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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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전반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원인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시민에게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도 진실한 답변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감사결과 시정·건의·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및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인사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다 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문화복지국 시정업무를 지도편달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문화복지국에서는 공통사항 5건, 사회복지과 28건, 여성정책과 14건, 문화예술과 18건, 체육청소년과 83건 총 148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소관 사항은 해당과장의 설명과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최선을 다 하였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우리 문화복지국 직원들의 격무를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체육청소년과 체육 관련 중요한 자료가 전부 다 누락돼 있습니다. 누락된 자료가 시청팀의 선수 선발 절차, 선수 명단, 급여지급명세서, 급여 산출기준, 선수 훈련일지, 선수 병력, 선발이유, 그리고 또 하나는 153번, 154번, 151번, 146번, 148번, 126번, 120번 그 다음에 104번 감사를 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료가 정상적으로 도착하지 않으면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 연기를 요청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한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요구한 자료가 오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요구했는데, 필요 없는 자료들은 내놓고 정작 필요한 자료들은 빠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 적으셨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20페이지 봐주세요.

윤광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을 아직 안 가지고 온 부서에서는 왜 준비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제출할 것인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20페이지에 보면 문화 복지에 관계된 각종 기금 현황이 돼 있는데, 올해까지 조성액이 270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기금을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은행 예금이자로 얻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금이자를 얻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시금고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은행에 예금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그것은 각 항별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최고의 이윤이 있는 데다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나름대로는 이익을 많이 얻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각종 기금에 대해서 어느 은행에 주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는 주로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농협에 일편적으로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성남시 각종 관련 기금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은 근본적으로 시금고에 계좌를 설치하도록 조례상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면서 농협에서 가장 높은 금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시금고로 하도록 조례상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가장 높은 이율이라는 것 붙일 필요가 없고 시금고에 준다고 못 박아 버리면 되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시금고에서 하는 것도 예금별로 금리 차이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형만위원

시금고에 지금 돼 있는 은행이 몇 군데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농협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가장 이율이 높은 곳에 준다고 할 필요가 없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그런 것을 찾아서 예금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예금을 예치하고 있지 않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형만위원

문화복지국장이 지금 답변할 내용이 아니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자금 관리부서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하게끔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기금이 예금이자에 의존하다 보니까, 계속 예금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금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똑같이 20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기준이 어떻게 되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각 해당된 위원회에 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기금을 말씀하십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노인복지기금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노인복지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별 위원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에는 문화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1인, 각 구 노인회장, 기타 노인전문가 또는 관련단체 시설종사자 2인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운영위를 하게 되면 각 구 노인회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거의 안 나오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나오고 계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노인기금운영위원회 회의에 실지 참석해보니까 노인회장들이 중심이 된 위원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운영이 결국 단체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회의에서, 각 이해 관계된 단체대표들이 와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기금 운영이, 기금 분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문제는 각종 기금 운영이 노인복지기금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똑같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구성 절차를 좀더 달리하고 개선해야 된다, 각 단체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 단체 중심으로 나눠먹는 식의 기금 운영이 될 때는 효율적으로 기금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차피 이런 노인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노인단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성질이 있고,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단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련되는 단체 대표자들을 참석시키지 않고 또 협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위원회의 인원을 늘려서 외부 전문가를 좀더 보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기금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실지 기금 목적은 어쨌든 사업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보다는 노인복지기금이면 노인복지사업이나 그런 것을 중심으로 기금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가뜩이나 예금 이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운영비를 한다면 본래의 기금 목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운영비는 가능한 한 일반예산에서 충당하고 이런 기금은 사업비로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윤광열위원

국장님, 여성정책과 자료 준비해 왔으면 볼 수 있게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청소년과도 가져온 것 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었으니까, 윤 위원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윤광열위원

담당과장이 가지러 갔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어떤 것인지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저한테 얘기했으니까.

윤광열위원

53번, 56번.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이것을 빠뜨릴 뻔 했네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4대 의회에서 사회복지기금을 통합 운영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질의하시고 주문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기금은 개별 조례상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또 성격이 특색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좀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맞습니다. 각 기금마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왜 이것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다시는 그런 질문이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하면 그렇게 명확히 답변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20페이지 각종 기금 운영 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금명이 몇 개나 되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여기 나와 있는 7가지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동복지기금이 있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동복지기금으로 따로 명시돼 있는 기금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청소년복지기금은 있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청소년복지기금으로 따로 명시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정 위원님 말씀하신 기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기금과 청소년복지기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회복지위원회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아동복지기금과 청소년복지기금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없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나와 있는 기금은 사실상 여러 가지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분야가 점점 업무가 증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점차 아동복지 분야나 청소년복지 분야가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고, 심각한 것도 알고 계시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검토하시겠다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감사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각종 기금을 지급한 단체들의 행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모니터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단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모니터링은 저희가 어떤 행사할 때 담당 공무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드시 기금도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결과를 어디에서 누구한테 받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기금이 나간 단체에서 받은 데서 집행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기금이 제대로 운영된 것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행사를 한 단체가 그것을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기금을 쓴 단체의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물론 그 행사가 서류 자체로만 가지고 100% 파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전에 파악도 되고 행사장에도 나가고, 끝나고 나서 단체원들한테 저희도 나름대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이나 제도는 아직은 없네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현재는 단체에서 집행하고 결과 보고하는 것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는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지금과 같은 제도 하에서는 어려운 거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이런 기금뿐 아니라 각종 체육회 행사라도 우리가 보고받는 것 아닌, 객관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7개의 기금을 운영하는데 조성목표액과 조성액이 거의 100% 다 조성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다 집행을 잘 한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조성목표액보다도 이자수입이 더 늘어나서 굉장히 많은 기금이 조성돼 있어요. 이거 집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상에 발생한 이윤의 10%를 또 재 적립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른 기금은 기금 자체 총액만 하면 그 다음에 원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말씀하신 사항은 그 10%를 최소한도 재 적립하도록 아주 명시가,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지적한 4가지 발전기금이 다 그렇단 말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여성정책과에 질의하려고 준비했던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조례 40조 3항을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과 기타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재 적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여성발전기금이 몇 년도에 적립 시작되었죠? 1999년도부터 시작되었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99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9년도부터 해서 2001년까지 해서 모두 30억이 조성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30억이 조성되었는데 지금 잔액을 보게 되면 35억이 현재 적립액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10%라는 것에 얽매여서 발전기금을 모아왔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발전기금은 35억 1,567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 적립을 하지는 않았는데, 주 남아 있는 것이 99년부터 2001년 3년 동안 기금 조성했었을 때 당시에 나온 것은 거의 다 그대로 적립됐습니다. 그래서 5억의 늘어난 금액이 99년부터 2001년까지가 1억 9,800, 약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가 1억 1,900, 2003년도가 1억 2,600이 늘었고, 2004년도에는 6,100만 원, 작년도에는 2,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이자로 따진다면 1,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형만위원

금년에 줄은 이유가 뭡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당초 이자수입보다 그만큼 더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위반된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어차피 총액으로 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10% 이상을 가능한 한 하는데, 기금도 마찬가지 똑같이 각 운영위에서 심의합니다. 거기에서 집행하는 실적을 받은 다음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10%를 남기지 말고 다 하자고 의결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결해서 남기자고 의결하면 남기는 사항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국장님이 마이너스가 생겼다고 했는데,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금년만 그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조례를 보게 되면 범위 안에서 지출하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도 한 해에, 어차피 전년도에 넘어온 것도 기타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기타수입이 전년도의 기타수입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년도의 기타수입을 말하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년도의 기타수입의 재원은 전년도에 남은 것이 기타수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년도에 순수한 이자수입 대비해서 지출은 나갔는데, 그 차액은 전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들어가서 총액은,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타수입금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해당되는 기타수입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전년도에 남은 게 금년도로 이월돼서 쓸 수 있게 넘어오면 기타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여성발전기금은 기존에 있던 모든 발전기금을 다 지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습니까? 전년도에 있었던 수입을 당해년도에 다 지출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냐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 기금의 총액이 30억 아닙니까. 30억 원금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금은 손을 대는 게 아니니까, 기금의 그 전년도의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계획을 잡아서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기금을 예산계획을 집행하는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게 100% 집행된다면 이월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기금 자체에서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잔액 남은 것은 이월입니다. 그러면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금년도의 이자수입하고 전년까지 이월된 것 남아서 금년 계획을 잡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타수입금에 대한 유권해석이 당해년도에 관계된 기타수입금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된 기타수입금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렸는데,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전년도 집행잔액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억 집행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2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잔액은 당연히 다음년도에 수입 이월되어서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 좀 내려주세요.

윤광열위원

정중완 과장님,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 좀 갖고 와 보세요. 엊그제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이형만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10% 이상을 적립할 수 있다는 것에 묶여서 지출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발전기금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구상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 적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적립금이 정해져 있다고요. 정해져 있으면 그 기금은 그대로 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예산을 집행해서 여성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발전기금을 말씀하신다면 30억은 기 끝났어요. 그게 매년 이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5억이라는 돈이 적립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 예산액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 전에는 여성발전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집행이 필요치 않았다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처음에 적립할 당시인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제일 많이 남은 것이, 그 당시에는 집행 초기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자액을 100% 집행하지 않고 많이 남아 있고, 현재 오면서 거의 다 100% 집행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기금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안 했다고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5억 1,500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자를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남아 있는 과정을 그렇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5억이라는 적립금이 모이게 된 것은, 기금을 모으게 되면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적립해 나가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이형만위원

수익금 가지고 기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금은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수익금을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적립금을 모으는데 대해서 투자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억이라는 것을 현재까지 잔존하는데 있어서 왜 집행을 안 하고 기금에 남겨놓았는지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자에서 본래 최소한 10% 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보면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는 이자가 2억 8,849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형만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3년 동안에 9,011만 6,000원만 집행을 해서,

이형만위원

그러면 몇 %를 적립한 것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대략 하면 약 40%만 집행하고 60%가,

이형만위원

10% 이상이니까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유권해석을 내리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60% 정도가 적립이 됐는데, 10% 이상이라고 해서 맞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60%가 적립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금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장시간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연히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하되, 거기의 수익금은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운영을 제대로 해줘야만 기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 시민들 또한 기금을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기금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요. 쉽게 말하면 주민이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집행부의 뜻하는 대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글쎄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금을 집행하는 계획도 저희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의논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주민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끔 기금 운영을 해 주십시오. 더 구체적인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감사중지

10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감자료의 구체적인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자료 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급자 선정 및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가 몇 세대에 몇 명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현재 파악된 것이 1만 48세대에 1만 7,679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세대들이 거의 임대아파트 내지는 월세 살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임대아파트에 지금 입주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목련마을에 1,240세대, 한솔마을에 1,420세대, 청솔마을에 1,250세대, 분당구 하얀마을에 1,489세대, 은행2동의 은빛마을에 432세대, 다솜마을에 200세대, 단대동 선경단대시영아파트에 6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현재 임대아파트 부족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입주 대기자 수는 4,059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입주 대기자 수는 4,059세대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세대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여수동임대아파트를 계속해서 건축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에 수급자 외에 비수급자가 입주한 현황을 보게 되면 1,970세대나 됩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보고자료에 의하면 수급자현황보다 비수급자현황이 더 많은 실태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목련마을이 거의 수급자 위주로 다 찼습니다. 일반 청약자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한솔하고 청솔은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희망자가 적어가지고 그 당시는 일반청약자로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전이 된 원인을 보면 목련마을에 대해서는 수급자를 탈피하게 되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고 더 준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그대로 눌러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련마을에 대해서는 일반 세입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였고. 청솔하고 한솔은 수급자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당초에는 수급자들이 좀 적었었는데 한솔하고 청솔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들이 입주했다가 좀 여유가 나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채워주는 것은 수급자로만 지금 대기자로 채워지기 때문에 목련마을하고 한솔, 청솔하고 입장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윤광열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한다면 앞으로 수급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수급자들한테 주택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배제한다면 앞으로 수급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할 텐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건립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지 않고 주택과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복지체계 전달로 해가지고 그 업무가 우리 사회복지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앞으로 4,0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건립할 계획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앞으로 입주자들이 없다고 해서 분양 공고를 한다든지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 주게 되면 결국은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배제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수급자들은 임대아파트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수급자가 들어올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보고자료 43페이지에 이 실태가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자동차 소유현황을 보게 되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교통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에서 BMW라든지 시에로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카운티라든지 이런 고급 외제 승용차까지 소유한 사람들에게 수급자를 위해서 건립한 임대아파트를 임대해야 되겠느냐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수급자로서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수급자나 또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로도 당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조사지침에 의해가지고 10월 19일부터 6일간 이 3개 아파트에 대해서 또는 수급자가 차량 소유한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전체 3개 단지에 대해서 차량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171대입니다. 장애인이 97대, 사업용이 25대, 10년 이상 된 차량이 28대, 승용기준이 3대, 또 도난당했다든지 또는 미운행이 23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기준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 168대가 되고, 이중에는 그 당시에는 수급자였었는데 수급자를 탈피한 사람이 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급자 기준에 의하면 차량은 적용기준이 2000㏄ 미만의 장애인 차량은 수급자에 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1500㏄미만 차종이라도,

윤광열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을 핑계로 해서 별도로 명의만 빌려서 차량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어려워서 수혜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그렇지 않고 행정의 업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방관하면 계속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방관될 것이다, 지금 목련마을이나 청솔마을 가보시면 그 외에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넘버를 보게 되면 경기 성남넘버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의 넘버를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냐,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공감은 합니다.

윤광열위원

공감만 할 게 아니라,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한번 세워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셔야 시 정책이라든지 국가정책이라든지 정말 수혜를 받으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줘서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적인 뒷받침을 갖고 지도감독해 주시고 그래서 올바르게 이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까지 성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들과 같이 성남시의 장기적인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사회복지 장기계획에 대한 계획과 실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행정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인원 부족이라든지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같이 동참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문제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냔 말이에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주의를 촉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챙기겠습니다. 불참자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고,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해당 공직자들이 협의회의에 꼭 참석해서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아서 성남시의 복지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시켜서 사무실, 간사, 직원까지 둬서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올바로 갈 수 있게끔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앞으로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 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42페이지 노인취업알선센터 사업 및 실적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적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직상담, 구인, 취업알선 실적입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아니라 취업 알선을 하게 되면 취업을 시킨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로서 취업을 알선시킨 실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보시면 취업 알선은 1,116명을 했고 채용이 115명 된 내용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은 주된 직종이 경비, 청소, 신문배포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한국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지금 제도적인 환경에 의해가지고 노인 분들이 노인이 되기 전에 직장을 나오고 해서 노년시절을 특별한 일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사안인 것 같은데, 노인 분들이 취업을 원하는 것은 무슨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 그분들이 말년을 보내는데 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좀 허무하고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노인 분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경비, 청소, 신문배포원 등 이것 말고 고급인력도 상당히 많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취업실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주된 직종이 그렇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 9월에 제1회 성남시 노인건강축제를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 노인시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노인 분들이 종사하는 인원수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파악된 것이 있다는 얘기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형만위원

어떻게 노인 취업 알선하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노인 분들이 지금 취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런 상황도 파악 안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노인복지시설이나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체에 일정한 비율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충분히 한번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장수수당을 2006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금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3억 8,000원 가량이 잡혀 있는데 현재 실적이 1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재 장수노인의 대상이 몇 명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900여명 정도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현재 지급되고 있는 수는 몇 명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11월에 952명 지급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1,1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신청하게 되어 있고 또는 사실상 거주를 안 하거나 주민등록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거의 상당수의 장수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본인이 자료를 이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장수노인수당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엊그제 장수노인을 85세로 했으면 하는 조례가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85세로 낮추는 것보다는 현재 90세로 되어 있는 장수노인들에게 수당 월 3만 원씩을 상향 조정해서 한 5만 원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언제쯤부터 현실화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내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한성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지급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타 지역과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타 지역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금액은 3만 원 내지 2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가 5만 원이면,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타 지역하고 비교부터 잘 해보시고 비교표를 저희들한테 나눠주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용한

정용한위원

37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문제인데, 오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 현재 신흥3동 제2경로당 보상비가 7억 3,200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측정한 금액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으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국감정평가법인에서 하신 거예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사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삼창은 서현동에 있고 동아는 이매동에 했는데 수원지원에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공시지가를 제하고 부동산 거래가가 있는데 2004년도에 보상 지급하실 때 이 부동산 거래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60평이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토지가 60평이고 건축이 161평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당시 20평 분양지 부동산 실거래가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1억 미만입니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보상하게 되면 공시지가나 또 매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공시지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토지나 건물을 매수할 때는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토지시가나 거래가로 산정을 하지 않고 거기에 보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2명 이상으로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명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냈던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 말씀에 분명히 책임지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25년 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위치상 2미터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할 사항이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공사비가 1억 7,352만 2,000원입니다. 유창건설에서 입찰로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하청업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하청업체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도 책임지십시오. 공사비 1억 7,300만 원이 소요됐는데 왜 25년 된 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만 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고, 또 재건축을 하였을 시 3억 정도면 재건축이 됐었는데 왜 그때 당시 리모델링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당초 결정을 받아가지고 설계용역 착수한 것이 2004년 11월 3일입니다. 여기에 2004년 12월 9일에 주민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소는 신흥3동 제2경로당에서 했고, 참여인원은 시의원님, 동장 노인분 30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거론된 사항은 주민 의견이 재개발지역이고 경로당, 공부방,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 됐던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번에도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방금 리모델링을 한 이유를 주민설명회에서 했다는데 그 말씀도 분명히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신흥3동 제2경로당 옆에 3907번지, 3932번지 18평 두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매입한 과정을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리모델링을 말씀하셨는데 이 주택 소유자분들께서 이 집을 분명히 사실 때 어떤 조건으로 사셨느냐 하면, 확인된 결과입니다. 이 집은 옆에 노인정 때문에 금방 재건축이 들어간다, 평수를 넓히든지 소공원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주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셨다는 이유는 재개발이 들어가니까 다음에 신흥3동 재개발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셨다는데, 이 주택 두 채의 소유자분들께서는 제2노인정이 재건축이 들어가니까 이 주택을 사셨고, 재건축이 안 들어갔을 시 거기에는 분명히 골목 안에 접해 있어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확실한, 그쪽 집을 파신 분이 또 그 전에 그 집주인이 또 노인정을 파셨던 분이 직접 그분들한테 말씀하셨기에 이 집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보상금이 7억 3,200인데 현재 60평이 7억 5,000에서 8억 가까이 갑니다. 2004년 9월 7일 평당 20평이 1억도 안 가는 게 그때 당시 2억 4,0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토지 건물 사는 것은 매매가나,

용한

정용한위원

공익사업이면 이렇게 조사 나온 대로 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지금 공원로 확장공사 들어가시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공익사업이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현 시세가의 200%가 넘는 가격에 보상해줄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 계셨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때 당시 누구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전임자가 이봉희 과장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그리고 또 현재 노인정 안에 계시던 분이, 또한 이 집을 파셨던 분이 지금 상당히 마찰이 많이 계십니다. 25년 된 건물을 그때 당시 거래가의 200%를 넘게 주고 사셔가지고 지금 현재 쓸모없는 건물로 바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값만 1억 7,000이 들어갔는데 한번 직접 방문해보신 적 있으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는 공사할 때 나가 봤고 지금은 안 가봤지만 지하에는 신흥3동사무소 물품창고로 이용하고 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물이 차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1층은 체력단련실이고, 2층은 할머니방, 3층은 공부방, 4층은 할아버지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하는 지금 물이 차서 쓰지도 못하고, 1층 체력단련실은 형식상 그렇게 나와 있죠. 미로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4층은 할아버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그것도 4층입니다. 그 자리의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자리는 노인분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이 상당히 다르신데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할아버지방은 4층으로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정을 그 자리에 선정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선정은 그 당시의 담당과장을 말씀하십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선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한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주민들 의견에 의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주민들 누구 의견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있으세요? 확답을 하실 수 있으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

용한

정용한위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1억도 안 가는 20평이 그런 건물을 60평이면 3억도 안 갑니다. 그때 당시 부동산 거래가가. 그런데 그것을 7억 3,200만 원 주고 어떻게 사십니까? 그 집 소유자분 아시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집 소유자께서 거기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관리자라고 정식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 맡아서 하고 있으십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찾으셨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신흥동 3682번지 외 두 필지를 매입하기로 했었는데, 여기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해제 및 재개발 추진과 관련 집값 상승 등으로 토지주들이 평당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함에 따라서 당초 계획부지가 협의매수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 해당지역 주민과 노인회원과 협의하여 신흥동 3907번지 토지 매입 후 경로당 신축 재건축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형식상 자료가 다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곳을 가보셨느냐고 여쭤봤는데 신축하실 때 가보셨다고 했고, 그리고 보상지급현황에 보시면 어느 감정평가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부동산 실거래가의 두 배 이상을 주고 할 수가 있는지 참 의문입니다. 아무리 공익목적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공익사업에 200% 이상 250% 정도의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성남시 공익사업에 할 수 있는 공원로라든지 이런 데는 다 보상을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매수할 때는 성남시 재산으로 구입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또 본인들이 요구하면 한 사람 본인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를 해가지고 세 명 했으면 3으로 나누고 두 명 했으면 2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땅값이라든지 집값이 얼마인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하지 않는다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전문 감정사들입니다. 그것은 주위의 여건이나 위치라든지 또는 건물일 때는 연도라든지 주변시세 또는 공시지가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감정평가한 곳이 삼창하고 동아로 되어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삼창이 서현동에 있고, 동아가 그 당시에는 수원에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지역이 있는 데는 안 하셨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동아가 이매동에 있었는데,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수정구입니다. 근데 삼창은 분당구이고 동아는 수원에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사는 어디에 수주하든 수정에다 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누가 선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에 선정 누가 하셨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업부서에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 올려서 결재를 맡아서,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 당시 담당과장이 누구셨어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과장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은 어느 부서에 계시죠? 「교통행정과」하는 위원 있음) 이분을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도 오늘 안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오시면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 자활후견기관이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 두 군데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어디 어디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성남자활후견기관하고 성남만남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성남자활후견기관의 모 법인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디딤돌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디딤돌이 여기에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겠네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권한행사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성심위원

지금 성남자활후견기관의 관장은 누구신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김덕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김덕자 씨라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언제 날짜로 됐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금년 7월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남이나 만남이나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시에서는 감독기능을 어떠어떠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급해준 보조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지 또 사업하는지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보조금 지급을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운영비로 성남자활이 1억 4,100만 원, 자활근로사업으로 13억 100만 원, 청소년교실이 3,76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자활후견기관에 보조금 전체 금액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약 15억 정도 됩니다.

