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 주택관리과장 오연희 건축과장 서정원 도시녹지과장 유지용 부동산정보과장 채수삼

도시관리국장 최홍규입니다. 먼저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종로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서정원 건축과장입니다. 유지용 도시녹지과장입니다. 최수삼 부동산 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관리국 일반 현황은 보고 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인동 232-7번지 일대에 건축물대장과 현재 상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종로구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저기 실태 조사한 결과, 용역 결과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 녹지와 관련돼서는 저기 작년도에 아, 올해 2월달에 선고한 농지 수목식재 원상회복 명령 취소 그 판결문 좀 제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집 보고 주실 때 저는 이메일에나 pdf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pdf파일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종로 구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행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로구에 행정사무감사 구민제보 건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 건축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주택관리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일단 뭐 국장님하고 세 분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공동생활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호소하는 민원 건 같은데 여기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기도 그러고 그 입주민들 공동시설을 이용한 사람끼리 좀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관에서 잘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따가 뭐 또 다른 부분은 추가를 드려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 종로구에 이제 공동주택에 좀 다른 곳도 있거든요. 이런 분쟁이 있을 때 좀 관에서 선제적으로 나서기는 하지만 중개 역할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민원이 혹시 발생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원이었죠.

어떤 건지?

지금 이제 동대문 맨션아파트 공동생활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호소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거는 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공동주택이라는 게 입주자 대표로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내려놓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관에서 좀 중간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대문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입주자 대표 건으로 약간 얘기가 나오는 걸로 변경 건으로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가 바뀌어도 관에 신고 의무는 없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간에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서 공동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좀 서로 미워하지 않는 그런 좀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 가지고 조속히 좀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이제 과별로 차례대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주민제보 건, 구민제보 건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주 의원입니다. 그 비탈면 낙석 방지막 설치와 관련돼 가지고 저기 도시녹지과장님, 이거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이게 뭐냐면 인왕산로 1길 60-6 빌라 뒤편인데요 그 성곽공원에서 내려온 낙석 토사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큰 돌이 떨어질 경우 창문 벽 파손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종로구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을 우리 도시녹지과에서도 답변을 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옛날 무허가 건물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기존 주택 담장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했다. 산지 사면이 아니다, 주택 사면으로 발생한 것이 주택 사면으로 확인돼 안타깝게도 지원 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안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도시녹지과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건축과하고 관계된 것인지가 좀 서로 범위가 좀 확실치 않은데 아니면 주택관리과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행촌동 210번지에 제가 자세한 호수는 말씀 안드리겠는데 여기 근데 주택 사면으로 몇 해 전부터 관리가 되면서 이쪽에 옹벽 석축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3월에 건축과 지역안전센터에 전문가분과 현장을 한 번 점검을 했고요 민원인들의 얘기대로 석축이 조금 침식이, 하부 일부에서 침식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쪽 해당되는 소유주분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거기를 본인들이 석축을 다시 쌓거나 그런 의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공문을 한차례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게 토지소유자가 개인이 있을 거고 그 건물도 무허가건물이었겠네요?

건물은 무허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아니에요? 무허가 아니면 사실 그 소유자가, 개인 소유자가 처리돼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실상 거기 사람은 안 살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방치돼 있는 상황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 해당 소유자한테 조금 강력하게 권고도 하고 또 최소한 과연 우리가 우리 행정에서 그 개인이 못 하는 부분이 좀 구분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뭐랄까 긴밀하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내용도 일리가 좀 있어 보여요. 왜? 공공녹지지역에서 떨어지는 토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산비탈에서 이게 혼재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자 또 내지는 우리 공용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챙길 부분은 챙겨서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택관리과에 질의드릴게요. 387페이지 봐주시면 제일 먼저 잘가꾼집 선정위원회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약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은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까요? 잘가꾼집 선정위원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2016년도에, 2016년 5월에 제정이 돼서 말 그대로 종로구에 잘 가꾼 집을 선정을 해서 조금 주변에 이제 좋은 효과를 가지고 가게 하려고 만들어진 건데요 사실상 2011년도에 한 번, 개최가 한 번 되고 그때 이제 23개소에서 신청을 했지만 5개가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청하는 집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유명무실화된 조례일 수도, 위원회일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챙겨서 그 당초 조례가 시행된 취지에 맞도록 한 번 열심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은데 운영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분석도 하셔서 꼭 유지해야 되는 조례인가? 위원회인가도 고민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이게 너무 위원회가 너무 많고 관리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주택관리과에 있는 다른 위원회도 한 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고 위원회가 열렸을 때는 운영위원님들께 이제 참석수당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88페이지를 보면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가 다 서면으로 이루어진 거 22년도, 23년도, 24년도 모두다 서면 심사로 진행이 됐거든요. 이 서면 심사에 참석위원 수랑 390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심의위원회의 수당지급 내역에 참석인원으로 계산된 산출 인원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번 보시겠어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 388페이지 자료를 보면 내부 위원 3명, 외부 7명 뭐 이런 식으로 죽 있고 서면이에요. 기본적으로 서면 심사는 대면 심사와 수당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대면 심사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출이 되어 있고 그 산출 안에 있는 인원수도 차이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서면으로 그 회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7만원의 수당이 나가게 된 거고요

서면일 때는 5만원이죠. 여기 주택위원회만, 주택과만 이게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1시간에 7만원, 1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대면 10만원, 서면일 때에는 5만원으로 2025년도 규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지난번 다른 부서를 진행할 때 확인했거든요.

아, 2025년도에요?

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제 7만원에서

아니 2025년도 자료를 봤지만 그 금액에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다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자, 금액은 확인을 해보시고 위원회에서 규정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해보시는데 이 인원수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인원수는 작년 같은 경우 사실 공동주택지원심의 같은 경우에는 연 1회에 개최를 하게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심의회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총 3회가 운영이 됐고 외부 위원이 세 분 계시고요 저희 구의원님들도 세 분 가셔서 여덟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수당 대상이 아니시고 나머지 외부, 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3회를 참석을 했기 때문에 7만원씩 해서 21만원씩

그러면 지금 여기 외부 우리가 여기 참석위원 수 8명, 7명 있는 2024년도에 외부 인원 안에는 구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구의원을 제외한 외부인원들 중에서 그러면 다섯 분이 참석하셔서 그분들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네, 전문가 다섯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1명씩을 빼도, 여기 지금 주택공동,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구의원이 몇 명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세 분이나 계세요?

네.

그럼 3명을 빼도 얘기가 이상한데?

세 분을 빼시고

3명을 빼면 2024 아, 그리고 안 왔다는 얘긴가 그러면?

네, 안 오신 분들도 계시고

참석을 안 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긴 거네요? 3명이 모두 다 참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외부위원이 서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세 번 운영을 해서 서면에 그분들은 이제 자료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7만원씩 저희가 지급을 한 거고요

자, 그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만 확인해봐 주세요. 저기 뭐지 그 서면심사일 경우와 대면심사일 경우에 지급액 차이

네.

지금 저는 대면이 7만원, 2025년도에도 대면이 7만원, 10만원으로 1시간 넘어가면 10만원, 서면일 때는 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확인해서 별도로

그 부분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젠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유지 일반재산이 이제 보면 재산관리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녹지과고 대부분이 재무과 관할입니다, 재산관리관이. 그래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 주택관리과에 그 재산관리관 내용이 일반재산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재산은 참 많더라고요. 한 350개 이상이 돼요. 이런 우리 구 구유지 재산에 대해서 재산관리관이 주택관리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라고 해서 그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759개 필지에 114,806㎡

750?

759필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행정재산 목록을 보다 보니까 주택관리과가 참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 하면서 지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요, 혹시?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때 이제 구정질문 하시는 거 보고 저도 좀 놀라기도 하고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한 번 더 챙겨서 전수조사 재무과에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 공유지 부분도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거의 10년 이상 그렇게 개인사유지 모양으로 하필 그 구조가 그런 유혹을 받을만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골목에서 꺾어지다 보니까 턱이 지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걸 인도로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차도로 다니니까 턱이지다 보니까 그런 유혹을 받을만한 장소가 되고 우리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리된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저기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약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과 사유지가 또 일부 들어가 있고요

한 서너 평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샌드위치처럼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기에는 사실상 도로로 되는 부분이 있고 본인 사유지와 다른 일반재산이 혼재가 되어 있을 거 같긴 한데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한 번 해서

