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기획감사실장 박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의 재정운영 여건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으로 지방세수는 예년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수준 향상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증가, 테마관광지 조성 및 금산재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새해의 재정운영 방향을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경상예산 억제로 투자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마무리 위주의 투자로 예산의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의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310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8%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130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5% 증가되었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특별회계는 179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으로는 주민세 14억원, 자동차세 12억 400만원, 도축세 11억 5,600만원, 담배소비세 14억 9,6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8,600만원 등의 지방세수입 76억 9,000만원과 사용료 수입 3억 4,500만원, 수수료 수입 7억 5,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19억 1,800만원, 이자수입 10억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원 등의 세외수입에 107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565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13억 7,900만원을 잠정 계상하였고, 국 도비 보조 가내시에 의한 보조금 307억 3,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을 위한 지방채 60억원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197억 8,600만원은 의회운영비 8억 4,8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8,0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4억 100만원,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 9,6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500만원, 고령읍 지산1리외 9개소의 마을회관 신축비 3억원,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8억원, 학교급식비 지원 2억 8,800만원, 교육환경개선에 9,2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 1억 6,400만원, 본청 공무원 인건비 86억 300만원, 본청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5억 1,500만원, 연금부담금등 21억 3,900만원, 재해보상금등 연금지급금 1억 1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4억원, 행정장비보강에 4억 5,100만원,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470억 6,400만원은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 6억원,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비 7,000만원, 우륵박물관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 우륵박물관 상수도 설치비 1억원,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 대가야역사관 전시공사 1억 5,000만원, 대가야역사 테마공원 조성에 32억원, 지산동고분군 정비외 1건의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12억 1,400만원, 양전동 암각화 정비외 3개소의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2억 2,400만원, 가야문화권 개발을 위한 광역협의체 공동용역 1억 5,000만원, 군부대 이전지 조성 11억 8,600만원, 대가야문화밸리 조성을 위한 고령여중 종고 매입비 6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였으며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조성부지 추가매입비에 7,7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 등 각종 체육대회 개최비 2억 2,200만원 등 교육 및 문화비에 159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전, 용소, 진촌 보건진료소 신축비 4억 600만원, 4개소의 보건진료소 물리치료 장비구입 2억원과 진료의약품 구입 등 보건소 운영에 49억 8,400만원,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1억 2,000만원,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민간위탁금 7억 8,000만원, 고령 다산지구 하수관거 정비 및 설계용역 15억 1,900만원, 고령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계용역 1억 8,300만원, 다산하수처리장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4,700만원, 하수 재이용시설 설치비 3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5억 2,000만원, 침수지구 하수관거 정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비 5억 5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 12억 7,700만원, 소각시설 및 매립장 운영 일부 민간위탁 9,1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보수 9,800만원 등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39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4억 4,6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24억원, 주거급여 3억 2,700만원, 교육급여 9,900만원, 장애수당 1억 4,3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800만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2억 3,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진료비 전출금으로 2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 7억 8,200만원, 노인교통비 7억 7,700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2억 9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6억 4,700만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2,8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3,900만원 등 사회보장비에 79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운수면 대평리 마을정비사업 8억 8,80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7억 8,800만원, 월산 2리를 비롯한 6건의 마을안길 및 농로정비 사업비로 2억 4,000만원, 가감속 차선설치비 2억원, 소규모 생활민원 및 주민숙원사업비 21억 9,600만원, 다산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4억원, 평리 도시계획도로외 2개소의 도시토목사업 9억 2,000만원, 연조리외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9억 4,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3억 2,000만원 등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9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52억 1,600만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4억 400만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22억 7,200만원, 쌀생산 조정제 2억 2,000만원, 쌀 소득 보전직불제 지원 1억 7,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 7,5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3억 2,00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2억원, 중소형 농기계 공급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미생산단지 장려금으로 2억 1,900만원, 특미단지 및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에 2억 6,000만원, 객토사업 지원 1억 1,900만원, 개진감자 신규하우스 설치 지원 2억원, 딸기 포장용기 구입지원 1억 2,000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12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5억 2,000만원, 마골지 등 23개소의 수리시설 개보수 10억원, 신안보 보수사업 4억 5,00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종합검정실 장비구입 1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비로 10억원, 지역특화작목 육성에 1억 6,400만원, 농심나눔 쉼터 조성 1억 400만원 등 농수산개발비에 152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1억 6,600만원, 다산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1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1억 6,000만원, 관광안내도 신설 3억원 등 지역경제개발비에 2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유역 산림녹화 기념숲조성 49억 9,400만원, 숲가꾸기 사업 10억 4,800만원, 조림사업 2억 7,500만원, 경북상징 도화거리 조성 1억원, 다산 노곡 임도개설 6억원, 주요도로변 조경 2억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9,200만원, 이팝 가로수 식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 대평도로 구조개선 6억 6,6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3억 5,000만원, 외리도로외 6개소의 지역현안 도로사업 11억 5,000만원, 벌지도로 확포장 3억원, 사문진교 가설공사 35억원, 대평도로 확포장 5억원, 지산도로 확포장 3억원, 낫질도로 확포장 3억원, 운산도로 확포장 5억원, 안화도로 확포장 2억원, 산주도로 확포장 3억원 등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17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2억 2,0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억 3,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비 1억 9,000만원 등 교통관리비에 7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 7,300만원으로 민방위 관리비 1억 500만원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6,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39억 6,000만원은 하수종말 처리장과 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 차입 원리금 상환 22억 1,900만원, 법정예비비 11억 1,600만원과 추가 내시될 보조사업 군비부담분으로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 면 예산은 68억 9,700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8억 2,300만원, 공무원 인건비 43억 2,700만원, 이 반장 수당 및 활동비 5억 1,800만원과 