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나영 의원,박선용 의원,강정규 의원)

존경하는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현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5기 상반기 동안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여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로 사업성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구민들이 더 나은 살림살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열과 성을 다하여 민선5기 하반기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오늘 본 의원은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느꼈던 민생현안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 측의 진솔하고 합리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양도서관의 소유권 이전 문제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우암로 277번길 72에는 지하 1층, 지상2층의 가양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2001년 10월 20일 문화정보관으로 개관된 이후, 2009년 4월 6일 가양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09년 9월 24일에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개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양도서관에는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어린이 영어도서관, 전자정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시청각 자료와 약 6만 8천여 권의 도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한해 동안 이용자가 약 6만 9,968명으로 동구 북부권의 취약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지역 주민의 문화시설로 사랑 받고 있는 곳입니다. 당초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약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표1과 같이 2010년 5월 20일부터는 2015년 5월 19일까지 5년간 계약하면서 연간 1억원 이상의 대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양도서관은 연간 6만여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여러 관변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환경과의 청소용품을 보관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2와 같이 재산가액은 36억 1,769만원이나 매입할 경우 약 6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당장 본 부지 매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도서관 운영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무상대여 방안을 찾거나 국비 지원을 받아 매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양도서관 운영에 따른 대부료가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경된 경위는 무엇이고, 앞으로 가양도서관 부지 매입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교육업무는 국가사무이긴 하나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 안팎의 청소년 사건의 표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사건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비행의 양상이 일부 문제 청소년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학교 폭력 사건들이 학생들의 자살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26일 학교폭력•자살예방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연합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학교폭력•자살예방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 원인과 처방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있었지만 형식적인 권유이거나, 임시적 처방이었으며, 처벌제도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정작 본질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 청취에 소홀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교육이 국가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인 주민의 생활 영역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지난 2월말에 대전동부경찰서와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서, 교육청, 지역 자생단체의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입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이 주어지면서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체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1월 27일 대전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가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좋은 일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을 말합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 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인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1일 현재 대전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 22곳,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23곳으로 모두 45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 인원이 1,1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 채용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10인 이내까지 지원하고, 신제품 개발 및 인터넷 쇼핑몰 구축,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사회개발비를 사회적 기업의 경우 최대 7,000만 원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영세 기업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동 주변의 인쇄업을 비롯한 관내 사업체에 사회적 기업의 취지를 홍보하고, 취업 의지가 있으나 신체적 불편함이나 기타 사유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직자와 연계시켜주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2년 4월 현재까지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 내용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많은 우리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관내 사업체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과 수영장 건립의 적정성입니다. 지난 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홍도육교 밑 동구 생활체육관이 2012년 철거되면 상대적으로 타구에 비해 열악한 동구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는 가양동 709번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부지면적은 3,500㎡이고, 지하1층 지상 3 4층에 연면적 4,500㎡로 다양한 운동시설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의 내용을 보면 수영장 기본형과, 헬스장 등 다목적 체육관형, 수영장과 헬스장 등을 두루 구비한 체육관 복합형 3개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같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논란도 있었습니다. 먼저, 부족한 사업비 확보 대책입니다. 사업비 142억원 중 확보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32억원, 시비 50억원을 제외할 경우 2014년 준공까지 구비 60억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비 50억 원과 구비 60억원에 대한 예산 확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비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시비나 국비 확보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 문제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중 논란의 중심은 수영장 건립이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나 서구 국민체육센터장의 토론 내용을 보면 수영장 운영 시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며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연구 용역자료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체육활동의 주된 종목으로 수영이 13.0%로 3위를 차지했고, 참고할 만한 조사 내용으로는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 앞으로 체육활동을 하고 싶은 곳은 집 주변이라는 응답이 37.3%, 공공체육시설이 33.4%로 나타났습니다. 조깅이 22.4%, 헬스와 보디빌딩이 15.0%로 나타나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건립 타당성 보고에서 제외된 수영 종목에 대한 구민의 관심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 중, 향후 하고 싶은 체육활동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수영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시 입주해야 할 바람직한 체육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복수 응답에서도 수영이 22.9%로 높았습니다. 