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류택호 의원,이규숙 의원,원용석 의원,김현숙 의원)

사랑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대전광역시 동구 라선거구 이규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7백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이런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세계화가 진전되고 국가간 경계가 사라지면서 도시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광역시와 도간 경쟁에서 이제는 일일 생활권인 광역시내 자치구가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 도시 경쟁의 시기에 구민을 대표하는 구 의원으로서 일신우일신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힘찬 격려를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첫째, 남간정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의 정신적 기둥인 "유교문화 체험 단지" 조성입니다. 동구의 장점 중 하나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대전역, 그리고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입니다. 잘 갖춰진 교통 인프라가 전국의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문화 콘텐츠와 결합된다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는 가양동과 이사동에 "유교 문화 체험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양동 65번지에는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숙종 9년에 조성한 남간정사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대청 밑을 통하여 연못으로 흘러가도록 한 조경이 매우 독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사의 오른쪽에는 일제시대에 인근의 소제동에서 옮겨 지은 기국정, 뒤편 언덕에는 1936년에 지은 사당인 남간사가 있습니다. 남간정사의 건너편에는 우암의 문집인 송자대전 목판을 보관하는 장판각이 있으며, 그 주변지역은 1997년 우암사적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눈을 돌리면 가양동 161-1번지에는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사육신의 한 사람인 박팽년이 살던 장소에 "박팽년선생 유허비"가 있습니다. 이 비에는 박팽년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우암 송시열 선생이 글을 짓고 동춘당 송준길 선생의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남간정사, 박팽년선생유허비, 삼매당을 문화재 벨트화하여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한학과 서예, 유교 예절, 제례 교육,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문화 체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관내 5개 대학과 연계된다면 우리 동구가 인문학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것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조명 받고 있는 한옥마을이 남간정사 주변에 조성되어 숙박형 교육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5일제 수업에 따른 공백을 훌륭히 채우는 대안 교육의 장소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간정사를 중심으로 교육생을 유치하고 이사동에 있는 월송재, 영모재, 추원재 재실과 사우당 등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제례 교육이 연계된다면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남간정사 주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체류가 가능한 "유교 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을 대전광역시에 제안하는 방안에 대해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다음은,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 시책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으며 행정을 중심으로 한 동사무소의 개념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동 주민자치가 새롭게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생활공간에 관심을 갖고, 거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웃과 함께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켜본 주민자치센터는 아직도 주민의 의지가 아닌 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정 관청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두레, 향약과 같은 공동체 의식이 잘 형성된 민족입니다. 지역의 복지와 사회 문제를 가족과 이웃이 서로 돕고 해결해 왔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선조들이 경험해 온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웃간의 벽을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살펴보면,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골목 재생 사업, 마을 명소화 사업, 담장•옹벽 벽화 그리기 사업,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 가로 보안등 공사, 이동 도서관 운영,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노인 및 영유아 보호 사업, 평생학습 배달 강좌 등이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특성상 개별 사업이 실천되었을 때는 그 성과가 미흡하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0가구에서 20가구를 기준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를 위한 여건이 성숙될 수 있도록 2 3년간 집중적으로, 앞에서 열거한 사업들이 지원된다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공동주택 사업에 버금가는 지역개발 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형평성에 따른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다면 많은 이웃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앞에서 열거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도 다르고, 사업비 지원 형식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헌집에 장판만 교체한다고 새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여 모범적인 공동체가 조성된다면 그 성과들은 이웃 동네로 계속되어 널리 파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은 지역 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운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보다 기존의 예산을 활용하여 우리 구에서 선도적인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제안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에 대한 의견과 대전광역시에 시책 사업으로 건의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끝으로, 27년 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전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홍도육교는 27년이 된 구조물입니다. 안전도에서 C등급, 서비스 수준 D등급인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추진에 대해 주민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도육교로 인해 차량 소음과 폭설시 차량 안전사고 위험으로 지역 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도육교가 지하화 되고 차로가 6차선으로 확장될 경우 원활한 차량 소통과 도시경관 개선으로 낙후된 지역의 부가가치가 크게 개선되고, 주민의 삶의 질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철도통과구간을 본선 사업에 반영하여 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토록 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및 공법 변경에 당초보다 사업량이 약 748m로 증가하면서 당초 예산액 보다 584억원이 증가하여 1,284억원이 소요된다면, 당초 공단 시공 구간인 170m외 추가로 발생하는 308m에 대한 사업비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작년 도시철도특별위원회에서 철도시설공단 방문 시 BOX 구간 사업비 확보가 선행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대전 구간이 2014년에 종료될 경우 본 사업과 연계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에 따른 사업비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의 홍도육교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추진 일정,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구가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방화 시대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질의와 사업 시행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동구의 어두운 흔적인 홍도육교를 지하화하고 도로 폭을 확장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해당 질문들은 그 동안 의정활동 중에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하여 작성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 라선거구인 가양1동, 가양2동, 용전동, 성남동 원용석 의원입니다. 