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현재 기능직은 9쪽을 보시면요. 기능직은 100명에서 90명으로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예.

기능직이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능직이 시험을 봐 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을 금년 8월달에 시험을 봐 가지고 기능직 내에서 일반직으로 계속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 시험을 보면 이제 9급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10급은 금년 5월 24일자로 10급은 없어지고 시험을 전환할 때,

9급은 9급으로 8급은 8급으로,

아예 없습니다.

현재 1명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요. 이 분도 5월 24일자로 9급으로 올라갑니다.

그 원인은 10급 29%가 없어지기 때문에 6급, 7급, 8급, 9급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은 올라갑니다.

예.

문제성은 없습니다.

생태관에 연구직이 1명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분이 시로 지금 현재 근무를 안 한지가 한 2년 되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생태관에 그렇게 연구직이 필요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사 대신 지금 현재 근무는 일반직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능직 티오나 일반직 티오는 우리 전체 직원 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문제성은 없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에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금회에 상정한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총 7건의 자치행정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 법령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문구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조문 법령 변경사항으로 조례 제2조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의 4 제4항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5조로 하고, 또한, 문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제3조 중 "구의회"를 "동구의회"로 하고, "관할지역"을 "동구 지역"으로 하며, "구"를 "동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2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에 대한 규정을 신설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10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안 제3조의2항에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여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등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지원대상 세목이 재산세로 한정되어 있어 세목간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고, 지원대상 기준이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3천만원 이상으로 높게 규정되어 납세자가 소수로 제한되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게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내용 중 "자동이체 세액공제" 항목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제1항의 규정과 상충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지원대상 세목을 당초 "재산세" 단일세목에서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구세 모든 세목의 정기분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기준은 법인 1억원 이상, 개인 3천만원 이상을 법인 5천만원 이상, 개인 1천만원 이상의 납부자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조례와 상충되는 자동이체 납부자 세액공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일부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한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수수료 반환이 규정되지 않아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 및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다 알기 쉽도록 한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0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정보공개책임관제도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조례 용어 중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법령용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2에서 구청장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를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 제5조의2항에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사무의 지도•지원,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책임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구민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내역"을 "내용"으로, 기타를 "그밖에",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잔임기간"을 "남은기간" 등입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1월 1일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라 동구 도서관 소재지 주소 변경 및 무지개도서관 소재지 주소를 추가 삽입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중 별표1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대전광역시 동구 무지개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 삽입하고, 기존 도서관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보훈회관 시설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당초 보훈회관 취득 추진 시에는 취득가액 10억 이하, 취득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이 아니었으나 건립교부비 확보에 따른 국비 2억원, 구비 2억원이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11억5천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보훈가족 9단체 2,340여명의 염원인 보훈회관 시설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7억원, 구비 5,500만원 등 7억 5,500만원을 투입, 가양동 42-10번지에 부지 351.3㎡, 건축면적 1,500㎡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92년도 건축 구조물로서 시설 노후에 따른 엘리베이터 시설, 지하방수 등 최소한의 리모델링 사업이 요구되어, 사업비를 7억 5,500만원에서 11억 5,500만원으로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된 사업비 4억원에 대하여 국비 2억원은 확보 완료하였고, 나머지 2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여 보훈가족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양동 42-10번지의 토지 351.2㎡와 지하1층 지상 5층 연면적 993.6㎡규모의 건물 1동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후 보훈회관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먼저 6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처음에요?

건물 짓는다든가 신축비도 가능하고 매입비도 가능합니다.

예. 건물분요.

예.

4억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예.

현재 부지 매입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건축비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요. 신축이든 매입이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돈 11억 5천만원 가지고도 지금 신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억을 국비에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받았는데요. 또 2억을 받아서 9억 5,500만원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그것이 구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추가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2억을 더 받아다 하는 것입니다, 시비로 받아 가지고. 그래서 구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4억을.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아직 설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건물로 꾸며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9개 단체가 입주하면 칸막이를 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현재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보훈회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당초 최초 계획은 약 20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 7억만 교부되고 나머지는 더 이상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어서,

예. 구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7억만 되었고 더 이상 어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7억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그 건물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도 필요하고 '92년도에 건물이 건축된 아주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방수라든가 약간의 리모델링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 건물을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20개소 선정을 해서 다 현장방문 하면서… 그런 그 예산 가지고 그런 건물을 사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판단되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국비 2억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도 최대한 시청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도록 이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각 안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우선 편성이 되어야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소요 예정액을 이미 파악한 것이고,

예산 속에 그 설계비도 들어 있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되어야,

하여튼 구비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사고 나서 우리가 꼭 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설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예산이 성립이 된 뒤에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견적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든가 방수공사라든가 견적을 세부내역을 다 받아서,

건축전문가들한테 세부내역을 받아서 한 그런 견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국비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아까 설계를 말씀하셔서,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백운권 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저희 자치구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보훈처도 우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구청 소관으로 사야죠.

