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 사업보고 가. 사회복지과

ː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정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근 사회담당입니다. 여해동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이남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박영의 위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고령군 여성대학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지역 여성들에게 체계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여성 자질향상과 교양증진 및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에 기여하며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고령여성대학을 가야대학교 위탁으로 성산면 복지회관에서 7월 12일 개강하였습니다. 참석하여 축하를 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대학은 올해 21년째로 1986년 계명대학교 부설로 개강하여서 대구대학교 15기수로 끝내고, 지역대학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현재까지 가야대학교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아서 올해부터는 성산면을 시작으로 7개 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여성대학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500만원으로 도비 90만원, 군비 410만원이며 운영기간은 7월 12~9월 22일까지 11주간으로 각 대학교수님과 저명인사,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양강좌, 실습교육, 현장학습 등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 및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면 지역의 여성들이 교통수단이 불편해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면으로 찾아가는 현지교육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읍 면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가야대학교 버스 운행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지역의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매장 중심의 장묘관행으로 인하여 매년 많은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국토의 이용률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1999년부터 본 군에서는 시범 납골묘사업을 추진하며 금년이 17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의 시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1999년 3개소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총 2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 보조금액은 기당 1999년도에는 1,000만원, 2000년도는 1,200만원, 그리고 2001년~2004년까지는 기술을 늘리느라 매년 기당 6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시범 납골묘 사업량은 10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7,200만원으로 대상자별로 72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 1,68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05년 3월 1일~200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대상자 신청은 3월 30일까지 받았으며 8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현장 실사 및 타법 검토를 4월 30일까지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8개소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치신고 및 이행통보는 7개소를 하였으며 1개소는 아직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신고된 1개소에 대하여 설치신고 및 이행통보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이후에 미정된 2개소중 1개소는 신청을 통하여 보조결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1개소도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범 납골묘 설치의 문제점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경기부진으로 대상자 신청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납골묘의 통풍, 냄새 등의 문제 발생과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로 설치를 기피하거나 또는 표지석이나 수목장 형태로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납골묘 설치 시에 업자들을 통해서 발생하는 통풍이나 냄새 문제를 해소하는 형태의 설치방식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사체매장 위주의 장묘관행을 화장으로 유도해서 납골시설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형태로 개선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절기 식품위생 대책입니다. 관내의 식품위생업소 현황은 일반음식점 459개소, 휴게음식점 94개소, 집단급식소 33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53개소 등 9개 업종에 총 861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절기 식품위생 대책을 위한 추진실적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을 53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33개소에 위생점검 및 세균검사를 교육청과 보건소와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개인 위생상태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위생점검 122개소와 하절기 성수식품 수거검사 16종류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기존 영업주 419명을 위생 교육하였으며 위생업소 226개소 대한 업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행락객 다중이용 유원지 및 휴게소 주변 위해식품 단속을 7월중에 계속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과 부정불량식품 그리고 집단급식소 단속, 특히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중점 특별 지도 점검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위생업소 관리의 문제점은 잦은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영업주의 업소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 업소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및 주요 준수사항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영업주에 대한 위생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 직원과 함께 계속 다변화하는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사 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성산면에서 여성대학 개강식을 가졌는데 여기 신청한 여성대학 수가 상당히 많았고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 질의드릴 것은 내용에 보면 2005년도 5월 31일날 가야대학교와 위탁체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설명에 언급했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까지 한 20여, 올해가 21기지요?

ː예.

ː'85년도부터?

ː예.

ː예. 시작을 했으면 그 전에 그러면 어느 대학교, 어느 대학교하고 위탁을 했습니까?

