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장인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6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 손정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같은 날 김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며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2건 『오산 지곶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7건 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6일 장 인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의원발의 5건, 집행부 부의안 7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장인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14일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하고 제출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및 규칙안 3건 그리고 같은 날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총 8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바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과 시민의 꿈을 키우는 의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8호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전달체계를 갖추고 수요자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금년 4월 30일자로 3년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일전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오산시 운암로 7번지 자원봉사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자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위탁 현황은 2012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3명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써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가 수탁기관 자격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선정방법은 오산시 건강가정위원회에서 위탁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탁 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고 센터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의 임면은 「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등에 의거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의로 임면을 하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 보상과 시설의 원상복구 및 변상 등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밖에 오산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탁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수탁자 공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 및 법인이 되겠고 위탁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해서 오산시 건강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총 10개 분야, 필수사업이 5개 분야에 8개 사업이 되겠고 선택사업은 5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총 34개 사업에 28,18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강가정사업의 전문적인 학교ㆍ법인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가정문제 해결 등 효율적인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 7-69호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ㆍ경제적 자립 도모,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4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안정적 한국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건전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재는 오산시 성호대로 83 구)중앙동주민자치센터에 위치하고 현재는 행복한 이주민센터에 수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무 인원은 센터장 1명과 팀장 하나, 팀원 2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역시 3년 이내가 되겠고 수탁기관 자격은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ㆍ단체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관련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기타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오산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에 위탁 심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 조건은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역시 부담하게 되며 오산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종사자 임면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거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임면하게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피해자의 보상과 시설의 원상 복구 및 변상 등 그 책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의회에서 동의를 거친 후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게 되겠습니다. 공개 모집은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하게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총 12개 분야에서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중 필수사업은 7개 분야가 있었고 특성사업은 3개 분야, 집합한국어는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3,617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동의하여 주시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과 가정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및 의견청취)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1월 1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5년 4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지원 단체 통합과 관련하여 금번 수탁자 선정 시 위탁기간과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법인전입금 경감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김지혜 의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법인전입금 경감방안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전입금 비율이 10%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10%가 여성가족부 보조금에 대한 10%인지, 아니면 시보조금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오산시 보조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포함해서 총 예산액의 10%지요?

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31개 시ㆍ군 것을 보면 병합된 것도 있고 독립된 것도 있는데, 법인전입금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보면 여가부에서 정해진 보조금에 대한 5%라고 돼 있는 곳이 많고 법인전입금이 없는 곳도 있고 비율적으로 따지자면 오산시가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신 게 있으신지요?

아직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했습니다마는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우리도 내부적으로 이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과 형평성을 맞추고 수탁법인이 부담이 안 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법인전입금 내역 같은 경우는 협약서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시ㆍ군처럼 여가부(여성가족부) 보조금에 대한 5%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 다른 시ㆍ군과 보조를 맞출 계획입니다.

다른 시ㆍ군과 같이 맞추는 계획으로 가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통합에 대한 문제와 전입금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지혜 의원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줬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수탁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3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회기에 맞추지 않고 중간에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예산상의 문제와 출연금에 대한 중복적인 지급이 나오는 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기관에서 수탁을 계속 연이어서 했다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정산에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수탁기관을 회기에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수탁계획에 대한 협약서 내용은 아직 내부방침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제7-70호 오산 지곶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지곶동 산17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오산 지곶1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제안되어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주요변경내용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금일 오후 2시에 의회 제2회의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지곶동 산업단지 171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당초 결정된 것은 189,015평방미터입니다만 189,07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세마지역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되었습니다. 9월 19일 계획변경에 대한 주민제안이 있어서 지금 현재 주민공람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영상 자료) 사업지는 가장2산업단지 넘어 이 부분이 서랑저수지입니다. 그 부지위에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입니다. 늘어나는 면적이 56평방미터인데 56평방미터는 전체 구역중에서 이 끝에 도로 부분이 착오로 인해서 정정하게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56평방미터가 늘어납니다. 자연녹지지역이 1,092평방미터의 면적이 감해졌는데 여기 주차장입니다. 당초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은 설치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공원으로 이 면적을 옮기고 이것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이 됩니다. 당초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이 주차장이 공원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끝 부분에 56평방미터가 늘어간 끝 부분입니다. 사업지 끝 부분인데 당초에는 우회선, 이 선대로 계획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착오에 의해서 안쪽 파란선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맞춰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6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계획은 다음 장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56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여기는 주차장 하고 여기 보면 도로 끝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공원이, 1,232가 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치원도 당초에는 끝부분에 있었는데 이것을 초입으로 넣고 그 주위를 공원으로 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담회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17조에 의해서 초등학교 인원수의 4분의 1을 공립유치원을 설치하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별도의 자료에 관련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주민이 세교지구로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 대한 민원요구가 있을 것이다.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개발사업을 하는데 공공시설을 25%이상을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뒤에 규정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37%입니다. 공공시설 부담 비율이, 25%보다 12%가 늘어나 있는데 이것을 이쪽 도로로, 세교지구 쪽으로 도로개설을 할 경우 39.7%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시에서 강압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라고 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25%이상 만약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아무 말 안하고 개설을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환수요구가 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100% 이것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압에 의해서 시에서 개설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56평방미터가 분양면적 23평입니다. 요게 586세대가 늘어나고 72평방미터가 28평형, 84가 33평형입니다. 이것이 주민제안으로 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총회 결과 조합원들이 당초 33평형 면적보다 적은 면적 23평형을 많이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답니다. 이 자료는 맨 뒤에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소형면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전체 세대수 96세대가 늘어나게 되는 사항입니다. 첨부물 맨 뒤에 조합이사회 의사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세대수도 증가되었는데 1천대 하고 2천대 하고 바뀌면서 법령이 바뀌어 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바뀌어 지는 것은 없습니다.