제가 보니까 그 옆에가 살짝 남의 사유지가 있는데 한 서너 평이 그게 경매가 돼 가지고 누가 경매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그 사람한테 임차를 했을 거 같아. 그거라도 근거를 갖고 이렇게 우리 땅을 사용한 것이지 전혀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그래 보여요. 측량을 해서 사실은 원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하고 철거하고 거기다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게 특별한 사례이기 때문에 명 판결보다 명 화해가 좋다고 적절하게 그 사용한 분하고 하여튼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해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꼭 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이고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무악 현대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지금 8평 정도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동네에다가는 다 우리 구청으로부터 매입했다고 소문을 내고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과연 그 시설을 아니면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뭐 정류장을 만든다든지. 이게 방치가 되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내가 그걸 뭔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러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종로구에는 많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2건만 잘 챙겨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산관리를 전수 조사해서 앞으로 그거 좀 잘 우리 행정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좀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어쨌든 이제 한 해 동안 뭐 일을 진행하시면서 고생이 되게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다른 방금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도시복지위원회는 되도록 불필요한 조례는 폐지를 해드리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게 불필요한 조례인지 그리고 이제 국·과 입장에서 불필요한 조례인지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의견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우리 국·과에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하셔서 아니 향후 한 5년 간 쓰지를 못 했다 하는 유명무실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불편함을 좀 해소할 거 같아요.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내고 늘고는 있는데 사실 폐지하지 않으면 과연 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상위법령이 변경이 됐거나 여러 가지가 변경이 됐다면 기존 조례를 변경해서 가는 방향이 나은 거 같아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주택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빈집 실태조사도 하고 했는데 추후 우리 구는 이 빈집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 뭐 마스터플랜이나 뭐 작성해놓은 게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난 2025년 5월에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이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자체라든지 시구를 통하거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걸 조금 중앙이나 지방,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빈집 관리책무를 좀 법제화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빈집애’라는 플랫폼도 이제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제가 기사로 접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보다는 조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숙하다고 생각이 됐는지 국가 차원에서 진행이 될 거 같은데 거기에 적극 협조해서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도 강구를 하고 자주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빈집이 많아진다는 건 우리 구도심에서 있어서는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니고 사실 거기 우리는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자투리땅이라도 어떻게 적극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염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진다고 보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종로구의 특성상 우리 구가 소유하지 않고 SH나 다른 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빈집도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옥인동에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SH공사에서는 세 군데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더 옥인동 쪽이나 좀 넓혀보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는 범 지자체 단위를 넘어서서 사실은 좀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런 빈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 그런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지어야 이거 청년임대주택 주고 신혼부부 보금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빈집들을 SH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빈집을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이나 혹은 신혼부부나 주거환경에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좀 기여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러면 청년을 주고 신혼부부를 주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여성기업이 됐든 어떤 기업에 가 갖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거기 살아서 대신 거기를 사는 조건으로 우리 관내의 어떤 청년이나 청소년 혹은 이런 것들 고용 창출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 사업가 타운처럼이라도 지금 여기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시면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해서 뉴빌리지나 휴먼타운 2.0같이 사업이 좋게 되셨는데 전 이렇게 단순히 대단위의 고치는 거말고 이 안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는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컨셉으로 여기를 조성을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 종로에 큰 이익이 될 건가? 사실 이렇게 단순히 여기를 살다가 가고 살다 가고 이게 아니라 이분들이 만약에 처음에 시작은 청년으로 들어왔지만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가 살만한 집이 있어야 되고 신혼부부가 살다가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전반적으로 그런 걸 도시관리국의 어떤 주택관리 입장에서 보시고 이러한 어떤 흐름 그러니까 점과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드는 그래서 면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종로에서 아, 이때가 되면 우리 1인 가구들이 여기서 살다가 결혼하면 이리 가고 다음은 이리 가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숭인·창신동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더 이상 우리 종로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빈집 혹은 다른 기관에 있는 우리 종로구 내에 좀 저는 제가 옥인동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렇게 좋은 집을 왜 이렇게 놀리고 있냐라는 생각이 좀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응주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보시고 질문하신 거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온지가 벌써 1년이 넘어 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과연 1년 동안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걸 했을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감 자료들을 보니까 어쨌든 법정사무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 같고 그러한 우리 종로구만의 좀 청사진을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지금 줄어가는 인구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종로구에 다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저는 제가 종로 토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종로를 떠나가신 분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종로에 살 집만 있다면 좀 다시 돌아와서 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빈집이나 다른 SH나 다른 기관에 있는 집들이 우리 돌아올 수 있는 주거환경의 어떤 여유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 잘 해주시고 자료 제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그 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거 결산 때도 얘기 나오고 했었던 거 같기는 한데 417페이지요. 이제 공동체 그 시설정비 관련해서는 들은 관심들이 많은데 활성화사업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에는 지원이 많이 있지 않아서 이제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난 결산 때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현황자료를 보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선정이 돼서 진행한 그 단지명을 보면 굉장히 중복되어 있어요. 창신 두산, 광화문 스페이스본 그다음에 무악 현대인가요? 이렇게 이제 중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내용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극히 이제 개인적인 사모임에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말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으나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내부에서 그렇게 하셨고, 지원하는 다른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을 텐데 이 부분 사업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편중됐던 그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7개 분야에 28개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해서 공고도 내보내고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처음에는 없고 세 번의 공고 후에 이제 한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약간 저희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가 좀 부족한 건지 그냥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좀 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에 맞게끔 활성화 사업에 잘 쓰이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결국 아는 분들만 신청해서 썼다는 얘기인 거고, 그것도 이번에는 원활하게 진행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제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거나 또는 유연하게 시설 정비하시는 데도 활용할 수 있게끔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유용할 수 있게끔도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륜구 위원님도 관심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휴먼타운 2.0하고 국토부 뉴빌리지를 우리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약간 조금 이게 이제 명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면 2025년 3월 24일날 구에서 시로 매칭 비율을 9대 1로 유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걸로 자료에는 보이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사실상 저희가 뉴빌리지 사업이라든지 당초의 매칭 비율은 이제 국비와 시·구비,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고 지방비의 매칭비율은 사실상 구가 1이고 시가 9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에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것이 7대 3으로 그러면 사실상 저희는 3배 이상의

너무 부담스럽죠.

예, 더 부담하게 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가 이제 당초에 했던 사업대로 매칭비율을 유지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지난번 구청장협의회 때도 5개 구가 연결이 됐는데 이제 청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이 예산을 그대로 당초에 사업이 시작된 대로 나가야지 갑자기 지금 모든 구가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우선은 시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하고 지금 9대 1은 계속 유지시켜 달라고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럼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네.

이거는 9대 1 매칭이 안 되면 구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렇게 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주민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명확하게 조금 더 주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영동 214번지 일원에서 우리가 사전 컨설팅은 6명 7개 필지 매칭은 완료가 됐고, 자료를 보면 그중에서 추진된 건은 1건인가요?

네, 아니 취지는 이제 저희가 향후 3/4분기라도 이제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1,300개 감정평가 금액을 이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 예산을 지정을 해 주셨고요, 그 신축 추진에 대한 컨설팅 이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신축까지 컨설팅은 끝나고 신축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1건

네.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관심들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저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업이 좀 침체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 보여서 사실 처음에 휴먼 2.0으로 지정이 돼서 모두들 굉장히 기뻐하시고 주민설명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이후에 뉴빌리지 사업까지 연계가 되면서 사실은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열악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기도 하고 대단히 어떤 주택이 들어서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별 주택들이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신축을 추진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 드리고 그 주변의 시설들도 정비해 드린다 뭐 이런 계획으로 야심차게 출발을 했고 지금 해가 거듭하고 있는데 사실 뚜렷하게 실적으로 보일 만큼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하고는 매칭비율 갖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사업이 끝까지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우리가 주민들이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확 달라졌다, 신영동 214번지 일대가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라는 우려조차도 들어서 좀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선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원년이거든요. 2025년이고 이제 이게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원년이니 원년에 좀 더 이렇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좋았겠지만 앞으로 남은 지금 이제 4년 반 남았는데 조금 주민들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가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언급이 된 거는 아, 그거보다 이랬는데 사업이 시작된 거는 원년으로 보시는 거군요?

네, 사업 기간 이제 작년에

기간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게 언급이 되고 서로들 막 이것 때문에 들떠서 설레였던 시간들이 길다 보니까 저는 조금 많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까 제일 가장 우려했던 것처럼 매칭비율 관련해서 집중해서 우리 구 입장을 관철시켜 주시고 그게 안 되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페이지 4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면 위법건축물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매년 조금 많이 줄어나가는 게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미 단속이 돼, 왜냐하면 이제 뒤로 보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나 이런 것도 보면 현실은 지금 어떠신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체납이, 체납은 훨씬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안 하셔서 체납이 늘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시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면 사실 체납액이 거의 5배 정도 예년 23년, 22년보다는 5배 정도로 한 796건에 14억 정도 나오는데요 사실 6월 기준으로 해서 체납을 한 번 보니 그렇게 지난번보다 많지는 않지만 한 396건 정도가 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 이행강제금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좀 계속 전화라든지 납부에 대한 독려는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구도심이라는 특성상 위법건축물이 없을래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양성화시켜주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저희 지자체의 권한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은 원칙을 지켜서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항측조사라든지 순찰 및 민원도 더 좀 강화를 하셔서 위법건축물이 정말 바뀌었는지도 봐야 되고 그리고 부당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추징하고 그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것들이 지금 연일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일 지금 징수한다, 체납액 추적한다. 사실 그건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공공재원 그러니까 자산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재원이. 종로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체납이라든지 이런 거는 강력하게 조금 하셔서 징수를 하시고 물론 이제 원상복구를 하면 또 없어지긴 하지만 그 과정도 여의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체납액을좀 줄여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축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옥자재은행 있으시죠? 한옥자재은행을 제가 알기로 올해 폐쇄를 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걸로 구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이제 한옥자재 2015년부터 지금 10년간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뭐 일부 이제 좋은 면도 있고 또 이제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해 한옥 자재를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폐쇄를 하기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한옥 자재를 이제 관내 구민들한테만 지금 6월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7월부터는 이제 무상지원 플러스 저기 관외 주민들한테도 유상 판매로 일단 그 자재 자체를 다 소멸을 시키고요, 그 뒤에 거기 있는 재산도 다 저희 우리 구 예산으로 다 환수 예정입니다.

그럼 판매되는 판매대금 역시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시죠?

예.

솔직히 과장님, 지금까지 한옥자재은행 제가 자료를 본 바 관리에 조금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년 동안 저희가 야심차게 운영은 했지만 이제 처음 운영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많은 실수도 있었고 착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폐쇄조치가 결정이 된 거고, 다만 제가 이제 폐쇄되는 과정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조금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기와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는 단순히 한옥의 자재로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기와에다가 어떤 각을 새기는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예술적인 측면에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자재를 좀 이용해서 반출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공사에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우리 한옥자재은행이 우리 관내의 구민에게 자유롭게 주는 건가, 그리고 한옥 자재 중에 지금 목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옛날에 오래된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조금 보면 좀 괜찮은 목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재들을 단순히 한옥을 짓는 건축 자재를 넘어서서 가구를 만들 수 있거나 혹은 고가구의 어떤 윤기나는 느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서 한옥자재은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폐쇄해서 계속 물량을 빼내려고 해도 못 빼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관내는 특히 예술가분들도 많고 다양한 어떤 협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예술가 집단이나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함께 나눠서 이런 것들이 한옥이 이런 자재들이 새로운 예술로 탈바꿈하는 경우로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7월달 이제 방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반기 다음 이번 주에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미처 그 생각까지 못 했고요, 위원님 그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방침에 이번 주 수립할 때 그 공사뿐만 아니라 여기를 갖다가 어차피 우리 종로는 이제 문화예술의 도시니까 이걸 그분들이 좀 더 예술적으로 승화하고 다른 쪽으로 아이디어를 더 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 쓰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과감하게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새 자개가 또 핫해졌거든요. 자개장농이 요새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상상을 못하셨죠? 옛날에는 돈 주고 사가라 그래도 안 사가는 자개를 요새 문 한 짝에 몇십만 원씩 줘서 사가는 그런 것처럼 거기 가서 이제 목재들이 저는 새로운 디자인의 요소로 그리고 빗살문, 그 문짝으로 활용됐던 것들은 지금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하반기 반출할 때 담아주셔서 우리 관내에 구민들이 예술을 하는 데도 활용하고 나아가서 한옥자재은행이 그래도 마지막 좀 그동안에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이번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이제 거기가 이제 비워지고 나면 많은 이제 뭘로 해야 되냐라는 물론, 어린이 시설로 하냐, 뭐 청소년 시설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TF팀으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어떠한 필요 시설이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넘나들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빈 그 자리가 우리 주민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뭔가 좀 도약의 장소, 혹은 스포츠를 즐기는 장소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동행정감사 때 몇 가지 주민들의 요청이나 지적사항이 있어서 먼저 국장님께 이제 해당 부서가 여러 곳이라서 국장님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재동초등학교 옆에 보면 기동대인지 경찰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게 사용한 박스가 있는데요 그전에는 잘 활용을 했는데 지금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회동에서 요청 사항이 뭐냐 하면 가회동 1층에 관광안내소라고 설치가 돼 있을 겁니다, 기존의 주차장 자리. 관광안내소를 그쪽으로 이전해 주고 원 주차장을 좀 복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주택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사항인데요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지원 의향인데 이거 보면 ‘지원하겠음’인데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놔야지 그냥 ‘지원하겠음’ 하면 뭐 그동안 지원을 한 건지 뭐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사실상 이제 그 뭐 예산이 반영돼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한 거는 없고요,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공문 시행을 이제 수차례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겠음’이 아니라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구먼요. 그걸 정확하니 여기다 해 주셔야죠.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또한 똑같아요. 이게 지금 다섯 번째 공동주택 전기차량 충전시설 이설비 지원 이거는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을 요청한 사항인데 이 부분도 지금 몇 건 정도 이설했습니까?