사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수입 7억 6,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원 등 21억 9,000만원을 재원으로 사업소 운영비 등 경상예산 9억 5,500만원과 성산 삼대~개진 부리지구 배수관 설치 2억원,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 1억 3,000만원 등 사업예산 5억 4,800만원과 상수도 확장사업 기채원리금 상환 5억 7,600만원과 예비비 1억 1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계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낙동강 수계기금 3억 6,400만원을 재원으로 일반회계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전출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100만원과 도비보조금 2,000만원 등 3억 1,3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군 부담분 2억 9,100만원과 운영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3,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300만원 등 1억 4,600만원을 재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원과 예비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700만원과 민간융자 원리금회수 2억 7,700만원 등 3억 1,500만원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 2억 800만원, 예비비 1억 300만원과 우수 실고생 영농정착금 상환 400만원을 반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 민간융자금 원리금회수 3억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4억원 등 17억 4,500만원을 재원으로 회계운영비 1,400만원, 개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보수 3,000만원, 융자 원리금 상환 3억 500만원, 예비비 13억 7,600만원과 개진농공단지 입주 해지업체 원금반환금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판매수입 106억 7,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5,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국 도비 보조금 18억 9,800만원 등 128억 6,900만원을 재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상비 5억 2,500만원, 용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3억원, 회천 반운지구 하도준설 사업비 4억원,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 1억 9,600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4억 9,000만원, 가륜제 및 신안제 개수 4억 1,000만원, 군직영 골재장비 임차 83억원, 군직영 골재장 환경영향평가 1억 2,000만원, 하상정비 장비임차 3억원, 평지소하천 정비 2억원, 유리소하천 정비 3억원, 신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시행 부담금 1억 1,800만원과 예비비 2,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예산안은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새해에 계획한 모든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회 전문위원 조남월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가 1,310억 3,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8%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130억 9,6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13.5%가 증가되었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179억 4,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3%가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내용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76억 9,000만원, 세외수입 263억 9,863만 9,000원, 지방교부세 565억 5,843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7,851만 2,000원, 보조금 330억 1,241만 4,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6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으로 355억 7,158만원, 사업예산 861억 5,166만 8,000원, 채무상환액 30억 9,998만 3,000원, 예비비 등 62억 1,476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서 내용과 예산편성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세입예산을 보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가 증대되어야 바람직하나 내년도부터 지방양여금사업 삭감 등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특히 불안정한 세외수입인 골재판매 수입으로 인한 세입증대가 요구되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인 조정 등 세입확보 노력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의 부존자원 개발과 경영수익사업도 아울러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세입예산의 43%를 점하고 있으며 국 도비 보조금도 지방양여금 폐지로 인하여 25%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방교부세와 국 도비 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제활성화사업, 지속적인 문화관광개발 사업, 지역농업보호 육성사업, SOC 확충 및 낙후지역 집중개발사업, 주민을 위한 쾌적한 환경, 보건 복지부분사업, 그리고 역동적인 자치군정추진 등은 시기적절한 예산투자라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아직 개선할 점도 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방식이 과거에는 정부의 예산담담부처에서 개별사업 위주로 편성하던 것을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총액을 배분해 주고, 그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TOP-Down 방식의 총액배분제도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에서도 군 자체의 브랜드화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시책위주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재 추진중인 정책의 방향도 수정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 계획인 고령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투융자심사결과와 예산편성을 연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7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전 주요사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더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사중복기능의 통 폐합이라던지 유휴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금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엿볼 수가 있으며 좀더 부족한 부분은 공무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예산절약과 수입증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세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재정 운용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문화체육과장 임대성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문화원육성기금을 마련하는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와 고령문화원육성조례를 근거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과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그리고 지방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외 교류,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으로서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으로 매년 1억원씩 총 5억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2억 667만 4,000원입니다. 2004년도 이월금 1억 26만 6,000원과 2005년도 고령군의 기금 전출금 1억원과 2005년도 이자수입 640만 8,000원입니다. 수입 총액인 2억 667만 4,000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여 장기적립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5년도 고령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05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 지원 등의 보장비용 충당으로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7,826만 8,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4년도 이월금 7,575만 2,000원과 2005년도 발생된 정기예금 이자수입 251만 6,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 및 자활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을 이루고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1억 414만 7,000원으로 수입내역은 2004년도 이월금 1억 94만 7,000원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32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자녀 중 고등학생 10명에게 30~50만원의 장학금 38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여 복지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3억 5,415만 8,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억 4,384만 3,000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031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관내 군 읍면 노인회 정기총회경비 900만원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하여 2006년도 노인복지기반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입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 제11조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사업의 목적은 군민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운용 금액은 4,236만 9,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3,651만 9,000원과 과징금 예상수입 48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5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구입과 쓰레기봉투 지원에 182만 5,000원과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및 급식비 33만원, 위생교육, 캠페인, 간담회 등 홍보를 위한 관련단체지원 1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5년도 사회복지관련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자녀한테 주는 장학금으로 10명한테 380만원 준다는 계획이지요?