변화에 대한 희망과 시작한 제6대 동구의회가 하반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보여주신 25만 동구 구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만 동구 구민의 응원과 함께 공무원 여러분의 협력은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통해 제안과 대안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실현과 실효성 있는 성과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동구 보건지소 설치입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 기능을 재정립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다. 보건소 유형별 기능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우리 동구는 3가지 유형이 모두 해당되는 보건행정의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공무원 노고를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기능 정립 방향은 도시와 농어촌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에서 건강증진과 관리로의 기능 개편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건강 증진사업의 강화와 보건기관의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제177회 임시회의 기간 중, 구 가양1동 주민센터자리인 현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100세 장수 건강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부 자생단체의 동구 신청사 이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제안이었습니다.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100세 장수 건강센터는 2012년도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에 있는 도시형 보건소 유형과 과제에 적합하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구 신청사가 지리적으로 보면 동구의 중심일 수 있지만, 생활환경과 구민의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도심 외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동남부권 개발에 밀려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소외론이 있었지만,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대전 역세권 개발을 위한 도로개설 등 선도적 투자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0세 장수 건강센터 건립 또한 소외된 북부권 지역 주민의 서운함을 달래주고 삼성동까지 이동이 불편한 지역민을 위한 제안이었습니다. 지난 3월 9일에 있었던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의 보고 자료를 보면 신청사 이전 계획에 보건소의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보건소가 이전할 경우 보건지소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빈 공공시설을 둘러보면 구 중앙동주민센터, 구 신안동 주민센터, 구 가양1동 주민센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보훈회관이 건립되면 관련 단체 이전시 구 중앙동과 신안동 주민센터에 대한 활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북부권에 보건지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가양1동 주민센터는 북부권의 중심에 있어, 중구에 인접한 구 중앙동 주민센터나 재개발이 예상되는 구 신안동 주민센터보다 지리적으로나 향후 활용 면에서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 가양1동 주민센터를 보건지소로 활용하게 되면 새마을 단체를 구 신안동 주민센터 또는 중앙동 주민센터로 이전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 가양1동 주민센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를 고려한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내 공간 확보 방안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건강검진과 운동 시설이 결합되면 보건행정의 새로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가 신청사로 이전 후 대안으로 북부권에 보건지소 설치에 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한현택 동구청장님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다음은 신청사 이전시 경로전용주차 구역 마련입니다. 2009년도에 어르신들을 위해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고령화 시대에 노인 연령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남해군에서는 76세 고령의 군민이 공용 주차장에 경로주차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안하였으나 관련법 미비로 추진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람과 차량이 빈번히 출입하는 관공서의 경우 가장 편리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입구 근처를 찾아 돌게 마련입니다. 주차할 곳을 발견하지 못하면 초조해져 사고에 노출되거나,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고령자라면 그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노령화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를 근본으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정책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노인 층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과거와 달리 고령의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는 나이가 들면서 운행에 필요한 판단력과 반사 신경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잘못 밟아 급발진하거나 고속 도로 인터체인지 등에서 역주행하는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관공서를 출입하는 민원인의 추이를 보면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관공서 이용 층이 주부 층에서 노인 층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을 만들게 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이 있어 전용 주차장 마련에 사회적 동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장 관련법이나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신청사 이전시 지하의 경우 엘리베이터와 가까운 곳에, 1층인 경우에는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고령의 운전자를 위한 전용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에서는 어르신 주차장을,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법으로 경로 주차장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 정책에 있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시책보다 말동무나 작은 관심이 더 훌륭한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합니다. 신청사 입주시 경로전용 주차장 마련을 건의하오니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노인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십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에서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가신 분들입니다. 노인 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고, 2018년에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해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해 나가는 감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건 지소와 경로 주차장 조성 방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신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만들기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고 계시는 한현택 동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이 감동하는 생활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입니다. 민선5기도 이젠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반기를 준비하기에 앞서 남은 2개월 동안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되돌아보고 실천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에 각 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동구 구민과 많은 약속을 하였고, 유권자는 선거공약을 꼼꼼히 살펴 지역 발전의 가능성을 가늠하며 투표에 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후보별 홍보물을 보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성 공약이 25만 동구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약속으로 인해 구민의 세금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없었는지의 고민이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구민과 많은 대화를 갖게 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됩니다. 