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자치행정국 4개 과와 복지문화국 2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민원지적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1번 신규사업 시민이 행복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입니다. 시청 종합민원실을 단순 민원사무 공간에서 시민 편익 중심의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민원실 안내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민원 편의를 위하여 친절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확인 단말기를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하여 선제적으로 구술대필민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전용창구 운영, 영유아 돌봄 서비스로 수유실, 놀이방 운영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의 안전을 위하여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등을 의왕경찰서와 합동으로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민원행정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 대책으로 전 직원 친절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창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법정·국민신문고 민원 사무처리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점검하고 민원처리 단축률 관리 및 처리기간 사전예고서를 수시 발송하겠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민원처리 단축률 우수 직원과 만족도 조사 결과 우수부서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여권 서비스 제공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는 법원에서 위임된 창구민원으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권사무는 외교부 위임된 여권 발급 업무입니다. 현재 여권은 지역에 상관없이 3일 이내에 처리 가능하며 2021년부터 위·변조가 불가능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 중심의 맞춤형 가족관계·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가족관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국제 가족관계 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시행을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시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민원 원스톱 처리제 운영입니다. 종합민원실 내에는 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이 한 명 상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부터 지적공부 정리 그리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까지 민원 1회 방문으로 처리되실 수 있도록 연결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하단의 신속한 토지 소유현황 정보 제공입니다. 지적공부 정리 외에도 축적된 토지 자료를 활용을 해서 상속자에게 조상의 토지 소유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소유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안심상속서비스도 시행을 하고 있고 또한 공공기관에서 지적전산자료로 체납자에 대한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토지소유권 변동내역을 최신화로 유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사업이며 또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도로 전환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2023년 올해는 괴말지구와 교동지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괴말지구는 2022년에 시작을 해서 현재 지적확정조서 작성 통지 및 의견 접수를 5월 중에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지구의 경우는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이 지구는 내년까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미래지향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특히 익숙하신 용어로 말씀드리면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현재 의왕시의 도로명은 302개가 부여되어 있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은 9,03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사업은 도로와 건물에 부여하는 곳 외에도 노상·노외주차장, 전기차충전소 등 이런 곳의 각종 시설물에도 주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설물에 대한 주소 부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가 늘어나는데 이것을 저희는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혹은 보완해야 하는 시설물 물량을 파악을 해서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개발 및 공공주택지구 내 도로 공간을 정비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맞는 주소체계고도화로 도로명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업무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과 수시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두 차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은 25,227필지입니다. 현재 산정대상 토지에 대한 특성 조사지가 산정 및 검증 중에 있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4월 28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 조사한 개별토지 특성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특성을 상호 비교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육성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344개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소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및 현장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연수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좀 여쭤볼게요. 89쪽에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있죠? 이게 선정이 되면 혜택이 좀 있어요?

