입니다. 고령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끔 주민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으로부터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고령군 마크가 공무원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누가 이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고령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겠지만 저는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지를 항상 구입할 수 있는 방안과 많은 공직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많이 달고 고령사람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죄송합니다. 전 공직자가 많이 고령 사랑할 수 있도록 배지착용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그리고 여기 사고이월, 사고이월이 지금 보면 예산액이 139억중 이월이 79억 7,000만원 정도인데 이월을 이렇게 많이 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 사업추진 부진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2003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29건인데 18건은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 9건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하는 것은 사실상 세출예산 중에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시기가 도래 안 했다던지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추진이 늦었거나 또 지출원인행위는 되어서 기 계약은 되어 있는데 완공이 못되었을 때 사고이월을 해서 완벽하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9건이 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18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되었고 9건은 12월 중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의 조기 집행이라던지 또 사업을 조기에 착수해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보상 문제라던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고이월을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올해는 80억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 지난해는 한 31억 정도 이월되었는데 이월이 너무 많이 되어서 사업실적 부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금액으로 따져서 할 수는 없고 사업이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상록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웅 위원!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려운 재정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9쪽에 공약사업 제외에 대해서 코텍대학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분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텍대학이 투자자가 개인사정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무마되어 안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있는데 원래 거기에 보증금을 얼마 2억인가 안 받았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받고, 그 다음 그 사람이 이제 코텍대학이 가망성이 없으면 앞으로 해제가 빨리 되어야 다른 사업이라도 추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 사업지가요?
김양웅위원
ː예. 그 사업지를 말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런데 그 사업은 이미 우리 군에서는 '이제 안 된다' 하고 종결을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아, 지금 종결되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아. 그러면 이제 그냥 보증금 받은 것은 그대로 군으로 수입 잡고?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게 지금 저쪽에서 청구 소송이 들어와서 지금 계류중입니다.
김양웅위원
ː계류중입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러면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네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법원의 판결나는 데로 처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 지역은 이제 다른 개발지역으로 결정을 해도 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추후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도록...
김양웅위원
ː완전히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예.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지금 고령군 내에서는 인구 증가로 개발지역이 다산으로 주로 하고 안 있습니까? 인구가 고령군내에 연간 몇 천, 몇 백명 자꾸 줄고 이러는데 곽촌 다리, 다산교 가설사업에 곽촌리 같으면 새로 신설하는 다리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 계획을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부진하다 했는데 이 관계를 지금 주민 여론을 들으면 그 주변에 투기라고 할까, 붐이 일어서 매매가 많이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데 이것을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곧 시행되겠습니까? 좀 있어야 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현재로서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고요. 최대한으로 건의를 하고, 대구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김양웅위원
ː자연적으로 비밀이 누설이 다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러니까
김양웅위원
ː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토지 매매가 잘 되고 시세가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지역민들이 말썽이 많습디다. 이것 어떻게든지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완료사업 10개 내에서 덕곡 산촌마을 개발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묻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을 해놓고 지금 마무리되었습니까? 이것 산업과 소관인데 여기 주민들 말 들으면 여기에 버섯이나 특작을 많이 하는데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니 컴퓨터 인터넷이 안 된다고 말썽이 많던데 이것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관계는 아마 그 노리가 광케이블이 깔려있는지, 안 깔려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김양웅위원
ː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놓고 주민들, 농민들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이게 가망성 있습니까? 언제쯤 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그 관계는 광케이블을 깔 수 있는지? 언제쯤 실현이 될 것인지 관계기관에도 협의를 해봐야 되고 또 그런 관계를 알아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김양웅위원
ː예. 사실은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농민들로 봐서는 생산해서 다른 데 전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해서 물건을 잘 팔고, 비싸게 판다 이런 말을 듣고, 왜 이런 것이 우리는 안되나? 추진을 해서 왜 마무리를 좀 안 해주나? 이런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위원
ː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사실상 저희 군에서 직접 바로 해도 될 사항 같으면 금방 언제 되겠다고 답변이 나오겠는데 사실상 광케이블을 깔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우리 군에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좀 깔아달라고 건의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가 또 언제 실현이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군직영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추진계획에서 추진실적이 56%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 한 5억 1,400 정도 격감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추진계획을 잡으면서 전년도 세수 수입하고 연관이 되어서 추정치를 했는지? 만약 그 추정치를 했다면은 약 한 5억이... 뭐라고 합니까? 빵구나야 된다 합니까? 모자라는 그런 어떤 실정으로도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군 재정에 당초에 계획했던 데에 큰 무리나 차질이 없는지? 또 '좌학지구에 허가신청이 늦어서 11월 8일에 승인났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 허가 기간이 언제 끝났으며, 그 공백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허가 나서, 이 신규허가입니까? 전에 계속 하던 사업을 다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이 관계를 건설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윤종립위원
ː예.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좌학지구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개발제한 구역이라는 지역으로 개발제한법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골재 재취를 해야되는데 법이 2001년도인가 개정이 되어서 담당자가 사실상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마지막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마지막 시점,
윤종립위원
ː뭐 허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작년,
윤종립위원
ː'너희!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만해' 했을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작년 말입니다. 작년 말.
윤종립위원
ː작년이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작년
윤종립위원
ː그럼 2003년 12월이겠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12월까지는 안 갑니다. 작년 한 8~9월달인가? 정부종합감사시 지적되어서 그 때부터 중단을 했습니다.