한성심위원

대단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데 감사를 하셨으면 감사결과보고라든지 그 기관에 감사 시달한 것 있으시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 한 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여기 성남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실장으로 있는 최명국 씨가 민원서류를 냈는데 접수하셨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결과를 보냈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결과보고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자료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아무튼 여기에 보면 그 기관에 실제로 실장으로 있는 사람이 그 법인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여기에 보면 열린우리당 진성당원을 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자고 하니 동료위원들도 있고 해서 이 자료를 감사한 자료와 민원서류에 대한 답변, 이 모든 것을 금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시에서 15억여 원 넘은 것을 지원한 공익단체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남용되고 또 횡령 등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체를 했고, 또 시에서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이봉희 과장님이 연락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끝내고 중식을 하려고 했는데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다시 이봉희 과장님이 오시면 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복지위원의 역할이 무엇이죠?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위원들이 새로 선임됐을 텐데 선임된 데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위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차상위 및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발굴해서 신고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복지위원들이 선정되어 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위촉장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복지위원 선정 기준이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사회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례 만들 때 여러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하지 말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임명하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임명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동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9명, 통장협의회에서 32명, 새마을에서 14명, 사회복지시설에서 12명, 사회봉사단체에서 21명, 종교단체에서 7명, 기타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실 예를 말씀드릴게요. 신흥1동 같은 경우 전부 동장으로 임명됐어요. 신흥1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통장으로 임명하려면 그냥 통장회의에서 하면 되지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임에 나오는 사람들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끼워 넣었습니다. 굳이 이렇다면 복지위원을 따로 선정해서 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이런 역할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단체에서 모임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공지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동장한테 뜻에 맞는 종교단체나 사회봉사 활동하던 사람이나 경력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로 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해서 신중하게 뜻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단체들이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고쳐내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복지위원과 관련해서 복지위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것으로 했고요, 별도로 담당자들한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경험이 있다거나 봉사했던 사람이나 위주로 선정하라고 당초에 내려 보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으니까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을 양식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제안 드립니다. 그냥 뒀을 때는 아동위원이나 다른 여타 청소년지도위원이나 이런 것처럼 또 다시 형식화될 수가 있고 모임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대로 간다면 또 다시 그런 것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현재 교육 운영지침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운영지침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법이나 조례나 또는 관련법에 의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다시 이런 통장이나 중복되지 않게끔 사례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유형, 그런 사람 위주로 하라고 별도로 공문으로 지시할 계획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간단하게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고 여기에 추천서면 본인이 복지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동기, 본인이 복지위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것에 대한 전망, 성남지역 안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경력이나 경험,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 현재의 사회활동 이 정도를 양식을 정해서 그것에 준해서 선정된다면 형식적인 것들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여러 생각을 가지고 정책 마련해서 힘들게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한 것들이 형식적이지 않고 올바르게 사회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정책으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도 사회복지과장님이셨던 이봉희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그러면 2004년 9월 7일자 신흥3동 제2노인정 보상비 및 공사비현황입니다. 보상비가 7억 3,2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죠?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보상비는 그 당시에 제가 60평 정도로 기억하는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감정평가 한 다음에 나눈 금액을 보상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감정평가 두 군데서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삼창하고 동아라는 데가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분들이 선정된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선정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감정평가사 선정은 대단위일 평가일 때는 심의를 거치고 간부공무원이 참여해서 결정하겠지만 이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담당자 선에서 결정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담당자라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실무자.

용한

정용한위원

실무자라면 그때 당시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 이귀동 실무자였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된 거예요?

귀동

이귀동사회복지과직원

저희가 관내에 다른 데 물어봐서 선정한 것이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이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 관계없이 아무 데나 선정할 수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2004년 보상 지급 당시 신흥3동 3907번지 가격이 7억 3,200만 원의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이때 당시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20평 기준으로 해서 9,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1,000만 원까지 됩니다.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토지 값만요?

용한

정용한위원

전체 다요.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건물값까지요?

용한

정용한위원

예, 지금 여기에서 그때 당시 20평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을 적에는 2억 4,400만 원이 갑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분양지 가격이 20평 기준으로 해서 2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 2년 전 것하고 지금 한 것을 보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재개발을 한다고 나왔을 때하고 지금 약 2년이 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왜 보상금액이 똑같습니까? 아무리 감정평가사들이 한다고 그래도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멋대로 3배, 4배씩 올려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관계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1억 원만 줘도 20평을 사는데 솔직히 그때 당시 그 가격이 3억 원도 안 갑니다. 그런데 배 이상 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25년도 더 된 건물입니다. 쓸모도 없는 건물입니다. 그것을 200% 넘게 주고 사셔가지고 지금 현재 쓸모도 없습니다. 누가 거기를 노인정이라고 그럽니까? 감정평가사 금액만 가지고 보상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형식상으로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교회에서 그 마을 2층에 노인들을 위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미용실 1층에 전세를,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예, 전세를 얻어줬는데 중부교회에서 회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등록회원수가 50명 되는데 그것을 회수해 가니까 노인들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다시 지으면 예산 낭비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일단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보게 된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아까 이종우 과장님한테 말씀 들었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정평가사 두 명이 선정돼 가지고 이런 엄청난 금액이 올라와 있으며, 그런 오래된 건물과 그만한 평수에 가격이 맞지도 않은 것을 보상해 주셨으며, 또한 그 옆에 18평짜리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2m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 바깥에 보면 저희가 쉽게 말하는 분양지 2필지가 있습니다. 그 2필지에서 지금 현재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한 채는 누가 매입하셨고 한 채는 또 다른 분이 매입하셨습니다. 양쪽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것은 지금 가셔서 확인하셔도 될 것입니다. 지금 조만간에 노인정을 헐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앞에 공원이 들어서든지 이러니까 다른 분양지에 비해서 그 두 군데만 금액이 엄청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갔으며, 그리고 그때 3097번지 건물주 소유자가 현재 노인정에 와 있습니다. 와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주위의 분들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했다고 엄청난 농성이고, 또한 2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쓸모가 있을지, 그리고 층층 별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하나 1층이나 4층 얼마 전에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좁다고 해서 그냥 벽을 허물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를 선정하게 되셨습니까?

봉희

이봉희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주변에 당초에는 그 토지 윗블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팔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판다고 했기 때문에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몇 층 건물입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4층 건물이고 2m 골목 안에 있습니다. 아까 팀장님께서 두 개 업체를 선정하셨다는데 아시고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선정하신 거예요?

귀동

이귀동사회복지과직원

저희가 청내에서 다른 데 보상을 해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개인적으로 임의대로 선정하신 거예요?

귀동

이귀동사회복지과직원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분들 지금 연락되시죠?

귀동

이귀동사회복지과직원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분들 연락처를 주시고, 이것이 벌써 2003년도에 시행했던 일인데, 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부분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현재 거래되는 시세라든지 본인들이 봤을 적에 그걸 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250%의 금액을 올려가지고 했다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제가 끝까지 알아보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연락처를 꼭 주시고요. 2003년과 2004년 당시의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얼마였었는지 한번 알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대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문화복지국 주민민원사항 접수내용에서 4월 7일 처리결과하고 12페이지 5월 15일 처리결과에 장애인단체에서 우편으로 물건을 강매하는 내용으로 민원사항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우편으로 오고 그러는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나오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중앙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 내용을 통보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조치 좀 해달라고 두 번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신체장애인복지회와는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성남시지부하고는 무관하게 중앙에서 한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지회 홍순태 회장의 이름으로도 우편물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비영리장애인단체에서 정관이나 사업내용 중에 그렇게 물품 판매 등을 해서 영리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중앙회라도.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중앙회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다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단체는 비영리단체로 지금 신체장애인협회는 중앙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도법인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단체에서 영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협회를 도와달라는 CMS1이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영리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세무서에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하는지, 성남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지회장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협회에서 제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조사해 가지고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것도 민원사항인데요. 13페이지 9월 18일 장애인 보장구 지급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제 홈페이지에도 거론되고 있지만 ‘시의회에 바란다’에도 그렇고, ‘시장에게 바란다’에도 그렇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제가 타고 다니는 전동휠체어가 200만 원 이상의 고가인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배터리 또한 고가의 물건입니다. 교체비용이 싸게는 10만 원에서 보통 30만 원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무엇이냐면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전동휠체어는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6년 후에 다시 지급받을 수 있어도 배터리는 1년에서 1년 6개월이면 한 번씩 갈아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는 지원해줄 의지가 있는지,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부천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내일신문에 나와 있는데요, 년 1인당 12만 원씩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연간 1회에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성남시에서 이것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천이나 청주 처음 들어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실 것이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또 하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타 시·도에서 먼저 하고 있는 제도인데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제안해 드린다면, 전동휠체어나 목발이나 휠체어나 보장구들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고장이 나면 고장 난 채로 119를 불러서 옮기든가 해야 되거든요. 성남시내에 보장구수리센터를 설립해서 장애인들이 접수하면 출동해서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고가의 물품은 개인 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자잘한 것들은 시 예산으로 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보장구수리센터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무하지만 비슷한 업종이 있다면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업종이 없어요. 그래서,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다른 업종에 차 수리업체에서나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제가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인데 그 중에서 장애인예술제 1,300만 원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예술제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요신문 11월 5일자에 난 기사인데요, 정신지체 3급 장애인 김우진 군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김우진 군은 2005년 장애인예술제 때 대상으로 입상한 학생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학생이 장애인예술제 대상을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그 이후로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전국장애인예술제에 나가서 최우수상까지 받아서 보건복지부장관상까지 받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남에 있는 계원예고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특례입학을 이 학생이 했습니다. 성남시 장애인들의 문화 예술을 발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애인예술제입니다. 일반인 예술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예술제를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복지기금 가지고 1년 예산을 한 2억 원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 이자수입 가지고 했는데, 다른 사업도 이자가 줄어드니까 사업이 축소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알겠지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예술제는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반예산으로 해서 긍정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격년제로 기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40억 기금 중에서 1년에 이자수입은 1억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장애인기금 단체지원은 안 되고 그러면 장애인예술제 부활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행사를 일반예산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사회복지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6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사자 정원이 521명입니다. 521명 중 223명이 성남시 거주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42.8%가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지역 정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공사를 해도 우리 성남시 사람을 고용해 주는 고용촉진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종사자들도 가급적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면 실정도 밝고 아무래도 유리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36개 중에서 15개 시설이 4명이면 2명, 8명이면 5명, 26명이면 16명 이렇게 50% 이상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고용한 것이 15개 기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65페이지 장애인신문 관내 보급현황입니다. 지금 보급대상이 ‘장애 유형별 1급 중증장애인 무료’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 부수가 총 월간 3,175부를 발송해서 장애인들에게 정보권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3,175명이면 현재 성남시 등록 장애인 2만 8,982명 중에 10% 정도 입니다. 결국은 한 달에 3,175명이면 돈으로 따진다면 세 개 신문사에 한 달에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약 276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영위원

한 달에 지원되는 것이 300만 원 돈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1급 장애인이 3,000명이면 여기에서 성남시 등록 장애인 중에서 2급 장애인이 4,969명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2급 장애인까지 확대할 수도 있겠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표시된 것은 ‘장애 유형별 1급 중증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급자가 좀 빠졌습니다. 수급자 중의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제일 처음에 물어본 것이 ‘장애 유형별 1급 중증장애인 무료’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보급대상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장애인 무료신문보급은 도비 50%, 시비 50%로 합니다. 그래서 도의 지침상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대상은 수급자 중 1급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말씀이 안 되는 것이 2006년 9월 말 기준 성남시의 1급 장애인은 3,049명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수급자로서 1급 장애인은 69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럼 690명한테 똑같은 신문을 다 준다는 거예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세 개 신문 중에 두 개 신문까지 줄 수 있습니다. 주간지 하나, 월간지 하나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이라고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아닌데요, 농아인 등과 같이 또 밖에 왕래를 못하시는 재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TV밖에 없어요. 신문대금이 비싸다면 비싸지만 또 싸다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경기복지신문이 제일 싼 가격인데, 장애인신문하고 경기복지신문, 복지21신문에서 제일 그래도 저렴한 월간 같은 것은 말이 안 되고 월간신문은 정보를 제 때 제 때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주간신문 중에서 저렴한 부분들을 배분해서 부수를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81페이지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는 성남시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면 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가 한 번 발행하는데 금액이 4,000원이라고 나와 있고, 동에서 구로 가고, 구에서 시로 가고, 시에서 다시 도로 갔다가, 다시 또 시로 가고, 다시 구로 가고, 다시 동으로 가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000원에도 회계처리상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이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발급 신청해 놓고 본인 손으로 돌아오는 데까지는 3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됩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다른 민원들도 보면 거의 이것을 챙기지 못해가지고 거의 만기 기간 다 돼 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은 30일에서 40일 동안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청주시청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청주시는 대중교통수단에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자가용 차량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를 이 달부터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 할인카드에 대해서 지원해줄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청주시보다도 청주시의 흥덕구청이 먼저 작년 9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금년도부터 2007년도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처음 시작된 것은 청원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보면 경제적인 부담 경감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조건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다 조건부에서 신고시설로 거의 다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에덴의 집만 아직,

정기영위원

그런데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 시설로 전환될 때 기준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시설장에 한해서.

정기영위원

시설장이 없으면,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정기영위원

시설장은 그동안 이것을 안 갖고 있다가 계속 지역에서 봉사를 하다가 이게 신고시설로 되는 바람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해야 되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이 월 60만 원입니다. 월 60만 원 받고 사회복지사가 일 할 데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최소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 방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방침이 아니라요, 이것은 조건부 시설에서 신고시설로 전환된 데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건물 신축비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받아서 많이 환경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인건비를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서도 다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하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는 바람에 더불어서 이런 시설들은 더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중에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봉급에 대해서는 장애인하고 노인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시설 수용인원에 대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20인 이상은 90만 원이고 20인 이상이 되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등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인원에서 차등 지어진다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설에 인원이 10명이었다고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는 것 아니고 사회복지사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 시설이 더욱 더 발전하려면 그 시설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지속적으로 이직률 없이 계속해서 그 시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그들이 먹고 살아갈 경비는 책임져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인건비 지원을 현실적으로 못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만 현실화 시켜준다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정기영위원

지침에 의해서 이 정도밖에 주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답답한 실정이네요.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 때 모두 제시해서 다 시정하기를 원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편의시실 설치를 못하면 관계공무원이 누구한테 과태료를 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시청이 잘못 돼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시장한테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공무원이 과연 자기 시장한테 자기 구청장한테 과태료를 매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덮고 덮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이 정도로 넘어가는데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니까 내년까지는 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참고적으로 작년 9월에 40개 행정기관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해서 화장실 잠금장치나 장애인의 대소변, 손잡이 없이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수감자료에서 조금 혼돈이 오는 부분 몇 가지 지적할게요. 32페이지에 보면 수급자선정현황이 있고 밑에는 수급자 동별 현황이 있잖아요. 수급자선정현황에는 ‘신규’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수급자 동별 현황하고 구분 지어서 자료 만드실 때 위에 것은 새로 된 것이라고 표시를 해 주시면 혼돈이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4페이지에도 ‘생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수급권자’로 바꿔 주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11페이지에 문화복지국 주민민원사항 접수내용이 있는데, 민원접수가 인터넷으로 접수한 것인지, 아니면 서면으로,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의 인터넷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모두 인터넷인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인터넷하고 서면도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구분을 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노숙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인 쉼터현황 및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하사함의 집의 정원이 몇 명이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정원이 40명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성남내일을 여는 집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20명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하사함의 집은 왜 40명이고 성남내일을 여는 집은 왜 20명인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원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신고내용이 어떤 건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신고정원이 40명, 20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채진

정채진위원

신고기준,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20명, 40명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형만위원

정원을 미리 정해놓고 허가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를 낸 다음에 정원을,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정원은 시설 기준에 맞게 1인당 소요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해서 정원을 주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면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상시 30인 미만 10인 이상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면적이 9.9㎡ 이상입니다. 1인당 거실면적은 3.3㎡ 이상이고, 상시 30인 이상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1인당 면적이 13.2㎡이고, 1인당 거실면적이 3.3㎡ 이상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하사함의 집의 면적과 성남내일을 여는 집의 면적을 비교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하사함의 집이 건물 연면적이 180.8㎡이고, 성남내일을 여는 집은 건물 연면적이 128㎡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하사함의 집 성남동 3375번지에 노숙인이 쓰고 있는 면적이 180.8㎡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층이 110.14㎡이고, 1층에 사무실과 주방, 취사장으로 쓰고 있고, 2층은 하사함의 집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주방과 사무실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 면적은 전체 1층 면적이 70.6㎡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온 것은 없는데요.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하사함의 집에는 29명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지금 지층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숙소, 거실, 목욕탕 창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006년도 노숙인보호종합대책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쉼터 노숙인의 건강상태는 41%가 만성질환과 알코올 중독, 신체장애, 정신질환, 정신지체 환자이다, 결핵으로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수는 일반 국민의 열 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숙인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볼 때 특별히 하사함의 집에 숙소를 지층에 두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넣는 것,

채진

정채진위원

지층이라는 곳은 특성상 주거환경의 상태가 안 좋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지층에 숙소를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층에는 사무실과 주방을 두고 지층에 숙소를 두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도 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또 저녁에 들어옵니다. 일부는 아픈 사람은 거기에서 기거하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보기에 좀 위치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정말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노숙자상담센터를 노숙인으로 고쳐주시고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노숙인에 대해서는 예방대책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

채진

정채진위원

노숙인은 일반적으로 쉼터 노숙인과 길거리 노숙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미 양산된 노숙인에 대해서는 쉼터를 이용하거나 또는 길거리 노숙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노숙인으로 전락하기 이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예방대책이 중요한 줄 압니다. 예방대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난해한 질의 같습니다. 그 전에는 노숙인이라고 하기 전에 부랑인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상 노숙인에 대해서 복지로 들어온 것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이 많은 이유는 IMF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직자 또 가정파탄 여러 가지 질병 또 여러 가지 개인사유로 인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아울러져가지고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6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거점별 길거리 노숙인 현황을 준비하셨는데, 종합사항에 보면 주간에는 공원과 전철역과 종합운동장 등에서 구걸을 통해 음주행위 등으로 산재하고 있으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에는 신흥지하상가로 모이며, 일부는 빈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에서 숙박을 한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이분들은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사실 환자로 보고 접근을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되면서 비닐하우스와 쪽방과 고시원 내지는 직업소개소에 옆에 방을 하나 두고 거주하는 그런 상태에, 말하자면 잠정 노숙인에 대한 실태가 지금 조사되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수치도 없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노숙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매년 노숙인에 대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었는데, 우리 정채진 위원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숙인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바라보는 선입관이 굉장히 차가운 것 같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노숙인 대책, 시책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이형만위원

노숙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의 책임이 더 큽니다.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노숙인들은 거처하는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수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잠자리 또한 일정하지 않고 식사하는 장소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성남시에서 포용하고 수용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배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분들이 성남시에 모여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숙인 쉼터가 2개소 있고 한 60명 수용할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5일 노숙인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리 노숙인과 스쳐가는 안나의 집에서 무료급식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 있는 노숙인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나의 집의 무료급식소는 건물 안에서 먹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는 구걸하든지 길거리에서 그냥 드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고. 사실상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천주교 성당에서 2008년 2월까지 무료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별도로 해 주기에는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상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후원자들을 개발해가지고 연결시켜주고, 그 사례를 하나 든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김화종 신부께서는 조그만 차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도 실어 나르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근거가 없어서 후원자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유진기업이라고 월 200만 원씩 후원했던 사례도 있고, 또 상대원에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CNS마이크로웨이브사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500만 원을 가지고 할부로 우선을 차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과 설날 같은 데는 우리 행정직에서 무허가 급식소나 또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위문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무허가 복지시설 전체에 대해서 시설 위문 방문격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안나의 집 시설에 대해 언급해 주셨는데 안나의 집 시설에 지원을 못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인가가 난 사항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비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비인가 시설을 인가시설로 자리매김해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작년 12월 5일 노숙인상담센터를 개설할 때 제1차적으로 거기에다 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거기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김화종 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급식소하고 또 상담도 자체적으로 하고 미용도 같이 해줍니다. 옷가지나 이런 것도 준비해가지고 또 목욕도 같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다른 병원 삼성병원하고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물을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검토했었는데 거기는 건물과 토지가 천주교재단 재산입니다. 수원교구청에 그 사용승낙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입장이 당초에 김화종 신부께서 성당 쪽에 적을 뒀다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천주교 교구에서 나가는 것을 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청장이 수원교구청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화종 신부께서 이렇게 사회에 좋은 시설을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주어서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무료 연장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2005년도인가 나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을 하기에는 거기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검토가 거기에서 중단됐던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2008년도까지는 그쪽에서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고 추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실행될 사업입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어려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위해서 하시겠습니까.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 봉사입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들이 그나마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노숙인 하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와 연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깊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숙인의 연령은 지금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성남시에서는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형만위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우리 위원회도 그렇지만 과장님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복지국 주민 민원사항 접수내용에 보시면 13페이지에 2006년 10월 12일자로 성남동 경로당 건립 요청 민원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성남동사무소 건물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성심위원

현재 성남동사무소를 우리 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협의해가지고 아직 방침이 서진 않았습니다.

한성심위원

내년 8월이면 신청사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그 현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것이 여성정책과에서 어린이집으로 하는 것으로 작년 말인가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심위원

어린이집으로 그 전체 청사를 다 쓸 계획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 앞에 가스충전소인가 뭔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주유소가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어린이집으로는 마땅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지금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후속조치는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기존의 성남동사무소 지금 현재 동사무소 하는 것은 규모가 크고 다른 곳을 또 하는 활용방법까지 검토하는데 경로당으로 쓰기에는 사실상 아까운 건물입니다.

한성심위원

기존 지금 현재 노인센터와 성남동청사가 들어가고 있는 복지회관이 경로당이 있었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당시 경로당 설립을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그 회장단에서 돈을 내신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오늘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분들이 돈까지 내가면서 그렇게 마련한 자리를 현재 청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더부살이로 지금 세를 빌려가지고 그 인근 빌라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협소하고 여러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고 계신 데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경로당은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성남동 경로당은 그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출자를 해서 많은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사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그 인근에 어린이집으로 유치하겠다는 생각만 가지시고, 지금 주유소 관계 때문에 인근 거리에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청사가 경로당 주기에는 너무 크다, 이런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경로당과 또 연계하여서 게이트볼장을 마련한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성남동 경로당에 대한 후속조치를 빠른 시일 안에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민원사항에 보니까 16페이지 성인오락실 허가를 많이 내준다는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바다이야기가 잠시 잠행을 하는 듯이 문을 내리고 있다가 지금 다시 성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혹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성인오락실 인허가 사항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허가는 관련되겠지만 영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성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죠. 거기에 가서 지적을 하거나 다른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민원사항에 보면 13페이지에 2006년 9월 20일자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 주체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받으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제기한 자활후견기관 중에 성남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특히 두 곳이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제 이 후견기관들이 생긴 지가 몇 년이 됐나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99년부터,

한성심위원

그러면 99년부터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연말이 아직 남았으니까 보통 우리가 연초에 3~4월 사이에 하죠.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연초에 합니다.

