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계획보고 일정에 따라서 2차 경제문화국 및 안전도시국,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겸 경제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석겸입니다. 항상 소통하고 연구하고 믿음 주는 의회로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수자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수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진학훈 농림공원과장입니다. 조태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경제문화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8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4개과에 16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서별 담당기능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의 경제문화국의 비전과 전략을 보고 드리면 비전은 지속성장 경제도시 오산구현으로 하여 전략 목표는 부서별 정책목표 보고 시 보고 드리겠으며, 2015년도 경제문화국 총 예산액은 184억 7,3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5.63%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부터 직제 순으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우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신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서정욱 고용정책팀장입니다. 이혜경 규제개혁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181쪽, 지역경제과는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정책목표로 총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 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즐길거리, 볼거리가 있는 토요문화공연 및 맘스마켓 행사 추진, 먹거리와 7080세대의 낭만이 있는 3ㆍ8문화야시장 운영, 184쪽입니다. ICT카페 운영으로 오색시장 상인들의 정보교환 및 상품정보, 세일품목 등을 다양한 행사를 통한 새로운 고객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으며, 문화관광형사업 추진으로 사업단이 선정되면 오뫼장터 사업과 연계하여 오색시장만의 특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 점검 및 소방훈련으로 상인 및 고객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주요 가격동향을 지속 관리하겠으며 소비자 상담실 운영으로 소비자 구제활동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아파트 승강기 비상 통화 119 자동연결 장치는 관련법에 의거 승강기 비상 통화 장치 설치의무기간 내에 119와 연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지역상품을 개발하여 자생력이 있는 문화마을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주도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회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투자유치 활성화는 가장산업단지 및 미개발지 등에 대한 개발사업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힘쓰고 가장산단 분양률 향상을 위해 LH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산시 지곶동 산65번지 일원의 90,000㎡ 부지에 실수요자 직접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0쪽, 맞춤형 중소기업 종합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 및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 G-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업의 생산현장 방문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신용보증 사업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공회의소 협력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에서 상공회의소 협력지원 사업은 지역 상공인들에게 경영정보 제공 및 자질향상을 위한 직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관내 한신대와 오산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들이 경영 및 기술개발을 통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기술개발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전반적인 교육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는 사회적경제 시민학교를 운영하겠으며,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경제에 참여하고 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함성소리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지속적, 계속적 홍보와 우선구매에 관하여 직원 교육, 사회적경제 제품의 공동구매 실시를 통하여 구매율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오산형 고용복지플러스통합센터 구축 공모추진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가 없는 우리시에 고용센터 신설 및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복지서비스 등 원스톱 상담창구를 구축하기 위하여 2014년 11월에 신설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금년 2월쯤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공모가 선정되면 센터의 리모델링 및 고용복지 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구인ㆍ구직자를 위한 희망취업 컨설팅 일자리센터 운영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연 2회 취업박람회를 개최예정이며,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및 5419 구인발굴단을 운영하여 일자리센터 홍보와 좋은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고 5419 만남의 장 및 각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장애인 및 각 계층에 맞는 밀착형 취업 지원 및 취업률이 향상되도록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관내 대학 및 일자리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청년 취업률을 높이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 제공은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업 활동, 생업종사자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소극적 행태를 찾아서 해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에 앞서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오 문화팀장입니다. 김선옥 예술팀장입니다. 강래출 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4쪽, 문화체육과 정책목표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의 문화체육도시로 총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 독산성 일대 효문화관광벨트 조성 및 시티투어 프로그램 상품화, 부자ㆍ모녀가 함께하는 둘레길 추진입니다. 정조대왕의 발자취가 뚜렷한 화성, 융건릉, 독산성을 연계하여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하는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2015년도 여름방학에 시범운영하고, 향후 투어 노선과 운영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제6회 오산독산성문화제 추진입니다. 매년 6만여 명이 참여하는 독산성문화제를 9월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오산의 대표축제로 추진하고, 다음 208쪽, 독산성 복원사업은 독산성 복원 기본용역을 실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른 복원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궐리사 학당 건립은 경기도지정 문화재인 궐리사에 학당을 건립하여 선비들의 지혜와 삶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인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다음은 210쪽입니다. 역사ㆍ문화적 장소 표지석 설치는 최초의 오산시청자리 등 오산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가진 7개 장소에 표지석을 설치하여 후세에 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 확대운영은 노인복지회관 등에서 실버세대를 위한 전통, 마당놀이 공연과 꿈두레도서관, 오산문화예술회관에서 인형극, 뮤지컬, 마술쇼 등 어린이 상설공연을 각각 연12회씩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오산인 광장에서 ‘즐겨라 누려라 뽐내라!’는 시청, 오산역 광장과 오색시장 야외무대에서 문화예술단체와 동아리가 참여하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14쪽,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한 공연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문화예술동아리 및 단체를 활용한 광장 공연 및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 운영하고, 오산문화재단의 다양한 기획공연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주변에서 문화예술을 쉽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학생 무료 수영강습 체험 확대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강습을 실시한 우리 시 특화사업을 중학교 1학년 학생전체로 강습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독산성 마라톤대회,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생활체조, 배드민턴, 볼링, 탁구 등 생활체육교실을 활성화하여 참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체육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시민회관, 죽미체육공원과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체육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수 농축산팀장입니다. 김선태 산림녹지팀장입니다. 김영권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주용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황상섭 도시농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26쪽, 농림공원과 정책목표는 도시농업활성화 및 푸른도시 건설로 이에 따른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로포장으로 영농불편 해소 및 원활한 농업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개ㆍ보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직불제 및 밭농업 직불제사업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와 생산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는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고품질ㆍ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FTA에 대응한 농산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 사전방지를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소사육농가 무료약품 지원, 특별방역상황근무와 가축전염병 예찰 및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3쪽, 주생활권 주변 늘푸른녹색환경 조성사업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전정 등 가로수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234쪽,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 육성하겠습니다. 235쪽,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과 산불기간 산불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림재해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산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등산로 정비 및 시설물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소외시설공간 조성사업은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일부를 배분받아 조성된 자금인 녹색자금으로 녹지공간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숲 치유공간, 쉼터 등을 조성하여 정서함양 및 질병치료,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238쪽,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자투리땅 및 공단, 폐기물매립지, 하천 주변에 산림형 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공원 및 녹지유지 관리사업은 237개소에 대한 공원 등의 시설물 보수 및 정비, 조경수목 전정 및 보식, 잔디유지관리 등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도시생활권 주변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꽃다리 2개소, 교통섬 3개소, 고속도로 영업소 3개소, 꽃박스 15개소에 초화류 식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241쪽, 꿈이 있는 작지만 강한 농업전문인력육성 사업은 농업인ㆍ생산자 단체와 신세대 청소년 양성을 위한 4-H회 육성을 통해 농업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자연애농업체험 교육장 운영으로 도시민 및 아동에게 농업체험활동을 통해 농심을 함양하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생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그린오산조성을 위한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으로 학교텃밭 운영 2개소, 노인일자리 공동체텃밭 운영 2개소, 옥상텃밭 운영 2개소, 도시농부학교 운영 4개소를 통해 도심에서 생활하는 학생, 시민에게 교과목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현장교육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으며, 244쪽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49쪽, 토지정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덕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유영만 지적팀장입니다. 김소영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50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을 정책목표로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1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은 토지관련 과세기준 및 각종부담금의 기준인 개별공시지가의 연중 상시조사체제를 유지하여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산정은 물론 지가의 불균형 해소와 민원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로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효율적 이용촉진 및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253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육성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254쪽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정착으로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적도 경계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외삼미동 외 5개동을 대상으로 지적도의 필지경계를 현장조사 및 현지측량 등을 실시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개별지적 도면의 고품질 토지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256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남촌지구 및 지곶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경계분쟁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지적도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타공간 정보와 융ㆍ복합 할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및 259쪽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유휴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및 국ㆍ공유재산의 현황파악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마지막으로 경제문화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경제문화국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경제문화국 소속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187페이지 서랑동 문화마을 추진관련해서 추진계획에 서랑저수지, 서랑천, 서랑마을 연계 둘레길 조성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서랑 저수지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낚시허가 관련 한 건이랑 농어촌 공사에서 그 부지에 저희가 안전 펜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협의 중인 것이 있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저수지를 했더라고요. 둘레길 조성도 중요한데 일단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오랫동안 30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니까 적절하게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상공회의소 협력 및 창업 교육센터 지원하고 추진계획 중에 지금 상공회의에서 여러 가지 세미나를 많이 개최하고 있어요. 조찬세미나든 송년회, 유관기관 초청 세미나인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은데 하나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면 유관기관 초청 세미나 해서 연초에 하는 행사가 이번에 있었죠?