주변 수영장 운영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솔브릿지 국제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솔스포렉스 수영장의 강습비용을 파악해보니 주 4회 강습시 월 9만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타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주3회 주4회 강습을 하면서 5만원 6만원을 강습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동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구민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고, 수영장 이용 구민의 비용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수영이 헬스나 런닝에 비해서 몸에 무리가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노인과 여성층, 그리고 장애인을 중심으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은 꼭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본 의원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구민의 욕구와 구 재정을 감안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고충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프로그램 선정 시 수영장을 추가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영장을 추가로 건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양도서관 활용문제와 국민체육센터, 학교폭력,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은 구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와 체육, 교육,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그 동안 구에서 노력해온 정주여건 개선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며,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홍도동 삼성동 가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내일이 행복한 동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현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11 총선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당시 총선 출마자들의 관심과 공약들을 보면 한결 같이 동구 구민이 잘 살고 지역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총선 기간 중 생긴 마음의 갈등은 모두 벗어 던지고 오로지 구민과 지역을 위한다는 일념만을 남겨 주시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관내를 돌아보면 관련법에 따라 만들어진 도로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먼저, 동구 신청사 주변 판암가도교 친환경 방음벽 설치입니다. 가오동 신청사를 방문하시는 대부분의 주민은 판암 가도교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판암역을 이용하여 도보로 이동하게 되면 더욱 많은 민원인의 왕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첫인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사를 방문하실 경우 처음 접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판암 가도교입니다. 현장을 보시면 안이 어둡고,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매연으로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경우 좋은 일로도 오시지만 불편한 마음으로 방문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동 중에 판암 지하차도를 통과하면서 느끼는 소음과 매연의 불편함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만족감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지하철을 보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주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공사 중에 있는 입체교차 시설에도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암 가도교에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에게 유용한 행정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광고 유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음과 매연 방지기능을 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친환경 방음벽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한현택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를 위한 주차장 입구 유도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차장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입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자가 운전을 통해 주차하는 모습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주차장을 확인한 후 진입하여 바닥에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게 되고, 한참을 찾은 후 비장애인의 주차장보다 다소 큰 곳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주변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 탑승과 하차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본 의원이 조사한 곳 중 잘 된 곳의 사진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최종 2권의 186쪽을 보면 안내표지판의 표준규격과 높이를 지정하고 있지만, 규격에 맞추어 설치한 입간판이 실제로 승용차를 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들어 갈 때 주의해서 살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관내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운 곳이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규격에 맞게 세운다면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진입을 하기 전에 미리 알게 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들어와 주차하는 것을 차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도 감소할 것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좁은 주차구간을 차지하는 미운 오리새끼가 되지 않고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내하는 표지판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큰 감동을 만든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심이 높으신 존경하는 한현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끝으로, 불합리한 도로시설물로 인한 장애인의 보행권 침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횡단보도 주변의 볼라드, 점자블럭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먼저 볼라드에 관한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자동차의 인도 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설치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설치로 야간에 일반인의 사고는 물론이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하고, 설치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 80 100㎝ 내외, 지름 10 20㎝ 내외, 간격은 1.5m 내외로 하고 재질도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내에는 관련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화강암, 스테인레스 재질에 규정보다 높이가 낮게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볼라드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고 부적합한 볼라드는 체계적으로 정비 또는 철거하여 재설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옆의 사진과 같이 예산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위험한 볼라드 대신 부분 턱 낮추기 같은 방법도 검토하시어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다음은 점자블럭 설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도블럭의 요철과 장애물은 장애인의 보행을 어렵게 하고, 사고 위험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가오지구를 사례로 훼손된 점자블럭에 대해 보수를 요청했으며, 점자블럭 자재 선정의 문제와 과도한 설치로 인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은 방향을 유도하거나 위험 등을 알려주는 주의 환기용으로 적합해야 합니다.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타인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함이 증진되는 방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점자블록 설치보다는 수량, 바닥재질, 색상, 질감차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 설치 방법을 소개하면 유도블럭은 진행방향으로 선이 나란하도록 연속하여 설치해야 하고, 좌우 0.9m내에는 보행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되며, 좌우에 0.9m 폭의 장애물 없는 통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0.9m 1.2m 폭의 안전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경우 안전통로는 주변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환기용 경고블록은 방향전환지점, 위험물 주변, 계단, 경사로 등의 시작점과 끝지점, 승강기 조작기 전면 등에 설치해야 하고, 블록은 바닥면과 높이가 같도록 설치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휠체어 통행로와 분리해야 합니다. 