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1쪽「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의 팽창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 등 발생으로 지속적인 민원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토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지정, 가축사육 허용범위 축소,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종별 거리제한 등을 신설 개정하여 생활환경보전과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인 산내동 3통, 28통, 29통, 30통, 34통, 35통 지역을 낭월동 전 지역으로 확대지정하고 낭월동 지역을 제외한 산내동 전지역을 일부제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 내 사육두수 허용범위를 축소 조정 및 축종별 거리제한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자의 의무규정을 신설하여 수질환경보전 및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이 무분별하게 난립으로 인한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확대•지정하여 신규 가축사육농가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오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사항 같아요.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침,

권고안입니다.

권고안이에요?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법을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보다 강화하는 것,

강화하는 것이죠.

강화하는 쪽으로 간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많아 가지고요.

그렇죠. 가축사육하시는 분들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라 환경부에서 권고안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환경과에서 올라온 문제이지만 우리 생활지원국 경제과하고도 문제가 인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축관계는 경제과 소관 아니에요?

경제과에서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입장이 될 것 같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그런 업무를 하지만 거기에서는 환경분야를 더 강화해서 규제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는 환경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소관인데 제 말씀은 환경과 소관이라고 해도 우리 경제과에서 가축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연찬을 잘 해서 잘 협동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별동에 양계장이 있어요, 면허시험장 위에.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가축시설을 인가를 내줘 가지고 아직 가축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입식이 안됐어요.

작년에 제가 거기를 보니까 뜯어서 치워 가지고 안 하는구나 했더니 다시 싹 씌웠대요. 시설을 좀 보완하는 거에요? 그 쪽은.

FTA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축산기금, 그런 것을 내려줘 가지고 축산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시책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과하고 환경과하고 그런 업무분장상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그 분들을 도와드려야 하고, 한 쪽에서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쪽에 여름철만 되면 오투그란테에서 민원이 대단합니다. 작년에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그랬나는 몰라도 올해 시설을 보완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보완을 해서 지금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여름철이 되면 하여튼 대단해요. 여기 경제과장님도 산내지역에 있다가 오셔 가지고 그 쪽 문제를 저보다 더 세밀히 잘 아실테지만 우리 경제과나 환경과나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그 쪽 주민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게 국장님께서 필히 점검을 하셔서 민원이 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악취가 조금 덜 나는 저감시설을 하는 사항이에요. 그것을 잘 가동시키도록 하고, 그 분한테도 한 여름에 6월∼9월, 그런 사이에는 입식 사육을 안 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사업인데, 예를 들어 봄에 키워 가지고 45일, 60일 등 그런 날짜가 있더라고요. 병아리를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출하하기까지가.

예.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사업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덜 해 달라고 하면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안을 드렸어요. 인가를 해 줄 때 이런 사항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업자분께서 생각을 하실 거에요, 앞으로의 방향을.

업자하고 잘 연찬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

업자분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로는 못 해요.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지금 대별동, 낭월동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축종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더 이상 시설이 어렵습니다. 다른 분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도 생각이 많으실 거에요.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주민들을 위해서 도시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닭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나 말, 이런 것은 시골에 가보면 집안에서 저쪽에다 키워도 별 냄새가 안 나요, 소 같은 것은 우리들이 봐도. 그런데 닭하고 돼지가 문제가 많거든요. 공교롭게 구제역이 발생했던 곳은 돼지를 안 키운다고 하니까 잘 해결이 됐고, 또, 있는 것이 지금 면허시험장 위에 대별동에 양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 쪽 사업자하고 잘 해 가지고 지역에 민원이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경제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은 협조를 잘 하셔서 지역에 민원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부 133농가에 6,181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31농가가 있는데 215마리에요. 삼괴동에 한 분이 있어서 60두를 기르시고, 소호동에 한 분이 있는데 40두를 기르십니다. 나머지는 소소하게 집에서 다섯 마리 미만을 기르시는 것을 모아놓은 것이고요. 이 두 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이 분들이 하시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소급은 못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발생은 못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죠.

크게 기르는 분들이 60마리, 40마리 기르고, 10마리 기르시는 분들이 한 분 있고, 이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분들은 거기 조례상에 있다시피 다섯 마리 이하를 기르는 분들은 애완동물, 반려동물, 이런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저촉을 안 받고, 그 이상 기르는 분들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분들은 괜찮으세요.

들어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것이고요.

예.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