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도시안전국 5개 과,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건축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건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97페이지입니다. 1번 의왕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민에게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왕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4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공동주택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주거·사회복지 관련 자격 실무원 2명을 신규채용하여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2번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축 노후건물과 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인허가 단계부터 준공 이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인 업무 지원과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서와 해체계획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건축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허가 수요에 맞춰 복합민원 일괄 의제처리를 활성화시켜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을 통하여 건축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전 건축협의 시에 친환경, 에너지 성능, 신재생 에너지 등 건축물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건축물 부분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건축물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생애이력을 구축, 관리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향상시켜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생애 동안 생산되는 건축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해체, 멸실 등의 문서와 도면정보를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건축물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을 감리토록 하여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5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입니다. 일반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건축물 및 불법행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행위 관리를 위해 건축관리팀 상시단속반을 운영하여 예방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소규모 생계형 외에 영리목적 또는 상습·고의적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처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주택공급 활성화 추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주택 수요에 맞춰 친환경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 공급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 등의 공동주택 18개 단지 10,714세대의 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등 주택건설사업 운영 인허가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 최소화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분기별 감리업무 수행실태 점검과 추진 공정률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자에 의한 품질 검수를 실시하는 등 공사장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7번 민간주택임대사업 관리입니다. 민간주택임대사업 관리 강화로 민간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적정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여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임대기간 준수, 임대보증보험 가입 부기등기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 이행 여부 등을 연중 수시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8번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시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663가구입니다. 사업예산은 64억2,100만원으로 국비 90%와 도비 7%가 지원되는 사업이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소유자 중 주택의 노후도 등 주택 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연 1회 가구에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LH에 대행해 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신혼부부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소득액 인정 기준이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신혼 초기 안정적인 신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10번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동이용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촉진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동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를 촉진시켜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하자보수 기관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등 개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승강기 등 시민의 안전과 관련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 감사와 관리업무컨설팅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자체 관리를 정착시켜 편안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경비책임자 등에 대한 방범 및 안전교육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1쪽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최대 보조금액이 5,000만원이 맞아요?

네, 5,000만원이 맞고요, 규모는 단지별로다가 세대수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70%, 500세대 이하의 경우는 50%, 1,000세대 이하는 40%, 1,000세대 초과하는 경우 3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최대 5,0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재신청 기간은 몇 년을 거쳐야 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일 항목에 대한 신청을 하자보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전에는 5년 이내에는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지 않았었는데 평가기준상에 신청한 기간 이런 거를 감점 기준을 둬서 배점 상 배정할 때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한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재신청 기간은

네, 해당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주택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주택 규모에 따라 틀린데 소규모 공동주택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지원 기준은 다르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일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나 이런 건 형편을 봐서 지원 수준을 그때그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신청 기간을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고요, 5년이라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약간 홍보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겨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거에 대해 신청하시는 공동주택에서 다시 그거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조금 신청 받을 때 미리 안내를 하거든요. 할 때 세부적으로 동일항목에 대한 기준을 내용에 담아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주택 보조금 관련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03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정비랑 그 다음에 312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일단 저는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게 민원 다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감사하고 이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합법적 견지에서 공무원의 양심을 갖고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정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시의원이나 시장 라인까지 그냥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좀 들어달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십니까? 그리고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저희가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생계와 관련된 현실적으로다가 꼭 필요한 시설인데 여건상 할 수 없는 정상적인 허가 없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사정을 어렵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간혹 보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나 했을 때 그거를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계도 위주로 저희가 1차, 2차, 3차의 계고기간을 정해서 최소한 30일 이상 기간을 드리거나 또 이행강제금 부과할 경우에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분할납부를 유도해서 분납을 유도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의적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고발이나 이런 사법적인 조치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고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맡은 그런 권한 내에서 최대한 관용이나 이런 걸 좀 베푸시고 계시군요. 저희도 일단 과장님이나 시의원이나 시장 모두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공무원의 양심으로써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신다면 그건 아무도 사실 건드리면 안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공직자의 양심을 믿고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9페이지요,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원 대상에 보면 부부합산소득이 8,000만원 이하라고 돼 있는데 8,000만원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세전, 세후 구분은 굳이 드리자면 세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 기준상 지급되고 있는 각종 근로소득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거기에 다 나오는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원 기간에 연 1회라고 돼 있는데요, 최대 5년 지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 1회라는 거는 달에 한 번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청을 하게 되면 한 번에 다 계산해서 1년을 계산해서

1년 치를 계산한다?

네.

그리고 분양 받은 무주택자 여부 확인에 대해서는 분양 받은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등기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도 무주택자로 나오는데 이런 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입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만 받은 것으로 할 수는 없고 전세를 한 기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유권이 넘어와야지만 소유권에 대한 확정이

그렇죠, 등기 등록을 해야 1주택자가 되니까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잘 관리해서 이용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관련돼서 우리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전체적인 거는 파악은 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이 사업을 1차 한번 했었거든요. 지원 신청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요건들이 좀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확대해서 평형이나 이런 것도 더 확대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신혼부부가 1년에 몇 명이 있는지는 민원실에 지난해를 기준으로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은 작년보다 부부합산소득이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게 작다 했는데 조금 오른 건 맞아요, 8,000 정도로 오른 걸 볼 수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이 또 지금 무주택 신혼부부 관련돼서 이렇게 현황 파악이 안 되고 또 지원 추진실적을 보니까 6가구, 3가구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 관내에 무주택 신혼부부가 없어서 그런 건지를 제가 파악을 못해서 관련된 현황 파악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관련된 또 홍보가 부족하다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다방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업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확인을 했을 때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관련된 내용 또 이거를 우리가 확대해석해서 신혼부부 관련돼서 대출이자뿐만이 아니라 전세대출 관련해서도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다 그러면 재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시 재정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정부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별도로 한다고 그러면 정부 차원의 사업이면 적극 저희가 참여해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때문에 질의할 방법은 없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생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7쪽 첫 페이지인데요, 주거복지센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장소는 선정이 됐나요?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센터를 별도 외부에 마련하거나 할 건 아니고요, 건축과 내 사무실 내에 인력이 확보되면 공동주택팀장이 센터장을 하고 거기에 센터장이 부서 내에서 실무원 2명이 채용되면 부서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6급에 상당하는 분이 센터장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자격 되는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얘기고요?

예, 주거나 사회복지 전문 경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 안에 들어와 있는 센터죠?