시설규정에 따르면 가로•세로 30cm에 선형은 4개가 들어가고, 점형은 36개 들어가고, 색깔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점자블럭의 재질에 대한 규정이 없어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된 점자블럭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보도와 건물 입구, 지하철 승강장 등에 설치된 점자블럭은 표면이 대부분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염화 비닐 또는 탄성 고무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재질은 비가 내리거나 도로 물청소 등 물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끄러움에 약한 단점을 지녔습니다. 가오동 주변에 보면 파손된 점자블럭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현행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점자블록의 색상과 돌출 부분의 높이, 크기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반면 재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법 시행규칙에는 보도 등의 바닥표면은 교통약자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해야 한다라는 두루뭉실한 지침만 적시하고 있고, 점자블럭의 재질과 미끄럼 저항에 대한 규정은 KS 안전규격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전에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겠지만, 앞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구성이 약하고 표면이 미끄러워 야외에 설치하면 안 되는 PVC나 고무 재질 등의 점자블록이 버젓이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실태 조사 후 연차적으로 정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6월이면 신청사 개청식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시설물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사와 주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을 듣기 전에 이 시간 현재 이희배 부구청장이 어제 류택호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사에 접근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변경을 위한 협의차 대전시장을 현재 만나러 갔기 때문에 불참을 했고 배창제 도시국장은 현재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재난대응안전한국평가단의 평가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잠시 불참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4건, 박선용 의원님 3건, 강정규 의원님 3건 등 모두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셨던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가양도서관 소유권 이전과 학교 폭력 예방 대책,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과 함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 확보와 수영장 건립의 적정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먼저, 가양도서관 소유권 이전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양도서관은 2000년부터 10년간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07년 위의 기준이 유상대부로 변경되어, 이후 계약부터는 부득이 대부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 유상대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처분 기준도 2012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도서관 등 공공용 건축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려면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바, 관련 규정을 변경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고견대로 도서관 매입이 최선이나, 이를 위해서는 65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행 법령 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경우에 국비 지원은 불가하며, 건축물 건립비도 국비 40%, 시비 30%만 지원됩니다. 가양도서관 부지매입비 전액과 건축비 30%를 구비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 후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매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학교 폭력 예방대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의 양상은 일부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만연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나날이 저연령화, 흉폭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고, 특히 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단위 학교폭력대책 기획위원회, 시•도 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방안 지침에 따라 교육계, 경찰,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학교폭력의 신속 대처를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개설 하였고, 동부경찰서와 학교폭력 예방 및 치안서비스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구와 동부경찰서, 동부교육지원청 3개 기관이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 및 선도•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학교폭력 지역협의회를 주축으로 관계기관 및 자생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폭력 없고 안전하며 즐거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 4월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3개소와 대전시에서 지정한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 10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곳에서 9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기업과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2012년 4월 현재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지원한 금액은 총 4억 8천 7백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3억 4백만원, 사업개발비 지원금 1억 8천 3백만원입니다. 셋째, 사업체에 대한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형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은 시에서 주관하며 모집 공고 후에, 구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시로 요청하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많은 단체가 공모에 참여하고 선정되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제공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의 총 사업비는 142억원으로 부지매입비 60억원과 건축비 82억원입니다. 부지매입비 60억 원은 LH공사와의 매매협약서에 의거 부지의 사용, 매매가격 및 납부조건을 합리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무이자 분할상환 등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비 82억원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32억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시비 50억원도 올해 1회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고 2회 추경에 15억원을 반영하여 나머지 25억원은 특별교부금 확보하기로 잠정 합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선정 시 수영장 추가 계획 여부와 수영장 추가 시 발생될 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구에는 용운 국제수영장, 우송대 솔스포렉스 수영장, 대전여고 수영장 등 3개의 수영장이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시설규모, 시설환경, 접근의 용이성 등 수영에 대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수영인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설치한다면 헬스장이나 배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수영장은 다른 체육시설보다 천정이 높아 2개 층의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 25m 6레인 수영장 쁘라스 주차장 증가분을 포함하여 약 71억원 정도의 재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수온유지 비용과 정기적인 보수공사 비용이 발생되어 만성적자로 이어질 경우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영장은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수영장이 생기면 이용자가 한정된 상황에서 수영장의 채산성에 따른 재정악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 추가여부는 우리 구 재정여건과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하고 구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추가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구의 재정을 말씀드리면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저희들 구의 지방채가 총 원액 378억원, 총액 460억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와 2012년도까지 상환액이 71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아직도 남아 있는 지방채가 386억원이 남아 있고 내년도부터는 51억원씩, 2015년에 63억원씩 이렇게 많은 비용의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옥계교부터 대별교 구간 대전천 우안 제방도로 건설과 남대전 나들목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 및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분양에 대해 고견을 주셨습니다. 