윤종립위원
ː8월, 그러면 8월부터 지금까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그런데 관리한 계획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윤종립위원
ː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계획을 금액을 산정을 많이 했던지, 추진계획을 너무 많이 했다는 이야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하면은 예산서 짤 때 우리가 군내에 수익 들어올 것을 여기 것하고, 여기 저기 것 전부 보태서 추정예산, 들어오는 것을 추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에 허가를 못 받아서 약 한 5억 정도 이상의 격감이 되었다면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런데 지금 물론 좌학지구도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고령군뿐만 아니라 전부, 전체 다가 대구 3건여개 골재가 전부 판매가 다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좌학지구가 우리가 지구적으로 용이한 지구인데 그게 일찍 오픈이 되었다면 조금 영향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침체가, 경기 침체가 되어서 레미콘, 골재 공급이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골재, 특별회계 사업비가 지금 한 3~4군데는 지금 착공을 못하고, 아예 발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한 3~4억 정도는 세입결손이 안 생기겠느냐 싶습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의 예산서 짤 때 추정치해서 이것을 들어오리라고 했을 텐데 1년 사업을 이만큼 못하고 줄어버리면 예산서, 예산하고 연관이 되어서 어떤 무리는 없는지? 그런 애로사업은 없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당초계획은 아마 좌학지구 그렇더라도 작년 수준까지는 안 팔리겠나 이렇게 싶어서 당초계획을 잡았습니다.
윤종립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곽광섭 위원!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의원 간담회가 우리 실과소장님들 다 아시다시피 매주 화요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달에 4번 있는 셈인데 의원 간담회 시에 각 실과소에 우리 간부되시는 분들께서 '늘 설명하시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 간담회를 한달에 한 2번쯤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좀 떠 돌았는데 실장님께서도 '한달에 한 2번쯤 의원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묻습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간담회 하는 사항을 '2번 하라, 4번 하라' 하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고요. 다만 군수님께서 직원들이 의원 간담회하는 데 가서 과장들, 실과장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나중에 이해도도 높이고 좋겠다 해서 실과장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다만 직원들이 그런 보고서를 만들 때 많이 불편하고 귀찮아 할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횟수라던지, 또는 보고하는 뭐든지 사소한 일까지 다 보고하고 하는 일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알겠습니다. 늘 모자라는 일손에 수고가 많은 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는 입장하고 설명을 듣는 입장하고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들끼리 간혹 이런 농담을 합니다. 고령유선방송이나 고령신문을 봐야 고령군정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할 정도로 사실은 늘상 정보에 오히려 목 말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의원 간담회 시 평상시에 각 실과소에서 설명을 해 왔던 예가 물론 연중에도 2번, 3번 업무보고가 총괄적으로 있습니다만 의원 간담회 시 약 10개월 10월 5일까지입니다. 1월부터 10월 5일까지 지금 실과별로 의원 간담회 시 설명 자료가 8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 조례안이 21건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거의 매주에 1건 내지 2건 정도 평균되는 셈인데 농업기술센터는 10월달까지 단 1건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박물관, 위생사업소는 업무의 특성상 1건, 1건씩 밖에 없었고 주민자치과, 재무과도 1건, 1건씩 밖에 없을 정도로 약 10개월 동안 1건 밖에 업무보고가 없었던 과도 사실 있다는 점도 유념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설명을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보다도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실과소장님들께서만 오시고 담당과에 담당들도 다 같이 오시니까 업무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쯤해서 무슨 의미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줄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내년에도 서로간의 아주 알차고 실현성이 있는 얘기,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12번 설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상 과별로 다 다릅니다만 좀 더 성의 있는 설명도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만 오셔서 설명을 할 때 업무에 크게 지장이 안 없겠나 하는 개선책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마침 각 실과소장님께서 다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복합민원이, 복합민원인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린벨트 해제, 또 제2산업단지 조성 또는 우리 경북 인근 시 군에서 우리가 공장이 제일 많다고 자랑할만큼 이제 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고령에 단순 건축민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복합민원이라는 농지전용, 또는 예를 들자면 여러 부서에 해당되는 이런 부서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은 전담해서 처리하는 non-stop 민원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평상시에 듣고 계시는 일 있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옛날에는 non- stop 민원이라고 해서하고, 또 복합민원으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점차 직원들이 처음 운영할 때는 잘 했는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되고 하니까 간혹 그것을 자기 업무만 처다보는 경우가 더러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복합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종결되어 지는 그 부서에서 맡아서 각 협의부서를 이재처리해서 협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중언부언해서 미안합니다만 지역신문에도 게재가 되었던 내용이라서 이미 실장님께서 파악을 다 하고 안 계시겠습니까만 물론 민원인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인근 시 군중에서 고령군이 가장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까다롭다, 힘들다 하는 투정어린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때에는 우리도 각 실과소에서 해당되는 담당들이 모여서 그렇게 복합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상설화하기에는 인원이 늘 모자란다고 하는 현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자기가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했을 때는 과는 한 5과를 거쳐야 되고, 담당을 한 10담당을 거쳐야되는 그런 아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과연 투자유치다 뭐다 해서 지금 애쓰는 여러부서에 도움이 될 만한 우리 주민자치과 안에 non-stop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기구를 그렇게 마련, 전담부서를 복합민원 처리부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당장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바로 답변드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점차 연구를 해서 그렇게 안 해도 종전에는 복합민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복합민원 처리로, 복합민원 서류로 분류를 해서 해당부서에 던져 주면은 충분히 처리가 되고 했는데 지금 민원, 주민자치과에다가 복합민원담당 부서를 따로 또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인력 수급 면이라던지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고 검토를 깊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시 담당부서가 안되면은 1주일에 단 한번이라도 각 담당자를 정해서 복합적으로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편 사항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근 시 군에는 non-stop 민원을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아주 원활하다는 그런 비교의 얘기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고맙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권영구 위원!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고령신문에서 게재된 내용중에 군내 난시청 지역을 대해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기사를 보고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인 즉 '유선료도 납부를 하고 KBS 시청료도 납부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중부담을 하고 있다. 그 부분 기사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권영구위원