한성심위원

연초에 한다면 몇 차례의 감사를 해서 피감기관에 시정이라든지 어떤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등등의 내용을 지적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를 자료를 남기지 않고 감사를 합니까, 보내면 그만입니까? 여기 시청에는 자료를 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서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2000년도부터 인건비 부당 지급이라든지 또는 부식업체에 자금이 인출을 누구에게 했다가 다시 이것이 바로 재입금하고 굉장히 요지경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법인 디딤돌에 자활후견기관에서 2004년 3월 9일에도 350만 원이 디딤돌에 입금이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감시 감독을 과연 잘 했는가 의문이 납니다. 그리고 모 당의 당비를 공금에서 지출한 내용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많이 있는 성남자활후견기관을 꼭 지정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해서 방치하는 것은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빠졌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제가 보건데 정치인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관장들의 면면도 그렇고 정치 지망생들의 중간 거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시에서 계속해서 방치를 할 것인지, 존치시킬 것인지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할 노릇입니다마는, 몇 건의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리감독을 나름대로 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여하튼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나중에 사후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감사가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성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불거져서 조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곪아터지고 난 뒤에만 조사를 한다, 이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곪아터지기 전에 조치를 하고 또 지적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과장께서는 감독을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감독이 소홀했다라고 자인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자인합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자활후견기관이라면 어떤 것을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합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자활 자립을 돕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형만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든지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곳이 자활후견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면밀히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시락사업단, 초화사업단, 간병인사업단, 방과후교실사업단, 노숙인 자활사업단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 도시락사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배달을 250명을 시작에서 지금은 3,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락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도 자활후견기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음식업에 대해서 할 때는 자활을 돕는데 크게 기여한다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말하기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업에 타당한 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이 도시락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도 활성화시켜서 무료급식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자활후견기관에서 3,000여명에 이르도록 도시락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또 노인분들의 급식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당초보다 많이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급식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이 도시락사업을 하는 기관입니까?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기관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 사업하는 그 자체가 3,000여개의 도시락을 배달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정한 자활후견기관에 입소를 해서 거기에서 음식 조리하는 것을 배워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배달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일자리를 창출시키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해 주는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배달하는 사업을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자활후견기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도시락에 관계된 사업, 음식 조리에 대한 사업 그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도시락 배달하는데 일자리를 창출시켜줍니까?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시락사업단에 종사하는 종사원이 몇 명이며, 어떠한 직에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

이형만위원

이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일단 최초에 출범할 때, 제가 그쪽 계통 업무를 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도입은 일자리 창출이 주가 도입됐습니다.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어떤 것을 자활할 것이냐, 그랬을 때 도시락사업 마침 그런 게 나와서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로 된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주 객이 전도됐다고 그럴까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 한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자활후견기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최초에는 일자리 창출로 했지만 현재는 이쪽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거기에서 계속할 지, 그런데 그 업무는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하지만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그 사업이 아니고 도시락을 만들기 전에 음식 조리를 하고 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자활후견기관의 목적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최초 도입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대로 가야지, 지금 엉뚱하게 변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사후감독을 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3,000여개의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현장 가보셨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도시락을 보고 먹으라면 식사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최대한 주어진 좋은 여건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잡으셔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국장님께 이것은 직접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연관이 또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공직자가 행정직 989명인데 거기에 보면 건축직, 환경, 토목직,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는데 사회복지분야에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137명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137명이 있는데, 보건직의 경우에는 참고로 68명인데 5급 공무원이 7명입니다. 토목직의 경우에는 147명인데 5급 공무원이 15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회복지분야의 5급 공무원은 단 1명이고, 6급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5~6급을 다 합쳐도 비슷한 숫자의 상위직인 5급 공무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 해당부서 국장님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공무원 승진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9급 들어와서 5급까지,

한성심위원

국장님, 제가 고유권한인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해서 언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묻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직이 92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약 14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과장까지 가려면 9급 들어와서 어느 정도 걸리는가를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현재 체계가 9급 들어와서 5급까지 되려면 약 30년 걸립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은 들어온 지가 한 14년 됐습니다. 다만 지금 그나마 과장이 된 것은 그 당시에 사회복지직은 7급 대우를 해줬습니다. 일반적으로 7급 대우를 받으려면 한 20년 정도 걸려야 7급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겨서 사회복지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승진하는 추세는 그래도 많이 부합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현 보직이 바뀌니까 바로 휘하에 있는 사회복지 계열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여성정책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여성정책과 수감자료 설명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공무원 1인 및 일반인 2인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으로 선정된 (주)펀스테이션사 대표이사 김용석은 현재 미국 출장 중이고, 펀스테이션 어소시에이트 아시아담당 사장 김용세는 미국 거주이며, 기업지원과 계약직 공무원 김재천은 11월 20일자로 사표가 수리되어 공무원 면직되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 왔습니다. 증인에 대하여 출석 없이 해당 여성정책과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106페이지 2004년~2006년 구·동별 수급자·차상위 방학 중 및 학기 중 급식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자료들은 위원님들마다 개개인이 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으로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 보고할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수감자료 중에서 특이사항이나 꼭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1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육성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엄명화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잘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펀스테이션 사업이 2003년부터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까지 시정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성남시하고 관련된 사업에 우려의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10%의 공정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그 회사의 신용평가가 어떻든 간에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현재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기존 사람들이 어찌됐던 간에 앞으로는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 파악하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제 답변자로 나오셨던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이 하신 말씀도 그와 유사했습니다. 지나간 과거사는 묻지 말고 앞으로 잘 할 테니까 많은 협조의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끝까지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첫 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끝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경력을 알기 위해서 이력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를 파악합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던,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시험을 봐서 채용이 되던, 공채로 들어오든 간에 그 사람의 면면이 지나온 과거사가 과연 훌륭했는지, 그러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분의 경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고 또는 사업을 맡길 수 있어요. 지금 2006년도 현재 증인을 세 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김용세 씨, 김용석 씨 이분들이 이 사업의 주체자로서 모든 역량을 다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혼신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에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해소를 해야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전부 다 업무상이다, 아니면 미국에 거주 중이다 해서 한 분도 못 온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성남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채된 김재천 이분 역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11월 2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담당 과에서 노력을 했다면 그분을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있다면 해소를 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지, 어떻게 증인 모두가 한 분도 참석 못하고 있는 사람마저 떠나게끔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엄명화 과장님이 그만 두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지금부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감자료 131쪽을 보게 되면 펀스테이션 추진예산 집행내역 증빙자료를 감사자료로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누락된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펀스테이션 추진예산 집행내역 증빙자료 중에 2004년 1월 13일 242만 원이 D&B코리아에 신용평가수수료로 지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명화 과장은 여성정책과로 부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4개월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 이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봤지만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겠죠.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들을 오전에 받았습니다. 오전에 이 자료를 보려니까 눈이 아플 정도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준 것인지 아니면 보고 지치라고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극비문서예요? 여기에 보면 D&B코리아에 신용평가를 하기 위해서 242만 원을 지출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어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신용 평가한 부분, 또 그 외의 부분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의회 의원이 요구했던 부분을 집행부에서 묵살하고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5대 의회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자료가 있고, 242만 원이라는 신용평가 예산지출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평가서를 제출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이 사항은 산업지원과에서 지출이 된 사항인데 아마 저희가 자료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발견이 안 돼서 4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5대 올 때까지 이 자료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자문기관이라든지 T/F라든지 해당 국·과에서 신용조사를 재조사해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누누이 시장에게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를 다 인수인계 받고 다 보셨다면서요? 그때 문화복지국장님은 체육청소년과장이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몇 년도였죠?

윤광열위원

2003년도.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몇 월이죠?

윤광열위원

3월에.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때는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몇 월부터 하셨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2003년 7월부터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7월 이후부터 이따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됐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감사자료를 내면서 예산집행내역을 발췌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도 엄명화 과장님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네요. 자, 펀스테이션 코리아(Funstation Korea) 김용세 씨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낼 때 그분이 소개한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station USA)에 대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시면 ‘경영진 소개’라고 해서 ‘대표이사 김용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9-2’로 해서 이분이 본인 소개를 했습니다. 본인 소개를 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특기사항에 펀스테이션 유니언점 개점, 펀스테이션 싸빌리 개장, 이 두 군데를 개장했다고 소개를 했는데, 자료가 너무 많아서. 회사 소개서에 보면 김용세 씨가 소개한 자료입니다. 설립년도 1985년, 대표자 리치 버틀렛, 연매출 5,240만 불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1억 3,200만 불로 바뀝니다. 본인이 썼으면서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본인이 개장한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 유니언과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 싸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직접 직영점이라고 소개했던 부분이에요. 그 직영점이 4개소, 체인점이 10개소입니다. 이거 보셨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분이 직접 경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폐업한 회사인지 확인 안 하셨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시의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남시민이 모 서류 하나 떼려면 본인 아니면 안 떼어주고,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절차에 의해서 구비서류 하나 철자 하나 틀리면 절대 허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8,000만 불 이상 차이가 나게끔 허위서류를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담당 주무부서에는 묵과했느냐 이 말이에요. 봐준 이유가 뭐예요? 여기 와서 틀리는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이거 보기 전까지는 1억 3,200만 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5,240만 불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1억 3,200만 불로 바뀝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

윤광열위원

이 서류 보셨습니까? 여기 오셔서 과장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엄명화과장 직접 가서 자료 확인) 이게 펀스테이션이 처음에 사업 제안하면서 제출했던 서류예요. 엄 과장님, 금액 한 번 읽어 보세요, 맞나 틀리나. 이것 제가 복사해 준 것이 아니고 오전에 가져다준 자료를 지금까지 보고 있던 사항이에요. 바꿀 시간도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직영점 스펠링 틀린 게 있습니까? 1억 3,200만 불하고 5,240만 불하고 스펠링 틀린 게 있냐고요? 직영점하고 체인점 중에서. 하나도 없죠? 금액만 사기 쳤습니다. 다시 자리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평가를 꼭 해야 된다. 사직서를 11월 20일 낸 김재천 씨가 본 위원이 프레따포르떼 사건도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용평가를 꼭 받고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한 신용평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제출할 수 없었어요. 왜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신용평가가 그때 왜 제출이 안 됐는지 계속적으로 담당 부서가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나온 절차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서류상 확인이 되는대로 보고는 드릴 수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특혜 중에서도 대단한 특혜예요. 이렇게 정말 허무맹랑한 회사에다가 성남시의 노른자 중에 노른자 위 땅을 함부로 20년 동안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준 시장에게 책임이 있고, 거기에 관계공무원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공무원들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집니다.

윤광열위원

당연히 져야 되겠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하지만 이렇게 인수 받은 과정에서 저희가 할 일은 오로지 잘 추진이 돼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잘못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현재 진행이 꽤 된 상태에서 중지를 한다거나 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엄 과장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이것은 계약 위반이에요. 왜 계약 위반인지 아시겠습니까? 계약 위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계약 위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윤광열위원

성남시를 우롱하고 성남시를 속이고 이런 계약을 자행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5,240만 불을 내서 그것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5,240만 불이 맞는지, 그리고 나중에 제출한 것이 맞는지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윤광열위원

그래서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김용세 사장이나 김용석 사장이나 모두 안 나왔습니다. 한 분은 장남이고 한 분은 차남인데 형제지간에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집행부에서는 극구 이것 대비다, 계약서상의 비밀이라면서 안 내놓았잖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아무리 일을 잘 하려고 해도 때로는 잘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 감시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묵살하면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정식으로 공문 요청해서 요구한 자료는 그때그때 다 해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묵살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용평가서류가 일찍 왔으면 계약 체결도 안 됐을 것이고, 또 추진도 안 됐을 것입니다. 기공식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감춰놓고 있다가 다 지난 다음에 기공식 끝나고 나서 덜렁 한 장 내놓고 이런 디테일한 자료 안 내놓고 그것이 책임이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식마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김용세 씨가 또 거짓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공문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김용세 씨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2002년 3월에 (주)펀스테이션 코리아(Funstation Korea)대표이사 김용세 씨가 ‘수신자 성남시청 회계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문서번호 02-1004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짓된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station USA)는 미국 뉴욕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도심형 실내파크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뉴욕을 비롯하여 뉴저지, 아틀란타 등 미국 동부권에 약 20여 개의 펀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는 20개로 또 불어났습니다. 어떤 사장이 자기 회사가 몇 개인지도 모릅니까? 매출액만 5,240만 달러로 늘어났다 줄었다 한 것이 아니라, 회사 수도 20여 개면 20개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업 구상하면서 또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보면 직영점 4개와 체인점 10개로 14개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4개하고 10개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공문 확인해 보세요. 김용세 직인 찍혀서 공문 보낸 문서번호 02-1004 확인 필요하시면 빨리 와서 확인하세요. 확인 안 해도 인정하겠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위원님이 다른 것을 보고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거 보시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말씀 그냥 그대로 듣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믿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광열위원

윤경태 주사, 와서 확인하세요.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 거짓된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모든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모든 공직자라는 것은 펀스테이션에 관련된 공직자를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클레믈린처럼 다 비밀에 감추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비밀에 부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클레믈린처럼 비밀에 부쳤다는 위원님의 생각은 저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그렇고요, 정식으로 공문으로 자료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감추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확인을 못해서 누락이 된 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은 지금 있었으니까 인정을 하겠지만,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확인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 코리아(Funstation Korea) 외자유치 사업계획 검토보고’ 경제통상국, 기안자 김재천, 과장 남봉림, 국장 이경수, 부시장 서효원, 최종 결재 시장 이대엽, 협조 회계과장 김병기, 도시과장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03년 1월27일자입니다. ‘투자예정기업에 대한 신용을 재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station USA) 개요를 경제통상국에서 자료로 부시장한테 결재 올린 사항입니다. 먼저 자료에는 분명히 5억 2,040만 달러였는데 그 다음 자료부터는 US달러 1억 3,240만 불로 바뀝니다. 그게 왜 바뀌느냐 하면 펀스테이션이 자료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2003년 1월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똑같은 활자체로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station USA)소개’ 설립년도 1985년, 대표자 리치 버틀렛, 연매출 US달러 1억 3,240만 불, 직영점 4개, 체인점 10개 여기에서부터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보고서가 1억 3,240만 불로 바뀝니다. 와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 신용도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시장에게 보고했고, 더불어서 그 자료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신용조사평가, 신용평가기관 (주)D&B 해서 신용 평가한 자료를 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레팅 1R4’ 이것은 뭐냐 하면 기업의 투명성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이 회사는 불투명한 회사이다. 위험도가 12로 나왔습니다. 위험도가 아주 높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불투명하고 위험도가 높은 회사라고 신용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 자료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밑에 공직자들은 이런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서 시장한테 보고했어요. 그리고 시장님도 이것을 다 페이지 페이지마다 결재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한계가 거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투자가 정확한지 아니면 해도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지 투자기관에다 또 컨설팅을 했어요. 그 회사들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차례대로 자료를 보십시다. 그때 D&B코리아에서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station USA) 이 회사의 신용평가를 했을 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했던 내용하고 똑같듯이 2003년도 1월 19일 보고자료에 의하면 연간 순매출액이 100만 달러라고 신용평가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 자료 제출은 구두로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똑같듯이 D&B코리아에 242만 원의 성남시 예산을 줘서 조사한 내용인 것입니다. 2003년 1월 19일자 신용평가서 보셨습니까? 여기 와서 이 자료를 보세요. 지금 이것을 전부 처음부터 자료가 틀린 부분만 거짓으로 보고한 부분만 지금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보이나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어제 윤 위원님 하신 것,

윤광열위원

맞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것이 외화유치 3,000만 불의 실태예요. 이게 무슨 외화유치 3,000만 불이냐고요. 성남시 노른자 땅 2,000평을 주기 위한 사기극이지. 만약의 경우에 엄명화 과장 같으면 이런 회사에 시가 400억, 500억 되는 땅을 20년 동안 무상사용으로 주겠냐고요? 성남 100만 시민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실 겁니다. 여기에 영문으로는 뭐라고 나왔느냐면 하이 리스크, 이 회사의 신용도가 하이 리스크예요. 고 위험도, 2003년 1월 19일 신용평가입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신용 평가한 2006년도 11월 것에 자료를 보시면 그것은 박혁서 국장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신 부분이에요. 그거 보셨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자료에 연간 순매출액이 얼마로 나왔어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115만 불입니다.

윤광열위원

2003년도하고 2006년도 차이가 매출이 15만 불이 늘은 거예요.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매출액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보고하라고 하세요.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제가 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것은 D&B코리아의 신용평가이기 때문에 무슨 내용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 다 듣고 답변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님이 저보고 눈이 멀고 사물도 제대로 못 본다고 그래가지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되나, 또 시의원들이 펀스테이션에 대해 시정질문을 18번 했다고 하는데 제가 어제까지 딱 두 번 했어요. 왜 두 번 했느냐면 신용평가서를 하도 안 가져오기 때문에 신용평가서를 갖고 오라는 뜻에서 실체 파악을 했느냐 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었고, 또 어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은 신용평가서가 왔기 때문에 그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 전까지는 16번을 시의원들이 펀스테이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노코멘트, 그렇지 않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해도 될 것을 16번, 저까지 18번을 하게 만든 장본인들이 여러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남시 4대 시의원 41명을 우롱했고, 현재 36명 의원들을 까막눈으로 만들어서 눈을 보니 안 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고사성어를 써가면서, 그렇다면 그런 훌륭한 분이시라면 이런 자료를 내놓고 “우리 시민이 원하는, 또 어린이가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니까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이러면 여기에 안 도와줄 의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와줍니다. 무슨 흑막이 있고 무엇 때문에 이런 고 위험도, 거짓투성이, 5,000만 불이라고 했다가 1억불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회사에다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회사 처음 시작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139회 때 본회의장에서 설명했을 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회사였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영화사로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림영화사입니다. 시장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 까막눈이라고 했는데. 이 우림영화사를 시작한 회사가 펀스테이션 코리아(Funstation Korea)로 바뀌었어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필요한 거예요. 공직자들이 이렇게 검토보고하고 재조사해야 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안 된다고 검토보고하면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공무원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직자들을 전부 다 돌려요. 말만 하면 다른 데로 전보 보내고 말이지. 그리고 이 사업을 아동보육팀에다 해라, 지금 건강가정팀이죠. 뭘 알아요, 모르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시장의 10대 사업 중의 하나인데 거기서 어떻게 반발하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호구지책인데. 그렇게 성남의 2,400명 공직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르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의원으로서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바른 소리를 해야지. 다음에 이런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제안서를 받고서 신용평가 받고 하다 보니까 이 업체를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공직자들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갑니다. 서효원 부시장, 모 의원, 그리고 담당 공직자들 해서 갔습니다. 공무 복명을 보게 되면 왜 갔다 왔는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만 갔다 왔어요. 그 실태를 파악하러 갔으면 실태를 파악하고 와야죠. 그리고 그 복무기록 보셨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거기 가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온 게 아니라 여행을 갔다 오셨겠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위원님, 그 제목 잘못 쓴 것 갖고 자꾸 그러시지 마시고요, 그냥 그 내용으로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 업체에 대한 실태파악을 않고 겉만 보고 왔어요. 그 자료에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100만 시민이 낸 혈세가 이 어려운 때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기공식 때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 쪽에서는 예산 안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전부 자부담으로 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 사업이 과연 올바른지 아닌지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회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문회사 자문결과입니다.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건립 결과에 대한 1차 자문결과 국민경제 경영연구소 2004년 8월 12일. 보완요구자료 구체적인 자기 자본 조달방안 및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하다는 자문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자기 자본 조달방안과 관련 증빙자료 받으셨나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여기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자문기관에서의 자문결과가 그것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제가 여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홀더 한번 보면서는 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그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모든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 의해서 그 계약서에 명시하라는 내용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담보로 대출확약서를 받아놓으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증빙자료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어떤 증빙자료,

윤광열위원

됐어요. 그것 아니어도 많으니까. 그 다음에 GDI(주) 컨설팅회사에서 이민규 씨가 대표이사인 것 같은데 ‘사업성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 ‘수신 성남시청’해서 뭐라고 왔느냐면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station USA)의 사업성 분석은 현금흐름만 분석한 내용으로써 경제성분석에 대한 결과를 제시 않고 있음. 이 회사는 하나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비밀로 해서 의회에도 자료 제공을 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자료를 거기에서 결재를 득한 다음에 제출하게끔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에서 자문한 결과보고서를 김재천 씨가 작성해서 남봉림 과장, 김형대 국장, 양인권 부시장한테 2004년 8월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입니다. 어린이 종합교육 문화시설 건립 관련 자문결과. 1차 자문결과 2004년 8월 17일 사업계획서상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 누락으로 전반적인 검토의 어려움이 있고, 투자가의 신용상태, 회사 재무상태, 운영관련 회계감사보고서, 재원조달방안, 사업시행계획검토가 필요하다고 굵은 활자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도 잘 모르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광열위원

와서 보십시오. 이것은 윤광열 의원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불러 드렸듯이 김재천 기안자, 남봉림 과장, 김형대 국장, 양인권 부시장까지 다 보고됐던 내용이에요. 1차 자문결과이고, 최종 자문결과는 2004년 8월 30일날 나온 것인데, 투자가의 신용상태, 회사 재무상태, 운영관련 회계감사보고서, 재원조달방안, 사업시행계획검토가 필요하다고 최종 자문결과도 나왔어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맞습니까? 공직자들은 자기의 본분을 최대한 하려고 무던히 보고서마다 자문 컨설팅회사에서 받은 것을 활자를 굵게 해서 다 올렸어요. 여러분들만의 잘못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암담하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

윤광열위원

답변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또 재미난 자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펀스테이션 관련 내일신문 보도내용 및 대응방안’이라고 해가지고 그 대응방안을 보니까 ‘현재 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는 김용세이며,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station USA)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 내용은 ‘보도자료에 김용세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음.’ 맞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

윤광열위원

내일신문 2004년 5월 21일자 제498호 보도자료에 의하면 ‘김용석 대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다’고 했는데 확인해 봤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

윤광열위원

또한 자본금이 4억 5,0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주체는 펀스테이션 유에스에이(Funstation USA)인지 펀스테이션 코리아(Funstation Korea)인지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

윤광열위원

어휴~ 목석들하고 얘기해.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여성정책과 맡으신 지 4개월 됐다고 그러셨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전의 사업들은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옆에 서서, 윤광열 위원님이 답변을 자꾸만 안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시원하게 하실 분 옆에서 해주세요.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두꺼운 서류의 문구 하나 가지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걸 답변하시던 옆에 같이 서서 답변하세요.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여성정책과 윤경태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윤경태 직원은 문구 하나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는데 문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성할 때,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위원님,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계약 이후 작년 9월부터 이 업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업무는 저희가 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문구 하나하나까지 검토하면서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형만위원

이 자리에 서려면 검토해서 나와야지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이형만위원

알겠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서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세요.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240만 불하고 1억 3,200만 불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5,240만 불하고 1억 3,000만 불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을 못합니다. 당초 서류가 어떤 서류였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2002년도 1월인가 7월인가 그때쯤 온 공문에 의하면 그 공문에 붙어 있는 서류가 1억 1,300만 불로 돼 있습니다. 그 밑에 공문이 붙어 있지 않는 참고자료로 서류가 들어 있는데 거기에,

윤광열위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 자료는 주무부서에서 모든 행정업무를 보관한 자료입니다. 제가 갖고 온 자료가 아니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안 주고 별첨으로 주겠다고 해놓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종빈 주사한테 “이 자료 어떻게 됐느냐?”고 얘기했더니 “준비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에 갖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자료예요.