ː예. 여성대학이 지금 한 20년 전부터 여성사회교육 일환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행정인력이 대학을 수행하기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회, 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교육원이 설치되어있는 곳이 계명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첫 1기는 계명대학교에 위탁을 하고, 그 다음 기에 대구대학교에 정식으로 그 당시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사회교육원 제도가 시작이 되어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강사진 확보나 이런 것 때문에 대구대학교에서 위탁을 계속 했습니다. 하다가 나중에 가야대학교가 저희 관내에 개교를 하게 되어서 개교하는 첫해에 이런 문제점이 거론이 되어서 그 다음 가야대학교에 1기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한번 해보더니 가야대학교에서 강사진이나 모든 환경이 좀 열악해서 한 2~3년 동안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대학측에서 그런 제안이 있어서 다시 대구대학교에 한 3년을 하다가 다시 가야대학교로 옮겨와서 올해 5년째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가야대학교에서 학생을 신청하기로 했고, 거기에 나름대로 우리 고령군의 여성들이 여권신장이나 그 다음에 어떤 여성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나 또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졸업을 한 여성들이 지역사회의 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역할, 기여도, 많은 기대도 되었고, 향상도 되었고, 정말 잘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참된 교육으로서 앞으로 21세기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볼 때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지금 여태까지는 가야대학교에서 하셨지요?

ː예.

ː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우리 성산면에 처음으로 순회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우리 성산면에 복지관이 건립이 되어서 저렇게 하면 됩니다만

ː예.

ː그나마도 좀 시설적인 측면에서 냉방시설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도 잘 될줄로 믿고,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다른 면에도 할 계획입니까?

ː예. 지금까지 계속 고령읍에 계시는 주부를 대상으로 전 8개 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수강장소가 가야대학교에서 하다보니까 면부에 계시는 주부들은 교통편이라든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원하시는데도 못하시는 경향이 많았고, 각 읍 면에 작년이후에 1년 동안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읍 면으로 좀 나와 해줄 수는 없느냐? 이런 주부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읍 면에 신청을 받다보니까 마침 성산면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성산면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저희들도 걱정이 다른 읍 면에는 공간이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가야대학교하고 의논 중에 올해 성산을 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보고 계속 읍 면으로 돌 것인지? 아니면 또 고령읍에 한번 하고, 또 면에 가고 교대로 할건지? 아니면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는 다른 면에 하더라도 가야대학교 버스를 그 면의 집합 장소로 보내서 모여계시면 수강생들을 가야대학교로 모셔고 와서 가야대학교에서 하든지? 이제 어떤 이런 주부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고,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읍 면 순회를 할 계획입니다.

ː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만 지금 어제 보니까 1개 면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성대학 수강신청을 한 학생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ː126명이었습니다.

ː126명중에 성산면민이 몇 명이었습니까?

ː제가 알기로는 8분이 타 면에서 오셨고, 나머지 분은 다 성산면민이었습니다.

ː예. 그래서 이게 다른 타 면에는 홍보는 충분히 된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ː예. 그런데 아무래도 장소를 성산면 복지회관 하니까 인근의 개진하고, 우곡, 쌍림에서 몇 분이 오시고, 다른 분들은 지금 거리상으로 아마 성산면 위주로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ː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면은 면대로 홍보를 하다보니까 또 어떻게 하면 좀 사람을 많이 신청 많이 하기 위한 홍보를 해서 어떤 여성대학이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이 권위있는 정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이 여성대학 운영부분에 있어서 잘 못되면 이 권위가, 질이 또 실추가 되지 않나 하는 어떤 염려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ː앞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나이도 어느 정도 약간의 언급을 하고 무엇보다도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질적으로 정말로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되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ː예.