유치원은 어떻게 해요?

유치원은 어차피 1천 세대수나 2천 세대수나 상관이 없습니다.

2천 세대 이상이 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유치원이 들어가야 되고 2천 세대가 안 넘으면 안 넣어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없고요. 늘어나는 96세대분만 학생수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설치를 안 해도 되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 2천 세대 이상이 되면 유치원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것이 달라진다면 그것 때문에 유치원을 집어넣고, 여기다 공립 유치원을 집어넣는 입장에서 넣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도로부담률에 대해서 프로테이지에 대해 안 해줄 수 없다, 들어오는 입주민의 편의라고 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시에서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다 개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거기에 대한 개설비용을 이쪽에서 지금 현재 한다는 것보다도, 전에 그러면 나오는 것들에 보면 완공되고 나서 들어오는 것이 어떠냐 하는 판단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면 들어오는 길이가 굉장히 길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보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로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더 부담을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입주했을 때 도로개설 요구에 대한 민원 압박을 받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합에서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여기서 입주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 입주가 된 상태가 되면 시에 대한 요구할 것이 상당히 커요. 버스부터 시작해서 이것 저것 기반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왜 인허가를 내 줬느냐 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것이라든지 보면 실질 산단 이후에 거기는 독립적인 아파트 단지 하나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실질 입주하고 나서의 사회기반 혜택을 받는 것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외떨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주민들 요구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것을 시에서 감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거기도 요구할 것이 뻔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시에 대한 기회비용 투자될 것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예측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건설기간이 2년 반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하나하나 챙겨서 해소해 나갈 수밖에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안전도시국내에 건축과도 들어가 있죠?

예.

지금 분양 플래카드로 오산시를 엄청 도배 하다시피 한 문제가 있는데 위법사항에 대한 것이 다 징수가 되었는지? 담당이 아니라 그것은…….

불법현수막 설치한 과태료가 2억 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다 납부했습니다.

아직까지 13채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저번에 봤는데 지금 몇 채나 남아있는지 확인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3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세대수중에서 13세대 남고 조합원 모집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압니다. 이 안건이 들어오죠?

이것은 아니고요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거기에 통과도 된다는 전제에서 전부 다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추인하는 과정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새로 심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리 전부다 다 해 놓고 나서.

과정입니다.

제대로 될지 저는 걱정도 되네요. 전부 위원들에 의한 결정사항이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셨나요? 복지문제라든지 조금 아까 노선, 버스문제라든지, 학교에 관한 문제, 유치원 문제 이런 것들의 예상치들을 뽑아본 것이 있나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서에 협의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가 됐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학교는 계획이 되어 있고 유치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학생들의 통학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통학 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될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도로가 세교6단지 쪽으로 직접 뚫리면 그것도 해소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에 통학버스가 있어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 이전에 들어와서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장인수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학교하고 유치원을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교육청과 다시 얘기를 해 봤어요. 교육청 관계자한테 우리가 생각해도 “병설유치원을 학교에 같이 설치하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별도의 유치원 부지를 마련해서 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 봤더니 “교육상 유치원은 따로 있는 것이 맞답니다. 따로 있는 것이 맞고 택지개발구역내에”…….

