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사회•학교 폭력 및 각종 범죄 등으로 사회에서 이탈을 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들을 칭찬함으로써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칭찬 받는 청소년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시상 인원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수상 청소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칭찬 청소년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칭찬대상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모범 청소년과 사회 이탈 후 정상 궤도로 다시 돌아온 청소년을 칭찬하여 용기와 희망과 꿈을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이 20명으로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은 우리 동구가 약 현재 16개 동이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1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고요. 또 나머지 인원은 주로 청소년을 선도하는 그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2명, 3명 정도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많이 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시상 문제, 상장 문제도 있고 거기에 부상 문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상이 너무나 많이 유발이 되면 희소성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이 20명이 일단 포상이 되었을 때 그래도 다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로다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취지에서 인원을 한 2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 단체는 일단 현재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전체 심각한 것이 학교의 폭력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적인 그것보다는 우선 개개인에게 표창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범주를 더 크게 늘린다면 단체 표창도 생각을 했을텐데 범주를 너무 넓게 크게 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체 표창을 하게 된다면 시 단위로 확산할 수 있고 더 크게 이렇게 확산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우리 동구 자체 조례로서 우리 관내에서만 우선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시상시기는 정하지 않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시상들이 연말 내지는 이런 때 많이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이나 집행부에서 시기를 일단 어떤 시기가 좋은지를 다시 한번 뜻을 모아서 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은 저희는 집행부 쪽에다 조례를 제정해 주면 집행부 쪽에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여기에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미처 본 의원이 생각을 못 했고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시기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심의위원은 현재 우리 구청 내에 청소년 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렇게 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 여기에 보면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12세 이상 18세 학생 및 또 그 나이 또래에 혹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삽입시킨 것이고요. 또 12세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많습니다. 그런데 6학년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그런 모범 청소년 대상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그렇게 포상을 함으로서 기초부터 올바른 그런 길로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