ː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지금 난시청 지역이 2004년도에 통신부서에서 조사를 해본 테이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고령읍에 17개 마을이고 또 다른 면에 전부 합하면 74개 마을에 6,272 세대가 TV 난시청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문화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유선방송하고 스카이 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을 가입을 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KBS 방송국에다가 해소방안을 우리 군에서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선방송을 억지로라도 돈을 더 주고 넣고, 또 스카이 라이프 같은 위성방송을 1만 5,000원씩이라도 더 주고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KBS에서는 '현재로는 난시청 지역에 대한 시청료는 안 받는다. 안 받고 있고, 또 앞으로 개별 안테나를 설치를 해도 시청이 불가능할 때는 시청료를 납부하는 그 가구에서 한전에 전기사용 영수증, 그것을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시청료를 면제를 해 주겠다' 아니면 또 현지 자기네들이 와서 '테스트를 해서 시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그런 현재로서의 예산을 투자할 그런 형편은 못 된다. KBS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실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같은 질의를 드릴 때에는 지금 유선방송으로 인해서 일반 난시청 지역에 유선방송으로 인해서 원래는 KBS도 잘 나왔고, MBC도 잘 나왔고 2개 방송 내지 3개 방송은 잘 나왔는데 유선방송이 1~2가지 건너옴으로 인해서 시청이 안된다. 이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 그리고 도로에서 가까운 유선방송을 좀 접하기 쉬운 그런 동네에는 유선방송이 들어갔습니다. 해서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도 참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유선방송 신청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는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실장님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 가구수가 지난번에 고령신문의 내용은 4,200가구 지금 실장님 군에서 조사된 것은 6,200가구, 절반 가구입니다. 고령군에. 이것을 대가야 문화가 우리 고령군의 제일 1번으로 삼고 이 문화 창출하는 데 지금 예산이 집중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눈을 막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예산을 이거 지금 지역신문도 살려야 되고, 지역방송도 살릴 수만 있다면은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떤 골짜기에 난시청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의 어떤 정부 방침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EBS 교육방송이 아무리 말로만 떠들어대도 여기 뭐 되지도 않고, 안 먹혀 들어가고 하는데, 군 차원에서 지역방송도 좀 살릴 겸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싶은데 예산, 전체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난시청을 해소하려고 하면?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이 문제가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골짜기마다 안테나를 다 세워야 되는, 중계소를 세워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래서 현재 고령군에 금산재 또 미숭산에 이렇게 우곡 청양산에 이렇게 세운다고 가정을 해도 그런 정도만 할 것 같으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해도 산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는 또 안되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권영구위원
ː그러면은 유선방송을 살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권영구위원
ː유선방송을 만약에 살린다 그러면 고령군 전역에 집에 넣는다 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지금
권영구위원
ː한번 알아봤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유선방송이 개진하고 우곡에만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선이 다 깔려있습니다. 있는데 면소재지까지도 안되어 있는 개진, 우곡면까지 두 개면을 하는데 그 돈이 한 10억 가까이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물론 우리 적은 군에 많은 예산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개진, 우곡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오늘 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고령의 소식을 접하려고 해도 지금 거의 대다수 면단위 지역은 아마 시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식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의 군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말고 점차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고령군민 전체가 문화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충분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자꾸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서로 이해를 돕고 행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료 5쪽에 보시면 주요시책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은 긍정적 평가하고 부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는 두고라도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부정적 평가에 경제, 환경보호, 농정산림 분야라고 설명만 하셨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쪽이 부정적인 평가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군민들의 부정적 평가가 있었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 두셨는지? 또는 앞으로 더 좋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도 대책을 한번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려봅니다. 그것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고 13쪽에 보시면 지방채 관련 문제입니다. 작년도에 발행액이 229억 5,000만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환잔액이 170억 2,400만원 중에서 우리 군에서 상환 부담해야 될 것이 5억 4,700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여기다가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또 60억 정도 대가야 문화밸리 사업으로 지방채를 한도를 정해놓았던데 이런 식으로 또 해 놓으면 우리 군 재정에 무리는 없는지? 안 그래도 작년도에 상환 못한 것도 54억 7,000이나 되는데 이런, 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재정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두 가지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질문하신 삶의 질 관계에 대한 기관조사 결과에 경제, 교육, 청소년 분야가 취약분야로 나타났는데
윤종립위원
ː환경보호, 농정산림 분야.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환경보호,
윤종립위원
ː농정산림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경제
윤종립위원
ː부정적 평가로 나와있는데~ 그냥 이 평가로 그칠 것이 아니고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윤종립위원
ː앞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윤종립위원
ː대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쌀 개방문제 등의 어려운 경제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은 사실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청소년 분야라던지 모든 관련사항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경제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급한 여건, 급한 것이 그런 여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는 대가야 문화관광 사업을 민간 경제와 연계를 시키고, 또 제2 다산 산업단지 에다가 첨단 업체를 입주를 시킨다든지 또 고령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라던지 또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문제 이런 노력을 하고, 교육발전도 장기화 계획을 세워서라도 청소년 문제도 교육문제도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민 소득이 향상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사항의 해결이 먼저 급선무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기채 관계가 지방채 관리가 229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당초에, 지금까지 상환 잔액이 170억 2,400만원입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올해 다시 또 60억원을 내면은 군 재정 운영에 너무 무리가 안 많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 상환 잔액이 170억원 중에 우리 군이 상환해야 할 순수 군비 부담액이 54억 7,000만원입니다. 보면은 군 자체사업인 고령상수도 확장하는 것하고 또 다산상수도 확장 그 다음에 쓰레기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금년도에 상환 못한 것이 54억 7,000에다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윤종립위원
ː60억을 더 발행을 하면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윤종립위원
ː내년도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 아닌가?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윤종립위원
ː그러면 군 재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안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윤종립위원
ː그에 대해서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근데 2004년도에 상환 세출 실적을 보면 총 채무 상환액이 20억 4,900만원 중에 국 도비가 15억 1,500만원이고 군비 부담은 5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차입되는 60억에 대해서는 연리 3.5%씩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5년간 이자 부담액은 총 10억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5년 이후 원금 상환 시점에는 현재 남은 지방채 군비 잔액이 거의 상환이 완료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군 재정 운영에는 특별한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위원
ː여기 금년도 상환한 것이 47억 6,300입니까? 그럼 내년도 금년도 상환했는 금액만큼 내년에 상환을 미수밖에 상환을 못하는 데 약 한 60억은 내년도에 더 넘어갈 것 아니냐?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총 229억 5,000만원 중에
윤종립위원
ː예.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남았는 것 중에 이미 상환한 것이 47억 6,300만원이고,
윤종립위원
ː기 상환한 것이 27억 6,300인데 금년도 이렇게 하고도 우리 고령군에서 미수가 54억 7,000이니까 거기다가 60억을 더 발행을 하면은 내년도 미수가 월등하게 나빠지리라는 것도 없고, 금년도만큼 상환한다고 보면 미수만큼 밖에 상환을 못하는데 60억은 지방채로 더 불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4%로 해서 60억을 기채를 냅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는 원리금을
윤종립위원
ː그러면 지금 기채내는 것은 종전 작년까지와는 조건이 좀 틀립니까?