주민의 관심은 하수도 파손 및 악취, 환경 문제,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선과 설치, 도로 파손, 주차 문제, 어린이 공원 놀이기구 훼손, 경로당 보수요청 등 동구에 살면서 25만 동구 구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의 작은 문제였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 들면, 보안등 점등이 안돼 골목이 어두워 당직실이나 동 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첩되어 관련 부서인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날 저녁에 환하게 불이 들어 온 것을 확인한 주민은 본인에 작은 목소리에 관심을 보이는 신속한 행정처리에 동구 구민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보낼 것입니다. 만약에 처리 일자가 3일, 4일 후였다면 공치사는 고사하고 구 행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불평불만을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는 경쟁적으로 대형사업을 유치하고 구민의 세금으로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정환경순찰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순찰반이 편성되어 있었고 환경순찰차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반장은 순찰중 인지 또는 적출된 문제점을 구청장에게 다음날까지 구정환경순찰 결과를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별지 서식에 의거 우선하여 처리하고 시정조치 결과를 건설과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1조에서는 순찰 결과 시정 지시 후 직무를 태만히 하여 지연 처리 또는 추진이 미흡할 때에는 본 규칙 등에 따라 문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타구의 생활민원 처리 현황을 조사해 보니 우리구와 유사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업무 처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생활민원 담당 소속 부서의 생활민원 처리는 기한 내에 처리가 잘되고 있지만, 타 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상담과 처리에 어려운 면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신속한 처리에 따른 장비와 예산 부족을 들었습니다. 특히 생활 민원이지만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거나 상대성이 있는 민원 처리가 가장 힘들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 구 건설과 생활민원 담당에서 처리한 2012년도 우리구의 생활민원 처리 현황을 조사해 보니 표 1과 같았습니다. 2년 동안 총 5,841건으로 동장 현장생활, 당직실을 통한 야간불편신고, 상담민원, 구정과 시정환경 순찰을 통해 생활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민원 업무 처리야말로 현장행정 중심인 구행정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불편 민원 접수 즉시 관련 부서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민원 처리에 따른 순찰반 운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생활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생활민원 처리 강화 대책 마련 방안에 대해 존경하는 한현택 동구청장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다음은 2012년 산불예방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주말에 식장산을 가보면 산악회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주요 지역에서는 순찰을 돌고 있어 올해는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2009년 4월 6일 옥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식장산의 피해 면적이 옥천이 7ha, 대전이 3ha로 모두 10ha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산림청과 동구청, 소방본부의 발표를 종합 해보면 공무원, 소방본부, 경찰, 505여단, 의용소방대, 주민 등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동원된 인원이 최소 3천여 명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대청동, 산내동, 판암동, 용운동, 가양동 일원에 산불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동구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5건으로 약 7.07ha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구의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산불 발생 취약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 옥천선, 회인선, 추동선, 금산선, 소호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산불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산객에 의한 실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만큼 예방 대책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독립보다도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스와라지, 즉 마을자치였다고 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토목사업을 약속하고 추진하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 행정의 근본은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주민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가는 상호과정이라고 생각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동구 지역 발전과 25만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며, 주민의 입장에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구정을 운영하겠다고 다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월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구는 다가올 가오동 신청사 시대를 차분히 준비하며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도시 동구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왔습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과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개,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보상 등 지역의 산재된 현안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하여 가면서 도시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유치 확대와 하소동 첨단산업단지 유치, 다목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구민 복리 향상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동구는 지난 100년간 대전의 중심도시로서 도시 발전을 견인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찬란했던 기억들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다가올 동구의 백년대계를 차분히 준비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구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이번 구정질문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반영하여 동구의 백년대계를 차분히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편의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구정질문과 함께 발전적인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전반에 대해 21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류택호 의원님 4건, 이규숙 의원님 3건, 원용석 의원님 2건, 김현숙 의원님 2건 등 총 1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동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배차간격 조정, 환승용 자전거 대여사업 추진과 상소동 산림욕장 수종 변경 등, 그리고 대청동 정월대보름 행사 확대 및 구 단위 행사로 개최 등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먼저, 신청사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현재 2개가 운영 중이며, 청사 인근 지역인 천동, 판암동을 경유하는 것은 외곽노선을 포함해 10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노선으로는 신청사 접근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 구는 지난해 11월 시 관련 부서에 노선연장 및 우회를 통한 신청사 경유를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2월에도 시장과 구청장 간담회에서 신청사 버스노선 확충을 재차 건의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노선을 확충하고 배차간격을 조정하여 청사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선 변경이 확정되면 언론과 홈페이지 게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철도를 이용해 신청사를 찾는 구민들을 위해 지난 3월, 판암역 내 각종 안내표지판을 정비하도록 도시철도공사에 건의하여 조치토록 하였고, 자가 운전자의 방문 편의 도모를 위해 5월말까지 주요 지역 16개소에 