그건 제가 아마 환경과나 그쪽에 한번 확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히 몇 건을 했다, 어느 단지가 했다를 좀 이거를 좀 몇 자만 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잖아요.

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387쪽인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 위원회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2023년도, 2024년도에 지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이제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요, 이 관련해서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건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인데 4년간 개최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원이 없었습니까?

따로 없었습니다.

주민 간 분쟁 사항도 없고요?

주민 간 분쟁 사항에 대해서도 따로 뭐 이 위원회를 열 정도는 없었

아니, 분쟁사항이 없었냐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분쟁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법정 관리까지 들어간 상황은 알고 있는데

천지인 말씀하시는

엘아파트 법정 관리까지 들어갔는데 분쟁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회의를 안 하시면, 그리고 아니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에 입주민들께서 구청에다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관에서 좀 개입을 해 달라고. 행정감사까지도 제가 한 지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이걸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어서 입주민들이 법정관리까지 들어간 사례가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뭐죠? 동대문맨션도 똑같아요. 그거는 뭐 관리대상 아니지만 그런 분쟁이 사소한 분쟁이 있지만 근데 엘아파트는 대단한 분쟁이에요. 아시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 종로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동주택은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소수의 단지지만 정말 좀 꼼꼼히 챙겨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안 발생하게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 전부터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을 해결을 못 해주다 보니까 소송이 일어나는 거죠. 관에서도 여기서도 행정감사 하는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줘야 되는데 못 했기 때문에 소송이 붙은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397쪽 좀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창신동 원흥사 터 벤치 유지보수공사 이거 뭐 숫자가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서울 계약마당에 가보면요 계약금액이 아마 893만 800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820만원 나왔어요.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계약금액 차이가 이렇게 변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서울 계약마당에 가보면요 애초에 계약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에요. 적은 금액이라도 이 숫자 하나하나 좀 신중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 계약 마당에 지금 공개된 숫자하고 이렇게 틀리면 안 되잖아요. 당초 아마 사업 변경이 됐을 겁니다. 계약은 해놓고 820만원으로 계약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이제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을 지원해 준다면 이제 뭐 자부담이 보편적으로 10프로입니까? 10 몇 프로 정해져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에 우리가 지원한 내용이 사업내용이 보면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지원해 주실 때는 외부 밖에, 밖에 주민들한테 오픈하게끔 돼 있나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조금 더 비율을 좀 높여주는

그런 조건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일부 아파트들은 다 그런 조건을 다 들어주고 있지만 또 일부 아파트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수만, 사업만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거든요. 좀 잘 홍보해서 정말 우리가 공동주택의 사업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정말 외부인들도 같이 이용하게끔 좀 홍보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2쪽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지금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현황인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정말 등록업체 현황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거는 행정적인 업무라고 보고 있는데 진짜 우리 종로구민에게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 어떤 관리업체가 들어와 있나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주민의 관리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는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아파트, 공동주택별 공동주택 관리회사 리스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A아파트에 어떤 관리업체가

어떤 관리회사가 들어가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나중에는 우리 자료에다 좀 첨부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아파트에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 업체에 관해서도 또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성실한 업체인지 좀 불성실한 업체인지 좀 그런 부분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좀 그 부분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417쪽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활성화지원사업인데요 저는 이제 여기 단지별 내역에 보면 저는 이 안을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특정 아파트에서 활성화사업에 지원을 해서 많은 사업을 하신 거 같은데 홍보도 많이 했겠지만 이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을 때 정말 모범적으로 여러 매년 참여하는 단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저는 포상을 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과장님은

네,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택관리과장님! 한 번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빈집과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 9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잖아요? 구정질문 했을 때도 보면 그 처리 답변 내용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으로 2025년 8월 고시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변 내용에. 이 지금 그 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지금 경복궁 서측에 방치된, 저번에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빈집이 한옥이 빈집 같은 경우 거기 방역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흰개미 도시락집이라고 하더라고, 거기가. 왜냐하면 소유자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방역도 어렵다 보니까 그 한옥 빈집에서 흰개미들의 어떤 집단 합숙훈련소처럼 흰개미 도시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여기에 그 429쪽에 보면 이제 종로구 관내 빈집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20일 기준. 현재 여기 파악한 바로는 139채로 연번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택유형이 일반목재로 된 거는 다 한옥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럼 이중에서 경복궁 서측에 방치된 한옥이 혹시 몇 채인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복궁 서측에 빈집은 한군데 436페이지 보시면 체부동에 한 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5~6개 돼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다섯 군데가 넘거든요, 한옥이.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방역을 해도 그 빈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흰개미들의 집단 훈련소, 뭐라 해야 되나 양성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방치된 특히 한옥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개입니까?

25개

25개죠? 아니 제가 아는 것만, 세는 것만 그런데 25개 맞을 겁니다, 그게. 25개가. 그래서 지금 25, 제가 모르는 것도 하도 많아 가지고. 제가 한옥에 대해서 워낙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연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알고 있어서 사실 이제 경복궁 서측은 우리 전통경관이자 동시에 장기 방치된 걸로 인해서 슬럼화가 계속 되면 참 우리 관광객한테도 부끄러운 일이고 옆에 주민들한테 불편하거든요.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생각이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제 좀 이따 건축과장님하고 또 다시 얘기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좀 파악을 또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그 지금 신영동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 질의 일부 하셨는데 궁금한 게 여기는 2023년도에 사업지 최종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휴머네이터가 있을 거 같은데, 휴머네이터가. 여기는 휴머네이터가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나요?

여섯 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6명이서

그러면 이 6명이서의 휴머네이터 활동비용은 누가 우리 구청 어디

아, 시비로?

네.

이 휴머네이터가 보면 설계, 세무, 행정 분야별 전문가가 여러 가지 주민 간의 갈등도 조정하고 지역자원 연계 여러 가지 수행할 건데 이 컨설팅이 지금까지 제가 이거 물어본 이유는 어차피 옥인동 47번지도 이제 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좀 연계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분들의 역할에 어떤 주민들의 반응과 효과 또 아니면 사업평가지표가 나온 게 있을까요?

사업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설팅 완성이 한 곳이 돼서 신축을 저희가 3/4분기 때 목표로 하고

한 곳이? 총 7구역인가요?

네.

7구역이고. 그럼 옥인동 같은 경우는 휴머네이터가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옥인동은 지금 휴머네이터가 계시진 않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혼재, 사업이 혼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네 군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지금 네 군데, 협의체가 네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까?

네.

그럼 여기 협의체가 정리가 돼야 휴머네이터가 투입이 되나요?

네, 나중에 구체적인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보면 신영동 같은 경우도 보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이렇게 3개 구역으로 지정되는데 이 지역 간에 어떤 충돌이나 중복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 휴먼타운 2.0하고 뉴빌리사업하고 좀 비교를 좀 한 번 분석을 해봤는데 여기에 지금 정책 지원 부분은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높이라든가 이런 거 상행하는 부분이 있고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뉴빌리지는 최대 150억 5년간 지원하고 또 휴먼타운은 기반조성 시설조성비 최대 100억 지원인데 이렇게 지금 뉴빌리지하고 휴먼타운하고 중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중복되는 사업보다는 예산이 투입되는 게 국토교통부 국비냐

그렇지, 국비냐 이렇게 그래요. 지금 어쨌거나 기대가 큰데 신영동이나 옥인동이나 지금 우리 주거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있게 앞으로 향후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는 여기서 이만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받고 준공을 받을 때까지 꽤 많이 힘이 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의하세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그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임의확대 금지 및 심의대상 재검토 요청이 내려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지방자치 별로 이제 그 지역에 맞게 이제 어떤 거 심의를 이제 태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로 약간씩 좀 상이한데요 그건 일괄 법령에 없는 거는 다 재정비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자료 살펴보면 우리 구가 특히 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나와있는 항목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보셔셔 아시겠지만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뭐 이런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심의를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공문을 수신하기 직전에 우리 건축위원회 우리 종로구 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임의확대 사례가 발생했던 걸로 저는 제보를 받았어요. 이거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작년에 이제 신축허가가 접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부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작년 연말에 인허가 과정에서 우리 종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이제 심의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이제 그 해당필지를 보고 이제 교통이라든가 이제 주변민원 발생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심의를 이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주가 받으라고 권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를 보면 2024년도 10월달에 접수가 되고 굉장히 순조롭게 보완 처리가 되면서 2024년 12월 말경에는 이제 마지막 결재가 끝날 거 같은 상황이었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오고나서 발표가 되기로 했던 그날 저녁 6시에 담당 팀장의 이견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뭐였죠? 7번이었나? 그 무슨 사안이 있었던데. 그 사안으로 이견이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있었어야죠. 이게 다 재무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관계 부서 모두가 허가 가능한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된 그 이후에 이견 발생으로 심의를 태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저는 그런 사안이라면 저는 그 시점에 나올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자, 뭐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분명한 이견으로 심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다면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검토 과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제 문서로 한 거는 아니었고요 이제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내방을 했을 때 이제 구두로 한 사항이라서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할 정도의 내용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그 허가를 보류할 만큼의 내용이었을까요? 구두로 전하고 마는 내용을. 검토절차를 입증할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토지주는 나왔던 거잖아요? 그 납득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과정을 문서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야죠. 구두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행정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그건 제가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올해 1월 13일날 이제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관계를 작년에 제가 이제 그 서류적인 거는 저도 왜 그게 누락이 됐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식적인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자료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분명히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더 특히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대상이 되는 그 내역이 타구에 비해서 확연하게 굉장히 많은 것처럼 지형상의 문제라든가 건축규제라든가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보고 안전하게 건축을 하실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법적 근거없이 팀장의 사적인, 팀장의 주관적인 입장으로 구두로 얘기를 하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너무 밝아져서 자료는 다 확인할 수 있고 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명확한 근거 없이 심의를 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도 하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건축허가에 그 심의요청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어필을 했지만 끝까지 이런 선에서는 이럴 정도에는 재차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이런 우려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심의대상에 대한 임의확대는 금지한다라는 공문이 내려왔던 게 아닌가 싶고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사실은 듭니다. 그 이 재검토 요청 이후에 우리 구는 어떤 대응을 했지요?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제가 1월 13일날 부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1월 14일날 공문이 오고 서울시 시장님 참석하에요 규제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이 안건이 이제 그 토론 내용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이 건을 다음날 15일 날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여기 이제 왜 시 아니 우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인지 그리고 이제 관련 도서 살펴보고 제가 일단 그리고 다음 날 건축주를 내방 요청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이제 팀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저는 의견이 좀 틀렸고 이거는 뭐 구청장 부의하는 사항이 심의를 안 받아도 가능할 거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16일날 그날 이제 허가는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그 자체가 객관적이지 않고 너무 그건 주관적이거든요.