ː그런 염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노인 연령이 지금 65세부터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특작을 많이 하시고 해서 주부들이 많이 연세도 많아보이시고 하는데 어제도 보니까 사실 65세 이상되시는 분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쪽은 노인대학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운영에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환경보호과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환경보호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환경보호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조관훈씨! 환경지도담당 조재호씨! 환경미화담당 최영철씨! 수계관리담당 이순호씨! 그리고 박병헌 하수관리담당은 장기 입원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순서는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고령고도처리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 생활쓰레기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다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입니다. 개요로는 시설용량이 6,000톤으로 1일 6,000톤으로 차집관로가 2.27km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좌학리 일원으로서 부지 면적은 11,820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 2월 18일날 사업비 186억 4,500만원을 국비 보조금 신청을 환경부에 하였으며 2004년 10월 16일 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았고, 2005년 2월 18일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 19일~2005년 11월 18일까지 6개월 기간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11월경에 환경부 설치인가를 승인 신청을 하고, 2006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10월에 완공하여 2007년 12월달에 시험가동을 하고 2008년 1월달에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고도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고령하수처리장에 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질소 성분이 허용기준치가 19ppm인데 8ppm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은 2004년 2월 18일날 사업비 31억 2,900만원을 더 국고 보조 신청을 환경부에 했고, 앞에 말씀드린 다산하수처리장과 연계 추진하게 되면 일정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고령다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개요는 고령지구가 20.65km이고, 다산지구가 16.76km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 2월 18일 국고 보조금 신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령지구는 60억 700만원으로서 20.65km가 되겠고, 다산지구는 91억 3,600만원, 사업량은 16.76km입니다. 2004년 10월 16일날 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았고, 2005년 2월 18일날 BTL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에 발주를 해서 2005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07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위탁처리는 금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위탁내용은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과 재활용품 선별, 가로청소는 고령주택에 위탁을 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는 오케이산업에 위탁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 4,000만원으로서 생활쓰레기가 7억 2,000, 음식물쓰레기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는 금년 5월말 현재 일반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이 1,246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이 718점,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이 57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는 200톤을 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41건에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배출요령 등 홍보실적은 고령소식지, 반상회보, 고령신문 게재 등을 하였으며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 일요일 청소 상태를 점검을 단속요원과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고,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위탁업체의 노사갈등입니다. 내용은 2005년 임금은 전년대비 5.5%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를 했으나 2005년 단체협상안에 대한 노사간 의견차이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노사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청소업무에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규격봉투 미사용 및 공안지 등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 쓰레기 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사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 그 중개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관과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그리고 쓰레기 수거 중단사태를 대비해서 비상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감시카메라를 이동식 카메라를 지금 8대를 설치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읍에 7대, 다산면에 1대를 설치하고 있고 단속 건수는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가 후에 기동단속 실시를 하는 등 불법투기자 색출을 해서 과태료 부과 등 깨끗한 고령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환경보호과)

ː환경보호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윤종립 의원입니다. 환경과장 공석중인데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집 운반을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방금 전 설명에 의하면 노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역시 그런 일이 없고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화합을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여의치 않고 노사가 손들고,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어서 이게 파업을 하게되면 비상대책을 강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비상대책을 어떤 식으로 대비합니까?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를 중재를 하기 위해서 한 노사간에는 15회 이상 만나서 토의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접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과 6일, 8일 3회에 거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심사관이 참석을 하셔서 양측을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서로 양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노동부 심사관이 도저히 그 이상은 중재를 못하겠다. 이래서 중재종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직접적인 마찰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2003년도에 단체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기관에, 타 지역에서 했는 예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7월 8일~7월말까지 단체시위를 하겠다 라는 신고도 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ː아니 본 의원이 질의드린 것은

ː예.

ː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ː예. 만약에 그래서 지금 그런

ː파업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마냥 그냥 놔 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완전 쓰레기, 참 말 그대로 쓰레기 판이 될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떤 그런 점을 사전에 대비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그 경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지금 온 상태이고, 앞에 말씀드린 데로 2003년도 단체협약했는 근거나 또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또 인근 대구시나 이런 곳에 협조요청를 해서 쓰레기를 비상 수집할 수 있는 대책은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면 파업관계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공개입찰 경쟁을 붙여서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를 위하여 우리 관내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있지요?

ː예.

ː그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ː그 설치는

ː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든지 급격히 줄었든지 뭐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했다든지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ː예. 그것은 주로 고령읍에 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주로 고령읍 같은 곳은 헌문리 신화여관 그리고 고아리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쪽에 했는데 지금은 현저히 줄고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계속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곳에 이건 이동할 수 있으니까 이동해서 계속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단속한 것이 25건입니다. 그 중에 7건은 과태료 부과를 했고, 나머지는 그냥 훈방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서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토요일날 일반인들이 배출되는 쓰레기는 수집해 가는 것 틀림없지요?

ː예. 지금 토요일은 수거를 하고 일요일은 안 합니다. 지금.

ː지금 여름철, 장마철 파리나 악취가 난리법석을 떨고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심사숙고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ː예. 지금 현재 토요일은 수거를 하고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도 노조에서 요구가 다른 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주 40시간을 근무를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되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공휴일에는 자기들도 놀겠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업자하고 서로 타협이 안 되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ː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이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ː예. 하여간 토요일은 하는데 일요일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일반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면 단위는 쓰레기 청소차가 1주일에 몇 번 정도 갑니까?