선정이 되면 저희 시한테는 이제 인증했다는 어떤 인증패가 내려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공문이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직원보호휴게실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공간이 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만약에 그 장소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진할 때 민원인도 편리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사실 민원실이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공간을 마련해서 할 계획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왜냐하면 이게 또 평가인증을 할 때 직원휴게실 설치 유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93페이지 보면 시민편의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적민원 원스톱 처리제 운영하고 온택트 활용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라고 돼 있는데 지적민원 원스톱 처리 운영 관련된 내용은 지금 보면 그냥 여기에 표로 동별 처리현황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몇 건, 몇 필지 이렇게만 돼 있어서 구분이 전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종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온택트 지적측량 성과검사도 이게 이제 분할측량이라든가 등록전환측량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련된 방법에 의한 건수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거를 표로 좀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면 여기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로 다음에 이렇게 보고를 좀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토지 소유현황 정보 제공 관련돼서 이것도 좀 표로 토지 소유현황표로 입각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고 할 수 있게끔 이것도 같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정보통신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1번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에서 운영되는 행정지원시스템은 총 48종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이 보통은 다 각각의 장비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국가표준시스템하고 별도의 센터 시스템을 제외하고 36종의 시스템을 장비적으로 통합을 하고요, 프로그램은 표준화해서 한 공간으로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2개년에 나눠 진행을 하고요, 올해는 5억의 사업비로 홈페이지를 비롯한 11종의 시스템을 먼저 신규 장비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상하수도시설물 정보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상수하고 하수를 포함한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시에서 관할하는 지하시설물인 상수의 구축물량은 240km, 하수의 물량은 365km입니다. 이 중에서 올해부터 4년간 22억의 사업비로 오전동 지역을 시작으로 상수, 하수 253km에 대하여 구축된 데이터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갱신하고자 하는 물량의 기준은 당초 초기 DB 구축 시 성과심사를 득하지 않고 구축된 관로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정보 수정갱신 사업을 통해서 전 지하시설물의 관리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022년 코로나가 점진적으로 풀리면서 하반기에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에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의왕시와 경기도 한국지역정보사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배움터를 6,5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관내 5개소의 교육장을 제공하고 경기도가 사업비를 지원하며 한국지역정보사회진흥원에서 교재와 강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추진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호응이 좋았던 찾아가는 디지털교육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할 계획이므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4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입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사업과 공공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2년에는 청년인턴을 활용하여 분석사업을 지원하였고 공공데이터 생성 작업은 기업매칭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도 분석지원 사업으로는 올 2월에 경기도에서 정비 해제구역에 따른 생활여건 분석사업이 확정되어 진행할 계획이며 단 청년인턴 제도가 없어져서 자체분석 사업에 어려움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개방하고 있는 12개 분야 136건의 공공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지속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현재 정보화되지 않는 업무가 없을 정도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시스템보안은 물론 통신보안이 중요시되어가고 있고 근자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각종 평가와 수준 진단 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 전 직원 교육과 또 시기적절한 시스템별 보안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통신보안 장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통해 보안에 허점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6번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251개소 463대의 와이파이가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공공와이파이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부곡도깨비시장을 비롯한 6개소에 단말장치 13대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제 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기존 설치지역의 이용량 분석을 통해 적절히 운영되었는지도 항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통합정보센터 운영과 CCTV 확충입니다. 2월 조직개편으로 기존의 안전총괄과 통합안전센터가 통합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과로 소속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CCTV가 총 730개소에 2,483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도 31억의 사업비로 통합정보센터 시스템 및 방범CCTV 유지관리와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할 것이고 방범CCTV 18개소에 대해서는 57대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지역 특화통계 생산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자체 종합평가사항이기도 해서 좀 관심이 가는데요, 지금 이걸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 통계 확충 실적이 매년 시군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있고요, 사실 내면적인 수치는 등급 프로테이지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S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는 1년에 지역통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수를 2건 정도만 실시하면 보통의 시군들이 다 S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항상 매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 사회조사와 사업체조사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특화통계라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규화된 통계 외에 22년에는 영유아 통계자료를 저희가 산출을 해냈고요, 또 올해 23년에는 노인등록 통계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 생성 수량에 맞추고 거기에 특화통계 개발까지 항상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목표 달성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페이지 104쪽인데요, 여기 지하시설물 중에 상하수도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하시설물에는 보면 통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떤 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보면 예상치 못하게 통신시설물이 깔려 있어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공사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하 시설물뿐만 아니라 매몰돼 있는 통신시설까지 모두 다 이렇게 좀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에서는 지금 7대 시설물이라고 그래서 보통 전기, 통신, 난방, 상수도, 광역상수 이래가지고 7대 시설물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도로 굴착을 할 때는 도로굴착시스템이라고 따로 또 존재해서요, 도로 굴착 지역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관로를 사업자가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굴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보도 기관별로 나눠서 국토부가 주관이 돼서 전국적인 7대 시설시설물에 대한 정보는 상하반기로 업데이트가 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는 저희 기관이 관할하는 상수와 하수만 저희가 하는 거고 그 외에 전기, 통신, 난방, 송유관 같은 경우는 각 기관에서 업데이트 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통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다 갖고 있네요?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관련된 사업이 지금 모든 공사 관련된 사업은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내용이 중첩되거나 중복 공사라든가 내부 그런 어떤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눈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약간 비효율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는 요지가 있었는데 좀 일찍 시행을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 사업이?

초기 구축의 사업은 이미 10여 년 이상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단지 지금 이번에 재구축을 하면서 중점 포인트는 맨 처음에 관로를 구축할 때 중요성이 작은 하수시설물 같은 경우는 도면을 그대로 이기를 했습니다 수작업 같은 경우. 그런데 정확한 관로 정보를 하려면 성과심사라는 걸 통과를 한 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수시설물들은 성과심사를 득하지 못한 데이터가 거의 7~80%에 이릅니다. 그래서 정확성을 좀 더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수시설물을 하게 된 거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워낙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이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저희 과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2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4년씩이나 걸리는 이유는 사업비 때문에 그런가요?