지수
박지수기획감사실장
ː예.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남아있는 54억 7,000만원은 이 기간 60억을 기채를 내는 5년 거치 기간이 지나면은 거의 소진될 것으로 보고 다음에는 60억 원금을 원리금을 갚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종립위원
ː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총무과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임욱강씨! 행정담당 강종환씨! 교육지원담당 이상열씨! 정보담당 송조호씨! 통신담당 박학용씨! 민방위담당 이창화씨는 공무원 노조와 관련해서 기소되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4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늘상 총무행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약 사항은 무엇이며 전공노 파업 이후에 우리 군에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사실은 원래 불법 단체입니다. 불법 단체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흐름이 노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 5월달에 저희 군도 노조와 단체협약은 했습니다. 그 내용은 노조지부에 노동조합의 활동에 지원을 좀 해달라 그리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해달라 그리고 인사위원 중에 1인을 지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각종 노조와 서로 발전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등 한 16가지 정도가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거의 대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 군에서 시행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주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은 노조에서 6급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5급을 추천해 달라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지난 7월달에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먼저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먼저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11월 1일날 하려고 했는데 11월 15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11월 1일부터 중식시간에 민원실의 근무를 안 하겠다. 이래서 그것은 종용을 한 결과 11월 8일부터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우리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한 것은 11월 24일날 협약은 무효라 하는 통보를 이미 했습니다. 하고 노조에서도 지금 수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설립 법안이 국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법이 가결될 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기존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가입 비대상자가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11월 30일까지 가입에서 탈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 면, 각 실과에서 가입 탈퇴한 현황이 지금 보고 들어오는데 아직 수합은 오늘 지나야 수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노조지부 배너를 설치를 했는데 오늘 중으로 배너를 없애는 것으로 노조지부와 합의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데로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직장협의회 수준에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는 적극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단체협약을 무효화 했다하니 다행입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애시당초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했다 하는 것이 좀 무리가 안 있었느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묵시적으로 합법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우선 잠재우기 위해서 단체협약이라는 틀을 가지고 끌고 가다보니까 오늘날 같이 더 어려움이 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행히 단체협약 체결을 무효화 통보를 하고 받아들였다 하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아직까지 유야무야하고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윤종립위원
ː2003년 2월 16일자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실제로 우리 총무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외국어 수강료 지원을 6개월 해서 50명, 30만원을 지원해서 아마 외국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능력평가라던지 기대 효과라던지 조금 달라졌는 그런 점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도 시행이 되고, 직장 공무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3년도부터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대해서 개인별로 사설학원 6개월 과정을 수료를 하면 1인당 30만원 정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설학원에 입교를 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하다가 끝을 내는 사람은 2사람 내지 3사람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현재 하고있는 이런 시스템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2003년도에 2명이 수료를 했고, 2004년에는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3명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것은 다른 모델을 개발을 해서 발전을 시킬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위원
ː예를 들어서 50명해서 그 중에서 한 20명이라도 능력 발휘를 하고 그러면 행정에 도움도 되고 개인적인 발전도 있고 좋겠습니다만 너무 그런 기대효과가 없다면 대책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내년에는 연구를 좀더 하셔서 공무원은 자기발전도 위하고 그 다음 우리 군 행정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도 실제 일본인이 와서 교육을 해보고 또 외국인 캐나다인이 와서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호응이 좋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니까 자기 업무 바쁘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호응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윤종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에 등록해 놓고 끝을 못 맺거든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아예 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산상 약 한 1,500만원쯤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실적이 없다면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 조금 비난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년에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하는데 장학금을 약 한 6,000, 7,000만원쯤 계획을 하고 있지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이것마저도 내 돈 주고 대학 등록을 해 놓으면 사실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할텐데 요즘 입학만 해 놓고 적당히 해도 다 졸업이 되는 세월이다 보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안 할까 싶어서 그럽니다. 그러니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그야말로 돈만큼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리고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금 애를 많이 쓰시고, 특히 이제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져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육지원담당께서 애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모금실적이 올해는 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아직까지는
곽광섭위원
ː그래서 이게 한 2년 되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게 가시적으로, 이제 점차 학교통합발전은 물론이고 기금도 더 많이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모금실적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한테 왜 모금을 해야되는지, 왜 우리가 교육이 중요한지를 좀 더 활기차게 여론 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타결책이라 할까? 모금실적을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금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거의 실적이 한 4,0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출향 인사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서신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아직까지 별 효과가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방문하는 형태로 해서 모금을 좀더 많이 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우수대학에 진학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4년간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던지, 그 다음에 중 고등학생 중에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러함으로 해서 우수학생이 외지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그리고 또 학교 급식비나 야간 자율학습 학생 간식비, 그리고 중학생 특히 적성교육비 이런 데에 한 4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또 경북대학교 향토생활관 이용에 의해서 협약도 3억원을 출연하기로 협약을 해 놓은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고령출신의 경북대학에 다니는 학생 30명에 대해서는 생활관에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지금 프로그램 개발중입니다만 초등학교 4, 5, 6학년, 군 관내 4, 5, 6학년 그리고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 학생에 대해서 한 4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방과 후에 영재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초등학생은 고령초등학생, 중학생은 고령중학생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 사설학원과의 협의를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안 난다. 중학생이고 초등학생이고 한 장소에서 집합을 해서 사설학원에서 학원 운영하듯이 그렇게 해야 효과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과 협의한 결과에 그 분들이 자문을 주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2개 사설학원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자문에 의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 우선 잠정적으로 아직 협의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야대학교에 시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광섭위원
