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사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 드리며 저희 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과 기정 예산액에 대해서 25억 2314만원 2000원을 증액 계상된 413억 3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물놀이 안전설치 시설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사업인 사무관리비로 1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서 국비 사업입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 지구 안평지구 외 204쪽에 감계지구와 밤실지구 등 해서 2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를 위해서 역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 석현지 재해위험 지구 정비하고 의성읍에 행촌지 저수지 사업을 해서 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긴급 복구를 위해서 교량 2개소, 부대비 포함해서 9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4건에 의성 성조 소하천 정비공사 외 3건에 대해서 1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소하천 유지를 위해서 올해는 수해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소하천 수해 피해 응급복구비와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등을 해서 3억 2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에 총 8건에 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재해없는 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먼저 연구개발비에 하천부지 일제조사 및 DB 구축 용역을 위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마전지구 도 시행 부담금 내시 조정으로 4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 관리비 외 2건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목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과, 207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건에 해서 620만 2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치수사업 특별 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액에 1772만 2000원을 감액한 20억 9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 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558만 6000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하천 사용료 1451만 2000원, 그리고 사업 수입에서 골재판매 수입 600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하천 사용료 징수와 골재 채취료 징수 교부금에 있어서 673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 수입에 있어서 2299만 2000원, 합계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8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지난년도 수입 부분에서 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치수사업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기정 대비 1772만 2000원을 감액한 역시 20억 99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 취약지구 보강 사업으로서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및 부대비를 해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2억 3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346쪽부터 352쪽까지로 본 사업은 총 30건입니다. 대부분 1, 2회 추경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부터 해가지고 전수 조사 하는 겁니다.

