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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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성남시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관리보상과장 최영일 도시개발과장 김낙중 주거환경과장 손순구 택지개발과장 곽현성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순서는 도시개발사업단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관리보상과,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과, 택지개발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새로운 의회상 정립을 이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과 김재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2006년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각종 주요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한 도시건설과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 한해에도 도시발전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면 더욱 개선 발전시켜 100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단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요구자료 29건과 관리보상과 7건, 도시개발과 12건, 주거환경과 11건, 택지개발과 11건 등 총 41건의 부서별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장민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를 검토하니까 이 재개발은 단장님의 의지가 확실해야만 되기 때문에 단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65페이지, 재개발에 대한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현 성남시 도시개발에 순환식개발(시행자:공공기관)로 진행되고 있는데 민영 시행사를 요구하는 민원처리 방향은? 특히 현재도 불법컨설팅이 구시가지에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처리방향은?’ 해서 개요와 답변을 쭉 봤습니다. 개요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뭡니까? 실무위원회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그 뒤에 보면 민원처리방향에 ‘영세한 가옥주 및 60~70%의 세입자로 형성되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 시 전세난, 주택수급 불균형 발생 등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어 순환정비방식 도입’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는 또 ‘우리 시에서는 순환정비방식의 원칙을 유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동의를 받을 경우 조합의 사업시행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 중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면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나,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도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가 이주단지를 확보해서 순환정비방식을 가는 부분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가지만 고집하면서 그냥 갔을 경우에 준비가 없다면 나중에 3단계, 2단계, 일부 3단계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주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하고, 실무위원회도 개최를 해서 이주단지를 많이 확보해라, 많이. 그래서 당신들이 최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우리한테 제공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정책 자료로 삼아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은 순환정비방식, 갑니다. 다만 이주단지를 확보를 못 했을 경우에 그러면 재개발을 멈춰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현재 주택공사와 실무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무회의 개최 내용이 합의서 변경의견 제시, 그 다음에 공동시행합의안 변경까지 돼 있습니다. 이 변경까지 간다는 내용을 주택공사가 알고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공에서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협의를 3차에 거쳐서 한 부분은 주 내용이 이주단지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내놔라 하는 부분이 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공에서, 주공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사업시행 한 가지, 이주단지 확보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의 협약사항이 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너질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고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시로서는 대책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주공 측에 그 대책을 강구를 해라,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주단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공동시행합의안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은 아직 협의단계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실무,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문서로서 아직 그 부분을,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두 상으로라도 제3차의 실무회의를 개최했는데, 3차 회의를 거치면서까지 그런 내용을 혹시 전달했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흐름을 전체로 보고 실무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토론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주단지에 대한, 저희 주 목적은 이주단지,

유석

김유석위원

제 질문의 포인트가 만약에 이주단지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공동시행합의안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느냐고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문서로는 없고 실무회의에서 “여러분들이 대책이 없다면 각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여러분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실무자간에 의견이 나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단장님이 참여한 게 아니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참여 안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알고 있을 뿐이고 그런 내용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까지는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보세요. 그런 내용이 전달이 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공동시행합의안 변경까지 올라와 있다면 남이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주택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변경안을 내가지고 이주단지나 이주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단지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안 변경을 앞두고 우리가 소위 민간인이 참여하는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사업마무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고까지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특성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보이시지요? 이게 뭐냐하면 구도시 재개발 특별법 필요성과 제정 방안입니다. 이것은 2005년 10월 21일에 여기 성남시에 그 당시에 대표로 국회에 가서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국장께서 ‘기존시가지 재개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하면서 그 뒤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주단지의 중요성, 그리고 이주단지 확보 여부, 꼭 있어야 된다, 확보방안’까지 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남시를 대표한 국장이 국회에 가서 국회도서관 소위원회에 참석해서 한두 명도 아니고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발표했어요.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규영 국장이 성남에서 재개발 토론회하면서도 이 안에도 그 원고가 또 있습니다. ‘이주단지 확보해서 가야 된다, 순환식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어요. 과연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합의한 이 내용이 지금 아마 위원님한테는 이 자료가 없을 겁니다. 이 공동시행의 합의서를 뒤집고, 이 공동시행 시에, 이 합의서는 누가 했느냐? 2004년 5월에 이대엽 시장께서 주택공사와 합의서에 넣어져 있어요. 이 내용은 성남시에서 요구했습니다. 뭐라고 넣었느냐? ‘성남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행정타운 조성, 구시가지 순환재개발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현재 국장님이, 또는 우리 일개 한 단에서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민영을 참여로 하는 마침 그 조례를 만들겠다는 식의 방법은 발상 자체가 웃긴 겁니다. 왜냐? 다 성남시를 대표해서 토론회 나가고 방송 나가고 합의서도 썼어요. 그러면 봅시다. 이 합의서를 주택공사와 쓴 상태에서 주택공사는 민영을 참여로 하는 조례를 만드는 순간 절대적으로 주택공사에서는 단 한 평도 성남시의 이주단지를 위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자동으로 파기된다는 말씀을?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례로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단지 확보기준은 이주단지가 35% 정도를 예측을 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주공에서 중3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주단지가 필요한 부분을 조사를 요번에 했습니다. 65%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부동산 부분이 완전히 상황이 변화가 돼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라도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그러한 설문의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보면서 저희는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 35%를 보면 저희가 확보한 부분이 2단계까지는 저희가 이주단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순환정비방식, 주공이 시행하는 협약안대로 가는 부분에 틀림이 없겠다 하는 안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2단계까지는 주택공사로 시행사로 가는 게 거의 확실하다, 아니면 그 부분이 변할 수 있다, 아니면 그렇게 간다 답변해 주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이 지금 불확실하게 나오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단계가 불확실하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65%가 이주단지를 희망합니다. 35%에서 30%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저희는 또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유석

김유석위원

자, 보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 혼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성남시가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이것은 순환식으로 간다하고 처음부터 외지인들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정책을 폈다면 절대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민영이니 주공이니 계속 흔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합의서를 당당하게 2002년에 이 공동시행합의서 이것 썼다고 계속해서 잘못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현 이대엽 시장께서도 2004년에 이렇게 합의서 똑같이 썼어요. 그래놓고 흔들어놨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흔들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상태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단계까지는 이주단지가 거의 확보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성남시와 합의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유석

김유석위원

만족하지 못 하지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상당히 부족한 부분으로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왜 그런지 말씀드릴까요? 은행2동 수복재개발에 처음에 1,500세대였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특별분양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특별분양인데,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별개로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나머지 분량이 1,500세대가 또 늘었어요. 맞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러한 부분까지 수용하면 나머지 은행동의 1,500세대도 다 날아가는 겁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이주단지 물량은 은행주공에 특별 분양해줄,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과장한테 다시 여쭤보겠지만 이렇습니다. 현재 1단계로 시작하는 중3이나 단대구역도 사업승인도 안 나갔어요. 그렇지요? 공람도 안 나갔지요?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오늘 도정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 승인이 오늘부로 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순환방식으로 오늘 났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못 받았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여기 계속 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보고 안 드렸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경기도에서 오늘 날짜로 시행한다고 얘기는 듣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보고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확인을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 들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오늘 날짜로 경기도에서 한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이나 내일 아침이면 아마 뜰 겁니다. 분명히 도에 올렸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구시가지에서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아직도 그 자리에서 30년 동안 사는 분도 35년 사는 분도 계세요, 지주든 세입자든. 10년 이상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투기 방지. 그 임대주택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성남시에서 계속해서 재개발정책특위에서도 외부인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누차 말했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지가 상승? 주택공사가 되든 민영이 하든 이렇게 오려면 재개발하기 힘듭니다.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단계까지는 일단은 기본계획 승인이 도에서 났습니다, 순환식으로. 그러면 순환식으로 났다는 것은,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은 확인이,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났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하니까. 났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3단계는 아직 멀었어요. 그리고 1단계 승인도 안 나간 상태에서 지금 민영이 참여하는 조례를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이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직은. 적어도 1단계 사업을 실시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 된 점이 있으면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아요. 사업승인도 안 내놓고, 처음에 시작도 안 해놓고 흔들어놓으면 저 괴롭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단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확보물량이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민영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을 구했어요, 안 했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조례에 대한 부분은,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안 구했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들은 내용하고 다르네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책임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는 가능성은,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안 했다 이거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성은 다 열어놓으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왜 이래요. 제가 자문을 구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단장님 딴 소리하시는 것 같아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 모르고 계셨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자,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은, 저도 없는 사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같은 사안이 계속 반복되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유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부분으로 저희도 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단에서는 이 부분이 전체가 마무리되는 부분까지도 구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검토하고 고심하는 과정이지, 뭐가 구체적으로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실익은 또 나옵니다. 저희가 실무위원회를 주공하고 하고 함으로써 주공에서 이주단지에 대한 대책을 더 확대해서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는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 확보가, 예를 들어서 여수임대주택 단지도,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실무위원회 협의내용을 잘 모른다면서 답변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 어차피 도시개발과에 가면 다시 짚어볼 수 있으니까 다른 사항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부시장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첫째가 공영개발방식, 순환개발방식 등 개발주체의 문제, 둘째,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서 추진하느냐? 셋째, 재개발 관련 각종 투기억제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도 김유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주민참여가 가능한 조합시행 조건부 허용 조례 제정’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참여가 가능한 조합시행 조건부 허용이라는 것은 민영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뭐, 민영개발이 가능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상은 저희가 검토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된 부분은 없고, 저희가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를 계속 한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가 3년 후가 될지 4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그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연구 검토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성남시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해서 맺은 협약 있잖아요. 이주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할 수 없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이것을 협약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계속 할 수 없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심을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되지도 않을 일을 자꾸 이렇게 벌려서, 지금 구시가지에 땅값이 재개발, 제가 대충 보니까 20평 분양지가 1월까지만 해도 한 1억 2,000 정도 가던 게 6월 되니까 1억 5,000, 1억 8,000 그러더니 8월이 되니까 2억, 지금은 4억 소리까지 나옵니다. 이게 시에서 갈팡질팡, 있는 것을 있는 대로 홍보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민영도 된다, 뭣도 된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모르니까 민영으로 하면 얼마가 더 올라간다 하다보니까 투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앞으로 재개발 할 수 있어요? 지금 20평 분양지가 4억이라면 평당 2,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2,0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가능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자, 그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의 투기를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재개발 부분에서 저희가 숨기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밝혀야 되는 부분인 옳은지 안 옳은지 그 부분이지, 저희가 시민들을 재개발 부분으로 해서 속이려고 하고 숨기고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를 찾아와도 저는 당당하게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린다면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 저희 공감하고, 우리 간사님 의견도 공감 다 합니다. 다만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참 편안한 방법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저희가 고심하고 연구 검토한다는 부분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셋째, 재개발 관련 각종 투기 억제방안 마련 밑에 보면 부시장 주관의 별도 간담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시장님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해보셨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투기 관련해서 부시장님 지시가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부회의 때 수시로 투기방안에 대해서는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는데, 사실상 실제로 뾰족한 방법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발을 한다고 하는 지역은 어디나 다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그 부분을 안고 가야 되거든요. 물론 내 집이 비싸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거기 상쇄가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부담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국세청에도 넘기고, 구에는 부동산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고 이런 수준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고심을 한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무리 민영이 한다 뭐한다손 치더라도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마따나 2단계까지는 대한주택공사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데 민영에서 하는 데는 컨설팅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는 뭐하고 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다 우리가 먹을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민영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주택공사로 가는 모양이다. 우리가 시의 정책을 따라갈 수 있게끔 마음으로라도 준비를 하고 그쪽에 준비하는 대한주택공사, 지금 금광동에도 사무실이 들어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된다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재개발은 2단계까지는 대한주택공사로 가는 것으로, 공영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혼동이 가지 않게끔, 지금 계속, 아직도 인감 받으러 다니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안 그러면 각 동사무소 단체장 회의 때도 와서 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김재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오늘 중에 틀림없이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중에 내려오면 바로 고시를 저희가 할 겁니다. 고시를 한 이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한 홍보책자도 있지 않습니까. 대대적인 홍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희가 홍보에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고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조를 공개적으로 못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중에 만약 내려와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고시가 된다면 바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을 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부시장님도 상당히 재개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지시사항이 많이 있는데, 사실 단장님이시면 이 ‘재개발=투기’가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말씀 들어보니까 전무한데,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전무한 게 아니고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 올린 겁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뉴스에 나온 것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뉴타운 투기방지대책에 골자로 해서 몇 가지 밝혔는데, 투기 제한 시점을 뉴타운 지정 이전인 검토단계까지 앞당기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먹튀, 먹튀가 뭐냐하면 먹고 튀는 건데, 뉴타운 이전지역에 먼저 들어와서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매매차익만 빼먹고 빠져 나가는 것을 이른바 먹튀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예요. 그 방식이 두 가지 더 있는데, 사전 건축허가제한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뉴타운 정식 지정하기 이전에 지역에 들어와서 단독주택 헐고 소규모 주택 지어서 다세대주택 짓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다량의 분양권을 확보한 다음에 매각하고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을 제한하겠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토지 지분 쪼개기예요. 토지가 있으면 쪼개서 자기 나름대로 분양권을 받겠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식

