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동구의회 발언

강정규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강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규

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당 특위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2011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이 병합된 예산입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 및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오후 도시국장이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도시국을 먼저 심의하고 나머지 실•국•사업소는 직제 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2011회계년도 명시이월사업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123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2,885억 2천만원의 8.26%인 238억 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2,766억 6천만원보다 230억 8천만원이 증액된 2,997억 4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118억원보다 7억 6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2천만원입니다.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증가액은 총 230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8억 4천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월금으로 2010회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 5천 7백만원과 BBS부지매각 22억 9천만원, 대전문학관 매각 11억 7천만원 등을 추가 반영하고, 현청사 매각 10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50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1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분 43억 1천만원, 특별교부금 3억 2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46억 3천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비 29억 7천만원과 시비 31억 4천 4백만원을 반영하여 총 61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5천 3백만원, 신청사 건립 44억원, 방범용 CCTV 2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여 41억 8천만원이 증액된 389억 7천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7억 7천 9백만원, 교육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억 6백만원등을 반영하여 2억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33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동구 문화원 기능보강 9천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1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1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된 46억 1천 6백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44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7천 9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43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132억 8천 9백만원, 사회복지분야는,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 7억 5천만원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38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42억 3백만원이 증액된 1,438억 6천 3백만원입니다. 보건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억 5천 6백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결과 8억 3천 5백만원이 감액된 61억 2천 79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예산절감 등을 정리한 결과 3천 8백만원이 감액된 32억 5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4억 5천 1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8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66억 9천 3백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 사전사용분인 성남네거리 주변 보도정비 등 8천만원과,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2억 4천 6백만원 등을 정리한 결과 3억 2천 7백만원이 증액된 85억 1천 4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신흥 재정비 촉진 26억 7천 6백만원과 및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억 4천 2백만원,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29억 4백만원이 증액된 14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분야는 공무원 연금부담금 14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8억 4천만원을 반영하고, 기타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60억 1천 9백만원이 증액된 552억 1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계상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18억 4천 3백만원 보다 3.58%인 6천 6백만원이 감액된 17억 7천 7백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6천 6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기정액 60억 7천 9백만원보다 1.53%인 9천3백만원이 감액된 59억 8천 6백만원으로, 예산의 통합관리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9천 3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448억 3천 7백만원보다 4.26%인 19억 1천만원이 증액된 467억 4천 7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14억원, 동구 문화원 기능보강 9천만원, 대전문학관 지방채 상환 7억 1천 3백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6천 9백만원을 신규 또는 증액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억 8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95쪽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은 기정액 43억 2천 7백만원보다 5.86%인 2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45억 7천 7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9천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백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천 8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103쪽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은 기정액 33억 7천 4백만원보다 0.65%인 2천 1백만원이 감액된 33억 5천 3백만원으로, 자양동 및 홍도동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천 9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139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1,598억원보다 7.77%인 12억 4천 1백만원 증액된 1,722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회관 건립 5천 5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44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5억 8천만원,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구비 미부담분 43억 7천 5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8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199쪽 도시국 소관 예산은 기정액 498억 5천 4백만원보다 16.89%인 84억 1천 8백만원이 증액된 582억 7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흥 재정비 촉진 26억 7천 6백만원, 신청사 건립 44억원,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6억 9천 6백만원, 구비 미부담분 2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8천 5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239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액 65억 4천 6백만원보다 4.08%인 2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된 68억 1천 4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3억 5천 6백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5백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126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41%인 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제, 대2동, 대동2, 천동3구역 도시기반시설 대행사업비 7억 1천 7백만원 등을 반영하고,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29건에 179억 4천 6백만원, 특별회계에서 7건에 32억 9천 3백만원을 2012 회계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4건에 95억 2천 7백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추진 공기부족, 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요구한 사항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영유아보육료 등 변경내시 된 보조사업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황골산 보루 긴급발굴조사 2천만원, 6.25참전용사회 경로당 임차료 5천만원, 영유아보육료 7억 5천만원, 혜광학교 주변 보도확장 6백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으며, 또한, 명시이월사업조서도 2건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미반영 시 보조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어 추경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 예산안으로 예산절감분 및 시의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제2회 추경까지 미반영 된 필수경비 중 청소대행사업비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을 일부 반영하여 이월하였으며,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필요시에 언제든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3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별책 수정예산안 10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39쪽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과 123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 별책 수정예산안 29쪽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과 51쪽 도시복지위원회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심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병가 중임을 알려 드리니 질의하실 사항은 도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81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327쪽, 3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2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1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29쪽 명시이월사업과 특별수정예산안 65쪽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1쪽 주차장특별회계, 330쪽, 3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예.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이규숙위원