네,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2023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113페이지 목차 순으로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1번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726억4,000만원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세 둔화가 동시에 예상되는 엄혹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 속에도 시세는 도시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변동, 법인실적 개선, 물가 개선에 따른 급여 인상 등으로 세액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본예산 1,468억1,100만원 대비 96억6,900만원 증가한 1,565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세는 경기 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1,329억3,000만원 대비 168억7,000만원이 감소한 1,160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목표액과 실질 징수액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 철저한 세원 관리로 징수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사후관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신·증축, 소유권 이전, 지목 변경 등 부동산 변동자료를 신속히 반영하고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양도·양수 등 정기적인 과세자료를, 지방소득세는 국세청 통보자료를 면밀히 대사하여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비과세나 감면의 대상이 되는 지식산업센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본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대도시 내 법인 중과,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을 지방세 중과세 조사 또한 누락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공시입니다. 재산세 등 조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전문기관 검증을 거쳐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다가오는 4월 28일 공시하여 신뢰받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의왕시 성실납세자 경품 등 지급 조례상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계속해서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완납한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의료기관 할인 혜택 제공, 경품 지급 등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구축과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지방세과세자료 통합과 납세자별 맞춤 서비스 등 차세대 지방세정보 구축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까지 사업비 총 1,813억을 투입하여 금년 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각종 정보 연계 지연과 시스템 보안의 필요성으로 인해 개통시점이 하반기로 연기되는 것을 지난 1월 통보받았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사용 및 차세대 시스템 유지보수비의 조정 등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1회 추가경정예산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스템 전환에 따른 문제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테스트 등 적극 참여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세 구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심판 청구, 행정소송 등 구제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업무 처리 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조심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의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페이지 기타 지방세정 운영 추진입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발송, 카톡, 문자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 납세자가 안내 부족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119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관련 내용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한 시세가격보다 어느 때는 개별주택가격이 더 오히려 고시가가 더 높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현 거래가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고시가는 3억5,000 된다든지 현실감이 없는 이런 금액이 산정될 때가 있고 또 거래가가 예를 들어서 한 5억 되는데 턱없이 낮게 되는 데도 있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또 주변에서 이런 관련된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준을 삼고 선정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행안부가 고시하는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인근의 시세와 거래, 감정평가 등을 반영해서 결정합니다. 저희 시 안에는 표준주택이 203호, 자료에도 있습니다. 203호가 있고 조사 대상은 2,540호가 됩니다. 노 의원님 말씀대로 간혹 표준주택으로 지정된 것이 인근하고 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불합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안부로 통보된 과세자료를 1차 돌려서 너무 차액이 나는 건 걸렀고 현재 전문기관 한국부동산감정원에서 다시 산정 중입니다. 이걸 거쳐서 저희가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고 그거 모두를 반영해서 4월 28일 날 확정 고시되는데 그 이후로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어서 최종적인 조정까지는 6월에 결정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때 반영률이 얼마나 돼요?