최만식위원

이 얘기를 아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뉴타운사업은 법적으로 제한을 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법은 아쉽게도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다는 점을 그래서 말씀 올린 겁니다. 뉴타운사업은 고시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실제로 보세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20평이 얼마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송파신도시 명칭 변경을 해달라고 저희가 보낸 공문 사본을 좀 주시고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주택개발촉진법 3조의 2를 보면 장관은 지구지정을 할 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정할 때 성남시장의 의견을 아마 공문으로 제출한 게 있을 겁니다. 그 사본하고 명칭 변경을 해달라고 저희가 보낸 사본하고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해당과에 가서 제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뒤늦게 자료를 구두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요청했습니다만 주택공사, 그러니까 판교지구와 도촌지구 사업시행자들의 택지개발 원가를 알고 싶고, 분양가를 알고 싶어요. 즉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는 사업을 했나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자체적인 부분 윤곽 정도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요.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싶은 것은 판교지구에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판교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판교와 관련된 부분에 전부 투자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하여튼 도촌지구나 판교지구 택지 분양가격은 공시해서 한 것이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조성원가에 관한 것도 오늘은 제가 알 수 없지만 단장님께서 꼭 좀 저한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가능한 자료,

문석

박문석위원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총괄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1. 관리보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5분

다음은 최영일 관리보상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보상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관리보상과장 최영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5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주공과 우리 성남시 간의 판교 B-6 블록 관련해서 공문을 다 요청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일단 주공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의견 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주공에서 분양을 할 당시에 기반조성비 부분이 시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반조성비는 분양가에서 뺀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 주공에서 제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어서 그러면, 최근까지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앞에 있다가 다시 시청으로 옮겨서 단식농성을 하시다 푸셨잖아요. 그 분들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단식농성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문명식, 세입자 첫모임 위원장입니다.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지금 저희 시가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하는 지역에 업무용지가 있습니다. 그 업무용지를 세입자 대책용으로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아직 택지를 공급한 사례가 없고, 산업용지를 공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단식농성을 할 때 저희가 여러 차례 설득을 했고, 그 부분이 관철이 안 되니까 다른 지금까지 세입자들한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부분, 기타 몇 가지 사안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실제로 판교 주민들 합의 안 되신 분들이 판교사업지구 내에서 컨테이너박스에 주거하고 계신다는데 알고 계세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토지공사 구간에서는 낙생고등학교 앞이, 거기가 토지공사 구간입니다. 거기가 전철협하고 세입자 총연대가 거기 컨테이너박스에서 있는 것이고, 저희 성남시 구간에서는 세입자 첫모임 해가지고 이번에 단식농성 한 사람이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토지공사 구간은 토지공사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 구간도 일단은 그 분들한테 좀 나가달라고 계고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몇 분 정도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 성남시 구간에는 여덟 세대 정도가 있고요, 토지공사 구간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봤지만 한 20여명 정도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공 구간은 없나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주공 구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게 토지공사 구간 같으면 성남시에서, 그 분들 얘기 듣자면 성남시에서 좀 노력을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하는데,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어차피 보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는 부분은 시행3사가 협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런데 시행3사가 협의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분들을 실제로 보면 행감자료를 보더라도 다 ‘불가’더라고요. 불가면 이 분들이 어떻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제도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비근한 예로 택지개발지구 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달라 하면 97년 9월에 건설교통부에서 투기방지대책으로 해가지고 수도권지역에서는 지구지정 1년 전부터 거주를 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건설교통부가 입장변화를 하기 전까지는, 제도변화를 하기 전까지는 성남시에서 아무리 건의해도 불가한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 성남시가 건의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임대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해달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주거이전비를 갖다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3개월치를 받아서 나가든가 아니면 공공임대나 국민임대를 받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것도 제도를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변경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둘을 다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해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 분들 보면 진짜 딱하신 분도 있고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진짜 딱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판교에서 비닐하우스에서 피신하다시피 해서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은 구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 중에서 “내가 국민임대도 못 들어가고 공공임대로 못 들어가는데 대책을 세워 달라.” “그러면 당신 시설 입소하겠소?” 하면 “시설 입소는 안 되겠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인가 그 부분이 일반분양아파트와 차이점이 뭔가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 후에 분양 전환이 되는 아파트이고, 국민임대아파트는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교에서의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기업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보증금 자체가,

만식

최만식위원

비싸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엄청나게 부담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증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임대로 주공하고 협의를 해서 판교지구 위에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판교 주민들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로 풀기에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행3사 간에 대책을 세워서 풀어나갈 수 있는 해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감사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여기에서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3사가 지금 보니까 과장님은 주공 쪽에는 몇 명이 있는지도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가 제도가 맞든 안 맞든 우리 시에 거주했던 사람이 있다면 최소한 주공 쪽에 몇 명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분들을 위해서 3사가 어떠한, 이 분들에 대한 협의체를 가져서 이 분들을 위해서 몇 번이나 회의를 가져본 적은 있나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세입자들하고 같이 말씀입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이 분들 구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회의를 지속적으로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분들 위주로 대표로 나가서 회의를 합니까? 우리 시에서는 누가 가고,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주로 저하고 보상팀장하고 참여를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토지공사에서는 어떤 분이,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토지공사에서도 실무 팀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팀장요? 토지공사 팀장이면 저희 시 직제로 본다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팀장급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주공도 이 정도가 오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좀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의를 가져보면 안 되겠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안 풀리는 부분은 좀 참여하는 분들 격을 좀 올려서,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내버려둘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좀 더 희생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그 분들의 애환을 달래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지금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자 모임, 여러 개의 모임이 있는데,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취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일괄 타결을 하기 위해서 실무회의를 단장 급으로 격상을 해가지고 지금 3개 사업단 단장님이 참석하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저희 3사에서 협의를 했다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에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부분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한 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지역 사업자의 단장 급 회의를 주재하셔서 그 분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정말로 남의 집 개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시민이고 그 분들 판교에 살고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 주공이 보는 입장하고 우리 과장님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식구 개념으로써 봐야지, 이게 무슨 법에 저촉돼서 안 되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약칭해서 토지보상법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회의를 해서 주공 토공이 조그마한 희생을 해서 이 분들의 애환을 해소시켜 주는 데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라도 어떻게든 해보시라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꼭 이렇게 추진하세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지금 해주는데, 그러면 그 보상의 대상이 뭐지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영업보상이 있고, 영농보상이 있고, 축산보상이 있고, 주거이전비하고, 이사비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장물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 다음에 지장물도 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왜 빼먹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면 영농이나 축산이나 주거이전이나 이사비 같은 것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줄 것이냐가 거의 나와 있는데 이 지장물은, 예를 들면 이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와 거주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서 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전 소급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장물은 어느 시점이에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지장물은 고시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맞아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고시일 기준으로 한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장물이라면 수목이 포함돼요, 안 돼요? 예를 들면 장뇌삼을 심었다든지 무슨 특작물을 심어놓는 것도 고시일 기준으로 합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고시일 기준으로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고시일 기준 시점에, 고시와 동시에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딱 평가를 해버립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고시일 기준일에 이 작물이 현장에 있었는지를 어떻게 증명을 해요? 가옥 같은 것은 허가사항이니까 그게 무허가인지 허가인지를 알 수 있지만 이 특작물이 고시일 기준일에 그 현장에 존재했나 안 했나를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고시일 전에 이미 다 사전조사를 합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특정지역에 특정작물이 그 고시일 기준일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장물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시점 기준 아니에요? 여기 장뇌삼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장뇌삼이 지정고시일에 그 현장에 있었나 없었나를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나중에 다른 데 있는 장뇌삼을 거기에 갖다 심어놓고 고시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악의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증명하느냐고요. 항공사진으로 증명합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산물 같은 경우, 특히 수목이나 임산물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다고 그러면 사업인정고시와 동시에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조사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느냐고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이뤄지는 거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상당한 인터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이 아닌 지장물의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등록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아니고, 허가제도 아니고. 여기에서 엄청나게, 소위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요. 금전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가의 수목을 갖다 놨을 경우에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다 체크할 수 있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런데 평가시점에서 영농이나 그런 부분은 평가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목을 갖다 놨을 때는 금방 옮겨놓은 것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행정을 처리하시면 안 되고, 돈이 수억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가옥의 경우는 고시일도 부족해서 1년 전으로 소급해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뇌삼, 아직도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장뇌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고시일 당시에 없었던 것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장뇌삼이 좀 비쌉니까. 그것을 특정장소에 있는 것을 싹 이리 옮겨서 야밤에 심어놨다고 했을 때, 그것도 고시일로부터 한 3, 4개월 후에. 그러면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판단을 기준시점을 언제로 잡느냐고요. 엿장수 마음대로 공무원이 나가서, 또는 감정평가사가 나가서 육안으로 봐서, 아 이것은 대강 보니까 지정 고시일 이전에 심은 것 같고 이것은 지정 고시일 이후에 심은 것 같다고 평가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냐니까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사업인준고시일이기 때문에 그 기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농보상도 이루어지고 축산보상도 이루어지고 모든 이동보상도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일반주택이나 축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 경우가 많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고가의 장뇌삼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고가의 작물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전에는 그 자리에 그것이 없던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단지 봐서 이것은 기준일 시점에 이 자리에 있었겠다 싶으면 평가해 주고, 이 자리에 없었겠다 싶으면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이 몇 십 몇 백 몇 천이 아니고 수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지요. 이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무적인 부분에서 허점이 너무 많아요. 판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장뇌삼의 예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장뇌삼이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지금 장뇌삼 보상을 아직 못 주고 있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대로 이 사람들이 7만 평에다가 장뇌삼을 심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보상금액이 작다 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생각해 보십시오. 7만 평이면 작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토지에다 장뇌삼을 다 옮겨놨어요. 심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 기준일 이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고, 돈을 줘야 될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것 아무리 봐도 그 전에 심어놓은 게 아니고 고시 이후에 옮겨놓은 것이다,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라고 주장할 때 쌍방간의 주장이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일이백 일이천이 아니고 수억 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예쁜 사람은 보상해 주고, 밉보인 사람들은 보상을 안 해주는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게 보통 허점이 많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수택지개발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군데군데 계속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돼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수억 원의 보상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억 원의 보상을 더 받아먹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 장뇌삼 부분 보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보나마나 “지정고시일 이전부터 내 장뇌삼이 잘 자라고 있었다.”고 주장할 텐데 충돌이 일어날 때 판사가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장뇌삼 전문가가 와서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저희가 일단 수용재결을 신청해 놨거든요. 수용재결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수용재결을 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이 사례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엄청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담당과장께서 정확한 개념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저희가 고시일이 지정이 될 경우에는 지장물에 대한 일체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교지구도 2001년도 사업고시가 이루어지면서 토공 주공 성남시가 지장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판교가 언제 고시가 됐습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2001년 10월 17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장물 조사를 언제 했어요?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10월 17일 0시를 기해서 모든 요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돼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10월 17일 공고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자료 있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저희가 지장물 조사한 서류들은 저희가 전부 일자별로 기재를 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사무실에 있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한테 다른 과 하기 전까지 갖다 주세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서 샘플 케이스로 제일 자신 있는 것으로 가져오시라고.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것을 가져오세요. 그래서 인터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판교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돈이 1, 2억이 왔다 갔다 하는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7만 평에 장뇌삼을 심었다는데 가격 많이 쳐달라고 하면 그게 돈이 한두 푼입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54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지금 이런 대책은 관리보상과에서 하나 봐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주거환경과하고 연계된 부분이어서 관리보상과가 통합부서로서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제가 수차례 말을 하는데, 관리보상과가 통합부서라고 하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다음 주부터라도 지금 각 동네에 컨설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 내보내세요. 부천이나 수원 이런 쪽은 검찰에 고발해서 컨설팅회사들을 싹 정리를 했는데 왜 성남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일단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어떤 액션이 한 번도 취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유언비어를 근절하라는 지시를 저희가 받아서 계획 세우는데, 일단 수단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고시가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됐든 우리가 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용의가 있어요? 제가 간단한 얘기 하나 할게요. 현재 컨설팅회사 들어와서, 이건 직접 제가 현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같이 모여 있는데 20평짜리 이것 하나면 실평수 열 평도 안 되는 이 집 하나 내놓으면, 민영으로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컨설팅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32평 아파트를 하나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아주 속된 말로 “사기 치지 말라.”고 대놓고 그랬어요. “왜 그런 말로 주민들을 현혹하느냐?” 이게 현실이에요. 그랬더니 그 양반 말은 자기들은 성남시에서 민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얘기 안 했으면 이 컨설팅 업체가 성남에 들어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3년 2002년에 모공무원께서 대답하기를 민영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컨설팅이 다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순환정비방식에 의해서 과연 민영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분명히 불가능한 것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 안 되면 2007년 연말에는 그 사람까지도 제가 여기에다 증인 신청할 거예요. 내가 업체도 알고 사장님도 알고 휴대폰으로 바로 연락이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주민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통합부서라니까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유언비어에 대해서 고발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저희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다른 지역 봅시다. 부천이나 이런 데는 다 정리됐지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제가 부천이나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관계공무원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하려고 그러면 위법사항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한 것에 대해서 이런 전단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것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특정개인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조합위원장 해가지고 전단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성남시책에 반하고 진짜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현혹될 수밖에 없고,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면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것은 범죄 입증이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부천 같은 데는 어떻게 했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부천 사례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례를 조사해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할 수 있지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가져오고 나서 관리보상과는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 앞으로 분명히 얘기하는데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갖고 오셨습니까?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우리 이봉기 팀장님 인격을 믿고 제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봉기