맞아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월 30일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그건 바로 폐지를 했습니다.

네, 잘하셨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7개 저희 자치구 심의 대상이 있었거든요. 그 뒤에 또 2월 14일날 그 나머지 6개 남은 것 중에도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해서 1개 우리 상업지역 20m 주변만 빼고는 나머지도 다 없애는 걸로 시에 올렸습니다.

아, 그 결과는 그렇게 결정이 난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서울시 심의 기준이 이제 각 자치구에서 다 수합을 해서요 그거는 이제 일괄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제 6월경에 심의를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좀 지연이 돼 가지고요 9월경에 일괄 공고를 예정입니다.

확정 공고가 나나보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해당 아직 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심의는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6개 심의대상은 저희가 이제 거의 다 통과를, 긍정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미비한 거 저희가 보완을 시켜드리고 안내를 하는 그 스탠스를 좀 바꿨습니다.

네, 그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심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당함을 요구하는데 문서상에 서류가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굉장히 조금 네,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사람들은 분명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안이었다면 사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신뢰받지 못하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오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오해를 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하고 그 임의 확대를 통해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도 부담을 드리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향후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건의사항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 뒤로도 저희가 이제 각종 건축 규제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언론 홍보도 하고 방침도 받고 선도적으로 저희가 종로구가 지금 최우선적으로 지금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여튼 주민들이 법령에 규정하지 않은 규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편안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건축과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우리가 이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그 심의 대상을 돌아보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건축과장님께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지금 주택관리과장님을 통해서 답변 들으신 바와 같이 경복궁 서측에 지정 한옥이, 한옥이 25채가 빈 집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까도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는데 예전에 제가 파악했을 때도 12채였는데 내가 순간적으로 내가 떠오르는 게 5개여서 5개 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도 12채였는데 지금 제대로 보니까 25채라고 합니다. 과장님, 이 지금 한옥이 말입니다 4채가 연결돼 있으면 지정 한옥으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씩 있으면 권장 한옥입니다. 이런 25채 빈집 한옥을 만약에 저도 이제 다 그중에서도 일부가 지정한옥도 있고 권장한옥이 있을 텐데 이 한옥 보존 유지할까요? 제가 이제 왜 말씀 말씀드리냐면 지금 지구단위용역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지구단위 업체랑 서울시 공무원이랑 한바퀴 투어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걸 유지해야 되겠냐고 제가 몇 군데만 선별적으로 했는데 이번 지구단위계획 용역할 때 우리 건축과에 적극 참여해서 좋아요, 서울시 조례를 못 바꾸니까 뭐 지정한옥 해제 뭐 그 어려운 건 알아요, 서울시 조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렇다면 이번에 지구단위 정비할 때 최소한 그런 집들은 털어내서 정말 몇 개만 정말 제대로 된 거 한옥만 남겨놓고 저는 이 지정한옥 문제는 이번에 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주거환경개선에 우리 경복궁 서측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빈 자리 어디가 들어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에어비앤비라든가 게스트하우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여관방에 이제 우리 정주인구가 살지 않고 있거든요. 이번 좀 아마 추가로 저기 추경에서 예산을 더 들어, 서울시에서 잡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목조목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게요 벽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 밤마다 다 소리 다 들려요, 이게. 뭐죠? 북촌 한옥과는 달라요. 그리고 지붕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집 망가지면 두부처럼 자를 수가 없어요. 난 이걸 어떻게 이게 한옥 보존구로 했는지 저는 정말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할 때 건축물대장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통보도 안 했습니다. 이의 신청할 계기도 안 줬어요. 나는 이거는 너무 서울시가 정말 잘못된 행정이었다고 난 정말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옥만 얘기하면 조금 흥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번에 공동주택 저기 공동주택이라니 말도 헛나오네. 원클릭 도시정보 시스템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잘 이번에 그 시스템을 구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제가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체부동 7번지를 딱 쳤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쭉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비내용이.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욕심이 있다면 여기에는 현재 1종, 2종 나오잖아요. 2종은 7층 이하의 주택 이게 나오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 건축물을 지으려면 용적률은 어느 정도고, 건폐율은 어떻고 높이가 어느 정도 이것까지 그 시스템 구축하기는 사실상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지구단위계획도 들어가 있고 또 건축사가 평가해야 되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세밀한 정보 제공까지는 어렵죠.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이 집의 용적률이 얼마인지 높이는 얼마인지 건폐율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게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클릭을 저기 새로 이제 도입을 한 거는요 지금 이제 구민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 따라 이제 어느 한 번지를 들어가면 그 세부적인 지구단위 내용이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우리 도시관리계획만 나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만든 토지이음이라고요.

예, 맞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역 지구만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거는 저희는 이제 25개의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각 필지별로 이제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높이, 용도 그게 이제 필지별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원클릭에서는 해당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그게 이제 한꺼번에 그 집에 대해서는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조금 미비한 거는요 저희가 이제 그 문화재 또 문화유산 보존구역이라든가 그 문화재 관련 구역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높이 제한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높이 제한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핸드폰에서도 볼 수는 있는데요 저희 종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원클릭 다 본다’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어플은 아직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제 올 초에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냥 전용 어플을 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사하고 하니까 이제 예산이 좀 투입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문화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문화재 모든 정보를 원클릭 하나에 이제 통해서 이제 다 확인할 수, 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씩 더욱 우리 구민의 욕구에 또 정말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조금씩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정말 우리 종로구가 뭔가 주택을 새로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전문가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도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택관리과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21쪽인데요 공동주택 지금 위험물 안전점검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화연립 건입니다. 지금 이화연립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현장 간담회도 하신 거 같은데 이제 여기 보니까 결과에 따라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예견하는 대책은 세우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집행부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화연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임대아파트 특별공급이라든지 그런 건에 대한 요청을 좀 하신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도 구청에 자문변호사 통해서 포괄적으로 확대해서 그분들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건 지금 검토 한 번 해보겠다고 현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우선 그 상태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해당이 되면 좋은데 해당이 안됐을 경우에는 또 이주를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 기간에 해결하기는 사실 조금 그 부분 어렵긴 한데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어디죠? 그 수원쪽에서도 이런 위험 주택 때문에 인근 호스텔이나 또 지인 집으로 이렇게 거주를 옮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정말 이게 해당이 안 되더라도 구에 여러 빈집들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도 활용하는 방향도 해보고 해서 미리 좀 이런 부분을 예방해서 하면 좋을 거 같고요 또 가능한한 해당 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최대한 많은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위험주택이 자꾸 이제 3년 사이에, 3년 동안 보면 기존 2022년 비해서 막 5배 이상 급증해 있어요. 우리가 건물 노후화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립한, 승인한 날로부터 세월이 지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 뭐 조금 구조라든지 그 기능이 본래의 목적보다는 좀 퇴해서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는 건이고요.

평상 시에 우리가 이렇게 위험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그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도 나와 있지만 미리미리 좀 안전조치 이렇게 통보, 우리 관에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423쪽인데요 고발 대기 지금 1건 있네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위반 무단신축으로. 여기 이제 고발이 됐는데 지금 계속 소송 중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우선은 건축주를 고발을 한 상태고요 네, 건축주 고발 2023년도에 하고 불구속으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소송 건으로 연결은 안 되고요.

지금

2023년도에 저희가 고발

7월 10일날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결과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없어서 위반사례만 있는데 결과가 없어서 좀, 2년이 다가오는데 어느 정도 결과가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결과가 없어서 좀 아쉽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행정, 동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안인데요 무악동 새마을금고 자리 아시죠? 기존 서부 새마을금고 자리 거기 지금 어떻게 방치되어 있습니까?

기존 그건 지금 현재 무악동 거기 그건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금 이전한 것만

아니 새로 이전한 거 말고, 구 새마을금고 자리 아마 우리 종로문화원 자리와 맞교환한 그 자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하고 맞교환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해당 과에서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안 안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한 번 가보시면요 정말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건물이 더 노후화되고 지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좀 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꼭 그 부분도 미리 한 번 체크해 주십시오.

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우리 교환하기 전에 그 일단 위험한 부분에 대해선 대수선하고 이제 그 보수보강을 완료를 한 4년 전에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치만 돼있는 거고요.

방치돼 있다고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오늘 과장님 본 김에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현장에 나가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관내에 많은 공사장들이 있고요 또 그 뭐 여러 상황상 중간에 공사현장이 유치권 행사 중인 곳이 몇 곳 있을 건데요 그곳이 지금 몇 곳 정도 됩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유치권 행사 중인 곳을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제가 지금 뭐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 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파악한 거는 제 기억에 지금 2개로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제 우리 충신동 아니 창신동 하나가 있고 하나가 초등학교 옆에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 타워크레인까지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점유자 유치권자한테도 저희가 올해 이제 공문을 띄웠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도 유치권자, 유치권자도 지금 현재 유치물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상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권자도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어떠한 보수라든가 보강 그런 건 못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이 건물이 올해 9월이면 이제 방치된 지 3년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안전, 이 허가 나고 착공할 때 안전예치금이란 제도에 지금 일부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9월 이후에는 그 돈을 활용해서 이제 타워크레인을 좀 내리고 가설 펜스라든가 그 위험 부분을 저희가 일제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9월에 계획이다?