경태

윤경태여성정책과직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온 자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했던 행정적인 업무 다 철했던 자료라고요. 그런데 뭘 몰라요, 모르긴.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시는 분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윤광열 위원님, 저희 펀스테이션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다음 단추를 잘 끼운다는 윤광열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 임용 시에 경력이 참 중요하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공무원이 임용이 되면 과거의 경력에 소홀했다고 해도 공무원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보십시다. 이것을 거기에 비유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증인 불참은 유감입니다. 김재천은 다른 데 좋은 직장으로 갔기 때문에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이관을 그동안에 국제통상과에서 했는데 잘 모르는 아동보육팀으로 보내가지고 무조건 시장이 지시했으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은 제가 윤 위원님한테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하신 것 같아서. 당초에,

윤광열위원

배경을 설명듣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다 답변드릴 겁니다. 외자유치 사항은 처음에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외자유치계획이 된 다음에,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합격이 되면 사업부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관한 사항이지,

윤광열위원

알아요. 그것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윤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윤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는 펀스테이션사가 신용이 부실하고, 계열사나 매출액도 허위로 기재해서 성남시를 속이고 우롱했는데도 성남시는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했다, 특혜를 줬다, 이게 관계공무원의 책임이 있다, 그런데 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이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그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복지국장님은 언제 문화복지국장으로 오셨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금년 7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엄명화 과장님보다 조금 일찍 오셨네요. 엄 과장님도 지금 이 내용을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조금 일찍 오셨다고 이 내용을 다 아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아는 내용, 책임지고 답변하겠다는 내용만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신용도 평가도 부실하고 이런 데를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지금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

윤광열위원

배경 설명 하지 말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윤광열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그때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아십니까? 그러면,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는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펀스테이션USA가 연간 매출액이 5,240만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내용을 제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사항은,

윤광열위원

답변할 사항을,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니요. 여러 위원님들 계셔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자료가 2003년 1월 27일 처음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할 때 펀스테이션사가 투자예정기업에 대한 신용을 재조사해야 된다고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이 된 사유는,

윤광열위원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해야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게 신용조사가 평가가 불투명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해서 시에서 이상은 출발 때부터 알았습니다. 신용평가가 위험하다는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2003년 1월에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이 아셨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 서류를 보고 서류가 전부 다 정당하게 결재 맡아서 보고됐으니까 시가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금년 7월 28일 이후로 왔는데 그럼 그전 것 물어보시면 그전 사람이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담당을 했으니까 이 업무를 제가 아는 것입니다. 인수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알았는데 그런 아는 내용을,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최초에 시에서는 이 회사가 신용평가가 불투명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분명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그전에도 윤광열 위원님한테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용평가의 경우는 외국의 경우에는 비상장기업들은 세금관계로 해서 각종 자료들을 비공개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신용평가회사에서 본다면 이게 정당하게 이 자료를 수입을 저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신용평가만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항의 그 용도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사후에 평가를 다 하면서 신용평가를 하는 한 일부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것을 2003년 1월에 받고 나서 6월 당시에 부시장하고 시의원님 몇 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런 사항을 다 확인한 다음에 이것을 외자 관련 변호사 해가지고, 제일 요점이 되는 게 다른 사업성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신용 평가되면 과연 외자를 계획한 대로 3,000만 불을 낼 수 있는 사항이냐가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계약서상에 그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사항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계약서에 어떻게 집어넣었느냐면 계약할 때 펀스테이션사는 바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성남시가 인정하는 외국인 대출확약서 300만 불 이상을 제출해야 된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윤광열위원

문화복지국장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별로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의사만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업무를 잘 모르면 그 안에 추진했던 국·과장들을 불러서 직접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말씀하세요. 제가 답변할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그 회사가 신용이 위험도가 높고 거짓으로 보고서라든지 문서를 보낸 부분이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사업으로 계속 가야겠다 그런 뜻인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윤광열 위원님이 2005년 12월 1일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 똑같은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때 똑같이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때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토지 승인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신용이 C급이라고 해도 취소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났죠? 이 기업이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계약을 체결했고’,

윤광열위원

그 내용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이 없죠? 의회에서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봅니다. 아까 유철식 위원님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하도록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윤광열위원

국장님,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는 윤 위원님 의견에 똑같이 동감입니다.

윤광열위원

동감이 아니라, 앞에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문시간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안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 당시에 국장이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이었습니다. 때 본 위원은 4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이었어요.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이 토지사용승낙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했을 때 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토지사용승낙을 해주기 전에 3,000만 불을 먼저 유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용중 문화복지국장 답변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3,000만 불을 유치한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니 그 토지사용승낙해주나 돈 유치하나 그쪽에서 먼저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토지사용승낙을 하기 이전에 3,000만 불 유치해 주면 토지사용승낙을 해줘라, 라고 의회의 권고안으로 권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용중 문화복지국장이 승인해 줬어요. 승인해준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면 건축 승인해야 된다고 건축승인보고를 해요.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3,000만 불 유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건축승인해주면 해준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일을 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어떤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사용승낙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사용승낙도 3,000만 불을 먼저 유치하면 해줘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두말도 않고 다 해줘버렸던 사항입니다. 해서 푸념 적으로 본 위원이 한 내용입니다. 더 이상 뭐 해줄 게 없는데 그 회사가 C급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 회의록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한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신용평가서를 집행부에서 준 게 아니었습니다. 준 것은 150만 불 그 다음에 재무상태 보고 안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신용평가를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차피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평가서를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평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담당팀장이나 주사까지 저한테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 회사가 전화요금 연체, 통신장비 사용료 연체, 지방세 체납, 그 다음에 사기로 소송 걸린 것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한 회사, 왜 폐업했는지까지 그런 자료는 전부 다 제출 안 하고 수출보험공사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덜렁 한 장 준거예요. 그러니 알 수가 있나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 모든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제출 안 했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이 242만 원씩 들여가면서 신용조사 D&B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속 업체마다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까지 쉬쉬하다가 5대에 와서 그것을 4년 동안 견딜 수가 없겠지. 그 기공식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제출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주)펀스테이션도 신용평가 제가 했습니다. 아마 국장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합니까. 똑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펀스테이션 대표자 김용석 이 업체는 2005년 등록한 업체로 가입한 지 약 1년 된 신규업체입니다. D&B등급으로 ㅇㅇ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부여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획득할 수 없었기에 등급 부여가 보류된 것입니다. 또한 이 업체는 개업한 지 24개월 미만의 신규업체로 D&B의 경우 신규업체에게 등급 부여를 보류합니다. 2006년 11월 6일 의뢰처 성남시의회를 밝히고 업체 담당자인 오창곤 차장에게 조사협조를 구하였으나 모든 정보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500억에 상당하는 2,000평 부지를 준 파트너인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요구한 자료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을 의회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거예요. 업체 내부 규정상 외부에 자사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용석 대표이사가 정보 제공 거절에 합의하였으며, 거절의사는 오창곤 차장을 통하여 전달받았습니다. 이것은 오창곤 차장이 거절한 것이 아니라 김용석 대표이사가 거절을 지시했기 때문에 오창곤 차장이 답할 수 없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를 공개치 않고 협조도 않는 이러한 업체하고 우리 국장님은 계속 사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형인 김용세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펀스테이션코리아를 신용 조사했더니 이 회사가 FSK로 상호를 변경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2000년에 사업을 시작한 업체로 2005년 6월 28일 상호 명을 (주)펀스테이션코리아에서 (주)FSK로 변경하였습니다. D&B등급으로 ㅇㅇ을 부여받았으며, 등급을 부여할 만한 충분한 자료 재무제표 외에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여를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2006년 11월 6일 의뢰처 성남시의회를 밝히고 그 업체의 오창곤 차장과 접촉하였으나 모든 정보 제공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업체 내부 규정상 외부에 자사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창곤 씨와 인터뷰를 통해 2005년 6월 (주)펀스테이션이 이 업체의 모든 사업을 인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들은 주소가 하나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지금 말씀드린 (주)FSK는 수내동 4-2 두산위뷰센티움 1205호로 등기가 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05년 11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1 코아빌딩 3층 301호 위 주소로 이전하였는데, 이 주소와 (주)펀스테이션 주소가 동일합니다. (주)펀스테이션 주소도 수내동 8-1 코아빌딩 3층 301호입니다. 두 회사가 같이 있는데 오창곤이라는 사람은 (주)펀스테이션에서는 차장이고 (주)FSK에서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업체들은 당연히 정보를 한국매일경제신문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낼 때 공시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공직자들은 전부 다 자리를 떠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계속 주장을 하니, 문화복지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니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를 하셔야 되니까 이만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저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시장님 말씀마따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이 돼서 이 펀스테이션 사업에 대한 모든 사항들은 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또는 검찰에 수사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동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길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을 인용한 부분이 윤 위원님이 푸념한 것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그 내용 중에서는 그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청구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윤 위원님 푸념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토지 무상사용승낙은 금년 2월 3일 무상사용승낙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은 2005년 4월 20일 1년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서는 그 당시에 다 위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보셨고, 이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 자금은 펀스테이션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법률에 따라 10억을 투자해서 주식회사 설립하고 외국인 투자신고 및 투자기업등록을 완료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2005년 7월 1일 (주)펀스테이션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때 미화 40만 불도 들어왔고 한화 6억 원 해서 10억 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3,000만 불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보면 펀스테이션사는 외국은행에 대출확약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어서 그때 2002년 1월 30일 3,000만 불 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금은 3년 이내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한 사항입니다. 현재 200만 불 들어왔고, 다시 240만 들어와서 지난 9월 21일 착공식도 해서 그때 윤광열 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자꾸만 지난 것을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엄명화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닙니다. 펀스테이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 마십시오. 길어집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위스타트사업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용역결과보고서 나왔을 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안 그래도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 번 가질 생각입니다. 현재 위스타트에 대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30일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사업계획하고 해서 한번 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아직 안 세워 놓은 상태라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회를 갖고 내년사업을 다시 심도 있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조사결과에 원래 2007년도에 위스타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확대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었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일단 보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더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스타트사업은 경기도에서 시작을 한 사업이고 국가적으로 희망스타트라는 것을 2007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우선 1개시 지정을 할 계획이라서 저희 시도 그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일단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정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 우리가 신청한 것이 배정이 안 되면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청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지금 일단 신청만 해놓은 상태라서 4개 시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몇 개동으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일단은 한 군데죠. 마을도 한 마을로 지정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떤 마을로,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아직 어디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일단 하나로 해서 우리가 할 의향이 있다 하는 것만 제출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그때 어느 마을로 할 것인지 정하신다는 거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는 지금 수정구 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정구 어느 동이요? 그것은 용역결과에 나와 있어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어느 동이라고는 안 되어 있고, 수정구 쪽이 왜 열악하냐 하면 종합복지관도 없고, 학생 저소득층도 많고 하니까 수정구 쪽이 3개 구 중에서는 열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로서는 지금 하기가 쉬운 쪽으로 하고 싶은데 산성복지관 쪽이 당초에 우리가 추가확장을 하려고 할 적에 자기네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향을 냈었다가 다른 곳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단 보류가 된 상태였고, 산성복지관 쪽이 상당히 의욕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산성동 쪽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펀스테이션이 하도 어안이 벙벙해서 벙스테이션으로 돼 있는데 국장님,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사항이라서 우리는 좀 아웃사이드적인 면도 있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최초에 놀이공원 설치에 대한 문의가 언제 들어왔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서류에 2003년 1월에 투자의향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투자의향서 말고 설치 문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도 그 전 것은 몰랐는데 어제 윤광열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2002년 2월에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한성심위원

2002년 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시장이 이대엽시장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김병량 시장이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놀이공원 설치에 대한 이야기는 김병량 시장 때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남영화사하고 현 시장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도록 국장님, 뭘 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에 쌓이게 그렇게 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친,

한성심위원

이대엽 시장님이 몰고 온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 교환은 언제 됐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2003년 1월에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중요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 언제 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7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언제 났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2002년 4월 19일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럼 여기까지는 5대 의회입니까, 4대 의회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4대 의회입니다.

한성심위원

중요한 모든 것은 4대 때 다 이루어졌네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서 펀스테이션코리아 그쪽과의 계약을 파기할 의향은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기 계약이 체결됐고 현재 그 계약서상에 윤 위원님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과연 신용이 부실한 회사가 3,000만 불 약정서를 댈 수가 있느냐가 제일 관건으로,

한성심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이 사항을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받고 외자투자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계약서상에 저희가 어떻게 안전판을 했느냐면 펀스테이션사는 성남시가 인정하는 외국인 대출확약서 미화 3,000만 불 이상을 제출해야 된다고 언급해가지고 2006년 1월 28일 중국교토은행에 대출확약서가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화 3,000만 불은 3년 동안인데 3년 이내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3,000만 불은 건립비 플러스 운영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 외에 내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자는 이것 말고도 저희가 현재까지 지난 9월에 착공했습니다만 240만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향후 2년 동안에 8번인가 계약에 따라서 들어오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에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고 이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한성심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모르시는 위원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는 펀스테이션을 어안이 벙벙한 벙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기공식을 9월 20일에 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더 이상 우리 시에서 내줄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언제 할 계획이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끝났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지하2층을 지하3층으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하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은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한성심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기부채납하는 그 내용을 정말 좀 충실하게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줄로 아는데,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시가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다고 한다면 설계라든지 꼼꼼하게 다 파악을 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나마 관리감독을 잘 해서 이 정도 됐구나 하는 작품을 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건축허가가 금년 2월 17일에 났는데 3월 4일부터 그때 의회에서 요청해서 미국에 현지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위원장님께서는 이게 시기도 그렇고 다 끝났는데 방문하는 것은 혹시 외유성으로 되지 않았냐고 했었는데 그래도 위원 세 분이 주장을 해서 갔다 오셨습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가신다고 했다가 바로 전날 취소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를테면 패널티를 담당공무원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엄명화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141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 대 현원 대기자현황입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성남에 약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원 현원 대기자 수를 보니까 약 200% 이상 정원보다 많습니다. 먼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기준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설치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할 때 보육실의 총면적에 따라서 아이들 정원 정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정원은 평수에 따라 받는 거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정원대로 다 받고 있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정원대로 받고 있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조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원대로 현원대로 받고 계신다는 거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대기자 수는 많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조금 책임감 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보육시설 대기자 수가 있는 것 아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민간도 대기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별에 따라서 정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반별 정원이 따로 있기 그 반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반이 꽉 차 있다 할 경우에는 못 들어갑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정원에 비해 현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곳도 있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왜 모자라는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겠죠.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국·공립시설을 정원대로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연히 정원만 받으니까 정원대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도점검은 인원 숫자를 센다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렇죠. 국·공립인 경우에는 초과되거나 이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강하게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 못 다니고 딱 두 곳만 다녔습니다. 아침에 7시 반에 나가서 10까지 돌았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정원대로 다 정확히 받는다고 했는데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이 현재 정보로 따지만 약 90%가 정원을 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두 곳도 다 오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형식상 관리감독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보겠지만 합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하면 7시 반에 나가서 10시까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학생들이 국·공립은 거의 차량 운행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인원 많은 데는 솔직히 못 갔습니다. 일일이 셀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 데를 갔는데 거의 오버입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한 두 군데 갔는데 두 군데 다 오버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요. 또한 원장선생님들이 아침에 안 나오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아침에 나오시죠.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거의 안 나와 계시기에 출근시간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원장님들도 출근시간 없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시에 아침에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불시는 항시 공문을 먼저 한 달 전에 보내고 나가시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출근점검 같은 경우에는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그 단속한 것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있으세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보육시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린 정원에 비해서 많다는 것하고 원장선생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단속한 것 있으세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정원 오버되는 것은 저희한테는 지적된 사항이 없거든요.

용한

정용한위원

원래 이런 보육시설 업종에서는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또 민간도 소규모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로 어떻게 보면 파벌싸움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때문에 정보를 서로 많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받고 제가 또 눈으로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점검할 때는 오버되거나 이런 게 지적되지를 않았는데,

용한

정용한위원

숫자를 안 세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한번 불시에 나가서 숫자를 세는 쪽으로 해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점검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 단속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서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단속실적이 어떤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16페이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복지법 16조로 설치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 기준이 맞으면 시에서 인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설치근거에 지역 내의 숫자는 관계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보면 태평동과 은행동은 다섯 5군데씩 있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아직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준이 크게 강화되거나 이러지 않아서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시설기준하고 종사자기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시설기준으로 볼 때 사무실, 조리실, 식당, 집단지도실을 갖추고 모두 합한 전용면적이 여기 보시면 82,5㎡ 이상 평수로 따지면 25평입니다. 20인 이상이면 이런 기준을 가져야 되고, 20인 미만일 때는 18평 정도의 시설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설치 신고를 받는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런 데를 과장님, 한번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다는 못 다녔지만 몇 군데 일단 다녔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해서 다 한 번씩 돌아볼 생각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5평 이상이면 2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 수용인원을 한번 보십시오. 작게는 20인 미만부터 많게는 48인까지 많습니다. 시간 때가 약간 다르겠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만약에 지도교실만 25평 이상 된다고 해도 20명이 모이면 복잡합니다. 그런데 48명, 25평, 30평 이렇게 제가 몇 군데 다녔지만, 저번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다닌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고 설치 근거를 마련 해줘가지고 해줬는지 몰라도 제가 진짜 답답합니다. 증인 채택만 된다면 저도 보건복지부 장관을 앞에 세워놓고 이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성남 전체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보면 36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0인 미만이 5곳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시설기준으로 이런 전체 인원을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또 한가한 데는 완전히 한가하고요. 이런 설치를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하지 마시고 성남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일단은 저희는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희망사항입니다. 다른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비교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시설 면으로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미충족 됐다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서 환경개선비라든지 전세자금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지원의 문제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아까 정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인쉼터를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보소호와 관련돼서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기준은 평수만 맞으면 지하든 옥탑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지하는 빼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지하는 뺍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아이들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하에 지금 있는 데를 얼마 전에 전세자금 5,000만 원 지원한 곳 있으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데는 시설기준이 충족되도록 계속적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줬던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지원하셨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지하에 왜 처음부터 그 설치허가를 내주신 거예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전세자금을 전체적으로 다 해준 것은 아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얼마 전에 5,000만 원 지원해 주신 곳 있으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에 지하였던 것을 환경개선해서 좋은 데로 옮겨주셨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하는 안 된다면서 왜 처음에 지하에 있는 곳을 옮겼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현재 그런 사항은 2007년도까지 시설 같은 것을 맞추도록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안 될 경우에는 폐쇄조치하고 본인들 스스로 2007년도까지는 이전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지원 현황 중 전세자금을 지원해준 곳이 5곳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 시설기준만 맞으면 위치와 지하는 지금 안 된다고 했는데 위치와 상관없이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그 허가를 내주고 나서 시설지원 명목으로 전세자금 지원을 해주고 계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데는 당초에 기존 시설들이 당초부터 있었을 때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신규로 신고하는 데는 저희가 지하는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일반보습학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기를 계획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습학원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한 사항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여 학원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으로 등록해놓고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없습니까? 저는 있는 곳을 아는데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가 신고할 때 그런 사항을,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다 받아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현지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현장 나가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단속 안 하십니까? 그런 곳이 분명히 있는데.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발견을 못한 사항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학생들한테 학비를 못 받게 돼 있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받는 곳은 명목이 교재비나 책값 명목으로 받고 있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한 3만 원 정도 까지 받는 것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36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십시오. 지역아동센터 간판을 달아놓은 데 보셨어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고 간판을 달아놓고 학원이라고 간판 달은 데 있어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버젓이 몇 군데 있는데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저희로서는 발견이 안 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는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이게 회의록에 남으니까 어디어디라고 꼽지를 못합니다.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저는 몇 군데 다니면서 학원 간판을 달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학원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버젓이 사무실 들어가니까 교사 자격증 다 걸어놓고요, 이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단속 좀 부탁드립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 대표자가 여성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이 되는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아니요. 전체 구성원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여성단체 및 각 구청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합창단 여기는 예산집행을 빼놓고 타 여성단체에는 지원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여성단체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겁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다른 단체들은 개별단체들이고 여성단체협의회는 개별단체들의 전체적인 협의회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간사 한 사람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모임 대표 격이죠. 각 단체의 회장들로서 이루어진 협의체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본인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그런 사항이죠.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자꾸 이런 질의를 해가지고 좀 그런데, 예산집행이 새마을부녀회야 뒤에 보니까 직장새마을 또 있는데 여기는 새마을단체로 빼버리고 그 외에 성남재향군인여성회, 실버여성합창단,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 집행할 근거는 없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안 하십니까? 그런 데는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모임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전체적인 협의체만 해줄 뿐이고 그런 것은 각자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느 자원봉사단체들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가입을 하면 지원해 주고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하면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돼 있는 데는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단체에 대한,

용한

정용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한 단체들은 지금 어느 정도 사업하는데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어떤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가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여기 나와 있는 예산지원내역 중에 제일 첫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것만 여성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여성합창단이나 구별 합창단은 합창할 때 합창단 관련하는 부서, 구청은 구청 사회경제과, 성남여성합창단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지 순수하게 여성단체 역할은 여성단체협의회 하나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의문되는 사항이 자원봉사센터 안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엄연히 여성단체협의회도 봉사 성격을 띠고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한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여기에서도 여러 단체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집행내역에서 운영비는 여성단체협의회만 줍니다. 그 외에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별로 필요한 보조금을 받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예산집행내역은 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개념입니다. 각 단체의 운영비는 지원 안 하지만 특정한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의 타당성에 맞춰서 보조금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서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받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못 받은 단체들이 사업을 한다고 시에 올렸을 때는 그만한 지원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죠. 여성정책과에서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줍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정용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을 다 하셔가지고 고맙고요, 우선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을 정용한 위원님께서 다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시정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올해 거론됐다는 내용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업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암행감사라도 펴서라도 그런 일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보습학원 같은 데서 지역아동센터를 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잡아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의원들 입에서 나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지원한 후에 감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일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다음 지역아동센터하고 방과 후 교실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방과 후 교실이라는 것은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면서 방과 후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는 소규모로 주로 저소득층에 대한 결식도 해결해 주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도라는 것은 비슷한데 대상이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까지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3,500원으로 결식아동하고 똑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지원예산은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국·도비로 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국·도비 해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이형만위원

3,500원이 맞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1식 3,500원입니다.