도로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둘째, 대동역, 신흥역, 판암역 주변의 자전거 무인 대여소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09년부터 둔산동 일원을 중심으로 20개소에 200대의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타슈'를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원도심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지하철 1호선의 환승 편의를 위하여 우리 구 판암역을 비롯해 10개소에 100대의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구 자체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 추진은 구 재정 여건과 휴대폰가입자 인증, 인증번호 입력, 반납확인 등을 위해 대전광역시 내부 네트워크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 자체 무료대여사업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관내 10개소 100대의 자전거 무인대여소를 기반으로 본 시스템이 점차 확대되도록 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셋째, 상소동산림욕장 수종 변경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소동 산림욕장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산림휴양시설로 2003년 8월 개장 이래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2011년에는 16만 5천명이 방문하였으며, 2013년 오토캠핑장이 개장되면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탐방객들의 편의와 즐길 거리 제공을 위해 인공 계곡물을 조성하고 피크닉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물놀이장 확충과 화장실 정비, 썰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소동산림욕장은 계절별 테마를 정해 봄에는 야생화, 여름에는 물놀이장, 가을에는 단풍나무가 골짜기를 붉게 물들이고 있으며, 겨울에는 얼음동산을 볼거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름•겨울에 비해 봄•가을에 즐길 거리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처럼, 인공조림에 의한 수종 갱신은 토질이 돌산인 관계로 입지 조건 상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참나무를 제거할 경우에 다람쥐, 야생조류 등이 사라져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소동산림욕장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계곡부 및 탐방로에 조성된 왕벚나무 및 단풍나무길 보식작업을 통해 봄•가을철의 즐길거리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소동산림욕장이 지역의 대표적인 산림휴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넷째, 대청동 정월대보름 행사 확대 및 구 개최 건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동에서는 예전부터 돌팔매싸움, 횃불싸움 등 민속놀이 문화가 성행하였던 곳으로 특히, 정월대보름에는 마을마다 달불놀이, 칠성제, 농신제, 용왕제, 당제길잡이 등 전통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민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대청댐 담수로 일부 마을이 수몰된 후부터 대부분의 전통 문화행사가 사라지고 농신제와 장승제만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대청호로 인해 지역민이 동•서로 양분됨에 따라 2002년부터 정월대보름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동 서 화합을 도모하는 한편 주민들의 건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해마다 수자원공사로부터 주민지원 사업비를 보조받아 추진위원회에서 사용 용도 및 예산규모 등을 결정한 후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 대한 각별한 애향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또한 수자원 공사가 수몰민을 위해 보조하는 주민지원사업비로 구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한다면 지원목적과 맞지 않아 주민들의 자긍심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 단위 행사로의 전환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행사를 준비하여 애향심뿐만 아니라 행사의 의미까지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자율적인 행사로 유지하고, 구에서는 대보름 행사가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남간정사 주변에 한옥마을과 체류가 가능한 "유교문화 체험단지" 조성을 시에 건의하는 것과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사업 및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추진에 대하여 고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남간정사 주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체류가 가능한 "유교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간정사 주변은 대부분 3, 4층 이상의 빌라와 상가지역으로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 의견과 많은 예산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고견대로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면 대전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류가 가능한 "유교문화 체험단지" 조성도 우암사적 공원을 중심으로 가양동, 이사동 등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연계한다면 우리 동구가 인문학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유교문화 전문가 및 시와 협의하여 우암문화제와 문화콘텐츠 행사에 다문화가정도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토록 하겠으며, 우암사적공원 주변이 전통문화와 예절교육이 겸비된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제안을 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고 구에서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둘째,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골목 재생사업, 가로•보안등 공사, 내집 주차장 조성 등 각 단위별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특정마을에 2∼3년간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마을을 획기적으로 변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셨는데, 원도심 성격을 가진 우리지역의 특성상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며,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특정마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희생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구의 입장에서는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시책사업'으로 건의하는 것은 현재 시에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이 추진 중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많은 지역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셋째, 홍도육교 지하화사업과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도 육교는 1984년 준공된 이래 대전 교통소통에 많은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이제는 시설이 노후 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공해 및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조개선이 인근 주민들과 이용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에, 2008년 12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홍도육교 지하화 계획이 확정되었고, 2011년 2월 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후, 대전시와 철도시설공단 측은 사업비 및 사업구간 분담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여, 철도횡단부 구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2014년 말까지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대전시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와 철도시설 공단간의 명확한 사업비 확보방안이 제시되지 않아서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와 대전시에서는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중앙정부 등에 국비 추가 지원과 철도변 정비사업비 증액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또한 실시설계용역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와 건의 등을 통하여 25만 동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동구 보건지소 설치 및 그리고 신청사 이전 시 경로전용 주차구역 마련에 대하여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먼저,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동구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보건소는 신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그에 따라 주민들에게 지역 간 