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약간 미흡해서 운영상태라든가 오신 분들이 서운해 하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관단체장들 초청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신 분들도 있고 오셨다 하더라도 미흡하게 해서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으니까 1년 중에 큰 행사이고 한 번 있으니까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한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 기관단체장들 서운하지 않게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189페이지 세마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어떻게 협의가 진행중인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작년 11월 3일에 승인 신청이 들어왔고요. 주민설명회가 끝났고 주민 공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각 관련 부서와 외부 기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1월중에 안전총괄과에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했고 2월중에 건축과에서 경관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본안작성중인데 한강유역환경청과 3월에 협의를 할 계획이라 당초의 계획보다는 협의가 보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조금 늦춰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목설계도를 보면 가운데에 길이, 대로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뒤쪽 편에 도로의 개통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 없나요?

그것은 주민설명회때 인근 농지 소유자들께서 계획지구내에 있는 회사 주출입구와 농로를 연계시킬 수 있게 오픈시켜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사업자가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차후에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97.9%라고 나와 있어요.

예, 저희가 81,146세대중에 77,568세대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치상으로 2.1%가 공급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지역이 대부분 미공급지역입니까?

주로 자연부락 지역으로 해서 3,578세대가 미공급지역인데요. 주로 공급관이나 인입관 자부담 부분, 수요가 부담이 굉장히 높아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급계획은 갖고 있고요. 금년도에 우촌말 쪽에 경기도 배관 투자재원을 들여서 공급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세교동쪽으로 하려고 해서 3,578세대중에 집중적으로 자연부락이 묶여 있는 7개 부락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바로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부분 보면 시의 가장 자리 쪽이 많이 보급이 안됐죠?

예, 외곽지역입니다.

그리고 삼천리도시가스 측에서는 아마도 사업성이 별로 나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균형적으로 조정을 할 때 이쪽으로 잘 유도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사실은 자리 이동이 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차후에라도 어차피 기업은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기본입니다. 그것을 관에서 조정을 할 때 유도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차후에라도 행여나 미공급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시길 꼭 부탁들을 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있잖아요. 연말에 인사차 여러 과를 다 다니면서 한 번씩 들려봤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 사무실이 2층 구석에 작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인력상, 운영상에 문제자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저도 언뜻 받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제개혁은 TF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작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 부서가 부시장 직속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처럼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될지는 3월에 조직진단이 되면 그때 명확히 소관이 정해집니다. 지금은 TF상태로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오산시의 행정 인력에 문제도 있고 해서 더 확충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조직 진단이 끝나고 나면 명확히 소관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정부가 새롭게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주도하는 틀들이 바뀝니다.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도 사실은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력상 운영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죠?

지금 저희 시는 6급 하나, 8급 하나로 있는데요. 6급 하나, 7급 하나, 8급 하나 정도 기본적으로는.

언뜻 봐도 인력상에 한 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정리가 되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185페이지 소비자 보호 및 물가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서비스 요금 및 대형마트 물가동향 모니터링 및 홈페이지 게재, 이것이 홈페이지 게재로 끝나는 것인가요?

지속적으로 관내의 소비자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도에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계속 동결하는 업소는 ‘착한가격 업소’라고 지정을 해서 그 업소를 시민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차원도 있고 물가안정을 위해 게재를 하는 것입니다. 물가동향이 이렇게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시민이 많이 봐야 되잖아요.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홍보는 따로 하지 않나요?

그것은 저희가 시정소식지나 이런 때에 ‘착한가격 업소’나 물가동향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가끔 게재는 하는데 월별로 계속 게재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색시장 안에 고객지원센터라든가 지속적으로 LED로 해서 쭉 흐르게 하면 시민들이 어디가 싸고 어디가 비싸고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마트와 오색시장 비교 같은 것을 해 주면 방문하신 분들이 같은 가격이라도 얼마큼 싸고 얼마큼 비싼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은 의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금 ICT카페에서 고객지원센터 휴게실 안에 시장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망을 개설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게재를 실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가해서 쭉 시장 안에 해 주시면 일반 마트와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의 이미용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디는 파마를 했을 때도 1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를 해 주고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오산이 서민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를 보면 서랑저수지, 서랑천, 서랑마을 연계 둘레길 조성이 있습니다. 문화마을,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에서 문화마을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은 부서를 제가 보니까 독산성 둘레길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랑동은 서랑동대로 따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문화쪽에서 하면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부서를 좀, 오산의 부서를 보면 저희가 헷갈려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가 헷갈리거든요. 부서에 맞게 여기는 자칭 서랑동 문화마을이거든요. 문화마을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 부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사업은 저희가 수년간 했던 참마을가꾸기 사업을 폐지하고 어떤 테마가 있고 지역의 소득과 자연부락을 문화마을이나 테마가 있는 마을가꾸기로 변환을 한 사업이고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참마을 가꾸기 사업이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고 테마가 있어서 그 마을을 고유하게 볼거리, 체험거리,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사업이라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가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문화마을이기는 하지만 오산시 서랑동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 대농이 아니고 소농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체험거리나 사업을 발굴하자는 사업이라 지역경제 쪽으로 아마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를 보면 ‘엄품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는 영어로 해서 다문화쪽을 세 명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으로 올라가 있더니 이번에는 보니까 또 교육놀이 도우미 사업이에요. 이것이 어떤 도우미 사업이죠? 이것이 지금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엄품교육’이 그동안은 원어민을 이용해서 영어이동공부방을 주로 이용을 했고요. 지금은 새로 중앙대 하고 논술하고 추론능력 검사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외부재원을 지원 받아서, 논술하고 추론능력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저희가 이것이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여기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고.

일자리는 어떤 쪽의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원어민 해서 여섯 명 정도를 1년간,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인력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력신청을 하면 경기도 일자리창출과의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도비지원금액으로 일자리 지원이 되거든요. 여섯 명을 지원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협동조합에 일자리 창출은 81명 정도 되어 있고 여기에 취약계층 한…….