네, 시 내 건축과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9월에 제정을 했고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총무과 조직부서나 인사팀하고 인력 채용 관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은 4월 중에 하고 있으나 가능할지는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지만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안에 보니까 실무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예산을 안 세우고

예산을 편성을 못한 이유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품이나 운영하기 위한 경비들을 처음에 지난해 본예산 편성안 제출할 때 제출했지만 우선 시급한 사항을 먼저 하다 보니까 조정이 됐고요, 인력이 확보되면 추경에 바로 편성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경 때나 인력 확보하고 할 때 그때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죠?

네,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은 그때 일반운영비하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300쪽인데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관련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지속사업이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속사업 관련돼서 이제 이게 여기 지속사업을 보면 건축행정 절차라든가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으로 친환경 부분이라든가 또 에너지 성능 부분, 신재생 에너지 부분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녹색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이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지금 인증 의무화 대상시설은 없고요, 권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대규모 3,000m²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상담 과정부터 이렇게 건축 녹색 설계기준을 적용해 주면 좋겠다, 취지를 설명해 주고 건축주를 설득하고 또 설계자한테 권고도 하고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된 우리 그럼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서 있지 않겠네요?

자체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경기도의 총괄 계획은 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지금 의무화할 수 있는 시설물도 많지도 않고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게 설정이 돼 있지 않으면 비전이나 전략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기존에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자연녹색 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관련된 내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지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결이 다르다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조성계획을 설정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약간의 의문사항이 들고요. 관련된 내용이 향후에 이런 어떤 조성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계획은 전혀 없으세요?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건축물 녹색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마련이 돼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정비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우리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했다고 그래서 한 7건이니까 35% 관련된 추진실적이 있어요. 관련된 그럼 인센티브를 지금 어떤 걸 주고 있죠 이런 분들은?

이런 경우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외에 다른 건 무슨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건축 기준 완화 관련된 용적률 같은 거 갖고 기타 공공기여 부담을 경감해준다 이런 어떤 자그마한, 미미하나마 그런 어떤 인센티브 주는 건 없어요?

시 자체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게 감면이 되려면 그 근거가 상위 법령에 마련이 돼서 조례에 위임이 되면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현재 없는 걸로

그렇습니까? 이런 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관련된 인증 의무대상이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인센티브가 좀 미미하지 않나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입장에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업에 열을 갖고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에 건축행정건실화 평가를 매년 받고 있는데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을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지 대상 중에서 이게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건축주나 설계자의 협력이 필요해서 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건축물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추진실적도 너무 미미해서 관련된 내용이 인센티브가 약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었는데 건축법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 관련된 폭이 38m인데 들어가는 지하 입구부터 A, B, C동이 있습니다. 그럼 C동까지가 38m 맞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지하가 도로 옆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일이 바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그 지하 입구를 15m를 뒤로 늘려라, 그러면 15m까지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생기니 좀 더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 지하램프로 들어가는 입구가 15m 뒤로 후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간계획의 문제인데 건축 설계에서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입주해서 사는 우리 시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설계로 인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를 이의를 제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노선희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소방차가 들어가려고 하는 법적 요인 38m 맞죠, 그건 지켰다는 걸 제가 법적으로 하자 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차량의 움직임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초기부터 지하램프로 들어가게끔 해놨기 때문에 긴급차량이 들어가는 데 들어갈 수가 없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좀 안쪽으로 15m 이상 들어갔을 때 문제는 없으니 관련된 허가사항이 있을 때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당시 제가 행감에 참여하지는 않아서 직접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차량의 진출입 문제라든가 소화 활동과 관련돼서 장비 사용 문제 이런 것들도 단지의 규모별로다가 다 상황이 틀릴 텐데요, 그때그때 여건이 되는 한 그런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안전관리 강화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허가사항부터 심도 있게 좀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황은상입니다. 도로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첫 번째 한직골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청계동사무소 맞은편 시니어클럽 인근으로서 연장은 127m에 폭 6~10m 되겠습니다. 112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도 추경에 45억을 확보하여 금년도 9월부터 보상 추진하고 내년도 12월까지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목길 등 취약지역 스마트보안등 도입입니다. 대상지역은 주로 취약지역인 부곡라구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보안등 100여 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약 6,500필지로서 396만m²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원터마을은 하우현성당 주변으로서 전체 연장은 910m에 폭 8~10m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중청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연장은 450m에 폭 10m로서 1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도로부속물 유지관리, 7번 보행환경 개선사업, 8번 노면개량공사, 9번 비법정 및 가로시설물 정비, 10번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유지관리, 11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 관련돼서 여쭙겠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지금 작년 때부터 해서 지금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 관련된 실시용역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집단 취락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이것도 원터마을 도로개설공사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의 노선은 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집단취락 지역에 하는 부분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되는 부분들이고 해제취락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 집단취락은 주민지원사업으로 결정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를 새롭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해제취락 260m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있는 부분을 선형을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할 사항으로 현재 260m의 해제취락에 대한 부분들은 선형 변경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집단취락은 새로운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1년 이상 이렇게 늘어지는 이유는 보상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

두 가지 종류입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원터마을 650m 새로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부분들은 국비를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받아서 국비가 50% 보조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연차별 집행계획에 있어서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존에 도시계획도로 260m 대한 부분들은 전체 사업비가 약 66억으로 판단되고 보상비가 거기의 약 58억, 공사비는 약 7억 정도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아직 사업비가 현재 확보 그러니까 해제취락 260m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한 것은 지금 58억을 확보하기도 했고 금년도 추경에 7억3,000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해제취락에 대한 부분은 보상비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공사비 7억3,000 관련돼서는 이게 공사 절차가 미흡하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너무 이게 지지부진해서 제가 삭감한 사업 맞죠?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다만 올해 해제취락 7억3,000만원은 올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도블럭 가는 기준이 있어요? 교체하는 기준

보도블록이 특별히 가는 기준은 연도에 따라서 그거는 없고요, 어떤 훼손 상태를 봐서 보행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보도가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런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왔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민원에 의한 것하고 이제 보도에 관련돼서 우리가 관리대장을 갖고 있나요? 우리 의왕시에 보도 관리대장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파손 현황 같은 걸 어떻게 파악해요? 민원에 의존하나요 다?

그러니까 민원이라든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보도 상태가 불량하다, 많이 훼손됐다는 걸 판단해서 저희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우리가 관리대장이 없다 보니까 어디가 어떤 상태인지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D등급인지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표현은 타당치 않고요, 어떻든 저희가 보도를 또 차도도 합니다만 정량적으로 기준이 딱 정해진 부분들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해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노면 상태라든가 보도 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상위법에서도 보드블럭 교체주기, 생애주기 같은 거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일을 볼 때는 10년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그건 수십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관련된 내용이 지금 우리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관리심의회 우리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조례나 이런 쪽에도 관련된 내용이 없나요?

