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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권영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2회 제4차 본회의2005-07-14

권영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 사업보고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산업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순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현안사업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한중석씨! 재난관리담당 정철수씨! 복구지원담당 김성흠씨! 김정석 하천담당은 중앙합동조사반 과정 교육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6월 2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주시면 지역의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고령소방서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고아리 170번지 일원에 2,732평이 되겠고,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000평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70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3월 고령소방서 유치건의를 하여 그 해 12월 소방서 신설 확정이 경상북도로 되고, 그 해 12월 부지매입비 예산확보를 13억 2,800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편입용지 보상을 추진하였고, 2005년 5월 군계획 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0일 고령소방서 설치 승인이 소방방재청에서 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중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2필지가 아직 승낙이 안 나서 2필지를 7월중에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고령소방서 건축비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중에 미확보 예산 8,000만원은 우선 확보토록 도 추경시에 9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하여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흥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산면 대흥리와 용소리 지내로 사업량은 호안 2,316m이고, 사업비는 18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 사업 호안공은 694m를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65%인데 7월 10일 현재 85%로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20일날 편입토지 30필지 중에 11필지는 기공승낙을 받았고, 나머지는 구두승낙을 받아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안공은 1,622m 중에 1,100m, 이 자료낼 때에는 1,100m를 했습니다. 지금 1,520m를 시공을 하고, 지금 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용소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하류부에 하천 개 보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가륜제 개수사업입니다. 위치는 덕곡면 가륜리, 원송리, 노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호안공 493m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원으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차 사업 호안공 694m는 오타가 났습니다. 493m가 되겠습니다. 5월 6일날 편입토지 18필지 중에 17필지 기공승낙을 징구하고, 1필지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토공은 493m를 성토로 완료를 하고, 구조물은 박스 1개소와 배수시설 4개소, 용수로 168m는 시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호안공은 지금 493m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유리 소하천 정비와 평지 소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유리는 372m로서 6억 400만원이고, 쌍림 평지 소하천은 쌍리 평지 492m에 4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리 소하천은 재방축제공을 6얼 20일날 완료를 했고, 호안공 및 공작물 설치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평지 소하천 정비는 편입부지 기공승낙 및 보상금 지급을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호안공 및 공작물 설치를 10월까지 할 계획인데 다소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가 통보가 7월 12일날 감정가 통보가 되어서 현재 토지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하수공사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침수주택 이주사업으로서 개진면 부리와 다산면 호촌 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7가구로서 15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다산 호촌리는 개별이주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1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했고, 1가구는 주택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진 진두마을은 마을기반시설 10,000㎡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13가구는 이주를 완료를 하고, 2가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확 포장 845m는 12월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을 28필지 중에 11필지가 되겠습니다. 7월 10일 현재 19필지를 완료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이 지연됨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예.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소방서 건립부지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보고에 대해서 부지는 우리 군비로서 기채해 놨다가 공유재산을 교환한다고

임병철의장

ː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김양웅의원

ː부지는 우리가 고령군비로서 기채를 해놓고 다음 신축부지를 우리 군유지와 교환한다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그렇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 교환하면 공유재산 부지목록은 어느 면, 어떤 곳에 확보가 자료가 준비가 되어 갑니까?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그게 당초에 부지 확보한 1,376평에 대해서는 지금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김양웅의원

ː예.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추가로 금년에 매입했는 1,356평에 대해서는 지금 도유재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유재산은 주로 폐천부지 소생 땅이 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당초 1,376평이라는 이것은 위치가 어디까지입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이것은 각 면에 흩어져 있습니다. 도유재산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김양웅의원

ː아, 자잔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교환을 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그렇게 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교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런데 이게 이제 작년에 급하다고 해서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고 했는데 지금 신축부지 70억이라는 이것은 이제 언제? 내년에 된다고 보장을 합니까? 지금 또 될는지 아직 설계도, 설계를 해봐야 얼마 되는지 아는데 아직 설계도 안되어 있으니 이게 내년에도 문제가 안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우선 추정가격이 한 70억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금년 9월에 도가 추경을 할 때 설계비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금년에 설계 발주를 하고, 거기에 나오는 산출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중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하겠는데 지금 현재 70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입비, 토지 매입비 13억하고, 그 다음 공사비 45억, 그리고 추가 기타경비 드는 것 이렇게 해서 7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추정가격은 있지만 실제 중앙지원 받으려고 하면 공사비가 확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양웅의원

ː빠른 속도로 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그것은 성주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내년에 어떻게 하든 사업비를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여기 가륜제 개 보수 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어지간히 공사가 다 되어서 지금 하는데 보니까 되는데 그것을 좀 일찍 시작해서 우수기 전에 완료를 해야되는데 지금 포크레인을 방천 꼭대기에 대놓고 아직까지 덜 된 것 같던데 어제도 보니까, 그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공기가 아직까지 남았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공기도 가륜제는 또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 현재 전체 한 60% 정도 공사진척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안쪽에는 한 193m는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좌안 한 300m는 제방축전은 지금 완료가 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하폭이 기존보다 한 7m 정도 넓어집니다.

김양웅의원

ː예.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렇기 때문에 왠만한 폭우에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는 하여간 공사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모든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토지도 좁은 골짜기에다 뭐하려고 7m 하폭을 넓힙니까?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하지?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게 이제 제방 양 안을 최대한 옆으로 넓히다 보니까 그전에 있던 넓이하고 이 면적이 늘어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최대한 벌려놓으니까 통 안은 넓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양웅의원

ː안은 넓히고, 토지가 좀 나오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이제 하폭을 충분하게 주려고 좀 넓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호안공이라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돌 대는 것입니다. 돌이나 진블럭된

김양웅의원

ː아, 돌을 댄, 그 큰 방천을 다 블록 그런 것을 갖다대서 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러니까 석축이나

김양웅의원

ː석축이나 아니면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진블럭이나 이런 것을 대는 것을 호안공이라고

김양웅의원

ː진블럭이라는 것이 단단합니까? 그 물살이 있는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진블럭도 전부 이빨을 서로 물고 있기 때문에 진블럭도 성능은 좋은데 그게 기술자가 아니라서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것은 잘해서 좀 해달라고 군에서 이야기할 수 안 있습니까? 업자한테 설계할 때에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작년, 지 지난해에 보면 안동에서 블록을 지어서 이빨 맞추어서 싣고 온 운임만 해도 얼마입니까? 고령의 석축으로 돌가지고 쌓으면 될 건데, 왜 그래, 그런 것을 돈 많이 들여서 그런 것을 자꾸 합니까? 업자 뭐 청탁받아서, 중앙지침에 그런 겁니까? 안동에서 찍으면, 고령에서 찍어도 될 건데 하필 안동에서 찍어와서 골짜기에다 붙여 놨는데 그 사이 풀 안 난다고 풀 나서 환경에 예방이 된다 그러던데 전부 풀이 나서 엉망이던데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러니까 지금 공사장 말입니까? 그전?