제가 이제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좀 업무를 추진하면서 면밀히 따져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보고를 따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의신청하라고 계속 고지서는 오는데 해봐야 거의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형식적인 요건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걸 경험한다고 그러면 아마 꼼꼼하고 면밀하게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너무 형식에 치우친 그런 요건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니까 또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소유자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반영하셔서 가급적이면 좀 현실감이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창수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 예방접종비 지원을 이렇게 모두 해드린다든가 이런 게 더 훨씬 효과적이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티병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예방접종하는 데 해드리면 훨씬 내시는 분들이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10% 할인인데 전액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좀 더 많은 예산이 10,000명 정도면 굉장히 이게 또 예산 부분을 저희가 좀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3년 이내에 체납 없이 납세하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성실납세자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혜택을 드리려면 조금 조정을 해서 7년, 5년 이런 식으로 또 금액도 상한을 두고 그런 고민을 좀 더 해본 다음에 추가적인 논의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감안해 볼 때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 중인 세외수입시스템을 전국망으로 통합,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데이터 이관 등 마무리를 하고 금년 초부터 본격적인 통합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간 연계, 데이터 오류 등으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금년 말까지 차세대 지방세 세무행정시스템과 본 세외수입시스템 간 연계, 시군구 간의 통합 테스트 진행 및 오류, 결함사항 등의 보완작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 말부터 본 시스템이 정상운영되면 그간 지방자치단체별 세입 과목별로 부과 관리되어 채납률이 높았던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효율적인 세입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결번토지 압류 부동산 강제공매 추진입니다. 체납징수 활동으로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결번토지의 재산세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과되고 장기간 체납됨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공매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우선 재산세가 장기 체납, 압류된 1개 필지에 대해 강제공매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재산세 장기체납으로 압류 확인된 결번토지 58개 필지에 대해 소유자 추적, 확인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 후 동일 사례에 대하여는 강제공매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강제공매 후 체납세는 징수하고 배분 잔액 중 미수령액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5년간 시에 보관 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시로 귀속됩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세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80억원 증액된 1,776억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가 96억원 증액, 세외수입이 16억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주요 증감은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는 도시개발 완료 등에 따라 세원 증가를 반영해서 78억원 증액,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를 감안하여 23억원 감액, 지방소득세는 급여 인상 추세를 반영하여 20억원 증가 전망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96억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의 경우는 사용료, 수수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9억원 감소와 임시적세외수입 2억원 증가 등 전년 대비 16억원을 감소 계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물가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약화에 따라 시세, 도세 등 지방세입의 약화가 예상되나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목표 세입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금년 세무조사도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지방세 조세회피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선정하여 하는 수시 조사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법인 정기세무조사는 관내 법인들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5개 법인을 선정 실시하게 되며 취약 분야 세무조사는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조사 등을 시기에 따라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법인 정기 세무조사 45건과 취약 분야 306건 등 351건을 실시하여 22억5,4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법인 정기 세무조사 및 취약 분야 수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공평과세 및 탈루세원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지난해 체납액 정리는 이월체납 87억8,000만원 중 70%인 61억5,0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처분은 5,470건 109억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금년도 체납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72억3,000만원의 30%인 21억7,0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연 2회의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체납처분도 연중 수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과 공무원이 분담하여 압류 채권 실익분석 및 정리 보류, 가택 수색 등 동산 압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금년 체납관리단은 7명으로 운영하게 되며 2명은 전화 상담, 5명은 현장 실태조사원으로서 3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예산은 1억100만원으로 30%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방문 2,705명, 전화 상담 5,774건 등 11,400여 명에 대한 체납관리를 실시하여 10억9,4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체납관리단을 통한 현장 방문과 전화 상담으로 체납사항 및 납부 안내는 물론 체납에 대한 원인, 체납실태 조사 등도 병행 추진하여 체납 징수, 맞춤형 체납처분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는 복지 연계 지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46억6,600만원의 20%인 9억3,400만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이월체납조정액 55억8,900만원 대비 31%인 17억3,3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함께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 신규사업은 5건입니다. 143쪽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훈기념비 건립입니다. 고천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내 월남참전비를, 계원예대 후문 근처에 6.25참전비를, 왕송호수 공원 내에 독립유공자기념비를 건립하여 나라사랑 선양 및 자긍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원으로 예상하며 업체 선정 공개 입찰 중에 있으며 업체 선정 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8월 안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입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이웃과의 단절, 고립 등으로 고독사가 증가되고 있어 우리 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독사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및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 및 보호,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방지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세 번째 신규사업은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공모입니다. 우리시의 사회복지법인,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복지 이슈에 대응을 위한 전문적·선도적 사업을 2개 기관 이상의 컨소시엄 사업이거나 단일 소규모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시 지정 기탁금 중 1억원에서 3억원이며 3월 중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산하고 공유하며 사회복지 현장에 필요한 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네 번째 사업으로는 생활보장 서비스 알림 생생 톡톡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책정되거나 기존 수급자에게 생활보장 서비스에 대해 접근성이 좋은 알림톡 방식으로 제공하여 복지대상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알림톡 내용으로는 TV 수신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동통신요금 등 감면 서비스와 종량제 봉투 지급, 정부양곡 신청, 문화누리카드 발급 등 각종 생활보장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령자 및 톡 미사용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마지막 신규사업으로는 통합조사 발굴 복지가 꼼꼼 사업입니다. 통합조사 과정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위기가구 발견 시 사회복지급여 신청 안내 및 필요 시 동주민센터 담당과 함께 가정방문 합동조사를 하고 민간후원 연계 등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대상자 권리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150쪽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1,750명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26억원을 지원하고 현충일, 6.25전쟁 기념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오전다구역 재개발로 인해 이주해야 하므로 이전 사무실을 검토하여 6.25참전유공자회는 아름채로, 상이군경회는 시청 제1별관으로, 고엽제,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는 청계복지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오전커뮤니티센터는 올 6월 중 준공으로 진행 중이며 올 9월부터 하반기 중에 입주기간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시민 편의시설, 재향군인회가 입주하여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체계 강화입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보장협의체로 287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4쪽부터 157쪽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층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긴급지원과 경기도 긴급복지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전, 단수, 휴폐업, 실직 등 위기징후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현장 점검 및 인적안전망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우리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457가구, 1,699명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 각종 급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여 자립능력 향상에 힘을 쏟겠습니다. 다음 159쪽 사회보장급여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로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즉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등 13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며 소득, 재산변동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각지대 발굴 및 부정수급 방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1쪽 시민들의 삶이 행복한 청계복지관 운영입니다. 입주기관인 보건지소, 청계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청계숲고운도서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을 운영 지원하며 교육문화프로그램, 복지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155페이지를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156페이지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158페이지를 이야기해야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똑같이, 제가 일부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일례로 이제 생계급여 신청을 하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세부터 해요?