9월경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인데 여러 곳, 건물을 철거한 곳은 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특히 지금 말씀하신 곳은 바로 초등학교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장마철이고 태풍이라도 오면 염려되는 게 지금 지상으로 한 20m 정도 올라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또 지금 최근에도 그런 크레인 같은 경우 이게 넘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9월도 좀 늦은 거 같아요.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철거를 한다든지 뭐하든지 안전조치를 그거는 꼭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녹지과 여쭤볼게요, 도시녹지과. 우리 자료에 699페이지 보면 공원점용 사용허가 및 위탁관리 업무현황이라고 있고 공원점용 사용허가가 있어요. 여기에 일단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맨 밑에 보면 SK텔레콤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LG유플러스 이런 곳도 면제가 되어 있어서 이런 사기업이 면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조례에 보면 요금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익상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꼭 사기업이라 그래서 막 해당이 되고 공기업이라서 해당이 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된다고 보이면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직공원하고 삼청공원의 LG유플러스하고 SK텔레콤은 공익을 위한 경우였고 그럼 그 위에 7번 인왕산 공원에 있는 SK텔레콤은 공익을 위한 게 아니었고 뭐 이렇게 봐요?

정확한 건 제가 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구분이 좀 안돼서 어떤 경우에는 공익으로 우리가 보는 것인가라는 것이 자료에 좀 명확했으면 이해하기 좋았을 거 같아서 그 부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녹지과에 651페이지에 보면 패소한 사건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행정 소송 관련한 현황을 올려주셨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패소를 한 경위. 결국 뭐 무단임목 벌채지여서 원상복구 요청을 한 건인데 그 결국 동일한 이유로 이제 우리가 요청을 했고, 원상복구 요청을 했고 두 번 다 이게 패소한 것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있어서 이게 검토 체계에 어떤

일단은 2개 필지에 대해서 그분이 벌채를 하셨는데요 벌채를 하셨는데 1개 필지는 지목이 전이라서 5,000㎡이하는 임의벌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한 필지는 지목이 임야입니다.

네.

임야는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임의벌채가 가능한 사항이 있고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좀 저희들하고 좀 다툴 소지가 있어서 이건 지금 경찰에 저희가 고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아, 그래요? 패소 판결은

패소 판결은 전 번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패소를 했고요.

전은 패소를 한 거고 임야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시 다투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임야 번지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건 판단을 안 내려서요 경찰에다가 지금 고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얼마나 지나야 이게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경찰에 고발할 경우 뭐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고발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4월달에

4월 하셨어요?

4월 14일날 고발했습니다.

아마 주민들하고 뭐 이런 류의 우리가 행정소송이 굉장히 많이, 자주 있죠?

자주는 아니고요

자주는 아닐까요?

네, 자주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을 할 때에는 우리는 이제 무단으로 보고 주민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이 되고 다툼이 있는 것일 텐데 좀 저는 이 패소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관인데 검토 체계가 명확했다면 패소를 했을까라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매뉴얼과 기준을 가지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 승소 가능성을 보고 다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패소한 결과를 보니까 이럴 때는 내부에서 검토를 할 때 행정적인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1건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다툼을 하고 계시다니까 명확한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뭐 물론 잘 하시겠지만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좀 자세히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 그리고 아까 주택관리과. 제가 여쭤봤던 그 위원회 참석수당 어떻게 됐죠? 확인하셨어요?

서명하신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5만원이 맞는데요 그거 이제 검토, 서류에 대한 검토권을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해봤더니 2만원이 추가가 돼서 7만원이라고는 구두로는 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각 부서로 어떻게 매뉴얼화돼서 내려간 게 있는지 지금

매뉴얼화돼서 내려오는 거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매 해마다 예산 편성 관련 주요경비라는 걸로 경비 그 참석수당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산출기초가 매해 나오고 있던데 그거 이외에 그러면 별첨에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7쪽에 보시면 서면신고에 대한 건 5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11쪽에 보시면 거기에는 서류 검토라고 해서

11쪽?

네, 11쪽 하단에 보시면 서류검토 건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엔 이제 개당 2만원이라고 해서 그 회의서류 자체를 하나의 개수로 이제 세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치면 5만원 플러스 2만원

11쪽이 어딜 말씀하시는 거지? 11쪽 하단에 원고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자문 수당, 심사 수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2만원, 개당 2만원이라고 되어져

한 부당 2만원, 심사 수당 내용, 심사 수당

그래서 7만원이라곤 우선은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건 여기다 붙일 얘긴 아닌 거 같은데요, 과장님? 이거는 자문위 심사수당이 별도의 얘기지 이 서면 심사를 하는데 내용심사 수당이 이거 1부당 2만원을 거기다 붙였다라는 건 어디서도 그런 식의 산출로 심사 수당이 지급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보고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에 대면 심사도 해보고 서면 심사도 해보고 사이버로 온라인 심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어떤 경우에도 자료를 미리 받아서 검토한 적은 있지만 이런 심사수당을 서면이라고 해서 서류 봤다고 2만원을 먼저 주고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정확한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 번

왜냐하면 다른 위원회 지금 이 책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진행된 내역은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택관리과에 그 건에 서면에만, 서면에 한해서만 서류를 미리 봤다고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매뉴얼을 가지고 매해 참석수당이 됐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만드는 만큼 거기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불하고 편성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시고요. 이거는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네요. 다시 한 번 확인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왜 그 부분을 그렇게 했는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의 위원회만 서면심사를 할 때 자료를 미리 봤다고 해서 추가 심사수당이 2만원이나 나가야 되는 건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일관성이 있지도 않은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저는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자 421쪽에 보면 통인시장 안에 있는 통인상가 아파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위험건축물로 올라와있는 건물인데 서울시에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을 시 예산 받아서 작년에 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강했나요? 철골로 밑에다가 받침을 댔나요? 댄 거 저도 외관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혹시 이 내용이 지금 이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수보강을 했는지 좀 저기 말씀, 밝힐 수 있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자료 받아서 좀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걱정하니까요. 그다음에 도시녹지과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 643쪽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북악팔각정이나 인왕산 초소책방이나 황학정 국궁장이나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입찰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북악팔각정과 인왕산 초소책방은 저희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국궁장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 우리 도시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까? 예를 든다면 사용처 책정 같은 경우에 어떤 지명 경쟁이나 제한 경쟁이라든가 어떤 사용료 금액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어차피 조례나 법에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또 가이드라인도 다 나와 있고 거기에 대부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북악팔각정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재판 중이죠?

예, 지금 재판도 있고 또 다시 선정할 때는 이렇게 선정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만 맡겨놓지 않고요 저희 과에서 직접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이 고민 방안을 조금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실현 방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세밀하게 관여해서 놓친 내용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소책방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가 많은 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상 1년 사용료가 지금 8,100이면 월 한 700 정도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 매출 대비 물론 거기서도 공익적 일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사용료 부분이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시설 관리공단하고 협의 과정에서 이 사용료를 이제 산정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적정한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녹지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달에 아마 다시 바뀌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지금 하실 분이 될지 아니면 다른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아마 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650쪽에 아까 우리 김하영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바로 눈에 띄어서 아까 제가 판결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수목식재 원상복구회복 명령이 취소 이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패소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판결문을 자료를 제출했는데 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이 보니까 아카시아 6주를 벌채한 거 부암동, 그다음에 농약을 이용해서 토지의 참나무 12주를 고사한 그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조금 판결문을 조금 보니까 행정심판에서는 원고 청구가 기각됐죠?

네.

그래서 좀 우리 구청에서 조금 안이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소송 수행자가 김종찬, 강원성 님 우리 도시녹지과 직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도 사내 변호사도 있고 하는데 조금 더 지금 판결문 최종 내용이 보니까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 법령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하자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권리 구제의 기회를 주며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본질적 근원적으로 침해했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행정심판에서는 당연히 기각, 원고 청구 기각되니까 아까 근거 법령 이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뭐 저기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랬다손 치더라도 사고지 지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일단 사고지 지정까지는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판결이 있어 가지고 사고지 지정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잠깐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사 의뢰한 거에 따라 임야 번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그 사고지 지점까지 가려는 목적으로 지금 절차를 다시 밟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실은 사고지 지정하더라도 이 나무만큼 예를 들어서 다시 식재하거나 원상복구하면 사고지를 해지하는 절차도 있죠?

3년 뒤에 가서 다 생육이 다 되어

자란 것 같으면

해제됩니다.

암반인 경우에는 사고지 해제가 어려운 건 어렵지만 수목인 경우에는 아까 기간 경과하고 수목 자라는 거에 의해서 사고지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어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 저기 주의를 게을리 놓치면 빠뜨릴 수 있는 것들도 잘 챙겨서 우리 사실은 관에서 내리는 이러한 원상회복 명령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근거해서 한 거라는 것이 꼭 규명이 표시돼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점 잘 알겠고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67쪽인데요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축물 통계에 관한 추진사항인데 이거 보면 2024년도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겠습니다. 대형이 이제 대형, 중형 건축물이지만 적발 건수가 대형은 7건에서 이제 29건으로 또 그다음에 중형은 17건에서 137건으로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게 뭐 단속이 강화된 건지 아니면 민원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특정 역 단속이 있었는지 또한 중형 건축물에서 적발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요 23년 대비 24년도에는 이제 중형 건축물만 단속 그 현황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그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요 저희가 이제 점검을 놓을 때 이제 외부 건축사들한테 이제 그 업무를 이제 주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좀 더 저기 좀 철저하고 세밀하고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지적사항도 현장 시정이 아니고 일단 다 문서로 내주고 그리고 이제 문서에서 저희가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전에 같으면 이제 일부 이제 경미한 거는 현지에서 그냥 시정 지시하고 그걸로 이제 종결을 처리를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조그마한 지적 사항도 다 일단 저희가 수합을 해서 문서로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발 건수가 많이 좀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무단 증축이나 또한 용도 변경, 불법 그런 가건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이제 많은 민원이 또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제가 오전에 회의 시작 전에도 자료 요청한 게 이제 그 건인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좀 더 이상 민원이 발생 않게끔 좀 어떻게 강하게 한다든지 뭔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한 번 민원이 발생한 곳은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앞으로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까 저기 말씀하신 그 지번은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지번을 확인을 하고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하려고 했더니 지금 건축물대장이 존재는 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저희가 가급적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엄청 크게 이제 좀 지어졌으니까 현장 가셔서 확인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469쪽 좀 지적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이 이제 무척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곳을 좀 가봤어요. 이게 이제 뭐 잘 안전하게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정말 펜스가 좀 이렇게 위험하게 쳐있고 또 펜스를 쳐줌으로써 지역의 환경, 이게 뭐랄까 미관에도 많이 이렇게 좀 보기가 안 좋거든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건축 이거 토지주, 그렇죠? 토지주하고 토지주한테 뭐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안전이나 미관이나 좀 잘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 구에 지금 여러 곳이 있잖아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이, 이 부분도 좀 전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인데요 474쪽입니다. 숙박업소로 용도변경 사례인데요 지금 8건이 이제 용도가 변경되고 허가가 다 됐는데요 현장은 다 나가 보셨겠죠?