이봉기보상2팀장

안녕하세요. 관리보상과 이봉기입니다. 보상부분에 있어서 보상 시점은 공람·공고일인데요, 기준일은 공람·공고일이고 지장물 조사하는 것은 2003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봉기

이봉기보상2팀장

2003년도에 조사가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 지정 고시는 2001년 10월 17일인데,

봉기

이봉기보상2팀장

지장물 조사는 2003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법의 맹점은 있습니다. 단지 장뇌삼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됐어요.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보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동문서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봉기 팀장님 인격을 믿고 그냥 복사물 없이 답변을 들었는데, 시차가 2년이 차이가 나요, 2년. 다른 것은 지정 고시하고도 부족해서 1년 소급해서 적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3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겁니다, 지장물에 대해서는. 돈에 강한 사람 있습니까? 보상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안 볼 때 밤에 심어놔요. 2년의 공백기간 동안 어떤 것을 갖다 심어놓을 줄 압니까. 식물? 몇 개월만 지나면 구분도 못 해요, 3년 된 건지 2년 된 건지 1년 된 건지. 그러면 다른 데서 5년 10년 자란 것, 경우에 따라서 한 20년 자란 것 심어놓고 한 1년 지나면 똑같아져요. 그것 옮겨 심지 않았으면 보상 하나도 안 나갈 게 옮겨 심어서 몇 백 만 원씩 몇 천 만 원씩 받는 겁니다. 아주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까다롭게 하면서 장뇌삼 8만 뿌리 심을 정도면 땅도 무지하게 넓은 땅 아닙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보상받고 이 지장물은 지장물대로 보상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소리는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못된 사람들 소행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것을 한번 연구를 잘 해보시라고. 그게 해야 될 일이에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강한구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판교 관련 철거민 대책 및 시위 원인 등 상세 분석자료, 이것 제가 요청한 건데요, 아까 잠깐 보니까 최만식 위원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묻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은 얘기 안 하고 우선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시위 원인이, 여기 자료를 보면 판교세입자생계대책위원회가 있고, 판교철거민연합대책위원회가 있고, 판교주민총연합대책위원회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들 분석 다 돼 있는 겁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적격한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부적격자들이지요? 매일 여기에서 시위하고 이런 분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추운 날, 더운 여름에 여기에서 시위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가서 접촉을 해봤어요. 판교가 거의 다 보상이 구십 몇 퍼센트가 끝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매일 접촉을 하는가, 이랬더니 아까 최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컨테이너박스에서 농성을 하는 그 팀들인데, 법적이나 제도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이 사람들이 부적격자지만 어떻게 부적격자인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주위에는 정말로 어렵게 살면서, 비닐하우스에서 살면서 10년 넘게 판교에서 살아왔는데 부적격자로 판명이 돼서 진짜 억울하게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 장뇌삼처럼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미리 심고, 또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정보를 미리 빼서 여기에다 미리 슬쩍 들어와서 세입자로 있거나 집을 슬쩍 지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부적격자로 적발되고 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고 시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설명을 잠깐 듣고 넘어갑시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지금 139페이지에 보면 판교세입자생계대책위원회가 문명식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앞에서 단식농성을 했던 분인데요, 그 분들은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으로 업무용지를 자기네들한테,

한구

강한구위원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졌잖아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세입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는 것이 주거이전비하고 공공임대아파트 정도 나가는 건데,

한구

강한구위원

세입자 보상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시위를 하는 분들은 보상에 반발하는 분들입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아니,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미흡하다는 거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몇 %나 하고 있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문명식 씨 쪽으로는 한 10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지금 판교철거민연합대책위원회 장서훈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20명 내외, 그 다음에 김형일이라고 판교주민총연합대책위원회 이 분들은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이주대책위원회 해가지고 김용효 씨가 있는데 이 분들이 한 40명 정도 돼 있습니다. 판교지역에서 무허가로 공장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연합해서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김용효 외 공장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세 파트로 분열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원화된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공장이주대책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그 전부터 공장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아니, 대부분 무허가공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고시일 이전부터 공장을 했던 분들입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이후에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장이주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안이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서 특별분양하는 방안, 그 방안 외에는 달리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공장이 주로 가구지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가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종 파악해 보니까 40 몇 개 업종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구

강한구위원

김용효 외 15명이라는데 어떻게 40 몇 개 업종입니까?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김용효 말고 또 다른 공장대책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한구

강한구위원

대책은 뭐예요? 겨울은 다가오고 이 분들은 계속해서 컨테이너박스에서 농성을 벌이고 단식하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공장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지장물로 해서 보상은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고,

한구

강한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낼게요. 이 분들 만나보시고, 좀 힘들겠지만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정말로 실지로 피해를 보고 있고 실지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중간에 끼어든, 시위를 선동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등에 업고 보상을 노리고 가운데 낀 사람인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체크 안 하면 안 돼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래서 확실히 분류해서,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으니까 보상해 줘야 될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제가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은행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게 되지요? 거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실시됐다, 그 분들에게 어떤 보상을 하지요? 땅이야 우리가 매입을 하겠고 공원로처럼 판교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가, 그것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리보상과에서 보상을 적용하는 부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등 보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검토하고 있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업무는 무슨 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과에서, 만약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주거환경과에서 대상자 선정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오늘 제가 그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은행동을 가봤더니 이것을 사놓으면 판교 입주권을 준다더라. 공원로에서 판교 입주권 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땅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은행동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도로가 뚫리는 데를 외부인들이 다 산다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에도 들어가 봤어요. 그러면 지금 현행법 적용했을 때 길이 뚫리면서 우리가 땅을 사고 철거할 것 아닙니까. 현행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뭘 해줄 수 있어요?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중요한 얘기예요. 그것 잘못 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이것 사실은 자료 요구를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역구 현안이니까 이것 주거환경과로 넘어가서 같이 좀 추가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 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박문석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그것 말 함부로 잘못 해서 문제 야기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서 하시라고. 박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관리보상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관리보상과장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20시 30분

다음은 김낙중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도시개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유석

김유석위원

아까 말씀한 것 마무리좀 합시다.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네다섯 가지 물어보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순환정비방식이 뭡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권리자나 세입자를 임시로 타 구역으로 이전시켰다가 정비구역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시 원위치해서 입주시키는 방식이 순환정비방식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때 이전한 곳이 일단 아파트가 들어서든 가옥이 들어서든 들어서야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주단지가 되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주단지 전에 택지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순환정비방식에서 이주단지를 구성한다는 것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 어디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성남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미 이주단지 물량이 확보돼 있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물은 거예요.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택지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 있겠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요. 기관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정부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자치단체 중에서 어디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시장 군수가 되어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택지개발은 딱 정해져 있어요.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 주택공사 중에서도 택지개발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성남시는 어쨌든 간에 누가 시작을 했든지 도시기본계획, 소위 말해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안에 순환식정비방식을 채택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맡는 겁니다.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맡아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단장님 말씀하고 다른 게 실무협의를 백 번 해도 다 필요 없어요. 일단 주택공사하고 합의를 해서 썼는데 주택공사에서 2단계든 3단계든 자기네들이 택지개발이나 이주단지 확보를 못 하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스스로 못 하겠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먼저 나서서 당신들 확보해, 내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주단지 물량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 비교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이주단지 물량이 확보될 예정인 사항은 2003년도에 기초자료조사를 해서 2004년도 기본계획용역 당시에는 이주단지 물량이 약 32%가 이주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가지고 주택공사하고 물량확보에 대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정비사업이 빠른 중동3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주단지에 대한 물량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약 65% 정도가 이주단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물량보다 약 배 이상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주단지의 물량도 주택공사에서 확보하는 자체도 그것에 맞는 이주단지,

유석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처음에 32%를 생각했다가 65%가 됐으면 주택공사가 어쨌든 이주단지를 구성해서 그 곳에 있는 사람은 이주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2단계 물량이 늘었어요? 구역 단계조정에 있어서 늘었습니까, 안 늘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늘어났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가 늘렸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당초 기본계획에서 공람·공고하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누가 늘리게 됐어요? 원래 2단계가 철거 재개발을 해서 이주할 곳이 몇 군데였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네 군데였었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한 군데가 더 늘어났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한 군데 더 늘린 건 누가 늘린 겁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당초에, 2001년도 구법에 의했을 적에 철거재개발방식으로 있던 중동1구역이,