딱히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도로관리심의회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도로법에서 한번 어떤 거기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굴착을 금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 심의회가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 관련돼서는 제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관련된 내용이 민원에 의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인덕원 센트럴자이 1, 2단지 사이에서 거기가 이제 무슨 로죠? 거기가 인덕원 센트럴자이 1, 2단지 올라가는 그 도로가 농산물시장에서 우리 내손동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도로가 자전거하고 보도블록이 양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병행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양쪽 사이드로 돼 있는데 관련된 민원 받은 건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니까 한 쪽을 가봤는데 제가 굳이 A부터 C, D까지 등급을 나누라면 C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반대편은 또 시간 관계상 못 가봤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관리가 되면 우리가 등급화 돼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요. 그쪽 관련되는 건 별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보도에 관련해서 대장이나 이런 건 딱히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등급화는 일단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시는 거고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사전에 잠깐 제가 준비할 시간은 없겠지만 제가 드렸는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이거 혹시 지자체에도 적용되는 사항 아닌가요?

네, 돼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일단 이거 나중에 행감으로 넘겨야 될 건데 짧게 말씀드리면 대장 앞으로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대장 쓰라고 나와 있고 등급화하라고 나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저도 이 지침을 방금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 관련해서 경찰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혹시 최종 결과가 나왔는지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도 이제 그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이제 조치를 취해주셔가지고 다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 파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확인하는 즉시 이런 신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5분 발언 끝나고 나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신지요?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사고가 났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사고가 나서 관리를 특별히 더 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계속 포트홀이 발생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서 해빙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든가 또 하나는 여름철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비가 많이 내린 다음에 또 포트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1년 내내 연중 포트홀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고 또 발생되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어떻든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현재처럼 유지하고 있고 이번에 사고 이후로 저희가 지금 계속 우리 직원들이 2개 파트로 나가서 포트홀 여러 가지 민원이 신고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국민신문고도 들어오고요, 또 전화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또 각 동에서도 불편사항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찰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채널로 해서 포트홀이 접수가 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그걸 2~3일 방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로 보수 요원들이 나가서 신속하게 계속 복구를 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포트홀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를 해서 노면개량을 한다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단가계약을 해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포털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도로에서 어떤 손상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도로 관리하는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인건비라든지 그리고 시공사가 직접 나가서 보수 정비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은 없으세요 혹시?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도로하고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 공사 비용이 약 17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세운 부분들 해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세우고 그러고 있는 환경에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시 전체 예산을 감안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을 다 확보하면 어떤 집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에는 금년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60% 정도 예산을 잡고 부족하면 남은 예산은 추경에 확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의회에서도 어떤 집행부에서 건의가 있으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고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인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 차원에서 그런 지원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로 총체적 관련된 얘기보다는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 그래서 325쪽인데요, 비법정도로 가로시설물 정비인데요, 같은 도로 관련인데 여기 6번이라든가 8번 관내 도로 노면 개량공사라든가 도로 및 도로 부속물 유지관리 공사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비법정도로 하면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는 없지만 민법에서 공사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이제 추진실적을 보면 아직 여기 비법정도로 단가 보수 공사했다고 했어요, 착공을 하고 2월 달에. 이게 어디를 지금 하신 거예요?

이게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비법정도로라면 마을안길이라든가 현황도로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우리 시 전체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비법정인 도로가 있습니다만 그거를 우리가 어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관리할 수 있게끔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일반 도로도 단가계약을 해서 진행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 또 그 현장에 가서 대응할 수 있게 1년간 단가 보수공사를 공사를 해서 착공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단가 공사 계약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관련된 우리 관내에 이런 비법정도로 관련된 현황도는 갖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을안길라든가 현황도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우리가 일반 도로라든가 시도라든가 국도, 지방도 같은 거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장을, 마을안길이라든가 현황도로 같은 걸 가지고 대장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련된 투자계획이 약 한 13억6,000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맞나요? 이제 2억이에요, 또 23년도 지금 그런데 이게 13억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24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다는 게 13억6,00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는 2억 정도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어떻든 단가 보수공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비법정도로라든가 마을안길 정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마다 하고 있는데 기 투자라는 것은 작년까지 한 4억6,000을 포함했던 얘기고 올해는 2억 그리고 내년도 24년도에는 또 7억 정도 해서 이거는 5개년 단위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5개년이요?

5년 정도 단위로요.

