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하여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4년도 예산안 및 제1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동준 의원님께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의원
김동준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제명 등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며 전문위원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 중 총무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김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제명 등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일부 조정하며 전문위원의 직렬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중 총무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띄어쓰기를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 일부 조정 및 전문위원별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창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권태형 의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사무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4년도 예산안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54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20억 34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5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과 직원 인건비가 293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 청소년의정활동 체험운영에 600만원, 홍보광고료 및 업무용 노트북 구입 등에 1200만원 해서 4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2210만원이 증액된 2억 4856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발간에 3850만원, 또 의정활동 책자 발간에 1000만원, 의회소식지 발간에 15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에 4560만원, 우리 사무과 직원 위탁교육비에 800만원, 운영수당에 1774만원, 급량비 940만 8000원, 피복비 20만원 등 지난해와 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584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600만원은 내년도 7대 의회가 개원되면 의원님들 신상이나 변동되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의회홈페이지 변경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청소년의정활동 체험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학생들하고 학부모들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입니다. 724만원이 감액된 8488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724만원 감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운전원이 그 동안 같이 하다가 따로 군에서 일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24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제화 여비는 238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12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요. 직무수행경비도 660만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우리 청사 내 수목관리 병해충 약제 및 소모품 구입하고 그 다음에 청사 전정 화단 꽃묘 구입 등에 4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지난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청소 민간 위탁 용역이 2200만원으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 실내만 했었는데 실외도 좀 확대하고 이런 계획으로 한 2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6억 65만 6000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으며 의정활동비에 7160만원, 그리고 월정수당에 2억 4663만 6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6840만원, 그리고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7122만원을 2014년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지난해보다 160만원이 증액된 4510만원입니다. 이것도 내용을 보면 의원 국내여비가 1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의원님들의 선진외국 의회견학이 작년에는 부기가 의장님, 부의장님은 250만원이 되었고 의원님들은 180만원이 되었는데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책정을 하도록 되어서 책정하니까 120만원이 늘었고 또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이 작년에는 180만원되었는데 올해는 190만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40만원이 늘어서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은 지난해와 같이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회사무과 인건비 항목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 15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2930만원이 증액된 8억 697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은 인원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일괄 계상한 사항인 만큼 54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의회청사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114만원이 증액된 934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1650만원, 도서구입비에 734만 4000원, 소모성 소규모 수선비760만원, 급량비 254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95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와 대등소이합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의회여비입니다. 의회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관외 여비가 588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편성되었고 그 다음 업무추진비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해서 712만원이 편성되어 지난해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42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억 3481만 3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 8731만 3000원보다 2.4%인 4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0억 27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10억 733만 9000원보다 2046만원 증액으로 의회사무운영 예산이 3억 8204만 3000원으로 전년도 3억 6318만 3000원보다 1886만원,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6억 4575만 6000원으로 전년도 6억 4415만 6000원보다 1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10억 701만 4000원으로 전년도 9억 7997만 4000원보다 2704만원 증액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8억 96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8억 6702만 9000원보다 2930만원 증액되고 기본경비 예산은 1억 10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1억 1294만 5000원보다 22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4년도 단위별 예산 내용은 의회사무운영의 의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억 4856만 3000원, 홍보광고료, 일숙직비 등 사무관리비 1억 8408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5847만 5000원, 여비 8488만원, 의사운영 국내여비 6108만원, 의원국외연수수행 등 국제화여비 2380만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1860만원, 의회청사 청소 민간위탁 등 2600만원, 도서구입비에 400만원이고 의정활동지원의 의정활동으로 의회비 6억 65만 6000원, 의원 연수 및 교류 경비로 4510만원 중 국외여비 3360만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15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8억 9632만 9000원, 기본경비 1억1068만 5000천원입니다. 검토의견은 전년도 대비 의회사무운영의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 의정활동 홍보광고료와 청소년 의정활동 체험교실 운영,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른 인력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4페이지에 홈페이지 관련되어서 예산이 월 유지보수비 960만원하고 7대 의회 개원 홈페이지 변경 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약 기간이 보통 몇 년 단위로 하나요?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군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쪽하고 같이 하나요?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독자적으로 합니다. 의회홈페이지 관리를 많이 하는 업체에서 합니다.

임미애위원
이것 하실 때 홈페이지 제작한 곳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제작은 따로 하고 그 뒤에 관리를 따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지금 제작하는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사실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홈페이지에 자기 의정활동 한 것들을 잘 기록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 합니다. 사진을 올리는 것도 잘 안 되고요. 그래도 요즘 워낙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다 보니까 의회 관심있는 사람들, 또 지역에 민감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본 사람들의 의견으로는 의원들이 자기가 글을 쓴 것이 안 올라오는 것이야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만 회기가 진행이 되고 나서나 아니면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관리하시는 분은?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조재희 씨가 가고 신영희 씨가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업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올리는 자료도 관리를 하고…….

임미애위원
자료 관리하는 것은 신 주사님이 하는 것이고…….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신 주사는 올리고 하는 것은 하지만 바로 링크 된다거나 다른 것하고 연결되는 전체적인 시스템은 그 업체에서 합니다.

임미애위원
만약 우리가 요구하면 하는데 요구가 없으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건가요?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검을 합니다.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나, 안 되나를 매월 점검을 해서 기록을 받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서버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 별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런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매일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우리 직원이 하는 일이 있고 서버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에 활발하게 글이 올라가고 관리되기 위해서 의원들이 해야할 몫이 있고 직원이 해야 할 몫이 있고 서버 관리 업체가 해야 할 일이 있기는 한데요. 그렇게 치면 서버관리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이 하는 일에 비해서 사실 너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예산은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계약은 한 달에 63만원씩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계약하실 때 계약 단가를 낮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경쟁을 붙여보면 계약 단가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7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홈페이지 개보수도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계약을 해보면 계약 단가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던 데도 좋지만 거기하고 한 번 이야기를 좀 잘해서 계약 단가를 떨어트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그 외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임미애 위원님 하신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면 물론 의원 본인의 역할도 해야 되지만 우리 사무실에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가 맞아서 의원들이 올리지 않더라도 찾아 올려서 홈페이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공지 사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의원님들 홈피도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에 따라서 자료가 올라오는 데가 있고 안 올라오는 데가 있으니까…….

정도진위원장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계속 자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과의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도진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제1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박창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창기입니다. 제1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시면 12월 17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12월 18일 10시부터 12월 19일까지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12월 22일은 토요일, 일요일로 휴무를 하고 12월 23일 11시에 폐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까지 7일간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제18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