ː우리가 교육의 중요성을 좀 더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승진적체 방안으로 제도개선을 3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읍 면의 부면장, 부읍장 제도를 부활하고 또는 의회사무과장이나 읍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이 문제를 건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이게 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이것은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저희 군에서 독단적으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협의회 때에 제안을 해서 협의회에서 채택해서 행자부로 건의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김양웅 위원님!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1쪽에 고령군 인구증가에 대해서 지금 연년이 이렇게 700명씩, 800명씩, 700명씩, 300명씩 자꾸 감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대로 자꾸 준다면 이제 3만도 안될 이런 정도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농촌 지역의 공통사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일 첫째가 열악한 교육환경과 문화생활에 기인한 것이 주로 많겠고, 그 다음에 취업 그리고 농촌에 살면서 농가소득의 불안, 이런 게 주로 위주가 되겠는데 지금 10년간 우리 군 인근지역의 감소율을 따져볼 때는 성주나 군위, 합천, 거창 이런 쪽에 감소비율에 비교하면 저희들이 한 반 수준이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감소율이 10년 기준해서 인근 군과 비교하면 저희들이 5.1%가 감소하는 반면에 성주나 군위 이런 곳을 볼 때는 한 14%, 11%, 그런데 칠곡하고는 특이합니다. 칠곡은 한 30% 늡니다. 그리고 이제 거창이나 합천도 11%, 19%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적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데에서 또 줄고 있으니까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바로 효과는 안 나겠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데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이라던지 그리고 또 학교통합이라던지,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전입하는 데 대한 전입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나 그리고 관광레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유망 기업체를 유치를 한다든지 또 소도읍 가꾸기 사업 이런 전원도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면 장래적으로 어느 정도 인구 유입에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사업을 전반적인, 군 전반에 걸쳐서 사업을 기초사업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인구가, 또 학교 관계가 정착이 된다면 인구가 다시 유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연구를 많이 하시고 기획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봐서는 교육문제는 절대 장학금 봐 준다고 큰 도움, 본 위원으로서는 도움이 된다고 안 봅니다. 젊은층에서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데 지금 그 중에 도회지에서 노령화로 퇴직한 5~60대 이런 분들이 '공기가 탁하다. 공직자 정년퇴임을 하고 노니 농촌에 가서 주택이나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서 수양을 하자' 이러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지금 낭설이 '전용비가 너무 비싸다' 이래서 다시 가는 사람이 많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본 일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장래 문제이겠습니다만 저쪽 구지쪽에 테크노 파크나 또 테크노 폴리스나 또 위천지역에 공단이 설치가 된다면 또 출 퇴근이 고령지역이 특히 금산재 이쪽에는 전부 전원도시쪽으로 앞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이고 그렇게 된다면 전원도시로서의, 대구 배후의 전원도시로서의 역할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예. 앞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지만은 소소하게 지금 각 면에 몇 십명이라도 여기 와서 '집이라도 하나 지어 보려고 하니까, 부지를 사니까 전용하는데 전용비가 비싸서 안되겠다'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조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양웅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마다 고령군 인구가 감소되는 원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군 행정으로 2010년, 2020년도까지는 인구 증가를 몇 %로 보고 있으며, 목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프로 수로는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장기계획에 2020년도에는 인구가 6만으로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러면 2010년도는 인구가 몇 명이 증가되는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최종년도 기간 그 안에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호위원
ː작년도 고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올해는 전출을 한 가구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지금 작년도에 전출했는 인구가 한 3,423명이 되고, 전입이 3,11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0명 정도가 더 많이 나갔다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이 나갔고, 그리고 출생이 사망을 못 따라갑니다. 사망한 인구가 270명인데 출생은 214명입니다. 여기에서도 한 50여명이 주는 것으로 이런 것은 출생이나 이런 것은 자연 감소로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호위원
ː예. 고령군에서 작년도에 합천군으로 34가구가 전출했다는데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신문에도 그렇게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 군에서 합천군에 강력히 항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하도록 약속을 받았고, 또 일부 위장전입한 사람들은 우리 군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숫자를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저희 군으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그럼 올해는 전출, 합천군으로 간 사람은 없지요?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ː예. 인구가 감소가 되는 데에는 행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령군 군민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상세히 연구를 해서 기틀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뭐합니다만 인구 감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하나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 또는 좋은 대안들을 많이 내 놓았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다산 주물단지라던지 공단이 개진이나 쌍림쪽에 제가 알고 있기는 대구서 내왕을 하고 왕래를 하는 유동인구, 상주하고 있는 인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산 주물공단쪽에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또는 공단 중심으로 해서 어떤 큰 다른 틀로 생각해서 그린벨트가 있다면 어떤 방법을 하던 해제를 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안 있느냐? 물론 농촌 인구도 중요하고, 또 여타 학생들 못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빠져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붙잡아 놓기는 엄청나게 더 어렵습니다. 다각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다산 주물공단 같은 곳은 인구도 많고, 또 공단도 크니까 물론 달성에 있는 현풍공단 이런 것보다는 규모가 적지만 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대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다산에는 지금 임대주택을 제가 알기로는 700세대인가 지금 짓고 있고 또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산 주물공단 제2단지가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 직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런 빌라 형태라든지 이런 아파트 형태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교육여건 개선으로 인해서 인구를 붙들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교육의 질이 낮고 여건이 안 좋아서 빠져나가는 수가 있고, 또 학생이 월등하게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학교여건이 좋더라도 큰 학교, 시내에 가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붙들 방법이 없고요. 이제 대충 보통적으로 유출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이라든지 장학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상당한 영향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권영구 위원!