저희가 이제 용도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법에 이제 저희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그 건축사가 이제 현장 조사를 해서 맞다고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그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숙박업소면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기가 숙박업소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저게 숙박업소인지 뭐한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아홉 곳인데 정말 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한번 숙박업소라는 그 표시가 있으면 또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건데 저게 숙박업소인지 뭔지 구분 안 된 곳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여러 곳을 가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봤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니까요 좀 그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보면 이제 행정재산 영선 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2건이 행정재산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 16번, 20번 동대문종합시장 수변전설비교체 비용 이게 나머지 부분은 거의 이제 관이고 보이는데 이게 행정재산이라고, 행정재산 영선공사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이잖아요.

혹시 페이지 다시 한 번

476, 477입니다. 그러니까 16번과 120번 동대문종합시장 수변전설비 교체를 했거든요. 6억 얼마 들여서 그래서 이게 행정재산인지 뭐지 그것도 2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시장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장 같은, 종합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대기업인데 이런 부분을 좀 지원을 해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대기업보다도 전통 재래시장 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아마 우리 행정, 동대문 시장 자체는 행정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동대문시장 일대에 보면 거기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요 지하라든가 일부 공간에 이제 변압기실을 별도로 설치를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을 일부 이제 우리 구 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옆에가 이제 지하에 우리 재산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래서 조그만 우리 구 재산이 있다고 전체적인 거를 해준 것은 좀 이게 시비도 받아 왔나요?

그건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9층인가 10층인가는 또 서울시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제 시 재산도 있기 때문에 시비도 좀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인데요 이제 484쪽인데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아까는 이제 우리 공동주택 노후 건축물에 관해 있는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지금 보니까 한 곳이 있네요. 지급이 창신동 395-41 뭐 여기 현장도 가보셔, 또 안 가보셨겠죠? 과장님 바쁘셔서.

이거 끝나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왜 가보셨냐면요 저는 이제 이 둘레 전체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을 때 정말 이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도 이보다 더 위험한 시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벼룩시장 근처잖아요. 아시다시피 너무 위험한 시설이 많은데 전체적인 것을 좀 이번 기회에 안전관리를 점검을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건축과뿐만 아니고 여러 부서하고 관계돼 있어요.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청계천 주변이나 재래시장들이 화재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화재 나면 전체적으로 속수무책 그런 어떻게 예방할 수도, 아니 진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여기 한번 가보셔서 주변에 재난위험시설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다시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621쪽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똑같은 공동주택인데요 이제 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과태료 부과현황이 지금 최근 5년간 부과료가 없다고 이제 돼 있고요, 그동안 이게 안내 행정지도 즉시 시정이 돼서 이제 없는데 혹시 공동주택의 실외기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죠? 공동주택, 아 주택관리과장님, 아니 건축과에 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아, 같이 공동주택에도 실외기를 설치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건데요.

자료를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그러냐면 지금 공동주택에 난간에 실외기를 설치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 부득이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실외기 설치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이제 세대들은 편의상 이제 밖에다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뭐 재난이나 태풍이나 그런 거에 혹시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고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제 생긴다고. 그런 경우 혹시나 발생할까 봐서 미리 공동주택에 실외기 설치 기준을 좀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종로구의 공동주택에 다 통보를 해서 그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사후관리 현황도 이제 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건축물 점검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이제 1,238건이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올해가 693건으로 약 44%가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차장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부설주차장을 짓는데요 그게 이제 그 대상, 점검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몇 년 계획을 짜가지고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이제 22년도, 그다음에 몇 년부터 몇 년에 또 이제 주차장도 이제 그 대수가 있거든요. 이제 8대 미만 부설주차장이 있고 또 8대가 넘는 주차장이 있고, 또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때는 이제 기계식 주차장, 어느 때는 몇 년부터 몇 년 뭐 이제 8대 이상 그래서 이제 그 점검 대상이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중요 안전, 안전 강요하는데요 이 체계가 있을 때 경우 정말 위법건축물, 노후 건축물 사고 위험이 이제 증가되지 않게끔 좀 잘 이 부분도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22쪽인데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11번을 보겠습니다. 211번 저 뒤쪽인데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81-3번지 전액 감액이 돼 있어요. 이게 감액된, 이 큰 금액인데 전액 감액 결정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전액 감액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소송에서 이제 뭐 졌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과 자체가 이제 저희가 부과 과정에서 이제 뭐 잘못, 우리 행정절차법에 커다란 착오가 있든가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전액 감액을 하거든요. 세부 거는 그 내용 확인해 가지고요

이것도 왜 전액 감액됐냐 그 이유를 나중에는 이제 우리 행정 이런 자료에다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이런 사유로 감액이 됐다고 좀 미리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큰 금액대로 감액된 것은 자료를 좀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33쪽인데요 보면 이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부과 징수 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2023년도는 이제 22면 했는데 4면으로 주차 대수가 좀 이제 줄었네요. 뭐 이런 준 이유가 또 저희들은 좀 궁금해서요.

설치의무 면제 대상이요? 이거는 이제 신청 건수가 이제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건축계획전문위원회에 올려 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면제 여부를 판단해서 면제를 이제 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어떤 수치가 이게 뭐 이렇게 픽스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제 그 여건에 맞는 그분들이 이제 신청을 뭐 이제 몇 건 하는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많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건축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끝으로 부동산정보장님께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역할이 공정한 지가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토지 변동사항 조사, 검사 이런 거 하는 이런 그런 걸 한마디로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 종로구는 지적 불부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등기부상 평수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그런 땅이 좀 많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분쟁이 이웃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와서 민원을 어떻게 좀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지적불부합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그 지적불부합이라 함은 이제 저희가 이제 토지대장상에 그 등록상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을 해놓고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토지 소유자가 매매나 이제 본인 부동산 관리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토지대장상에는 이제 등록대상토지로 이제 등록하지는 않고요

네.

정정대상토지를 해야 원칙이지만 그렇지 않고 당사자 간에 그냥 그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그 현실 경계를 공부상 경계를 안 만든 거를 그냥 관행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경계로 서로 이제 분할해서 그 면적을 정산해 가지고 금전을 주고 받으면서 현재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대부분 이게 어디서 튀어나왔냐 하면 신축하거나 뭘 할 때, 경계측량 하다 보니까 내 땅이 저리 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생겨서 물론 결국은 그 경계측량을 통해서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이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특히 우리 종로가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평수 10평하고 실제 면적하고 또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특히 체부동 이쪽, 필운동 이쪽은 전부다 그래 가지고 이웃 간에 계속해서 불편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돼서 과연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사실 그 역할하긴 어려운, 어떻게 보면 고충처리위원회나 이런 데로 가야 될 내용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이렇게 분쟁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정보과에게 의뢰한 사실이, 뭐냐 아까 조정해달라는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저희 부서 와서 이제 고충을 토로하는 민원이 계신데요 저희 부서에서 직접 그건 관여해서 그거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상황이 안되지요?

할 수는 없고요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은 그 도면에 있는 그 경계가 사실 그대로 가야 되는데 워낙 수십 년 동안 서로 불부합으로 그 경계를 사용해온 입장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선의적으로 사용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 경계가 잘못됐으니 서로 경계를 새로 고쳐준다 그러면 그 경계를 달리한 면적을 취득한 현재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게 따른 또 어떤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어떤 민형사 이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사실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네, 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동행정감사 때 주민 민원사항인데요 송현공원 앞에서 과장님 느끼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송현광장 정문에서

송현광장 정문에서요? 그늘이 좀 없다?

네, 그늘도 없죠. 그 나무에다 핑크색 천 칠해놓은 거 그 공원에 맞지 않게 그게 뭐냐고 진작부터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녹지와 맞지 않는 자연은 그대로 자연대로 둬야되지 않냐 이제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한 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라요 송현공원 내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서울시에다 이야기하셔야죠. 제가 서울시에다 가서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644쪽 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인데요 젤 아래 보면 실개천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입니다. 여기 보면 대학로 실개천 관련해서 주민 만족도나 주민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혹시나 조사나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별도로 뭐 별도 조사한 건 없는데요 거기 주변에 이제 하시는 분 의견 청취한 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불만은 실개천이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와서도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걸 파악하고, 뭐 원인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뭐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이 안 됐는데 최근에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2~3일 전부터 실개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서 아, 이게 또 어떤 일일까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 실개천과 관련해서 주변에 혹시 벤치나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그 대학로나 실개천 주변을 많이 이용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 의견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자 의원님이 아마 질의한 게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요 ‘상수도를 활용한 바닥분수 조성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여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관한 지금 진행 결과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그 재작년에 제가 와서 이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수경시설 전체 기계 설비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누수도 되고 해서 예산이 한 8억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서울시에 8억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예산이 3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3억 가지고 그 지금 현재 실개천을 가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계 설비부터 빨리 우선적으로 교환하자 해서 그걸 지금 저번달까지 완료를 해서요 지금은 시험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가동을 해서 누수 여부 체크하고 다 체크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 이제 정식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미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앞에 부분에 좀 수경 그 바닥 분수나 이런 거로 좀 개선하자는 데는 예산이 아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겠는데 나머지 설비예산 5억원도 확보가 어려운 입장에서 약간은 좀 어렵다는 좀 그런 피드백은 받고 있는데요 확보되도록 시의원님한테도 좀 노력하고 해서

이번에 특히 좀 신청하시지 그랬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국장님도 미리미리 그런 거를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신청을 받는데 부서에서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국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좀 미리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은 우리 예산으로는 정말 힘든 사업들이 많잖아요? 미리 각 과에서 좀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좀 쉽지 않을까? 일단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이렇게 제출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실개천도 가동이 되다 안 되다 보니까 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이제 가동이 되게 되면 좀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가동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651쪽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민사소송 건인데요 이제 우리 관내에 많은 공원에 배드민턴장들이 있는데요 숭인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공원들도 코트 라인이죠. 코트 라인이 좀 이렇게 울퉁불퉁 많이 튀어 나왔어요. 그거를 우리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클럽 회장님들한테 좀 잘 관리하게끔 이게 뭐 교육을 시킨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거는 좀 관에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까지 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리 좀 교육을, 운동하는 분이 이제 우리가 실내든 실외든 운동하는 분들이 내 운동시설이다 생각을 하고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좀 여러 번 이렇게 해주면 잘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민사소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654쪽인데요 여기 제가 정말 궁금한 겁니다. 숭인공원 버즘나무 식재공사 이거 버즘나무 몇 나무 심었어요? 3,151만 2,000원.