ː예.

ː예. 지금, 요새 안 그래도 어렵고 어려운데 저소득층 주민 자녀를 물론 10명에서 15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30명 정도로 확대해서 기금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확대해 주면 안됩니까?

ː...

ː좀 안 적습니까? 이것 10명 딱 정해져 있는데.

ː이 기금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한도내에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려고 하면 원금을 써야되는데 기금을, 원금기금을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확대하기가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ː저소득층이 갈수록 늘어날 거고,

ː예.

ː이자는 더 줄어들고, 혜택은 다시 말해서 더 줄어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죠? 이런식으로 가버리면?

ː기금운용이 모두가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예.

ː그래서 은행이자가 지금 뭐 당초에 할 때는 4%, 지금은 3.2%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게 확대하기가 지금 이 운용체계로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이자율이 지속된다 하면 문제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혹시 또 세월이 가다가 보면 이자수입이 늘면은 좀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하겠습니다. 그죠?

ː예.

ː예. 좀 고려해 주십사 싶어서, 이자가지고 하니 참 할 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는 적립금 3억입니다. 해서 이자수입이 9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노인회 정기총회 경비지원으로 9개소 군지부와 8개 읍 면이 되겠습니다만 100만원씩 해서 900만원 나갑니다.

ː예.

ː지금 이건 행사실비보상금을 아예 고령군지부에다 아예 기금전출로 이렇게 일반보상금으로 현금으로 아예 지급을 합니까?

ː이 정기총회는 900만원 산정한 이유는 여태까지 정기총회할 때는 일반 면노인회에서 회비를 받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데 회비를 받으니까 이 기금이 얼마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읍 면에 100만원, 그 다음 군지회 100만원 그렇게 900만원을 내년도에는 산정을 했습니다.

ː작년에도 그랬습니까?

ː금년도는, 내년도에 처음 씁니다.

ː아. 내년도에 처음 씁니까?

ː예. 처음 씁니다. 여태까지 1억씩해서 2002년도, 2003년도하고 해서 3억을 해서 내년도에 이것 처음 쓸 계획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환경보호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호 업무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로서, 기금사업 목적은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이월금액 9,620만 8,000원과 수입금액 2,147만원, 지출금액 120만원으로 2005년도 2,027만원의 기금 증가로 2005년말 현재 1억 1,647만 8,000원의 기금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총 1억 1,7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이월금액 9,620만 8,000원과 2005년도 쓰레기봉투 판매 및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기금 전입금 1,8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347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은 총 1억 1,767만 8,000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회의 2회 개최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84만원, 실비보상금 36만원으로 총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1억 1,647만 8,000원은 기금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2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7년 동안 군비 출연금 3억 8,808만 2,000원과 이자수입 884만 8,000원으로 총 3억 9,693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집행내역은 교유목적사업비로 '98년 주민소득증대 목적으로 소 입식자금으로 가구당 724만 2,000원씩 41가구에 총 2억 9,692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380만원 등 총 3억 7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4년도 12월말 현재 9,620만 8,000원의 잔액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기금 보관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2월말 현재액 9,620만 8,000원에 대하여 9,500만원은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나머지 120만 8,000원은 보통예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05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먼저 예결특별위원회 정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고령군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고령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기금사업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3억 943만 4,000원입니다. 수입은 2004년 지출잔액 2억 3,399만 4,000원,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6,353만 9,000원, 이자수입 1,190만 1,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176만 9,000원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의 용도를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기금운용 총칙을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고령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이며 기금사업 목표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수습 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기금운용 총액은 1억 965만 4,000원입니다. 수입은 2004년 지출잔액 8,955만 2,000원,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1,588만 5,000원, 이자수입 421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800만원으로 재난관리법 제57조에 의한 재난예방, 응급복구 등의 용도를 판단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