ː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틀에 한번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이 알기로는 면부에는 1주일에 1번도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민 의식도에 군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쓰레기 수거에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쓰레기차가 버버리차가 왔다가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좀더 강력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쓰레기차가 농어촌에는 노령화 인구에 낮잠을 자다가도 쓰레기 차 오는 새마을 노래라든지 쓰레기 수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방송하면서 다니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끔 해야되는데 차가 오는지 가는지?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쓰레기 홍보제작보다도 쓰레기 수급차에 녹음테이프를 장치하여 다니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강종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원 경제통상담당입니다. 장병우 상공담당입니다. 전해석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하종태 도시계발담당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도시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항, 다산 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군기본계획 수립추진, 고령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 도시계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악하고 노후된 기존 재래시장의 시설개선과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개요로서는 2004년도 6월부터 사업기간이 2004년 6월~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5억 6,600만원으로 국비가 20억 8,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1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붕교체 및 방수를 금년도 2월 22일까지 1억 5,9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으며 진입로 2개소와 주차장 1개소를 금년 3월까지 10억 3,1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아케이드 설치를 금년 11월까지 12억을 들여서 추진하겠으며 공동판매장 설치를 금년 연말까지 11억 6,6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으로서는 아케이드 설치에 따른 소방문제와 건축허가 문제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 6월달에 착공계를 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판매장 설치문제는 지가 상승에 따른 지주들의 부지매각 반대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주들을 설득하고 있고, 그 외의 대체부지를 물색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진에는 다소 차질이 예상됩니다만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외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방문시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입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와 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고용창출 및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고령읍 시가지 중심 상권이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인구유출로 인한 소비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지역상권에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 방안으로서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고령시장 정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지역상권 이용하기 운동을 추진하며 영재교육 등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업대책 추진사항으로서 공공근로 사업을 7개 사업에 42명에 거쳐 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구직자 취업알선에 18개 업체 20명을 하였고, 고용촉진 훈련을 3개 학원에 5명을 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령읍 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2004년도 12월에 고령상가번영회를 창립하였고, 물가관리를 위하여 매월 2회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장보기 및 고객유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중앙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2억 1,700만원으로 완료하였으며 고령종합시장 지붕교체 및 주차장 설치를 11억 9,0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 사업 12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직자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직원외식의 날을 월 2회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고령장보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권 확대운영입니다. 군 공무원 위주의 상품권 운영에서 유관기관 및 임직원까지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2005년 6월 현재 22개 기관단체에 3억 9,4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 및 지원 사항으로는 기업체 유치를 18개 업체 유치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59개 업체 12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고령상공협의회 및 여성기업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원사항으로는 다산지방산업단지 시설 보수에 11억 2,000만원을 들여서 폐수처리장을 보수 완료하였으며 개진논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보수에 3,0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장학생 선발지원과 우수기업체 및 근로자 표창을 하여 기업체 및 임직원 사기 진작책도 추진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다산 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가 다산면 송곡 2리 일대로서 200,000만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으로는 전기 전자, 기계조립, 금속, 자동차 부품, 섬유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3년 5월부터 2006년말까지입니다. 개발방법은 민간개발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10월에 산업단지 조성 개발구역 및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04년 8월에 보상을 시행하였습니다. 토지 501건, 지장물 153건, 분묘 303기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134억원에 현재 보상실적은 54.5%로 73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2005년 4월에 환경교통영향평가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 7월 6일날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9월에 실시계획 신청 및 승인을 받겠으며 다음에 금년 10월에 공사 착수와 연말에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5월에 분양하여서 2006년 12월에 사업준공 및 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가경제 및 대구권 경기침체로 분양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분양홍보를 통한 기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방문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군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금년 연말까지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계획개요로서는 고령군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서 군의 기본적인 물적, 공간적 구조 및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의 수요와 공급 및 이용과 개발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5월~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2003년 5월에 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04년 4월에 주민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7월에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금년 1월에 군 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도에 하였습니다. 2005년 6월달에 도에서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7월에 관계기관 협의 완료계획이며 8월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군 기본계획이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령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04년 7월~2007년 12월까지로서 사업계획은 대가야역사관광 순환도로 개설 2.35km에 국비가 50억, 지방비 25억, 기타 25억 해서 전체 100억이 소요되겠으며 고아세라믹 전문단지 조성에 40,000평에 100억, 재래시장 정비 및 리모델링 시설 정비 등에 60억이 소요되어 도합 260억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03년 4월에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4년 3월에 고령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을 의회에 의결하였으며 2004년 6월 소도읍 육성사업 최종선정을 행자부로부터 받았으며 2004년 8월에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체결을 행자부, 도, 우리 군과 하였습니다. 금년도 3월에 이 수탁협약 체결로 군과 토지공사가 위 수탁협약체결을 하였으며 금년 6월에는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 현재 토지공사에서 용역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에 사업시행 허가를 받고, 10월에 보상을 착수하겠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사업 최종선정을 위한 계획수립 당시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현재 시기상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추진 내용이 다소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도시계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완료된 것은 생략하고, 추진중인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고령읍 등기소에서 제일교회까지 201m에 대해서 4억 7,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상을 현재 완료하였고, 우수관과 온수관을 매설 완료해서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토담주택과 우회도로 사이에 중로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201m에 8억 7,4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90%의 보상을 하였으며 보조기층 다짐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연조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교육청에서 예일학원까지 98m에 5억 3,800만원으로 현재 지장물 철거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는 섞은 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982m에 대해서 17억 1,800만원으로 현재 보상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 지산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관광주유소에서 모산골까지 803m에 대해서 20억 4,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이 허가되어서 아마 7월, 다음주 정도에 문화재 발굴지 착수될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덕성취락지구 개발계획도로 개설은 성산파출소~동고령농협까지 836m가 되겠습니다만 금액은 471m에 대해서 21억 4,000만원으로 현재 95%의 보상을 하였고 지장물 이설과 배수관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다산초등학교~상곡리까지 198m에 7억 4,800만원으로 95%의 보상과 지금 현재 우 오수관 매설을 완료하였고, 포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42페이지에 2005년도 사업입니다. 2005년도 사업은 헌문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노인복지병원 옆에 56m에 1억 9,000만원으로 지금 60%의 보상을 하였으며 암거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평리도시계획도로 개설로서 다산면사무소 옆에 155m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보상실적이 20% 정도 됩니다만 이 사업은 아마 보상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고아도시계획도로 개설관계는 지금 고령읍 영광노래방~국민주택 입구까지 137m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4억으로서 현재 60%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 상곡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강남정비공장 앞입니다만 138m에 대해서 2억원으로 지금 현재 95%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의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경제도시과)