교육상 따로 있는 것이 맞다고 하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 보다는 따로 별도의 부지에 있는 것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답니다.

그것은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 편의주의적일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합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지도 마찬가지로 학교운동장도 그 부지만큼 넓힌다든지 통합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 나을 텐데, 지금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도 다 소규모로만 짓는데.

따로 설치하는 것으로 학교 설립인가 승인까지 다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

더 이상 왈가왈부 할 부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어차피 교육청에서 다 사는 것이거든요. 학교 부지도 사고 유치원 부지도 사고 감정평가 금액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기관에서 산다는데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그때 의원들이 지적 했던 사항들은 하나도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는 얘기네요. 말 그대로 의견 청취하고 끝나는 것이네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부…….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네.

교육청 예산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그 땅이 2천 평방미터인데 별도로 사기 싫다.”고 하면 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 평방미터를 산다고 하는 계획이니까 이것 때문에 시나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예산상의 이유로 교육청에서 “도에서 예산이 안 돼서 도교육청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살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이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제 생각에 병설유치원으로 가겠지요.

그러면 그 땅은?

그 땅은 폐지가 되겠지요.

폐지되면 활용도는?

활용도는 사업제안자를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론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것을 무슨 부지로 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반려시키고 도교육청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러면 이것은 입주민 쪽으로 넘어가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예. 조합 것이지요.

예, 조합으로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지요?

아마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 총회를 거쳐서 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변경돼서 같이 가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그게 아파트 부지로 되든지.

공공청사의 지목에 따라서 지가가 달라지는데, 처음부터 공공청사의 부지로 지금 지목이 됐는데.

유치원 부지가 폐지가 되면 아마 조금 더 부지 가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 주민들 것이거든요. 조합원들 것입니다.

아파트가 단독으로 갇혀있는 형태인데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로가 두 군데로 뚫려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부터 모든 아파트가 입주할 때는 민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단지가 생겨서 생기는 것하고 단독으로 생기는 것하고 차원이 틀릴 것 같아요. 단지로 생기는 데는 기존에 그런 계획까지도 다 수립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다른 부분이 분양아파트하고 조합아파트는 주민들의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조합아파트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내가 조합원이 돼서…….

알고 들어온다고 그 사람들 해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정 1,954세대였을 때 하고 변경 2,050세대였을 때 하고, 만약에 1,954개였을 때는 초등학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그래도 들어나가요?

예, 들어갑니다. 왜냐면 여기에 초등학교가 안 들어가면, 1,500세대여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1,954였을 때 초등학교 배정이 돼 있었어요?

예. 처음부터 사업자가 여기에 초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이 돼 있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

유인물 주신 것 14번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공원 및 녹지측 연계하여 설치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배정이 세마쪽이지요?

세교지구에 있어요.

세교지구에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느 노선을 타고 가야 하나요?

그래서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통학버스를 사업자가 확보했을 것입니다.

학교 끝나는 시간이 다 틀린데.

자전거 타고 가면 되지요.

자전거 타고 간다고 하면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세요. ‘공원 및 녹지측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이거든요.

자전거도로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확보가 될 것이고요. 돌아가는 거리가 조금 멀 것입니다.

당연히 멀지요. 초등학교는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여기는 보행자전용도로하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돼요. ‘설치할 것’ 이것 만들 수 있지요?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개설하면서 그것은 반영할 것입니다.

세교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 학교까지 만들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만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이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자한테 조치계획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도 병설유치원에 5학급까지 있어요. 일반 병설유치원의 학급수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5학급을 만들든 6학급을 만들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동탄에 있는 예당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도 그 안에 있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어요. 단설유치원이라고 해서 학교 안 부지 안에 넣어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부지를, 이게 사실 조합의 부지로 유치원이 안 들어가면 이 부지가 다른 용도로 그 지역 편의시설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교육청에서 이것을 병설유치원을 넣을 수 있는 규모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설유치원의 부지로 뺀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입주자들에 대한 편의공간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에서 “비싸서 못 사겠다.” 아니면 “병설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게 분명히 조합원으로 가서 그 입주민에 대한 부지가 될 건데.