예. 이규숙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민방위운영내실화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이 책자하고는 무관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인데요. 충남중학교 운동장 아래에 강당이 있더라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할하는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저희 구청 소관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설은 저희가 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하고 학교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부지입니다.

이규숙위원

부지는 충남중학교 부지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규숙위원

충남중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물단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어떻게 다른 대책은 없나요? 꼭 그 중학교 운동장 내에다가 시설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 실정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만들어져서 사실 오래 되어서 유지관리에도 저희들이 돈이 많이 들고 또 그것이 대전시내 몇 군데 있습니다. 문창초등학교도 있고,

이규숙위원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일부 누수도 되고 그래서 방수하는데도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지금 그만한 시설을 다른 데에 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규숙위원

인원이 많이 들어가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있는 시설 관리해 가면서,

이규숙위원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들어가요? 그 안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거기 한 4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이규숙위원

400명. 400명 정도를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없나요? 저희 관내에.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설을 찾아보면 있기는 있겠지만 또 그것을 다시 시설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하는 비용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차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규숙위원

글쎄요. 학생들 수업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어쨌든 그것을 분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연구 좀 해 줘 보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소속 단장 및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1쪽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35쪽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105쪽부터 118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41쪽을 보면 생활공감 정책 주부모니터단,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세입에요?
관영

오관영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63쪽을 보면 중간부분에 책 소독기 설치 4개소가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2천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시비인데요. 도서관 책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많은 세균이나 곰팡이균, 유해물질 오염이 되어 있어서 이용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문고를 이용하는 유아와 청소년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책 소독기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4개에 2천만원이면 1대에 500만원 돈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렇게 비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500만원씩 4대 2천만원 주고 구입하는,

이규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동사무소에다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고 운영하는 동이 있어요. 중앙동, 판암2동, 대동, 가양2동 이 4군데에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규숙위원

중소기업에서 책 소독기가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비싸지 않고, 각 동사무소마다 작은 도서관이라도 다 있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다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소라고 해서 이것이 5백만원 정도나 해서 비싸네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은 설치가 가능하지만 동사무소마다 가보면 전부다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라도 있더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

그래서 가격만 저렴하다고 하면 동마다 다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불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비싸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동마다 전부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주민들한테 아마 도서관에 가보면 책 소독기까지 설치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4개소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앞으로 파악을 해서요. 더 확대를 하도록,

이규숙위원

이 기구가 큽니까? 기계 자체가 커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내내 손 소독기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이규숙위원

손 소독기하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62쪽에 주부 모니터단 운영 201-01 사업이 취소되었어요? 주부 모니터는 있었을텐데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사업 취소에 따라서 150만원 감액하는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안 해요? 이 주부모니터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기 때문에 구에 편성을 했다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시킨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주부모니터는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관영

오관영위원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되어 가지고요. 왜 삭감이 되었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규숙위원

69쪽 상단에 보면 그 방범용 CCTV 설치 21대가 있는데요. 2억 1천만원인데요. 이 설치장소는 다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솔직히 장소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이규숙위원

경찰서하고 협의 하에,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2억 1천만원이기 때문에 내년 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동네입니까, 아니면 특정 마을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에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범죄예방용이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런 데에,

이규숙위원

범죄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71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5쪽 명시이월사업과 별책 수정예산안 7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79쪽 대전문학관 건립 시비를 받고 구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다 지었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런데 시로다가, 시에서 인수를 하는데 시에서 99,000천원 보조금 받은 것을 별도로 우리가 반환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집행잔액.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 보조금 받았던 것을 시로 다시 돌려준다는 목록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요.