ː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경제도시과장님 우리 고령 경제도시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산 2산업단지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ː예.

ː설명과정에 53.5%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지금 나머지는 순조롭게 보상이 지급됩니까? 주민들 일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던데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ː현재 보상은 보고서에는 6월달 실적이 되어있고, 현재 7월 12일까지 실제로 보상된 것은 77억 8,000만원 정도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이주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가 지금은 이제 집단이주를 원하다가 지금 개별이주로 되었고요. 또 보상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수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지금 미보상된 부분이 감정한 것이 작년에 해서 이게 규정상 1년이 넘어가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감정기간이 금년 7월 28일까지가 되면은 1년이 도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미보상 부분에 남은 나머지 부분은 아마 재감정을 해서 감정하는데 현재 보상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ː그래 보상하는 데는 애로가 없는데 지금 나머지 안 나가고 있는 사람 보상 안 받고 있는 사람 이의신청을 하고 여타 불만스러우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더 달라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 올려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이 나머지는 7월 넘으면 재감정하고 결과가 나와야 그러면 또 내년까지 가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지 않지 싶은데?

ː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미수령한 분들이 보상가의 부족을, 부족하다고 요구한다든지 하는데 1년이 넘는 부분에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아마 미보상자에게 설득하기가 오히려 쉬울 것 같고요. 최대한 재감정 이후에 이 미수령자들을 설득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본 의원도 항간에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이 몇 집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모도 꽤 크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나가기 싫고, 안 싫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ː예.