아마 한 해 간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아마 저 내년까지 한 2년 정도…….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마광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례회에 이어 임시회까지 이 엄동설한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농업기반 조성, 도로망 확충,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 행정 운영경비, 또 명시이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규모는 739억 8921만 3000원이며 여기 기정예산 669억 3270만 9000원보다가 70억 5650만 4000원이 증가되어 기정 예산대비 111%로 수준입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에 12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수지 보수 공사를 위해 점곡면 동변1리 다적지 준설 공사 외 2개소에 50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설치 공사를 위해 단촌 하화1리 용배수로 설치 공사 외 28개소에 6억 8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양배수장 보수 공사를 위한 의성 원당1리 암반관정 보수 공사 외 12개소에 4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 한발 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금성 탑리 뒷지 준설공사 외 2개소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12억 9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리도 확포장 공사에 단촌면 하화진입로 포장 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소규모 현안사업인 점곡 황용 도로선형 개량 외 6개 사업에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27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에 4억 68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의성 도시계획 도로주변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 5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 사업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40억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단밀 낙정2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22개 사업에 9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인 비안 산제리 농로포장 외 67개 사업에 17억 2500만원을 추가 편성 하였으며, 내역은 223쪽 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소교량 사업인 단촌 세촌2리 뒷골 소교량 설치공사 외 4개 사업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5쪽입니다. 수리시설 설치 사업에 의성 용연1리 배수로정비 공사 외 24개 사업에 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옹벽설치 사업으로 단촌 관덕2리 옹벽설치 공사 외 3개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명시이월입니다. 건설과 명시 이월 금액은 225억 6184만 1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대다수가 사업기간 부족 등 사업별로 사유가 다양하므로 배부된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이월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 이월 예산서입니다. 저수지 보수공사 사업인 의성 업1리 대율곡지 보수공사 외 9개 사업에 14억 1909만 6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용배수로 설치 공사에 단촌 하화1리 용배수 설치 공사에 6억 8500만원, 양배수장 보수 공사인 의성 원당1리 암반관정 보수공사 외 12건에 4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저수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공사인 사곡 토현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이월하고, 355쪽입니다. 재해 예방 수리시설 정비 사업인 금성 탑리 뒷지 준설 공사 외 2개소에 6000만원을, 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인 금성 명덕 백장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외 1개소에 13억 822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봉양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에 15억 1143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망 확충사업 이월 예산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인 안평에서 풍천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 외 2개 사업에 31억 3741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으며, 357쪽 중간입니다. 리도 확포장 공사인 안계 양곡2리 도로정비 공사 외 6건에 12억 167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면도 확포장 사업인 금성 도경에서 군위 효령간 도로 확포장 공사 외 7건에 17억 3786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도 확포장 공사인 다인 외달도로 확포장 공사 외 1개소에 5억 1395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소규모 현안사업인 단밀 생송교 개체공사 외 9건에 18억 197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주민숙원 도로 사업인 단촌 관덕 도로정비 공사 외 2개 사업에 16억 4777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건설입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시설 추진으로 도시 토목사업인 경신아파트에서 의성역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외 1개소에 16억 4936만 9000원을 이월하였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인 안계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 외 8개 사업에 8억 2131만 8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미래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개발비에 1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 사업입니다. 조화로운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위해 새마을 주민숙원 사업인 의성읍 문소 소공원 조성 공사를 1억원을 이월하였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주민숙원 사업인 의성 도동1리 소교량 진입로 확장공사 외 20건에 9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로포장 사업인 의성 비봉 1리 농로포장 공사 외 65건에 16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고, 소교량 사업인 안사 만리1리 소교량 설치 공사 외 9건에 4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설치 사업인 의성 용연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외 33건에 9억 663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옹벽설치 공사인 단촌 관덕2리 옹벽설치 공사 외 3건데 9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66쪽입니다. 명시이월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이월 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393쪽까지 수록하고 있으며 예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말고, 이거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안 설명을 드리는 거는 안계 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 개설공사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로2-6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2014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두건은 되고, 이거는 도비 보조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가 지원이 된다고 보고 지난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또 감정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이거는 사업을 일찍 착공을 해서 일찍 마치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해서 제외가 되어서 부득불 이번 정리추경에 넣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안계면 용기1리 인데 안계면사무소 맞은편 하나로 마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상당히 협소하고 우리도시계획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업 개요는 도로 개설을 하는데 현재 소로 평균 한 3m정도 되어 있는 도로를 8m로 확장하면서 길이는 300m정도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한 20억 정도, 또 여기에 순 공사비는 10억원이 되며, 보상비가 8억원과 실시설계 등 용역비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이 저희들이 2013년도에 2억원을 확보를 하여 실시설계와 감정 등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이월사업비가 1억 2000만원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예산을 확보하여 5억원을 저희들이 냈는데 확보하여 주시면 내년도 상반기부터 시작하여 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보상은 저희들이 미리 보상을 해버리게 되면 현 감정가격으로 되는데, 또 해가 넘어가고 하면 보상비가 물가상승만큼 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건의를 드리는 것은 보상비 8억원 중에 우선 보상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1억 2000만원을 이월시킨 금액하고 합치면 거의 보상이 90% 수준까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재지 사업은 보상에 대한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하고, 또 수용이라든지, 민원인들의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갑니다. 다음 뒷장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위치도가 나옵니다. 이거는 안계면사무소 정문에서 70m정도 떨어진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현장 전경에 대한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 현재 3m에서 3.5m 정도에 폭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애초에 계획은 도비 13억원을 받아서 군비 7억원을 합쳐서 20억원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한건데, 이렇게 되면 2014년 이후에 도비 13억원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이다, 그지요?

예,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라고 하더라도 원래는 2014년도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도비를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 라는 의도 아니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끝났고 그래서 물가상승 때문에 이후에 보상해주면 보상단가가 올라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도비 지원 받는 것 하고 계산을 해보면 도비 받아서 보상해 주게 되면 군비는 훨씬 더 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지역 개발이라든지, 또 일반 농업용수 시설이라든지,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에서도 지원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하게 되면 사업비 부분에서는 약간의 지원을 받는데 보상부분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유 재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유 재산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내용을 안 되리라 하면서도 넣은 이유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작용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상비 전체가 8억원인데 5억원만 책정을 해주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데요?