나이 관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네요. 그리고 이분이 근로 능력이 없어

그러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일단 근로 능력이 없으려면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만성 질환 그렇지 않으면 근로 능력이 없으면 자활근로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일례로 이런 거죠,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관련된 어떤 심신이 어렵다 보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분이 그런 걸 신청을 쭉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돼, 일례로 이제 적십자 긴급생계지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또 이분이 또 금융재산이 700이 있는 거예요, 그 미만이어야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탕감이 돼서 정리를 하나요, 아니면 부채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부채는 마이너스를 해줍니다.

부채는 마이너스 시켜요?

네.

그러면 다시 이분이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면 이게 근로 능력 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 능력 평가를 와서 실시를 하나요?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연세는 60인데 제가 봐서는 마음이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서 그런 건데 자기가 의욕만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냥 말 그대로 지금 나태한 입장이거든요. 내손1동 주공에 사시는 모 씨인데 관련된 내용을 접해서 자꾸 동사무소나 이런 데 컨택을 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재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 기준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활근로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 정비를 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단 생계에 별 무리 없게 만드는데 제가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분한테는 뭔가 자동차가 CC가 높은 차가 있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님 이름으로 예금을 해놨다거나 그런 것들이 깔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이따가 의원님께서 그분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민원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이런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십분 제가 이해를 하고 높이 평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 그런 분에 대한 건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보장을 해야 하나 그런 걸 좀 심도 있게 꼼꼼히 살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혹시 그런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긴급복지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까지 커버가 됩니까?

일단 갑자기 그런 어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긴급복지나 경기도 긴급복지로 지원을 하면서 이분이 제도권 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그거를 일단 저희들이 같이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때는 민간후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 내에 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사례관리 케이스로 잡아서요, 이분들의 어떤 복잡다다한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능력 평가할 때 근로 능력 평가진단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은 복지 수혜자가 알아서 떼 와야 하는 거죠?

일단 저희한테 제출할 때 진단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이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꼭 이 사람이 어떤 진단이 중증이 아니지만 아까 김태흥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너무나 이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원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혹시 그런 진단서 발급이나 진료 같은 거를 도와주시기도 하나요? 사실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각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정신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그분이 만약에 전혀 진료비도 없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진료비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함께 병원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최근에 이제 81세 노인이 86세를 돌보면서 전화를 엊그제 받았는데요, 그 전화를 하신 이유가 제가 명함을 드리니까 명함 드릴 때 항상 이렇게 불편하신 일이 있거나 크고 작은 일에 전화를 주십시오 하니까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만약에 그 현장에서 사랑채나 아름채나 이렇게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곳에 누군가가 상담자들이 이렇게 그런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봉사자가 있다 그러면 아마 거기다 하셨을 텐데 마땅히 당신 생각에 말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노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사랑채나 아름채, 노인복지관 2개가 저희가 메이저급 노인복지관인데 메이저급 노인복지관에는 다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다 거기 가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저희한테 공적 부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서 누군가가 파견돼서 거기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봐주세요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갖춰져 있으나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거기 오신 어르신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도와드릴까 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 가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충분한 홍보가 있든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갖추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경기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해서 혼자서도 잘 산다는 사업이 시범운영으로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계속 지속사업이 아닌가요?

예, 지속사업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작년에 2,000만원 받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부곡, 오전, 청계가 있었는데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의왕시에 내부적으로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회복지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부곡동, 오전동 이렇게 공모했던 데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소외된 다른 동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 함께 같이 우리가 지속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지가 있는지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이런 걸 여쭙는 겁니다 사실은.

고독사가 계속 이제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독사에 대한 얘기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회복지 공모사업에 부곡동이나 오전동이 다시 사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잘 살펴보고 이것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6개 동에 다 확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43쪽에 보훈기념비 건립 예정이죠? 예산이 지금 9억이에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장소가 아까 말씀을 다 하셨는데 장소라든지 디자인 이게 다 협의가 다 된 거예요?

네, 다 된 겁니다. 단체랑도 다 됐고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그것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산 규모별로

기념비별로 지금 3억씩 대략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월남참전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월남참전비가 가장 많이 들고요.

얼마예요?

이게 한 6억 정도, 5억에서 그 정도 들고 6.25, 독립유공자 이 순으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월남참전비가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거네요?

네.