유석

김유석위원

2001년에 없던 2단계가 올라와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올린 것은 어쨌든 성남시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어쨌든 간에 시행합의서를 쓰고 물량을 더 늘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택공사에서 자신 없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남시가 먼저 “너희들 이주단지 확보 안 하면 민영조례 만들어서 가겠다.” 이러면 상당한 혼란을 준다 이거예요.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대로 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2001년에 기본계획 세울 때와 현재 물량이, 물론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보하려고 주택공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항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2002년부터, 정확하게 2003년 가을부터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흔들지 말자.” 적어도 1단계 사업이 사업승인 나서 관리처분 들어가 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에 1단계 옮겨보면 물량이 부족한 게 나와요. 그 때 토론을 하고 제안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앗! 뜨거워라.’ 해서 “시에서 다시 합시다. 이것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기 부담이 갑니다.” 했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실무협의에서 이런 논의 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논의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논의가 있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전체 3차에 거쳐서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이주물량 확보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됐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외에는, 그렇지 않으면 민영 간다, 안 간다 이런 내용의 논의는 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 마지막 3차에 거쳐서 3차 실무회의 때 “이주단지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공사하고의 합의서 변경의 필요성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접근이 됐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을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합의한 내용이 서류상으로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문서로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확실합니까? 물량 확보가 되지 않으면 주택공사와 합의내용을 변경해야 된다고까지 서로 실무자 토론까지 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 부분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거기 실무협의 들어갔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3차 실무회의 때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얘기를 직접 하셨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주택공사.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거기 참여했던, 소속은 모르고요, 유명석 차장이라는 그 분하고 주택공사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주택공사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에서는 순환정비방식에 대한 이주물량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그 물량,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성남시에 제출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날 회의는 종결이 됐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물량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주택공사에서는 지금 물량 계획하는 것이 2단계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단계까지는 주택공사에서 확보를 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단장님한테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먼저 여수동을 택지 개발하겠다고 주택공사하고 시행합의서를 채택할 때부터 성남시에서 스스로 제가 알기로는 이 문구를 성남시에서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 나갈 때도 성남시에서 다 하고 다녔어요. 심지어 건설교통부에서 이주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서까지 다 해봤어요. 해본 결론은 딱 이겁니다. ‘여수동이든 도촌동이든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이주단지가 아니면 민간업자한테는, 민간업자가 그 이주단지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주택공사는 만세를 부릅니다. 자기네들은 1단계 사업 딱 끝내놓고 나머지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 여기 성남시에서 이 합의서 파기하면 다 일반분양 돌리니까 당연히 주택공사에서는 만세 부르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합의서 자체가 파기되는 건데. 그래서 진짜 그것을 성남시가 다시 한번, 말도 못 하는 민원에 부딪히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끝나고 적어도 중3구역과 단대구역 사업이 첫 삽을 뜰 때까지는 이런 논의와 실무협의 자체도 내부적으로 할지 몰라도 외부적으로 절대 검토하면 안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관리보상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자, 월요일에 고시 떨어지면 첫 번째 할 일이 현재 각 동에 있는 컨설팅이라는 사람들,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컨설팅, 그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말 그대로 경고나 사업장 폐쇄까지, 시 자체에서 등록 말소를 시킨 사람들도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자, 예를 하나만 들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저희 중1구역에 모 컨설팅이 들어왔어요. 아줌마 두 명을 시켜서 밤 열한 시까지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동네 시의원 김유석이가 우리 중동을 팔아먹었다. 성남시에서 이 주택들을 다 환수한다, 뺏어간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알겠습니까? 제가 당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병원에 가도 기록이 있고, 그 두 아줌마, 우리 어머니를, 그 충격을 받고 쓰러진 어머니를, 그렇게 한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도 했고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금광동에 갔더니 금광동에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더라 이거야, 두 여자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에서 조치를 취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증인이 되고 제가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 고발할 겁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 모든 단체에 나가서도 얘기했고, 제가 선거 직전 31일이 투표일인데 29일, 30일까지도 그 사람들이 낙선운동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 사람 찍으면 중동 팔아먹는다. 시에서 땅 다 뺏어간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겁니다. 제가 팸플릿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거예요. 그런 허위사실, 시에서 반하는 정책에 허위사실을 공문을 돌리고 뿌린 사람들 왜 가만히 놔두느냐 이거지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제가 산 증인이니까. 알겠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조치하십시오. 조치 취하십시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전문 정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분명히 퇴출시키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모란에 있는 것. 투자사업비가 33억 들어가 있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주공에서 30억 부담을 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전체 주공에서 직접 부담한 사항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시에서는 임대료만 들어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부지임대료만 시에서 부담했고요, 그리고 홍보관 자체가 성남시장 소유이기 때문에 연간 화재 보험료를 저희가 5,0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하면 이 홍보관 운영이 3억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여기 보시면 1일 평균, 저번보다 수치가 조금 올라갔네요. 147명인데, 저번에 올라왔던 건 한 90명 정도더라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게 전혀 홍보관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재개발구역에, 우리 은행2동에서도 보면 홍보관이 있는 걸 아는 주민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홍보관 보다도 재개발구역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다 홍보관만 지어놓고 와서 보라는 건데, 이게 기대처럼 홍보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물론 홍보관은 가식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방금 전에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승인이 저희가 여기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확인 못 했습니다만 감사 중에 잠시 확인해 보니까 여섯 시 다 돼서 승인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 책자를 발간해서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할 것이고, 또 내년도에는 매월 재개발홍보소식지를 발간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관 하나만 놓고 홍보할 게 아니고 다각적인 채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따가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건데, 은행2동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같이 노력을 하셔서 주민설명회나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이주단지 확보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신도시계획 지역 내에 성남시에서 이주단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토지공사나 건설교통부에 성남·송파지구 5,000세대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또 실무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에서 그쪽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 자체가 성남·송파지역이 저희 성남시 지역이 전체에서 약 48%가 성남시 소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럼 사업 참여도 가능한 것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지역상으로 봤을 때는 3개 시군이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사업 참여에 대한 방식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참여를 하시는 걸로.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택지개발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택지개발과장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제가 그 질문을 계속해서 드렸느냐 하면 이주단지 확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 자료에 보면 송파 신도시 예정지구 내에도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이주단지 확보 차원에서 그쪽에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가 여러 군데 필요하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필요는 한데 실현 가능한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건설교통부하고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이주단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히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수지구도 아직 1,220세대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송파지구는 아직 얘기가 안 됐고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아까 단장님한테도 물었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부시장께서 많이 지시를 하셨어요. 이 부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일을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보빌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동보빌라는 사실상 단대구역에 편입을 요청하는 민원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시의회에서 청원도 있었습니다만 동보빌라가 단대구역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양쪽에 주민대표 회의끼리 협의가 되어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단대구역에 있는 주민대표 회의에서 동보빌라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저하된다.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등 사업추진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받아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민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단대구역 재개발 주민들이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리시에서는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시에서도 단대구역에 편입해서 그 지역 전체가 한 섹터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단대구역 주민대표회하고 많은 절충은 있었습니다. 협의 중재도 많이 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받아 줄 사람이 안 받아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서,

만식

최만식위원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녜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첫째는 사업성이 문제인데요, 동보빌라가 약 90여 세대가 있는데 세대수에 비해서 동보빌라가 가지고 있는 땅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적으로 얼마 산출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단대구역 재개발 주민들이 그 비용만큼을 추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동보빌라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비용을 부담 못 하겠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동보빌라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동보빌라 주민들은 거기에 편입되어서 늘어나는 비용도 자기네들끼리 부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받아다오.

만식

최만식위원

자기네가 부담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대략 여기 도면이 나와 있지만 동보빌라를 빼버리면 동보빌라는 슬럼화 되어 버립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동보빌라 자체는 재건축을 하겠다고 조합인가 받고 사업 승인까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각자의 개발이 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만식

최만식위원

지금 동보빌라도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재개발구역 지정보다 동보빌라가 먼저 앞서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단은 재개발구역이 각자 간다 하더라도 재개발구역하고 동보빌라 재건축했을 때를 놓고 비교하면 일단 단지 형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요.

만식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좀 시가 나서셔서 같이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단대구역이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더 추가로 중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재개발을 하게 되면 원 거주민들의 재정착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는 통계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서울 같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하면 13.몇%밖에 재정착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순환개발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순환형 주택을 마련해서 잠시 이주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갔다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이주물량 확보가 관건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순환정비방식이 가옥주하고 세입자들한테, 특히 가옥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순환정비방식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럼 저번에 저희한테 보여주셨던 책자를 이후에,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바로 오늘 날짜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시하는 기간이 한 1주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다음주가 지나면 바로 고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홍보용 책자도 발간하고 각종 인터넷 매체를 이용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러 가지 언론들을 통해서 순환정비방식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순환정비방식의 이점들 유리한 점들이 뉴스화되고 보도화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특별히 이전에 정비사업과 지금의 순환정비방식의 비교를 정확히 해주셔서 그 분들이 이해가 가야만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방식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김유석 위원님이 재차 강조하셨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성남시 재개발의 핵심 키워드는 순환정비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 꼭 유념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04년 6월 29일날 했네요? 용역사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회사 동호를.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PQ에 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PQ를 잘 몰라서. PQ가 내용이 뭡니까? 요구목록 19번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수행능력 기준에 의해서 PQ가 수의계약입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입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그 당시에 동호만 입찰했어요, 또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입찰 참여는 죄송합니다만 어느 회사가 참여가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상섭

박상섭도시개발과직원

도시개발과 박상섭입니다. 기본계획 실무자인데요, 지금 명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참가업체 3개 업체 해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참가 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상섭

박상섭도시개발과직원

동호하고 동명하고 ……, 세 군데인데,

유석

김유석위원

동호는 그전에 금호가 동호로 바뀐 거지요?

상섭

박상섭도시개발과직원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때 계약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회계과지요? (김유석 위원, 위원장과 개별 상의) 과장님, 이 동호가 이 용역 실적이 아닌데 실적서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지적받은 사항 있어요, 없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입찰과 관련돼서요?

유석

김유석위원

평가서에서 잘못됐는데 점수를 너무 줘서 동호가 선택되었다는 내용의 지적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2004년도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담당팀장 어디 계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이원대 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원대

이원대도시개발2팀장

그것은 제가 이쪽으로 오기 전의 내용이라 그것까지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답변하시라 이 말이에요.

유석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원대

이원대도시개발2팀장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혀 모르지요? 자, 여기 팀장님들 과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적어도 행정감사예요. 자기 과나 거기 무슨 내용이 지적받았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요구했는지 아세요? 행정감사 자료가 많다, 의회에 과업지시서 요구하고 이렇게 많은 물량을 줬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시의원들이 왜 요구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앞에 도시주택국도 똑같았어요. 몰라요.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아무리 뒤져도 그 내용은 안 나와요. 알겠습니까? 이것은 감사담당관 자료입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이든 좀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01분 감사중지

21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회계과장이 이봉희 과장으로 추측되는데 당시 재정경제국장으로 계셨던 장민호 국장께서 나오셔서 그것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국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내용을 보시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민호 국장, 자료 검토) 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거기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호가 선정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지적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참고할 부분이 분명히 됩니다만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실상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지명경쟁입찰이지요. 제한을 두는 입찰이 되겠습니다. 다만 등록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한 부분에 하자가 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또 수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사업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개선해서 지금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고 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명쾌하게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성남시 모든 것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하다가 명칭이 바뀌어서 동호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저 부분이 분명히 이의가 있어요. 지명형식이기 때문에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저 점수를 줘서 동호라는 것이 선택되었다면 심각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으며, 이 자료를 다 받아보고 그 다음에 회의 진행을 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마지막날 증인 신청해서 출석 요구할 수 있지요? 우리 위원회 안 채택하기 전에. 지금 9시인데 증인 지금 올라오라고 하면 전부 다 부재중이에요. 담당 과장, 국장들이. 마지막날 할 수 있나 날짜를 잡아보시라고. 이 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차수 변경을 해서 별도로, 그러면 누구누구 필요합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일단은 담당 과장,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담당 국장, 과장하고 공무원 중에 참여한 사람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담당 과장이 여기에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 또 회의록 같은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출 받아서 검토를 해보시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들을 여기에 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이 만약 지적이 되어서 이것이 탈락을 해야 될 기준이라면 이 계약을 취소한 사유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적정하게 점수를 부여한 부분을 해도 이 업체가 탈락 사유가 없기 때문에 됐을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중요한 것은 이 업체는 이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실적이 쌓인 거예요. 실적이 쌓임으로 해서 또,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과장이 자료를 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만 차례를 바꿔서 담당 국장 과장 입회하에, 그때 국장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관계공무원들은 다 출석하셔야 된다고. 장민호 국장님, 김낙중 과장님, 팀장, 그 당시의 회계과장,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답변을 들으시는 것은 현직 국장한테 들으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저는 사실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계약에 관한 서류하고 심사하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지요. 이 업무가 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회계과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뭘 하다가 이 문제가 생겼냐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계약부분하고 심사부분이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오세요. 당연히 단장님도 오셔야 되고 과장 오셔야 되고 재정경제국장, 그 당시 회계과장, 그 네 분 입회하에 그 건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그 당시의 실무자가 박상섭 씨랍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실무자의 얘기를 일단 들어봅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구예요? 그럼 이 양반아, 지금까지 가만있으면 어떡해, 지금까지!

상섭

박상섭도시개발과직원

말씀드릴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기회를 안 줬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주 의뭉한 친구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갑론을박한 게 증인출석 요구한다니까 이제서 자기가 징계 받았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

상섭

박상섭도시개발과직원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 말했어, 언제! 이 친구가 아주 웃긴 친구네.

유석

김유석위원

말씀을 하게 하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조규영 씨 여기저기 연락하고 난린데 가만있다가 이제 증인 채택한다니까 자기가 징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의원들을 우습게 알고. 조규영 씨 이리저리 뛰고 연락하고 당시 회계과장하고 재정경제국장 오라고 하니까 그때서 징계 받았다고 하고 앉아있어.

상섭

박상섭도시개발과직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리 나와봐요. 다 필요 없으니까 다시 차수 바꿔서 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당시 재정경제국장하고 회계과장하고 국장님, 과장님, 당신까지 다섯 분 오시라고. 그때 가서 별도로 이야기하겠어.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징계 받았다고.

상섭

박상섭도시개발과직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언제 징계 받았다고 했느냐고! 밤 9시에 누가 할 일 없어서 이걸 하고 있나,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남시 기본계획이든 뭐든 이 동호라는 회사에서 다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아시다시피 모 협회 위원회인가에서 상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한 것까지도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성명서도 낭독을 했고. 저희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특히나 우리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국감이든 도감이든 감사했던 자료 목록까지 다 우리가 살펴보고 꼼꼼히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을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했어요. 더구나 그전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것이 지적됐을 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다 자료를 넣어줬었어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이런 사항을 좀 얘기를 하면 자료가 다 감사담당관이나 행정기획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목록에 여기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무진들이나 팀장님들이 전혀 내용을 보지 못 하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자료는 참조하시라, 이런 격려성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상섭 직원께서 직접 말씀은 안 했지만 방금 곽현성 과장이 옆에 와서 저한테 전달해서 제가 위원장한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막 전달하자마자.

대훈

장대훈위원장

본인 입으로 말한 것도 아니네. 보니까 지금.