예, 이거는 2014년도 이후에 확보 할 계획인데, 왜 저희들이 5억원을 넣었는가 하면 보상금액이 8억원을 주면 8억원 가지고 보상이 100% 되는데 지금 5억원을 넣은 이유는 명시이월 부분에 1억 2000만원이 있고, 또 5억원을 확보를 하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보상을 거의 80% 내지 90%가 됩니다. 왜 10 내지 20%를 남겨뒀냐면 그게 내년도 사업에서 8억원을 확보를 해서 하더라도 이게 다시 또 재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민원에 대한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다.’ 생각한 것이 6억 2000만원정도, 이정도 되면 80내지 90% 보상은 마칩니다. 시가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100%가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한 80 내지 90%가 매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되면 6억 2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지는 저희들이 토지확보는 미리 할 수 있는데…….

여기 지적도에 하게 되면 아마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상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보상이 다 끝나야 도로를 개설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보상이 다 끝나서 하려고 하면 기간이 상당히 여러 해가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 됐는 부분은 철거를 시키고 구간, 구간 토공작업을 해서 도로 확보를 해 나갑니다. 이거는 다른 사업과 조금 특이성이 있어 가지고…….

굳이 이거를 빼 놓고 도시계획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빠뜨린 이유가 있었을 텐데, 다시 부기를 올려 달라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를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예, 이것 또한 도시계획도로 얘기인데 지금 1차 보상은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이거는 군비로 세웠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3억원이 다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20억원이 들어갑니까?

예.

20억원 들어가면 다 군비로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도비 보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역시 또 도비 요청을 할 겁니다. 통상 도에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먼저 말씀드렸듯이 좀 빈약하지만 군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 예산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할겁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이지요. 도에서 단북에서 구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비봉산 관광 앞으로 해서 용기6리 가는 도시계획도로 두개에 150억원을 올리는데 도에서는 해 주려고 하는데 군수님이 자부담 부분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고 거부를 해가지고 광문아파트 소도로 그거 하나 개설을 했고, 이 도비를 받아서 하면 두 군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북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도시계획 설정을 해놓고 한군데도 개설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용역비로 5000만원인가 세워 놓았지요?

예.

그리고 이거는 어렵지만 시간을 미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항도 아니고 심의하면서 올라온 사항인데 이거는 다시 한 번 우리가 수의해가지고 예산이 전체 읍면에 골고루 가도록 하고, 시급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올해 12.8%입니까?

12.7%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부 국․도비에 우리가 의존해서 있는데 굳이 우리 군비로 5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도시계획 형평성도 물론 되지만 도시계획 지구가 의성에는 의성, 봉양, 안계, 금성, 이 네 군데입니다. 18개 읍면 속에 네 군데가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은 안 맞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에서 순수군비 가지고 하는 것 가지고 좀 미뤄서 하면 한군데 할 것을 두 군데 할 수 있다는 제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이연리 마을 공동마당 설치사업은 단북에 복지관을 2500평정도 짓는데 땅을 샀습니다. 그 중에 한 센터 안에 있은 1261평이 마지막까지 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보상…….

매입을 못했고, 그게 4년이 흘러오면서 토지 소유자하고 마지막 절충안을 냈는데 예상 보상가하고, 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 하고 절충을 봐도 한 4000만원 정도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금액을 우리 면민들이 모금운동을 해가지고 4000만원을 확충하기로 하고 거기에 시설을 탑재하는데 공동 작업장, 자연 건조장, 그 다음에 공동마당,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번에 2억 8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동마당, 공동 건조장, 그 다음에 공동 작업장, 주차장, 오토바이 면허 시험장, 네발 오토바이하고 이륜차 있잖습니까?