유치원 부지로 결정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시에서는 유치원 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에 신청을 했더니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도교육청에서 위원이 한 명 오시거든요. 그 분이 “이 규모면 공설유치원 규정에 의해서 공설유치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해라.”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아, 유치원을 설치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교육청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더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기네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매입해서 유치원을 설치하지 않을까 보고요.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유치원을 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으면 이 유치원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거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예상을 예측해 보는 거고요. 그게 맞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지역 내에 유치원을 병설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유치원 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마 없지 싶어요. 초등학교만 있고 유치원 부지는 없었습니다.

어디 택지개발이요?

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유치원 부지를 새로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돼 있는 동탄이라든지 세교를 보면 병설유치원이 많아요. 그것은 초등학교 학생 수의 공설유치원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빈 땅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유치원 부지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쪽 아이들 여건을 봐서 아이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안 짓고 있다가 입주가 다 완료된 다음에 부족해서 그 자리에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셔야 되고, 병설유치원이 들어와도 학급수를 늘리면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병설유치원 하나 짓는 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100억 이상 들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길어야 12~13년인데 그때 아이들이 크면 초등학교도 빈다고요. 그쪽은 얼마간은 모든 시설 자체가 열악한 환경일 것 같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일 그저께 교육청에 학교설립심의회가 있어요. 제가 위원인데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지곶초등학교 실시승인을 통과시켰거든요. 23개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서 화성이 18개고 나머지가 오산시에 있는 것인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에 왜 굳이, 다른 데는 다 병설유치원으로 계획이 됐는데 왜 유독 여기만 별도로 유치원 부지를 확보하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학교 주위에 토지가 여의치 않아서 학교 안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했다”라고 답변했고요. “여기도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참석하신 의원님들 교장선생님 두 분, 교육청 측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입니다. 유치원은 관련해서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서 유치원은 두 번째 문제이고 학교설치기준에 따라서 유치원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에 사업시행 주체에서 들어왔던 세대가 몇 세대였지요?

2,300세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300세대 신청이 들어와서 최초에 학교설립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내줬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요. 계획에 반영한 거예요.

계획에 반영이 됐지요? 중간에 세대가 줄어들었습니다. 몇 세대로 줄어들었지요?

1,950세대요.

1,950세대지요? 그 당시 2,300세대에서 심의할 때는 학교 부지가 통과됐지요? 그래서 1,950세대로 줄어든 이유가 뭐지요?

심의과정에서 전체 면적에 비해서 층고라든지 세대수가 너무 과하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추가가 돼서 몇 세대가 늘어난 거지요?

96세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50세대지요?

예.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최초에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00세대 내지 3,000세대에 한 개 근린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설립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00세대가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학교설립기준 당연히 들어왔겠지요. 다음 유아교육법시행령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 해당수의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유아수용계획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게 명시돼 있어서 무조건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2,300세대에서 학교가 설립돼서 시행됐을 시기와 1,950세대가 됐을 때하고는 공립유치원이 들어올 수 있는 계획하고 변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왜냐면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이상 해당하는 수의 유아를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2,300세대가 들어온다면 그것을 산출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수가 정해지겠지요? 그 수에서 4분의 1 기준과 1,950세대가 정해졌을 때 4분의 1 기준인데 만약에 2,300세대에 있어서 4분의 1 기준에 허용됐다면 공립유치원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지만 1,950세대였을 때는 4분의 1이 못 미칠 수가 있었다고 하면 설립계획에 있어서 공립유치원이 못 들어올 수도 있었지요.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뒤에 보면 인접한 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을 때 경우에는…….

인접 지역이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초등학교 거리는 1. 5㎞가 넘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에서 광성초등학교까지 2㎞가 넘습니다. 그 거리는 초등학교 거리가 아니에요.

저는 역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근지역에 유치원이 없고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까지 수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초등학교도 학교가 멀어서 없는 아이들 부락에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올 거라는 생각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서랑동하고 지곶동. 가까우니까.

그쪽아이들이 어디로 다니지요?

거기에서 광성초등학교 가는 것보다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로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요.

제 말씀은 이 과정에서 공립유치원을 무조건 설립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대를 늘렸다 줄였다 심의했다가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의혹이 하나 들고, 그것은 전혀 아닌가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2지역에, 2지역이 외진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500세대를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초등학교를 이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의견을 줬을지 모릅니다.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1,500세대는 학교설립기준이고 학교설립기준에 대한 학생 수에 따른 공립유치원 설치는 4분의 1정도가 해당돼야지요.