김양웅의원

ː아니 작년에 해 놓은 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아,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진블럭 사이에 구멍구멍을 내서 자연친화형으로 해서 풀이 들어가서 풀이 나와서 풀이 크도록 해서

김양웅의원

ː풀이 나야 좋다고 하는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자연친화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것도 지금 그런 식인 것 같던데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이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양웅의원

ː아닙니까? 석축으로 돌로 여물게 쌓아놓으면 그게 더 여물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우수기 전에 대비해서 빨리 좀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피해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과장님! 지금 현재 총 70억 예산이 전액 도비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건축비가 45억이고?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의원

ː부지매입이 13억이고 장비구입이 10억, 기타가 2억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의원

ː지금 의원들이 책으로 보기에는 이해를 못할 정도인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예산 확보에 고령소방서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이지요?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당초 7,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8,000만원 더 있어야 됩니다.

김한수의원

ː총계 1억 5,000만원이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의원

ː7,000만원 확보되어 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의원

ː그러면 추가로 8,000만원 더 확보해야 설계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확보를 해야 1,000평짜리 건물 설계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줄 수 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의원

ː그리고 또 현재 보고에 의하면 2필지는 지금 현재 완전히 사지를 않았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의원

ː지금 구두계약만 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구두로 승낙은 나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구두 승낙은 나 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김한수의원

ː그러면 추가로 2필지 더 사야 설계하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맞습니다. 그게 도 추경이 9월달에 있으니까 그 안에

김한수의원

ː그 안에?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최대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좌우간 보고에 의해서 차질없이 소방서가 예산이나 모든 것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이 제방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하천담당으로 지금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방재담당인데 민방위재난관리과의 하천담당으로 바꿨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 낙동강 제방도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의원

ː그런데 그 제방관리가 많이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방에다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을 수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못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런데 지금 제방에다 다른 작물을 심어서 가꾸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게 혹 제방의 주민들이 잘 모르고 일부 호박도 심고 콩도 일부 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방 안쪽으로 주로 하면 큰 지장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손이 미처 못 미쳐서 그런 모양인데 하여간 그런 것은 최대한 못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번 기회에 제방을 일제 점검을 한번 해서 요즘 비가 좀 덜 와서 그렇지, 지금 강우가 얼마 안 되는 데도 제방 위에다가 작물을 심어서 제방 유실이 상당히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서상록의원

ː이번 기회에 누구라도 제방에는 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심도록 단속을 한번 일제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고령 소방서 이제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3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도유재산과 교환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의원

ː폐천부지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그지요? 그러면은 폐천부지 공시지가로 13억치를 우리가 교환을 하려고 하면 공시지가로 평당 한 1만원짜리라면 한 130,000평 정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과연 지금 130,000평, 아니 2만원 잡더라도 65,000평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경작자 내지 우리 주민에게 매각을 해야되는데 지금 하천 주변에 약 한 100,000만평 정도 지금 소생부지가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면적은 충분하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곽광섭의원

ː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한 100,000평 정도가?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이게 그 각 면에 다 흩어져 있고, 우곡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곽광섭의원

ː지금 그러면 약 한 50,000평 내지 한 100,000평이 약 시가 한 13억치인데 지금까지 보통 제가 알기로는 소생부지는 제때제때 불하를 해서 활용도를 높여라. 경작자에게 돌려줘라. 이런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유재산이 약 한 100,000평 정도를 아직 불하를 전부 안하고 있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저게 그 도유재산은 지금 폐천부지로 해서 도유재산이 되어 있고, 그러니 제방을 막음으로 해서 생기는 페천부지이고, 그것을 도에서 또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잡종재산이 되었을 때에 매각하는 것은 그때는 또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관리는 폐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천담당이 하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제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충 파악해보니까 한 46,000평 내지 47,000평하고 우리 부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처음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기로 처음에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우리 땅 샀는 것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면 고령이 손해를 본다. 그러니까 실거래액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그때가서 협의를 하는데 실거래액으로 감정가에 의해서 하자 이래서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충 파악해 보니까 한 45,000 에서 46,000평 정도랑 교환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럼 평당 한 3만원쯤 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의원

ː좋습니다. 교환을 하더라도 우리 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교환을 해주시고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예.

곽광섭의원

ː혹시 이제 도유재산을 바꿔서 재산가치 재매각하고, 아주 힘들게 하지말고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고 교환하는데 차액이 한 20%~25% 정도 되는 것은 나머지 돈은 서로 주고받고, 현금으로 주고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상 전체가 현금으로는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그러면 이 건축비를 확보를 하면 우리 군이 발주를 합니까? 도 소방본부에서 발주를 합니까?
문구

김문구기획감사실장

ː저게 도에서 그 전에 일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에서 일단은 소방본부에서 발주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게 건축직이나 전문 지도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고령군에 위탁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곽광섭의원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 업 과