‘엄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랑 지원되는 인력,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183쪽,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맘스마켓 행사하고 3ㆍ8문화야시장이 같은 항목으로 몰아서 나와 있는데 실제 3ㆍ8문화야시장은 순수 공모사업으로 시비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4월부터 11월까지 같이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공모사업이 끝나고 나면 추가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시비를 내서라도 이때까지 하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작년도에 3ㆍ8야시장은 상인회에서 중기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기청 1,000만 원하고 상인회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사업으로 진행했고요. 맘스마켓은 작년에 4,500을 가지고 기린이벤트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많은 인건비가, 프로젝트매니저나 진행자들 인건비가 거의 3,000만 원 정도 나가서 금년에는 맘스마켓을 상인회 주관으로 하면서 총괄매니저 하나만 두고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고요. 그 인건비 줄인 부분을 3ㆍ8야시장에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올해도 중기청의 공모가 있으면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추가로 사업비는 더 확보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원산지표시가 상인회 주도로 잘 이루어져 나간다고 표준안도 마련했는데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노점상들, 특히 5일장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지도ㆍ감독할 권한이 미치지 못하면 건설과나 보건소까지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방법을 알아봐야겠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상인회에서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 이외에 5일장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원산지뿐만이 아니라 품목까지도 가리고 장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또 계도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방법 좀.

저희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주부교실단체에서 물가모니터요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물가모니터 활동하면서 약간의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단속권은 사실 없어서 농림공원과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농림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구정을 앞두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파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지원을 해 주게 법령으로 나와 있지요?

예, 돼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원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찾고 있는데 대표되시는 분과 같이 공유를 하면서 관련 조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표준매뉴얼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 단체들이나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뜻 좀 더 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17개 사회적경제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쪽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조례에 담지 않을까, 지금 기본 틀은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체제인지 그 내용을 더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사회적경제 시민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대상층 보면 경력단절여성이나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수 후에 사후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 시민학교는 2월 3일부터 9주차 과정으로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리는 과정이고요. 끝난 다음에는 궁금해서 여러 분야에서 미팅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사업안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시 차원에서 준비하는 창업 과정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참여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우선 교육을 먼저 시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교육이수가 되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고용복지 통합센터 관련해서요. 이게 공모결과가 1월 말 경에 나는 것입니까?

예, 오산 같은 경우는 1월 9일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질의응답, 현장실사까지 다 끝났고요. 이번 주에 결과가 발표될 계획이라 저희도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예, 고용노동부 측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는데요. 오산시가 지금 새일센터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게 통합이거든요. 고용센터랑 일자리센터, 새일센터, 무한돌봄센터, 서민경제금융지원센터까지 해서 기능이 다 통합돼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업무가 협업하고 부처간의 업무가 다 한 곳에서 원스톱 되는 시스템이라 있는 것을 다 통합해야 되는데, 여가부의 새일센터가 없어서 그게 핸디캡으로 작용하는데, 올해 지정을 받아서 통합하는 것으로 적극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여기에 빠지지 않게,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도 빠지지 않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대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다들 지적해 주시는데요. 특히 손정환 의원님께서 간담회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셨는데, 충분히 준비해서 의원 모두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것이 화두인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는 이로 마치고 쉬었다가 11시 1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208페이지, 독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마동에 지역을 둔 본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이 ‘262억 확보’라고 해서 현수막이 걸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예, 봤습니다.

그러면 세마동 주민들은 262억 원이 다 확보된 줄 아세요. 이 부분들이 사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업이잖아요. 정확하게 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2015년도 예산 반영이 이만큼 돼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시정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209페이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십시오. 궐리사 확당 건립 작년에 준비하다가 왜 못 했습니까?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경제문화국장 김석겸입니다. 작년에 추진하려다가 못한 이유는 도에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해 주시려고 노력했는데 저희 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많게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해서 작년에 못한 것 같습니다.

14억이 오산시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14억인데 그것보다 시비 지원을 덜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게 얼마, 도에서 따올 예산이 얼마 되는 겁니까?

저희는 최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시비 부담을 덜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매칭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매칭사업이라기보다는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오면서 그 금액을 매칭사업이 아닌 것으로 해서 금액을……. 매칭사업은 50:50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는 이 돈이 투여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런 사유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제가 관계자 분한테 들었을 때 그렇게 들었는데, 올해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법인에서 주더라도 시에다가 기부체납은 가능한데 학당을 건립할 경우에는 법인에 가능합니다. 그 사항을 다시 도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도의 정무부지사로부터 들은 답변을 아시잖아요. 당협위원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가능하다고 판이 났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그 사항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예를 들어서 시책보전금이 내려오는 것만큼 예산을 돌려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작년에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어요. 국장님은 충분히 그 내용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무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것은 올해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시책추진비를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동의 못하시겠지요?

제가 작년에 추진하면서 작년에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해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가급적 노력한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당협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정무부지사를 통해서 제가 들은 답변입니다. 불가하다고.

그 사람은 제가 모르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본 의원들도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같이 방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든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본인이 직접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7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제가 세교지구에서 받은 민원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죽미체육공원 있잖아요. 축구장 있고 농구장 있고 배구장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으로는 거기에서 배구장을 1년에 사용하는 사용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수요자로 전환시켜줄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족구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쓰지도 않는 배구장은 놔두고 사용도 1년 내내 안 하는데 세교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것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안 되겠느냐고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죽미체육공원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모 의원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초부터 거기 이용현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지적하셨듯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곳은 다른 체육시설로 과감히 전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계획되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고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14페이지입니다. 27회 시민의 날 기념 문화행사로 9월 12일 예정된 7,000만 원, 이게 예전부터 지속됐었던 시청광장에서 하는 전야제 성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지요?

예.

두 가지정도 당부하고 싶은데요. 일단 시청광장에서 하는 만큼 시민의 날하고 분리돼 있다는 느낌보다 때우기 식이나 형식적인 프로그램 말고 짜임새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세대 연령 계층 모두가 공감해야 되는데 나이드신 분들 위주로 한다고 해서 만약에 연예인을 부르더라도 공감되지 않는 분들은 청년이나 학부모와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올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즐길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짜임새 있게 짜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시민들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또 시청광장에서 하는 만큼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안전에 유의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독산성 복원 사업이 지금 굉장히 잇슈가 되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독산성 주변이 산업단지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방관을 하시는 것인지, 복원사업에 지금 여기 경관성을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여를 하고 계신지, 어떠한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독산성 복원에 대해서는 오산시의 당면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각 산성을 여섯 군데 견학을 했고요. 작년 말부터 해서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저희가 방문을 해서 고려문화재연구원 김아관 실장이라든가 한신대학교 정해득 교수라든가 경기문화재단 김성태 조사연구팀장 이런 전문가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는 문화재청도 방문을 했고요. 이런 사항을 독산성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 개발 부분도 물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경관계획도 저희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독산성 문화제를 복원하면서 주변개발이 독산성 문화제 복원하는 것에 상반되지 않게, 어울리게 하는 부분은 고민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관이 상당히 보기 안 좋다 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특별한 관련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고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요즘 적극적으로 경제쪽에서 보면 산단이 대세입니다. 이제 무조건 산단이예요. 여주 산단, 이천 산단, 일산, 포천 산단해서 산단으로 다 가고 있어요. 거기에 걸맞춰서 오산도 산단을 개발하고 계신데 앞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산단의 시대는 갔고 이제 자연경관이죠.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산단에 비교할 수가 없고 역사의 보존은 아무나 보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있어야 하거든요. 가치가 있는 곳에 복원을 하는 것인데 주변에 산단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이 독산성쪽에 가서 서랑마을 쪽에 가려고 보면 너무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아무 것도 없다면 이런 이의제기도 안하겠지만 오산시민 모두가 갈망하고 있는 독산성 복원 사업, 한쪽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난개발로 무작위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조례라든가 아무튼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하셔서 부서에서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일단은 김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보존 수립계획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이 여때껏 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지란 사당’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에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가뜩이나 문화자원이 부족한 오산시에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수립계획이라고 생각하고 독산성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산시에도 발굴이 안 된 문화적 자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있는 것들에 대한 보존이나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에 독산성 복원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여년 전에 독산성 복원 사업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는 기록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오산문화원에는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원에는 저희가 직접 확인은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것입니까? 이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때도 한 두 푼도 아니고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역결과 조차도 없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고려문화재연구원의 김아관 실장을 만났는데 이 분을 왜 만났느냐 하면 그때 사업계획, 용역을 한 실무자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만나서 그때 사항도 듣고 그때 보고서도 찾아서 저희한테 보내 주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예.