1,500세대에 맞는 학급수가 예를 들어서 15학급이고 2,000세대일 경우에는 19학급이다…….

규모가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학급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학급 수는 탄력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도통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최초에 부지 선정할 때 사업부지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학교의 부지가 작기 때문에 별도로 단설유치원을 했다고 했는데, 최초에 이렇게 나눌 것 같았다면 애초에 유치원 부지를 생각했다면 학교설립 부지를 넓게 잡아서 유치원을 그 안에 넣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 학교 부지는 따로 있고 모자라서 유치원 부지를 그 학교에 못 들어가니까 별도로 잡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1만 2,000㎡ 면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 결정된 기준이 언제인데요? 2,300세대 신청할 때잖아요.

신청할 때부터 지금 결정된 그대로 그 면적입니다. 1만 2,000㎡. 이것은 20일에 설치계획 인가까지 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을 설치하라고 의견을 줬을 때 ‘이 학교 안에 공립유치원을 설치하면 되겠구나.’고 판단을 했으면 별도의 유치원을 계획해서 제출했을 때 “이것은 필요 없다. 학교에 설치하겠다. 그러니 부지가 부족하면 그 부지를 조금 늘려줘라.”라는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대로 동의를 해 준 거거든요. 그것은 이 유치원 부지를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 2,300세대 들어왔을 때 선정됐던 부지가 그대로 왔다고 하셨잖아요?

예, 똑같아요.

2,300세대가 들어왔을 때 학교면적과 1,950세대로 줄었으면 학생 수가 줄었으니 조금 줄어들 수도 있었다는, 대신 부지는 안 줄어들었겠지요.

예, 학급수가 줄어들어도 부지는 안 줄어들지요.

2,050세대가 됐어도 기준은 그대로예요. 그렇다고 하면 2,300세대에서 아이들이 있는 학급 수는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게 유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오히려 만약에 적게 신청을 했다가 커졌으면 모르지만 최초에 2,300세대로 계획을 크게 잡아놨어요.

그것은 그렇게 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여러 가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은 아닐지라도 학교는 최소 면적이 학급 수하고 상관없이 최소면적이 1만 2,000입니다.

그러면 최소면적으로 잡은 건가요?

1만 2,00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학급 수가 조금 더 늘어난다 줄어든다고 하면, 물론 많이 늘면 1만 2,000 이상이 되겠지만 최소면적이 1만 2,000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동탄지역에 1만 2,000지역에 있는 학급이 있지요?

예.

병설유치원 있는 데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지요?

예.

동탄신도시에 있는 데는…….

저도 이 문제를 알아봤더니 유아교육법시행령이 2012년도에 전문이 개정돼 있는데, 그 전에 어쩔 수 없이 학교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유치원 수요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학교 내에 병설로 가고 그 이후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것처럼 지구단위로 신규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후는 병설로 가는 것보다는 별도의 유치원으로 가는 게 교육청의 이 법의 취지에 맞게끔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에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교육청에서는 병설유치원 생각은 없었고요. 단설로 만들려는 목적이에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그런데 변경된 내용을 보면 자연녹지에서 변경된 부지면적이 노외주차장하고 어린이공원 녹지, 정확히 1,232 맞아떨어지게 싹 바꿨잖아요. 맞춘 건가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유치원하고 상관없고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유치원 부지가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어요. 밑에 있었던 것이랑 위에 있는 것이랑 감정평가에 대한 기준이 변경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이 감정평가가 되나요?

저희가 유치원 위치를 바꾼 것은 6쪽을 보시면 당초 기정에 공원부지가 밑에 있고 유치원이 위에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면적이 늘어나니까 유치원을 쌌거든요. 싼 것은 어린아이들 학습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위치를 변경한 목적이지 토지가치라든지 이것을 보고 한 것은 아니에요.

가치의 차이는 없어요?

이것은 사전에 협의 왔을 때 공원부지가 늘어나니까 유치원은 이렇게 옮겨라 하고 제가 권고를 해서.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어차피 여기 있는 조합원들에 대한 재산이에요. 그것을 학교에 파는 거예요. 교육청에 유치원 부지를 팔잖아요?

예.