10시 24분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현안사업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산업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영화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유장식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일헌 유통특작담당입니다. 조창선 축산담당입니다. 노태상 산림담당입니다. 정봉환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산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병철 군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현안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농촌보육정보센터 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개진면 직 2리 송촌마을 진입도로변으로 규모는 부지 300평에 건물이 90평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050만원, 건축비 2억 7,600만원, 조경사업비 4,3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4억 1,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25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 27일 건물 완공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7월 18일 위탁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7월 말경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정보시설은 여성농업인이 문화공간으로 8월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보육시설은 내년도 국공립 보육시설 등록 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농촌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보육기능의 약화가 우려됩니다만 정보분야 기능강화로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군 농업발전 종합계획 컨설팅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지난해 3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2개년에 걸쳐 컨설팅 용역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계약내용은 지역농업 종합적 분석 및 장 단기 발전전략 수립과 고령군 농정진단 및 전략작목 육성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 4일 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5월 28일 지역농업 네트워크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4년 6월~7월까지 2달간 농업관련 기관단체와 생산자 단체 등 간담회 개최와 자료수집, 지난해 10월 28일 1차년도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3월 16일 1차년도 최종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8월달에 2차년도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12월에 최종 평가보고회를 가진 후에 고령군농업발전 종합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2006년도 사업 주요계획으로는 고령군농산물 공동브랜드 통합관리 방안과 고령군농산물 연합마케팅 사업단 구성 운영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2쪽입니다. 개진감자 육성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배현황은 면적이 276ha에 하우스 재배가 60ha로 전체 재배면적에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진감자는 지난해 재배면적보다 약 5%가 증가하고 있고, 군 전체 재배면적에 비해서는 7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신규하우스 설치를 2004년도 300동, 2005년도 200동 총 500동을 지원했으며 보온덮개 30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유통시설 및 소포장 박스 지원으로는 집하장 200평 1동을 기 설치하였으며 자동선별기는 2억 2,000만원중 1억 2,000만원은 예산을 확보했고, 미확보액 1억원은 현재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도비 확보후에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포장 박스 1,700매를 군비 70%로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하우스 재배지원을 확대해서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고, 농림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저온저장시설 또 2차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서 개진감자를 명실공히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우수농산물 홍보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4,000만원으로 지금까지 현지 축제행사에서 대도시 홍보시식회 및 직판행사로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고령딸기 홍보행사는 대가야체험축제 직판행사 기간을 통해서 4일간 홍보행사를 했으며 이때 딸기수확체험 2,700명을 실시했습니다. 성산 메론 홍보행사는 농협유통과 대형할인마트 등 전국을 돌면서 홍보시식행사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우곡 수박 홍보행사는 가락동 도매시장과 백화점 등 홍보시식회 3회와 현지 직판장을 33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개진 감자 직판행사는 6월 4일부터 21일간 운영해서 10kg 박스 기준으로 약 한 27,000박스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약 한 50% 증가한 물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딸기수확체험농장 조성으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고 특히 소비자 인지도가 낮은 성산 메론에 대한 홍보행사를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합마케팅 사업단 구성 및 통합브랜드를 구축해서 고령농산물 유통주체를 육성하고, 아울러 유통전문직 채용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연합마케팅 사업단 구성에 지역농협의 참여 저조가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와 선진사업단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동선별, 공동계산제 등 품질 및 물류규격화 사업을 추진하는 생산자 단체가 적어서 직거래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선별장과 선별기, 세척기, 파렛트 출하사업 등 현대식 유통장비와 시설을 확대지원해서 직거래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54쪽입니다. 낙동강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 13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18일 경상북도로부터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편입토지 매입은 현재 1농가 285평을 제외하고는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분묘이장은 현재 16기는 이장을 완료했고, 무연분묘 3기를 포함해서 8기를 현재 미이장한 상태입니다. 토목 및 조경공사는 지난해 12월 22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6월 14일까지 약 18개월간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46억 2,600만원으로 이중 조경사업비가 38억원으로 약 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다소 부진한 1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금산숲 부지내 건설물 폐기물처리는 현재 한 80%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문화재 발굴조사는 발굴면적이 3,496평으로 발굴기간은 지난 4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이며 지난 7월 4일부터 장마로 인해서 발굴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사업량이 길이가 164m, 폭이 11m로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확보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림녹화 기념관 전시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5년 6월 16일~11월 12일까지이며 다음 주 7월 20일 전시시설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산림녹화 기념관과 분경분재관 등 건축공사는 7월말경에 착공을 하고 구. 자동차학원 부지 문화재 추가시굴조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굴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하반기 사방사업비 추가확보로 기념숲 부지내 사방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재 도 산림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기념숲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1농가 285평에 대하여는 이주정착금과 보상 특례금 등의 추가보상을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구)자동차학원 부지의 문화재 추가발굴시 공사지연이 우려되고 또한 산림녹화 기념관 전시자료 수집에도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특히 장마기 집중호우시 공사장내 토사유출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서 공사장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현안사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산업과)