권영구위원
ː예. 총무과장님 총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때, 공무원 인사 때 기피 부서, 선호 부서 이 공백을 좀 잘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떻게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지금 현재 시행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올해 했는 업적이 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금년에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권영구위원
ː실적이 없다고요? 왜 실적이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이게 지금 기피 부서나 선호 부서에 대한 공모를 해야되는데 금년에는 공모대상이 없었습니다. 수도사업소가 공모대상인데 여기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는 토목직 6급이라야 되기 때문에 선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방적으로 발령을 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구위원
ː앞으로는 참고를 하실 겁니까?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계속 할겁니다.
권영구위원
ː차질 없이 정말로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고 또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렇지 않다면 시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인사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구
김문구총무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기피 부서가 환경미화나 환경지도담당 그리고 환경위생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기피 부서로 저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할 때, 평정을 할 때 가점 제도가 있습니다. 최소한 5점 이내에서는 가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도 가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자치과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상에 주요사항과 당면업무 추진과정에서 특수사항이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주민자치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담당 이재형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서광수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위원 여러분! 주민자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위원!
권영구위원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고령군의 지금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원행정에 현장으로 발로 뛰고 최선을 다하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부분하고 농어촌 운행 노선버스 합리적인 운영 방안, 2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군 민원조정위원회라 하는 이게 뭡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민원조정위원회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해당되는 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인 허가 부서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불허가에 대해서 처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군정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들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더 관련법에 합당하게 처분을 했는지 검토하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민원조정위원회를 3번 실시한 것 맞습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맞습니다.
권영구위원
ː3번 모두가 불허가 취소되었지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그런데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정상적으로 인 허가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에 조정회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또 그게 공교롭게도 불허가 처분된 것만 현재 심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계는 어차피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도 인 허가 부서에서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충분히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이럴 바에야 모두 불허가 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은 인 허가 부서에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책임 일부를 조정위원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다음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군민들의 연세 드신 어르신네들이 교통편의를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다 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606번 서문시장으로 가는 버스!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왕복 횟수가?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현재 저희들 44회 가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가는 것 44회, 오는 것 44회 이 말입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그렇습니다. 예.
권영구위원
ː그게 시간대별로, 아침 한 7시 전후로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한 9시, 10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시~8시 사이는 한 몇 번 정도 됩니까? 9시까지. 7시~9시까지?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15분 간격으로 나갑니다.
권영구위원
ː7시~9시까지가 15분마다 나갑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아침, 저녁으로 출 퇴근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15분 간격이고, 그리고 오후에 한 2시 넘어서 사람이 이동이 적을 때에는 한 20분~25분 간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그러면 아침에는 그렇게 해소된다고 보고, 저녁에는 몇 시에, 한 6시~7시 이후로는 몇 번 다닙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차가 8시 10분까지 대구 가는 차가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8시 10분까지 한 20분 간격으로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그러면 대구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그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606번은 대구에서 정차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문시장을 바로 둘러서 옵니다. 그냥.
권영구위원
ː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 주민들의 어떤 조금 불만이랄까? 이렇게 자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욕심이 또 생기는 모양인데 몰릴 때는 일시적으로 몰리고, 나는 또 홍보를 이렇게 15분 내지 20분 간격으로 올 것이다. 25분에 올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공무원들도 홍보를 해 왔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어떨 때는 보면 30분도 좋고 좀 지연되는 경향이 좀 있던데?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령에서 출발해서 대구갈 때는 시간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차, 뒤차 거리가 거의 고령에서 출발한 시간대에 가는데 문제는 이 차가 대구에 가서, 서문시장에 가서 바로 쉬지 않고 바로 오는 과정에서 앞차가, 15분 간격이기 때문에 앞차가 손님을 많이 태우고, 결국에 보면 뒤차는 손님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차는 좀 천천히 오고, 아무래도 뒤차는 손님이 없다보니 좀 빨리 옵니다. 그래서 위천 정도 오면 앞 뒤차가 사실상 어떤 때는 보면 붙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버스 회사에서는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에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PS를 이용해서 앞차와 뒤차 거리를 회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고 차 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서울에는 그런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뒤차가 앞차와 같이 너무 간격이 적으면 뒤차를 천천히 오라고 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는 시스템을 현재 서울에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게 되면 한달에 GPS를 이용하는, 업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업체에서 한 5만원 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현재 부담이 되어서 하지를 못하는데 그 부분도 회사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더 되면 그런 방법도 회사에서 광고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한 가지만 덧 붙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 교통의 편리성을 이용해서 결혼식장에도 한번 가보고, 또 막상 서문시장에서 또 이쪽으로 한번 타 보기도 했는데 막상 본 위원이 한 한달쯤 되었습니까? 한 20일 정도 되었습니까? 갔을 때 서문시장 거기서 고령으로 606번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안내판! 승강장에 몇 번 어디로 가고 하고 나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지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이게 606번이 고령으로 간다라는 표기 606번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 확인해 봤었습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권영구위원
ː없는 것 맞지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맞습니다. 예.
권영구위원
ː이것 대구시하고 교류해서, 연계해서 설치, 표기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거 참! 이것도 하나의 버스회사도 영업이다 보니까 지금 대구시내버스 조합하고 현재 고령버스하고 상당한 지금 경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27회 가던 것을 그 만큼 배 정도 가까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같이 경합되는, 농공 가면 경합되는데, 836하고 535번 이런 차들이 고령버스하고 노선이 같습니다. 서문시장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차도 고령차는 전부 다 새차를 투입한 그런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좀 경쟁력 면에서 대구시내버스가 집니다. 지니까 버스, 지금 시내버스업체에서 버스사업조합한테 난리인 모양입니다. '현재 저렇게 많이 다니니까 우리가 지금 도저히 수입이 너무 없다' 이래가지고 현재 저희들한테 '인감까지도 왜 그렇게 많이 내어줬느냐?' 까지 하고 항의도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권영구위원
ː예.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문제는 그것 안내판 자체가 대구시내버스 조합에서 합니다.