그럼 제가 별도로 끝나고 자료 관련된 거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1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교통정책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은혁입니다. 2023년 교통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3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인 ITS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 27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통합주차관리시템을 구축하여 긴급차량의 타 지역 거점 병원 이용 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템을 적용하여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주차장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주차정보 제공 체계를 만들어 주차장 위치 정보 제공과 동시에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주차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하여 금년 말에는 지능형 교통체계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당초 07시부터 24시까지 운영되던 것을 24시간 운영으로 관내 및 수도권 목적을 불문하고 운영하고 이용대상자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거동불편자에서 임산부를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확대 운영 시기는 지난달 13일부터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오전동 공영주차장 및 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오전동 107-3번지 일원에 주차장 87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전나구역 내 오염토 정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전체 사업 일정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고천동 100-6번지 일원에 주차장 147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내 착공하여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관내 19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과 2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이 있으며 연중 1억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인 도로상 차선, 교통표지판 등을 수시점검하여 유지관리하고 불합리한 신호체계 및 신호 등을 개선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불법 주정차 위반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 사업용 차량 차고지 위반, 방치 차량 등을 도로별 구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사전안내 활성화로 운전자 의식을 개선하는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민원 받으시는 분 상담하시는 분이요, 그분하고 제가 작년에 좀 통화도 하고 좀 해봤는데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을 많이 느끼던데 상담하는 곳이 어느 정도 보호 설치나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전화상으로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간혹 이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그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교통팀들이 전체 한 10여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상담원들이 직접 상담한다기보다는 의왕도시공사에서 위탁업무 맡고 계신 부서에서 부서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원들은 상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 상담 업무만 전념하고 이렇게 별도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도시공사 직원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막 그런 경우도 생겨서 그런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갑자기 생기는 긴급사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왜냐하면 미리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한 대 정도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미리 좀 조치를 취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별도로 차를 대기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몇 대를 대기시켜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어떤 특수 목적이 생기면 다른 어떤 저희가 그 당시 그때그때 맞춰서 혹시 유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거나 아니면 짬 나는 시간이 있다거나 하면 바로바로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장애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조금 기다리기는 하지만 되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잘 관리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더 신경 써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교통약자에 관한 건데요, 이용방법 중에서 의왕시민은 2일 전 예약이고 타 시민은 1일 전이라고 표시돼 있어요. 그게 이제 의왕시민한테 먼저 예약을 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겠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사실 미리 예약돼 가지고 움직이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지만 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불시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예약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하루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양군포 이쪽 타 지역 시민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거꾸로 됐다면, 우리 지역이 나중에 하고 타 지역이 먼저 한다 하면 이건 어디가 우선인지 달걀이 먼저냐 그거 차원인데 이걸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2일 전도 예약하고 1일 전도 급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 드려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2일 전에는 당연히 우리 지역 주민이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 전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예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 전에 일어나는 건. 그리고 당일치기도 또 할 수가 없고. 근데 물론 당일치기는 예약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슬기롭게 우리 시민이 날짜에 구해 받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거기에 또 무슨 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타 시민까지 1일 전 예약을 했는데 수요가 부족한가요? 우리시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많이 안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저희 의왕시민이 2일 전 예약이고 그 외에 타 시 지역 사람들이 1일 전 예약인데 거의 2일 전 정도에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사실은 1일 전에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아까 아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렸지만 당일날이라도 혹시 짬 나는 차가 있으면 하고 지금 전체적인 어떤 차량 운영이 현재 장애인 수 150명당 1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100명당 1대로 바뀌면 저희가 한 6~7대를 더 추가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자꾸 더 확보해서 그런 수에도 대응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긴급에도 대응할 수 있는 대기 차량도 법적 수요보다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런 차량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운영 대수가 14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에서도 우리 지역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나요? 타 시 지금 보면 군포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어요.

이게 동일합니다. 광역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주고 우리도 또 다른 시 것 이용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위 무슨 경기도 조례 의해서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 남부권에 있는 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저희 교통약자 편의 법이 있고 각 시군 조례가 있습니다. 각 시군 조례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운영 확대한 것도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수도권은 치료 목적이 아니고 어떤 목적이라도 불문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을 하라는 그런 것들이 31개 시군에 공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슬기롭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이제 타 시의 예를 들자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해요 14대라면. 타 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 하는 데를 내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텐데 택시를 이용해서 아마 들으신 기억은 있을 거예요. 업무 협약을 해서 그 택시를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장애인들 말고 가벼운 장애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는 굳이 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택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택시회사에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많은 수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전부터 봐왔는데 이것도 물론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 시에도 택시기사가 있어요, 라원교통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좀 더 폭넓게 아무 때나 하루 대기하고 1일 전, 2일 전 이거 필요 없이 택시는 아무 때나 콜하면 오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가벼운 사람들은 뇌병변이나 이런 분들은 어렵겠지만 가벼운 사람들은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차피 이 돈 들어가는 정도라면 이거 플러스 알파가 얼마 안 들어가도 택시요금 보조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그것도 테두리를 둬야 되겠죠, 어느 지역에 한도, 경기 남부권 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정책을 제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하셔서 우리시에도 접목을 시켜주면 우리가 지원금 얼마 안 주고도 크게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연구를 같이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한번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7월부터 장애인 콜택시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죠?

지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말고 별도의 장애인 콜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교통약자 지원센터의 그런 특별교통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 시스템이 7월 달에 완전히 전국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법률이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2월 13일부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은 치료 목적이었는데 목적 불문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7월 달부터 어떤 내용이 바뀐다는 건지 제가

7월 달부터 이게 광역 내에서의 환승 없이 이용이 가능해지고 지자체에 상관없이 앱을 통해서 누구나 어느 지자체 택시든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수도권,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은 지금도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앱을 이용하는 부분은 과거에 일정 특정 시군에서 앱을 이용했었는데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데 또 이런 전화기 스마트폰 사용이 또 원활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스마트폰 사용이 원활하신 분들은 어려움 없겠지만 이게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또 예약할 때 소외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예약을 못하는 시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런 사람이 전화를 받는 이런 콜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어떤 의지가 아직까지는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이런 전화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더 가까이 편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그렇게 가는 건 아직까지

이게 7월부터 가능한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7월부터는 이제 광역에서 접수를 받고

그거는 아직 그런 콜센터도 광역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 그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팀장님 아시나요?

교통정책팀장 윤은숙입니다. 저희가 법령 입법예고가 끝났고 지금 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부분은 아는데요, 관련해서 광역단위에서 도에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지침은 안 내려오고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때려버렸을 거예요. 24시간으로 돌리고 이제 광역에서 하겠다, 우리 입법예고했다, 이제 7월부터 넘긴다라고 일단 광역 차원에서 먼저 보도자료를 때린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거 보고 사실 질문드린 겁니다.

그거 너무 맞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의견도 계속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24시간 운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광역이라는 것이 아까 저희 수도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그 외 여러 의원들이 법령을 입법예고한 것이 강원도까지 가능한 이런 입법예고도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입법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경기도에서도 처음에는 말씀하셨듯이 콜센터도 전부 다 통합해서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시만 하더라도 상담원이 지금 3명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데는 한 20명 가까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큰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경기도에서 처음에 시군 직원들을 모아놓고 했던 얘기가 한 30명 규모의 광역센터를 해서 시군 콜센터를 없애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시 같은 경우는 20명이 지금 콜 전화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 31개 시군권이 30명이 받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나 아니면 광역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지자체에서 실제 운영하는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 부분들이 지금 다듬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입법예고나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왔을지언정 그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요,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홍보를 하고 싶으니까 먼저 보통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의견 수렴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된 게 지금 없다는 의견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럼 저도 사실 과장님께서나 아니면 실무자들께서 충분히 느꼈을 의견이라든가 현장의 고충이 있을 거니까 정부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은 충분히 개진해 주시고요, 제가 모르고 중앙정부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실무자께서 가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명확히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333쪽에 보면 우리 이제 ITS 구축 사업이 예정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겁니까?

작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60% 지원받아서 지금 곧 설계에 착수해서 그럴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매년 저희가 신청해서 받는 거죠 과장님?

