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각 시설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예산은 사회과에서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요.

기존의 시설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할 때는 처음부터 투융자 심사나 설계단계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회계과하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기존시설 개보수할 때 병행해서 하는 걸로 점차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인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관련 예규 개정과 조례개정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해서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세분화와 담배꽁초, 휴지 등과 같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하향조정,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어서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그동안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의 조례 개정표준안에 의거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고에 의한 과태료를 위반의 숫자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금액만을 부과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와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달리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반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위반내용과 신고내용에 따라 각각 최고 67%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였고 환경부 고시에 의거 백화점 등의 대형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입방센티미터 이하의 소형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것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개정 취지를 반영하여서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인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환경관계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 2005년 2월 11일 예규 제257호의 개정 및 환경부의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로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세분화하였으며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개정하였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5년 2월 15일자 「환경관계법」에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환경부 예규 257호와 환경부 개정권고사항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에 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 보완하고자 마련한 환경부의 조례개정표준안 권고사항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고의로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였고 위반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부과기준의 사업자나 신고자에게 요구되는 준수비용 및 신고비용 등을 감안하여 이를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개정안은 2004년 12월 29일자 경기도로부터 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성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처리 기준인데 폐기물을 흩날린다 그러면 바람이라든가 차량으로 운반할 때 흩날리는 부분이 되겠고 침출수를 유출시키는 경우는 쓰레기의 침출수가 예를 들어서 보관인 경우는 박스 같은 데 보관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흘러나온다든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적재를 하는 경우에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경우에 제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지 확인을 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달려나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차 말씀하시는 거죠?

달려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 만약에 안 달려나와서 침출수가 발생해서 도로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착하니까 그 문제는 없고, 특히 지금은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 자원화해서 따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침출수로 인한 민원은 상당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전화 주시면 예를 들어서 넘버하고 시간하고 환경자원과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셔도 되고 그 옆에는 업체명이 적혀있어요, 청소업체의 업체명이. 그 업체명만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그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고 차량 넘버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차량이 몇 호인지 다 알기 때문에 충분히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