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3.0이라고 하면 용어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창조경제도 들어가고 국민서비스도 들어갑니다. 읍면 행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정부1.0이라고 하면 정부중심이고 단점을 예를 든다면 그렇고 정부2.0이라고 하면 국민중심이고 정부3.0이라고 하면 개인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부3.0이라고 하면 지금은 정보도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도 물론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개개인에 맞는 것, 옛날에는 국민에게 맞는 것을 했지만 개개인의 행복에 초점을 두어서 맞추는 그런 행정이 정부3.0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도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군에서 면부로 재배정하는 사업들이 실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군의 담당계와 면이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실행한다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그것보다 더 잘못 집행된 사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다인면의 여성이동교실을 실행하고 나서 여성단체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어쨌든 그건 면장님의 관리소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씩 짚어 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사업을 실행하고 나서 실행을 했다, 안 했다, 마음대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들었고 여성계장한테 확인한 결과 이동 교실의 목적은, 각 면의 사안에 따라서 여성단체 합의에 의해서 종목을 바꿀 수는 있다. 그리고 사업을 실행한 것으로 압니다. 정산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단체에 확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여성단체에 확인을 했더니 여성단체 회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로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계장님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도대체 개강식을 하고 정산서를 받았는데 대표적인 여성단체 회장님께 확인을 했더니 사업을 안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 끝에 다인면에서 저한테 지금 사업보고서의 어떤 추진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는 사실 애초에 그 문제 제기를 할 때 목적은 이랬습니다. 군에서 실행하는 사업들이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실행되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그런데 그 실행의 결과가 주민간의 불화합이나 주민간의 이견을 낳아 낸다면 그 문제는 향후에 이것을 바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문제 제기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를 안 주신 것만 못해요. 사실은 잘 진행되었다. 다인 안에서 잘 몰랐더라도 그것이 잘 알려졌다. 이제는 다 같이 수긍을 했다. 이렇게 저한테 전달되어 왔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그 동안 제가 들었던 이야기랑 좀 틀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면장님께서 정도진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과정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스포츠댄스 회원들한테 끊임없이 사업요구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어느 단체든 간에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다면 향후에 그것이 군에서 재배정 사업의 목적성하고 일치하지 않더라도 면에서 마음대로 행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특정 단체에서 주관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는데 지금 회원 명부를 보면 52명 중에 42명이 특정 단체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지금 여기 사업 계획서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회의를 한 결과 스포츠댄스를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회의를 했을 때 여성단체 회원들한테 여쭈어 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정단체 한 군데만 물어보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공문을 배부하는 것을 보면 새마을부녀회장, 생활개선회장, 적십자봉사회장, 여성농업경영인회장, 여성대학동창회장, 각 이장, 이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한 한 단체 회장님은 이런 공문조차 못 받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까? 사업을 안 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의 이동여성교실은 어느 특정단체의 교실이 아닙니다. 지역주민 모두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여성복리정책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지금 참여한 사람들조차도 특정단체인 것도 지금 명확하고 두 번째는 그런 사업을 실행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왜 각 단체 회장님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었냐는 거지요. 사업을 한 것 자체조차도 모르고 있느냐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할 때는 사전에 여성단체에서 사업 요구를 한다고 하면 수시로 면에서는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보면 당초에 군에서 보고를 받을 때 한 3, 4일 밖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보고 기간이 짧습니다. 그 짧은 기간 중에 여성단체 회의를 소집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면장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 면은 전부다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3일이든, 4일이든, 아니면 전화상으로든 여성단체 합의를 이끌어 내지 아니하고 어느 특정한 단체에다 사업을 줬으니 사업을 해놓고도 했다, 안 했다, 예산이 유용되었다는 이런 소리가 분분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면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면에서 사업을 해서 지금 대부분 노래교실을 했는데 저는 노래교실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 안 합니다. 지역 여성단체들이 합의만 한다면 어떤 사업을 하든 그건 지역 여성단체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면장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3, 4일의 기간밖에 없었으니 공히 다 할 수는 없다. 면에서 다 결정하고 할 것 같으면 여성단체 모아서 이동교실 할 필요 없습니다. 면에서 하고 싶은 사업 그냥 면에서 면장 재량사업비로 하시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교실을 하는 목적 자체가 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문화사업이고 복지정책입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어느 한 단체에 계속 요구를 받아서 시일이 짧으니 결정할 시간이 없으니 그 사업을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의 결과성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자료입니다. 차라리 이 자료 없이 저한테 오늘 오셨더라면 서로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지금은 마치 특정 단체가 주관되어서 사업을 한 것처럼 저한테 자료를 갖고 오신 거예요. 내용상은 저한테 사실을 확인시켜준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면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군에서 실행하는 사업이지만 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종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시고 각 여성단체 회장님들 다 모시고 사업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도 함께, 그 다음 향후에 여성단체간에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합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인면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사면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사면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사면장 신정태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안사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움을 주심에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안사면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사면 부면장님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및 계장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안사면 직원일동은 안사면의 주민화합과 복리증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섬기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안사면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사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호2리하고 안동경계지점에 제방있는데 거기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사면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