ː우리 고령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단도 유치하는데 축산도 산업인데, 우리가 가면 갈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설사 선정한다 하더라도 어디 내가 가고 싶으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 허가, 여러 가지 여타 이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어디 위치선정을 하면은 허가가 간편하고, 축산도 우리 개인도 개인이지만 고령축산에 기여나 이런 것을 봐서 어떤 제도적으로 완만하게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아마 축사 이전 문제도 당초에는 축사이전에 따른 지원보조금이 없다가 추가로 7세대에 대해서 약 한 2억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ː그러면 그 보상은 어떤

ː그러니까 축사이전 보조비로 해서

ː축사 이전보조금?

ː예. 보조비로 해서

ː그러면 건물비용 놔두고, 이전하는데 그냥 보조해 주는 겁니까?

ː예. 이전보조비를 추가로 책정해서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농가들하고 협의해서 아마 집단이주를 원하면 우리가 또 장소를

ː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디에다가 공단도 조성하는데 축사를 할 수 있는 자리, 집단이전을 해서 축산단지를 하나 해줬으면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ː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본 바는 없고요. 농가들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행정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경제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곡면 월오리 골프장 문제로 대구일보에 고령골프장 조성사업 본격화라는 제목을 붙여서 신문에 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자 대구일보에 보도된 사항을 저도 봤습니다만 지금 월오리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아마 월오리 산 72번지 일대이며 면적은 아마 164,000평이 되겠습니다. 되고, 골프장의 규모는 9홀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한 자기자본 200억 정도를 해서 투자 사업주가 현등개발 주식회사로 이 회사의 소재지가 합천 가야면에 있습니다. 있고, 이 사업주가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합천 해인사에 있는 관광호텔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지금 현재 제안서를 우리 군에 접수를 할 계획인데 아마 금년간 접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사항은 각 제안서를 검토해서 관련부서의 의견도 묻고 또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도 개최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이게 이미 도에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이 아마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데로 그게 승인이 되면 이 부분도 같이 추진해서 아마 관리계획 승인에 따라서 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마 그래서 군 관리계획이 금년 중에 승인신청이 나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또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착수하는 데까지는 아마 적어도 2008년까지, 준공까지는 한 2008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ː예. 현등개발 부사장, 사장하고 저하고 몇 차례 만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염려스러워 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고령군민의 농성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합의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데 타 도, 즉 말해서 창녕군, 이방면, 경남 일대에서 골프장으로 인해서 극분물이 내려온다고 데모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시된다고 해서 보안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 받았습니다만 언론의 보고는 면에서 제공을 한 겁니까? 군에서 제공을 한 겁니까?

ː아닙니다. 제공한 사실은 없습니다.

ː그러면 기자들이 어떻게 압니까?