이형만위원

3,500원으로 언제 인상됐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올 1월 1일부터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이형만위원

올해 여섯 군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과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군데는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숫자이고 그 동안 와서 행사가 많아서 다는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 다녀볼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다녀보시면 상황이 열악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 예산 가지고 꾸려 가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아마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꾸려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면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교사들 1인 인건비가 100만 원씩 추가로 나가고, 계속적으로 전세자금 지원이라든가 환경개선비, 취사인력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137쪽 성남시아동위원 있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몇 년간 아동위원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의원이 되고 보니까 삭제가 되어 있던데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37쪽 아래에 활동내역에 이렇게 표를 만드셨는데 표를 만든 근거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상담이 이루어졌는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지 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아동위원 직업이나 주요경력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신경 써서 아동위원이 선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다 한 분씩인데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아동을 만나시는 분 위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잘 된 듯한데,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운영에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나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동학대예방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각 동마다 돌면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할 때 의원님들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이미 아동학대문제에 교육이 잡혀서 지금 하고 있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아동위원들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지금 학대아동센터에서 하시는 교육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위원들에 대한 예산이 있나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활동이 안 되는 건가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은 없어도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다 활동하고 계십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개별적 활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위원으로서 저희가 아동위원을 이렇게 위촉한 근거가 아동복지법 제1조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한 것인데 이 조직이 실효성 있게 각자의 활동에, 각자의 활동이라면 아동에 대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실제로 다른 사회복지와 어린이집과의 문제, 지역의 아동이 위기아동이 발생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모니터도 할 것이고 자기 혼자 실천도 할 것인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아까 부탁한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 내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최근에 현장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소방시설 설치요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각 어린이집에서 2층이나 3층에 있는 경우에는 보육법상 비상계산이나 비상미끄럼틀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소방법에 근거해서 경기도에서부터 주관이 되어서 구조대를 설치한 적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이 강화되고 영·유아보육이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대로 비상계단이나 미끄럼틀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 167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96개소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나머지 71개소가 미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63개소는 12월 말까지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치하기 곤란한 데는 8개소로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특히 민간 쪽에서 이 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 상당히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옛날에 하강식 구조대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또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질의도 했는데 아직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비상 미설치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그것으로 쓸 수 있느냐 용역을 줬대요.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회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외에 다른 노력 하신 것 있으세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여성부에도 하고 있고, 각 민간보육시설인 경우 미끄럼틀이나 비상계단을 설치하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실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그래도 조금 조건이 나아서 많이 미끄럼틀 형식으로 바꾸었는데 현재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설치를 못한 곳이 더 많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설치한 데가 더 많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63개소가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설치되지 않은 곳이 71개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71개소인데 설치 가능하다고 한 데가 63개소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71개소에 왜 설치가 안 됐다고 보십니까?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자기네 건물이 아닌 임대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주인하고의 합의점도 찾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이 경사강하식 구조대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을 사다리나 미끄럼틀 형식으로 바꾸라고 하는데 실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아무래도 공간 확보도 어려우니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점이죠.

채진

정채진위원

공간 확보의 문제뿐 아니라 현장에 안 나가보신 것 같은데요, 경사강하식 구조대하고 지금 미끄럼틀 방식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미끄럼틀 방식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에 비하면 저도 가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재질 자체가 영아 같은 경우는 머리에 부딪칠 수도 있고, 상당히 위험함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경사강하식 구조대가 훨씬 현실에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질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 빨리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연말까지 해라, 하지 않으면 돈이 지출되기 어렵다, 아니면 행정조치 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침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지침대로 하셨을 때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이 어려운 조건에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를 보는 시간만으로 눈을 뗄 수 없는 것 아시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 지침을 위에서 내려 보내가지고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자리를 떠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봐야 되는 선생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이것을 보고 지금 계속 이쪽에서는 연말까지 해라, 하지 않으면 돈 안 주겠다,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나가면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불안해하면서, 왜냐하면 민간 어린이집은 거의 임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들은 내 건물에 하지 말아라, 그러면 2층부터 해라, 그러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1층으로 이사를 와야 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잠깐 눈을 뗀 사이에 사고는 일어납니다. 소방 관련법에 적용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소방법에서는 경사강하식도 구조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까 질의서를 보내셨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의 현실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에서 알려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생명과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이쪽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알려주시기 바라고, 나름대로 탄력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과에 펀스테이션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복지위원회 안으로 감사를 의뢰한다는 말씀이 아니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개인의 의견으로?

윤광열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화

엄명화여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8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설명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일반인 7인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남시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증인 선서를 일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시 체육 관련에 대한 질의 답변 등 채택된 증인 중 생활체육회 탁구연합회 회장 박선영은 가족 중에 초상으로 인한 불참과, 체육회 전 사무국장 정지성은 가사문제와 개인사정으로, 체육회 테니스협회 회장 박준영은 개인회사 사정으로, 체육회 직장운동부 테니스코치 이상훈은 광주에서 개최하는 테니스대회 참석으로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증인으로 참석한 3명의 증인과 체육청소년과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신 분을 제외한 증인 세 분 생활체육회 총무과장 김종창, 생활체육회 육상연합회 회장 김연택, 체육회 직장운동부 탁구코치 육선희 증인,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체육회 총무과장 김종창 증인이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 성남시생활체육회 총무과장 김종창 성남시 생활체육회 육상연합회 회장 김연택 성남시체육회 직장운동부 탁구코치 육선희

윤길

최윤길위원장

증인들, 수고하셨습니다. 3.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2006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 때에 정확히 전달되지 못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형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내용은 위원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자료상에 부족한 사항이나 첨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수감자료에 특이한 사항이나 꼭 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는 당초에 제출한 것에서 오늘 정종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 배부 완료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탁구코치 육선희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아침에 오셨다가 많이 기다리고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투서를 두 개 받았습니다. 하나는 탁구팀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에 대한 투서이고, 하나는 그것을 증명해 주는 투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확인된 내용들이니까요. 시청탁구팀 선수 선발은 언제 하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성적만 잘 나오는 선수 데려오는 거죠?

현재 감독이 없는데 감독 부재로 팀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선수 채용 후 1년 만에 김민지 선수하고 배아영 선수가 퇴사한 이유가 뭐지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그만뒀습니까?

훈련일지는 매일매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록하십니까?

지금 시청팀 선수가 몇 명이죠?

성정아 선수는 지금 우리 선수팀에서 계속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요?

도민체전 전에는요?

용인에서 연습을 한다는 게 용인대학교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습하는 거죠?

시청팀 선수가 시청팀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는 거죠?

시 체육회 선수임에도 여기 와서 훈련을 안 하고 월급은 어떻게 받고 있죠?

그때 정지성 국장님한테 상의했고, 지금도 성정아 선수가 성남시체육회 탁구선수로 있죠?

언제 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님이 언제 오셨죠?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네요? 사무국장님한테 얘기하셨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사표는 이번 사무국장님한테 냈겠네요?

종삼

정종삼위원

9월에 왔는데도,

사무국장님한테는 언제 보고했습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런데 성정아 선수는 도민체전 중에만 잠깐 와서 훈련을 하죠?

그런데 훈련일지에는 몇 명이 훈련한다고 써 있습니까?

훈련일지에 현 선수도 아닌 다른 데서 와서 같이 운동하면 훈련일지에 그 숫자를 같이 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임회교 과장님, 우리 직장운동부 소속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게스트나 다른 훈련을 위한 파트너들도 훈련계획을 직장운동부 훈련일지에 쓰는 것이 맞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내용은 사실은 직장운동부 인원 쓰고 괄호하고 거기에 어디 소속된 선수를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이분이 직장운동선수임에도 여기에서 훈련을 안 하면서 월급 받고, 성정아 선수가 여기에서 받는 게 무엇 무엇이 있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급여, 보험료, 합숙훈련비, 전지훈련비, 훈련용품비, 의복비, 해외전지훈련비 이런 것들이 다,

나머지는 다 지급되는 거죠?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 잘못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상황은 상황이지만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그 선수와 같이 운동하는 선수들은 똑같이 여기 와서 운동을 하고 훈련을 다 하는데 돈은 똑같이 지급받고, 그 선수는 여기에서 운동도 하지 않고 결국 다른 대학원팀 선수로 가 있고 그런데 똑같이 지급되는데 이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 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팀이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그것을 변명이라고 합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육선희 코치님, 잘못된 겁니다. 인정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이 사람한테 지금 총 얼마나 지급됐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회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11월 현재까지 2,171만 9,530원이 지급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잘못 지급된 거죠?

그러면 환급조치 해야 되지요?

잘못되면 환급조치 하는 것이지, 잘못됐는데 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일어나세요. 잘못 지급된 것 맞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먼저 잘못된 부분도 제 말씀 먼저 올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그래서 자격이 먼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격은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러면 저도 그 답변에 대한 참고인에 가까운 그런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추진된 사항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은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우리 체육회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 요청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못 지급된 거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가 안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마는 물론 코치도 전 국장하고 그런 체육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체육이 전체는 아니지만 훌륭한 선수들은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팀에서는 사실 계약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스카우트비를 주는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아직까지 스카웃비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하는 것이 아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10월 중순쯤에 사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됐고,

종삼

정종삼위원

이 내용을 10월 중순쯤에서야 알았다고요? 그 전에는 숨기고 있었네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올해 10월이요?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예, 그것은 정지성 국장이 체육회 총감독으로 돼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시작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아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파악해서 이것은 어차피 행정적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게 하나의 개인적인 약속이고 또 이애리사 쪽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탁구에 원로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신뢰를 졌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그러면 사표 조치하는 것으로 취하자 해가지고 사실 국장님한테 11월초에 보고를 해서 저희가 사표를 받고 지금은 처리를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 지급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잘못 지급됐기 때문에 사표 종요한 것 아닙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도 말씀드린다는 것도 좀,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환급조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사람들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묻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최근 직장운동부 선수들에게 주의시킨 적 있죠?

성정아 선수 이런 것들,

지금 이렇게 돼 왔던 것에 대해서,

이쪽에서 알아보고 하면 다르게 얘기하라고 입 맞춘 적 있잖아요.

이효심 선수 나이가 몇 살이죠?

그분은 다른 실업팀 활동을 하다가 그만둔 다음에,

거기에서 은퇴한 다음에 데려온 거죠?

이효심 선수도 우수선수지원금 받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효심 선수가 올해 각종 대회에 참여한 성적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박명숙 선수는 시청팀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우수선수지원금은 지급되고 있죠?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 여기 우수선수지원금을 문제로 삼느냐면 박명숙 선수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우수선수지원금이 지급이 됐는데 성남에 있지 않은 다른 데서 운동하던 선수에게 우수선수지원금을 지급하고 주소는 성남으로 해놓게 하고 전국체전에 한 번 활동하기 위해서 지급한 그런 것들이 옳지 않고 잘못됐다는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체육회 쪽에 물어보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시청팀 선수로 있으면서 시청에서 운동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운동을 하면서 도민체전 때만 잠깐 와서 활동하고 다시 가는 그런 사람에게 막대한 월급과 각종 수당들을 지급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그 선수와 같이 같은 팀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시정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감독 공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발생한 분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아까 얘기한 금액에 대해서 얼마였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2,100.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성정아 선수한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라고 육선희 증인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선희 증인한테는 잘못된 부분만 확인하시고 강주동 사무국장님이 증인 자격으로 나오셨고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환수조치하고 책임자들을 징계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육선희 코치님, 물론 직장운동부 코치로서 성남시체육회 행정을 뭘 알겠습니까. 국장이 집행부에서 실무자들한테 건의해서 하라니까 한 죄로 지금 증인석에 나와 계신데 다음부터는 이런 게 우리 시 체육회에서 요구하거나 행해졌을 때 그러지 말라는 어떤 조언을 좀 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급여를 주고 성남시에서 합류해서 성남시에 주소만 두고 운동을 같이 하면서 안 하는 선수는 최우수선수의 개념이에요.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소만 옮겨놓고 다른 지역에서 운동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도민체전에나 전국체전 기간 한 달 전에 같이 훈련에 합류해서 우리 성남시의 마크 달고 나가서 성적을 내주는 이게 최우수선수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우리 시 체육회 제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그것은 최우수선수로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직장운동부는 여기에서 훈련 안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육선희 코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나오신 김에 코치 입장에서 성남시에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같은 입장의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육선희 코치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체육을 발전시켜서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 이형만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성정아 같은 선수를 그렇게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도를 어기면서까지 성적 내라고 요구 안 합니다.

정용한 위원님.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아까 스카우트비를 말씀하셨는데 스카우트비를 주게 되면 몇 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예 계약이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생활체육협의회 육상연맹회장님 오셨는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증인 먼저 소개부터 하시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저는 육상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연택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체육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여쭤보고 이런 것은 개인의 감정이란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야 성남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육상연합회 클럽의 수는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클럽의 수입니까, 연합회원의 수입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클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지금 산하단체 클럽이 5개 클럽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육상연합회 회원수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지금 131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김종창 과장님도 옆에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바쁘신데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연합회 가입 규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우리가 일반단체가 구성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인준 받을 때는 6개 클럽 이상에 120명이 되면 저희들이 인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육상연합회 회원수가 13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등록회원수가 87명으로 나와 있고요. 현재 육상연합회 이사님들 계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계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계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육상연합회 이사님들이 계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도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육상연합회에서 주최한 탄천마라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 보조금 얼마나 지출하셨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시 보조금도 협의회 자체에서 협의회가 주최가 되고 우리가 주관이 돼서 협의회 자체에서 시 보조금도 각 기업단체한테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쓰신 금액은 모르시고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한 4,100만 원 정도 지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생활체육연합회에서 산하기간 단체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은 전국대회 규모라서 5,000만 원 지원했다가 4,100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한 4,000명이 되고 거기에 기획사에서 회원의 등록비를 받은 것은 한 2,000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대회 집행잔액인 5,000만 원 중 800만 원 미집행 반납을 받았고, 방금 참가현황 선수가 약 4,000명이 된다는데 여기 명단에 보니까 3,081명으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숫자가 참가했는데 물론 참가비도 있었겠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참가비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참가비는 기획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관리를 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기획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나머지 잔액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출전비 받은 것은 기획사에서 받아서 기획사에서 그 출전하는 선수들한테 그만큼 베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연합회 회장님이시잖아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고 있으시면 안 되지요, 그걸 다 가지고 계셔야지요. 거기에다 맡겼다고 해가지고 연합회에서 그런 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이번에 출전료 얼마 받으셨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출전비 3만 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사실 저는 주관으로서,

용한

정용한위원

연합회 회장님이십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체에서 운영할 뭐랄까 힘이 없어서 기획사한테 맡겨서 좀 잘 해달라고 진행을 부탁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몇 명이 참가했고, 금액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 지출됐다는 보고 안 받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육상연합회는 들러리입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사실 주관을 하면서 도와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번에 육상연합회 참가비가 1억 1,914만 5,000원을 받았습니다. 모르고 계셨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이번에 시 보조금이 4,119만 원입니다. 그 플러스알파가 있겠죠. 팸플릿을 하다 보면 광고가 들어오니까. 이것도 모르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것도 다 모두런이라는 기획사에서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회장님, 연합회 통장 있으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마 협의회에서,

용한

정용한위원

육상연합회 통장을,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통장을 제가 지금 소지를 않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계속 가지고 계시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감사님도 계시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감사님 계시죠.

용한

정용한위원

2005년 작년에도 마라톤대회 하셨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 적자였었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작년의 것은 적자 흑자보다도 아마 레벨이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회장님께서 이번 2006탄천마라톤대회에서는 적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흑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마 적자 선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올 한 해 2006년도 육상연합회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게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도 대회, 전국대회, 이번 탄천대회 해서 약 7,000~8,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현재 사무실 운영하고 있으시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사무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계시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사무실 39만 원 지출되어 있는데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현재 열고는 있는데 근무를 안 하고 있죠. 모든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요.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면 상시적이 아니라 행사 있을 때만 문 열고 그 사무실을 안 쓰신다는 겁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거기에 주둔하고 월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상연합회가 항상 근무할 수 없는 조건에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육상연합회 정관이 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만약 정관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정관을 어겼을 때는 저기를 받아야죠.

용한

정용한위원

정관에 의해서 당연히 절차를 받으셔야 되겠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지난 10월 29일 일요일에 여기 지금 정관하고 다 와 있습니다. 정관 제12조1항에 의거 회장, 감사 불신임 및 회원 제명안에 대해서 회원들이 다 모여서 하신 것 아시죠? 지금 현재 이사 분들은 다 사표를 낸 상태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닙니다. 거기에 한 3명 정도가 사표를 내고 있죠.

용한

정용한위원

총 몇 분에서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부회장이 8명, 이사가 11명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감사님도 계시고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감사님도 계십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사모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회원으로서 있죠.

용한

정용한위원

회원이 통장을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무국장이 그동안 공석이라서 잠깐 도와주는 입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정생 사무국장님이,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이정생 사무국장이 있을 때도 너무나 바쁘다는 관계로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미진하기 때문에 잠깐 도와주라고 해서 같이 돕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사표 내고 안 하신 거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아까 제가 지난 10월 29일 회원들이 모여서 처리한 제명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어떤 점에서 제가 거기에,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그것 일일이 읽어드립니까? 여기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회장 김연택, 감사 양병권 불신임 및 회원 제명안건입니다. 정관 제12조1항과 2항에 의거입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정관에 대해서 몇 조 몇 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나와 있겠죠.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재임 후 처리 이행 못한 점과 부당한 업무 지시, 운영이사와 총회의 파행, 그리고 e-푸른마라톤대회 문제점과 그 다음에 아까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연합회 운영에 독선적이고 개인 이기적인 조직 운영, 취임 후 회원들과의 약속을 수시로 어겨온 점 정관에 대해서 다 비교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거기에 답변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예, 읽어주십시오. (직접 자료제시) 당연히 회원들끼리 모이셔가지고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서를 회장님께서는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까지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통장관리, 육상연합회 회장님께서 전혀 돈 집행한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주관사에 맡겼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같은 종목에 타 종목의 연합회장으로서 상당히 좀 창피한 입장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회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까 4,100만 원 정도 지급됐다는 것은 알고 있죠.

용한

정용한위원

이번에 저는 시에서 지급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육상연합회 회장님께서 회원이 이번 대회에 관련해서 몇 명의 출전자가 출전료를 얼마 낸 것도 모르고 계시고, 제가 어떻게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 전체적인 자체는 처음부터 통장을 모두런이라는 데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용한

정용한위원

육상연합회 회원 통장을 왜 모두런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처음부터 우리 자체에서 그 대회를 치를 수 없는 연약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열악한 연합회에서 이렇게 큰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저는 모두런의 김완기 대표가 또 그만큼,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모두런 대표님께서 이런 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분한테 넘겼다는 겁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닙니다. 그것은 탄천팀원 중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처음부터 회장님께서 모두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합회도 아닌 주관사에서 통장을 관리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거기에 대해서는 탄천팀원이 5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팀장으로 김진수 씨가 팀장을 맡았고, 거기에 감독이라는 임순택, 부회장 두 분, 사무국장 이정생 씨 이래서 탄천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팀원 자체를 형성을 해서 그 대회를 잘 해보자 잘 해라 해서 지시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계약도 안 한 상황에서 모두런이라는 데하고 팀장 간에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자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런 대표가 저한테 와서 계약도 안 한 상황에서 여러 모를 자기한테 이미 모두런이라는 데에 해줬으면 자기한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하나같이 팀장들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니까 못 하겠다고 모두런 대표가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서 이 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그 다섯 분들이 다 그만두셨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제가 들어가서 했을 때는 부의장님만 한 분 있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모두런 선정을 언제 하셨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모두런 선정은 5월 정도에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대회 언제 기획하셨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계획을 5월부터 했지만 그 계획 자체를 하는 과정에서 팀장들이 그 계약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도 안 한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막 나왔던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회장님, 아까 모두런사람들이 김완기 전 국가대표가 운영하는 기획사에 어떻게 선정도 안 됐는데 그 팀장님들이 가서 같이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래서 팀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준,

용한

정용한위원

그 말씀이 바깥에서와 지금 상당히 다르시고요. 먼저 모두런사람들은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사를 가지고, 회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은 모두런에서 일을 봤고 통장 관리부터 모든 선수 출전료까지 모두런에서 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이미 모두런으로 대회를 넘겨줬을 때는 그렇게 했죠. 그 앞전에는 다섯 군데를 상정을 했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모두런에서 다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선정이 돼 있던 것 아닙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러니까 선정은 해놓고 계약은 안 하고 일들을 팀원들 간에 탄천팀장들이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회장님은 1억 1,900만 원 들어온 집행내역도 잘 모르고 계시다고 그랬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계산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도 안 받아보셨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저는 왜냐하면 협의회 자체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주관으로서,

용한

정용한위원

회장님은 아무 책임 없고 지금 성남시생활체육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했다는 겁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협의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협의회에서 통장 관리하고 협의회에서 통장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이름만 육상연합회 회장 이름으로 돼 있고 모든 것은 협의회 자체에서 통장과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대회 기획 누가 하셨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기획도 기획사에서 한 거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잠깐만요. 김종창 증인 좀 나와 보세요. e-푸른성남 마라톤대회를 예산 5,000만 원 신청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받았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예산을 육상연합회 회장한테 내줬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가지고 진행을 시켰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안 내려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육상연합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았네요? 쓰지 않았네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요,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모두런이라는 기획사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처음에 육상연합회에서 3개 업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전국대회 마라톤을 하게 되면 대행사를 끼고 대회를 해야 됩니다. 준비 기간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인력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회를 했는데 보조금 집행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 업체 선정을 했느냐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업체를 여기에서 추천을 해와 가지고 저희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느 운영위원회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우리 본 협의회에 자료를 가져와서 육상회 참고도 하고 그래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느냐 해서 우리가 육상회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모두런 김완기가 전 국가대표이고 해서 또 지난 강원도 대회에서 잘 했다고 피알을 하시기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그 5,000만 원 보조금을 집행해 주면서 수의계약 하셨네요. 거의 수의계약 수준이네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대회를 하게 되면 보통 육상연합회에 돈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대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일단 큰 자금이 내려가서 정산이 늦어지고 자꾸 무슨 얘기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금년에는 육상연합회 회장님한테 내려가서 정산해 올리나 우리가 업체만 선정해 주면 분야별로 업체가 있으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업체 선정이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어떤 행사에 거의 수의계약 수준으로 했다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런데 납품하는 업체가 그 대행사 업체에서 돈을 다 가지고 납품하는 게 아니고 거기 또 밑에서 물건을 대시는 분들이 다섯,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김연택 증인께서는 모두런을 추천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모두런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모두런을 추천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런을 선정해가지고 치렀네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생활체육협의회에 5,000만 원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시 예산 5,000만 원이 내려갔으면 거기에서 집행하라는 예산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연합회 통장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보통 500만 원대의 시장기를 하면 내려주는데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육상연합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를 제가 좀 해보고 이 자금을 내려줘서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신 재량권은 밑으로 다 주고 업체가 다섯 군데면 업체를 저희한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또 우리가 그쪽에 넣어주고 그래서,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송영수 과장님, 시에서 그 단체에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운영하는 그 단체에 지급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육상연합회 대회가 아니라 생활체육성남시연합회 대회 아닙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에서 보조금이 육상연합회에서 신청해서 나갔으면 그 육상연합회로 입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한