유석

김유석위원

정확하게 징계 받았다는 얘기보다 말씀을 드린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곽현성 과장님께서 오셔서 징계를 받은 당사자가 있다. 누구냐, 했더니 박상섭 씨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거니까, 일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구했을 때 와서 정확한 답변을 하고, 징계를 먹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끝났다 하지 마시고, 왜냐, 이 업체는 이것이 하나의 실적이 되는 겁니다. 실적이 되고 또 다른 지명경쟁입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라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계획과에서 아까 가져온 용역서, 계약서 가져와봐요.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팀장 좀 부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이것 마무리 좀 하고요. 지금 내가 수차례 특정 용역사가, 지금 우리가 조례가 바뀌어서 1,000만 원 이상만 되면 전부 입찰이지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까 장민호 국장 말씀하신 게 나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게, 물론 형식은 수의계약은 아녜요. 형식은 분명히 지명경쟁입찰식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수의계약식이야. 그것도 30억, 40억, 20억, 12억,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의 계약을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내용적으로는 수의계약인 게 지금 전차용역을 가산점을 주지 않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이런 가산점 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을 내가 수차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단 용역이 아니고 도시계획과 용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부 동호야. 동호가 2억 6,000만 원, 12억 3,000만 원, 7억 3,500만 원, 특정 회사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조규영 씨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마 한 3년간 전체 우리시 용역 수주해간 금액을 합산하면 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고 봐요. 이게 다 뭐냐, 방금 지적한 것처럼 엉뚱하게 가산점을 줘서 용역을 먼저 받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근거가 돼서 전차용역으로 계속 3점씩 가산점을 받는 거야. 사실 계약 채점할 때 3점은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오더를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3점 정도 가산점을 받으면 결정적인 점수가 돼요, 안 돼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점수 비중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큰 정도가 아니고 거의 그 회사에다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도 자체를 진입장벽을 낮춰서 정말로 자격 있는 회사는 정말로 당당하게 입찰에 응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낙찰이 되도록 하자고 했잖아요. 몇 번 지적하니까 이제서 감사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와서 이제 진행 중인 계획을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대강 그 계획을 보고해 보세요. 종전에는 어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가장 큰 문제점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전차용역에 대한 가점이 굉장한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굉장한 비중이 아니라 결정적인 비중이지 뭘 굉장한 비중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2단계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수행능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거기서는 외부인으로서는 성남시 설계자문위원 중에서 세 분을 추천해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전차용역에 대한 가산점을 3점을 줬잖아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겠나를 묻고 있잖아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전차용역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서 그럼 전차용역에 대한 비율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많은 논란 끝에 방안을, 3점을 100% 다 줄 것이냐, 아니면 70%만 줄 것이냐, 50%, 30%, 제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50%만 줘서 전차용역을 인정하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1.5점만 주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1.75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3점이니까 1.5점이지. 총 몇 점 만점에 1.5점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전차용역이 전체 3점 중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3점 중에 1.5점인데 전체 포인트는 몇 점이냐 그 말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전체 100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00점에 1.5점이면 이것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긴 있는 건데.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물론 영향력이 없다고는 못 봅니다만 그래도 많은 개방이 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정도면 진입장벽을 좀 낮췄다고 보는 거예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지금 전차용역을 반으로 줄인 것은 여태까지 없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인 시안을 언제정도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위원회 구성해서 결론 나온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변경된 게 전차용역 가산점만 변경됐습니까? 다른 것도 변경됐나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주가 전차용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정도면 다른 경쟁사도 가격적인 부분을 갖고 들어오든 아무튼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맨 처음에 예를 들면 A란 회사가 아까처럼 편법을 써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일단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게 근거가 돼서 계속 그 회사는 가산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20억 30억 40억짜리 용역을 수의계약 하듯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야. 그래서 성남시 도시계획 관련 모든 용역은 한 회사가 아예 싹쓸이 해버리는 거야. 이런 제도 가지고는 안 돼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차단시키고자 전차용역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정도로 하시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까 그것은 이야기한 대로 다섯 사람은 증인으로 오는 겁니다. 전문위원님, 날짜만 잘 잡으시라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을 지적한 것은 우선은 이 상황이 미비하든 업체선정이 미비하든 안 하든 다음 업체 선정에 상당히 큰 작용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적어도 여기 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대든 앞에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상급기관이든 하급기관이든 지적한 사항이나 이의가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주지하고 들어와야 된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업무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박상섭 실무자가 있지만 이원대 팀장이나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파악했었으면 다시 증인을 부르고 다시 시간을 연장해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아까 도시주택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꾸로 물어봅시다. 지금 부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우리 과장님께 여쭤봅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시장님께서 2006년 9월 20일, 2006년 9월 22일, 2006년 9월 26일, 무려 한 달에 세 번을 지적했어요. 부시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지시를 했습니다. ‘시의회 대응능력 제고’ 이런 내용 들어보셨어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우선 각종 자료 작성에 대한 철저한 작성과 아울러서 사전에 감사를 받든 아니면 의회 업무청취를 하든 간에 많은 업무를,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숙지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또 틀리네. 위원장님, 제가 팀장에게 담당 업무를 묻겠습니다. 부시장 지시사항을 관리하는 팀장이 누구세요? 주무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합니까? 혹시 부시장님의 ‘시의회 대응능력 제고’라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긍연

전긍연보상1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내용이 뭡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긍연

전긍연보상1팀장

의회 개원과 관련돼서 본인 담당업무에 대한 숙지를 철저히 하고 답변사항을 정확히 답변해서 의원들 답변에 충실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긍연

전긍연보상1팀장

그런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단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단장님, 나오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부시장님의 ‘시의회 대응능력 제고’가 무슨 내용입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과장하고 팀장이 한 부분하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자기 업무 숙지를 정확히 해서 의원들 질문에 성실히 그리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업무수행 능력을 키우라고 하는 부분이 첫째고, 그리고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앞으로 문책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됐습니다, 단장님. 부시장께서 한 달에 세 번을 얘기했어요. 시의회 대응능력 제고, 업무 숙지 충분히 해서 대응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기로는 최고 2~3점 또는 벌칙을 주겠다는 내용을 부시장님이 지시한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냥 시의회 대응, 업무숙지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단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셨지요? 그 내용이었습니다. 막연한 내용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의회에 적어도 의회에 와서는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만큼은 철저하게 제대로 좀 얘기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이원대 팀장님하고 박상섭 실무자하고 김낙중 과장님한테 동시에 할 말이 있는데 같이 세워놓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일어나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먼저 혼낼 것은 혼내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겠습니다. 이 세 분이 어쨌든 현재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라는 것을 제가 격려의 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현재 중동이나 중3구역이나 단대동에 민원 있는 것도 나름대로 정리해 가면서 사업 승인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그 사항은 끝까지 지켜주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십시오. 저도 힘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중

김낙중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건에 대하여는 당시의 업무 추진부서의 담당 국장, 과장, 팀장과 계약부서의 담당국장, 과장, 이상 5명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여 11월 28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주거환경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8분

다음은 손순구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주거환경과장 손순구입니다.

주거환경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아까 관리보상과 어떤 것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그것은 황영승 위원 지역 문제기 때문에 황영승 위원께서 먼저 발언하시고 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은행2동 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로 넘어갔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이번에 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가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11월 며칠인데 아직도 안 넘겼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기본계획이 되어야 그것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된 것이니까 바로 넘어갈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11월 5일날 넘긴다는 게 여태껏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기본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시되어야 넘어갑니다.

황영승위원

향후 추진계획 이 계획대로 가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이대로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할 계획이 아니라 확실한 거지요? 2008년 3월에 착공하는 것.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이렇게 갑니다. 2008년 3월에 도촌동에 택지 입주가 결정되니까 그때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은행2동에 실태 파악이 잘 되고 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은행2동에 저희 나름대로 실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혹시 빈집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공가는 저희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 조사가 안 되느냐 하면 거기 시건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의뢰는 했지만 동사무소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게 인구가 4만 3,000명에서 2,200명이 줄었어요. 10월말 기준으로. 그러면 2,200명의 세입자가 다 빠져나갔다는 얘깁니다. 빈집이 지금 700세대가 넘고 며칠 전에 빈집에 화재가 나서 조기에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압이 안 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가스가 불과 30㎝~50㎝밖에 안 들어간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통 문제가 아녜요. 또 대한민국의 투기꾼은 다 몰려와 있고. 우리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상 문제가 기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저희가 보상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로부터 저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지역 고시가 되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된 다음에 주민의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그때 보상계획에 대해서 전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상계획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동산에서는 분당에 입주권을 준다는 건 뭔 얘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전화사항이나 와서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말씀드린 적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가 여기는 주택공사나 성남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민간인이 들어올 수도 없는 곳이고 그래서 저희는 시행자가 결정되면 실시계획 인가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보상계획, 이주계획, 이런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시면 지금 이쪽에 투기가 과열되고 세입자를 다 몰아내고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데 보고는 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번에도,

황영승위원

이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황영승위원

그러면 은행2동 통장회의날이나 반상회 때 같은 데서 팀장이나 과장이 나가서 자꾸 주민설명회를 해서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집값이 올라가거나 투기꾼이 많거나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가서 설명하기에는 현재,

황영승위원

그런데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녜요, 투기꾼이 안 몰리게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기준을 댈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동향을 파악해서 세무서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97건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투기자 97건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투기 의심자. 그런 사람들을 세무서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제가 전번에 시범 지정으로 결의안 채택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랍니다.

황영승위원

그럼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그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 보상문제가 달라지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시범지역으로 되면 그 자체가 예산적인 뒷받침이지 보상하고는 전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14평짜리가 2억 4,000씩 가는데 이걸 계속 방치만 하지 마시고 주민설명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은 없으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주민설명회를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고시가 되면 그때 설명을,

황영승위원

지역고시가 언제 돼요? 3월에?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저희가 11월말 경에 올라가면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가 되면 바로 고시가 되거든요. 그걸 따라서 저희가 고시가 되면 그때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이번에 11월 30일날 꼭 올라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번 달 안으로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1월에도 안 올라가면 또 뭔 핑계를 대시겠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고시가 되면 바로 올라가야 되지요. 저희도 한없이 갖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황영승위원

보상문제는 3월에 가야 확실하게 나온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3월이 아니라 고시가 되면 주민들 3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서 시행자가 된 사람이 주택공사나 성남시가 되면 그 분들이 보상계획이나 이주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돼야 확실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서 또 질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난 참 갑갑하네. 내용을 좀 확실하게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어떤 내용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여기 국가시범단지 됩니까, 안 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시범단지를 신청은 해놨는데,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예산이 지금 없다. 그래서 거론을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론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직 불투명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는 걸로 봐야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황영승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국가시범단지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중원구의 신상진 의원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수정구에는 김태년 의원, 4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매달려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다만 10억이든 50억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올 생각을 해주셔야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해봤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봐요. 그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언제 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예산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예산 형성은 여기서 로비를 해서 2007년이 됐든 2007년 말이 됐든 2008년 말이 됐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비를 해야 예산을 세우지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촉구결의안 하나 보고 예산 세웁니까? 여기서 요청 한 번 해가지고 실무자와 몇 번 얘기하면 세웁니까? 절대 아녜요. 그래야 국가에서 시범단지로 정해야 도의원들도, 우리 도의원 많아요. 비례대표까지 해서 우리 성남시에 근 10명 됩니다. 이 좋은 자원을 왜 못 써먹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은행2동 사업하는데 애로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아니면 성남시장님이 나서서 부시장님이 나서서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논의를 해서라도, 당의로 따지면 각 당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국가시범단지 될 수 있도록 예산 좀 세워달라고. 도의원들 쫓아다니십시오. 그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닙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안 되지요. 더구나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언젠가 과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예산액이 얼마나 투입돼야 한다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4,020억 정도요.