임병철의장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정말 농정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령군의 농업인들이 정말로 예년에 비해서 소득도 높아졌고, 이야기가 아주 얼굴이 훤한 얼굴로 마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산업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산업과에 근무하시는 전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좀 문제되는 부분에 우리 우수 농산물 홍보행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기나 수박, 메론, 감자, 이 4가지 품목에 대해서 올해 직판행사 또는 홍보행사를 안 가졌습니까? 그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물론 예산도 예년에 비해서 좀 상향조정이 되어서 투입을 했고,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해보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홍보행사를 하고 직판행사를 하고 보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대다수 딸기나 메론이나 수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지 재배 주민위주로 우리 관내에서 자축위주의 축제행사를 계속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 현지 축제행사로서는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수박은 금년부터 축제행사를 그만뒀고, 딸기는 지난해부터 현지축제행사를 안하고, 대도시 홍보 및 시식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딸기, 수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도 현지 축제행사도 했지만 대도시에서도 고사제 내지 홍보시식행사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수의 어떤 행사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권영구의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메론같은 경우 실제 파파야 메론같은 경우는 저도 대도시 행사하는데 몇 번 따라가 봤습니다만 아직 소비자 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지 시식회를 할 경우에 그것을 먹어본 사람들은 사가지고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지 대도시 위주의 시식홍보행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을 하고 자꾸 예산을 보니까 고령군의 산업과 부분에 각 읍 면별로 지원해 주는 폭을 가급적이면 균등하게 배분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역력히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싶고, 특히나 조금의 어떤 획기적인 안이 나와서 요즘 우리 고령군에도 고령군농업발전종합계획 같은 이런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지역농업 네트워크에 의존을 해서 하다보니까 내용도 좀 빈약한 부분도 있고, 뭔가 모르게 타 자치단체보다도 차별화되는 전략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고 특히 감자나 올해 감자 같은 경우에도 홍보를 어떻게 했든지 말든지 간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주안을 두고 또 지금 개진작목반 같은 경우에는 더 소포장 작업을 앞으로 하기 위해서 또 저온저장고 설치를 이런 것은 요구를 하고 있고, 곰곰이 생각해 놓았다가 이런 부분은 집중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우곡 같은 경우에는 수박이 사실상 1개 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우리 고령군의 정말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전략 품목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집중적으로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항간의 농민들의 이야기는 수박도 여태까지는 바로 수확을 하면은 바로 판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이것이 이제 전환이 되어서 소비자들이 판매장에서 수박꼭지가 하루가 지나면 길게 끊어 놨다가 하루가 지나면 끊습니다. 그죠? 이 꼭지가 시들면 이 값어치가 덜어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금방 수확을 해서 출하하지 않으면 농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돌아가는데 이것도 이 우곡 수박의 저장성이 좋고 품질이 좋은 이 수박을 전국 방방곡곡에 지금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집중 출하를 막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현재 우곡에 전체 수박이 200평짜리 한 6,000동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우곡 그린수박 작목반 연합회로 있다가 이쪽은 이제 우곡원예 영농조합, 저 아래로 친환경영농조합 이렇게 한 3개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분리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데로 현재 우곡 수박같은 경우는 포점매매가 한 6~70%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환경이 바뀌면서 농가에서 직거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저온, 방금 권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환경이 바뀌고 필요하다면 지원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권영구의원

ː예.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령군에 고령군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고, 정부 농정시책도 그렇게 지양을 하고 있고, 우리 군의 친환경 농산물 출하농가가 한 몇 농가쯤 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농가 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권영구의원

ː단체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면적은 한 260ha 정도 됩니다. 260ha 정도 되는데 현재 지금까지 어떤 친환경 품질인증하면 딸기를 비롯해서 쌀, 메론 이런 것에 불과했습니다만 콩, 양파, 수박 이런 부분까지 금년도에 품질인증을 지금 다 받았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받았는데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한 260ha 정도 됩니다.

권영구의원

ː예. 본 의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현재 친환경 품질인증 농가에는 유기농약 기준해서 유기재배 인증받은 것을 기준해서 ha당 약 27만원의 친환경 직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택배를 통해서 전국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택배수수료도 지원을 하고,

권영구의원

ː그러면 이제 친환경 직불 보조금이라고 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하고 택배비하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그 예산이 고령군에 올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된 것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 ...

권영구의원

ː아이구 죄송합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금액 숫자부분은 제가 기억을

권영구의원

ː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게 뭐 내용도 없습니다만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지금 아주 저조합니다. 인정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말씀하세요.

권영구의원

ː친환경 농산물을 유도를 하면서 그 분들은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지금 군에서 일반 농가와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a당 27만원 같은 면 3,000평에 27만원입니다. 하우스로 말하면 15동입니다. 우리끼리 하기 좋은 말로 농사지을 때 약 한번 치는데 27만원 들어갑니다. 좀 생각하셔서 앞서가는 농가, 하려고 하는 농가 좀 지원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지금 개진 감자 육성대책에 대해서 하우스를 지원을 하는데 다른 면에도 이 감자를 육성하려고 하면 하우스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지역별로 작목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쌍림 딸기라든지, 개진 감자, 우곡 수박, 성산 메론 이런 쪽으로, 다산 향부자 이런 쪽으로 지역별로 작목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화된 우리 군정 지금 방침은 특화된 그 지역위주로 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면 지원이 가능성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현재 저희들이 감자에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생산시설의 현대화 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을 그만큼 해도 시설하우스가 재배면적의 한 22%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현재 군의 방침은 현재 그렇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니 현재 한 22% 정도밖에 안되니 더 좀 프로수를 늘리기 위해서도 타 면에도 지원을 한다면 좀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연구를 하겠습니까? 영 지금 과장님 말씀같이 지역별이기 때문에 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 쪽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농촌보육 정보센터에 대해서, 지금 건립은 90평 건물이 다 되고, 시설은 완료되었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완료되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육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지금 추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대강 조사를 해봤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 저 어차피 보육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국 공립 보육시설에 등록을 해야됩니다. 등록을 해야되는데 그 등록 최소인원이 11명입니다.

김양웅의원

ː아. 11명만 되면 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11명 이상만 되면 국 공립 보육시설로 등록기준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양웅의원

ː등록을 해서 허가를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안 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국 공립 보육시설로 등록이 되면

김양웅의원

ː아. 11명만 되면 된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11명 이상만 되면 됩니다.