그거하고 겨울에 쉬어가는 썰매장도 지하수가 다 개발이 되어서 하고, 그 다음에 농번기에는 공동 녹화장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종합적인 마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비 가지고 다하고 나면 그 자체가 건조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상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관심이 많은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3쪽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 9억 8763만원이 증 된 151억 684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증 된 20억 15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신흥리 신흥마을 상수도 정수시설 설치공사에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본경비 자산 취득비에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이 1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내부거래 지출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 7703만원이 증 된 85억 154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입금 이자 상환에 200만원을 감시키고 하단에 200만원을 국비하고 군비하고 우리가 이자분에 대한 감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원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페이지 273쪽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입니다. 9억 9169만원이 증 된 208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9억 9169만원이 증 된 151억 2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7703만원이 증 된 123억 2634만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페이지 283쪽에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에 250만원이 증 된 53억 5010만원, 그 다음에 자본 예산이 9억 8919만원이 증 된 146억 44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금 운용은 9억 9169만원이 증 된 208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에 250만원이 증 된 22억 7990만원,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수입이 8억 8919만원이 증 된 145억 4401만 9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뒤에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 250만원이 증 된 53억 5010만원, 사용료 수익입니다. 19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60만원 증 되어서 2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8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이 1억 1721만원이 감 된 55억 26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177만 8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운영경비의 정수구입비에 5300만원이 증 된 16억 7783만 4000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1억 2843만 2000원이 감 된 17억 4795만 8000원입니다. 이거는 인건비에 대한 보수에 1억 2843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에 3000만원이 감액된 95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 예산 지출입니다. 291쪽에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 수입이 9억 8919만원이 계상된 146억 4401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1216만원이 증 된 6156만원, 다음에 타회계 전출금이 8억 7703만원이 증 된 85억 154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보전금 노후관 갱생공사에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에 지출예산입니다. 11억 890만원이 증 된 152억 87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 3000만원이 증 된 15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용연리 분토골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부대비를 포함한 3000만원, 비안면 지방 상수도 공급사업 공사 설계비에 3억원, 비안 화신2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부대비를 포함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외 2개면 노후관 갱생공사의 시책보전금 1억원이 증 된 3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의성읍 외에는 의성, 안계, 단밀 스케일 부스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2110만원이 감 된 2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9쪽에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이 33억 7396만 8000원이 감 된 273억 8740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이자수입이 8103만 2000원이 증 된 1억 1051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48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중에 환경과에 중간에 보면 낙동강 수계기금이 4800만원, 5400만원, 2000만원, 6억 9400만원이 각각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인 하수관거에 7억 2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세출예산에서 다시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 보조금이 35억 1300만원이 감 된 124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도 하수처리장 확충, 다인 하수관거 정비하고 해서 세출 예산 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3500만원 감 된 5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2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전체 45억 9만 6000원이 감 된 232억 912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에 9억 6800원이 감 되었고 하수찌꺼기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의성찌꺼기 처리 설치사업에 이거는 찌꺼기 처리 사업이 처리장에 하고 있는데 약 10억 감액된 사유는 감량화 시설이 당초에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감량화 시설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원협의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경제성이 없다.’ 감량화 시설은 안하도록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다인 하수관거 국비 40억 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인 하수관거 사업의 국비 전부가 40억 중에 국비가 28억, 군비가 12억입니다. 이거는 다인 하수관거 사업이 차액이 재원협의 시에 더 태워 졌는 것이 12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입찰 잔액이 38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전에는 이자수입하고 잔액을 반납 안 했는데 지금은 이자수입까지 반납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는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여유분을 놔두고 지금 오버되는 부분을 총량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총괄사업비를 변경 해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증액 될 부분에 대해서 더 얻기 힘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총괄사업비를 끝으로 늦추어서 지금 와서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읍면 하수관거입니다. 4억 500만원이 증 된 21억 0500만운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에 20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연구용역비는 단촌하고 옥산에 소규모에서 공공하수도로 갈려고 했다가 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하니까 ‘소규모로 가는 것이 경제성과 타당성 모든 것이 유리하다.’ 해서 기본계획 변경부분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25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전체해서 2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구봉산 수도사 정비 외 6건에 대해서 4억 2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 마지막에 면단위 하수처리장 수질개선 부분에 기정 예산액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뒷면까지는 이게 조정이 된 게 전부 수계기금이 낙동강 유역청에서 조금씩, 조금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수계기금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금 변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24쪽에 의성하수 총인설치 사업 외 수계기금 정산 잔액 반납액이 6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322쪽에 시설비에 보면 하수관거 관로를 하고 침하현상이 생기는 거 준공처리하고 하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자기간은 포장부분에는 제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안계에서 단북 가는 12호 지방도 구간 있지요?