만약에 그때 당시의 복원사업에 대해서 받게 되시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2페이지, 214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같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하고 214페이지에 나온 사항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사업비용이 틀리게 나와 있어서요.

두 가지 사업이 별개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요? 같은 사업이 아니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독산성 마라톤 대회가 전국 하프 마라톤대회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국 하프 마라톤의 경우에는 전국의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동안 제가 파악하기로는 너무 가까운 시간 내에 공고가 되어서 신청하는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원래 전국 하프 마라톤 대회는 1월, 2월 달에는 공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동호회원들이 한 해 계획을 잡는 것인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일정을 잡아서 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국 동호인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전국대회로서 외부에서 오게끔 노력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예산을 늘려준 내용들이 이런 부분에 노력하는데 쓰여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마라톤 일정을 미리 잡고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만 외지에서 왔거든요. 전국대회에 맞는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244페이지 친환경 우수농산물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요즘 GMO심각하죠? 유전자 콩 때문에 우리 지역에 친환경 G마크 인증 이것은 오산에서 생산되는 것인가요?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 G마크 인증 받은 것이 세마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은 어떤 것을 대 주시나요? 쌀만 대주나요? 아니면 다른?

쌀은 작년에 G마크 인증을 받아서 올해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보통 친환경농산물은 외부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급이 되면 본 의원의 생각은 저희와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의 농산물을 팔아주고 친환경적인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인다면 요즘 너무 무서운 유전자 콩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전자 농산물 대체가 검증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는 다는 여러 루트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G마크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지역에서 나온 쌀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농산물을 이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자매결연 도시하고 농산물 생산품목이 맞으면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시장에서 할머님들이 파시는 곡식이 있잖아요. 집에서 갖고 왔다 해서 팔고 계신데 어느 시장에서는 그 분들한테, 사실은 소비자가 살 때는 이것이 중국산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집에서 해 갖고 오셨다고 해서 파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명패를 주신다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 하시는 할머니들한테는 명패를 주셔서 오산시에서 인증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서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명패를 주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믿고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오산시에서 인증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산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농산물 하나하나도 믿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시골에서 갖고 왔다고 앉아계시지만 사실 그분들이 떼어갖고 오셔서 일회성으로 파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분들이라면 그런 표시를 해 주시면, 그쪽에서는 목걸이를 예쁘게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아니면 명패라든가 오산시의 명패를 가슴에 달아 주시면 그 분은 우리 농산물을 파는 분으로서 외부에서 오셔도 믿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을 도입해 보시는 것은 어떤지?

일부 군단위에서 명패를 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화 통화는 한 번 했는데요. 할머니들에게 명패를 줘서 판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군 단위는 행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시 단위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패를 주기에는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234페이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사업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선정되어 있는 사업부지가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공모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지가 어디였나요?

독산성 일대 했습니다. 고인돌 공원 쪽에 있는 산을 조림했습니다.

고인돌 공원쪽 여계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보고 싶어서 얘기 드리는 것이고요. 오산시가 조례에서 표고 70미터 이하로만 개발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체육과장님도 지적한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독산성 근처가 보면 특히 지곶동 같은 경우는 사실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쪽에도 과장님, 솔뫼마을 맞은 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표고가 10미터가 높아지면서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는 한계는 벗어났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어쩔 수 없이 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70미터 이상에다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해 놓고 개인의 인허가에 의해서 다시 무시가 된다거나 하는 사항들, 다시 제로가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무조건 그냥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다 싶으면 바로 다 가서 조성을 하는 것인가요? 원칙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원칙은 법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데요. 사실 법가지고 힘들고 이것은 도시과 하고 건설도로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협의를 가져야 합니다.

기본적이 협의를 갖죠. 인허가가 들어올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그 부지가 만약에 들어왔어요. 해발 표준고도 70미터 이하다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한 것은 헛 돈을 쓴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계산에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표준고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위치는.

표준고도를 그때 저희가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는 재작년에 시켰죠?

재작년에 완화를 시켜가지고 완화시키는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협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조성을 하고 육성을 할 때는 70미터라는 표준고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상 되는 곳에만 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마동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해 놓고 나중에 인허가를 다 내줘버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마 오산시 전체 사례를 찾아보면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은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작년에 세교 지적재조사사업 끝난 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변화가 됐거나 정리가 된 부분을 봤어요. 우리 과장님이 맹지하고 도로에 접한 부분하고의 토지에 대한 상승 가치분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분명히 전체가 맹지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막히게 따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혹시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조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본래 목적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맹지라도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명 중에서 그 사람만 딱 하나가 선택이 됐다고 하면 차후에 시비거리가 될 소지가 있겠지요?

남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서 하면 시비거리가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봐도 얘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답변을 어느 정도는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주변을 보면 그것가지고 굉장히 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얘는 해 주고 왜 나는 안 해줬냐” 이런 비교를 하겠지요. 그런 시비거리를 과장님께서는 차단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민원을 제가 세 건을 받았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교감되는 게 있으니까 어딘지 아실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왜 얘만 이렇게 해 줬냐”라고 했을 때 제가 명확하게 “농사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불편해서 했겠지요.”라고 저도 과장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남들이 인정하기에는 그 답변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곶동이 올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일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황변수가 있잖아요. 민원인들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면. 그렇지요?

예.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주에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일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지곶동 재조사는 어느 정도가 진행된 건가요?

지금 현재 조사측량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측량이 한 7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는 중간 기간에 전체 면적을 두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혹시 이렇게 저렇게 쪼개다보니 미등기로 남아있다거나 땅이 남는 부분은 전혀 발생 안 했나요?

측량이 완전히 끝나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는데요. 현재는 두 군데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이 크게 남는다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발생된 것은 국유지 자체 면적이 늘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지주민의 맹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준 상황은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지적도에는 없었고 사실상 현지에 길이 있었기 때문에 확보를 해 준 거고요. 또 결과에 대해서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했고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적에 등록돼 있던 사항을 재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행여나 만약에 추가로 여유가 생겼다면 근처 국유지에 붙이면 되겠지요. 쉬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붙이면 되고, 모자란 상황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현금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계신 거지요?

예,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촌지구 있잖아요. 이런 시내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필지별로 면적을 더해보고요. 그다음에 외곽 좌표를 내서 면적을 내보면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모자라거나 크게 남을 때는 청산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청산방법은 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점유면적에 의해서 청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맹지부분도 기존에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없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것은 어차피 정리가 된 마당에 왈가왈부하기 그렇고 지곶지구라든가 관내 몇 군데를 더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살피고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어느 한쪽에 혜택이 집중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재조사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다른 의견이고요.

김명철 의원님 질문 내용이냐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김명철 의원님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모여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예,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1월부터 7월까지 토지 이동된 상태는 2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마산업단지 쪽은 개별공시지가가 엄청 많이 올랐겠네요.