균형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구)중앙동과 신안동, 가양1동 주민센터는 현재 새마을지회 등 유관기관의 시설 사용으로 보건소 이전에 따른 보건지소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어, 현 동구 보건소 위치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대신 신청사 가까이 있는 산내 보건지소는 폐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보건소 사업은 단순 진료기능보다는 포괄적인 건강증진서비스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로 인하여 기능이 확대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강관리, 만성질환 등 전문적인 건강 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형 보건지소를 검토한 바 있으나, 100세 장수 건강센터와 같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는 물론, 의료시설 마련과 인력 확보 등 공무원 정원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구의 재정상황과 조직운영상 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 일반형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이전으로 인하여 북부권 주민의 진료 예방 관리 등 건강증진서비스 소외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휴공간에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삼성동 주민 여러분들의 박탈되는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이용시설을 설치, 제공해 드리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신청사 이전 시 경로전용주차구역 마련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 신청사 주차장은 지상에 160대, 지하1층에 188대, 지하2층에 223대로 총 57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상층 11면, 지하1층 1면, 지하2층 6면 등 총 18면의 장애인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 주차장은 관련법 미비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로주차장 조성 의견은 이 시대의 흐름과 "효 문화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동구에서도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보건소와 본청에 가까운 주차장 중 일부를 경로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생활민원 처리 시스템개선과 2012년도 산불예방 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먼저, 구정환경 순찰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는 3명으로 구성된 구정환경 순찰반이 상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찰 중 적출된 사항은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하고 기한 내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민원의 접수부터 완료까지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생활민원 처리 강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 7월부터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주민 생활민원이 한 번만 신고되면 접수에서 처리까지 신속 정확히 해결될 수 있도록「현장민원 기동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생활민원 발생 전 사전 조치, 신속한 초동 대응, 철저한 사후 관리 등 주민의 요구를 현장에서 인지하면 바로 해결해주는 One-stop 밀착행정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민원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산불방지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대전시 전체 산림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장산을 비롯한 만인산, 계족산 등 대전을 대표하는 명산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명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월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2월부터 공원녹지과를 비롯한 8개 산림동에 산불 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역 5개 노선에는 산불감시원 28명을 배치하였고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산불취약지 26개소에 직원 52명을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활동으로는 옥천선과 회인선, 금산선 등 주요 도로변 산불 취약지역에 산불예방 가로깃발을 설치하였으며,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산불조심에 대한 서명운동과 함께 산불예방 관련 전단지 배부 등, 주민들에게 산불예방의 중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반장 및 자생단체 회의 시 논•밭두렁 공동 소각계획을 홍보하여 산불 진화차 동원 후 안전하게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구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소중한 고견과 세심한 대안제시에 대해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현택 구청장님께서는 지진 대비 대피훈련과 재난한국대응훈련 관계로 해서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 시간 네 분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구정질문을 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중요사항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류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구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 확충 및 배차간격 조정, 동구 신청사 주변 환승용 자전거 대여, 상소동 삼림욕장 수종 변경, 수몰주민과 연계한 대청동 정월대보름행사 확대와 관련해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교문화체험단지는 자치행정국장님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3선거구는 고속버스터미널도 있고 이런 중심지가 됐는데요. 본 의원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한 유교문화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유교문화체험단지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본 의원은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남간정사와 박팽년 유허비와 삼매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곳을 문화재 벨트화해서 항상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가면 1순위로 남간정사를 꼽습니다. 그런데 항상 가보면 똑같아요, 해마다. 그래서 거기 세 곳을 문화재 벨트화해서 발전시키면 여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관내 대학과도 교육의 연계성도 있다 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되는데요.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적극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암사적공원 중심으로 해서 가양동 등 산재된 문화재 행사와 연계해서 유교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정말 해 볼만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시 단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도 해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 외에는 구에서는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소풍가기 좋은 곳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간정사뿐만 아니라 대덕구에 있는 동춘당처럼 그렇게 문화재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는데 저희 동구에는 남간정사가 정말 동춘당 못지 않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박팽년 선생 유허비라든가 삼매당이 있어서 정말 문화재 벨트화를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은 명소로 탈바꿈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더 욕심을 한다면 한옥마을을 조성하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되면 정말 쉬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적으로도 연계를 하면 굉장히 좋은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유적지하고 벨트화해서 유교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한옥마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문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만 해 놓고 개인이 투자를 해서 한옥마을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방법은 먼저 그 전에 옛날에 70년대에 취락구조라든가 전주한옥마을을 조성할 시기 정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어졌고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됐고요.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는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요?