예.

이거는 여러 차례 단밀에서 민원을 넣고, 단북에서 민원을 넣어가지고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일차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그때 당시에 주민의 불편함이 전해줬을 때에 업체에 하자처리를 했으면 주민도 그 만큼 불편하지 않았고, 또 시간도 많이 안 갔을 건데, 실컷 미뤄가지고 골병 다 들어놓고 이제 와서 여기에다가 3억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그 동안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땠습니까?

그 부분은 지방도 부분에 연약지반도 있지만 하자처리 기간에 못한 점을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부지소 와서 서용환 위원님이 건의를 해서 일부 구간을 하고 일부 구간은 못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할 때 우리 처리장에서 단밀교 구간은 제가 하수계장 할 때 보고 일부 처진 거는 오버레이 바로해서 잡았는데 그래도 당초에 판 것 보다는 월등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서용환 위원님 질의 하신대로 저도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이 원만하게 절차대로 잘 처리했다면 군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인데 마음골병 다 들고 마지막에 가서 군민 혈세로 덧씌우기 해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거기에 괄호 기타 등등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지금은 너무 혼란스러워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표기할 때에 안계, 단밀, 912호 지방도 이렇게 표기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에 굴착 허가는 군에서 허가 신청을 하고 도로굴착 허가를 득한 후에 공사를 다 했잖습니까?

예.

하고난 뒤에, 그 공사가 지금도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돈은 시공사가 받아가고 땅을 다지고 하는 것은 사진만 찍고 지나가는 차가 다져주기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떨어지는 비가 물다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그 동안에 주민들 불편함은 주민들이 안고 가야 되고 여기에 동주하는 세력이 지금 해당부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감사기간 안에 일부 구간을 하고 일부구간을 복구하라고 했는데 다인도, 단북도, 안계도 한군데도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어요?

다인도 다음주까지는 완전 종결을 지을 것입니다.

쌍호 같은 경우는 전체 연장이 몇 킬로 정도 되지요?

쌍호의 전체 연장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8㎞정도 되는 줄 압니다. 거의 18㎞정도 되지요. 그 구간 시점부 부터 종점부까지 한번도 한군데 복구를 한 적이 없어요. 전체 구간을 일괄로 복구를 했어요. 행정이 주민의 편에서 가 있는지 시공사의 편에 서서 있는지, 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얘기하면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하무인격으로 가는 행정이 답답합니다. 저도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시공사가 해야 될 부분은 시공사에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설이 노후 되어 하는 거는 당연히 군민의 혈세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구분하여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구간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되지요?

전체 조사를 해보면 지방도 안계서 단밀 가는 구간에 연약지반도 꺼지고 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다 합니까?

오버로크 부분 말입니까?

참 답답한 게 지역의 위원은 수많은 시간을 두고 지역민들하고 고민을 하고 도에 요구를 하고 엄포까지 놓고 하는 과정에서 마지못해서 1차 노연 끝나는 곳까지 했어요. 그 동안에는 원인제공한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시간이 다 지난 뒤에 전체 오버로크 한다는 것은 군민들 보기에 참 얼굴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은 하자기간 내에 못한 것에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시행 할 게 아니고 지방도 912호를 관리하는 북부지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진작부터 이거를 좀 해 주셔야지요? 지금 단밀 들어가 봐요, 귀에 딱지가 안도록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공문도 보내보고 엄포도 놔보고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작년에 ‘첫날 티브이에 나오면 내가 낸 줄 알아라,’ 라고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요구해 했는 건데, 그거 해봐야 2㎞ 남짓하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상태에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돼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한 것을 관리 부서에 잘 좀 얘기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특이하게 우리 지역구가 많아요?