권영구위원
ː아,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좋지 않은데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당분간은 그렇게 가고 저희들이 나중에 버스사업조합하고 다시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영업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권영구위원
ː예. 어쨌든 이 지역 출신들이 대구에 사시거나 또 대구시민들이 우리 고령에 볼 일을 보러오거나 시장을 보러오거나 어떤 홍보 차원에서라도 서문시장에서 성당시장, 화원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에 안내판 간판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예. 윤종립 위원!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면은 자치단체 정보공개 현황에 인터넷 정보공개 요구사항이 청구가 36건 들어왔고, 공개를 15건 했고, 21건은 취하를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인터넷 공개요구를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금년도에 납골당 신청관계하고 보조금 지급 여부, 어떤 사람이 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농민을 위한 비료지원 사업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고령군의 세탁업소가 있는 게 얼마나 있나? 주소를 가르쳐 달라. 그리고 비디오 감상실업 등록업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고령지역 벙크 C유 사용업체 현황, 그리고 경로당 현황 자료, 읍 면단위 마을회관 현황 자료 이런 현황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안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인터넷을 좀 잘 활용할 줄 모른 사람들이 해서 중복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 또 보니까 유사한 이런 것을 해서 또 한번 했다가 또 하고 이래서 중복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21건 중에서. 이것도 건수 내다보니까 21건인데 실제적으로 사람 수로 따지면 한 1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건수를 내다보니까 21건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이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윤종립위원
ː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자치단체 정보공개라고 하니까 용어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고,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은 자치단체에서 공개해야될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안 해야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윤종립위원
ː예.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위원
ː김양웅 위원입니다. 22쪽에 하단에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지금 군비가 4,200만원이고, 아니 국 도비가?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국비가,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이건 도비하고 군비만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아, 도비하고 군비하고 안 있습니까? 2가지 아닙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그런데 이것을 지금 철거 32동 계산이 나왔거든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준비가, 준비중이 8동이고, 그런데 1년에 몇 동 예산이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저희들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순수한 군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30동해서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900만원으로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보니까 우리 고령군에서 하는 빈집사업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라고 해서 도비를 일부 줘서 동당 40만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런데 이것이 몇 년, 수년간 내가 주민들 심정을 이야기를 해보니까 순위가 안 돼서 떨어져 버리고, 순위가 안 돼서 연년이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고령군내 일단 1년에 통계, 신청 들어오는 것은 몇 건, 건수는 몇 건인지? 모르지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그런데 제가 올해 이렇게 보니까 하고 현재 내년도에 이월되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신청해 놓은 사람 뭐 순위 신청해도 말도 없던데?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그런데 신청이 정상적으로 저희들 과에 와서 했는 것 같으면 신청접수대장이 있어서 별도로 체크해서 순서대로 저희들이 딱딱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지금 현재 안된 사람들은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접수된 순서대로 현재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위원
ː이걸 보조를 지원해 주면 민간인이 해소되도록 양을 좀 더 늘려서, 20만 하다가, 30만 하다가, 40만 합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30만 하다가, 금년에 40만원입니다.
김양웅위원
ː30만 하다가 40만 더 안 올려도 집 수를 좀 늘려서 공평하게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또 저렇게 해 버리고 뒤에 사람 안 주고 이런 결론이, 내가 몇 번 물어도 주민들이 물어서,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그 관계는 별도로 저한데 위원님이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별도로 관리를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게 아니고 물어보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기 때문에 '신청하세요' 하니까 '돈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예산을 좀 잘 해서, 사실 빈 집을 털고 새집을 지으려고 하면 좋은 사업 아닙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김양웅위원
ː같이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해보세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예산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양웅위원
ː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되더라구요. 하나도. 민원에서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그리고 건축허가 신고포함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물어보겠습니다. 주거용 전용을 받으려고 하면 ㎡당 전용비가 얼마나 됩니까? 모릅니까? 자세히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그것은 농지관리하는 부서에서, 제가 정확한 수치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양웅위원
ː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도회지에서 농촌에 와서 환경이나 뭐 어떤 이유로 와서 집을 하나씩 지으려고 하니까 '전용비가 비싸서 구입을 못하고, 토지는 구입을 하는데 대지를, 그래서 집을 못 짓고 주거를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이 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에 서면으로 한번 ㎡당 전용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것도 등급이 있겠지?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그것도 농사용은 감면되도록 되고 그렇게 면제되도록 되어 있고 한데
김양웅위원
ː처음 오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잘 없거든.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그 관계는 별도로 농정기획 부서에 이야기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곽광섭 위원!