버즘나무는 그때 제일 큰 거 한주 심었고요 그 주변에 정비를 좀 하고요 기존 나무들 정비하고 또 밑에 바닥에 또 초하류와 관목 같은 거 전부 식재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계획이 애초에 계획에 없었잖아요? 식재 계획이. 그렇게 한 이유가

그게 그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버즘나무를

아니 거기에 이제 메인나무를 심어달라는 계획, 말은 있었는데 갑자기 한 나무에 이렇게 3,000만원 정도 든 버즘나무를 계획이 있었냐고요?

그 전년도부터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처음에 왔을 때부터

민원은 있었지만 우리 의회에다가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없이

포괄비로 정비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포괄비로 사용한 거잖아요?

네.

이렇게 여기 의원님들 버즘나무 한그루에 3,000만원 주고 식재했다고 그러면

한그루에 3,000만원은 아니고요

한그루 심었잖아요? 뒤에 정비하는 공사 다 포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나무값만 해도 지금 몇천만 원인데 이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그 기념행사할 때도 여러 의원님이 참석하셨는데

제가 가서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몇천만 원짜리 나무라길래 그래서 이 자료가 올라왔나 해서 그걸 살펴봤는데 올라와서 지금 본 거예요. 아마 의원님들 보셨을 거예요. 그 3,000, 그게 자, 이게 절반이 공사비 절반 빼더라도 1,500만원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옆에 100만원, 200만원짜리하고 큰 차이 안나잖아요? 수령만 모양만 조금 차이나지.

그게 뭐 현재 시세가 그렇게 형성돼 있어서

큰 나무를 그렇게 막 심는 것보다도 조그만 나무 이쁜 나무를 모형 좋은 거 갖다가 거기서 잘 자라게 가꾸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3,100만원짜리 해가지고 그것도 증액해 가지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가 포괄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미리 좀 의원님들한테 좀 이렇게 미리 이야기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1쪽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인데요 여기 보면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집행금이 이제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액 집행된 것이 맞습니까, 혹시? 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집행금액이.

반려식물 클리닉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기간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과 자료 사업 세부 자료를 보면 금액 차이가 좀 나서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쪽 자료는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5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게 지금 보조사업이라서요 구비가 40% 보조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총 예산 1억에 맞춰서 저희들이 4,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획예산과 자료에는 506만 7,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 자료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좀 차이 안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 전용의 건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예산 전용 현황자료를 보면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은 이제 850만원인가요?

850만원

850만원 그다음 산불 진화체계 구축에 이제 150 경상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4,700만원인데 여기 전체 내용 중 1건만 기재된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이 23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누락했습니다. 저도 지금 파악하다 보니까

최근 2년으로 해놨으면 23년도부터 해야지 이렇게 누락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괄비 내역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왔네요? 이제 670쪽 여기 봐도 2024년도에, 23년도에 인왕산 산불 진화작업 참여. 이제 피해 상황 조치를 위해 시책사업추진비로 246만원 집행한 거 파악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거에 대해선 제가 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어서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파악 안됐다 그러면 어떡해요, 과장님? 해와야죠. 그리고 679쪽인데요 여기 건의사항이네요, 이것도 보니까. 이제 ‘2025년 가로수에 묘심기, 7개 노선, 27주 묘심기 추진 중으로 상반기 완료하겠음’ 이렇게 됐네요.

네.

지금 우리가 거의가 가로수를 제거한 곳에 우리가 신호등이 안보이는 거 외 거의 다 이게 지금 메워 심어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올해 저 예산잡힌 가로수 메워심기 예산으로 잡힌 5,000만원은 지금 상반기에 집행 다 해가지고요 메워심기는 끝난 상태고요 그 메워심기 할 때 저희들이 무조건 기계적으로 메워심기는 않고요 꼭 가로수가 다시 심어져야 할 곳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럼 거기만 하고 아니면 가로수가 나중에 필요가 없다 하는 데는 도로과 협조를 받아서요 바닥을 지금 보도로 원상복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꼭 가로수를 메워심어야 되고 필요하지 않는 곳은, 그 뭐죠? 제거한 곳은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종로를 다니면요 거의다 원상복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아니 저 그래서 그런데 원상복구가 해놨으면 미관도 안좋지만 거기에 주민들이 보행하다가 걸려서 안전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미리미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근데 조금 저희가 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원상복구 안된 곳은 가로수를 다시 메워심어야 할 곳인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못 메워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충분히 올릴 테니 좀 심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꼭 필요한 것은 제가 가로수는 앞으로 우리 구는 정말 그 그늘막을 가능한 하지 말고 이제 제가도 이제 그 얘기 가로수가 꼭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의원님들도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685쪽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공원관리 예산 내역에 관리 이제 사람들인데 근로자, 근로자가 보면 타 구민이 15명이 있네요. 이게 뭐 가능한한 종로구민으로는 전체 채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타 구민을 채용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100% 저희들이 종로구 구민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각 분야별로 모집하다 보면 미달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미달되는 곳은 타 구나 서울시 전체로 해가지고 거기도 기회를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야들은 또 이게 자격증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으면서 지원하는 분이 아예 제로인 분야가 있어서 그거는 서울시 전체로 뽑고 있습니다.

네, 가능한 우리 종로구민들이 좀 일자리 하나라도 더 채용해서 들어가는 게 좋지않나 생각하고 있어서, 될 거 같아서 이렇게 질의를 했고요

네, 그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7쪽인데요 서울시 매칭사업 세부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불 진화체제 구축 및 운영 경상 보조입니다. 여기 보면 산불사업은 국비와 시비 확보한 재정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조금 많이 저조한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2023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인왕산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국비도 막 보조되기 시작했고요 서울시에서 또 추경으로 막 예산이 내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때 당시 내려온 국비나 시비부터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뭐 우리 관내는 산이나 공원이 많기 때문에 산불 대응 역량 강화하는 게 중요한 재난 예방이기 때문에 좀 잘 집행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704쪽 약수터 등 이제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수질검사 세부 조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질검사에 세부조치가 안나왔어요. 그래서 약수터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물이 좋아지고 있습니까? 수치가 좀 이렇게 나오며 좋을 건데 수치가 없어서?

수치가 이게 저희가 보통 그 1/4분기, 2/4분기, 4/4분기는요 간이검사를 하게되어 있고요 3/4분기에는 이제 3회 달마다 좀 검사해 가지고 47개 항목 전체 검사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좀 요즘 아시다시피 약수터가 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폐쇄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셨다시피 좀 좋지 않은 곳은 적극적으로 폐쇄하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주민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요 올 1월에 청담샘 약수터는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만수천 약수터는 지금 계속 검사 중인데 지금 결과대로 나가면 아마 하반기에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수질검사 현황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수치를 이렇게 옆에다 좀 기입을 해서

네, 그런식으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그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다음은 714쪽인데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지난해 11월 폭설 피해로 회화나무 한 주가 고사해서 제거된 거 같은데요 다른 혹시 지정보호수가 지금 피해본 사례는 있습니까? 이거 빼고.

없습니다. 그거 한 주만 폭설 피해로 완전히 그냥 반으로 갈라져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나무도 조금이라도 피해본 건 없고요?

크게 없습니다.

네, 지정보호수는 어차피 좀 잘 관리해주시고요. 옥상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관해서 이것도 이번 동행정감사 때 이야기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화동하고 숭인2동 주민센터 같은 곳 옥상에 이제 녹화조성사업이 잘된 거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국장님이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가회동주민센터를 가보니까 옥상이 정말 큰데도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쉴 공간이나 직원들 휴식공간을 거기다 좀 녹화조성사업 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 번 가회동 주민들, 직원분들 해서 그 사업을 해도 괜찮을 거 같아서 이거는 그 행정감사 때 있던 이야기를 국장님께 지금

네, 현장 나가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725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보면 삼청·숭인공원 이용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삼청·숭인공원 역사, 문화, 생태적 자원 이용을 한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 이게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게 매년 해왔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제출한 걸 보고 내년부터는 조금 개선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 알아야만이 또 저희 지역 활동하면서 우리 의원들도 지역주민들한테 삼청공원이나 숭인공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좀 이용을 하시라고

내년부터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공원 관리 검사 및 어린이 놀이터 정비실적입니다. 729쪽 이건 많은 민원들도 아마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래가 있는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녹지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모래 중금속이나 기생충란 검사 미리 그 민원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검사는 못 합니까? 이게 좀.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피동적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중금속 검사는 연 1회에 하게 돼 있고요, 기생충란은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된 시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일부 어린이 놀이터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아래 2024년 어린이 놀이터 정비실적인데요 이게 지봉골 어린이공원인데요 노후 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지금 마무리 돼 있죠?

예, 마무리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혹시 전체 바닥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준공검사 시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잘 돼 있던가요?

제가 보기엔 잘 된 거로 파악했습니다.

준공검사 이후에는 안 나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과장님도 열심히 또 담당 직원분들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최근에 가봤습니다. 지봉골 축제 때 그런데 이제 막 바닥 재질을 뭐라고 하죠?

탄성포장제

어떤 곳은 푹 들어가고 어떤 곳은 안 들어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인데요 733쪽입니다. 사방사업 현황 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 평창동 산사태 예방 사업에 동일 업체가 공사 기간에 같은 복수 건에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도 거요, 사업명이 같고 시기와 업체까지 동일하다면 이는 공사 혹시 쪼개기 아니나요?

쪼개기가 아니라요,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1개 업체가 전부 그냥 1등으로 다 돼가지고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된 겁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장소도 틀린데 한 업체가 2개를 다 1등으로 땄습니다.