정용한위원

예.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신청한 단체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 돈 생활체육연합회에서 신청하신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절차가 참 복잡하네요. 이번에 이 마라톤대회는 육상연합회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주관으로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대회를 하면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받아가지고 손질을 해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육상연합회에서 한 역할은 봉사요원이나 또 대행사하고의 어떤 협조관계, 대회를 잘 치를 수 있게끔 밑에 기본적인 것을 운영해 주는데 그 전에는 자금이 들어가서 자금을 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3,000만 원 되다 올해 5,000만 원 되니까 이 자금을 집행하는 실무자가,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연합회에서 집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제가 의뢰 좀 하겠습니다. 어떤 대회든 어떤 행사든 쉽게 말해서 이번에 닭죽축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닭죽축제를 도에서 성남시 수정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위원단에 돈이 무조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셨지만 거기에서 관리하고 했는데 그 집행내역이 지금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게 맞습니까?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그것은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는 건이냐의 지침을 사전에 정하면 그것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것이다 하고 정해져 있는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이번 대회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육상연합회는 아무 연관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육상연합회 버젓이 모두런하고 같이 공동주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관을 모두런에 넘겼습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모든 여기 들어오는 수익금은 모두런에서 다 가져갔겠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출전선수 집행,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하고 광고수입은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광고수입도 각 기획사들한테 협의해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다 가져갔겠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창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육상연합회로 업무 분담을 주셨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기획은 육상연합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로 들어간 게 아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은 육상연합회에서 올려서 저희들이 손질을 해서 업무 분담을 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기획을 육상연합회에서 하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처음에는 계획서는 거기에서 올라왔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우리가 어느 기획사를 선정할 것인가 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5회 e-푸른성남 마라톤대회를 어디에서 기획하셨느냔 말이에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우리 자체에서 얘기를 해서 협의회에 올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기획을 하셨는데 왜 육상연합회에서 주최 안 하시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래서 주관과 주최가, 이번에도 마라톤대회가 부작용이 생겨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물론 시에도 저희들 때문에 저희들이 미안스럽고 송구스러운 게 많은데 왜냐하면 주최란 것은 일단은 주관하는 쪽에서 좀 미숙하다든지 어떤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최하는 쪽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도. 그래서 예산의 어떤 금액이라든지,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김 과장님, 증인은 앞으로 성남의 생활체육을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월권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은 협의를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슨 협의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육상연합회에서 작년에 예산의 집행부분이라든지,

윤광열위원

무슨 협의를 봤어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우리 자체에서 좀 연약하니까 주관해서,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해야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잘 해보려고 노력한 것이지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자체적으로 감사한 게 있으시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감사 지금 마무리 손질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결과가 예산이나 결재라인이나 모든 운영이 미숙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는 적발을 하고,

용한

정용한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를 감사하신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업무 전반하고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육상연합회를 감사했는지 육상연합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감사했는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본 협의회가 감사기능이,

용한

정용한위원

이번에 주최해서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준을 해주는 협의회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규정상에 산하단체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육상연합회로 감사를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육상연합회에서는 마라톤대회에 전혀 한 게 없다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업무를 저희들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마라톤 5회 대회 집행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자금은 마라톤만 들어간 건 아닙니다. 시장기대회라든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정용한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마라톤대회의 예산 집행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김종창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지금 감사를 자체적으로 육상연합회에서 하고 어떤 결말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e-푸른마라톤대회를 놓고 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대회는 주최가 육상연합회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주최자가 어떻게 감사를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만약에 김종창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육상연합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감사를 해야 되지요. 돈을 집행을 다 거기에서 하고 모두런에서 예산을 다 쓰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를 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상급기관이고 밑에가 쉽게 설명드리면 마라톤 경비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운영비도 내려가고 또 대회 시장기라든지 협의회장기라든지 출전비라든지 도지사기 출전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업무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래서 일부 금액은 불투명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환수를 할 겁니다. 또 어떤 출전선수 우승지원금에 대한 전달 부분이 안 된 게 확인이 돼가지고 회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총회 전반적인 게 운영이 미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회장님 결재 맡고 이사회에 상정할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육상연합회 회장님이 나와 계신데 지금 협의회에서 육상연합회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e-푸른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가 아니고 그 앞전에 도 대회나 시장기대회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에 2005년도부터 2006년도에 대한 육상연합회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받아들인 것부터 해가지고 투서 들어온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e-푸른마라톤대회에 육상연합회에서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 체육담당과장님한테 더 질의하겠고요. 이번에 e-푸른마라톤대회 외에 감사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시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오셔가지고 고생하셨는데 저는 육상연합회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김연택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한성심위원

대충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육상연합회 회장님이신가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한성심위원

회장님은 회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회원들 간에 모든 것을 도모하고, 회원들이 일하는데 더욱 할 수 있고 또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잘 감시하고 투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한성심위원

보조금을 감시한다는 것은 회장님이 무엇을 감시한다는 것입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사무장한테 시 보조금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정용한 위원과의 일문일답에 증인의 말을 들으니까 회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장의 역할을 지금 질의한 겁니다. 보조금이 온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휘하에 사무장이 잘 쓰는지,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회계를 장악한다라고 “예”할 수 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보조금이라든지 모든 일을 회원 관리와 아울러 회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제5회 e-푸른성남 마라톤대회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한성심위원

회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 없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회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실제 아까 증인께서는 4,0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고 우리가 데이터로 알고 있기로는 지금 3.082명입니다. 그럼 여기에 약 1,00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회장으로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 한다는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런데 3,800하고 4,000이면 2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명 정도는 회원들도 뛰고 또 가족들도 같이 나와서 뛸 수 있는 그런 장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결산에 대해서 아마 적자 선에 가깝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한성심위원

이렇게 적자 선이 되는 대회를 앞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잘 하려고 정말 우리 국가대표인 김완기 모두런을,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체육청소년과장, 옆으로 좀 서주세요. 지금 마라톤 대회가 제5회입니다. 과거에는 얼마만큼 적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참가자들에게 3만 원씩의 참가비를 받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날 정도로 그 소속 회장이 알고 계시니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 보니까 한 2,700만 원 정도 적자를 보고 좀 물의도 있고 해서 체육담당 과장으로서는 더 개최할 필요성은 들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장께서는 지금 회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회장으로서 장악하고 관장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또 상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보조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통상 말하기를 우리가 주최라는 것은 크게 판을 벌이는 것이고, 주관은 그 진두지휘를 직접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주관사로서 육상연합회 회장이 아무 것도 모른다, 모두런과 계약도 하기 전에 임의로 모두런에서 무엇을 진행해 나갔다, 그리고 모두런에서 받은 돈이 확실하게 얼마인지 모른다, 그 다음에 모두런에서 부루쉬어라든지 여타 지출경비를 다 거기에서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상당이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담당회장이 돼가지고 일을 정말 요즘 유행어처럼 이따구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도 회장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이번에 e-푸른성남 마라톤대회 5회 대회를 사실 우리 자체에서 돈을 하달했으면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 육상회 자체에서 연약한 관계로 못한 사항으로써 협의회에서 이것을 주최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회장님께서는 상당히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모든 부분을 주최 측인 생활체육협의회에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런이라는 기획사에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달 받은 돈을 우리가 가지고 했더라면 나았을 것인데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처음에 그렇게 원했던 거죠.

한성심위원

그런데 이율배반적으로 우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다 이럽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느 기준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육상연합회가 열악해서 그야말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사업을 펼치면 안 되지요.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적인 것을 질문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신문사에서 개최를 했던 마라톤대회에서 메달이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고쳐서 메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5회 e-푸른성남 마라톤대회 메달 맞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한성심위원

이 메달의 스펠링이 틀린 것 알고 있죠? ‘Finisher’의 e가 a로 되어 있는 것 알고 있나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잘 몰랐습니다.

한성심위원

시합이 끝나고 여기 체육청소년과의 답변요지에도 보면 스펠링이 틀린 것을 다시 고쳐서 완주자들에게 다시 주라고 하는 답변서까지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도대체 뭐하시는 분입니까? e-푸른마라톤대회, 나는 상관없다. 이거 아닙니까? 시종일관. 이 스펠링 틀린 것을 우리 시에서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런데 저한테 그게 보고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시계 기억하시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한성심위원

심장 박동 수까지 다 체크되는 시계라고 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한성심위원

이 시계를 부상품으로 주기 때문에 참가비가 비싸다고 3만 원 받았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한성심위원

이거 단가 얼마짜리입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게 1만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어디에서 사입된 겁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모두런에서 사입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모두런에서 어디에서 사입한 것도 모릅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중국의 어느 단체,

한성심위원

중국이면 한 2,000~3,000원짜리로 보면 됩니다. 그것이 지금 만 얼마로 둔갑이 되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검증도 하지 않고, 박동 수 체크됐나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많이 실장이나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면서,

한성심위원

되던가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한성심위원

만보기도 된다고 했는데 되던가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

한성심위원

안 됩니다. 불량품입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이번에 불량품은 모두런에서 항상 환불을 해주고 항상 바꿔주기로 됐습니다. 제가 심박계 시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모든 전자제품은 아무리 좋아도 쓰다가 잘못 하면 고장이 날 수 있으니까,

한성심위원

더 이상 변명의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싼 시계를 주니까 출전비가 비싸다고 해서 출전비를 우리가 알기로 3,080명에게 나누어주었고 우리가 3만 원씩 받은 사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3,800명에게 다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프나 32㎞에 대해서만 나가고 10㎞나 5㎞에 대해서는 그게 나가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또 잘못됐네요. 비싼 것 주니까 참가비 비싸게 내라,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것은 단가가 좀더 싸죠.

한성심위원

아무튼 지금 메달에 대해서는 'Finisher'의 e를 a로 'Finishar'로 바꾸라 하는 것도 모른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내부적인 것을 몇 가지 더 질의해보겠습니다. 여기 차도에 뛰는 코스를 다 안내해야 되는데 누가 안내를 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모두런에서 안내를 하고 우리는 도우미, 자원봉사자로서 얘기했습니다.

한성심위원

도우미들이 차도로 안내를 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날 뻔 했던 것은 다 알고 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

한성심위원

뒤에 그러한 내용은 보고 받았나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어유~ 참. 좋습니다. 거리표시판이 3㎞에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나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그것은 분명히 제가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지시했지만 약간에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회장님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그날 아침에 가서 이런 것을 체크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닙니다. 토요일부터 했고 아침에 점검까지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러한 시합이 있게 되면 사전에 다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도로 상황은 탄천이라서 토요일날 제가 업무를 같이 하면서 했더니 탄천 시민들이,

한성심위원

그러면 매 코스마다 설치되어야 되는 것이 3㎞에 하나만 설치가 됐다면 모두런에 여러분들이 돈을 다 줘서 되는 겁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거기에 삭감 요인이 있어서 삭감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다음에 10㎞ 출전선수하고 하프코스 출전선수하고 뒤엉켜가지고 반환점이 5㎞, 그러니까 10㎞ 출전선수 같으면 반환점이 5㎞가 되죠. 그 5㎞ 지점을 완전히 설치했나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5㎞ 지점과 10㎞ 지점에서는 우리 교통계에서 그 전에 나와서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성심위원

답사가 먼저가 아니고 실제 그날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래서 거기 설치를 준비는 해왔지만 설치를 못한 사항에서는 우리가 삭감 요인으로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삭감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닙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거기에 나가서 봤을 때 정말 저로서는,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하프코스 출전선수하고 10㎞ 출전선수가 뒤엉켜가지고 10㎞를 뛰는 선수가 하프코스에 다 휩쓸려간 사실은 알고 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거기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먼저 사전에 답사를 해서 분당경찰서에서 오토바이가 가야 되는데 그분이 더 급한 사정으로 해서 그날 참석을 못하는 과정에 그런 불찰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하프코스 반환점에 어린아이 두 명이 “저기가 반환점입니다. 저기가 반환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런데 회장이 거기까지 나가서 계속 뒷바라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일하는 것만도 저로서는,

한성심위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린아이가 “저기가 반환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그렇게 소홀하게 시합을 운영하게 했는데 회장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저는 그 얘기도 오늘 듣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전혀 못 들었던 사실입니다.

한성심위원

아이고 참.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32분 감사중지

20시 2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육상연합회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이 함께 서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탄천마라톤대회 계획서 언제 받으셨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7월 24일에 받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어디서 받았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육상연합회에서 받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회장님! 육상연합회에서 대회 계획서 올리셨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어느 분이 올리셨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작성은 모두런에서 작성해서,

용한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인 한 분만 모시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정생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정생 참고인 나오세요.

용한

정용한위원

체육회 연합회 사무국장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김연택 증인께서 좀 전에 모두런 기획사에서 계획서를 언제 받으셨다고 그랬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우리가 준비는 5월부터 해서 3개 단체 것을 모두런에서 받아서 올린 게 7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7월 언제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저는 5월에 해서 언제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7월 정도에 모두런에서 기획한 것을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로 넘겼다는 거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증인! 7월에 받으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육상연합회,

용한

정용한위원

회장님한테 받으셨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때 사무국장이 가져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까지 사무국장이셨습니까? 그러면 사무국장님! 모두런에서 받으셨습니까, 어디서 작성하신 겁니까?

회장님! 7월에 협의회에 올리실 때 몇 차 계획서 올리신 거예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저는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동안 시 예산 모든 거 지금 연합회장님이 예산에 쓴 거 잘 모르시는데 예산 그동안 쓴 것을 협의회에서 관리하셨습니까, 연합회에서 관리하셨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어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2006년도까지 회장님께서 올해 8,000 정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쓴 것을 그동안 어디서 관리하셨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관리는 우리 육상연합회 사무장이 관리했죠.

용한

정용한위원

사무장님?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이정생 씨가.

용한

정용한위원

잠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월까지 하시고 사무국장 사퇴하셨죠?

왜 사퇴하셨습니까?

이번에 e-푸른 탄천마라톤대회 기획서 올리셨는데 거기에 결과는 그때 아시죠?

그 진행과정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님이 계실 동안 계획서 올릴 때까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님들 몇 분 참가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사님들 계십니까?

언제 사퇴했습니까?

지금 회원으로 계시죠?

회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종창 증인! 7월에 연합회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운영하셨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아까 연합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진행했다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표현을 회장님이 조금, 아까 이정생 사무장님 말씀대로 진행은 그렇게 추진되어 오면서 저희들이 업무 분담을, 왜냐하면 대회를 한두 번 연 게 아니고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가 갈라집니다. 저희들은 대회 개최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혹시 미스가 나올까봐 우리가 대회 진행을 해주는 부분을 뒤에서 서포터 해주고 보조금 관계만 금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대회를 치르면서 보조금에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올해는 5,000만 원이 큰돈이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 해서 서로 협의를 보고 또 우리가 이사회에 상정해서 그 부분을 집고 진행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6월 15일자로 김연택 회장님께서 임원회에서 업체 선정을 했다고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9월 20일자에 협의회에서 추진한 사항 잠깐 말씀해 주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제가 여기 생체 들어와서 마라톤대회를 세 번째 진행을 하는데 대회를 하면서 꼭 마지막에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도 사람 죽는 일도 있고 이러지만 가능한 한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공공기관 경찰서나 송파에 해서 모두런 다 불러서 전체적으로 뭐가 준비가 덜 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소집을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e-푸른마라톤대회를 했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는 주최가 어디였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똑같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때는 적자였습니까, 흑자였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에 대한 부분만 명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대체로 챙기고 대행사 수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를 안 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대회 출 전료라고 그러죠? 육상은 대회 출 전료를 받고 아까 팸플릿 있었는데 팸플릿 광고수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연합회에 이득이 있느냐, 제가 알기로 금전적인 게 남든지 적자가 되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작년에 마이너스는 안 되고 제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정생 참고인! 작년에도 사무국장직을 하고 계셨죠?

2005년도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왜 흑자에서 적자로 보고 됐습니까?

구십몇 만 원이 흑자가 났는데 적자로 보고된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참고인 잠깐만요. 그러면 이번에 마라톤대회 치렀던 모두런 기획사가 육상연합회 이사들로 인해서 벌써 결정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결정이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업체 선정을 했다고 생활체육협의회 김종창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육상연합회에서 모두런 기획사로 선정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요식행위만 거친 거네요.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종창 증인!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에서는 2005년도 탄천마라톤대회를 본보기로 해서 더 이상 대회를 연합회에 맡길 수가 없다, 작년에도 이렇게 했지만 작년에는 모든 운영권을 육상연합회에서 가지고 있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3,000만 원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올해 5,000만 원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이런 큰 시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흑자가 났는데도 적자로 보고가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내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회에서 관리를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집행 안 된 금액도 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882만 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 왜 집행 안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물건 납품하는 것을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하고 인터넷에 민원 뜬 것부터 기초로 해서 납품한 업체에서 저한테 돈을 달라고 왔는데 당신들 안내 표지판 전혀 없는데 왜 돈을 달라고 했느냐 나는 머리가 두 쪽 나도 못 준다 그것을 체크해서 880만 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납하려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돈을 날릴 것을 이번에,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렇죠. 만약에 가정이지만 육상연합회에 돈이 들어갔다면 저희들 모르게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 안 하고 반납할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도 보시면 4,100만 원 쓴 내역이 싹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시중 가에 더블로 올라와 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일단 그것도 제가 회계 상 하자 없이 다 검증을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800만 원이라는 돈을 낭비 안 해서 다행이고요. 다시 결말짓겠습니다. 2005년도 대회를 본보기로 2006년도에는 더 이상 큰돈을 육상연합회에 맡길 수 없다 이런 취지로 협의회에서 관리해서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하셨다 이 말씀이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종창 증인 잠깐만 계세요. 참고인 나와 보세요. 어느 마라톤대회고 하프 마라톤대회에서 전체 참가 인원 중에서 완주자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100% 완주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이죠? 몇 % 정도가 완주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창 증인! 좀 전에 정용한 위원 질문에 “참가비 받는 것은 기획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 생체 실무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제가 급하게 답변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물론 참가비 부분도 다른 시군에 참가비 받는 것을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그것을 지금 질의한 게 아니에요. 우리시 예산을 5,000만 원을 교부 받아서 성남시민들 상대로, 물론 주체가 성남시니까 다른 외지에서 올 수도 있지만 그 행사를 기획사에서 선정해서 주면서 그 참가인들이 기획사에서 참가비 받는 것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참가비를 3만 5,000원씩 받으면서 이런 불량 제품을 주고 제가 봐서는 전체 6,000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 막대한 이익을 취해 가는데도 그게 어떻게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관리 감독까지 철저하게 해주셔야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물론 저희들이 대회를 깔끔하게 못 치러서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해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왜 아까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까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육상연합회에서 모두런 기획사를 선정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아까 참고인께서 추천했다고 하셨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형식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요식행위만 거친 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정생 사무장이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주관하는 육상연합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왜냐하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혼자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참여를 시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설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완기나 국가대표 그런 부분이 설명을 하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를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해서 업체 선정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회의서류에 사전에 육상연합회에서 업체를 어디어디 선정할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그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육상연합회 회장님 앞에 세워서 이 네 개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제가 그 업체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한 겁니다. 회의록도 다 있으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종창 과장님! 생체과장 가시기 전에 성남시 공무원 생활 하셨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시 회계법상 1,000만 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이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거 알고 계시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5,000만 원 짜리 업체 선정을 그렇게 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오,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만 대답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5,000만 원짜리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업체 선정을 그렇게 하냐고요. 그 방법이 맞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런데 이 업체가요. 한 업체, 대행사는 대행을 하고 업체는 납품을 하는 업체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달이 되었든 현수막이 되었든 그 금액이 500이 되고 800이 되고 그게 5개, 4개 업체에서 계약을 다 별도로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 업체가 대행사에 납품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금을 집행하면서도 돈을 토털 안 내려준 게 그런 부분이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책을 만드는 업체가 있으면 인쇄소에서 들어와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돈 집행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했는데 그 업체는 뭘 했습니까? 그 업체가 기획사에서 뭘 보고 와서 마라톤대회를 진행해줬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대행사는 행사에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접수를 하고 그런데 이 업체는 대행사에 납품한 업체입니다. 그것도 육상연합회하고 대행사에 업체가 선정이 되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대행사에 대행비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대행비를 안 줬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대행사가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이유는 참가비를 받아서 거기서 흑자가 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익금을 남기려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대행하는 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한 업자한테 성남시 시민들이 성남에서 예산을 받아서 대회를 치러주면서 거기서 참가비를 받아서 이익을 챙겨서 가게끔 만들었냐고요.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전국적으로 이런 대회는요. 대행사에서 이익금을 남기는 것을 참가비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종창 증인! 5,000만 원을 교부금 줄 때는 이것만 가지고 마라톤대회를 치르라고 교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든 대회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마라톤만은 생리가 전국적으로 동아마라톤이 됐든 어디 마라톤이 됐든 대행사를 끼고 그 대회에 참가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장이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기획사 문제에 가장 큰 핵심은 결국 기획사가 모두런이 사업을 집행했고 그런데 거기서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기 대행사를 어느 단위에서 결정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랬을 때 방금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아까는 육상연합회에서 모두런을 결정해서 운영위원회 올려서 체육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방금 얘기는 또 뭐냐면 육상연합회에서 안을 세 개를 가져와서 생체협 운영위원회에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결정했다는 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생체협 운영위원회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세 개 안을 올렸는데 세 개 안중에 결정한 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모두런으로 기 결정했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결정되어서 올라온 것도,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결정되든 안 되든 어쨌든 세 개 안을 운영위원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거 아니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검증을 한번 거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나를 올려서 거기서 결정했으면 검증했다고 하지만 세 개 안을 올렸는데 거기서 결정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거죠. 왜 말을 돌립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육상 혼자만의 진행이 아니고 육상이 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래서 왜냐하면 육상이 모두런을 결정한 부분을 우리가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검증하실 겁니다. 오늘 기 결정된 것도 처음 얘기 들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 주최와 주관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주최라고 그러면 우리가 1년에 74개의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주최라고 하면 보통 기획이라든지 그림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사에서는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마라톤대회는 어떻게 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마라톤대회도 예산만 저희들이 투명하게 집행하고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만 그렇게 집행했지 나머지 우리가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됐습니다. 주최와 주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최는 이름하고 판만 걸은 겁니다. 그러면 주관단체에서 기획하고 예산 집행하고 모든 게 행사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는 주최는 주관단체에서는 봉사만 했어요. 안만 올렸어요. 안만 올려서 생체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도 방금 여기는 돈만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 행사에 결정적인 대행사를 여기서 결정했고 그리고 또 하나 돈도 여기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행사를 여기서 주관하고 주최한 거예요. 그리고 육상연합회는 거기에 자원봉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을 여기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왜 다른 데 전가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아닙니다. 돈만 우리가 집행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가장 큰 문제는 대행사를 잘못 선정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대행사에서 망친 거죠? 거기에 동의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대행사를 어디서 선정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해줬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가 잘못이지 무슨 딴소리 합니까?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하던 것을 몇 가지 더 질문을 보충하겠습니다. 김종창 증인 들어가시고 김연택 증인 좀 나와 주시죠. 김연택 증인 아까 얘기가 모두런과 계획을 하기 전에 계획서를 정식으로 쓰기 전에 모두런에게 일을 위임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했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모두런에서 위임을 해서요?

한성심위원

모두런과 정식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모두런에서 5월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라고 아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니, 계획서를 올려서 시에 올린 거죠. 그래서 일 처리를 우리하고 계약을 안 하고 했다는,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안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육상연합회에서는 모두런에게 일을 맡기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참고인도 얘기하기를 모두런의 대표가 김완기 육상선수 출신이고 그 전 대회를 잘 치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합당하다고 추천을 했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우리 단체 팀원 이사회에서,

한성심위원

그 과정을 증인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모두런 대표와 만나서 얘기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닙니다. 탄천팀장이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탄천팀장은 누구,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김진수 씨라고 아까,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디 소속이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육상연합회 소속입니다.