아직까지는 조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린 것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 그리고 경제문화국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시정업무는 1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문영근 의장님들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도시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수헝 도시과장입니다. 박근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이용석 교통과장입니다. 정하철 건축과장입니다. 류익형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송희무 차량등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안전도시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 과의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비전과 전략, 예산 총괄 현황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기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용호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최광근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유병대 도시개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2020년 오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입니다.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에 맞춰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금년 2월중에 주민공람, 금년 5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부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서울대병원 유치 예정이었던 내삼미동을 우리 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통 공예를 접목한 활용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71페이지 운암뜰 지역 복합개발 추진입니다. 운암뜰을 산업, 상업, 주거기능의 복합개발로 산업의 신활력 거점을 조성하여 문화와 산업에 조화를 도모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주거지역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13년 11월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 사업 준공할 예정이며 세교2지구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오산지구 공공ㆍ민간 택지개발사업은 2014년 7월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4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12월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274페이지 장기시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된 토지중 매수신청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 그동안 약 47억 원을 투자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6억 원으로 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부족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후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건설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근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문배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최유병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설도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궐동 지하차도 확장입니다. 신궐동과 구궐동을 연결하는 궐동 지하차도에 대하여 만성적인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고자 상반기중 사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장 공사 필요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은계동 도시계획 개설공사입니다. 은계약수터와 필봉산 등산로를 연결하는 도로로 연장 115미터, 폭 8미터를 개설하는 공사로 금년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서동 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 3월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추후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착공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마농협에서 노인회관 앞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금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9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갈곶동 시도1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교통 수요가 많은 시도1호선 구간내의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 지ㆍ정체를 해소하고자 연장 190미터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가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가장동 마을 안길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원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금년 연말까지 실시설계 및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비를 확보하여 2016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경부선 철도 횡단로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세교택지 광역교통 개선과 지역간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동에서 누읍동간 연간 1.74킬로미터, 폭 20에서 32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 보상을 착수하여 2013년 말까지 83%의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마저류지 정비 공사입니다. 세교동 세마저류지에 대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교량 설치 및 정비를 설치하는 공사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수립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수립 목적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자전거 도로 및 이용 시설의 개선을 통해 도심지 교통량 완화 및 시민이용 활성화를 주도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를 신속히 보수 하고 하절기 보도의 제초작업을 통해 깨끗한 도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교량, 지하차도, 중앙분리대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노점상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불법상행위 근절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한모 교통기획팀장입니다. 이차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태희 도로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버스노선 확충 및 다변화, 유류 보조금 지원 등 운수업계 지원을 통한 버스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환승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오산역 일원의 교통수단과 이용자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오산역 환승센터는 39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년 5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버스공영 차고지 건립입니다. 두곡동 산21번지 일원에 126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는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금년 착공후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교통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총력을 기하고 주차장을 정비하여 교통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301페이지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과 상황실을 운영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택진 건축팀장입니다. 신원택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조성진 주택팀장입니다. 이필온 주거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축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장기 미착수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사용 승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지역건축사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선진 건축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309페이지 불법광고물의 체계적 정비로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및 단속 취약기간대 불법 광고물 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0페이지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시 활용할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수행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원동 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진입관문인 원동 고가차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도시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디자인 설계를 하고 하반기내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12페이지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단지 유지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노후된 공영 시설의 원활한 보수 및 교체를 유도하여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계자 교육입니다. 관리 주체의 관리, 윤리교육 및 방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 도시 저소득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오뫼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사업비 50억 원중 국비 25억 원, 도비 7억 8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경기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316페이지 궐동지역 재개발 재건축추진입니다. 주민제안에 의한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주거환경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모천우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하용기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최고 안전도시 선언과 324페이지 민관 합동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활동 방안입니다. 세월호 및 판교 환풍구 사고이후 우리시의 안전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문협 활동을 활성화시켜 민관이 함께 하는 안전문화 운동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공장, 전통시장, 문화재, 축사,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에 자율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처와 주민대피 등으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신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은계동 일원에 관로정비 및 우수저류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30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를 실시하고 명년도에는 관로정비 및 게이트 펌프 설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안전과 행복을 우선시 하는 재난관리 체계 확립과 328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사항 전파 및 대응체계에 돌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경보시스템 등 25개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거주시설의 전기 안전점검, 소화기 설치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9페이지에서 331페이지까지 민방위 교육 훈련 및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화생방 대비 태세 강화입니다.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민방위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비시설 등 민방위 시설관리 유지에 힘써 비상사태 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생방 대비태세를 강화하고자 부족한 민방위 방독면을 5개년 계획에 맞도록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목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송봉섭 차량검사팀장은 의무보험위반자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신병인수차 부산에 출장중입니다. 차량등록과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민원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자동차관련 의무위반 최소화로 건전한 교통 환경조성 추진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사항에 대한 무관심과 인식 결여로 인한 법규위반사항의 행정 위반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와 지도강화로 의무, 불이행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로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율 제고입니다. 법규 위반자들의 지능화된 출석불응, 혐의 부인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서와 타 시군 공조체계 구축으로 수사역량을 강화하여 사건 처리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 한 해에도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직원 모두는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안전도시국 소속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되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이번 기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세마동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지요?

예.

또 1번 국도를 끼고 있고 철도를 끼고 있고, 기존 접근성, 교통 이런 환경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향후에 우리 오산시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개발을 할지 고려하고 있는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세마동 지역 북부지역은 녹지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재정비가 끝나고 기본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북부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야나 산림 쪽에 손을 댄다기보다 세마역이라든가 세마사거리 주변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번쯤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한 말씀드리면 세마동 중에 양산동 인근 지역은 “오산으로부터 정서가 외면당하고 있다. 소외당하고 있다. 교통으로부터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생활권이 병점, 동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각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오산에서 기대가 되고 부응되는 지역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271페이지고요. ‘운암뜰 지역 복합개발 추진’ 이게 새로운 것 같은데 ‘첨단산업단지 유치’에서 살짝 이름이 바뀌어서 올라왔네요. 맞지요?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당시 명칭이 첨단산업단지 개발할 때 공장만 짓는 게 아니고 복합개발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명명이 됐었는데, 그것 국비 신청했었잖아요. 결과가 났나요? 공모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아쉽게도 공모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했었던 대로 다시 한 번 다른 타당성 조사를 하겠네요. 용역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예.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네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것 관계된 것은 저희가 집중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첨단산업에 한하지 않고 복합이라든가, 무조건 개발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산시에 맞게 담당자분께서 따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인데 오산 3대 흉물로 터미널, 호텔, 종합시장이 있었는데 터미널은 해결이 됐지요. 나머지 진행되는 것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인데 자세하게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종합시장하고 호텔부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돼 있는 대지를 대지소유자가 매수해 달라고 청구하면 시에서 대지부분만 사주는 것입니다.

종합시장하고 호텔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건축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 할 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2020계획은 언제 만들어 놓은 건가요? 269페이지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작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을 전면적으로 다시 정비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명칭을 2020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돼 있고요. 그것을 따라서 관리계획도 2020 도시관리계획이라고 명칭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잖아요. 20년까지 오산시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예, 계획은 올해 하는 거고요. 2020년까지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는 데가 있지요? 많이 변했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마산단은 문화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요.

개별사업은 도시관리계획과 별개로 추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없이 추진을 할 수 있는 산단지역입니다. 산단 결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에 그 산단 공업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계획서를 내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세마지역은 문화지역으로 하는데 개별적으로 한다면 제가 알기에 산업단지가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도나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묶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마산단은 도시계획대로 공업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된 지역 외에는 공장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산업시설이 우리 시에 많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마산단은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과 부합되지 않아도 그 지역에 공업지역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도시계획에 따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저도 서울대병원 부지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TF팀 회의를 통한 사업 추진 결정 그리고 기존 활용방안 포함해서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회에 설명했을 때는 전체 부지에 한옥마을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일부 이렇게 하고 이것과 맞물려서 의료나 산업이나 유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설문조사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을 따로 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맞물려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 가지 병원, 공장, 유통이 검토가 되었던 것이고요. 전통공예를 접목할 계획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TF팀이 있거든요. 1차적으로 TF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되면.