내용을 좀 줘 보세요 예산.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입니다. 154쪽입니다,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롯데케미칼, 현대로템 그 다음에 현대위아 차량 후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희망나래라든지 이런 장애인복지센터에서 사실은 많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외계층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큰 대기업 아니고도 기업하고 센터하고 연계해서 제가 지금 그쪽에서 후원금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걸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이제 어떻게 좀 기업인들하고 연계할 수 없느냐 또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하는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후원금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렇게 잘 양성화시켜서 기업과 도움을 받아야 될 센터 또는 대상자와의 이런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 복지과에서 하셔서 이걸 좀 대대적으로 좀 드러내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기업도 지역에 이렇게 기업 이윤에 대해서 환원도 하는 어떤 계기가 되고 또 그 나눔에 대한 실천도 하고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분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좀 다리 역할을 우리 복지과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기 154쪽에 보니까 실적은 이것보다 좀 더 중소기업까지 확대시켜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대일 연계도 하고 다대일 연계를 해서라도 이걸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50쪽에요, 여기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재건축으로요, 이렇게 지금 흩어져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새로 건립이 되나요?

예, 오전다구역에 5층 규모로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크기도 지금하고 비슷하게 가나요?

지금보다 더 크게 가죠 높아지고. 지금은 3층인데 저희가 5층 규모로 해서 부지 결정됐고요, 어디냐면 주주뷔페했던 하이클라스 그 옆쪽 부지거든요. 다사랑병원하고 같이 붙어 있는

다행입니다. 다른 어떤 단체들보다 이분들을 챙겨야 할 것 같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좀 과장님 좀 여쭤볼까요? 이게 보훈단체 이전이 언제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지금 올해 중에 아마 오전다구역 이사 계획이 발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6.25사무실은 지금 구 고천동사무소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름채 공사가 빨리 되면 6.25는 빨리 이전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많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이 빨리 되면 저희들이 좀 빨리 옮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빨리라는 건 올해 다 여기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네, 계획이

그런데 지금 청계사회복지관으로 이전할 단체가 한 네 군데 돼요?

네.

3층에는 지금 청계복지관에 무슨 시설이 있는데 이걸 옮기신다는 얘기신 거예요?

3층 사무실이 있습니다. 저희 청계복지관 사무실로 옮길 겁니다.

사무실에 4개 단체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공간이 되나요?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단체가 크게 가지 못해요. 그래서 한 단체별로 10평 정도씩밖에

그러면 3층 사무실로 다 들어갈 수 있다 올해 안에?

네, 그리고 회장님들하고 다 조율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복지관 사무실은 어떻게 돼요?

사무실은 그 옆쪽으로 좀 옮길 생각입니다. 아주 작게 해서

그러면 공간만 줄이는 거예요? 다른 단체가 어디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

예, 아닙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발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단은 실무부서로서 이게 열심히 하시는 건 당연히 알겠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워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있는 어려움을 이게 왜 열심히 해도 어떤 건 안 되는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다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실제로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지자체에서 국비사업이라든가 도비사업으로 하고는 있지만 나름 의왕시에 맞는 복지모델을 찾고 의왕시에 맞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고 30명의 직원이 무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복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투자만 하고 들어오는 어떤 게 없다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주지 않고 복지를 함으로써 우리 의왕시가 정말 사람들이 행복한 의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중 경제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포인트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조례 개정 및 대행업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 시 약 24억8,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365쉼터 설치입니다. 단기간 및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부곡동에 위치한 주민복지관 3층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왕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체공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장애인 부모단체 등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0쪽 장애인 힐링쉼터 조성입니다. 각종 시설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힐링쉼터 3개소를 조성하여 휴식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재활자립작업장,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입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청계복지관으로 이전한 후 설치하고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 등 공사를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어르신 또래상담사 운영입니다.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전입가구 어르신들에게 또래상담을 통해 노후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와 시범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사 양성 교육과정 설계 등을 협의하고 노인복지서비스 안내지 제작 및 또래상담사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6월부터 시범운영하고 9월 서비스 확대 등 정규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 경로당 건강백세 매니저 방문 사업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맞춤형 운동 지도를 위해 노인일자리매니저가 방문하여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방법과 치매 예방 교육, 맞춤형 운동지도 등을 1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경로당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자 및 매니저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및 경로당, 노인복지관에 대한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노인 여가, 문화활동의 구심적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 등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름채노인복지관 본관 리모델링 공사는 기존 노인회 사무실 및 식당 등을 개선하여 편의시설을 재배치하고 사랑채노인복지관은 목욕탕 및 일부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진행 시 어르신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일자리 확대로 노후 소득 보장입니다.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4개 수행기관에서 50개 사업 2,485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년 신규사업인 경기-GS시니어 동행 편의점을 추진하고 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겠습니다. 다음 쪽 의왕형 고령친화도시 구현입니다.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7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반기별 세부 실행사업에 대한 점검과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스마트 시니어 아카데미 및 위급상황 안전지키미 카드 보급 등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수행기관과의 원활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노인 요양 및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원 18개소에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시설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1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등 시 자체 일자리 사업으로 35명을 추가 선발하며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맞춤형 급여 지원입니다. 유형별 장애 특성과 생활 수준에 따른 욕구 충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확립과 급여 및 서비스 연계로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과 긴밀한 협조로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재활 및 단체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 및 재활치료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질 제고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9개 장애인 단체 지원과 7개 재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홍보와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보호자의 안정된 생활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17개 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민 중심의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하늘쉼터의 시설 보완 및 정비를 통하여 친자연적인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매 5년마다 시행되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용역을 6월까지 실시하고 자연장지 사면 안정 및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하늘쉼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청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드린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증발달장애인 전 모 양이 보호자의 질병 치료에 따른 입원으로 긴급돌봄이 발생하여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을 급하게 추진하게 되어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군포 365쉼터에서 돌봄을 하였으나 군포 365쉼터가 운영 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2월 24일부터 의왕주간보호시설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하게 거주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로 우선 올해 편성된 체험홈을 활용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월 6일 민간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연간 위탁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의회 동의절차가 생략 가능하여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설치 장소는 오전동에 위치한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비는 1억4,500만원입니다. 3월 8일까지 임대주택 계약을 완료하고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하여 3월 31일까지 본 시설에 입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171쪽 또래상담사 장관상을 타셨다는데 그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이 사업은 작년에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운영을 하였는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시가 공모를 하였고 그것에 의해서 최종 1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전 시군에 이제 퍼뜨리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이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어르신들이 좀 적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입을 오시면 그 지역의 적응이나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갖다가 같이 이제 말 상대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특화된 노인상담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장관상을 타셨다는 건가요?