곽광섭위원
ː곽광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곽광섭위원
ː불가나 반려민원, 그리고 특히 취하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1,000여건 민원 중에서 약 120건 정도이면 프로 수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고령에 지금 투자유치를 위해서 또는 인구 늘리기를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고령군의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데로 건축허가가 나고 그리고 건축신고도 받고, 농지전용도 허가가 되어야되고 공장도 허가, 등록 이런 것도 제대로 되었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인데 왜 이렇게 취하가 많고 반려가 많습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그런데 반려하고 불허가 건수는 관련법에 현재 안 맞거나 안 그러면 주된 것이 보완서류를, 예를 들어서 요구를 했는데 현재 안 되는 부분, 지금현재 담배, 주로 지금현재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신청 관계는 현재 거리상 안 맞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허가, 불가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반려된 사항은 여러 차례 예를 들어서 보완지시를 했으나 보통 보면 한 2~3차례 합니다. 하지만 그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도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취하가 현재 101건이나 되는 이런 내용은 취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취하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민원을 접수한 그 민원인이 '나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현재 이 민원을 취하하겠다' 하는 그 취하원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서류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취하의 주된 내용을 보면 건축, 환경, 농지관련 이런 민원이 많은데 자기가 사업을 계획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가지 갖추어야될 서류를 못 갖추어서 자기네들이 일단 취하했다가 다시 서류를 갖추어서 재접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 되는 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민원인들이,
곽광섭위원
ː취하를 한 이 민원인들이 서류를 보충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거의 다 허가가 났습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그것은 제가 숫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은 사항은 재접수를 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주로 보면은 복합민원이 참 많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을 한번 더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복합민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관계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위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누구라도 한번 당해보면은 '다시는 집 못 짓겠다. 공장 못 들어오겠다. 특히 고령이 너무 까다롭더라.' 특히나 non-stop 민원이 체제적으로 안되어 있는 고령군청에서는 늘 민원인이 이과, 저과, 이담당, 저담당에게 찾아다니면서 하다가 보니까 '지쳐서 못하겠더라' 하는 이런 얘기들이 시중에 사실은 많이 떠 돕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군데 가서 그런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근 시 군에서는 우리보다는 물론 인구도 많고 허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상시 담당,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필요성을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복합민원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제가 여기에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관으로서 제가 해 보니까 정부 방침도 사실상 허가과를 큰 곳은 만들도록 되어있고 또 전담 부서를 전에 가능하면 하는 것으로 일단 그 내용은 지침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도 일단 모든 것을 떠나서, 행정을 떠나서 주민을 생각한다하면 당연히 전담 부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주민들이 여러 부서에 갈 필요 없이 그것은 아무래도 주민편의 차원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광섭위원
ː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저 나름대로 건축 민원처리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기관 공무원에게도 물어도 보고 그리고 관내에 있는 건축사들 그리고 고령신문 이 기자한테도 신문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아주 좀 복잡한 공장설립 신고서 하나는 과를 5개 과를 거쳐야 되고, 거의 10개 담당을 거쳐야될 만큼 힘드는 이 문제에서 어느 한 담당이라도 예를 들자면 오수 정화조에 문제가 있다하면은 또 이게 전체가 다 무산이 되고 그리고 법적 처리기간을 건축허가는 또 3~7일, 개발행위는 15일, 농지전용 15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단 1담당만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교육 갔다. 그러면 전부가 all-stop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디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 개인생각은 그런 전담할 건수만큼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라도 지금 건축직, 그리고 문화재보호담당, 환경팀 그리고 경제도시과에 개발계획담당, 또 산업과는 농지나 산림담당들이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라도 한꺼번에 출장 가고 현장확인하고 같이 걱정하고 머리를 맞대서 될 수 있는 데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하는 이런 얘기가 지금 시중에 많습니다. 제가 실력도 모자라고 시간도 짧아서 이 정도로 표현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그리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이 문제를 앞으로 고령이 지금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이런 원망을 듣지 않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현재 부서에서도 전에 고령신문에도 게재되고 또 나름대로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평상시에 여러 직원들을 통해서 듣고 또 민원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담부서 설치관계를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서 현재 조직관리부서와 지금 협의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또 여기에 그런 조직을 전담 부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현재 직원이 여기에 상시, 여기에도 전담배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현재 각 부서의 농지, 산림이라든지 개발행위 부서 그리고 오수정화 관계하는 부서에 그 인 허가 업무외에도 다른 업무가 많다보니까 현재 전담으로 배치하는 문제가 상당히 좀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직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방금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복합민원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일주일에 1~2번 한다든지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복합민원에 좋은 방안을 일단 연구를 해서 최대한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광섭위원
ː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위원장
ː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위원
ː윤종립 위원입니다. 방금 곽광섭 위원님 보충질의라 하긴 뭐하고, 연계해서 한가지만 대안이 될지,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복합민원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될 점도 있고 고민해야될 부분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편의로 봐서는 절실히 요구되리라도 생각이 되면서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 민원실에 건축 도우미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윤종립위원
ː그래서 구체적으로 건축 도우미방이 주민 서비스하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 농지전용을 해서 허가인 신고제로 하려고 하면 요건이 농지전용해서 평면도를 그려서 일단 접수를 해야되는데 저도, 제 본인 일은 아닙니다만 보통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군청에 건축 도우미방에 가면 해줄 건데 해서 한번 와 보니 그게 잘 안됩디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별 것도 아니고 도면 내놓고 평면도 하나 그려 넣어주는데 건축사무소 가면 20만원 받습니다. 도장 하나 찍어주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해해서 업무 조금 가중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서비스 좀 해줄 수는 없는지? 또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이것만 잘 이용이 된다면 그나마도 건축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호응도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게 대안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전체를 파악을 한번 하셔서 허가제야 기해야 되겠지만 신고제 경우는 평면도 정도는 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그 관계는 사실상 작년까지는 건축 도움방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직원 2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건축 부서의 업무량을 보니까 현재 2사람이 그것만 전담했을 경우에는 현재 건축 부서에서 건축 인 허가 업무에 사실상 밤 늦게까지 해도 다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건축 허가업무도 인 허가보다 많지만 청내 저희들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문화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사업이 많습니다. 전부다 거기에 따른 설계검토 감독 이런 사항을 전부 건축 부서에서 다 해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건축 인 허가업무도 많지만 그 업무도 상당히 업무 자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져야될 부분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지금 금년에 들어와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건축 도움방 시설은 있지만 사실상 사무실에, 민원실에 나와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민원이 오면은 각 면 담당별로 건축직 공무원이 1개 면에 보통 2면을 담당을 합니다. 해서 찾아오는 그 면에 해당되는 민원은 현재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윤종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촌에 집 지어서 평면도하고 배치도 그리는 것이 제일 주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것은 크게 도와줄 부분이, 직접적으로 해줄 부분이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최대한으로 현재 인력은 적지만 민원인 찾아오면 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종립위원
ː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간판 자체를 건축 도우미방이라고 해 놓으니까 일반 주민들이 와서 여기에다 요구하면 으레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수를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안됩니다.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해 오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일반 주민들이 돌아서면서 '군청에 건축 도우미방하고 건축설계사무소하고 짰는 것 아니가' 하는 말썽의 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진짜로 인력이 부족하고 이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우면 도우미방 자체를 이름을 내리세요. 그렇게 하면 거기 도움 받으러 잘 안 갑니다. 그런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업무 능력이 된다면 민원 서비스를 그 정도까지만 좀 해줬으면 아마 건축 부서에는 호응도가 엄청나게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심리에서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곽용환주민자치과장
ː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한수위원장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1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