원용석부위원장

남은 금액이라고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시비 보조 반환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이것을 먼저도 어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엄청 잘못된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시하고 구가 따지다 보면 우리가 가정적으로 따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 큰집과 작은 집인데 어려울 때 아버지가 너 이것 집 사 놓는데 몇 백 도와줬어요. 5백만원 보태 줘서 사라고 해서 샀는데 살다가 아들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그 집을 아버지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대줬던 돈은 내가 갖겠다, 나머지는 너희들이 반환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시청하고 하실 때 그렇게 하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국비나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국비 같은 경우도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은 이자까지 반납을 하거든요, 이자 발생분까지. 그래서 그러한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국회에서 바꿔줘야 저희들도 반납을 안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찰이 안 되었어요.

원용석부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그 건물 짓는데 우리가 지방채까지 많이 발행하면서 짓는데 그 건물에 시비가 이렇게 다 사용되지 않고 반납할 정도로다가 어떻게 계획을 해서 비용을 사용,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를 들면 건물을 짓더라도 입찰 차액 있잖아요. 그 비율에 따라서 그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 분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전체요. 예산액은 33억 8천만원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33억. 공사비에서 9,900천원…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설계 감리를,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33억 중에 국비가 767,000천원, 시비가 894,000천원, 구비가 17억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집행잔액이 99,000천원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문학관을 짓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정도의 시비가 된다면 일부 매칭펀드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를 덜 들일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이 비용을 이렇게 반납을 많이 않고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가 없었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이제 법률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하면 국비가 예를 들면 7 대 2.5 대 2.5 이렇게 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낙찰 차액도 남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도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공사금액에 비교해서 금액이 많은 금액이라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내내 동감을 하는데요. 국비나 시비를 실링제로 주지 않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김경순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독서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죠?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도서 구입을 할 적에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구입을 하지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또 다른 답변,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단가를 낮춰서 구입하기 위해서,
정규

강정규위원장

단가를 낮춰서 구입하기 위해서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입찰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또 다른 답변이요, 그 답변 말고요. 단가를 낮추기,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단가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책을 한 권이라도 더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규

강정규위원장

당연히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통계를 낸 사항 그것을 말씀하세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모르세요? 국립중앙도서관 이하 큰 도서관에 방문을 해보셨어요? 홈페이지 같은데.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홈페이지는 방문해 봤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통계 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간 단가 맺은 이유, 그것을 말씀하세요. 들어 가셨으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모르겠어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 통계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상황을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를 내는 것입니다. 공감을 하세요? 맞지요?
경순

김경순평생학습원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 도서관 통계에 따르면요. 도서관 이용객은 가장 최신 서적 위주로 독서 및 도서대출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독서의 특성은 매일 다양한 종류의 신간도서가 출간되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되어서 구간이 되는 거예요. 책이 매일 다양한 종류의 신간도서가 출간되고 있으며 베스트셀러의 유행이나 경향 또한 급변하고 있어서 일시에 많은 책을 구입하게 되면 변화가 심한 도서의 흐름에 반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그런 이유예요. 원장님이 이야기 하셨던 그 금액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물론 맞아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연간 단가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이 하신 거예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안녕하세요. 지금 2011년이 보름 약간 더 남았나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도서구입비 예산 약 70% 정도를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70%를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세운 거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을 받고 저희가 보조사업 미 반영내역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6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이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전통민속놀이육성이라고 해서 구제역 때문에 산내 공주말 디딜방아뱅이,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그것 말고 이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원인을 설명 드릴게요. 세우게 된 동기를 설명을 드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매칭을 못해서, 순수하게요.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매칭을 못해서 반납하는 예산 중에 하나가 1억1천만원 도서구입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한 동기고요.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책에 '독서 천재가 된 홍대리' 같은 경우는 신간서적인데요. 8월 29일날 초판이 나왔고요. 또 30쇄 발행은 2011년 12월 7일날,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제가 그것은 조금 이야기를 논의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그 얘기가 나오게 될 것 같아서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동기를,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발견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 전에 구비 매칭을 해서,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것이 작년에도 반납을 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도 반납했습니다. 관심을 안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인정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 사항을 갑자기 세우신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을 잘못하셨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갑자기 이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2천만원이에요. 1억1천만원, 1억1천만원 해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1만원씩 따지면 22,000권입니다. 그렇지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지금 8월 29일날 무슨 책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신간이라고 지금도 이렇게 취급을 하시네요. 그러면 22,000권이라는 책을, 지금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보름 정도에 지나간 구간 22,000권을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할 수는 있는데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아니, 할 수 있다니요. 뭐 어떻게 22,000권을 어떻게 지금 보름 동안에 구입을 하십니까? 어떻게 구입을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행정은 행정 절차법에서 의해서,
정규

