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의원 발언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므로 향교재단과 관련된 감면조례의 사문화 및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 및 세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다라 제목의 '(재래시장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내용중에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 구역안'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으로 하며,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용' 및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을 각각 '시장정비사업시행용' 및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용어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를 향교재단이 소유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수정하며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용어 및 세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그 밑에 보면 이것 용어 명칭만 바꾸는 것이지, 바꾸는 데 별 효력이 있습니까? 여기에?

ː예.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제목하고 그 내용안의 용어가 바뀌는 겁니다.

ː용어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ː예.

ː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뀌면 뭐 특별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ː예. 다른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고, 상위법에서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하위 조례에도 그 용어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ː아. 용어를 수정한다?

ː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ː내용은 똑같고요?

ː예.

ː그 밑에 보면, 다음 장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향교재단에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에 세금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낮춘다고 안 했습니까?

ː예.

ː고령군내 향교에 대한 재산이 얼마나 되며,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까?

ː예. 지금 연조리 부근, 향교 부근에 전, 답, 대지, 도로 등 전체 한 22필지의 17,470㎡의 향교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향교재단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고, 현재는 비과세 되고 있습니다. 우리 향교에서는 임대하여 주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ː우리 향교에서는 재산명의를, 우리 고령향교에 대해서는 재산명의가 등록된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있는 줄 압니까? 그것 없지요?

ː예. 향교재산은 경상북도 향교재단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ː경상북도 재산만 있고, 우리 향교에 등기 안되고, 개인명의로 재산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압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ː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자세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ː그 일부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판결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법을 개정해봐도 우리 고령의 향교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네요?

ː예. 지금 고령향교에서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없습니다.

ː예. 아무것도 해당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의 지급범위가 지난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인상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문 내용중 제3조 제2항중 회기수당은 1일에 70,000원을 지급한다를 100,000원을 지급한다로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동료의원 권영구 의원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7만원 회기수당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ː예. 정규호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초의회가 된 '91년도부터는 5만원으로 지급해 오다가 2000년 2월부터 7만원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양웅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인】 의회사무과장 이찬환 의사담당 김길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