A라는 지역에서 파는 것과 B지역이라는 것을 파는 것은 가치가 다른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안쪽에 있는 부지와 나중에 활용가능성에 있어서 바깥은 보면 길 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치는 훨씬 교육청에 대한, 자기네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파트는 안쪽에 있잖아요. 부모들은 아파트하고 가까울수록 좋죠. 길 건너,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싫어하는데 그런데 공원을 끼고서 오히려 길 바깥쪽으로 유치원을 뺐어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재산 가치를 올려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교육청에서 살 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공시설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감정가를 매기죠.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교 심의할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감정가로 매입을 한다고 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비싼데 비싼 가격으로 살리는 만무하거든요.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비싸다고요?

밑으로, 변경된 삼거리 쪽으로 유치원 위치가 내려오면…….

비싸죠?

비싼 것을 교육청에서, 비싸면 오히려 사지 말아야 되거든요.

비싼 땅이라는 것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땅이죠. 맞지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12년이든 15년도 후에 유치원은 학생수가 없으면 폐지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용도변경을 하든 뭘 하든 교육청 땅이 되기 때문에 팔수도 있고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도 몰라요. 지금은 조금 더 비싸게 샀을지는 모르겠지만 10년이든 20년이든 지나고 나면 이 값어치는 몇 배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상은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과연, 어느 공무원이 앞으로 토지가 상승할 것인가를 감안해서…….

하죠. 왜 안 해요.

저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부지는 수요가 없으면 교육청에서 “신청에 의해서 타 용도로 바꿔달라”고 우리한테 지구단위 변경요청을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사리 요청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공익상 문제가 되고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고 하면 쉽게 바꿔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어차피 조합원들이 싼 땅보다 비싼 땅 팔아먹으면, 역으로 말하면 조합원들이 더 비싼 땅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는 있고요. 첫 번째 빨리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만약에 공립이기 때문에 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시기에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것은 교육청 판단인 것이죠?

이것은 초등학교 개원하기 전에 동시에 아마 개원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것은 차후 문제네요.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설립시에 시설은 어차피 시에서 관여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이 다 들어오게 설립이 되는지, 어차피 심의위원회 들어가시면.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어차피 여기를 사용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요즘 학교에 다 체육관 하잖아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 설계 당시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옮기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주민들이 위치를 원래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당초 있던대로요?

그렇죠. 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위치가 된다면?

상관 없습니다.

부모들은 더 좋아할 것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바로 들어 갈 수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결정이고 위치 바뀌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농협이 있죠. 세마동 올가라가는데 농협, 독산성 그 건너편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요. 그 곳과 거리상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수요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학교에 있는 데이터 4분의 1,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유치원, 어린이집 제가 이번에 세교의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공립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이 다 안됐어요.

엊그저께 제가 심의할 때 유치원도 많았거든요. 유치원 신설이, 거기가 화성에 다 택지개발지역내예요. 그때 계획할 때는 초등학교 주변에 유치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근데 그 유치원을 전부 다 학교 병설유치원으로 계획을 했거든요. 이번에 심의한 게 다 병설유치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다른 데는 다 병설유치원인데 여기는 별도냐?” 하고 물어본 게 거기는 아마 계획할 때 별도의 공립유치원 부지가 아마 계획이 안됐던 거예요. 공립유치원 설치하라는 법이 2015년 1월 6일부터 시행이거든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이전에는 강제 규정이 아니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우리가 짓는 지곶동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립유치원을 짓는 자체가.

그것은 사설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사립이나 사설 유치원은 아이들이 안가는 곳입니까?

사설 유치원이 많다 하더라도.

국공립 어린이집도 주변에 다 있어요.

이것은 사설 유치원이 많아도 해야 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단설 유치원이 없어지나요?

안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도 이제…….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앞으로 단설유치원이라는 말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공립유치원이라는 말이 단설을 얘기하는 것도 되고 병설유치원도 되는 것이거든요.

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단설로 하느냐, 병설로 하느냐는 교육청 판단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교육청에 다시 한 번 문서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단설유치원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단설이냐, 병설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의견을 주십시오.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아수용계획 17조 2항에 “지역이 먼 곳에 유치원이 있을 경우에는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여기에 보시면 17조 2에 따른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김영희 의원님이 얘기했을 때는 수요조사에서 인근에 거주할 수 있는 지역밖에 농협이 있는 지역에 유치원이 있어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수요를 이쪽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공립유치원의 설립계획을 반영할 때 충분히 반영치 않았나 라는 생각을 김영희 의원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유치원을 설치하는 기준은 초등학교가 설치가 되면 그 초등학교의 4분의 1을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초등학교 설치가 안 되면 유치원 설치 안합니다. 기준이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유치원 설치하는 거예요.