지금 18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국비 대상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공모를 하고 또 매년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6억3,500을 받으셨네요 국비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입니다.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은 우리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5만원씩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무상교통 추진을 위해 작년 11월 21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11월 22일 무상교통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 G-PASS카드를 위해 농협은행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3월 중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무상교통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5월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5월 한 달간 사업 홍보를 시행한 후 6월 G-PASS카드 교통카드 발급과 함께 무상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택시쉼터 조성입니다. 택시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향상시켜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천동 중앙도서관 옆 주차장 부지에 40평 내외의 택시조합사무실, 회의실, 교육,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1월부터 택시쉼터 조성을 위해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4월 초에 용역이 완료되면 인허가 행정절차를 거쳐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쉼터가 조성되면 운수종사자가 잠시 피로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어 노동 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 택시 서비스 향상 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7쪽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버스노선 확충 및 조성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의 성장과 교통 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버스노선 신설 및 조정을 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학생 통학 노선 및 출퇴근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백운밸리에서 백운고, 갈뫼 중, 모락고를 오가는 맞춤형 21번 버스 2대를 신설하였고 청계마을, 백운밸리, 우성고, 시청, 의왕역, 의왕고 등 우리시 남북을 연결하는 마을버스 05-1A 1대를 신설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33번 시내버스를 4대에서 8대로 증차하여 백운밸리에서 평촌 학원가를 오가는 통학생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내손동 통학 노선 11번 마을버스를 증차 조정하였고 백운밸리 360번 시내버스 폐선에 따라 환승노선인 103번 시내버스를 4대에서 11대로 증차하였으며 마을버스 14번 2대를 신설하여 백운밸리에서 성남 운중동을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천행복타운 지구, 초평 뉴스테이 입주와 함께 대중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을 신설 추가 증차 고려하고 있으며 그동안 부곡 주민들의 현안사업인 수원 성대역 버스노선은 4월 중 노선 신설을 추진하여 성대역 급행열차 이용, 서울, 수원 시내 진입 등 대중교통 이용 선택권이 다양해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48쪽입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버스, 택시 재정 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공공버스와 타 지자체 시내버스가 우리시를 경유하는 30개 노선에 대하여 18억2,600만원을 재정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0,327대에 대한 우리시 재정 지분의 1.18%인 9억7,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 마을버스 5개 업체 11개 노선 45대에 대한 손실보전액으로 18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적자노선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였고 고령자 및 교통약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전기 저상버스 12대를 구입하여 11억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운수업체의 처우개선 및 통신료, 카드 수수료로 1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108억1,300만원을 들여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 시내버스 재정 지원, 수도권 환승할인 보조,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 보전, 교통버스 재정 지원, 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 버스, 택시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349쪽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지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육비 지원비는 만 13세부터 23세의 청소년에 대하여 반기 6만원, 연간 12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0%, 시비 30% 총 7억3,7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8,300여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800m 이상을 보행 및 자전거로 이용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사업으로 월 15회, 월 상한 44회, 교통비 2,000원 기준 월 상한 11,000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8,500만원이고 국비는 50%, 도비는 15%, 시비는 30%입니다. 우리 시는 평균 1,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50쪽입니다. 수도권광역철도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입니다. GTX-C노선은 양주에서 수원까지 74.8km를 운행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로서 서울 도심을 30분 내로 출퇴근이 가능한 노선입니다. GTX-C노선은 4조3,857억원으로 의왕역을 1일 84회 운행할 예정이며 운행 간격은 12분대로 착공 후 60개월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40년간 시설을 운영 관리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BTO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20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GTX-C 시설 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1년 6월 17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선정 시 의왕역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제3기 신도시 발표 이후 현대건설과 협의하여 의왕역 추가 정차 시 사업비 등을 부담하는 전제로 제안하였으며 현대건설에서 국토부의 의왕역 추가 정차안을 협상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한 바 있습니다. 21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고 22년 2월 24일 의왕역과 상록수역이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적격성이 확보되어 추가 정차한다고 밝히고 2개 역을 실시 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22년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공사비와 운영비도 780억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 실시협약 초안을 제시하였고 우리시는 운영비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리시는 의왕역이 제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경제적 분석으로 추가 역 제척, 운영비 부담 등 터무니없는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22년 11월 의왕역 배후 신도시 개발수요 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중간보고 시 수요 예측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 5월 중 그 결과를 현대건설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22년 8월에는 우리시 국토부장관을 면담하고 GTX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국토부에서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GTX-C 정차역에 대한 시설비는 제3기 광역교통개선대책 비용으로 충당하고 운영비는 용역을 통하여 제3기 신도시 교통 수요 등을 반영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을 검증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GTX 노선은 도봉 창동역은 지하화, 은마아파트 지연 문제로 협약이 늦어지고 있으나 상반기 중 협약을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동탄~인덕원, 월곶~판교 본격추진 지원입니다. 인동선은 인덕원~동탄간 38km를 건설하는 일반 철도로서 총 사업비는 2조8,323억원이며 우리시는 계원대, 오전, 의왕시청역이 신설되나 사업비는 전액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월판선은 월곶, 광명, 인덕원, 청계, 판교간 40km를 건설하는 일반 철도로서 사업비는 2조2,582억원이며 우리시는 청계 백운호수역이 신설되나 사업비는 전액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동인선, 월판선은 사업비 증가로 인해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재검토용역이 완료되면 올해 말 전 구간에 대하여 공사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착공이 늦어짐에 따라 2월 28일 우리시와 경기도 등 관련 4개 지자체에서 정부 간 조속 착공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토부, 기재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착공 지연 시 관련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입니다.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은 인덕원에서 내손2동, 백운밸리, 오매기, 의왕시청, 테크노파크, 의왕역, 송정, 반월역 등 20.79km를 경전철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5,304억원입니다. 광역철도로 개설 시 국비 70%, 지방비 3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22년 8월 국토부에 제3기 신도시 의왕역, 의왕시청역을 반영한 경전철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국토부에 건의하였고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협의하였으며 23년 2월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에 위과선 의왕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에 구축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상반기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나아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버스 승강장 시설 개선 편의 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고자 버스정보 안내기 교체, 버스 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 버스 승강장 쉘터 및 안내판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버스 안내기 BIT를 38개소, 버스 승강장 냉온열의자 49개소, 버스 승강장 안내판 2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버스 안내기 교체 38개소, 이전 2개소, 자가망 6개소를 교체하고 버스 승강장 10개소, 안내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냉온열의자는 올해 설치하고 잔여분 62개소는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수요가 극히 적은 승강장을 제외하고는 178개소 전체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버스 승강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시민만족 자동차등록 관리입니다.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69,439대이며 작년 자동차등록 민원은 19,47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문 23,566건, 의무보험 미가입자 456건, 상속 등록 절차 안내 133건, 의무보험 검사 지원, 과태료 부과 2,718건에 2억9,010만원, 무보험 사건 처리 86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관리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곡동, 오전동, 고천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347페이지 버스노선 확충 및 조정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부곡동과 성균관대 버스노선 연장 관련해서 추진 협의 중이시라고 이렇게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부곡동 주민들께서 가장 큰 현안 중 하나가 사실은 이제 교통이 굉장히 불편하다, 의왕역이 있지만 의왕역 급행열차가 서울 방향으로 오전에 3번 그리고 이제 퇴근시간대 서울에서 의왕으로 내려올 때 2번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행열차를 늘려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그런데 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시는 우리 지역위원회의 국회의원이신 의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코레일에서 수요조사도 다시 해야 되고 급행열차를 증차시키려면 그만한 이유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협의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의왕시가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께서 성균관대역으로라도 접근이 가능해지면 급행열차를 타는 데 큰 애로사항이,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그동안 2019년 그리고 2020년에 대중교통과 차원에서 수원시와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으시죠?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지구하고 테크노파크 입주에 따라서 성균관대 연결하는 민원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성대역의 직행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대는 시간마다 직행 전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10개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19년 1월에 성균관대역에 서려면 수원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뚫기가 이게 가둬놓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19년 1월에 했는데 부동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또 2020년도에 수원시에 또 보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안 됐었죠. 그래 가지고 최근에 우리 한채훈 의원님이 수원시 부시장님을 잘 만나서 어떻게 성균관대역을 잘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에 협의가 끝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잘 돼서 1월 30일 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기차 지금 3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차를 구입하고 또 운수종사자도 뽑아야 되니까 해서 4월부터는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부곡동 현안 중에 가장 큰 게 대중교통 문제였는데 사실 GTX 의왕역 정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민원이 많으셨지만 현재 지금 개선을 해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께서 요구했던 사안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최순만 과장님이나 그리고 계셨던 유윤숙 팀장님 현재 이미경 팀장님 그리고 김소윤 주무관님 등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본 의원이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검토자료까지 주셔서 이 자료를 가지고 수원시 제2부시장님이신 황인국 부시장님과 직접 정책 협의하면서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또 이게 이제 후속조치들이 잘 이렇게 이루어진 덕분에 잘 추진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성균관대역에서 장안지구 그리고 부곡동 중앙로를 거쳐서 의왕역 그리고 의왕테크노파크까지 연계되는 노선이 연장될 수 있어서 참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이 협의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바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 회사에서는 이게 전기 저상버스를