한 업체가요?

예.

이런 것은

그런데 이분이 뭐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 흔한 속어로 로또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흔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쪼개기 해서 한 것 같이 보여서

그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이 이제 정말 공개경쟁 입찰해서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2023년도에 실시한 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을 통해 총 19건이 이제 위반사항이 적발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런 상당한 수준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24년에는 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작년에는.

일부러 저희가 특별히 뭐 점검을 안 한 건 아닌데요 작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가 좀 안 한 것 같아서 올해 또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부러 안 온 것 같이 보이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불법행위가 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불법행위를 잡으러 간 것보다도 직원분들이 나감으로써 불법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치, 안 나가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점검 차원보다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좀 나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740쪽인데요 불법시설물 적발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행감 우리 보면 2024년 불법시설물 적발 및 조치 내역이 전혀 없는 걸로 또 이것도 기재돼 있어요. 공원 내 취사행위 금지구역 지정이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는 취사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또 부과됐어요. 그러면 이거 불법시설물 적발 및 조치가 전혀 없다고 기재돼 있는데 실제로는 단 한 건의 적발도 없었던 것이 아니면 단속 순찰 자체가 실시 않았던 건지?

아까하고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 및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특정 공원에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 내에 그런 금지할 것은 금지하게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저도 그 공원을 이용한 분이 좀 내 공원이다 생각해야 되는데 저도 같은 구민으로서 좀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은 있지만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인데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또한 주소정보위원회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또한 주소정보위원회는 우리 주민들 구민들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인데 매년 두 위원회 모두가 서면으로만 진행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서면 심의한 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수가 이제 많이 적다 보니까 대면 심의하려고 했는데 그 건수가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위원들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각 심의 안건별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 안건별로 저희가 확인서명 받고 그다음에 의견청취한 그런 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토지나 주택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려면 이의 제기도 있을 거고, 적정 여부도 심의도 해야 되는데 이걸 서면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참, 서면회의로만 처리가 가능한지 대면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면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원칙은 이제 대면이지만 그 안건이 이 안건이 건수가 많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10건이나 의견제출이 15건이 건수가 많지 않으면 대면하기에는 좀 그 위원들 소집하기는 그래서 서면을 하되 저희가 서면에 대한 심의자료는 충분히 다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제 이의신청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이제 서면보다도 대면으로 이렇게 회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서로 간에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의견도 교환을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서면으로 하면 거의 한 사람이 오케이 하면 다 따라서 오케이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 위원회 개최 관련해서는 웬만하면 그냥 저 대면하는 쪽으로 하되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또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으면 또 서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대면 심의로 저희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752쪽인데요 여기에 이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미완료 추진 중 현황인데요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건물번호판을 지금 이제 건물주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부착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건축주가 자기 건물의 특성에 맞게끔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질의했냐면요 이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건물주가 자율적으로 정말 멋있는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이잖아요. 그럼 1년에 한 번씩 괜찮은 건물번호판 선정해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뭘 준다든지 정말 멋진 건물번호판이 나오게끔, 단순히 그냥 맡겨놓은 것보다도 그거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재 건축주들한테 그 자율형 번호판 설치하도록 지금 안내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한 9월 정도 돼서 저희가 이제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건물번호판 우수사례 등을 저희가 이제 공모전을 개최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우수한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인데요 754쪽인데요 건축물대장 처리현황인데 가만히 이거는 과장님한테 해야 되나, 지금 우리 관내 어느 특정 건물이 크게 증축 리모델링 한 게 있는데 국장님이 해주셔야 되나? 거기에 관한 내용을 저희 의원들이 정말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삼환빌딩 증축 리모델링 현황을 몰라요. 삼환빌딩이 지금 리모델링도 했고 그 앞에 그 많은 크게 증축이 돼 있는데 증축 현황을 의회 의원님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거기에 관한 뭔가 인센티브가 우리 구에 있는지 뭐 하는지 정확한 그 내역을 좀 이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뭐 지금 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삼환빌딩은 증축이 나갔습니다. 증축이 나갔고 지금 이제 사용승인이 지금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관련 자료 전체 해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중축만 나가는 겁니까? 조건 없이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이제 건물이 도로변에서 뒤로 이제 물러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이제 남아 있었던 부분을 이제 중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큰 증축을 했는데 기부채납이나 인센티브를 그래도 안 줬다고 하면 조금 구민들은 지나가면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삼환기업에 혜택을 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또 삼환기업에 혜택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다 무슨 인센티브를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 정확히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정보과장님, 계속하겠습니다. 756쪽인데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위반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실적이 2024년도 비고란을 보면 위반조사가 2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부과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과징금이 그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실명법 위반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위반 여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그 2건이 ‘혐의없음’으로 조사돼서 저희가 과징금을 미부과한 건입니다.

혐의가 없어서요?

예, 무혐의로 처분 조사된 사례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뭐 좀 혐의가 없다고 내용을 딱 해놨으면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할 건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비고란 표기할 때 좀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726쪽인데요 여기 보면 2023년 대비 30% 이상 공시지가 상승 토지 조서 여기에 딱 하나만 찍겠습니다. 평수는 크지 않은데요 22번 효제동 0.1㎡, 503% 공시가가 상승됐어요. 그런데 공시지가 갑자기 503% 이제 올랐어요. 상승, 거기 공시지가가 500%, 200% 막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어, 올라간 이유가 여기 이 지역에 이런 부분에.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그러니까 1단지로 조사될 토지가 개별지로 조사하다 보니 착오에 의해서 1단지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1단지에 따른 가격이 급등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도로에 어떤 그 비교 표준이 바뀐 산정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 연번 22번 부분은 물론 면적이 0.1㎡에 불과하지만 저희가 지금 급등한 사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건 아마 1단지를 조사하면서 그 후면에는 토지랑 같이 이제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죠?

지금 소유자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 가보시면요 지금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0.1㎡ 때문에 건물을 네모랗게 못 짓고 아마 조금 후퇴해서 지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시지가가 면적이 0.1㎡면 얼마난지 모르겠네, 조그만데 이것 때문에 건물을 그 지역만 조금 후퇴해서 이렇게 이상하게 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개발 지역이에요. 지금 200% 이상 오른 지역이 이게 다 보면 뭐 다 200% 그래서 이 개발지역에 공시지가가 2023년 1년 사이에 이렇게 200%, 300% 뭐 500% 오른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그냥 상승됐다고 그냥 놔두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일단의 사업지로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하나의 토지로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전에 개발사업지에서 빠져 있던 토지가 개발사업지에 포함되면서 한 해 덩어리 조사하게 되면 그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1단지 개발사업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효제동 0.1㎡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게 서로 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그래서 건물 자체가 좀 이렇게 후퇴했다는 거 모양새 안 좋게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미리 좀 관에서 조율을 잘해서 건축허가 나기 전에 하면 건물도 예쁘게 짓고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을 건데 가서 현장에 가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건물은 올라가고 있고 이런 거는 또 올라와 있고. 아이고, 많은데 나 혼자 하려니까, 763쪽 좀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2년도에는 61건 그다음에 57건, 161건 이렇게 급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부과 건수가 급증한 2022년 대비 2024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가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이유가 무엇이죠?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거래관리 이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정 범위 금액을 벗어나는 거래 건에서 이게 추출돼 갖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도 있고, 거래 금액을 이제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건수가 발생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증가 안 되게끔 공인중개사협의회에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제 위반사항 이런 사항을.

그런데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이제 거래신고 의무가 있지만 쌍방이 이제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당사자한테 거래신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시키면 공인중개사는 쌍방 간에 서로 간에 잘 이렇게 이해관계, 소통이 돼서 위반 사례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은 뭐 구의 입장에서 좋다고 봐야 될지 나쁘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이게 늘어나면 좋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우리가 징수 실적을 떠나서 좀 그럼 공인중개사협회에 좀 이렇게 우리가 안내문을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통보해서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건은 이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추출돼서 통보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이제 저희가 또 사전에 중개업협회 통해서 또 안내할 건 안내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과태료 부과 건이에요. 이게 지금 똑같은 건인데요 여기에 지금 쭉 살펴보면 1번부터 저 뒤까지 살펴보면 이제 99번까지 있네요. 위반 사항이,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 위반 사례가 거의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냥 이거를 뭐 과태료만 부과하고 마는 건지 이게 특정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광○○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주식회사 이제 광화문 상호를 쓰고 있는 법인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심각한 어떤 중대한 법 위반, 광고 위반이라면 저희가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하려고도 생각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광고 표시하면서 향이나 뭐 단순한 광고 표시 광고를 좀 누락한 경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과태료를 좀 부과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광고 보고도 잘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피해를 많이 입고 떠나서 어느 특정인, 우리 어느 한 분이라도 종로구민이 이런 그런 광고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또 웰○

그렇고 그 업체, 특정 업체들만 지금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다른 행정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서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나름대로 법 뭐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요 어떤 중대한 어떤 서민들한테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되거나 그런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다시 규정을 따져보고 저희가 또 강력하게 좀 더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규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1회 과태료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내는 경우인데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광고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뭔가를 조치해야지 자기네가 다른 곳에서 지금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 특정 업체들은 행정적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법인 관련된 업체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단속 및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정보과장님, 제가 지금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저도 보니까 여기 광화문 강인 뭐 돼있는 법인이 아마 거기에 법인에 들어있는 중개사들이 여러명이 많은 거 같아요. 그죠? 여러 명이 인터넷 작업하고 인터넷 사업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 법인에 소속된 중개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위반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징계 과태료는 법인한테 부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 같은데 혹시 그렇습니까?

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 맞고요 그러니까 중개사가 아니고 이제 보조원, 중개보조원들 일반직원으로 이제 고용을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각 분야별로 지방에 있는 모텔이나 아니면 식당 뭐 다양한 그런

뭐 여관 담당, 모텔 담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정밀하게 표시 단순한 그 광고 행위를 하면서 좀 이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그 보조원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뭐 많이 우려하듯이 그 부분은 저희가 법인에서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법인 대표들하고 불러다가 저기 교육을 한다든가 뭐랄까 안내를 한다든가 그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업체들을 제가 과거에 보니까 위탁과 보조인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영업실적에 의해서도 이제 자기들이 거래 관계로 돈을 나누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같습니다. 이거를 좀 법인 대표로 돼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잘 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ㅏ.

한 번 시간나면 그 대표법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도 중개법인의 그 보조원들이 인원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요 지금 법인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를 지금 법적으로 제한을 두려고 지금 이렇게 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숙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