김양웅의원

ː아. 11명?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하면은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되겠네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개진쪽에는 부동 아래쪽은 현풍쪽으로 애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이번에 완공한 개진쪽의 농촌보육정보센터로 흡수해서 그렇게 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어지간하면 민간위탁을 주면 아무라도 성의 있게 자기가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면 이것은 어디 학생을 데리고 오더라도 11명 이쯤은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11명 정도만 하면 최소 인원이기 때문에 보육시설 등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아주 필요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 설 과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개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하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주요 현안사업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장차호! 농지담당 박성규! 토목담당 전병근! 지역개발담당 고재환입니다. 그럼 담당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5개면 즉 운수, 성산, 다산, 개진, 쌍림면에 14개소 사업장에 사업비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14건에 종합진도가 31%정도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사업지구 승인이 3월 23일자로 받았으며 현재 공사중인 건은 11건이고, 현재 미착공이 3건입니다. 미착공 3건은 다산 곽촌리 마을회관과 벌지 1리 마을회관 건립은 현재 시설비로 예산이 되어있어 다음 추경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여 마을회관 건립을 주민들이 직접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건은 고곡리 진입로 확 포장 공사로서 토지보상 협의가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계속해서 추수기 이후에 진입로 공사를 철저히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8쪽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계 5개소에 5,500m에 사업비가 5억 2,000만원입니다. 먼저 가륜지구, 좌학지구, 양전지구, 고아지구, 화암지구 각각 1.1km에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경상북도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해서 6월 22일자로 경북도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날 즉시 군에서 고시를 했고, 7월 1일자로 발주를 재무과에 넘긴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본 사업은 부지편입이 없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아주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좌학, 양전리 구간은 용 배수로 구조물과 병행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영농기가 지난 이후에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리 시설 개 보수사업입니다. 60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24개소에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총 24건에 종합진도가 95%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 21건은 완료를 했고, 공사중인 것이 1건입니다. 이것은 덕곡 옥계 동량골지 보수공사로서 우수기로 인해서 공사 시행중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미착공 2건은 고령 저전리 섬마유지 준설과 우곡 답곡 2리 소달골지 보수공사로서 우수기가 지난 가을추수 후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군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총계 4건에 사업비가 11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대평도로 확 포장 공사는 운수 대평리에 1,700m 사업량에 금년도 6억 6,3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사업비 11억 1,600만원에 이어서 올해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으로는 구조물 공사는 거의 완공했고, 현재 노상물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1억 1,600만원과 금년도 6억 6,300만원과 현재 부족액이 2억 2,100만원이 부족합니다. 이 공사 구간은 대평 안흑수 동네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계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덕곡 옥계에 금년도에는 220m에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분 554m에 3억 9,000만원입니다만 현재 작년에 공사가 토지가 3명이 미협의되어서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올해 공사, 지금 상반기까지 공사가 3명이 미협의된 구간은 부득이 한 180m 구간을 빼서 설계변경해서 다른 모리터 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옥계도로는 지금 남은 것이 2,072m인데 작년에 554m와 금년에 222m를 하고 나면 남은 것이 한 1.1km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되는 소요 사업비는 한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사전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전리 동네 뒤까지 지금 공사를, 작년에 이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업비가 1억 5,100만원으로서 현재 준공을 했습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동네 뒤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려면 돈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사업 추진을 예산되는 데로 해서 내년까지는 동네 뒤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리~객기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890m에 2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 추진상황으로서는 구. 제방부지로 도로를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주민 민원관계로 부득이 현재 제방부지를 한 1m 정도 낮추어서 도로를 시행하기 때문에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 변경을 완료해서 주민들과 다시 재협의를 하고난 뒤에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한 구. 제방부지로서 부지는 편입되지 않는 관계로 사업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계 10건에 2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리 도로 확 포장 공사가 543m에 1억 4,000만원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골 진입로 확 포장 공사는 아스콘 덧씌우기로서 1억 3,000만원 투입해서 100%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성(장척)도로 확 포장 공사는 다산 월성리 194m에 2억원으로서 현재 교량공정은 완료되었고, 나머지 토공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지도로 확 포장 공사는 1,700m에 2003년도부터 계속공사입니다만 금년에 3억원 사업비로서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도로 확장 구간이 수자원공사 상수도 관로 매설구간과 중복이 되어서 상수도 매설구간이 아직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부지보상도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 고령 상수도 관내의 급수 관계인 개진, 성산쪽으로 사업을 우선 시행하다보니까 사업 순위가 뒤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해서 상수도 관로 매설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해야되겠습니다. 대평 진입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280m에 5억원으로서 현재 시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이 260m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3 정도는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다소 보상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큰골동네까지 남은 것이 현재 한 370m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되는 소요사업비는 3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낫질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저전리에 1,250m에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신리까지도 현재 910m 정도 남았습니다만 추가되는 사업비는 한 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산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700m에 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운산도로 전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화도로 확 포장 공사는 595m에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도로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2억원을 가지고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주도로 확 포장 공사입니다. 240m에 3억원이 예산입니다.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문진교 가설공사입니다. 그 교량길이가 780m이고 교량폭이 10.9m입니다. 그리고 접속도로에 고령측하고 대구측하고 670m입니다. 총사업비는 전체가 470억원입니다. 하여튼 2009년 4월 6일까지 준공기한이 되겠습니다만 2008년 상반기 내지 한 2008년까지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발주를 해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했고, 코오롱 건설회사외 2개 회사가 지금 시공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일날 기공식을 마쳤고,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 건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교량공 교대하고, 교각 우물통을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수기라서 제방절개하는 부분을 지양을 하고, 하상에 우물통부터 위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마을진입 가감속 차선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작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마을진입도로 63개소를 25억 2,000만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에 4억원을 들여서 7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사업량이 4개소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구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가감속 차선 편입토지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실거래가와 감정가의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원활하지 못하며 가감속 차선 설치로 인해서 농지가 거의가 경지정리된 농지에 엇단지로 분할이 되기 때문에 농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토지매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또한 전구간 편입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현안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건설과)

임병철의장

ː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곽촌마을회관 건립관계, 이것은 하반기 시행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번에 정주권사업으로 설계 중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설계 중에 KBS에서 백년가약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KBS에서 주관해서 집을 대충 지었는데 지금 상태가 아주 참 불량하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마무리를 지어서 준공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해 주나?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데 이것은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돈 한푼 안들이고 지금 KBS에서 5,000만원, 1억 2,000하면 총 금액이 1억 7,000인데 지금 한푼도 안들이고 지금 집을 세워놓기는 세워놓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빨리 해서 준공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 그게 이제 KBS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볼 때는 기간이 좀 복잡해서 저희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아마 KBS에서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자체로서는 당초 예산을 1억 2,000을 지구에 포함을 해서 넣어 놨습니다만 전체가 우리가 기반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에 지구별 승인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초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체로 12억을 시설비로 넣었다가 도의 승인이 났기 때문에 1억 2,000 정도를 추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그 부족분, 자기들이 아마 그때 전체 계약을 1억 4,500만원인가 계약을 했는 모양인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나머지 공사 덜 된 것하고, 그것은 동네로 돈이 나가서 동네에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러면 자본보조는 1억 2,000 다 해줍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지금 현재로서는 1억 2,000이 소요가 다 안 되는데 동네가 좀 더 공사가 할 것이 있다든지, 군에서 판단해서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보안을 해서 아주 사업효과가 있는 사업은 1억 2,000 정도면 다 지원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서상록의원

ː이게 처음에 아주 잘 못되어서 지반도 지금 낮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집을, 집은 이름이 뭡니까? 통나무집이라고 하나? 건물 구조를?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저도 건축 전공을 안 해서 건축구조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 구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구조인지,

서상록의원

ː그 설계는 군에서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아닙니다. KBS에서 했습니다.