한성심위원

육상연합회 소속이니까 증인 휘하의 회원 팀장 아닙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마라톤대회만큼은 팀장으로서 김진수 씨가,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소속이 마라톤이든 어쨌든 육상연합회 소속된 분 아닙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거기서 이뤄진 거죠? 이뤄져서 계획서는 이미 계획서를 설정하고 작성을 해서 도장 찍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계획은 이뤄진 것 아닙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계약을,

한성심위원

아니, 팀장과 이뤄진 게 아니냐고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러니까 구두로 말만 했었지 어떠한 결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한성심위원

그 말이 그 말이죠. 구두로 했으니까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모두런사 대표하고 모두런에 하기로 합의를 보고 계획을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닙니다. 계획서 아까도 3개 단체 기획사를 검증해서 모두런 쪽으로 모아서 협의회에,

한성심위원

3개 단체를 검증했다는 것은 육상연합회에서 검증 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육상연합회에서 1차 검증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육상연합회에서 검증해서 3개 단체 중에 모두런이 그래도 제일 유망하고 모두런에 맡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생체에,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보고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무 궁금한 것이 해결이 됐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직 안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님께서 정회 요청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던 과정이면 다시 제게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돌아 돌아서 제가 신청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개의 업체를 추전을 받아서 그 검증을 육상연합회에서 한 결과 모두런이 가장 훌륭하다 그래서 모두런에게 맡기면 좋겠다는 취지로 생체에 통보를 했고 또 생체에는 어디에나 요식행위로 하나의 단체를 가지고 검증을 하거나 하면 육상연합회에서 검증한 세 개의 단체를 그대로 생체에 통보한 거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생체에서 어떻게 하나의 모두런에게만 했느냐 해서 우리가 3개 단체 받아서 모두런으로 결정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얘기가 조금 틀리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증인의 말만 듣고 일단 3개의 검증은 육상연합회에서 하고 제일 합당한 모두런만 추천했다 이 말씀이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고 의혹을 가지는 것은 왜 3개의 단체 중에서 모두런을 채택한 것은 생체에서도 운영위원회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생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보면 사실은 육상연합회에서 세 개 단체를 검증을 해서,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니, 생체에서,

한성심위원

아니오. 조금 전에도 증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런을 추천했다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생체에서는 아마 마라톤 관련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1차적인 검증을 해서 올린 것,

윤길

최윤길위원장

모두런 하나만 올렸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렇습니다. 하나 올렸습니다.

한성심위원

작년에는 참가비를 얼마 받았나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작년에 3만 원 받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참가비는 작년과 올해 같네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올해는 아까 말대로 시계 때문에 그렇게 하고 ㎞수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조잡한 시계를 심장박동이 표시가 되는 둥 만보기니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것도 아까 우리 탄천팀장,

한성심위원

잠시만요. 탄천팀장도 증인의 멤버예요. 육상연합회의 주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쪽에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니, 그분이 시계에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글쎄 시계 알면 시계방을 운영하는 분입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니, 오리엔트에서 10여 년간을 종사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채택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한성심위원

지금 본 위원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프트한 것, 운영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몇 가지를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어요. 지금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를 휘하에 있는 탄천팀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생체에 책임을 돌리고 기획사에 책임을 돌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작년도에 87명의 회원이 작년에는 회원이 몇 명이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작년에도 그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87명이라는 것은 회원비를 내시는 분이고 우리 자체에 70이 넘으신 분들은 회원으로 자격은 주되 돈은 받지 않는 것으로,

한성심위원

아까 참고인 오셨던데 우리 육상연맹 사무국장 하셨던 참고인! 회원이 작년과 올해 대비 감소했습니까, 증가했습니까?

고맙습니다. 증인께서는 아까 회장의 역할이 뭐냐고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회장의 역할에 증인께서는 제일 먼저 회원의 관리하고 했습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한성심위원

회원 관리에 이렇게 회원이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저는 감소했다고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 회원의 회비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죠. 회원은 더 늘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아무튼 자꾸만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회장께서는 책임이 없다, 오늘 처음 들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포츠 서울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피니셔라는 완주자라는 데에서 여기는 스펠이 하나 빠졌습니다. 빠진 것을 다시 보충해서 완주자에게 다 지급해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금번에 지급한 메달에 스펠이 틀렸다는 것조차도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처음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증인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정말 자료에 대해서 많이 동감합니다. 정말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정도에 못했다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육상연합회 회장으로서 자질을 갖추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것에 대해서 물으시니까 그렇습니다만 봉사활동으로 왔고 제가 마라톤이 좋아서 왔는데 어떻게 회원님들 간에 저를 추천해 주셔서 제가 회장으로서 임무를 하는 동안에 정말 잘 하고 조금이라도 제가 도와서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 하는 의미로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결과는 금번 마라톤대회도 참석자 과반수가 외지인입니다. 성남분들이 아니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엉터리 메달, 뭔가 잘못된 메달을 지급하고 이런 조잡한 물건을 주면서 성남시라는 우리시의 막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인정합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무튼 제가 동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김연택 증인은 육상연합회장을 언제부터 역임하셨나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작년 4월 23일부로 취임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 시나 아니면 협회에서 월급이나 수당 받아본 적 있어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자원봉사하신 겁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e-푸른 성남 마라톤대회 문제 때문에 오셨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윤광열위원

잘못한 게 있으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오늘 와서 보니까 배울 점이 많았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정말 저는 봉사활동으로서 단체의 장이라는 장을 맡다보니까 공부를 하게 됐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른 것은 사실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김연택 증인이 e-푸른 성남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면 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라톤대회를 개최 안 했으면 잘못이 없었을 것인데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잘못이고 두 번째, 그 계획을 세워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제출한 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 이것을 육상연합회에서 개최해야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다 모든 권한을 뺏긴 것에 대한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예산 집행권 하나도 못 가진 것에 대한 잘못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잘못된 것들이 육상연합회에도 있지만 육상연합회 권리를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뺏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기획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서 올린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 권한을 전부 갖고 예산서부터 업체 선정까지 다 해놓고 나서 이러한 조잡한 상품이라든지 운영을 해서 성남시 얼굴에 먹칠을 하고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 했습니까? 잘잘못도 제대로 구분 못하면서 밤을 샐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증인 한번 나와 보세요. 지금 육상연합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광열위원

아니, 잘못한 것만 얘기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일단은 이 계획을 하겠다고 안을 육상에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육상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런하고 협의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지금 5회째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1회부터 4회까지 어디에서 주관해서 운영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주관, 주체는 똑같습니다. 오로지 예산집행만 저희들이,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1회부터 4회까지 오는 동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다소 문제는 있었지만 이렇게 출전 인원도 많았을 뿐더러 지금 우리가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 한 업체가 쭉 해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증인! 1회 때부터 4회 때까지는 별 문제없이 사소한 것은 있었지만 별 문제없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 전에 사람도 죽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윤광열위원

그때 몇 명 죽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뒤에 관계자들에게 확인하며)그때 한 명 죽었죠?

윤광열위원

1회부터 4회까지 오는 동안에 한 분이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운명하셨다 그런 얘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이 육상연합회 측의 잘못입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1년에 대회를 74개를 여는데요. 지금 저희가,

윤광열위원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운동을 하다 마라톤 하면서 한 번도 사람이 안 죽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죽은 예는 많이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단 그분이 과로하게 자기의 능력 이상의 마라톤을 하게 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쉽게 운동하다가도 운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4차까지 올 동안에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5차에 와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왜 불거졌는지 이유를 아시겠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제가 3차, 4차 집행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많이 유치해서 성남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그런 근거는 연도별로 참가선수를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2004년도에 1,600명 하다가 2005년도에 2,600명, 제가 맥시멈으로 5,000명 잡았습니다. 왜? 우리는 맨날 대회하는데 맨날 1,000명에서 2,000명이냐고,

윤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증인은 육상연합회에서 그것을 기안해서 올렸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육상에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육상연합회장이 표현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떳떳하게 말씀드리는 게 육상에서도 이 대회를 하려고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이 대회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출전도 80개 하고요, 개최도 74개를 합니다. 이것은 육상에 맡겨놓으면 모든 진행을 여기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장기고 대회 준비를 하고,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하나면,

윤광열위원

왜 안 했느냐 하면 금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서 신뢰감이 안 가서 증인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은 육상에서 2,0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육상회장 옆에 계시지만 2,000만 원 늘려서 내년에 크게 하겠다 해서 2,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증액하다보니까 액수가 전에는 3,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2,000만 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5,000만 원이 되어서 액수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상연합회를 믿을 수가 없어서,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돈 문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육상회장님도 잘 알고 계세요.

윤광열위원

증인이 여태까지 그렇게 답변해 왔어요. 아까부터.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2005년도에 예산 집행하면서 정산에 문제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5,000을 하면서 저희들이 직접, 업체 선정은 여기서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권한을.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업체도 보고서 자료에 보면 주관대행사 선정 모두런 사람들을 비롯한 후보업체 4개 업체를 생활체육협의회에다 올렸어요. 네 개 업체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올렸는데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그 네 개 업체 갖다놓고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연합회장한테 들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제가 육상연합회 회장님한테 모두런을 거부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업체를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육상회장님이,

윤광열위원

증인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개 업체를 신청 받았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육상에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갖고 왔으니까 4개 업체 받았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4개 업체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잘 모르니까 연합회장 보고 와서 설명하라고 그랬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광열위원

연합회장이 와서 설명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했는데 결재할 때 입회했었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도 입회를 하고,

윤광열위원

연합회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입회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결정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두런을,

윤광열위원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장이 모두런이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연합회장이 결정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연합회장은 요청을 한 거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네 개 업체를 올렸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육상회장님이 아까 설명을 잘못하신 게 모두런 하나만 올렸다고 그러셨는데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헷갈리잖아요.

윤광열위원

몇 개 업체 올렸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모두런하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윤광열위원

그래서 총 4개 업체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올렸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윤광열위원

이 중에서 선정해 주세요라고 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윤광열위원

단, 육상연합회에서는 모두런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갖고 있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만 육상연합회에서는 결정은 안 했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결정할 때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최종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저는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결정할 때 자리에 없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모두런으로 해달라는 운영위원회 할 때 옆에 가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결정할 때 표를 행사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저는 거기 선정의 과정만 말씀드린 것이지 표에 대해서는 저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증인은 확실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저는 표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결정할 때 권한 행사 못했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예, 표는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죠? 모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반론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론자는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반론자는 있었지만 나중에 이거 결정할 때 김종창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몇 사람이 참석했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운영위원이 열다섯 분인데 두 분 빼고 다 오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열세 분이 찬성과 반대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한 분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업체를 그냥 주지 왜 모두런으로 하느냐, 저도 회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모두런을 가지고 와서,

윤광열위원

김종창 증인! 제가 묻는 것은 설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정할 때 찬성표가 몇 표고 반대표가 몇 표냐고 묻고 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보통 회의를 하면 반론이 나오면 전체 찬성하고 박수하고 관행적으로 그렇게 전체가 찬성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됐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13명 중에서 한 분만 반론을 제기했지만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 아닙니까.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쉽게 얘기합시다. 그런 사항이에요. 그리고 업체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산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5,000만 원 다 집행할 권한 갖고 있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4,1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권한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 육상은,

윤광열위원

“예”, “아니오”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업체 권한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위원들이 다 했고 예산 5,000만 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 집행했고 9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그 대신 개별적인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개별적인 업체는 육상연합회에서,

윤광열위원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4,100만 원을 전부 다 집행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것만 대답하세요. 설명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00만 원 집행하고 900만 원 남았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881만 원입니다. 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육상연합회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은 뭐가 있느냐 하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당신들은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도우미를 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광열위원

e-푸른 성남 마라톤대회를 할 때 육상연합회는 도우미 역할을 하세요라고 지시를 했어요, 안 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업무분담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육상연합회에서 서로 조절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최고 우리가 대회를 많이 여는데 그 마라톤에 깊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돈만 저희들이 투명하게 해주려고 한 것이지,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권한과 돈, 예산 다 집행하면 나머지 있는 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상연합회 지금 돈도 집행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단 기안과 설명을 해주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면 도우미 역할 했어요. 육상연합회장 앞으로 나오세요. 도우미 역할 말고 또 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자원봉사로서 열심히 일한 것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도우미도 자원봉사인데 그거 도우미 봉사 뭐 했느냐 이겁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 외에는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그 대회를 치르자 해서 열심히 같이 발로 뛴 것밖에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실태입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주최자가 육상연합회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엉망스러운 e-푸른 성남 마라톤대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돈에 대한 집행권 그 다음에 결정권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이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만 갖고 이 안을 올린 육상연합회를 이렇게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무능하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월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의 생활체육협의회 모든 단체가 제자리를 잡으려면 본인의 자세에서 월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도 감독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서 그 단체가 육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지. 잘못한다고 해서 그 권한 다 가지고 가고 예산 집행하고 다 한다면 뭐가 되겠느냐 그래서 증인은 이러한 사항들을 각성하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고 회원들의 문제점은 앞으로 회장이 잘 처리해서 다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 그러한 무능한 회장이 되다 보니까 회원들이 밑에서부터 쳐 받지, 앞으로 권리행사를 똑바로 하시고 생활체육협의회 너무 월권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처음부터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육상연합회 처음부터 제가 준비한 거예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정생 참고인 나오세요. 저는 처음부터 e-푸른 마라톤에 대해서 얘기 안 했습니다. 처음에 다른 것부터 해서 e-푸른 마라톤까지 왔습니다. 우선 연합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일지에 보면 사무장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고 금전 조작 지시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금전 조작 지시를 누가 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2005년도 e-푸른마라톤대회 흑자 났었는데 나중에 적자로 돌려졌죠?

왜 그랬습니까?

연합회에 판공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판공비로 쓰셨습니까?

무슨 인건비로요?

그것은 이사회의 절차를 거쳤습니까?

먼저 집행하고요?

회장님! 지금 제가 참고인한테 물었는데 금전 조작 지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없습니다. 금전이라는 것은 저는 만져보지도 않았고 금전에 대한,

용한

정용한위원

통장을 사무장님이 관리하시니까 금전을 안 만져보셨겠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통장도 사실 사무국장이 그때 당시에 업무가 바쁜 관계로 도와주는 관계로 그때 당시에,

용한

정용한위원

그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회원들이 다 알고 있고 여기에 회원들이 그것에 대한 부당한 처리했다고 여기에 탄원서까지 있습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것도 다 다시 사무장한테 넘겨줬는데 7월 1일부로 사무장이 그것을 그냥 넘겼기 때문에 서울이 제 직장인 관계로 제가 그것을 못 만져서 어쩔 수 없는 관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육상연합회 회장님으로 취임되시고 나서 사무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두 사람 뿐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 이번에 사무장님 하셨고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또 왔는데 통과를 안 시켜줘서 그분이 며칠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사회에서는 다 통과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이사회도 없는데,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이사회가 지금 왜 없습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이사회 없다고 전 회원들이 지금 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이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쪽에 빠지신 분이 삼사 명이 빠지셨지 나머지,

용한

정용한위원

여기 서명서에는 형식적으로 쓴 것입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거기는 이사가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한 거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이사님들은 지금,

용한

정용한위원

사무국장님! 이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니, 그러면 지금 이사님들 이름을 제가 댈까요?

용한

정용한위원

회장님이 아무나 대시면 되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지금 이사님들이 다 있습니다. 부회장님, 이사님들이.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아까 e-마라톤대회부터 회장님으로 취임하셔서 지금까지 문제를 놓고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관 몇 조 몇 항 잘못된 부분부터 회장님이 그동안 하신 부분까지 다 지적했습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정관은 협의회에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연택 증인! 잠깐요. 지금 답변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지 마시고요. 정용한 위원님! 육상연맹에 대해서 마무리 합시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측과 연합회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데 두 군데 다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측에서는 아까 2005년도 대회를 해서 협의회 측에서는 2005년도에 큰 금액 못 맡기겠다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돈이 남았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연합회에 들어갔으면 당연히 이번에도 적자였었다, 흑자였었더라도 그 돈이 나중에는 적자로 될 겁니다. 작년도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었으니 말입니다. 돈이 남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쓸까,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게 돈이 남은 게 아닙니다. 삭감을 시킨 거죠. 잘못된 데를,

용한

정용한위원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잘못된 것 삭감하고 남은 것 아닙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것을 시에다가,

용한

정용한위원

그거 만약에 연합회에서 했었으면 다 집행을 해서 이것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 800 얼마에 대해서 연합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협의회 측에서는 조사를 한 결과 지금 교통안내판부터 현수막부터 당연히 안 했는데 왜 돈을 집행하냐 그래서 안 해가지고 남은 것을 시에 다시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러니까 협의회에서 그것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협의회에서 했잖아요. 협의회에서 이것을 선정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렇게 썼으니까 돈을 요구한 데가 어디입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기획사들이죠.

용한

정용한위원

다 기획사로 넘겨버리네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기획사에서 그걸 요구했지 제가 어떻게 요구합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게 연합회에서 했었으면 또 지출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지출했을 겁니다.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그렇게 말하면,

용한

정용한위원

작년에 얼마 남은 것도 나머지 적자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작년에 어디가 뭐가 남았습니까? 여기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남은 것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장부에서는 모자랐겠죠.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90만 6,000원이 남아 있는 것 인건비로 들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판공비, 인건비요?

연택

김연택성남시생활체육회육상연합회장

판공비와 인건비로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빨리 정리합시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에 회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탄원서까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자료도 다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협의회에서 육상연합회에 감사보고한 내용도 그대로 빨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제 그만합시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증인 신청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명쾌합니다.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데 왜 지난 얘기들을 가지고 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벌어진 문제만 가지고 접근해서 하면 될 텐데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했을 것이다라는 단정입니다. 그게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이고요. 이번 기획안을 3개를 올려서 그 기획안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했고, 거기에서 예산 집행했고, 그래서 문제 발생해서 사건 다 터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같은 얘기 지금 계속 나와요. 같은 얘기 좀 하지 말자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한다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남이 제기했던 것을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빨리 하세요. 다른 말 좀 하시라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려면, 왜 그럽니까, 지금 마무리 정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부탁했죠. 다른 위원이 한 말 좀 또 하지 말아달라고.

종삼

정종삼위원

정리하다 보면 처음에 한 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증인 신청했고 마무리 정리한다는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감사중지

21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주최와 주관을 명확히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주최와 주관이 혼동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을 요구 안 했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세요.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정종삼 위원님! 김연택 증인하고 육선희 참고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만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택 증인, 육선희 참고인 퇴장

용한

정용한위원

192페이지 구별 배드민턴 클럽현황 및 배드민턴장 현황을 보십시오. 현재 수정구에는 11개 클럽이 있고, 중원구는 10개, 분당구는 14개 클럽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확인 안 된 클럽들도 여러 개 있겠죠. 지금 현재 이러한 클럽수를 보면 명실상부 생활체육 가맹단체 중에 제일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많은 클럽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따져보면 수정구는 11개 클럽 중 정식적으로 실내를 사용하고 있는 클럽은 고작 4군에서 5군데밖에 안 되고, 그것도 4개 클럽은 동일한 장소에서 시간대를 번갈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클럽 중 실내를 사용하고 있는 클럽은 4곳입니다. 4곳 중에서 3곳도 동일한 장소 성남실내체육관으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나마 분당은 좀 낫네요. 14개 클럽 중 8개 클럽이 실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는 생활체육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그렇게 없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 관련 시설 현황을 2004년 기준으로 볼 때 31개 시·군 중 중·하위권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의 생활체육 인구의 인구 비율과 우리 성남시의 생활체육이 경기도 권에서 이런 시설을 가지고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둔다는 것은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현재 실내체육관을 가지고 있는 관내학교 시설현황을 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11페이지.

용한

정용한위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13곳 총 44개교에 실내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44개 학교별 실내체육관 현황 중 과연 몇 군데가 개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3곳이 개방을 하고, 미개방이 31개교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44개 중 13곳만이 개방하고 있습니다. 30%도 채 안 되는 숫자입니다. 나머지 31개교는 그나마 미개방 사유가 있겠죠. 옆에 미개방 사유가 쭉 적혀 있는데 과장님, 학교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몇 %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대응투자로 해서 50 대 50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나머지 50%는 어디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도교육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학교 실내체육관 신축 및 보수를 할 때도 시비가 지원되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막대한 성남 시비를 들여서 성남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가 알기로는 실내체육관을 지을 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체육시설 이런 지원이지만 꼭 거기에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개방 전제 조건 없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저번 회의록에 보시면 고병국 과장님이 맞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학교 실내체육관 짓는데 50% 시에서 예산 지원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교특위 재원이 부족해서 학교 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지원 대상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50%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학교 실내체육관 같은 데 지원하는 큰 틀은 일반 시민한테 공개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나와 있는 학교 실내체육관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한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는 기왕에 있었던 것도 있고 우리 성남시가 체육관 예산을 지원한 게 몇 년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한 것은 지원된 곳도 있고 100%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대형투자의 원칙은 일반시민들한테 사용한다는 전제조건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50%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44개 중에 현재 13개가 있다고 하고 나머지는 100%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곳이 아니더라도 이중에서 어느 정도는 성남시 예산이 50% 지원된 곳이 있겠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처음에 짓는데 빼놓고는 최근 것은 지원이 됐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개방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본 바로는 도교육청 공유재산 조례에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내에 자체 운동부가 있어가지고 전용 운동연습장이라든가 그런 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배드민턴 클럽수를 얘기했는데 배드민턴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주로 아침이나 저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학교 수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시간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 미개방 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이유가 다 나와 있죠. 배드민턴은 새벽이나 아침 오전 전이고 오후 밤늦게 합니다. 학교 수업하고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도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유료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를 들고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50%가 지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물론 학교에서 쓰는 시간대는 이용이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침 9시 전이라든가 이럴 때는 저희가 학교나 교육청과 협의를 했고 또 촉구공문을 보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거 7월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2007년도 사업 내용에서도 성남교육청 관리국장님 참석했을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몇 군데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왜 개방을 안 하냐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유를 대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학교 수업문제나 도난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시간대가 전혀 맞지 않으니까 문을 개방할 수가 없고 문을 열어놓으면 도난문제가 있다, 그럼 시에서 그 문을 개방하는 데를 다른 데 외부로 빼면 개방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어차피 50%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50%가 들어가서 이렇게 성남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고 하니까 나머지 더 찾아보셔가지고 지원을 조금만 더 하면 개방할 수 있는 학교가 많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현재 있는 출입문 말고 일반시민이 별도의 시간대에 이용하는 출입문이나 도난 방지 이런 것 때문에 별도 그런 시설을 추가로 더 신설 투자해서 하면 교장선생님들은 개방을 해주겠다는,