첫째, 옥계교부터 대별교 구간 대전천 우안 제방도로 건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총 880m로 옥계교 상류 500m는 비포장이며, 제방의 일부는 사유지로써 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하천 내 편입토지는 "하천편입토지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구 지방1급 하천의 편입토지를 시 재원으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구간은 구 지방2급 하천으로 해당 편입토지는 구 재정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구 지방2급 하천도 시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특별교부금 등의 국비 확보 후에 제방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남대전 나들목 주변 "만남의 광장" 조성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전 나들목 인근에 만남의 광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구에서도 적정지를 물색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내에 내트럭(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48면을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기로 관련 업체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상반기 기본기반시설이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만남의 광장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곳에는 매점, 식당, 주유소,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별도의 사업비 투자 없이도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 홍보하겠으며, 운전자 등 이용객들이 편안히 쉬면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만남의 장소 후면의 주차장 227면도 2시간 이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다음은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분양 대책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 4월 현재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분양률은 43%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 분양률은 87%로 높은 편이나, 집배송, 창고, 도소매가 입지한 물류시설 용지는 23%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류시설 용지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시행자인 대전도시공사가 물류시설용지 중 집배송, 창고단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고는 있으나 인근 금산, 옥천보다 분양가가 비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남대전 종합물류단지는 지리적 교통여건이 좋아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전도시공사 측은 2월부터 분양전문 대행업체에 분양을 의뢰한 바, 미분양 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100% 분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류단지 조성은 현재 공정률 75%로 막바지 공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8월 기반시설 준공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물류단지 조성 후 우리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업체의 입주 및 지원시설 건립으로 연간 47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예상되며, 지역주민 약 790여명의 고용증대가 기대 됩니다. 아울러 입주업체와 관련된 유동인구 발생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동남부권 미개발 지역의 개발촉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대전 종합물류유통단지는 하소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동남부권 개발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판암가도교 친환경 방음벽 설치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안내판 설치 및 불합리한 도로시설물로 인한 장애인의 보행권 침해에 대해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판암가도교 친환경 방음벽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암가도교는 현재 차도와 인도가 분리되어 있으나 인도부 벽면에 방음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도의 소음이 인도로 직접 전달되고 있으므로, 보행자를 위해 방음판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고견에 따라 구 재정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시비 요청 등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둘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를 위한 주차장 입구 유도 안내 표지판 정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주차장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를 위한 유도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안내표지판이 미설치 되어 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이에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시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건축협의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주에게 규격에 맞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유도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편의증진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신청사 및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볼라드 시설물 개선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내 볼라드의 대부분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신규 도로사업 또는 인도 정비사업 시 조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매년 정비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장소와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단계적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계석 부분 턱 낮추기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약자 보행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둘째, 점자블록 설치 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보도블록과 점자블록 훼손에 대한 조치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오지구 택지개발 당시 설치된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점자블록은 현재 상당부분 파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가오지구 내 대전맹학교 주변 훼손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신청사 주변 약 700m의 점자블록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과 기준, 재질 등이 적합하지 않은 점자블록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료 선정 시에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신청사 및 주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로시설물 점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6월 신청사 개청 이전에 청사와 주변 도로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고 살펴서 주민 및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도로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나영 의원님과 박선용 의원님 그리고 강정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희망사항을 살피시는 만큼,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들이 구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택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먼저 가양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양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가양도서관은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북부권 문화공간의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로부터 무한 사항을 받고 있는 곳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희 구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부지매입을 질의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저희가 현재 납부하고 있는 대부료가 1년에 1억원이 넘죠?