국비를 갖다가 저희가 사는 사항입니다.

지원 관계로 봐서는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훈회관을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동구청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 이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예.

예. 보훈단체에 관련된 것은 보훈청에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존립과 전쟁에 관련된 이런 모든 사업들은 국가정책사업으로 크게 본다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보훈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두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훈단체에 관련된 것은 법령집으로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보훈청에서 해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보훈청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보훈청에서 이런 건물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예산편성지침에 넣어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고갈시키고 또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를 낮추는 결과가 되어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보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의 기관이 아니라 중앙에서 변두리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힘이 미약해서 그런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대한 협조해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보훈단체 회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중앙까지는 거리가 멀고요. 또 거기까지 참석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여러 가지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에서 보니까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고 구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를 많이 따왔으면 상당히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 업무를 명쾌하게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에 대한 후생 차원에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봐서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쪽에서 예산 지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번에 보훈단체의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동안 상당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을 못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동안 참여를 못했던 베트남참전고엽제라든지 특수임무까지 이렇게 해서 건물을 구입해서 한 군데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된 것 아니냐, 다만 2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이왕에 할 때 맨 처음에 했을 때 국비에서 받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아마 2억을 했을 때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서 했겠지만 아마 하는 과정에서 단체 회원님들이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억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비나 국비에서 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권 생활지원국장님,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국가에서 일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금액을 가지고 보훈회관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련을 하고 보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엘리베이터 관계가 없고 그래 가지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그 분들의 편리성 제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위원님께 아까 답변드린대로 국가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 하는 것은 구분이 엄청 어렵습니다. 어떤 사무가 국가사무이고 어떤 사무가 자치사무라고 그렇게 써 있는 사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일부 교부세를 줬기 때문에 저희도 부담을 해서 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대로 아까하고 말씀이 틀리다고 그것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희가 보훈회관이 다른 구는 전부 별도로 있는데 우리가 없다가,

현재로 봐서는 보훈청에서 보훈회관에 투입하는 돈이 일개 기관에 5억원 이상을 준 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를 가지고 하고 그런 다음에 교부세 2억원 보훈청 것을 가져 올 때도 저희한테 지방비 부담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2억원 관계를 시청 교부세를 받아다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받아올 때는 리모델링비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방금 답변드린대로 자치사무하고 국가사무하고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복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사무가 되더라도 저희 동구청 주민하고,

예.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보훈회관 리모델링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구자료를 금일 오후 1시까지, 회의 속개 전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따가 얘기합시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한테,

예.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사항에 있어 가지고 제가 오전 회의에서 자치사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사무하고 자치사무하고 경계가 불분명하지만 국가사무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보훈가족들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사무에 더 근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희로 봐서는 2억원은 국비로 확보를 했고 국비 확보할 때도 저희가 4억원을 얘기했는데 국가에서 2억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비 매칭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려고 4억원을 하고 3억원짜리를 만들어놓고 2억원짜리를 만들어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2억원짜리를 하더라도 건물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하는 길에 좀 더 완벽하게 해 드리려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국비를 2억원을 가져 왔는데 우리 재정 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을 할애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가 시에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사용은 시에서 시비특별교부금 내시가 됐을 때 하는 것인데 아직 거기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작업을 안 했습니다.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시비 확보가 안 됐을 때에는 국비 2억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비를 조금 추가로 투입을 하든지 이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 추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

저희가 예산 심의가 5월달에 추경이 올라가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 전에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이번 추경에 못 들어갈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 받아오든지 해야 하거든요.

국비 2억원은 이번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2억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해 주시면 같이 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해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주셔야지만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시에다가 국비를 2억원 했으니까 2억원을 더 주시라고 이렇게 작업을 들어가야죠.

예.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로 봐서는 시비가 안 될 것을 상정해서 구비 1억원하고 국비 2억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 구비를 1억원 안 집어넣고 투입 안 시키고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다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2억만 투입해서는 완전하게 리모델링은 못할 것 같고 기본적인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리모델링하는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경비 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시 특별교부금 확보에 노력을 하고 건물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의결 과정에 상임위원회 심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건물을 하나 살 때는 신중하게 사야 되는데 보면 엘리베이터도 없는 것을 샀어요, 어떻게. 어떻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도 새로 우리가 해야 되고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건물을 살 때는 신중하게 사시고 또 전문가한테 상의 좀 해서 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