한옥마을을 포함한 계획과 전에 설문조사에서 나온 계획과 같이 설문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 가지를 별도로.

따로따로 해갖고 네 가지나 다섯 가지를 해 가지고.

네 가지로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설문조사를 하시면 작년도에 했던 것처럼 시민들 480명 이 정도 가지고는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서울대병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니 만큼 아파트 연합회, 통장단 이런 분들 다 활용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많이 사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송도의 한옥 마을이 언론에서 엄청 질타 당하고 계신 것 아십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옥 마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도 그만큼 생뚱맞다는 거예요. 송도도 관광도시로 그렇게 개발이 되었지만 거기도 그렇게 생뚱맞다고 언론에서 질타를 받는데 오산은 송도보다 더 생뚱맞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한옥마을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보고 있고요.

시민들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시기 바라고요. 272페이지에 세교2지구 택지발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2015년도 상반기에 변경승인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안에 1공구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전 지역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착공 들어가 있는 것도요?

예.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단계는 언제,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 번 더 하실 예정이십니까?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변경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 번 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이신 것인지?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권도 물론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지만 세교3지구 취소되고서 서부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수년간 피해를 보셨고 지금 개발계획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물론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너무 넋 놓고 계시지 말고 같이 맞물려서 개발계획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3지구 해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건이 그렇지 않아서 아쉬운데요. 난개발이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27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10년 이상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기집행 되어 편입되어서 사용되는 도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로 현재 남아 있듯이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존에 도로인데 개인토지로 되어 있는 부분요?

예.

그것은 그동안 미분양 토지라고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아직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일체적인 조사가 된 것은 아니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그때그때 신청을 하면 보상을 바로.

여기에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 이것은 개설되지 않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여기 공시지가로 나온 것이겠지만 사업비만 하더라도 5,700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하기야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수용을 해서 하든지,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면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 예산 잡아놓은 추진계획에서 보면 대개 10억 내외로 매년 잡히더라고요. 실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집행은 벌써 되어 있으면서, 사유화이면서도 공용 부분에 있는 민원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줘야 되는 것이.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별도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용부분에 지주분이 절대 건들지도 못하게 해서 도시관로라든지 포장까지도 못하게 하는 관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과를 넘나들어서 해야 될 부분은 같이 아울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74페이지에 보면 대지보상 추진하는 내용에서 학교 한군데가 어디입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해서.

학교로 결정되어 가지고 학교가 설치안 된 곳이 양산동입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갈곶동에 아시죠? 중학교 하나 설립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는 것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중학교 부지 만들어 달라는 것.

일부 갈곶동 지역에 불편하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일 중학교나 성호 중학교쪽으로 통학을 하는데 이쪽에 학군이 별도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더 강력하게 수요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원상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은 도시계획을 하면서 아니면 아파트 수요가 더 생긴다든지 할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미진해서 다시 여쭤보고 싶은 데요. 270페이지 내삼미동 공유재산 부지활용 계획에 보면 동탄에 이마트를 끼고 있는 산부터 천을 따라서 한옥마을이 조성되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옥촌이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단독필지 용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한옥으로 짓는 것이 아닌가.

단독 한옥마을로 되어 있어요. 천까지, 이쪽까지요.

그런 한옥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공예 한옥촌 하고는 다릅니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예촌이 무주도 있고 괴산도 있고 광주 남구도 있고 통영도 있네요.

예.

그런데 오산을 더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쪽에 가봤는데요. 공예촌이 이름만 공예촌이지 공예촌이 아닙니다. 공예촌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아까운 마을입니다. 마을도 아니고 한옥이 몇 채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 하고는 규모부터 다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아까 김명철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신중해야 되 는 일이거든요. 오산에 스토리가 다 되어 있어야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오산의 서울대병원 부지는 그냥 놔둬도 땅값이 올라가고 누구든지 탐내는 곳이잖아요. 교통여건도 다 좋고, 그런데 굳이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7월 실무협의도 했고 전통공예 관련 설명회도 했고 국회의원, 시의장 설명회를 다 하셨어요. 하시고 또 견학도 갔다 오고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이 내용으로만 보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죠? 이렇게 가실 게 아니죠? 심도 있는 여론 수렴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대학도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심도있게 의원들 하고 협의도 하고 또 시민들 하고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아마 의원님들께서는 실망하시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깐 쉬었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2시 55분이니까 3시 5분까지 휴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끝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의원입니다. 284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 보상완료가 되었어야 하는 사업이었죠?

건설도로과장 박근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작년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3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늦어진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도로 선형에 대한 것도 검토를 했었고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도 마을 안에서 선형을 바꿔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네 분 정도가 찾아왔었는데 아직도 협의가 완벽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연말에 만나보신 분들은 “왜 하겠다고 하더니 안 하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하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상반기안에 빨리 진행이 되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혹시 방음벽 청소는 건설도로과 소관인가요?

아니요. 방음벽은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질의는 환경과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287페이지 경부선 철도횡단도로는 계속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 보고 하실 때 부족한 사업비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되죠? 추가적으로 다 완료가 되려고 하면?

2014년도까지 약 210억 원이 투자됐고 총 사업비는 아직도 1,28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1,08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중에 752억 원은 LH로부터 부담을 받아야 하는데 LH가 지금 경영악화가 되어 있고 세교2지구가 완전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또 부동산 침체가 되니까 LH에서 부담금을 저희한테 안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공문으로 돈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촉구는 하고 있는데 거의 못준다는 식으로, 나중에 세교2지구가 분양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만 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어차피 키는 LH에서 갖고 있는데 당연히 사업 악화 된 것은 오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들은 하잖아요. LH에 끌려가지 말고 저희가 2지구 사업을 하려고 이번에 연계된 것도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안 되면 여러 가지 측면, 다른 부분, 여러 가지 힘을 합쳐서라도 할 수 있게 당장은 안 되지만 놔두면 LH에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도 안 할 위기인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나 교통량이 많아지고 복합 환승센터 하게 되면 교통량이 넘어가는 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LH에 끌려가지 않고 협의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노점상 정비가 있는데 환승센터 생기면 그 안에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노점상이 13개가 있고 환승센터 공사가 되면 펜스를 치고 노점상들은 다 밖으로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노점상들은 저희한테 와서 “문화의 거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절대 안 된다고 공사에서 못하면 다 철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강제 철거도 중요한데 문화의 거리로 들어가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상가 분들이 반발이 생길테고요. 다른 노점상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경우는 노점상을 아예 등록을 해서 예쁘게 꾸며서 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도 그 분들도 생업이기 때문에 방안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양성화해서 등록제로 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병폐가 많이 있습니다. 노점상을 등록제로 하게 되면 그것을 또 권리금을 갖고 팝니다. 그리고 또 오산 역 앞에 있는 노점상 13군데는 영세한 사라들이 하나하나씩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여러 개를 갖고 사람을 고용해서 노점상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산 역 앞에 있는 것은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없애는 시점에 민원은 발생해서 그 분들은 찾아올 거예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누구든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할 텐데 그것이 무서운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문제될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그런 것을 알려주셔서 어차피 모르고 있다가 당할 수는 없으니까 협조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장인수 의원님께서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매년 매뉴얼대로 나온 이 예산대로 쓰는 내용밖에 없어요. 올해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노점상에 매해 똑같은 것을 안 하고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호초교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제대로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할 때 재래시장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성호초교의 환경이나 성호초교 주변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점상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것을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양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지가 수렴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오산 장날에 성호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롯데마트까지 또는 중원사거리까지 계속 해서 노점상들이 넓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교통에 장해가 되는 부분까지 왔다고 제가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날 도로변에 차를 대고 노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 위에서 장사를 하다가 가버리면 저희가 노점이라고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교통과에서 불법주차로 그런 것 단속하는 것을 작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교통과랑 협의해서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단속은 하는데 옛날 장날 분위기나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어느 정도는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단속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중교통 대기하는 지역까지 다 침해하다보니까 교통이 일단 체증되고 있고요.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란 선으로 그어서 더 이상 이 부분까지는 안 된다는 제한선을 주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297페이지에 보면 세교2지구 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수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2015년도 언제쯤 수립될 예정입니까?