예.

그래서 그것을 장기 분할로 계약을 해서 그 대부료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서 돈을 납부를 하게 되면 가양도서관이 저희 구청으로 명의가 이전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보실 것입니까?

예. 지금 국유재산법 34조에 사용료의 면제 규정이 있고요. 또 시행령 32조에 사용료의 면제규정이 있는데 법과 시행령으로 2012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기존에 양여를 받았어야 하는데 못 받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해서 총력을 펴고, 앞으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의가 100여명으로 되어 있어요. 개인 개인에게 전부 다 지금 명의가 되어 있고, 아직 자산공사로 명의가 이전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양도서관 부분은 관공서에서 인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강점이 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시다 보면 저희가 명의를 이전 받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유권은 2000년도 후에 기획재정부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300여건이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서요? 매매가 어렵다면서요?

예. 기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1년간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권 설정만 풀고, 예를 들면 신탁이나 공탁으로 해서 풀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셔서 반드시 저희 쪽으로 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본의원이 본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지역협의체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구정질문에 넣은 것이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전체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깊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교육지원청하고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서를 보니까 예산소요와 막대한 유지비를 이유로 수영장 설치는 어렵다,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예.

본의원이 생각할 때 동구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복합형 체육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보여주는 전시행정이 필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민의 요구와 구민의 바람을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까 답변서를 보면 구민의 요구나 배려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구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구 재정여건이 개선되는 시점하고 그 분기점을 계산을 해서 지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많이 수렴을 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아까 구청장 답변 중에서 한가지 정정하신 부분 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왜 주차장을 기존에 설계한 부분에서 수영장을 넣는다면 30여억원이 더 증가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비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인데 지하2층까지 파야 하기 때문에 지하 1층 파는 것하고 지하 2층 파는 것하고, 또 주차대수가 지금 48대에서 56대로 되는데요. 그런데 건축비가 82억에서 153억으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71억이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구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굳이 2014년 준공을 마치겠다는 시점을 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다양한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타당성 연구용역까지 하셨는데 그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전히 지금 배제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뭐하러 줍니까? 용역을 한 이유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민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민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구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주신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연구용역을 완전히 무시할 것이면 뭐하러 연구용역을 합니까? 그냥 원하는대로 처음부터 하시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또 재정여건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청장님과 모든 간부님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서를 보면 고민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말만 고민하겠다고 해놓고 하지 않겠다,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영장을 넣었을 때의 건축비 증가부분, 또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다각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최종 결정단계에서는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도 건의해서 최종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전체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정말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 결과대로 진행되는지 일방적으로 전시행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기업의 목적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남은 이익을 가지고 사회환원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점,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어려운 분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영역이 좁아질 수가 있고, 경영의 애로점이 많이 있어서 국가에서도 인건비도 드리고, 사업개발지원금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위하면서 계속 영위하면 좋은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기업의 제일 문제는 보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자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은 3년, 사회적 기업은 2년인데요. 그 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그 때까지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국가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서 보조금이 중단되면 그 사업이 지속되지 않으니까 투입된 예산이 물거품이 되는 경향이 지금 저희 동구에도 한 2건 정도 발생되어 있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신청도 많이 하시고 배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이 자활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이 중단되면 자활이 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바람에 피해가 누적되다보면 모든 책임은 저희 관에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본의원이 이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국장님께 그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제가 발언대에 나오시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상 기업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의 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하는 일은 지도 감독밖에 없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살펴 주십시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나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생활지원국장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이나영 의장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양동 아침마을아파트 옆에 국민체육센터를 우리가 짓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마을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분양가격까지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는 분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한 600∼700 선이 아니었었나 생각을 합니다.