서상록의원

ː아, KBS에서, 저게 평당 가격이 상당히 많겠던데 그 모두 주민들이 통나무처럼 집을 지은 그것이 과연 1억 7,000되겠나? 하고 그러는데 저걸 해명을 한번 해줘야 되겠던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저희들 돈이 나가게 되면 무작정 돈 요구하는 데로 돈을 집행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돈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비 산정을 해서 정확하게 건축사로 해서 상정해서 그렇게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이 무조건 달라하는 데로 주기는 곤란합니다.

서상록의원

ː그 우선 마무리짓도록 다문 한 4~ 5,000만원이라도 어떻게 주면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우선은 지금 예산반영이 목을 변경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집행은 곤란합니다.

서상록의원

ː그러니 저게 돈이 없어서 마무리를 못 짓는다고 하니까 군에서 신경을 좀 써서 우선 3~4,000만원이라도 줘서 마무리를 짓도록 좀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동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이것 뭐 주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한번 나와서 얘기도 한번하고,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63쪽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4년도 배정을 해서 2005년도 사업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모두가? 이 진도가 10%가 80%가 하나고, 50%가 하나고 전부 10%, 20%, 30% 이런데 이 사유가 어째서 이때까지 사업을 착공을 못하게 되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이 진도가 10%는 전체가 금년도 사업 진도입니다.

김양웅의원

ː금년도이고?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이게 지금 금년도에 사업이 되면 1월달, 2월달에 설계가 들어가서 한 3월달, 4월달 되면 설계가 나옵니다. 그때에 또 발주를 하면 발주하는데 1~2달, 업자가 선정이 되면 시공측량을 해서 감정을 하고 편입토지 분할측량을 하고,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6개월 동안

김양웅의원

ː6개월 그러면 지금 7월달 아닙니까? 상반기 넘어가고 하반기 들었는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지금 현재 이제

김양웅의원

ː보상도 안하고 이러면 올해 이게 마무리된다고 봅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보상은 다 중에 있습니다. 다소 문제되는 것이 올해 토지가가 너무 급상승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김양웅의원

ː작년, 금년에 중앙정부로부터 상반기에 경제가 어려우니 상반기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라는 그런 통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있는데 왜 10%라는 이것은 마음도 안 냈다고 보는데, 어디 공사 있다는 이 말밖에 안되잖아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게 시기적으로 더 이상 당길 수가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리고 그건 그러면 시기적으로 당길 수가 없으면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옥계도로 금년도 2005년도 1억 4,000만원 아닙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것은 지금 10%라고 하는데 이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부지 보상합의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이제 말하는 중입니까? 거래하는 중인 것 같던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지금 옥계도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작년 사업비가 아직까지 3사람이 부지승낙이 안되어서 한 180m 구간은 지금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예. 그 부지를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걸 이제 다시 위치 변경을 해서

김양웅의원

ː위치 변경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지루하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용권이라는 사람을 아래 내가 만나서 '저 지난해 2003년도 사업비를 내가 사과밭 때문에 왜 네가 승낙을 안 했나? 1년 있다가 했는데 니가 뭐 인사 들었는 줄 아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내용도 모르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화를 내는 거라, 왜? 그 위에 내천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사과밭이랑 도랑이 한 10m도 안 떨어지고 이런데 언덕이 놓고 해서 설계를 할 적에 도로 옆에다 구거를 한 3m를 냈다고 하데요. 그러면 사과나무 1줄 뽑히면 2줄 뽑히는데 이것을 설계를 변경을 해 달라 하니까 안 해줘서 1년을 끌었는데 주민인 나를 욕을 얻어먹도록 건설과에서 만들었다고 항의를 합디다. 나를 만나서, 그래서 '지금 옥계 이제 언덕에 거기도 왜 동민 다 해주는데 니도 해줘야 할 것 아니가?' 라고 하니까 '내가 안 해주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도로 앞에 도랑에 구 도로가 도면에 나와 있다고 하던데 그것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게 지금 도랑을 옮기려고 하니까

김양웅의원

ː그게 거의 도로라고 해. 도면이 있다고 해요. 있으면 수해가 져서 돌아간 것 같으면 찾아야 될 것 아니라, 그 사람 얘기도 맞다 말입니다. 도로가 도면에 나와 있는데 왜 내 땅을 자꾸 억압적으로 달라하느냐? 그렇게 항의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땅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최용권씨 집 앞에 도로 밑에 하천이 지금 너무 큰 하천이 안 있습니까?

김양웅의원

ː좀 언덕은 놓아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깊이가 한 7~8m 되니까

김양웅의원

ː거기에 구도가 있다고 하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러니까 땅이 문제가 아니고

김양웅의원

ː그러면?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땅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하천을 손을 대려고 하니까 기본 돈에 아무라도 그 하천을 다시 옮겨내고 저쪽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고, 7~8m를 옹벽구조물하고 이렇게 하면 돈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 뭐 한 1m 하는데 거의 전체사업비 3~4억 가지고도 아마 부족할 것으로

김양웅의원

ː그것 하는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하천이 너무 높아서

김양웅의원

ː그 길을 좀 낮춰버리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 길을 낮추려고 하니까 그 밑에 기존 길이 문제고, 또 하천을 손을 대면 그 건너가는 교량이 또 안 있습니까?

김양웅의원

ː그러면 하천 손대면 돈 많이 들어가고, 지주 승낙 안하고, 억보소리하고, 앞에 놔두고 내 땅을 왜 달라고 하노? 이렇게 달라드는데 그러면 그 길은 안 되겠다? 그지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그 담당계장님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의논 중에 있는데 지금 하천을 손을 대려고 하니까 동네 맞은편에 들어가는 집 한 몇 호가 있는데 그 교량을 또 새로 놓아 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천을 옮기면 교량도 놓아 줘야 되고

김양웅의원

ː안 놔주고 논 그것만 좀 끊으면 되겠던데?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실제 최용권씨 집을 또 이용하려고 하니까 실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좀 급하기는 급합니다.