네, 이미 통보를 해서 지금 전기차를 지금 구매하고 있고요, 좀 시기가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운전기사 분도 한 차당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교대로 하기 때문에 요즘 운수종사자 뽑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기사 분 종사자가 오지 않습니다, 워낙 금액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열심히 운수종사자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우리는 4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뽑으면 뽑을수록 우리가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의왕교통 회사와 그리고 또 이제 전기버스 구입과 그런 운전자 모집이라든지 후속 절차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그런 대중교통 편의가 하루빨리 증대되도록 마지막까지 신경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요, 시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다,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원님 덕분에 이렇게 잘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채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마을버스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마을버스입니다.

장안지구에서 성균관대 앞까지?

그 시점은 의왕테크노파크로 해서요, 의왕역으로 해서 장안지구로 해서 성대역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그 동네 사람들의 아주 큰 민원이었는데 한 의원이 아주 이번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원래 최순만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 한 의원님이 하셨는데 나중에 고맙다고 말 한마디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채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왕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해서 성균관대 가는 마을버스 관련된 어떤 성사된 거를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우리 최순만 과장님이 우리 백운밸리 관련된 민원사항 아시잖아요? 관련된 내용이 지금 여기 33번 증차하신 거 하고 또 마을버스 14번 신설하신 것 관련돼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저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마을버스 14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347쪽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14번이 이제 생긴 동기는 360번이 타임빌라스 롯데 프리미엄이 개관이 되면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알고 7대로 성남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성남 시내버스가요. 근데 이게 한 1~2년 지나 보니까 이게 안 됩니다, 수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그리고 이제 이게 따져보니까 롯데 프리미엄에 승용차를 다 몰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7대가 5대가 되고 3대가 되고 나중에 2대가 되고 1대가 돼서 작년 연말 12월 30일 날 이게 폐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폐선되면서 성남시가 어떻게 했냐면 성남으로 가는 57번 지방도 지나가는 103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4대밖에 안 다녔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11대로 늘려주겠다 폐선하는 대신에 성남에서,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백운밸리에서 청계주민센터에 가서 환승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 백운밸리에서는 그게 좀 아무래도 직접 가는 것보다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제 14번을 그러면 2대 마을버스로 해서 운중초까지 이게 성남하고 협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서 우리 마을버스 간다는 자체가 수원시만큼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남시랑 잘해서 우리가 운중초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번에 버스 2대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이거 관련된 사업이 지금 한 10여 일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한 게 있나요?

예, 지금 제가 모니터링 해봤는데요. 2월 20일부터 계속 지금 해봤는데 이제 탑승객이 이제 최고 많은 게 월요일 날 69명, 73명 최고 많은 게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운송 수입이 한 58,0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마을버스 1대가 하루에 한 50만원 정도는 벌어야 이게 되거든요. 그럼 2대 100만원이면 지금 58,000원이면 5.8% 정도의 수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을버스는 부족분에 대한 건 시비 전액 지원이죠?

예, 거의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쭐게요, 그럼 이거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지금 이거를 이제 이쪽 백운밸리까지가 아니라 일부 내손1, 2동을 통하는 노선으로 연장하는 방법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마을버스가 2대잖아요? 근데 지금 증차를 지금도 2대가 부족하다는 또 이렇게 수요가 적으면서도 불구하고 2대가 부족하다는 시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손으로 가면 또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계2지구나 이렇게 개발이 되고 주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면 또 라지구가 또 이렇게 준공이 되고 그즈음에 한번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손2동에 다지구하고 라지구가 빠르면 내후년, 늦으면 26년도에 다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쪽 이제 우리 이제 인덕원 센트럴자이를 통한 어떠한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6페이지요, 택시쉼터 조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고천동에 114-1번지에 설치하는 사무실 옆으로는 용도가 어떤 용도가 돼 있나요? 예를 들어 그린벨트나 이런

거기가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는 경관녹지라고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옆에는 업무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주차장 용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린벨트 조성이 돼 있는 녹지가 거기에는 설치나 어떤 용도를 전혀 벤치나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없나요?