예.

예.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는 본 의원의 생각은 주변에서 그대로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꼭 동네 단위로 4∼5가구, 10가구 이렇게 20가구씩 뭉쳐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친목도모도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너무 경계구역이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 추진을 보니까 담장도 헐고 주차장도 확보하면 그것에 따른 주차장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CCTV도 지역마다 10가구를 묶는다고 그러면 그 10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도 또 반영을 해 주겠죠?

예.

그렇다 보면 구에서라든가 시에서 그 10가구, 20가구를 위한 꽃동산도 또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예쁜 동네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주민의 뜻만 가구수가 뭉쳐진다면 너무 좋은 일이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 모범사례로 한 두 군데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를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 참여도 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골목길재생사업이라든가 마을 명소화 사업, 담장옹벽 벽화 그리기 사업 등 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을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 무지개프로젝트의 일환인 예쁜 동네 만들기 사업도 있고요.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이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응모를 하도록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시책이라든가 구책사업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범적인 사례로 지정을 해서 모든 분들이 보고 응용한다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한 군데쯤 모델형으로 해 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요즘에 봄인데 너무 너무 골목이… 용운동 쪽에 제가 주차를 잘못해서 한참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구역이 있더라고요. 주차장도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도 만들고 녹색마을구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인상깊고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운동 쪽에 있는 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한 곳에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린마을 만들기라든가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거기에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선택이 되어서 그런 모범적인 마을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답변자를 저는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 이규숙 의원님 보충질의…

이규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끝난 줄 알고요.

이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예. 잘 했습니다.

소장님은 보건소 이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신데 요사이 업무가 과중되어 가지고 힘드시겠네요?

예. 좀 많이 복잡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형 보건지소를 하나 개설하는데, 물론 규모차는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북부권, 가양 1•2, 성남, 용전, 소제, 신안, 자양동 일부, 이렇게 되면 우리 동구의 약 5분의 2인 인구가 성남동 중심으로 해서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곳에 만약에 지소를 설치한다면 몇 명 정도 되면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나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형 보건지소를 정식으로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것은 15명입니다. 15명을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으로는 최소한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직원 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명요?

예.

그러면 건물은 제쳐놓고 만약에 5명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대략 연간 경비는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의사 1명하고, 직원 4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7천 정도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1억 5천에서 1억 7천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막연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현재 소장님께서 느끼신 것… 현재 삼성동에서 본청으로 가면 삼성동에 산내 정도의 지소를 유치하려는 계획 아닙니까?

산내 정도가 아니고, 산내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규모를 조금 크게 할 예정입니다.

삼성동에요?