김양웅의원

ː급하지요. 내라도 이용 안 하겠더라고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군도로 인해서 개인의 피해가 막심한데 그렇다고 최용권씨 집을 다 사서 이주하는 것도 안 되겠고

김양웅의원

ː그건 안 되지, 차라리 옹벽치는 것이 낫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도랑을

김양웅의원

ː작년 예산을 아직까지 검토 안 해서 이제 검토하겠다고 해서 말이 맞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자기가, 그분이 협의가 안되니까 지금

김양웅의원

ː협의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토론회를 하든지 뭐 대책을 세워야지? 이렇게 놔두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몰테 꼭대기에서 경남 꼭대기에서 설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어디라도 지금 빨리 해서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김양웅의원

ː옥계 동네안에 거기는 일부 사서 미뤄놓고 또 놔 둔 곳은 그냥 놔두고, 그러면 통신전주인가 가운데 시멘한 곳에 전주 그것을 왜 안 빼고 그냥 둡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이설요구를 했는데 아마 한전에서도 전체적인 자기들도 자재를 설계를 입찰을 보이고

김양웅의원

ː지금 사고나기 좋을만큼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전봇대가 축 쳐져서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지적을 해서 한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 사업을 할 때에 물론 예산을 어렵게 배정해서 조속히 연구를 해서 만약에 여기 구거가 필요없는데 구거를 설계할 적에 주민이나 불러서 용역을 할 때, 설계를 할 때 불러서 하면 될텐데 아무 때 거기 가서 도로 어디 몇 m 설계해 와라. 하면 그 사람들 와서 그냥 척척 재서 필요 없는 데를 구거를 내고, 또 있는데도 안 내고 이렇다 보니까 옆에 뒤에 설계 입찰해서 설계를 만들어서 입찰해서 공사주가 이것 못한다 하면 군에 가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설계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 있어요? 이러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업을 발주를 하면 주민들한테

임병철의장

ː그런 대담문제는 담당자하고 과장님하고 별도의 얘기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동의를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런 사업을 제가 권고를 몇 해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그건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옥계도로도 이번 수도사업소장도 계십니다만

김양웅의원

ː옥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래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 노선관계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안 되는 것을 왜, 곽계장 있잖아요? 그대로 밀으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해서 설계하는데 뭐 5,000만원 용역 또 들어갔잖아요? 5,000만원 내 버렸잖아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그게 이제 동네 앞으로 들어가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3개

김양웅의원

ː안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주민들이 제일 원하고, 타당하다고 지금 한 것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김양웅의원

ː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거기뿐 아니라 아무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 데라도 항상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어디 '갑'이라는 마을 앞에 하수구를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을 불러놓고, '이것을 깊이를 얼마 해야되고, 어떻게 해야되나?'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설계를 해야되는데 무조건 용역을 줘서 척 재서 그려와 가지고 입찰보이고 공사하는데 높다고 주민이 얘기를 하면 '아이구 못 고칩니다' 강력하게 내가 맞는데는 반대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혹시나 공사를 뺏어갈까봐 아무말 안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러니 해 놓고나서 2년 되면 또 새로 합니다.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의장님이 자꾸 독촉을 해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과장님! 고령건설에 노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부분 재난방재과로 넘어간 질의도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아시는 데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우곡은 물의 만남의 고장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행정을 베풀어주신 덕분으로 봉산재는 차수벽도 완공이 되었고, 포동 배수장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우곡교 가설공사와 그 과장님께서 관할하시던 객기제방 보강문제, 대곡제방 이 2가지를 아시는 데로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기제 보강공사는 연동 앞에 지금현재 설계가 거의 다 되었을 겁니다. 다 되고,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할 계획인데 제일 문제는 이제 거기의 성토원 자체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지금 현재 제방공정은 옛날처럼 그렇게 안하고, 축조하면서 도로처럼 다짐을 해야됩니다. 전에는 공사비가 좀 적은 관계상 그랬습니다만 하천 모래를 그대로 불도저가지고 다짐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제방을 축조를 했는데 지금 사고가 제방붕괴가 많기 때문에 양질의 토사로 해서 제방을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제는 성토원 확보가 좀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대곡 제방은 지금 현재 부산청에서 금년에 우리 어북실 상수도 수원지 그 제방하고 반운제방하고 2개 지구를 부산청에서 설계지구로 당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책정이 되었는데 군수님이 항상 의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곡제방이 고령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위험하다 이래서 경북도에서 회천 제방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제일 위험한 곳이 대곡제방이다.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 보고서를 가지고 부산청하고 건설교통부의 담당자를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부산청에서 하여튼 대곡제방하고, 반운제방하고, 어북실하고 3개소를 같이 설계를 포함시켜서 금년에 설계를 착공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확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과장님! 재난방재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만 꼭 대곡제방은 과장님 말씀처럼 경상북도에서 가장 위험한 제방이라고 판정이 나 있고, 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되게끔 과장님 뒷전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개인적으로 최대한 끝까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수도사업소