경관녹지 지금 거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경관녹지는 말 그대로 녹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녹지를 우리가 1% 해소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담금을 또 6억인가 20억 이렇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녹지로 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벤치도 설치가 어렵다는 건가요?

공원일 때는 하는데요, 간단한 벤치는 할 수 있겠죠, 녹지에도 이렇게 시설물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벤치는 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또 질문 드릴게요. 예를 들어 운동기구 같은 거 1~2개 설치도 가능하나요?

이거는 한번 제가 도시개발 쪽에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잠깐 휴식시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종일 택시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 허리에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시설을 간단하게 의자나 기구 같은 거 1~2개 정도 설치해놓으면 휴식시간에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게 택시쉼터를 조성하면 그 안에 이렇게 운동하는 시설을 갖다 놓습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거기다가 또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규모가 130m²예요, 그렇죠? 40평 그러면 1층으로?

지금 조합장님하고 어느 정도 가설계가 나왔는데요, 1층 정도 해서 ‘ㄴ’자 형식으로 해서 하면 한 40평 정도 해 가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1층 규모로?

예.

이게 지금 장소가 고천동 공영주차장이라고

맨 끝쪽입니다.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나오는 그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입구 쪽에?

입구 쪽에 있습니다.

입구 쪽 끝에?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 주변에 아까 중앙도서관이라고 그러셨죠? 맞은편에 뭐 있는지 아세요? 주변 시설들이 지금 여기 우리 택시쉼터 조성하려고 하는 공간 주변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아세요 혹시?

옆에는 경관녹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주변에는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면에는 바로 앞에 중앙도서관이 있고요, 왼쪽에는 보건소가 있고 그죠? 맞은편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우리 시민회관이 건립될 예정이잖아요. 메인장소에 지금 택시쉼터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검토는 좀 해 보셨어요?

네, 그 전에 쉼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관내 10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다 다녀봤는데

10군데라고 하는 건 혹시 생각나시는 데가

이게 이제 내손동체육공원 주차빌딩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그런 공터 그다음에 국유지 있는 그런 곳 여러 군데 하다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이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업무용지라고 그밑 쪽에 하려고 했었거든요. 안 돼 가지고 그 위치를 선정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가 하자, 대신에 경관이 너무 하면 안 되니까 지을 때 좀 경관이 있게 좀 주변에 맞게 좀 지어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럼 여기서 확정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 의왕시의 중심 부분이 다 기관들이 모여 있는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운데다가 지금 쉼터를, 제가 쉼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장소를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죠. 여기 지금 중앙에 메인이라 여러 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데 쉼터가 중앙도서관 맨 앞쪽에 그렇게 설치가 돼야 되는지 한번 좀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피해 복구하고요,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피해 전하고 피해가 일어나고 나서 복구 준비가 피해가 일어나기 전 수준인지 아니면 좀 더 튼튼하게 제대로 된 복구 준비를 하고 계신지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의 근거는 기존의 하천을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자가 필요한 쉼터라든지 의자를 갖출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좀 시비를 투입해서 더 보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비가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예전과 똑같은 수준의 복구를 하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준비를 단단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곡천 지금 계획은 설계 다 끝났나요?

설계가 이제 완료됐고요, 이번 달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시작해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368쪽인데 통미천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돼서 왕곡동 일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시용역이 22년도 6월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용역기간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까지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실시설계용역이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통미천 쪽에 민원제기가 큰 게 있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다가 펜스를 치고 해서 공사 진행에 어려움도 있고 그쪽 주민 분들 다수의 민원도 있어서 그게 좀 협의 보는 데 좀 시간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된 사업은 보상까지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기일이 걸리겠네요?

예, 여기 향후계획 보시면 일정이 조금 늦어요.

내년 12월까지로 돼 있잖아요? 착공은 그 이후고

네, 맞습니다.

그럼 하천 관련돼서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건 다 받나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팀장님한테

하천관리팀장 김용태입니다. 아까 김태흥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통미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검찰에서 의견 송치가 와서 그 부분을 강제 철거하는 걸로 해서 본인들이 자진 철거는 하셨고 아직 민원사항은 조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이 진행이 돼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직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면 그 후에 진행할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관련 법에 따라서는 기본 실시설계가 끝날 때쯤에 저희가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평가용역 관련된 거를 입찰 공고 낸 적 없으세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낸 거 없어요?

통미천은 그때 저도 12월 달에 와서 솔직히 그 앞에 어떻게 됐는지 저도 한번 살펴보고 다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민원 해서 일단 해결이 됐다고 하니까 조속하게 관련된 하천 정비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혜숙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올해 여름 우기 때 오면 관련된 또 하천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의원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침수가 진행된 지역 중에 일단 위험한 지역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실 혹시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못 살펴봤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팀장님 중에

하천관리팀장 김용태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이 양면성이 있는 게 제가 하수팀장에 있을 때도 같이 고려됐던 사항인데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선정이 되면 일단은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또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게 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과중한 사항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따져 물어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7쪽인데요,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건인데 이제 도 예산으로 100%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좀 지적을 했었지만 우리 처음에 대나무 숲길을 아주 잘 가꿔놓은 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싹 이번에 대나무를 다 베도록 했죠?