ː우리가 제공하지는 않았고, 기자분이 취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ː언론에 물로 나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역경제에는 우곡면민에서는 고용인부가 약 1년에 한 200명 가는 것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좀 보안을 해주시고, 사업허가를 받은 후에는 홍보해도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안에 좀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광대한 업무 추진에 참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또 업무를 맡으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되었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규호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민자유치사업 부분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2005년도 고령군정 시책에 보면은 성산면 득성리 일대 100,000평 유통단지 조성, 그리고 다산면 벌지리 일대 320,000평, 특구레포츠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성산면 일대 100,000평 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당초 그 계획에 보면은 2월에 계획을, 2월달부터 수립을 해서 올 연말까지 수립을 완료한다라고 그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 이것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것 흐지부지하게 담 넘어갈 듯 넘어갈 것 같은데?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산 유통단지 조성계획은 당초 2003년 5월달에 유통단지 개발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토지개발공사에 건의를 아마 드렸고요. 그리고 2004년 4월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지를 조사를 했고, 또 그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유통단지 부분에 건의를 아마 우리 군하고 영천시하고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토지개발공사에서 현지조사한 결과로는 우리 군이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는 결론을 얻어서 우리 군의 계획은 그때 반영되지 못하고, 영천시는 그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 고령군 기본계획에 아까 말씀드린 연말까지 승인을 받는 우리 고령군 기본계획안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승인 신청 중에 있고, 이것은 아마 2006년에 꼭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리 고령군기본계획안에 그게 포함되어서 승인이 된다면은 민자로서 개발하자면 우리 군이든 어디서 민간업자를 유치를 해서 개발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이것은 건설교통부나 토지개발공사에 의뢰를 해서 한다는 것은 토지개발공사가 단지조성만 해서 분양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사업성이 없으면 이걸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2006년도에 반영이 되고, 안되고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고령군기본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서 승인이 된다면은 우리 군 추진의지에 따라서 민간업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이 부분은 결코 흐지부지한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더 성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그래서 이게 물론 민간유치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애시당초부터 이 부분은 우리 고령군에서 지금 예산자체도 1원, 10원도 여기에 투자를 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경제도시과 자체가 너무나 지금 우리 고령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 분량이 공무원 수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요. 하다보니까 여기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지금 너무나도 발등에 떨어진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밀리고, 밀리고 지금 이런 경향이 짙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의 기본계획으로 반영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아마도 별도로 군의 예산을 반영해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런 어떤 용역결과에 따른 계획서를 가지고 민간업자를 유치를 하더라도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설명하고 해야 설득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의 여러 가지 일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보기에는 어떤 군 자체 예산으로도 용역 발주를 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민자를 유치하더라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볼 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 맨날 우리 고령군수님이 늘 써 먹는 문자가 이렇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이다. 도시에 가깝다. 살기좋은 고령이다. 이렇게 참 말씀을 하십니다. 또 성산에 오시면 여기에 반드시 유통단지를 유치시키겠다. 해서 참 그 전에도 우리 언론도 1~2차례 거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참 반색하는 분위기였고 정말 우리 성산의 교통 이점이 이로인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이런 것이 들어오는 구나. 이런 참 기쁨 속에 있는데 지금 이런 말 한지가 벌써 2년,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볼 때 진도가 하나도 나가지 않고 있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과장님 다른 것도 할 일도 많겠지만 신경을 좀 쓰셔서 여기 유통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만약 유치하려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교통 이점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선물을 하나 주도록 부탁합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한수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예. 고령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아주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완공되었다고 보는데 그 판매장 설치는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부지매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판매장 예산은 지금 현재 얼마 되며 판매장 부지는 지금 어려움 없이 대체를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고령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고 제일 지금 부진한 사업 중에 방금 말씀드린 공동판매장 설치사업이 그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관내에 지가의 변동에 따라서 이 부분도 상당히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지금 11억 6,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위치를 정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에는 지금 지주들이 토지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일부 토지 자체를 같이 사 넣지 않으면 장소가 협소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군데가 지금 지주하고 만나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지가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간 관심을 가지고, 매매여부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말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지연될 우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연말까지는 최선의 극단을 해서라도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지붕교체 및 방수, 진입로 주차장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공사는 완료되었다 라고 했는데 완료되었습니까?

ː예. 완료되었습니다.

ː완료되고 난 다음에 상가에서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조사는 해봤습니까?

ː예. 현재 그 주차장이라는 것은 축협 뒤에 설치된 주차장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07면인가 그렇습니다.

ː예. 거기 잘 해 놨더군요.

ː거기서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진입도로를 2개를 개설했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아마 언제라도 보시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많은 도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ː주차장은 전에 자갈을 깔아놨다가 요즘은 포장을 해놨던데

ː예.

ː잘 해놨습디다. 잘 해 놨는데 시장 안의 상인들은 뭐 도움이 된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ː그게 뭐 아직 점진적으로

ː해 놓은 지가 벌써 몇 달됐는데? 표가 나야되지? 해 놓고 시장 안에 효력이 없으면 큰 도움이 됩니까?

ː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 진입로가 2개로 개설이 되고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ː예. 한번 알아보세요.

ː예.

ː알아봐야 상가에서, 상가주인들이 모두 '아, 장사가 잘 되더라' 이런 호응이 좋아야만 집행부 공사를 하고 나서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 다음 아까 여기 공동판매장이라는 것 이게 부지를 어디 할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지금 고령시장 안의 인구가 한도가 되어 그 안의 상점만 해도 되는데 이걸 또 공동시장을 만들면 별도로 그 사람들이 그 공동시장으로 가는 겁니까? 새로 온 사람이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ː공동판매장이라는 것은 구조물 설치는 안 하고요.

ː예.