예.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기존에 거기에 있었는데 보건소 자체가 옮겨가니까 지역주민들이 서운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규모를 작게 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보건소가 설치될 때는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어 가지고 구별로 나눠져서 이렇게 각자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지역적으로 볼 때 전년도에도 제가 거기의 이용율을 조사해 보면 대다수가 삼성동이었고, 그리고 전체 동구 주민이 약 64% 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의사를 두고 그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주민들하고 폭넓은 대화를 해서 조금 장소를 옮겨서 성남4거리 부근이라든지 삼성동 쪽에서 이 쪽 큰 길가로 나와서 그런 부분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 거기는 완전히 코너입니다. 그래서 성남동에서 다리를 건너면 바로 거기가 삼성동이더라고요, 삼성타워 평화시장 앞에 바로… 대동천 건너가 바로 삼성동이더라고요, 위치상으로. 그래서 기 그것을 의사까지 근무하게끔 하면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폭넓게 여러 사람들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했으면 좋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런 견해에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삼성동에는 옛날에 있던… 거의 40년 이상 된 위치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동구가 인수하다 보니까 외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이 쪽 동남부권은 큰 혜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이번에 이전하면서 보건지소를 어디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40년 이상 이 쪽 삼성동에서 있다 보니까 삼성동 주민에 대한 박탈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자리이니까 더 이상 시설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삼성동에 한 것입니다. 추후에 다른 변동이 생기면 그 때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지역이기주의, 또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동구 전체에서 폭넓게 여러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소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 생활지원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100세 건강 장수센터의 대안으로서 장소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동사무소나 가양1동사무소나 그렇지 않으면 신안동… 그렇지 않을 경우에 성남4거리에 체육센타를 짓는데 거기도 곁들여서 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가양2동에 건물을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인수도 안 받았습니다. 잔금이 치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할 예정이고,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에는 어떤 단체가 들어가 있나요?

중앙동사무소에는 제가 알기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부를 쓰시고, 우리 보훈단체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양2동 보훈회관이 완전 인수가 되면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단체들이 거기로 갈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 지금 장소가 전혀 일반단체들이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나왔어요, 청장님 답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고민한 흔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구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듣기 좋게 대충 대충 이렇게 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세 건강장수센터를 만약에 할 경우에 대안으로써 중앙동사무소, 가양1동사무소, 이런데를 제시했는데 답변에 보면 동사무소에는 유관단체가 들어 있어서 거기를 대안으로 쓸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에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보훈단체를 구입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을 받아 가지고 가는 그 기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때까지는 우리 보훈단체 6개 단체가 구 중앙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보건지소를 만든다고 해도 금방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안으로 그것이 비워지고 비워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훈단체가 가게 되면 거기가 공실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때 대안을 제시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거기에 유관단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질의했다고 해서 당장 오늘 내일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답변에도 고민을 해서 의원이 질의를 하면 이런 답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조금은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부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적인 질문에 있어서 답변은 구청장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중식 이후에는 민방위 재난안전한국훈련이 현재 있습니다. 2시에 지진훈련 대피훈련이 있는데 그것을 총괄지휘를 하기 위해서 방금 의장님 허락을 받고 퇴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겠죠?

예.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전철이 밟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원용석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한 부분에서 답변서 17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보건소 이전으로 인하여 북부권 주민의 진료 소외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원용석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상태를 넘어가는 그러한 답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십니까?