유석

김유석위원

4,020억. 성남시 재개발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도 전체 재개발 철거 재개발 사업비가 약 1조 2,000억이면 해결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4,020억이면 그걸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4,020억 들여서 가능합니까? 어렵겠지요? 가긴 가겠지만 상당히 힘들겠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그렇게 물어볼게요. “어렵겠죠?” 하면 이상하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참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쨌든 주거환경이 은행2동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노력 좀 해주시고 또 여기 와서 솔직하게 의원들한테, 정 속기록에 남기기 힘들면 속기하지 말기를 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야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을 뵙고 보니까 백현유원지 관련해서 저하고 3대 때부터 아마 2000년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됐네요. 한 6년 만에 만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데, 군인공제회, 태영, 이 사람들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들어오는 사람들이에요. 한 6년 동안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우선 1차 협상 대상자로 군인공제회가 됐었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군인공제회에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군인공제회하고 포스코입니까? 군인공제회하고 누구하고 컨소시엄 했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포스코하고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포스코지요? 포스코가 했는데 태영이 2등으로 돼서 소송을 해서 다시 태영이 1순위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심사위원들이 잘못한 게 법에서 확연히 드러났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채점 착오로 인해서,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주택이거든요. 이것이 당초에는 노인복지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태영이 되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의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점수를 잘못 매겼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 착오로 인해서 다시 태영이 1순위가 돼서 태영이 협상을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되었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포스코가 소송을 해서 2004년 10월 26일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인 유원지에 입주할 수 있는 그와 유사한 시설로 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군인공제회가 1순위였다가 다시 태영이 올라갔다 또 군인공제회가 올라간 이런 현상입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군인공제회하고 협상을 하다가 또 군인공제회가 탈락이 됐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군인공제회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건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당초 여건 변화가 토지가격이 상승됐고, 토지가격이 당초에 공시지가로 37만 500원이었거든요. 지금은 106만 5,000원으로 한 315%가 상승됐고요, 용적률이 200%에서 80%로 하향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다시 여기에 맞춰서 군인공제회에다가 사업안을 제출해 보라고 시에서 역으로 한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제출한 것을 보니까 호텔, 콘도미니엄, 골프아카데미 등등 이렇게 나온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몇 차 협상까지 했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협상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저희가 수익시설은 줄이고 공익시설을 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콘도부분이 전체 연면적의 55.1%가 돼서 그것으로는 안 돼서 저희가 여기 기록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2006년 11월 17일에 최종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내용은 호텔 컨벤션센터를 300인실 이상 하고, 전시장 기능을 갖추고, 연면적은 1만 2,500평 이상을 확보해라.

문석

박문석위원

2005년 11월 17일에 했다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을 인근 잡월드와 연계된 추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확보공간을 마련해라. 그리고 테마별 시설물로 해서 운동시설이나 특수시설,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그 테마별 기능별로 시설면적을 조정하되 잡월드와 연계성이 있는 대표적인 시설물 중심으로 배치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하면서 향후 저희 계획은 보완해서 접수가 되면 시정발전연구소의 검토와 자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성남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은 다음에 그 때부터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대로 맞춰오면 협상을 진행할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금 콘도가 24%면 지금 이 사람들이 제출한 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51.1%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이 변화가 2000년도에 최초로 우리가 했었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2002년도에 사업시행자 공모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제가 의회에 있을 때 했다니까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2002년도에 처음 공모한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제가 3대 때 심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요. 그 때 담당하신 분 안 계세요? 이것 2000년도부터 했잖아요.

현성

예.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2000년 안이나 지금 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분들이 콘도를 해서 아파트 식으로 한 방에 돈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도는 결국 유원지에서 아파트로 쓰는 거예요. 분양해 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유원지에 콘도를 지어놓으면 파크뷰보다 더 비싸게 나갈 겁니다.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는데, 이것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콘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거기 와서 휴양합니까? 필요 없고 차라리 호텔을 더 크게 짓는다든가 노골적으로 거기에다가 숙박시설을 짓는 게 낫지, 콘도는 필요 없어요. 콘도 24%도 필요 없습니다. 콘도는 결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아파트로 사용하고 어마어마한 프리미엄과 어마어마한 분양가로 분양합니다, 콘도는. 불 보듯이 뻔하고, 2000년부터 6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6년 동안. 이것을 왜 지금도 이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제안할게요. 유원지에 건축법상 콘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콘도를 아예 빼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저희가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투명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시정발전연구소에 검토를, 자문을 받을 겁니다. 받고, 그리고 분명히 성남시의회, 여기에 와서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그 때부터 협상을 진행하는데, 그 협상 진행과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누구 하나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것보다도 하여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만 조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성남의 최고의 노른자 땅인데, 이 땅의 시설이라 하면 어떻게 이용이 되어야 하면 수지·용인·강남에 있는 외부 사람들이 즐겨 찾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성남에 그런 시설 하나 있습니까?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무슨 콘도라는 미명아래 아파트를 짓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콘도는 하나도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군인공제회에다 통보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종적으로 언제 했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11월 7일에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시유지인데 우리가 몇 백억씩 들여서 무슨 공원 900억 이러는데, 사실 이것 맘에 안 들면 우리 시에서 정말로 이것 개발하면 돼요. 굳이 콘도 지을 수 있게끔 해서 남들 사업 시켜주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가 입지가 보통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강남·용인사람들까지 모두가 오고 간접자본까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인이 콘도 지어서 분양해 먹고, 콘도 이렇게 지으면 호텔 지은 값을 다 뽑아요. 호텔은 공짜로 남는 거예요. 땅은 무상에다가. 땅값 콘도에서 다 나와요. 이러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다시 의견 오면 저희 의회에서, 통보를 했는데 내일 또 통보를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콘도는 하나도 지어서는 안 된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시정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통과시켜버리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위원회 해가지고 몇 명이 만나서 이것 좋은 것이라고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1월 7일에 최종 통보하셨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 이상 계획에 변화는 없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접수가 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하시고, 어차피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의견 청취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때 의견 제시를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마디 의견만 물어볼게요. 과장님의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 콘도를 그야말로 강원도 설악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빌려서 자고 갈 것 같습니까? 아파트 용도로 분양받아서 살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콘도를 허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옆에 잡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도 잡월드와 관계된 시설입니다. 유스호스텔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콘도도 그 쪽에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저희가 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됐어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이 안 바뀌면 이건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 콘도가 왜 필요합니까? 콘도라는 것은 휴양시설 아닙니까. 호텔이 있잖아요. 잠 잘 사람들은 호텔에서 자면 돼요. 아셨지요? 호텔에서 자면 되는데 왜 콘도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콘도는 설악산, 바닷가 이런 데 있어서 한번씩 가서 쉬고 오는 게 콘도입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보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알고 나중에 또 여기 와서 갖고 온 안을 설명도 드리고 할 테니까 그 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보낸 공문좀 봅시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공문은 지금 안 갖고 왔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내용을 제가 봐야지요, 어떻게 보냈는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 의견 청취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 때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우리 박 위원님한테 공문 드리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잡월드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것 생각하지 마세요. 잡월드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여기서 오면 콘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의결이고, 과장님 생각을 바꾸세요. 바꾸셔서, 우리 위원회 의견 청취 후에 결정한다고 하셨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리고 그 문서는요, 비공개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보기만 하고 드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백현유원지는 굉장히 말이 많았던 프로젝트입니다. 의회에서 맨 처음에 심사가 잘못 돼서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 엄청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던 프로젝트인데, 원래는 A, B지구 해가지고 한 12만 평의 부지가 있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우선협상대상자 공고 때 A, B지구 다 사업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잡월드를 하게 된 B지구가 일단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들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는 안 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게 당초에 잡월드는 계획만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계획?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계획만 하고 백현유원지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잡월드는 계획만 세운다 그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천은 안 하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잡월드를 실지 하려고 하는데 계획만 세운다고요?

웃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니, 잡월드는 그 당시 계획에 백현유원지를 하면서, 그 당시에 잡월드는 안 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애당초 백현유원지 프로젝트가 A지구 B지구가 있었어요. A지구는 6만 2,000평, B지구는 한 4만 3,000평 해가지고 합이 12만 평입니다. 그런데 B지구가 잡월드로 떨어져 나간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공고했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 모집 공고를. 그런데 공고에 응했을 때는 A, B지구 다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응했는데 결국은 우왕좌왕하면서 B지구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잡월드 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 양반들이 잡월드가 사업계획 부지에서 떨어져 나간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의 제가 않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냥 A지구만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원도 숙박시설의 일종이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청소년시설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잠자는 시설이 없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마지막 사항에는 이게 안 들어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마지막에 저희한테 보고한 서류에 의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통상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를 전부 다 청소년수련원이라고 그래요. 유스호스텔은 다 숙박시설이 있잖아요. 이 청소년수련원에는 유스호스텔처럼 숙박시설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청소년수련원 안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숙박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박문석 위원님 염려한 것처럼 콘도미니엄이 현재 4만 4,000평이면 44평형 아파트로 하면 1,000세대예요. 엄청 많은 세대인데 이것이 55%인데 24% 줄인 대신에 또 청소년수련원이 들어가면 거기에 숙박시설이 또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청소년수련원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잡월드와 연계해서 필요할 경우, 잡월드에서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백현유원지에 콘도미니엄이나 유스호스텔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자세한 것은 어차피 의견 청취 과정이 있으니까 그 때 의회 의견 청취가 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의견 청취를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포스코하고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시 협상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일단 그렇게 매듭짓는 것으로 하고, 다른,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복사는 안 해주는 것이니까 제가 보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콘도미니엄 24% 이하는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포함하는 거예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도 만들 수 있고 여기에다 일종의 모텔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뭐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숙박시설 연면적 24%가 100이면 그 안에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24%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여기에 숙박시설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숙박시설인데,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다음에 거기에서 안이 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꼭 거쳐서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의견 청취를 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의견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해서, 여기 기록에 남습니다. 감사장입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말 어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김재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2쪽하고 174쪽을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해 주신 서류 자체가 너무나 무성의합니다. 전력과제별 추진일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2005년 8월 29일에 전선지중화 협약체결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날 전선지중화 설계 완료, 한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7월 29일, 한 달이 착오가 있습니다. 7월 29일에 전선지중화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맞는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지난번에도 다른 구청의 보고를 받을 때 우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보고 제대로 해주십사 했었는데 아직도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 당초에 중앙로에서, 전력부분만 제가 따지겠습니다. 중앙로의 전력부분이 당초에 88억 7,600 이렇게 돼 있었는데 변경이 22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것 중에는 단대오거리에서 남한산성유원지 추정액이 88억, 이것을 빼면 순수하게 그 부분이 늘어난 게 46억입니다. 46억이 늘어났는데 세부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간 설계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주간 시공계획에 경찰서 허가 시에 심야 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도 통행불편 및 민원으로 인해서 아스콘으로 가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기기를, 변압기 등을 설치 하부에 기존 가로등선 이설사업을 구청에서 요청해서 변경이 됐고요, 기기와 맨홀을 연결시키는 맨홀, 벽체, 코아를 천공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설계 잘못 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하청업체, 협력업체에서 추가된 부분이 17억 9,000 정도가 됩니다. 또 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그 보도블록이, 원래 보도블록을 팠을 때 그 부분만 원래 복구하기로 계약이 돼 있었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시에서 왜 전면 복구를 요구를 했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마 도로굴착 심의 때 그 쪽에서 심의 시에 복구를 충분히 해라. 전수 복구를 해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산 자체가, 짜여져 있는 것 자체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지금 전선이 올라서 30%가 증액이 됐다고 했거든요. 전선이 6,900m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 추가분이 약 2억 9,000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이것은 순수 설계의 변경에서 온 겁니다. 한일은행 사거리에서 돌아서 단대오거리까지 그 부분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자재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재에서 거의 1억 9,000, 2억 정도가 추가가 됐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토털 들어가는 이 자재가, 여기에 들어간 자재비가 토털 재료비가 한 4억 정도 됐는데 하다보니까 2억 7,300이 증액이 돼서 6억 7,300이 됐어요. 거의 50%가 설계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전에서 해왔는데, 성남시에서는 무조건 그냥 돈만 대주면 된다? 제가 보기에 주무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아시고 일을 처리를 했으면 주먹구구식 설계에 우리가 대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전혀 무방비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174쪽의 서류도 보면 서류 읽을 수도 없어요. 예산액이 12조 3,000 뭐 이렇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전선지중화사업이 거의 추가되는 금액까지 해서 220억 정도가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 113억 정도가 들어가는 막대한 돈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쓰는 사업에 있어서 보다 조금이라도 설계라든지 공사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좋은 데 쓰일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 뭐 한전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겁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저희가 앞으로 협약서 상으로 보면 공사비를 실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변경 사유가 있으면 미리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를 않고 나중에 끄트머리에 가서 정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돼서 앞으로는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지난번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하다보니까 한전에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당초 설계보다 누락돼서 이렇게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많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 이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잘못 된 부분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 돈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주무과장님이, 아니면 팀장님이, 110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쓰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설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시면 자문을 받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전이라든가 설계부분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서 따져서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책임을 져라 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에도 전기 기술자들도 많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공무원들 많은데 그런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2단계 3단계 쭉 남아 있잖아요. 앞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헛되이 돈이 쓰이지 않았다 하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저는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성2지구 안에 보면 기반시설 중에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되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최성은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끝나서 11월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이 사회복지회관의 용도가 종합복지회관입니까, 다목적복지관입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게 다목적복지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최성은위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 용도 분류로 보면 여기에는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무료급식소도 들어가고 공동작업장 이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목적복지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오늘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한 바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저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성은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다목적복지관의 차이를 모르세요?