유치원 부지 하면서 병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건물을 같이 써야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쪽 것 병설유치원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이름만요?

대문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이고요.

이 지침이 2014년 그전에는 이것에 대한 권고규정 정도만 있고 뚜렷한 지침으로 나온 것이 없는데 이거 상으로 볼 때는 2014년도인데 2014년도 무렵에 아주 “그렇게 할 것”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신청이 됐어요.

땅 값싼 오지로 그러니까 기반시설 하는 비용이 너무 들어가게 된 거지, 그래도 굳이 하겠대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는데요. 이것은 그 전에, 확실한 지침이 나오기 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2012년도 무렵부터 처음에 지구단위 신청이 된 것이거든요.

그때부터는 권고사항으로 다가.

권고였는데 지침을 명확히 했습니다. “최대 25%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지침이 바꼈어요.

지금 보면 7% 정도가 추가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12%죠.

25%에서 37%이니까 아, 12%.

그런데 그것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시행업체에서 12% 추가 되어 있는 부분을 또 반환 요구 하거나 소송을 하면.

이것은 법 시행 이전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안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심의의 대상은 만약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저희가 불리하지는 않죠. 우리가 강압적으로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면 패소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 제안에 의해 된 것이 때문에.

처음부터 이 도로에 대한 부분은 제기를 안 해 주셨나?

했죠. 그것을 하라고 했더니 제안자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못하겠다, 이쪽으로 하겠다” 해서 된 거예요. 만약에 제안자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제출했는데 시에서 “그래도 해라” 라고 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만큼 나중에.

실질 도로할 때는 자기네들이 반쪽씩만 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원폭에 대해서 반폭씩만 한다고 나와 있는 것이지, 근데 접근성이 좋고 땅값이 비싸고 한데다 거기에 하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들어오는 계획이 22미터 4차로예요. 도시계획도로는 30미터 도로인데 22미터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러면 4차로로 하지 말고 왕복 2차로 한 15미터로 하면 경비는 덜 들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하번 검토를 해 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거 자기네들이 뚫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뚫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도로라고요. 이 도로가,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자기네들은 돈 안드는 이 도로를 선택한 거지.

저희가 여기 아파트 들어온다고 했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별로 탐탁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달리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 가장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주거지역이라고 종업원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하면 그런 명분도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물론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대로 한군데 멀리 떨어져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마는 여기 종업원들이 굳이 들어온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해서 생각하기 여하에 따라서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산업단지에 공해가 있는 업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도 어떤 것이, 그렇다고 해서 주민제안이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거의 주민들 제안이 3분의 2이상 동의가 되어서 들어오면 일단은 제안을 받아주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권한이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거든요. 큰 틀에서 거기서 벌써 걸러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크게 시비를 걸어서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만약에 이 도로가 접근성도 별로 안 좋고 민원의 요지도 많을 텐데 힘들 것 같다고 만약에 하면은 강요는 아니더라도 자기네들이 이쪽을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한다는 것이죠.

그것 개설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개설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LH에서 여기까지 하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럼요.

예.

여기인데요. LH에서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로 비용하고 이 도로 비용하고 검토를 해서 이게 22m거든요. 이게 4차로거든요. 4차로가 아니라 2차로만 해도 다니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대신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해보고 있어요.

지금 이쪽도 기존에 도로는 돼 있지 않나요? 이쪽 들어오는 도로.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로도 지금 현재 소로로 돼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차들은 그냥 다니지 않아요?

한 4~5m정도.

그러니까 차들은 다니지 않아요?

차들은 다니고 있어요.

일단 교평(교통영향평가)이 다 끝난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끝난 것인데 교평부터 검토를 좀.

비용이 더 들어가서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작단계여서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그것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이 안건가지고 언제?

2월 12일에 할 것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당시에 세마지역주택조합 측에서 관계된 분들이 오시나요?

아니요. 참석 안 해요.

참석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부르면 되는데 부를 필요 없어요.

현수막에 대해서 아까 손정환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게 행정력 낭비에 농락당하고 나는 벌금을 내고 하겠다고 한다는 발상자체가 나는 너무 우스워서 한번 따져보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시내에 현수막을 도배해 놓은 상태가 발생해서 공권력이 농락당한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했는데…….

예, 없어요. 단지 내 상가는 여기에 표시 안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