잠깐, 답변하기 전에 건설도로과하고 도시과에 관련된 담당 팀장님들은 자리를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교2신도시 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부분은 일단 시내권의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연장 부분은 당연히 금방 추진이 가능한 거고요. 대신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수원방향이나 평택방향 외부 노선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노선사업자하고 협의를 하고 수원이나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민원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수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민원이 있었던 부분은 몇 년 동안 장기적인 민원이었잖아요. 그 부분은 먼저 해결해 주시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도로과에도 도로개설 부분이 있잖습니까. 세교지구하고 궐동 연결되는 도로, 궐동하고 누읍동 연결되는 도로개설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외부노선을 개설하려고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은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면 수립완료시기는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상반기에는 돼서 운행할 수 있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외부노선이 해결이 되면 지금 있는 민원은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자체 내에 불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안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예, 세교2신도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누읍동지구로 광역버스 연장하는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저번에 의장님이 타고 광역버스 보신 것처럼 누읍동지구에도 타는 분이 꽤 늘었습니다. 결론은 다 오산역에 와서 타셨던 분들이 연장되면서 거기에서 타는 거거든요. 세교1지구와 2지구가 연계돼서 같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297페이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의 지역구가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양산동 주민들이 오산 시내 시장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버스를 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승해서 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 40분에서 1시간 걸릴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 노선 때문에 저희가 32번을 개설해서 양산동에서 출발하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세 달 정도 운행을 했는데 양산동에서 타시는 분들이 한 달 총 틀어서 1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선 자체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양산동 지역사람들이 오산지역을 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병점 쪽으로 나가다보니까 지금 7번 8번 그 노선도 다 운행특성을……. 교통은 운행 특성을 반영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일단 병점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70~80% 되고요. 이쪽으로 오는 게 20% 정도 봐야 되거든요. 이용인원이 있으면 더 늘리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국장님도 생각을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생활권이 병점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역으로 말하면 이쪽으로 접근성이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용을 해 보니 한 열 분정도가 타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병점 나가서 거기에서 갈아타고 오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의 마음은 ‘왜 오산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화성 병점에 가서 거기에서 버스를 환승해야 내려와야 되냐?’라는 거기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운영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홍보 내지는, 사실 양산동 주민들이 한 달 동안 10명밖에 오산에 안 나오실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한 달 운영한 게 아니고 서너 달 운영했는데 그 중에 한 달 통계가 그 정도 인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간에 그 부분이 왜 그런 지에 대한, 그렇다고 현 상태 이대로 놔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누읍동지구해서 연결해서 보면 순환버스 쪽을 생각했었는데요. 오산지역이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직통노선이 있으면 순환버스를 이용 안 하거든요.

좁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좁은 오산 시내에서 양산동에서 여기까지 거의 40분 걸려서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교통 여건상 어려운 것은 압니다. 제가 알기에도 세교지구에 수요요구가 있다 보니까 다 돌리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출발해서 세교지구를 돌고 다 돌고 나오다 보니까 직선거리로 오면 5~10분 걸릴 거리가 버스를 타고 오면 40분 정도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같이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아닌가, 아니면 보완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몇 대 정도는 바로 직통으로 내려 보내주고 나머지는 돌아오는 방안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산 쪽으로 나오실 분들은 이 시간대 이 시간대에 이용을 하시면 바로 오산 시내로 빠질 수 있는 차편이, 증차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대를 그렇게 대책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분들도 오산 시민들이십니다. 왜 병점이라는 곳을 가서 거기에서 환승을 해서 오산으로 나와야 됩니까? 병점에는 큰 장도 없어요. 아시지요?

예.

장날 이용하는 이용객을 판단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분들은 다 장을 오산시로 보러 나옵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300페이지 주차장 정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난날에 복지정책과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세교종합복지관 있지요?

예.

오산 세교지구 내에는 택시승강장이 없어서 택시가 대기할 장소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번에 저랑 얘기했던 적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주차장 내에 택시가 대기할 장소를 몇 면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느 정도 챙겨가고 계신건가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시정류장 부분은 세교복지관이 완공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협의될 부분이고요. 그것은 정류소만 만들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큰 무리는 없다고 본 의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저도 297페이지에서 질의할 게 있어서요. 교통은 오산에서 참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교통과 노력으로 인해서 오산시 교통이 되게 발전된 것은 사실로 인정하고 노력은 참 많았는데, 원래 사람이 서있다 보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 심정이기 때문에, 전에 저희가 관광버스 노선을 저희가 직접 타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사당행하고 동서울 이쪽을 추가로 신설할 계획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당행 추진 내용을 봤는데, 이게 차가 서는 곳 같은데 청호아파트, 새마을금고, 대림아파트, 오산역 터미널, 오산대역, 죽미마을, 세마역, 북오산, 사당역 이 노선으로 가면 오산 구간만 통과하는 데 30~40분 이상이 소요될 것 같은데 이게 잘 판단된 것인지 하고, 사당행 동서울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311번도 누읍동에서 북오산IC 들어가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것은 정류장별로 다 서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계획은 물론 이것은 아니지만 X자로 해서 청호동에서 출발하는 차 하나하고 누읍동에서 출발하는 차, 그래서 청호동 쪽에서 출발하는 게 만약에 사당 노선이면 누읍동 지역에서 출발하는 게 잠실노선으로 해서 최대한 광역버스 혜택을 받게 하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광역버스가 기존 사업자하고 계속 중첩되는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다 서서 가다보면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것은 되도록 정류장을 중간에 6개 정도로 해서 광역버스 아니면 N버스를 생각해서 정류소 서는 데 최소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 연계가 되는 데는 웬만하면 광역버스는 중심 지점에 하나씩 세워서 6개 정도만 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구간이 길더라도 통과시간은 최소한 30분 안에 끝내야 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것만 생기면 좋겠다고 했던 시민들이 막상 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시내구간 다 통과하고 길어지고 서서 가면 또 불만이 나오니까 애초 계획부터,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섬세하게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주차장 정비 내용 중에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등,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에 있는 신호등도 다 교통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앞에 초시계하고, 또 일부 구간은 X자 교차 횡단보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상황이나 올해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신호등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 설치되는 데는 당연히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개보수하는 것도 다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부분은 저희가 작년 말에 의원님 말씀하시고서 바로 대상지를 한 6개정도 뽑아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더라도 시민들 편리하게 될 수 있게 주장을 많이 하셔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을 피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때문에 연말에 난리를 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오산이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업자들 말로는 현수막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오산이 최고랍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 농락을 많이 당했잖아요. 철거를 해도 계속 붙이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 정도,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사실은 그것은 납부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오산시는 그것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요?

저희들이 할 일은 100%철거입니다. 거기에 못 미쳐서 죄송하고요. 이번 연말에는 일부 2개 아파트 단지가 연초까지 굉장히 분양을 했는데 저희뿐 아니고 동탄, 화성 일대 발안까지 해서 수원 활주로까지 다 같은 유형으로 건설업체가 난립을 했습니다. 꼭 우리시 뿐만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연말과 연초에 그런 광경이 있었다. 열심히 떼었지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역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떼는 것만이 단속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하고 저 하고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러 시내를 나가면 제가 한 500개 정도 뗄 자신 있어요. 현재도 그 이상입니다

지금은 연말과 연초가 지나면서.