네.

관리를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앞으로도 잘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서 신청을 하신 거예요?

네.

신청을 해서 우리 여기 밑에 보니까 노인지원팀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하신 건가요? 이게 교부세도 6,000만원 받으셨네요? 확보하신 거죠?

네.

우리 박혜숙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나눠주신 장애인자립생활체험홈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발달장애인의 엄마가 이렇게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주택 관련돼서 요구가 있었고 이제 계속 더 병이 악화되니까 결국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장애인 지원주택 관련돼서 TF팀도 구성하고 조례도 마련하고 이미 지원주택에 대한 조례는 있으나 시행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관련된 조례를 저희도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도 우선 급하게라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방 2개, 화장실 하나, 주방 겸 거실 하나 있는데 그럼 만약에 지금 친구 말고 전 모 양 말고 다른 또 만약에 그런 분이 생기면 여기에 방이 2개 있으니까 여기 같이 들어오게 되나요?

지금 현재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체험홈을 혼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폭력이나 그런 부분이 심해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기거주시설을 갖다가 부곡복지회관 3층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홈에서 있다가 단기거주시설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체험홈은 혹은 말 그대로 자립생활체험홈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지원주택 관련된 그런 내용은 좀 다른 거네요? 여기는 임시보호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네.

아까 단기보호시설 관련돼서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여기 이제 장애인단체 부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모단체도 있고 단체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우선 급하게 365쉼터라든지 이런 걸 조금 보류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장소 또는 어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운영하는 것과 장소와 맞물려서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수혜자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또 그들이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하려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지,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좋겠다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하진 않으시겠죠?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오후 4시에 복지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TF팀 해서 오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사실상 이 부분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2억 가깝게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번 달까지만 사업을 하면 350시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4월부터는 예산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고 해서 오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건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보호시설 365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실 때 수혜자들, 학부모 연대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논의하셔서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논의가 충분히 된 다음에 실행에 옮기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 7번입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로 노후 소득 보장 지금 경로당이 이제 각 저희가 경로당을 다녀보면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정해져 있으나 사실은 65세보다 거의 75세 이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한 이게 정리, 회계 정리 여러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일자리를 하실 때 65세 이상에서 한 70 정도면 충분히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여기도 좀 중간중간 타임제로 해서 이런 데도 일자리를 확보해 주면 어떨까 하고 좀 제안해 봅니다.

경로당의 회계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회계 관련돼서 좀 전문적으로 회계 관련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일자리 파견 나가서 실제 3~4개 경로당을 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개 경로당이요?

네, 한 사람이 3~4개씩 맡아서 그래서 정산이나 그런 활동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됐네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가보면 다들 그 부분 때문에 어렵다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의원입니다. 관련돼서 지금 이게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잖아요? 관련된 노후 소득 보장 관련된 노인일자리

예, 기초연금수급자도 대상이 되지만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대상이 다 되나요?

네, 전문가 그런 분들은 그냥 다 되거든요.