웃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관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최성은위원

대동소이하지 않고요, 분명히 복지관의 성격상 다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실시설계용역이 발주된 게 2004년이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최성은위원

2004년에 용역 착수가 돼서 완료가 된 게 올해 1월 13일인데, 맞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최성은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 이 사회복지관의 용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것이거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착공이 된 사항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사회복지과가 업무협의가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할지 알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거기의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협의를 받았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러면 협의를 한 내용이 문서로 있나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지금 좀 보여주시겠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최성은위원

(문서 확인) 여기 보면 산성동 사회복지회관 건립 관련 층별 시설배치 및 시설기준 저촉여부 검토, 협의 통보를 한 거네요? 도시개발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보낸 거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최성은위원

담당자가 지금 누구시지요? 그러면 대신 팀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이 실시용역을 마쳤을 때 이 용도는 다목적복지관으로 해서 설계를 한 건가요?

병태

민병태주거환경1팀장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해 달라고 층별 용도까지 세부적으로 저희한테 회시가 와서 그대로 반영해서 설계한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층별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병태

민병태주거환경1팀장

거기 드린 대로 1층에는 어린이집하고 무료급식소가 있고요, 2층에 어린이집, 3층에는 방과 후 교실 아동·성인문화센터, 4층에는 다목적실 공동작업장 기능훈련장 이렇게 층별 용도가 돼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 하셨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최성은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맞는 거지요?

병태

민병태주거환경1팀장

예.

최성은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관에 대한 용도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건축 중에 가벽을, 격을 경량으로 해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병태

민병태주거환경1팀장

설계는 그렇게 경량 칸막이로 하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층별 용도는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봐서 용도를 정한 겁니다.

최성은위원

층별 용도도 그러면 어린이집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병태

민병태주거환경1팀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운영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그런 층별 용도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일단 업무협의가 됐다는 것이 확실하고,

병태

민병태주거환경1팀장

거기 자료에 드린 대로 사회복지과하고는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층별 용도에 관해서는 1층의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급식소가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층별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지요?

병태

민병태주거환경1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네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어떤 사항이신지?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지체사유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하게 되면 승인 시 올렸던 서류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냥 사유만 적시해서,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사유만 적시해서 쭉 해놨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원래 사업시행기간이 당초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98년 5월 6일에서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처음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차례 연기가 됐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5차에 거쳐서 연기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당초 사업계획 기간이 3년이었는데 5차에 거쳐서 연장변경을 하면서 늘어난 기간이 총 얼마나 됩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98년 5월 6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니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약 4년 8개월 정도 더 늘어났지요? 당초 3년에서,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2001년 4월 30일에서 2005년 12월 31일,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3년 기간이었는데 4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늘어나서 총 7년 8개월가량 소요가 됐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보통 사업을 시행하면 이 정도로 늘어납니까? 일반적인 사업인 경우에.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경험이 없어서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어떤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든가 할 때에는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지장물 보상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이 빨라지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이 늦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사업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본래 계획이 3년이었는데 그것의 거의 1.5배가 더 늘어났어요. 두 배 반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걸릴 게 7년 8개월이나 걸렸다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장물 보상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때 올렸던 공문이 여기 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제가 복사해 놓은 것이, (자료 확인)

대훈

장대훈위원장

있으면 한 부 복사해서 갖다 드리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과도환지 대상자들이 민원을 제출한 게 있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몇 차례에 거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몇 차례는 제가, 서류상으로는 다섯 차례였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많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들어온 내용은 정산처리를 과도환지 대상자들에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01년 당시로 환지 처분을, 기준으로 해줘라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 연장 신청하게 된 서류에 보면 하나같이 지장물 보상이 안 돼서 공정률이 몇 %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공문인데,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사업기간은 계속해서 늘어가는 겁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래서 이 사업기간을 저희가 연장할 경우에는 저희가 연장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고 그래서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연장이,

재호

이재호위원

절차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지는 상황 그대로 따라가느냐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간다고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장물 보상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당시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황이 주어진 대로 따라 간다면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거린다는 얘기네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맥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재호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그 문제를 계속, 지역현안문제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 엄청 시달려요. 왜? 그 분들은 붙잡고 사정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호 위원님이 그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또 하루 이틀 알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거기 태생이다 보니까 엄청 입장이 난처하신데, 상황에 따라가다 보면 사업이라는 게 10년도 좋고 20년도 좋은 거예요.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대 추궁할 부분이 뭐냐하면 도로를 확장하는데 보상업무를 어쨌든 지연시켜서 공시지가가 자동적으로 높아짐으로 인해서 추가로 보상비가 들어갈 게 한 두어 달만 당기면 4, 50억이 절약되는데 두 달 늦게 해가지고 4, 50억이 더 들어가요. 그것은 공무원이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고 일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2개월 정도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복정동도 마찬가지거든요. 7년 몇 개월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7년 6개월 정도,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상황이 주어진 대로 따라 갑니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직무태만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애로사항을 한번 해결해 보세요. 오죽 답답하면 이야기하겠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저희도 지금 민원 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설부나 이런 데 질의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저희가 질의를 해도 건설부에서도 법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민원인들과 지속적인 회합을 갖고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아마,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 쪽에서 원하는 답을 드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제가 이 서류상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업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사업기간이 당초계획이 3년인데 7년 8개월이 걸렸는데 그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담당부서의 실무책임자의 답변은 정말 이해당사자인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왜? 조금 전에도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논의를 했지만 그 때 당시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였는데 그 사업기간이 겹쳐 있었어요. 지금 현재 재개발과 관련해서 올 1월에 20평 분양지가 불과 1억 몇 천만 원에서 지금 현재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4억에 이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세가 급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것을 위해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 때 당시에는 역으로 이 과도환지 대상자들이 그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부담해야 될 그 부담액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손순구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차에서 5차까지 쭉 보면 지장물 보상 협의 이 관계,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도 하셨고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장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사 공정률이 몇 %밖에 안 돼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계속적으로 그 주어진 상황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기간 연장해 줘라. 그 때 당시 사업기간 연장을 했더라도 그 과도환지 대상자들이 입을 수 있는,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지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당시로 보면,

재호

이재호위원

당시에 과도환지 대상자들이 사전 청산을 요구했는데, 사전 청산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전 청산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에 청산을 해야 된다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산해야 되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 금액이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민원에 답변한 내용을 보면 애초에 환지할당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으로 청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종료 시점에 평가를 해서 청산을 한다고 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도환지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될 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께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데 주어지는 상황대로 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과도환지 대상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사업시행 주체인 시에 책임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제 때, 당초 계획했던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 한 책임이 분명히 시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에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시에 있다고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당사자니까? 손순구 과장님이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과도환지 납부대상자가 손 과장님 친형님이라고 생각해도?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시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한 10년 정도 흘렀을 때 그 때 시점에 청산을 하라고 해도 그냥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사업 계획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 곱절이 넘게 걸렸잖아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단은 주민하고 시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 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법적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법 아닙니까. 그러면 청산시점이 사업시행 시점으로부터 10년쯤 걸려도 단지 토지를 과도환지를 받았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계속 끌려가야 되네요? 본인이 지금 부채 청산하고 싶어도 본인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지금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 법 자체가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 한번 물어보자고.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법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갖고 있는 법이냐 이 말이에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그,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니까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이 좀 떨어지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좀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청산할 의지가 없었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청산하고 싶어요. 그런데 타의에 의해서, 자의가 아니야. 시행청인 성남시의 의지에 의해서 자꾸 청산시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청산해야 될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이게 합리적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도 한 2년 후에 청산한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또 늘어나야 돼.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납부해야 될 사람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업시행청의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업무를 제 때 진행하지 않았든, 지장물 보상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았든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자꾸 지연돼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자꾸 많아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합리적인 부분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단체장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현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징수하고 교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한 사람들도 지금 278건 중에 103건을 징수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은 이야기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면 법적으로 해서 그 분들은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과도환지 대상자들이 납부해야 될 금액을 그대로 내야 된다 하는 것은 계속 법의 논리로만 말씀을 하시는 건데, 법에 분명히 법대로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예견이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법대로 집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간다 그것이 분명하다,

순구

손순구주거환경과장

이 시점에서 토지평가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이거 마무리 지읍시다. 이거 자꾸 계속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만 나오고 있는데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 부분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당치가 않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말씀하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의지가 있었으면 사업이 더 빨리 완공이 되어서 민원 발생이 적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이 지난 부분이긴 합니다만 보다 더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이 의회에서,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다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의회에서 그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3년의 사업기간이 원래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저런 우여곡절 끝에 7년 8개월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면 4년 8개월이라는 기간이 더 소요됨으로써 부담해야 될 사람 입장으로서는 엄청나게 고통을 수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귀책사유가 돈을 납부해야 될 사람이 잘못해서 또는 태만해서 돈을 안 내서 고통을 더 받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성남시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이런 고통을 안겨줬는데 그 사업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름대로 성남시도 나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단체장이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줘야지 그 선량한 시민들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야 될 분이 바로 주무국장, 과장이시지 자꾸 법만 들먹거리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성남시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라 그거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을 푸는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하지만 저희도 한계가 있는 점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단장님! 그 부분은 실무과장님께서 계속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적법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셨지만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시가 제대로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제때에 이뤄내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예요. 이것은 해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피해를 시에서 다른 정책적인 부분가지고 해결을 할 의지를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임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정식으로 부시장이 위원장인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될 수 있습니다. 왜? 성남시에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책임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법만 가지고 따지시지 마시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면 제가 모든 부분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나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 민원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논의해 보십시오.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민원에 대한 부분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종합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해서 일단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해드릴 테니까 이것을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정말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 보시란 말이에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쳐가지고 검토는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번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재호 위원님! 이 문제 이 정도면 됐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택지개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곽현성 택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택지개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문석

박문석위원

유인물 9, 10, 11번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11번 송파 택지개발 공식사업명을 송파 신도시로 한 법적 근거 및 건교부에 질의한 명칭 변경 의견서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계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남시의 자존심이 걸린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9페이지 자료를 보면 건교부 장관이 명칭을 송파 신도시로 하게 된 것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2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법을 검토하고 자료 작성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촉진법이 아니고 촉진법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법과 시행령은 다릅니다. 시행령 4조에 있어요. 지금 말하는 3조 2는 시행령 4조를 보면 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 등 고시를 할 때 예정지구의 명칭, 위치, 지정 일자 등을 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3조 2항은 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 상황에서 성남시장이 건교부 장관에게 어떠한 의견 제시를 했는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없으면 왜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시행령 4조가 맞고 제3조 2항에 한 것은 공람 공고 시에 예정지구를 포함해서 고시토록 했지 명칭에 대한 것은 지구 지정하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조에 의한 것은 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할 때는 지자체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송파지구는 8·31 대책에 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발표가 됐습니다. 건교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니고 8·31 대책에 의해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2005년 12월에 공람 공고를 저희한테 지구지정을 하도록 공람을 요청했지만 저희가 거부를 하다가 1개월 정도 끌다가 결국은 저희가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공람 공고를 12월 26일에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분명히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당해 자치단체장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대엽 성남시장 의견 안 듣고 했네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지정합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우선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 8·31 부동산 대책이 급했기 때문에 먼저 발표를 했고 언론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죠. 이 법에 의하면 성남시장의 의견을 듣고 하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장 의견을 안 듣고 했으면 어떤 법에 의해서 했는지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성남시에서 무효가처분 소송을 내야 돼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보세요.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자치단체장하고 협의 후 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명칭변경에 대한 요구를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 건교부에서는 국무회의에 의해서 앞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조항을 정부가 위반한 부분이 되지 않느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우선 제가 질문하는 부분부터 따져보자고요. 그러면 정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하면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이대엽 시장이 의견을 장관에게 줬습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의견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시장 의견 안 듣고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하면 어떤 법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국장님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만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국무회의에서 됐다고 하면 그랬나보다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만약 저희가 검토해서 정부가 위반된 부분이라면 명칭에 대한 부분은 더욱 더 강하게,

문석

박문석위원

국장님! 지금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법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우리 성남시 땅을 자기들이 신도시 하겠다고 했는지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현상 부분에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통령이나 국무회의가 법 위에 존재하는 기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명칭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 부분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에 분명히 되어 있는 게 ‘장관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이것이 국무회의에요. 그 다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그런데 성남시장 의견 안 들었다는 얘기죠?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국무회의에서 먼저 결정했으니까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분명히 책임져야 되고 지금 저희는 의회 명으로 이것이 위법 사항이 있다면 정부 소송을 하고 제가 법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적법한 대응을 해나갈 거예요. 누가 법을 어겼습니까? 어떻게 우리 성남시 땅을 국무회의 의결을 해서 저희들 마음대로 지정했는데 담당하는 국장님은 어떤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명칭에 대한 부분인데,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부터 얘기해 보세요.