600∼700선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그 당시의 분양가격을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구 의원님,

780만원 정도 됩니다.

780선이면 건축비는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글쎄요. 그것은 아파트 신축 분양면적이나 규모에 따라서 평당 건축비에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대략 얼마정도로 잡아요?

글쎄 천만원대가 넘어가는 신도시 쪽에서는 건축비를 토지보상이나 토지가격을 200∼300 잡고, 나머지 부분 한 700∼800을 건축비로 잡는데 여기가 780만원으로 분양이 됐다고 보면 건축비는 한 500선이 됐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축비가 500 정도 든다고요? 평당.

그랬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평당 350∼400 정도 들잖아요?

그것은 토지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하고 이상하고도 건축비에 차이는 다양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30평형을 지을 때 평당 얼마 정도 듭니까?

30평형대는 한 400 이상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당 400대,

예.

그렇게 해서 한 700만원으로 분양을 받는다고 한다면 부지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부지 값은 한 300∼400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치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비용이 평당 600만원 꼴로 지금 1,000평을 잡았죠? 60억을 잡았으니까요. 답변자를 자치행정국장으로 바꿀테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거기 LH공사로부터 토지수용비를 어떻게 해서 60억을 잡았나요?

지금 현재 정확한 감정가는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탁상감정으로 해서 일단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부풀려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LH공사하고 예산이 서면 이것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무이자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깎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깎아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편성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근거를 잡은 것은 평방미터당 173만원을 잡아서 지금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으로 곱해지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3,464.3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현재 산출이 됐고요.

지금 설령 173만원, 그러면 평당가가 대략 한 510만원 꼴이 됩니다. 거기에 건축비를 예를 들어서 350이상 얹힌다고 한다면 지금 아침마을 분양가보다 훨씬 높아져요. 부지매입비를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부지매입비는 상당히 부풀리고 수영장이나 주차장,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부풀려서 안 되는 쪽으로 잡고 있고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파트 부지조성을 할 때 평방미터당 조성원가가 173만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부지면적을 곱해준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이미 우리가 현장방문을 대전시에서 5개 구, 우리만 빼놓고 4개 구의 국민체육센터가 다 지어진 곳을 포함해서 솔스포렉스 수영장이라든지 대전여고 수영장, 그리고 용운 국제수영장이 다 현장방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 국민체육센터가 가장 최근에 지어졌죠?

예.

그것이 얼마에 지어진 줄 아세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지비용까지 포함까지 98억이에요. 부지비용 40억을 제외하면 얼마에요? 58억이죠?

예.

58억에 수영장까지 다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142억에서 부지비용 60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82억이죠?

예.

82억, 그것으로도 지금 수영장을 못 넣는다고 했는데 58억을 가지고 어떻게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넣었어요?

그것은 양 쪽 비교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수영장을 넣으면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2층 높이이기 때문에 1층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대비표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도 이런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국비도 당초 31억보다 32억으로 1억을 우리가 더 따냈죠?

예.

중구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1억이었는데 우리가 1억을 더 추가했습니다. 잘했어요, 그것은. 그리고 시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구가 25억 정도 받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또 50억을 받기로 되어 있죠?

예.

잘했어요. 25억을 더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부지비용도 우리가 한 20억이 더 든다고 친다 하더라도 현재 건축비용 자체만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4억이 더 많아요. 왜 우리만 국민체육센터에 수영장을 넣는데 우리만 2층이고 거기는 1층입니까? 현황비교를 똑바로 하셔야죠?

그래서 수영장 문제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설명회 자리나 전체적인 의견 수렴장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은 집행부보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그것을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그런 것을 자꾸 돌려서 예산 부족이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국민체육센터치고 수영장이 없는 체육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당장 아까 얘기했던 가까운 중구의 국민체육센터가 최근에 지어졌음에도 우리보다 무려 24억이나 적게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번듯하게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죠. 하여간 이 문제는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집행부 단독으로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자리라든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후에 해서 최종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박선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천 우안제방도로 도로포장 추진, 남대전 나들목 주변에 한우특화타운과 연계한 만남의 광장 조성, 남대전 종합 물류단지 분양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