그럼 지원 현황이 어떻게 돼요? 관련된 내용으로

그냥 일반 노인일자리는 주 3회에 10시간을 하게끔 되어 있고 시장형일자리는 6시간씩 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많습니다. 72만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형 일부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런 분들이 60세 이상도 가능하잖아요? 관련된 지원율이 많은지 이제 여기 이제 필요 인원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건데 필요 인원이 10명인데 지원자가 100명이라든가 이런 걸 여쭤보는 건데

사실상 취업알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하는데 좀 채우기가 힘들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럼 이거 자료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요, 관련된 참여자 중 혹시 중복자가 있나요? 이런 거 관련해서

중복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중복자가 없는 모니터링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하고 있나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하고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3월 1일 쉬는 날인데 긴급한 사안 때문에 전화를 드리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모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사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본 의원은 장애인 지역사회의 재활시설에 대해서 아마 보고자료가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빠졌어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전년도에 처음에 이제 할 때 주요업무보고 계획에도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 여러 차례 본 의원이 점검을 하고 했었지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은 올 1월 10일 자로 해서 중앙타당성조사 용역 해지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예산 10%만 용역사에서 하고 나머지 돈은 저희가 입금받는 걸로 해서 끝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시의회에서 2억3,200만원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용역비죠?

네, 용역비이고 제가 이제 아는 자료는 중앙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1억4,700만원이 소요가 됐고 거기서 10%인 1,500만원만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갔고 나머지 1억3,200만원은 우리가 다시 반환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추진하려고 할 때 이 시설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지회관이었단 말이죠. 그중에 지금 현재 추진 완료된 시설들이 있나요?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추진이 안 됐다가 현재 5개 정도의 시설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장애인 식당 같은 경우는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식당을 갖다가 기존 75m²에서 배로 늘려서 133m² 해서 늘려서 3월 중 준공이 되는데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시니어클럽으로 들어갔고요, 중증장애아 주간보호시설은 부곡으로 이전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도비까지 지원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수어통역센터 같은 경우는 청계복지관에 건강지원센터가 이전하면 그쪽으로 입주할 예정이고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은 말씀드렸듯이 부곡복지관 3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아까 중증장애아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징검다리 장애인주간활동지원센터로 지원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계시는 센터장님하고 또는 종사자 분들하고 이렇게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했을 때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완료된 시설들은 몇 개와 어떤 것들이 있죠?

미완료된 것은 지금 장애인 전용 헬스장하고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장소가 되게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에 부곡 월암택지개발지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1,200m²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하고 지금 단기거주시설을 갖다가 저쪽 부곡복지관으로 이전은 하지만 향후에는 주간과 단기가 같이 있어야지 부모님들이 좋다고 해서 그쪽으로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부곡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부곡 아동커뮤니티센터 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쪽에 재활치료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헬스장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시설이 복지관에서 나오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제 본 의원은 이제 장애인재활시설에 대한 그런 다양한 그런 욕구나 장애인 분들의 요구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활시설 인프라가 사실은 이제 여기 예정됐던 데 추진되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여러 여건상 어려움에 처하고 사실 이제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넘어오면서 정책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재활시설을 추진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기과제로 남은 미완료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인과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하고 소통을 강화하셔서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장애인복지정책이 공백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제가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사업에 우리 장애인 누림통장인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올해는 없나요?

올해도 그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비 3,2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경기도에 없으면 우리 자체 시에서 좀 더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명 정도로

지금 올해 15명 해주는 걸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좋은 사업 같아서 경기도에서 집행이 안 되면 우리 의왕시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생산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2쪽에 우리 하늘쉼터 야외화장실 설치가 완료됐죠?

예,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 왼쪽인가요?

산에 올라가면서 왼쪽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 반응이 좋죠?

근데 지금 동절기에는 좀 파손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12월부터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고 3월부터 다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그런 간이화장실만 이용했던 거예요?

우리 사무실 화장실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이 됐으니까 또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네요?

네.

야외회장실 해놓으시고 간이화장실도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입구 쪽에?

입구의 간이화장실은 그거는 조금

우리 팀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작년 10월에 하늘쉼터 관리사무소 맞은편 쪽에 야외화장실을 만들었고요, 그거는 겨울 내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희 수목장 올라가는 쪽 야외화장실을 지금 잠깐 혼동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저희가 겨울 동안은 동파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관리사무소 맞은 편에 작년에 새로 만든 야외화장실은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객들한테도 반응이 꽤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구에 간이화장실이 또 있잖아요? 사무실 앞쪽에

그거는 작년에 다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예.

잘하셨네요. 반응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거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향후계획에 지역수급계획이 있어요. 이게 어떤 계획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거를 하는 건데 매 5년마다 수급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시설이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급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건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이 시설이 부족한지 안한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법적으로 5년마다

그래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복지문화국 3개 과와 도시안전국 3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