민호

장민호도시개발사업단장

솔직히 저희가 검토를 현 상태에서만 했지 검토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31대책에 의해서 먼저 발표가 됐고 지구에 대한 예정지구를 정확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토지이용계획도를 달라 그래서 토지공사가 향후에 준비를 해서 예정지구 발표를 9월 초에 하고 11월에 예정지구 지정을 하면서 각 지자체에 공람하라고 건교부 장관이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3조 2항에 말씀하시는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공람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같이 들어서 지자체 의견을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번에 검토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구 지정이 취락지구가 당초에 발표할 때는 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들어간 점, 교통대란,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과장님! 내 얘기 취지를 모르세요? 다시 정리를 할 게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건교부 장관이 지정할 때 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85조 규정에 의하여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지금 택지개발촉진법이에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장관이 고시를 할 경우를 예상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발표하라고 장관이 의견을 들어서 3개 지자체가 있으니까 지자체에 공람하도록 지시했고 그때 같이 의견을 내도록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장관이 법을 어겼습니까? 8·31대책은 초법적입니까? 누가 법을 어겼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대엽 시장님이 중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법이 맞는 것이고 제출 안 했다고 하면 이것은 누군가는 법을 어겼고 초법적인 행위로 법을 어겨서 성남시 땅을 신도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책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건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문석

박문석위원

중앙정책이고 뭐고 법에 근거해서 정책이 열리는 것이고 정책이 결정되는 거죠. 누가 법을 어겨가면서 정책을 결정합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뭐예요? 관련법을 명확하게 대보세요. 성남시에 예정지구 지정을 한 명확한 근거를 대보세요. 법적 근거를 대보세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정지구를 지정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정지구 지정토록 지시해서 정상적으로 작년 12월 26일에 예정지구로 공람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만요. 박 위원님 취지 충분히 알았고,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송파신도시 명칭 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렇게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실정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만약에 위반 여부가 확실하다고 하면 법적 대응을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 실정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검토를 해서 지금 다시 말하면 성남시장이 의견서를 누구도 모르게 제출했을 수가 있습니다.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안 했다고 하면 누군가는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명칭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하다가 나오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한다고 했지만 행자부에서는 이미 송파 신도시 행정구역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현재 체계를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고 모든 신문 등에 보면 송파 신도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예를 들어서 목표에 나막신도시라는 게 있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무안군에 나막리라는 마을과 목포시에 있는 오감동이라는 두 개 지역이 만들어졌는데 땅의 면적이 무안군에 있는 시골 나막리가 크다고 해서 나막신도시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시가 있지만 군 단위 명칭을 써서 나막신도시로 했는데 한창 진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공모를 했어요. 이것은 한번 쓴 명칭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나막신도시로 가버린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수원에 광교신도시가 있는데요. 광교산의 이름을 따서 광교신도시로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교산도 엄격히 보면 용인과 수원이 같이 묶어져있는 산인데 일반적으로 광교산이라고 하면 수원을 인식하게 되죠. 여기에도 보면 10분의 1이 용인 땅이고 90%가 수원 땅입니다.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의동이다 여러 가지를 광교 테크노밸리, 수원2동 등 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시의 이름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광교신도시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에서도 교화냐 운정신도시냐 하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운정신도시를 교화에서 따지고 있는 게 왜 그러느냐, 그 땅의 면적이 교화 것이 많다, 운정이라는 것이 조그만 마을이었다 그래서 지금 교화신도시로 가야 된다는 게 상당히 우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상태에서 송파신도시로 가다보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지금 초강경 거부권을 행사하자고 하는 것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1안은 성남시 전체가 성남시에서 건교부에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의결하고 또한 두 번째 2안으로 관계공무원들은 불가피한 어떤 법적인 문제로 상위기관으로부터 신변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법적인 검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성남시의회에 거부권 행사로 해서 명칭이 바꿔지기 전에는 일제 모든 업무보고, 예산 등 모든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결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우리가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고 차례가 있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앞서가는 것도 그렇고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무회의가 됐든 대통령이 됐건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정법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명칭을 정하게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집행부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줄 겸해서 의회 차원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위원회 명의로 의결해서 집행부에 정식으로 요청하도록 정리를 일단 하고 다음 수순은 좀더 봐가면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는 저희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거부권의 효력이 있다 감사기간이 지나면 과연 우리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전체 집행부를 포함한 의회가 전체 건교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제가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2안으로는 성남시의회에서 송파신도시 명칭이 바뀌기 전까지는 송파신도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것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글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전면적으로 송파신도시 진행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협의를 거부하고 하는 것은 수순 상으로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명칭, 지금 맨 처음에 거론한 부분이 명칭이니까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정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변호사 자문을 받으세요. 이 부분이 정식으로 이슈가 된 것이니까. 그래서 명칭 부분에서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져본 다음에, 만약에 위반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음 수순을 밟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행정감사 기간 외에 박문석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1안과 2안이 있었는데 1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안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다른 부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올라오는 예산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거부하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회 의지로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보류할 수 있고 유보할 수 있고 부결시킬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결정 해야만 그것이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외에 어떤 기간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그러한 논리는 안 맞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진행사항을 봐서 우리 입장으로서 너무 억울한 사항이다 왜? 성남시의 토지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송파신도시라는 명칭을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수순을 밟아가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명의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든지 실정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봐서 권리를 찾을 것은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너무 우리로 봐서는 억울하다 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이면 예산, 정책이면 정책 부분을 의회에서 어차피 통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미리 우리가 너무 초강수를 둬버리면,

유석

김유석위원

박문석 위원님께서는 일단 1안에 대해서 난 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안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음에 차후에 동의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논의할 때 논의 해보자 이거지.

유석

김유석위원

논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추후에 논의할 수 있는,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늘은 아무튼 정식으로 위원회 명의로 그 부분을 본회의장 결과보고 할 때도 분명히 넣을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수순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중앙 정부에서 행위를 했던 부분에 법적인 검토를 떠나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최근에도 인근 자치단체 의회에서 건교부 거부권 행사한 곳이 있어요. 제가 사례를 아직 수집을 못했는데 건교부에 지시사항을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 의회에서 초강수로 나가지 않으면 절대 이름 못 바꿉니다. 송파 신도시로 갑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사례가 그래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취지를 충분히 알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공감을 하셨을 것이고 일단 다른 사항으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관련 용도별 배치도 좀 한번 보시죠. 판교하고 도촌동 배치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평면도 제시)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도시계획이 가장 열악한 시설, 작은 평수, 임대 아파트가 가장 교통이 편리한, 교통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 현재 도시계획은 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은 한쪽에, 아주 교통이 어려운 곳에 배치하는 경향이 많아서 내가 평형별로 배치해놓은 것이 판교는 어떤가 알고 싶습니다. 평형별로 아파트. (판교신도시 주택공급계획도 제시)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이것은 큰 도면이고요. 이것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분양별로 해놨고 규모별로 해놨습니다. 빨간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25.7평 이하의 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25.7평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국민임대주택은 청색으로 외곽에 칠해져있는 부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주로 교통의 주 축이 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까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중심지는 경부고속도로 축이 있고 분당~수서 간과 양재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의왕 쪽으로 가는 축 크게 그렇게 나뉘어져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물론 여기도 임대아파트겠죠?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여기가 판교역이기 때문에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부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여기가 정신문화연구원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큰 평수죠?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게 이쪽으로 가고 이런 작은 평수들은 자동차도 없는 사람들을 전철역 옆에 갖다놔야죠. 이렇게 큰 평수 있는 사람들은 차가 몇 대씩 있는데 전철역 옆에 갖다놓고 이렇게 임대아파트는 멀리 갖다놓고 이 도시계획이 맞습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이쪽으로는 녹지축이 있기 때문에 저층으로 했고 이쪽은 고층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파트 배치 부분이 동서가 나뉘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저밀도로 되어 있고 이쪽은 고밀도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나마 임대아파트가 전철역이 이만큼 있는 것만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온 도시형태로 보면 임대아파트 이런 데다 두는 거 아닙니다.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 임대아파트, 작은 평수를 갖다놓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설계 단계에 참여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도촌 한번 봐봅시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여수동 계획할 때 참고해서 하라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도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수별로 얘기해 보세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이번에 분양한 부분이 408세대가 분양 신청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임대아파트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것만 분양아파트고 나머지는 전부다 이주단지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가 중심상업지구에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종교부지입니다. 임대아파트가 여기는 거의 다이기 때문에 지금은 89%가 임대아파트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언제나 큰 평수는 제일 중앙에 좋은 데다 놓는 거야. 도시계획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생각 바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이것은 임대아파트 지구를 만들었고 89%가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이 공원 아닙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공원 옆에, 작은 평수 아이들이 많은데 이렇게 배치해야지 이런 도시계획을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바꿔야 돼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여수동 할 때 참고하세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수동도 저밀도 개발이기 때문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동 개발계획 도면설명) 지금 이 부분도 임대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이쪽 높이 축을 700m 확보하다 보니까 저밀도로 가야 됩니다. 지금 고층으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면적별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임대아파트, 이것은 분양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바꿔야지.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가 임대아파트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임대아파트 저기 꼭대기잖아.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녹지에 쌓여있거든요. 지금 여기가 분당 지역 경계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파란 부분은 뭐예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이것은 경관녹지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도시 쪽에 앞으로 재개발 많이 하시는 사업단이시니까 언제나 노약자, 서민 쪽으로 거주하는 것을 도시계획 할 때 우선으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도시계획 그러한 생각, 사고 바꿔야 됩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신청한 것인데요. 기반시설, 특기 시방서 및 시방서를 워낙 물량이 많다고 해서 받다 보니까 오늘 내가 조금 받았는데 지금 이것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토지공사, 주택공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가 결국은 우리 성남시가 인수를 해서 앞으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값싼 자재를 쓰고 나쁜 자재를 썼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판교에 설계 마무리 된 지 얼마나 됐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판교는 지금 분야별로 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분야는,

문석

박문석위원

택지 쪽에 설계 마무리한 지 얼마나 됐어요? 택지기반 쪽에.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지금 기반시설 중에 표지판,

문석

박문석위원

택지조성 설계.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그것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여기 가져온 이 정도 설계 마무리가 2005년도에 마무리 됐어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추가적으로 볼 텐데요. 지금 2년, 3년 될 때마다 계속 새롭고 좋은, 이게 지금 막 모든 게 바뀌잖아요.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에 해놓은 것을 굳이 강요해서 쓴다든가 또한 그때 당시에 선택했다 하더라도 좋은 게 있지만 토지공사나 주공에서는 자기의 어떤 사업성 때문에 나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남시는 주인이고 전체를 관리 감독해야 될 권리,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보겠지만 제가 아쉬운 게 저도 구체적인 것을 늦게 접수했어요. 시방서, 특기시방서 다 오는 줄 알았더니 트럭으로 싣고 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것은 안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서 우리 분당의 실태를 보면 15년 되니까 나쁜 자재 썼던 거 표시 나잖아요. 분당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더 확실하고 튼튼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20년이 가도 다시 수리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선택이 되어야 되겠다, 도시기반시설에. 꼭 참고하시고 저도 이 부분을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추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송파신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송파신도시에 앞으로 계획 부분에 우리 성남시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업시행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사업시행자 말고 계획 입안 시에.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일단은 건교부에서 개발계획 승인하기 전에 사전에 실무적으로 계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울러서 그 지역에 있는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가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별도로 서류로 받은 것은 없고요. 지금 전화나 면담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내용은 일단 GB를 먼저 해제시켜놓고 왜냐하면 2005년 6월 27일에 GB 취락지구가 해제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한번 해제됐던 것을 다시 택지개발로 들어가니까 그 날짜 기준을 다시 풀어 달라, 풀어줘서 대지화 시킨 후에 보상해 달라는 의견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공람공고 1년 전부터 이주자 택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일단 기본계획에 의해서 풀어준 것이기 때문에 취락지구 풀어준, 향후에 들어올 사람들도 이주자 택지를 달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제이기도 하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주가 그것이고 사소하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택지개발에서 나오는 의견이고요. 가장 특색적인 민원은 그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두 부분에 무리가 있습니까?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무리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좀 무리가 있더라도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그 반영이 되면 우리 현재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린벨트라고 하는 제약에 있었고 또 그 지역은 거기에 덧붙여서 군사시설이 주변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던 지역이라서 이번 개발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까 경제적인 위로가 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 시가 계획, 입안 당시부터 참여할 수 있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한테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고 법에 저촉이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곽현성택지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명 송파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사업 결정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들은 후 사업명칭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해당 단체장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것은 절차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변호사 자문 등 실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성남시 지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택지개발과를 끝으로 도시개발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개발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 수행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중원구청 대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