맞습니다. 단북 구간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니는 거는 단밀 주민들이 다니고 땅은 단북 땅입니다.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해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한번이라도 부탁해 본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감사 의견서에 냈는 대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의원들도 살도록 좀 해주세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교량부분에도 그만큼해서 해 놔 놓고, 또 지금 교량부분에 상판이 다 깨어져서 물고임 현상으로 겨울은 다가오고 눈비는 오는데 저것도 도에다가 하든지, 이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 돈도 많고 하는데 그것도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거들어서 노선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한번만 더 있으면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상하수도 관로부터 지금,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충분하게 내용을 알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행정을 도와주고 그만큼 주민들하고 중간에 가교 역할도 해주고 민원을 해결해 주고 했으면 기본은 해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기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인에 비산먼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환경과 출장을 갔다 왔고요.

예.

지금 주관하는 부서에서 더 이상의 민원이 제기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의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323쪽에 연구용역비 전액 삭감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역비 2000만원 삭감시킨 것이요.

예.

이것은 단촌, 점곡 공공하수도를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에서 공공하수도로 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소규모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 안하기로 해서…….

이거 원래 용역은 소규모였던 것을 공공하수도로 바꾸는 용역이었는데 이거를 다시 소규모로 돌린다는 소리인가요?

예.

혹시 이거 사업 시행단계가 설계단계인가요?

설계단계입니다.

위치에 대한 조정은 하셨나요?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할 때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장 위치 말입니까?

예.

처리장 위치는 정확하게는 포인트 협의를 덜 되었습니다만 단촌에는 세촌교 상류위에 단촌으로 보면 말단부이고 옥산 소재지 가기 전에 코너 도는 우측 하천 쪽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옥산하고 단촌하고 두 군데 시설을 하는 건가요?

그거를 여기서 관로길이가 너무 멀어서 압송하고 비용 수익을 따지니까 공공하수 면단위로 가는 것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소규모가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다라고 하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치 선정은 좀 더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중이시라고 하면서도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요구가 ‘관덕에 하는 것 보다는 세촌 쪽 끝머리에 안동 넘어가는 그쪽 편으로 해서 하화 쪽에서 내려오는 것까지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쪽에 하려고 했다가 ‘공청회 과정에서 밑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촌교 있는데…….

그럼 밑으로 빼기로 했나요?

그쪽으로 가기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위치 변경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세촌교 상류 쪽에 보면 국도교량 숭상하는데 그쪽 지점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묻는 김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예.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하는 것 있잖아요? 감량화 시설하고 슬러지 처리시설 하는 것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자원으로 만들어서 팔기로 하지 않았나요?

슬러지 팔기로 한다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몰랐습니다만 당초에 고아로 가냐, 제 생각에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퇴비화도 안 되고, 퇴비화라 하는 거는 문경에 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났어요.

하수처리 찌꺼기 처리하는 이게 가축분뇨까지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가축분뇨는 제외되고 그냥 일반 하수만…….

가축분뇨는 제외입니다.

제외된 거예요.

하수처리장에서는 탈수케이크를 옮겨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가축분뇨는 제외됐다는 거지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하수관거하고 상수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까지 집행현황이요?

예산 말고, 진행현황, 관로 1-몇 호, 몇 호 이렇게 시공을 하고 미 복구 됐는 현황 있지요?

그러면 전체 포괄적인 큰 단위, 예를 들면 다인, 안계를 중심으로 한다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전체 관로가 얼마고, 공정이 얼마가 됐는데 관로는 깔로 포장 복구가 미완료된 것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거 현황 한 개하고 복구 계획서 있지요?

예, 복구 계획서…….

그거 한 개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준설 예산 신청 현황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여기서 얘기하고 나면 한번도 올려준 적이 없어요. 읍면별로 올라 왔을 것 아닙니까?

예.

위치도 하고 제가 언제 시간 내어서 가 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는 관로가 서부 쪽에 큰 거는 다인, 안계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성 동부 쪽에는 사곡까지 다 되 있고 안평도 다 되어 있고 지금 하수관거 오수받이 설치하면서 하는 거 하고, 안계에 광역상수도 가는 3㎞에 대한 관로계획 그 얘기다 그지요.

그리고 구제역 관련되어 가지고 김시택 씨 집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연락이 없고 ‘한다한다. 한다한다.’를요 구제역 발생하고 지금까지 ‘한다한다.’로 일관해 오는데요, 그것도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계획서를 좀 만들어 주시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서용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