강정규위원장

절차법이 아니라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해 가지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리고 통계 낸 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도서 대출하는 분들이 신간대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대출하는데 거기에 맡게끔 하기 위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래서 연중에 필요한 양에 부분 부분 발주를 줘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록계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목록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지나간 책 다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2,000권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책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에게도 보고 싶은 책 목록을 신청도 받고 해서 목록을 작성해서 하는데요. 단가 계약은 지금 12월달에 하지만 2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갑자기… 그러면 좋습니다. 갑자기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출연해 오신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가용 재원에서 했지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가용재원 어느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어느 부분이라고는 없지요. 구 가용재원이 지금 이번에 일반회계 230억 중에서 가용재원 15억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아니, 어느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어떤 부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용재원 세입부분에서 한 것이지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무슨 세입부분이에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여기 의회에요, 여기.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의회인 줄 아는데요, 위원장님. 그 항목에서 지금 연금부담금 먼저 방침 할 때 변경을 해서 지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거기서 빼온 예산은 아닙니다. 가용재원 예산에서 편성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해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금부담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아요. 연금부담금에서 1억1천만원을,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처음에 방침안을 그렇게 했다가요. 나중에 방침 변경,
정규

강정규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그 야기를 하셨어요. 이자가 4. 몇 프로 나간다고,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4.1%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 돈을 빼 가지고 이 필요한 이런 재원을 마련하십니까! 당연히 지적을 받았으면요. 내년에 세울 생각을 하셔야지요. 내년에도 못 세우셨지요? 50%, 1억 3백만원 못 세우셨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내년에 세우셔 가지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책을 신간 구입을 하시면서 미처 구입하지 못한 책, 그 책은 그때 첨부를 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상 하셨어야지 왜 사리분별 판단을 그렇게 못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행정감사는 2011년도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행사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분석을 해 보니까 보조사업 반영 내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반영을 한 것인데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무리하게 반영을 하셨잖아요, 무리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셔야지요.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 물어보세요, 위원님들한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내년에 1억3백만원 부족하지요? 이것 삭감하시고요. 내년 예산 100% 세우세요. 그래서 내년에 지나간 구입하지 못한 책들, 꼭 필요한 책들을 목록을 작성해서 같이 구입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1억1천만원에 대한 시비보조,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당연히 돌려주고 우리가 50% 예산을 못 세웠잖아요, 1억3백만원. 1억3백만원 못 세웠으면 그 돈도, 1억3백만원 못 세우면 1억3백만원도 내년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구비를 못 세우면 돌려주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돌려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엄밀히 따지면 시에서 다 받아요, 시에서 다.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결정은 의회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내년 예산 1억3백만원 부족하시지요? 도서구입비. 답변하세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내년 도서구입비 1억3백만원 부족하잖아요. 50% 못 세웠잖아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그 예산은 내년도,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번 예산 삭감하시고요. 내년 예산에 추경에 올려서 1억3백만원 더 세우셔 가지고 100% 도서구입비 세워서 구입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단계별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면서 신간 위주로 구입을 하시고 지나간 책들 구입을 못한 것이 있으면 목록을 작성해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세요, 필요한 만큼. 알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여기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따른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결정을 해 주십사,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혼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전체 결정을 해 주시면,
정규

강정규위원장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따르겠다고 했어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아까 간담회 때 다 이야기를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하면 따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내가 뭐 혼자 와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따르세요, 결정하는대로. 알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자치행정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을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해당 실•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마. 생활지원국 소관 ㄱ.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먼저 1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5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6쪽 명시이월사업과 별책 수정예산안 59쪽 및 7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3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어서 23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임관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