폭우로 인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에서 심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려고 참 애를 먹고 잘 관리를 했었는데 이번에 폭우 때문에 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걸 다 없애겠다 이제 그런 논리예요 논리가. 그런데 그 빗물을 과연 그 대나무 숲이 얼마나 막을지는 그건 아무도 과학적으로 증거가 잡혀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경기도에도 내가 이걸 질문을 해봤더니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물의 흐름을, 유속을 저해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대나무 숲을 이렇게 가꿔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소를 그게 한동안은 의왕시 8대 전경 안에도 한번 넣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없애는데 참 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안 없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혀? 우리 팀장님 뒤에 혹시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이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팀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고천4교랑 안골교 쪽에 지금 가도를 놓고 교량을 새로 신설을 해야 하는데요, 교량 자체가 지금 교량의 기초가 놓이는 곳 자체가 또 일부 대나무 갈대숲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환경단체도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전체 다를 없애는 게 아니라 공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갈대숲의 폭을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 폭을 일부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고천지구, 오전지구 공업지대 사장님들께서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환경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인명이나 재산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지 저희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양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공사 구간에 부득이하게 걸리는 부분은 일부 대나무 숲을 제거를 하고 나머지 구간은 최대한 존치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존치도 또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실 때 무렵에서 아직까지는 이르니까 저하고도 같이 공유 좀 해 주실래요? 존치에 대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 존치하면 좋겠나 서로 의논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또 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도에서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자랑하는 대나무 숲도 이렇게 남겨놓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이제 본 의원도 안양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요, 사실 이제 우리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왕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그때 용역을 할 때 2022년 작년 상반기에 본 의원이 안양시청에서 진행된 용역 중간보고회에도 참여를 하면서 내용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나왔었던 전문가들 의견 중에 너무 일률적으로 안양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좀 다양화되고 또 그런 지역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결과 자료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유승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5쪽 신규사업으로 의왕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학령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진로진학에 필요한 전반사항들을 제공하고자 상시적 진학상담 체제를 구축하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센터를 개소하여 우선적으로 고3 수험생들의 수시 지원을 도울 수 있도록 시설비 등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에 필요한 준비물 구입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입학축하금을 10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7쪽 신규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중학과정 운영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 중에 정규 교육의 기회를 놓친 시민들에게 중학교 학력 인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3월 6일부터 고천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8쪽 평생학습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평생 학습 욕구에 맞는 강좌 운영을 위하여 1월 9일부터 4월 26일까지 1기 오전동 평생대학 90개 강좌 1,660명, 청계동 평생학습센터에서 9개 강좌 145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하반기로 운영하던 것을 16주씩 3기로 나누어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평생학습 대표브랜드 의왕학습레일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공간을 공유하여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의왕인생대학을 운영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과 전문가로 구축된 인력풀인 사람책 운영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홍보에 참여하는 평생학습매니저 양성 운영 등 시민의 일상 학습 기회 확대와 시민이 주인이 되는 학습 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4060 의왕시 위풍당당 신중년학교 운영입니다. 신중년의 인생2막 준비를 위한 학습과 행복한 노후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기초과정은 7개 과정 105명을 대상으로 하고 심화과정은 5개 과정 7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평생교육기관과 학습동아리가 주도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이 만들어나가는 평생학습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평생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의사소통 운영 등을 개최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맞춤형 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조성을 위해 국내 저명인사 초청강연인 의왕아카데미, 인성함양 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 등 내실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9쪽 내손 중고 통합형 미래학교 설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학교 설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고 3월 중 공사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면서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운영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71쪽 공교육 역할 강화를 위하여 관내 유치원 및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 63억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력 신장 프로그램, 학교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이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 등 세부 검토를 통해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2쪽 계속 지원사업으로 신입생 교복과 체육복 지원 및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친환경 학교급식 안전먹거리 제공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경기외고와 함께하는 글로벌 캠프, 원어민 화상 외국어 학습 운영, 영재과학캠프, 생활과학교실 등 내실 있게 운영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75쪽 지역인재 개발을 위한 글로벌 인재센터 및 영어체험학습장 운영, 영어테마축제, 장학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이고 장기적 지원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미래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27개교를 대상으로 미래교육지구 19개 사업 추진계획으로서 교육청 대응사업으로 진행되며 3월 8일 교육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9쪽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직업 체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설계에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채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며칠 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때도 질의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보셨는지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현재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왕시 진로지원센터 있으시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보면 579페이지에 16번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의왕시 진로지원센터 운영은 올해 계획은 지금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혹시 진행할 계획인가요?

저희가 이제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올해 개소를 하면서 진로진학 모든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555페이지에 첫 번째 우리 의왕 진로진학 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향후계획으로는 위탁업체를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게 진로진학 상담센터하고 진로센터하고는 별개고요, 저희가 올해 개소를 하려는 진로진학 상담센터는 이제 저희가 입시사정관 출신 전문 컨설턴트를 채용을 해서 입학 성수기 때 학생들 1대1 컨설팅을 해줄 업체를 용역을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 작년 9월에 전문인력 채용을 의뢰하셨고 지금 어떻게 지금 채용은 됐나요?

지금 채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는 몇 차 나갔어요?

지금 2차 정도 나간, 다급으로 처음에는 이제 받았는데 거기에 적정한 인재들이 올 수가 없어서 지금 나급으로 올려서 다시 채용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으로 1차 공고 냈다가 적임자가 없어서 나급으로 올려서 2차 공고를 낸 거네요? 지금 그러면 관련해서 공고는 언제까지 혹시 진행할 예정인가요?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괜찮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 평생교육과에서 어떻게 보면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이렇게 이제 사업을 경기도 내에서 본 의원이 전문가들과 말씀을 나눠보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프로그램 커리큘럼이라든지 전문성 있게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왕시 진로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전문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진로진학 상담센터가 어떻게 보면 사교육비 경감의 취지로 상시적 진학 상담을 하는 센터로 운영될 예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 중에 사실은 본 의원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그런 인력 풀이나 이런 것들이 의왕시 청소년재단에서 잘 운영되어 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나 그런 효과성들이 다소 이제 낮아지면 어쩌나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잘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별도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상담사 컨설턴트의 자격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급수가 있거나 자격증을 딴 사람으로 하나요?

우선은 입시사정관 출신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 7급 이상 공무원 5년 정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정도 하고 이제 학사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정도 업무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2개소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요, 1개소마다 몇 분씩, 한 분만 계신 건가요?

저희가 지금 위치적으로 오전동 하나, 내손동 한 군데를 우선은 하고요. 지금 평생학습관에는 저희가 팀이 있고 거기서 전문가가 채용이 되면 글로벌인재센터에서 상주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은 몇 명 정도 한 곳에 배치되고 이런 건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인원은 저희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채용한 직원이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인원이 1명입니다. 그 업무를 하는 직원은 1명이고요.

왜냐하면 컨설팅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 못해 강남까지 가시는 분들도 제가 봐서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상담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이제 시간 배분을 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을 그런 시간 배분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입학 성수기 시즌에는 학생들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평소에도 학생 부모님들이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예약 제도로 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면 입시사정관 출신 전문가가 그걸 배치도 하고 그리고 상시적인 입시설명도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같은 첨삭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다.

전체 상담하면 무료죠?

예, 당연히 무료입니다.

좀 많이 신경 써서 잘 운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50만원씩 주고 강남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권혁천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전에 건축과 보고 내용 중에 정정사항을 알려와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신혼부부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무주택 신혼부부인데 무주택 기준에 관하여 분양권 소유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게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에 확인 결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6개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