지금 저랑 바로 이 시간에 나가도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의회 쪽에서 조례를 통해서 틀을 만들어 드리면 불법 현수막 근절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 사람들을 많이 호출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지만 100장을 떼도 500만 원 과태료고 계산을 하면 25장, 서너 장, 이십 몇 장 떼면 딱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이라는 것이 농락당하는 꼴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낼테니까 붙이게 해 달라 이것 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 어디 행정이 되겠습니까?

옥외광고물법 중에서 현수막에 대한 업무가 법률적으로는 과태료가 있지만 중앙에서도 질서유지 차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약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고생하신 것은 아는데 하도 답답한 마음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고요. 현수막 게시대가 있죠? 일반게시대가 42대, 공용게시대가 23대, 일반게시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다 주인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물론 다 시 것이죠. 공용건물이니까 다만, 관리를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산시 광고협회에서 위탁 선정이 됐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게시대를 늘리고 우리 오산시에서는 한 달만 불법현수막 수거에 매달려 보면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할까요?

일회성이라면 전 직원을 동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시하는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도 답답해서 그럽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농락되고 무시당한다는 이 상황이 도대체 대다수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저도 민원이 들어와도 똑같이, 답을 이렇게 밖에 못 했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씩 과태료를 물립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붙이겠습니다. 라고 저도 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의원의 답답한 심정을 아마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저 뿐이 아니라 김명철 의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의장님 다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실무부서를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의원들하고 같이 심도 있는 고민을 같이 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교롭게도 계속 김명철 의원님하고 중복이 되는 내용인데 공공주택 단지라 하면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빌라나 다세대, 연립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에 가면 중장기 수선충당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자체 내에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는, 적립을 시켜놓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자 동네 쪽으로 계속 이것이 몰아져 가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발굴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지만 신청은 많고 금액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하고 노후도, 나름대로 정산 평가를 하지만 결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 절차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무관리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고 관리소장이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됩니다. 반면에 100세대 이하 되는 어려운 단지는 거의 통장들 손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단지는 작은 금액을 해서 지원을 해 줘도 굉장히 변화가 있고 좋아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의무단지를 전혀 배척할 수도 없고 해서 양쪽을 맞춰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지라고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잘사는 동네고 잘사는 아파트예요. 거기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요. 시의 행정이 조금은 부족하고 가려운 곳을, 없는 사람들 약자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차기에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꼭 참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310페이지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이것이 공공디자인입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입니까?

공공디자인이고요. 그 안에 유니버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도 작년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포함해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 과업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유니버셜 가이드라인 큰 세 가지 아마.

예산안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2015년 예산안에는 유니버셜 디자인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명칭이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입니다.

예산안에도 그렇게 올라왔었다고요?

예. 그 안에 말씀드린대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하나, 두 번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세 번째 유니버셜 디자인.

그러니까 공공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 중심으로 가시겠다는 것이죠? 오산시의 공공디자인 자체를?

어차피 병행이 됩니다.

개념 자체는 틀린 것이잖아요.

조금 틀린데.

오산시의 공공디자인을 유니버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같이 포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 꼭 반영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는 이런 얘기보다 다른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산문제를 한번 짚어 봐야겠어요. 거리가 지저분하면 빗자루가 있어야 거리를 쓸던지 하는데 그런 얘기는 안하고 지저분하다는 것, 청소 안했다는 것만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 연말에 불법현수막이 넘쳐났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가용 인원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전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수거보상비도 나왔었는데 예산도 없애 버렸고 또 아울러서 지금 불법현수막, 폐현수막 처리 용역도 줬다고 해서 보면 실질 그전에 소각 처리했을 때 보다는 예산이 10분의 1로 줄어버린 것이고 이것이 더 합리화된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 비용도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있죠?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소각했을 때 보면 이것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처리업체에서 보면 “오산시 것은 받기 힘들 정도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실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질타를 제대로 못 한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 예산부분에서 과장님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예산 책정된 부분에 서만,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추경이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에서 결정할 때 같이 협의를 하세요. 늘어난 것 만큼에 대해서 하는 것 속앓이만 하지 말고 실질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지금 환경과에서 같이 연결되는 것은 기초질서 차원에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얘기하듯이 의회에서도 지금 현재 생각하다 보면 기초 질서와 연결해서 불법현수막 하고 불법전단지, 광고물에 대해 의원님들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편승을 해 가지고 기초질서 지키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하는 것이 어떤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소각할 때 보다는 저희들이 6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 굉장히 절약이고 업체도 좋고 톤당 8만8천 원씩, 어차피 이것은 실시적인 내용이라 물량이 늘어나면 올해는 추경에 더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주말 용역도 장당 2천 원으로 작년하고 똑 같이 계약을 한 것인데 이것도 수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가을 정도에 미리 해서 과감히 금액을 올려서 단속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단지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수거보상제를 했었는데 한동안 이것이 없어졌어요. 저희들이 이것은 재검토는 안 했는데 현재 공공근로 노인분들 저희들이 4, 5명 하는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시키고 있고 아마 전단지라든가 벽보 이런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지금 현수막 문제에서는 정치권에서도 자제를 하겠다고 내부 조정하고 지금 현재 협의가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불법으로 나와서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 게시대 일반용으로 쓸 수 있는 게시대를 늘리자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게시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다 다 붙이는 현실이 안타깝다라고 안 붙이는데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 행정게시대를 줄여서 일반게시대로 늘리기도 하고 초과 신설하는 것도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김명철 의원님 얘기 중에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대 흉물 중에서 호텔건물에 대해서는 강제대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특별법의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시의 명예적인 것도 있고 중간에 소송으로 들어가서 부딪쳤을 때는 망신도 있어서 절차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절차대로 가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 이 현황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철거명령이 나가고 그다음에 대집행 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물론 현행에 행정대집행법이 있기는 있지만 행정대집행법이 여태까지 정비가 안 돼서 그 법조항 가지고 지금 현실에서 운영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행정대집행법은 너무 약하고 특별법에 의해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특별법 시행이 현재 이루어졌으면 그 법으로 대집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 절차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고 그 안에 명단들이 들어가는 것은 위치들 선별이 ‘어디는 철거다. 어디는 시에서 인수한다. 어디는 리모델링한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진행하고요.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산호텔은 토지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집행이 가능하고 예산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구상권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압류해서라도 가기 때문에 거기는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절차,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절차상 시기가 언제 가능하겠다고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말까지는 정비계획이나 정비기본계획이 연말까지는 완료되는 시점으로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 정도에는 철거비를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리 견적은 떠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겠습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중지했다가 16시 15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보고할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안전을 강화하겠다. 안문협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할 때도 삭감된 부분이 있고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신 것입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가 안전도시를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그러는데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류익형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없고요. 저희들이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했고요.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교육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회에 걸쳐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과장님, 자리하셨나요?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안전도시국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수 의원입니다. 6페이지 시민요구를 반영한 공연계획이 있는데 시민요구를 어떻게 반영을 했으며 어떤 식으로 들었는지 수렴절차 내용이나 계획이 있나요?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소공연장과 대공연장 연간 이렇게 잡혔을 때 공연일수가 며칠 정도 되는 것이죠? 소공연장 은 며칠, 대공연장은 며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현재 하고 계시는 공연이나 체험, 행사가 잘 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산시가 굉장히 젊은 도시인데 20대나 30대층이 원하는 욕구나 그런 분들을 위한 공연, 행사, 대중적인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시민요구 반영하셨을 때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산에 대공연장이 몇 년 됐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