11시 40분

ː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사업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상수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수도사업소 소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령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입니다. 84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2005년 7월까지 당초 사업기간이었으나 우리 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한 3달 정도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금년 8월 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어곡리에 21개리이며 사업량은 배수관 매설 42km와 금산재 가압장 1개소, 마을 물탱크 설치 16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5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주민설명회를 성산면 어곡과 기족, 대흥, 삼대 2리, 고령읍에 본관 2리 5개 마을에 각 1회 가졌습니다. 배수관 매설은 전체 계획이 42km인데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자료에는 40km가 되겠습니다. 물탱크 설치는 자료에는 10개소 되어있는데 전체 계획이 16개소인데 1개소말고 15개소는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매설하고 있는 관로와 군에서 매설한 관로와의 연결부분의 연결작업이 아직 덜 되었는데 연결작업과 강압변 설치 및 고탄리 물탱크 설치, 마을안길 포장, 공사장 주변정리 등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공정에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해서 고령상수도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2007년 12월까지입니다. 물 공급은 2008년 1월입니다. 위치는 다산면 노곡리 지내이고, 사업량은 취수장 1개소와 정수장 1개소, 관로 64km입니다. 그리고 시설용량이 82,000톤입니다. 거기에 생활용수가 27,000톤이고, 공업용수가 55,000톤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51억원이며 급수구역은 고령, 성주, 달성군입니다. 고령, 성주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달성군은 공업용수 공급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처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2년 3월에 경상북도에서 건설교통부에 광역상수도 사업 시행건의를 하였으며 2001년 6월~2003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04년 4월에 주민설명회를 2회 갖고, 2004년 8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 250억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취수장은 금년도 3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 승인을 받아서 현재 펌프실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은 금년도 3월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 구역, 개발허가행위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침전지 및 정수지 기초공사와 바닥 철근 배근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로는 27km 완료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취수장은 금년 12월까지 펌프실 구조물을 완료하고, 2006년 12월까지는 취수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수장은 금년 12월말까지 침전지 및 정수지 등 주요구조물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공업용수시설을 할 계획이며, 2007년 12월까지는 생활용수시설 및 관로를 매설완료해서 2008년 1월부터 물을 급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현안사업보고(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늘 참 양질의 물의 공급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애쓰시는 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고령상수도확장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수시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8월달쯤에 된다고 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계획으로는 8월달에는 되지 싶습니다.

권영구의원

네. 당초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권영구의원

지금 물탱크 설치에 대해 1개소가 아직 덜 되었다고 했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성산면 고탄리인데 당초에는 거기가 성산 광산이씨 문중산입니다.들어가는 입구인데, 문중 총무로부터 공사를 하기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문중 종손이, 종손 한 분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종손 한 분이 반대를 하니까 문중에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지, 문중에서는 전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종손 한 분이 너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각적으로 지금 그 분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가지 큰 문제가 되는 게, 대두되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지금 당초설계는 성산면 전지역에 다 가정선이고 이게 마을안 관로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다가 보니까 마을 안에 관로를 죽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지금 성산면지역에 지금 급수가 안 되는 자연부락이 성산 용소마을에 신기부락하고, 사부2리 주막마을 그리고 싯질, 대박마을 이 네군데가 빠져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당초예산에도 빠져있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개진면이라든지 우곡면에 할 때 같이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간이 상수도물을 먹고 있는 호수는 물이 다 지방 상수도물이 들어가고 있는데, 개인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먹고 있는 집은 이번 지방 상수도물 공급에는 빠져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구의원

네.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권영구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오늘 질의드릴 부분이, 요지가 바로 이 부분을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날한시에 성산면민이고 자연부락도 이유가 있고, 대대로 이어왔는데 성산면에는 수질 좋은 고령 상수도 물을 먹는다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근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다른 곳은 물이 다 수돗물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들어오나? 이게 참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 본인한테도 질의가, 진정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봤고, 정황도 알아보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타령도 해봤지만 계획이 안 돼있다. 이렇게 하다보니 지금까지 왔는데 신기나 사부2동 싯질이나, 대박골, 주막, 이 동네를 제외하고라도 기산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동네, 공장, 득성에서 삼대로 가는 공장이 대대적으로 이어가면서 그런 공장들에는 아예 일절, 촌사람은 원래부터 쉽게 말해서 흘러가는 냇물이나 도랑물을 먹어왔습니다. 대도시에서 고령군에 지역경제 운운해 가면서 그 사람들, 살기 위해 공장을 해보려고 온 그 사람들도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빨리 조기에, 이것 만약에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언제쯤 됩니까? 공급이 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예산이 문제인데..

권영구의원

ː예산 문제라고 하면 골치아픈 이야기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은

권영구의원

ː한날한시에 세금내고 이것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공장이라든지 이런 개별공장은 자기들이 물을, 지방 상수도물을 먹고싶다면 자기가 물탱크를 설치해서 관로를 매설하면 물은 급수는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군에서 독가촌에 개별공장이나 개별집에 관로를 깔아주게 되면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조금 어렵게

권영구의원

ː소장님! 제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부락에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자연부락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권영구의원

ː자연부락에 지금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 여기에 첫째 문제점이 있는 것, 이 부분 빨리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독가, 다시 말해서 근간에 기존에 있는 동네에서 100m나 50m나 200m떨어지게 농가주택을 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많습니다. 도로변에 바로 옆에 있고, 집은 번지르하게 잘 지어놓고. 기존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간이상수도의 관로가 안 깔려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개인 지하수를 팠다고 해서 지금 공급을 못 시킨다 것, 이것 참 시장원리에 고령군이 얼마나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살기좋은 고령건설! 이것 진짜 허구입니다. 허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동네에서 50m, 100m 떨어져도 기존의 간이 상수도 물 못 먹는다고 해서 말입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권영구의원

ː예. 이것 오늘 좀 미안합니다. 그래 이것 대책을 세워놓고 이야기해야지, 그냥 띄어놓고 향후에 하겠다. 향후에 하겠다.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성산면 지역에 자연부락 대박마을이라든지 싯질, 주막마을, 신기 이런 부락에 대해서는 개진하고 우곡면에 상수도 공사할 때 같이 연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리고 개별공장이라든지, 독가촌은 앞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예. 예산에서 확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곽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광섭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영남내륙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섭섭해 하는 부분은 다 해소되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그것은 다 해소되었습니다.

곽광섭의원

ː해소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남 광역상수도가 이제 2007년쯤이면 완료가 되고, 2008년도에는 직접 생활용수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얘기에서도 고령상수도 사업이 수자원공사로 이전해서 우리, 소위 고령읍내에까지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이 수돗물이 들어온다는 이 얘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자원공사 효율화 사업 건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계획을 군에서 받아 놨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게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이제 용역보고서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곽광섭의원

ː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나왔는데 그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군수님과 군의 실과소장님한테 일단 먼저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그것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곽광섭의원

ː아주 인근의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문제, 회천변이 아주 녹지공간으로서 또 개발 가능한 여러 가지 지금 설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 얘기들을 의회간담회 때 빠른 시간내에 보고를 부탁합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알겠습니다.

곽광섭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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