김종성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전 문제는 현 청사를 가오동으로 이전하고 당초부터 구 청사와 보건소, 도서관, 복합건물을 짓기로 해서 엊그저께 4월 9일날 준공이 된 상태이고,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6월 26일날 오후 2시에 개청식을 갖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 이전문제는 그동안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고, 이미 또 예산이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이전 절차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보건소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삼성동에 있는 보건소는 옛날 시 보통시 때부터 우리 대전시 보건소로 있다가 이것이 직할시가 되어서 동구에서 시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우리 동구보건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에 갑자기 오래된 보건소를 옮기다 보니까 그 쪽의 보건이라든지 또 지역의 기관이 있다가 이전하니까 주민들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방금 전에도 도시형 보건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형 보건소는 인력이 최소한 15명 이상, 대개 다른데도 보면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수반되고, 인력문제를 사전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아까 보건소장께서 일반 의사하고 간호사, 또 보건직, 기타 해서 5명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그 인력뿐만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 기능과 정신보건센터, 그 두 기능을 합해 가지고 인력을 현재 계획상으로는 13명 정도를 거기에 잔류시켜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 자체 공간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확대하고자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 보건소 자리가 이사를 가고, 거기에 지소를 남긴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까 정신보건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처음에 그 계획은 거기에 보건지소와 복지관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지금 원용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북부권, 다른 곳을 말씀하셨었지만 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현 보건소 자리에는 아까 말씀대로 삼성동 동민들의 박탈감도 없애면서 또 보건소로써의 역량도 할 수 있는 복지관을 저희들이 지어서 같이 쓸 수 있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은 땅이 있었을 때는 시비, 국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한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북부권에 대해서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북부권을 하겠는가 대체적으로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글씨만 이렇게 쓰여 있지, 실제로는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원용석 의원께서도 잠깐 비치셨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성남동에 하고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진료가 먼저냐, 여가선용을 하는 수영장이 먼저냐고 할 때는 진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체육관을 지을 때 거기에 보건지소를 하나 만드시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청장님이 바쁘셔서 나갔다고 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세세하게 질의 응답을 통해서 정책권자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회의가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한 마무리라든가 이러한 정책적인 대안이 여기에서 끝나고 마는 이러한 상황이 자꾸 도래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정의 중요한 정책방향은 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답변을 드려야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지관 문제, 이런 문제는 전에도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주민의견도 그런 말씀이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삼성동 현재 보건소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은 것인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의회와 긴밀히 상의해서 앞으로 사후 활용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 문제는 지소를 동마다 요소 요소에 많이 설치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 전체 인력이 현재 75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 어느 한 분야를 많이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조직과 인력은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턱대고 많이 늘리면 다른 쪽에서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엊그저께 사회복지에 13명을 순증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행정수요를 전체적으로 봐서 증감을 봐 가면서 전체적인 조직운영, 그런 틀 속에서 이런 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유성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정원의 관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현재 650명에서 이번에 증원이 되어서 한 6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 100여명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인력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테고, 또 두 번째 서구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공무원들이. 우리보다 두 배 이상 큰 곳인데요.

서구는 저희보다 100명 정도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배가 되는 그 큰 도시도 한 100여명 더 많은 인원으로 운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정원문제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옹색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각 도시, 건설, 건축, 예를 들면 보건, 위생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전체적인 행정조직과 수요에 따라서 증감요인이 발생하면 증원을 해야 되지, 어느 한 부분 보건만 가지고 따져 가지고 지소를 2개, 3개 늘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부권에 보건지소라도 하나 생겼으면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기 체육관을 지금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빠른 길이고, 주민에게 복지향상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2일차에 이나영 의원님 질문사항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청장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답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때는 돈이 없어서 공무원 봉급도 못 주네, 하면서 왔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또 시설은 늘리고,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괴리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시에서 부담해서 체육관을 지어 준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도 사야 되고, 외상으로 사든, 현찰을 주고 사든 결국은 없다고 엄살을 하면서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없는 상황에서 돈을 쓰는 것, 시에 요구도 하고 해서 체육관을 만들 때 그것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꼭 선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은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지방자치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래요. 지방자치는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고, 지역민들이 골고루 편의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나눠 가질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성숙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청사는 이러한 것을 위배해 가지고 통째로 한 군데에 다 통합을 하는 바람에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한 우려를 많이 낳게 하고, 또한 그런 것이 지방자치에 얼마나 위배가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특정 청사들을 이전을 또 해야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민민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산불예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5만 동구민의 도시환경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동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 처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관계는 저희들이 현장을 순찰을 해서 발견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들이 시시때때로 당직실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실과에 전화를 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는 이런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담당부서한테 현장을 나가서 민원인이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제일 신속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와서요. 그래서 일단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당직실에서 당직자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실무자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이것이 잘못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반드시 그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돈이 필요한 것인지, 해결이 가능한지를 즉시 답변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변해가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비를 통해서 금년도에도 한 17건 정도, 또 대개 보면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부는 직원들이 나가서 일부 개선할 사항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그것이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7월부터는 이것을 더 강화를 해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즉시 나가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관심은 하수도 파손 및 악취, 또 환경문제, 또 가로등과 보안등의 수선과 설치, 도로파손, 주차문제, 어린이공원 놀이기구 훼손, 또 경로당 보수요청 등 동구에 살면서 25만 동구 구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의 작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작은 생활민원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현숙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류택호 의원님, 이규숙 의원님, 원용석 의원님, 김현숙 의원님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고, 의원들의 보충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질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로 개선할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