ː그냥 주차장처럼 구획할

ː아, 장소만 이제 마련을 한다.

ː예. 구획할해서 시장날이 아닌 경우에는 주차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또 시장날에는 각종 노점상들이 산재되어 있는 노점상들을 그 장소에 집단화시켜서 거기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시장하고 가장 가깝게 해서

ː시장내에 상가하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되겠네요. 이게 보니까? 돈 받아서 하는 사람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것 해 놓고 나면 외지에서 와서 또 물건을 더 가지고 와서 싸게 판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손해지겠는데요? 안 그렇겠습니까?

ː그것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어차피 노점상에서 파는 품목들과 기존의 상가의 파는 품목들은 좀 다소 차이가 있고, 그게 오히려 집단화됨으로 해서 시장 한 단지내에서 상거래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ː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ː예.

ː고령 장에는 골목시장이 되어서 장날되면은 구)경찰서 밑에 골목 거리로 시장이 꽉 안 찹니까?

ː예.

ː꽉 차는데 별도 이 공동시장 설치를 안 해도 장사가 다 오는데 그 자리가 비좁아서 이제 더 넓힌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ː예.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 안에 시장 안에 지금 과거에부터 계속 장사를 하던 분이 어렵다고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납니까? 그래서 시장개선도 하고, 저는 알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분들에게 도움이 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아까 곽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대한방직 지금 부지를 승낙을 70%를 받았다고 하는데 매입은 몇 %나 되어 있습니까?

ː아직 매입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ː하나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에 이 방직회사가 다른 데로 간다고 지금 낭설이 뜰 만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매입을 좀 일부 해놓아야 업주도 지금 중신을 삼아서 계속 붙이고 있을 건데 다른 데를 또 물색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ː그래 안 그래도 그게,

ː다른 곳을 같이?

ː다른 곳을 하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ː그건 뭐 다른 곳을 한다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 무슨 말이 났길래 그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은 다른 곳으로 갔다. 성주로 갔다. 흑천으로 갔다. 어디 갔다 낭설이 나거든요.

ː예. 그 부분은

ː이걸 어떻게든지 주장을 좀 해서 얼마라도 매입을 좀 해줄 그런, 앞으로 빨리 독려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ː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가능성이 있을 때 자금을 배정을 하고 풀고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자기들이 볼 때는 중심에 있는 토지의 사용승낙이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못 믿기 때문에 몇 필지라도 살 수 있는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만나면 그 부분하고 해서 빨리 결론이 나도록 하겠습니다.

ː앞으로는 다른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상세한 건 안 하겠습니다.

ː예.

ː안 하고 앞으로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김희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사업소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민간위탁운영과 소각시설 연속가동 현황, 그리고 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일부 민간위탁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12월 말까지이며 사업비는 8,644만 2,000원으로 참여인원은 6명입니다. 위탁작업은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선별과 재활용품 선별작업 대형 폐기물 파쇄작업과 매립장의 현장관리 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폐기물 선별작업 1,312톤, 대형폐기물 파쇄작업 589점과 재활용품 58톤을 선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반입폐기물 선별작업과 대형폐기물 파쇄작업, 재활용품 선별과 매립장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소각시설 연속가동 현황으로 사업기간은 연중 300일이며 24시간 연속가동으로 생활폐기물 전량 소각과 사업장 폐기물 일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1,051톤과 사업장 및 기타 폐기물 261톤을 소각하여 반입폐기물의 84%와 44%를 소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은 운전요원들의 교육을 실시해서 생활폐기물이 전량 소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각의 문제점은 반입 폐기물 중에 고발열과 불연성 폐기물 비율이 높아 소각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저한 선별작업으로 소각효율 증대와 기계 고장율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매입시설 2단계 조성공사로서 사업기간은 금년 6월~내년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제방축조외 1식으로 사업비는 18억 3,600만원이며 국비가 15억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매립장 조성공사 방향설정과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2004년도 3월에 국비지원 신청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금년도 2월에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공사 변경계획 수립과 3월에 추가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6월에 편입부지 매입협의와 감정평가 의뢰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에 실시설계 수립과 입찰을 의뢰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신곡리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몇 차례 주민과 간담회를 하여 공사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환경위생사업소)

ː환경위생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