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ː정규호 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4일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 회의~제6차 회의까지 소관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수정안은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0일 제출받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166억 3,000만원, 특별회계 179억 6,300만원 합계 1,345억 9,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8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342억 866만 7,000원, 지방교부세 583억 1,043만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7,851만 2,000원, 보조금 346억 9,538만 6,000원, 지방채 60억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357억 6,628만원, 사업예산 90억 4,722만 7,000원, 채무상환 32억 5,532만 6,000원, 예비비등에 55억 2,41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345억 9,3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166억 3,000만원 중 일반행정비 2억 240만원, 사회개발비 6,000만원, 경제개발비 3,000만원 총 2억 9,24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2억 9,24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179억 6,300만원중 치수사업 특별회계, 경제개발비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에 1억 2,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