용한

정용한위원

해주겠다고 그럽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서 안 하고 있는 데는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배드민턴 인구가 이렇게 많고 또 배드민턴 외에 실내를 필요로 하는 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제 조사를 한번 해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뒷받침해서 조치를 하고 많은 학교 실내체육관이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협의 및 교육청과 촉구공문도 보내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8월부터 나왔던 얘기니까 이번에는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꼭 하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막대한 예산이 학교에 지원됩니다. 그 문제 해결 안 하면 예산 지원 안 해 주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라도 개방하게 하십시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체육회 강주동 참고인에게 질의할 것 질의하고 빨리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나오시라고 할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강주동 참고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계속 들어서 아시겠지만 직장운동부 탁구 관련해서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알고 계시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9월 11일자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이에 곧 돌아서서 전국체전 갔다가 또 3개 구민체육대회 거치고 업무 인수인계해야 되는데 전임 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과에서 과장님한테 보고받고 하는데 마침 10월말인가 그런 민원이 과장한테 직접 들어와가지고 과장이 전임 국장하고의 그런 내용을 모르고 사표를 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려고 아마 보고가 조금 늦었어요. 저는 정확하게 11월 6일 다음 내년도 선수 교체 문제로 해서 코치 감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임 국장하고 얘기한 근거가 있느냐 하니까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끄럽지 못하다, 내가 국장으로 새로 들어와서 내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전임 국장의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판단할 때는 이것은 사표를 받든가 안 그러면 운동을 시켜버리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하고 지시를 하고 그날 밤에 정 국장을 만났습니다. 즉시 궁금하기도 하고 이게 또 문제가 조금 심각해질 것 같아서 정 국장을 만났더니 이애리사 코치하고의 그런 얘기를 듣고 선수 수급문제, “사무국장도 일해 보면 알지만 도민체전에 점수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체육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까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을 알고 어떻게 연말까지 주느냐” 했더니 “성남시의 체면입니다, 위상입니다. 지금 이애리사 그분이 선수 촌장으로 가 있고, 또 탁구 그렇게 돈을 받았던 선수가 용인대 코치로 가는데 앞으로 우리가 용인대 코치로부터 용인대에서 많은 선수를 수급 받아야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주시지요.”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차에 또 민원 편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아마 내부에서 그런 편지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것은 잘못하다 보면 내부 선수들한테도 좀 영향이 가겠다’ 그래서 6일날 최초로 제가 보고받고 10일자로 사표 내라 해서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육선희 코치가 여기에서 증언할 때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지금 거기다가 변상조치를 시킨다면 과연 변상이 될 것인가, 또 전임 국장하고 그런 관계가 성남시를 대표해서 전임 국장이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더 상세히 확인하시려면 전임 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가지고 그때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들어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결정하면 하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정말 시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위원장님한테 이 감사 전에 “한 20~30분간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꼭 서고 싶습니다. 저는 서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우리 체육회 조금씩 문제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30분만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 할 때나 그 전에 30분간만 할애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사전에 요청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증인으로 한다, 또 참고인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와서 아직까지 큰 이슈 되는 게 없는데 왜 증인으로 합니까. 그래서 또 참고인 한다 해서 우리는 체육청소년과로부터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청소년과로 보고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체육청소년과장이 모든 것을 답변해야 되는데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와서 대신 답변하는데, 사실 우리 체육회는 피감기관도 아니고 사실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에 참고인으로 왔기 때문에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저도 왔으니까 체육회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하면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모든 질문을 다 받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앞으로 제가 국장으로 온 이상은 과거의 것은 어찌됐든 간에 책임은 제가 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지적을 많이 해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감사는 과거의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문제는 이후에 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좋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적인 행위와 공적인 행위는 분명히 다르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접근할 때는 공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사적으로 접근할 때는 시스템이 무너져버립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사표를 받은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걸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사적인 것과 다른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게 공적인 책임 행정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전임 국장하고 그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소상히 밝혀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임 국장하고 밝히기 전에 아까 참석한 증인이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다 밝혀진 겁니다. 왜 또 거기하고 상의를 합니까? 그 내용이 안 나왔으면 상의를 해야 되지만 계약 관계까지 다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하면 됩니다. 책임 묻고 환수하고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정 위원님, 잠깐 머리 식히시고. 선배 의원으로서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기분이 또 새롭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선배 의원이 아니고 지금은 체육회 사무국장이고 저는 위원님들을 평소에도 존경하지만 제 업무 처리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는 깎듯이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모르는 부분은 뒤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여러 종목을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코치가 없는 종목이 있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2개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보디빌딩하고 씨름인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까지 3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보디빌딩, 씨름이 코치가 아직 선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씨름은 선수가 세 명이 있었고, 보디빌딩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빌딩은 각자 체육관을 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거기에서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코치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또 씨름은 세 명인데 오른코치는 없지만 수내코치가 있고, 배드민턴은 지난번에 정할 때 아마 위원님들이 지난번 4대 위원님들께서는 대충 아시겠지만 서로 이쪽저쪽 압력이 들어와가지고 자격이 좀 부족한 사람을 미는 데도 있고 또 이러쿵저러쿵 외압이 들어와서 아마 선임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코치 선임을 안 하면 운동선수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가지고 코치를 보디빌딩을 제외하고 지금 두세 분을 다음 주에 인터넷에 띄우고 또 각 협회에 통보하고 우리 가맹단체에 통보해서 아마 12월 15일경에 제가 지금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종목은 어떻게 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종목은 지금 뽑지 않은 배드민턴, 씨름, 보디빌딩은 안 뽑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궁도를 코치를 교체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궁도코치님을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반발이 심합니다.

이형만위원

빠른 시일 내에 코치님을 마무리 지어서 선수들이 운동에 전력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부 선수들이 지금 숙소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3일 전에 일화에서 직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은 직에 있는 사람이 제 사무실에 와서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선수가 여성복지회관에서 투숙을 하고, 또 아파트에 자고, 또 이번에 제가 의회에 12명 증원을 신청해 놓았는데 의회에서 통과해 주면 그분들이 또 자기 위해서 아파트를 얻어야 되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일화가 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던 이 문제를 내가 짚고 넘어가겠다 하고 통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왜 이제까지 들어와 있는데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제가 “일화는 돈이 많으니까 아파트 얻어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문제를 삼겠다 이랬더니 서운했는지 내일 축구 가는 것도 지금까지는 체육회하고 잘 하더니만 우리하고 뚝 끊고 상대도 안 합디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위원님들보다 더 개혁적으로 체육회를 일해 나갈 것이고, 또 문제가 되면 잘못된 부분에서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먼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적극 밀어주시면 체육회는 무난하게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코치 뽑을 때 주변에서 압력 좀 들어오지 않게끔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제 주관대로 뽑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도 운동선수들이 숙소 문제가 편해야지만이 그 다음날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특히 탁구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임대아파트에 입주해 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하면 일화가 먼저 들어와 있어가지고 계약기간이 있는데 우리 선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일화보고 나가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기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서는 결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를 야기시킬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좀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형만위원

그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여성임대아파트에 지금 탁구부선수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는 추경예산도 세우기도 그렇고 결국은 돈입니다. 돈이 됐으면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마침 여성임대아파트에 방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시설인데 거기도 하나의 근로자로 생각해가지고 우선 잠시 거기 가 있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여성임대아파트가 비어 있는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우리 예산을 여기에 통과해 주면 당장 아파트 얻어서 아파트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급했고 또 방이 없었고 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여기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성임대아파트 지어 있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체육회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곳에 임시로 가 있다, 여성임대아파트에 갈 수 있는데도 못 가고 비어 있는 상황에서 체육소속 운동선수들이 거기 가서 자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좋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어떤 분이 좋아하겠느냐,

윤길

최윤길위원장

비어 있습니까, 들어갈 사람이 밀려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비어 있어서 갔습니다.

이형만위원

비어 있는 이유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비어 있더라도 들어갈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잘못된 것이라면 조치를 취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3월에는 여성임대아파트에서 빼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일화축구단 숙소 문제는 아마 들어올 때 성남시에서 양해한 상태에서 숙소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을 때 일화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계약이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일화가 먼저 들어왔다고 영원히 아니고 계약기간이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직장운동부는 1년 2년 전에 생겼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쓰고 일화는 기업입니다. 아파트 얻어가지고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일화축구부도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슬기롭게 풀어가지고,

그렇다면 그곳에 못 들어가게 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또 여성임대아파트에 있거나 안 그러면 예산을 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 상태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하여튼 부딪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이 자리에 섰으니까 본 위원이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 엘리트선수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육성하고 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래서 저는 엘리트선수들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주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탁구부 육선희 코치가 언급했듯이 기존에 우리들이 어떠한 대회를 염두에 두고 갑자기 선수를 외부에서 불러다놓고 대회를 치르고 대회가 끝났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았습니다. 성남시에는 꿈나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린 선수들을 성남체육회에서 성남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키워준다면 이 선수들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론 보다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성남시를 벗어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성남시 체육 발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면 굳이 외부에 있는 선수를 영입 안 해도 성남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성숙되리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만큼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10억을 가지고 초·중·고등하교 64개 학교에 88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원 다음으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다 드렸습니다만 64개 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말은 10억이지만 결국은 한 학교에는 1,100~1,200만 원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도 제가 조금 변형을 시킬까 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동계훈련비, 하계훈련비, 전국대회, 도 단위 이상 대회 세 번, 운동용품 이렇게 여섯 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 그게 한 1,100~1,200만 원 되는데 그것도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좀 여기에서 증액해 주시면 고맙고, 우리 시만큼 엘리트 체육이 지금 많이 지원하는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에 문원중학교라든가 서현고등학교 레슬링, 불곡고등학교 펜싱부, 성남여고 펜싱부가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광열위원

국장님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좋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엘리트에 10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산 투자하는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에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몇 명 정도 되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관리하고 있는 게 11개 직장운동부에 57명인데 이번에 12명 증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숫자는 제가 12월말부로 전부 사표를 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내년부터 연봉제 호봉제 계약제로 들어갑니다. 제가 체육회에 와서 큰 개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은 정확치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생활고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등등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직장운동선수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이 선수생활을 그만둔 다음에 나름대로 생활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전국에서 최초로 이번에 김천 전국체전에 가서 시장님께서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오면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로 나올 겁니다. 아주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광역시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수를 새로 수급하는데 좀 좋은 선수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부에는 전부 2군 선수들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레슬링 선수는 이번에 도하올림픽에 가는 선수도 하나 이번에 끝나면서 계약이 들어오고 하키는 원래 메카인데 4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빙상도 있고 지금 우리가 국가대표들도 있고 한데 선수들이 기간은 짧은데 선수 생명 끝나면 정말 불쌍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줌으로써 경기력도 향상이 되고, 소속감도 심어줌으로써 우리 성남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에 시립테니스장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관리인원들이 총 7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관리인은 일곱이 아니고 그분들은 수내코트하고 양지코트에는 봉급을 주는 관리인이 있고, 나머지 조그마한 코트는 관리인이라기보다는 자기네가 코치를 하면서 코치비를 받고 관리는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여조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양지코트하고 수내코트는 관리인에게 월급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대원, 황송, 희망대코트는 관리인이라 칭하면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코치생활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시립코트는 적자가 아니라 흑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흑자 냅니다.

이형만위원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러한 분들이 관리인으로서 월급을 주고 고용하게 되면 나름대로 관리가 더 잘되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돈 준다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관리가 잘 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코트 면이 너무 적고, 또 돈을 주게 되면 결국 우리 시의 세금으로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강력하게 거기도 관리인 봉급을 주라고 하면 저희 예산 신청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판단에는 너무 코트가 적기 때문에 관리인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그냥 코치비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끌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점도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시고 어려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에 체육회 하게 되면 운동선수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일이 주 업무였었는데 그 중에는 금전과 또 관계된 데 역점을 둬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많이 생겼었거든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무슨 질문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예산의 한 57%, 56%가 운동부의 봉급하고 선수 그것이고, 나머지 아까 10억 학교이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인데, 우리 체육회는 위탁 사업하듯이 돈을 가지고 집행하거나 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받아서 넘겨주고 정산하고 받아서 넘겨주고 정산하고 이러는 과정이지 우리가 주최를 하고 우리가 주관을 하고 또 돈을 만지고 그것은 없는데 무슨 질문인지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말씀을 드리면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비가 관련이 됩니다. 물론 체육회 측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정산은 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무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협회장기배 200, 300, 시장배 500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단위 대회 전국단위는 별로 하는 것도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아마 가맹단체에서도 경찰에 전부 조사를 받고 아직까지 덜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밖에서 이런 생활체육도 많이 해보고 주관도 해봤지만 단체에서 300, 500 내려주는 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런데 쓰는 방법을 어떻게 달리 쓰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도 배드민턴 할 때 해보면 500, 300 받아가지고는 대회가 어림도 없습니다. 회장이 돈을 내고 이사들이 다 돈을 내가지고 하는데 단지 그것을 항목을 좀 달리 쓰다 보니까 비리의 온상같이 보이는데, 또 그 중에는 제가 모르는 단체는 그런 단체도 위원님 지적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본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크게 받고 홍역을 치렀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또 모든 것을 이제는 카드로 쓰고 카드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운이 좋았는지 앞으로 단체에서는 투명하게 해오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형만위원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궁도감독을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 개인의 신상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지만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리고 자제분이 궁도선수입니다. 원래는 58세 이상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꼭 그것만 한정한 게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드리면, 하여튼 개별적으로 나중에 제가 원하신다면 왜 바꾼다 하는 것을, 저도 안 바꾸고 그냥 갔으면 좋습니다. 한 사람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 문제 그런 저런 문제 복합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교체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궁도가 경기도대회라든지 일반대회에 나가면 금메달을 많이 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실력 좋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유가 바꿔야 될 사유라면 거기에 또 부합되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궁도는 경기도에서 팀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항상 메달은 딸 겁니다. 바꾸었다고 해서 메달을 놓치거나 이건 아닙니다. 작년에는 궁도가 또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교체 사유를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이형만 위원님과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아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저하고 생각이 다른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화가 김병량 시장 때 우리 성남시에 연고를 잡아서 어떤 이유로 정착을 못하다가 민선3기 이대엽 시장 들어와가지고 좀 안정이 돼서 민선4기에서 또 삐거덕거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화가 성남시에서 스포츠로 성남시 홍보대사 역할을 충분히 해주는 자산 가치는 성남에 예전에 몇 천억 들여서 디자인도시로 피알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돈 십 원 안들이고. 그것은 누구나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3기에 성남에다 날개를 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일화가 운동장 숙소에서 나오는 것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 없이 무조건 나가라, 너희 돈 있으니까 아파트 얻어서 나가라, 이런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탄천운동장 객실이 41개가 있습니다. 그거 처음에 숙소를 만들 때 직장운동부 숙소로 주려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성남시 탄천운동장의 운동시설들을 외국인이나 또 외지에서 선수들이 훈련을 올 때 그 숙소를 사용하라고 건립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직장운동부가 다 들어가면 일화가 지금 들어와서 성남시 체육단체들이 숙소를 못 얻어서 겪고 있는 그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회관의 숙소에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들어가서는 성남시 체육발전에 절대 활성화가 안 된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직장운동부 숙소 필요하지요. 정말 필요하지요. 선수들의 체계적인 훈련이나 관리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방법은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신 방법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직장운동부를 창단하고 앞으로 더 활성화시켜 나가려면 선수촌이 필요할 겁니다. 선수촌이 없는 직장운동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시다면 선수촌이 필요할 것입니다. 체육회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가맹단체 협회장과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장하고 겸직하는 종목의 회장들이 한 3~4개가 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디빌딩, 산악연맹, 탁구협회 이 정도가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연합회장과 협회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가맹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15개가 합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시처럼 거대한 시들은 분리돼가지고 있고 각 시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단체에 대고 우리가 체육회에서 당신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하면서 엘리트체육 회장 맡았느냐 이렇게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은 이해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아니라는 논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합치는 상황은 맞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합쳐 있습니다. 시장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기 때문에 도에 옛날에 축구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생활체육 쪽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시 체육회 이대엽 회장과 생활체육협의회 이순영 회장이 분명히 거대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연합회장이나 협회장이 바로 위의 상위 조직이 어디입니까? 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일 겁니다. 그 생활체육협의회와 시 체육회가 지금 합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부조직에서 먼저 합칩니까? 이게 조직입니까? 그것을 예상해서 먼저 합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세 개 단체가 회장이 하나란 말이에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회장배 대회도 할 수 있고 이 회장이 또 체육회에서 예산을 타가지고 체육회장배 대회를 또 할 수 있고 모순이 있죠?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국장님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시간 많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일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입장이 체육회 사무국장이고, 11개 팀을 가지고 있고, 선수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터뜨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를 도출해 내야지 그것을 제가 뿔뿔이 헤어져놓고 일화가 먼저 들어와 있었으니까 안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런 과정에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 다뤄주실 부분인데 지금 과거에는 롤러스케이트가 유행이었지만 지금 롤러스케이트장은 유용지물입니다. 거기를 부수고 거기 밑에 차라리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넣든지 그 위에 숙소나 큰 선수촌이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켜야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일화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얻어서 나갈 수도 있고 우리는 그 41개 방을 다는 안 씁니다. 써도 한 30개 정도 쓰고 10개는 남겨가지고 체육 하는 분들이 쓸 수 있게 해야지 않나 해서 일단 문제는 제가 제기를 할 겁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뜻도 충분히 아는데 더 큰 뜻은 위원장님께서 아까 선수촌 짓는다는 것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어서 선수촌을 짓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가맹단체보고 “당신! 어디 하나 사표 내시오.” 이 소리는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하나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 감독의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감독은 상세히 제가 일일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첫째 국가대표 선수를 했느냐, 또 실업팀이나 국가대표에서 코치나 감독 경력이 있는가, 입상한 경력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선정됐는데 지금은 감독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감독 분들 중에서 전 국가대표를 했든지 아니면 지금 자격이 없는 감독은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지금 태권도하고 빙상인데 다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감독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예, 2개밖에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3개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2개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하키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하키는 저하고 관계없는 팀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하키는 직장운동부 아닙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직장운동부인데도, 우리 성남시 체육이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체육이 있고, 또 생활체육이 있고, 우리 체육과에서 하키팀과 육상팀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감독 분들은 그 자격 기준이 상관이 없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는 그쪽 분야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체육회 직장부 가입 규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 규정 있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직장부가 아니고 가맹경기단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한

정용한위원

직장부도 선정기준이 있어야 직장부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저희는 직장부 중앙회 등록은 종목별로 다릅니다. 만약에 배드민턴은 6명 이상 선수가 되어야 중앙경기단체에 등록을 해서 전국대회 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타 종목에 4명도 있는 데도 있고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는 종목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11개 종목이 있는데 여기 현재 선수들이 다 그 규정에 맞게 선수인원이 있습니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요청한 게 경기도 체육대회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직장운동부에 관계없이 성남시 본적지나 또 거주지로 하거나 아니면 직장운동부를 혼합해서 사실은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직장운동부가 있다면 직장운동부 현 엔트리에 맞아야 출전할 수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저희는 상당히 부족하죠?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12명을 사실 지원 요청한 상태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11개 종목 중에서 내년에 바뀐다는데 그 바뀌기 전에도 규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인원에 맞게.

회교

임회교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그 규정은 없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소지나 본적지 직장운동부 혼합형으로 해서 출전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별개로 해서 바뀌고 있고 개인 종목은 그대로 지금 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종목만큼은 엔트리 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좀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마지막으로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체육회에 제가 와서 보고 느낀 점 한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보통 실업팀을 하나 밖에서 움직이려면 백부서에서 한 10명에서 30명까지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하는 직장운동부가 11개 팀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입니까, 그냥 맡겨놓은 겁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도 직장운동부 11개만 관리를 하면 되는데 또 가맹단체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또 한 직원은 아까 말씀대로 64개 학교에 88개 종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88개 종목이 1년에 동·하계훈련 3번 이래가지고 6번씩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그것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지해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감독을 못 했지 않느냐, 뭐 못했지 않느냐, 그러는데 한 명이 11개 팀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모순점이 있는 운동부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분을 개혁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모든 것을 보고드리고 협조를 받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되는 것은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도와주시고 이번에 예산 다루실 때도 제 스스로 예산을 많이 깎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린 예산은 그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내용을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성남시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들이 50억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얼마나 되지요?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약 1억 8,000만 원입니다.

이형만위원

1억 8,000만 원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내년에 만약에 일화에서 방을 안 내주면 아파트 9,000만 원짜리 연립 두 채 얻는데 그게 모자랄 것 같아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고 그럽니다.

이형만위원

2006년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수익금은 지금 체육회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급여나 이렇게 쓰고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으로 돌아가면서 기금을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기금 목적에 씁니다. 올해까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침 2007년도부터 시정이 됐다니까 고맙습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제가 급여 1억 9,700만 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이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수익금은 체육인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동

강주동성남시체육회사무국장

그것은 쓰지 않고 전세금으로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 40분 감사중지

22시 5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창 증인, 나오셔서 빨리 질의 받으시고 마무리하시고 빨리 들어가셔야죠.

종삼

정종삼위원

정연태 전 사무국장 파면 관련해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법원에서 강제 조정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합의금은 어디에서,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합의금은 2005년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시 보조금을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떤 보조금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시 사무국장 인건비가 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시 예산이 집행된 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어떤 것으로 했다고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렇게 집행됐습니다. 본래는 저희들이 줄 돈이 한 7,000만 원인데 강제 조정해서 5,500만 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재판에서 그 파면이 정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일심에서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을 남용해서 파면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막대한 시 예산이 낭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 사표 종용을 누가 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사표 종용은 안 하고 직원들 내부적으로 와서 인수인계를 하면서 회계 직제를 도 규정에 준해서 지출원을 바꾸는 과정에서 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돈이 발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임명권자가 아닌 사람이 한 게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누가 사표 종용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사표 종용은 안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직권남용의 내용이 뭡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재판 과정이나 처음에 징계 부분에는 직권남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었고 직권남용은 그 후에 정연태 씨가 수정파출소에 시장님을 고소해서 그 부분을 알았는데 무혐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패소한 이유가 아까 직권남용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직권남용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직권남용은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직권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어떤 것을 지시를 한다든지 부당하게 지시를 했을 때 직권남용이고, 그러니까 어떤 규정에 위배된 사항을 했을 때 직권남용이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시비를 이렇게 지원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에도 내용이 있겠지만 보조금을 밑에 직원들한테 시켜가지고 한 500만 원 이상을 서류를 만들어서 나중에 쓰려고 돈을 모아놓았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돼가지고 파면을 했는데 파면이 과하다, 그 밑에 징계수준을 맞췄으면 정당한데, 그래서 일심에서 저희들이 패소하고 다시 항고를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합의 강제 조정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파면 사유가 아닌데 직권을 남용해서 파면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 예산 5,5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사람한테 지급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위원님, 징계라는 것은 시도 마찬가지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줄 때 감봉을 주던 견책을 주던 그게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감봉에서 견책도 맞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분이 재판부에서 뭐라고 주장한지 아십니까? 누가 사표 종용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러니까 재판 과정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의견자료를 넣고 서로 왔다 갔다 한 그런 내용이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이 주장한 것은 누가 사표 종용했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어쨌든 일정 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본인이 그렇게 자료를 냈겠죠. 자기가 소송할 때.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본인은 임명권자인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아닌 시장이 사표를 종용해서, 그것도 시장실에서 사표를 종용해서 사표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 부분은 그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행정행위 결정 하나 잘못하면서 예산 낭비가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생체회 임원진들이 이사회비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나 되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토털 한 3,500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김종창 증인, 정연태 전 사무국장하고 법정 소송에 갔을 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우리 의회에서 승소하지 못할 사안이라면 1차 패소했을 때 빨리 합의를 봐서 끝내라고 권고를 받은 적이 있죠?

종삼

정종삼위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은,

윤길

최윤길위원장

본 위원한테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장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합의를 봤으면 그때 인건비 급여 안 나간 부분 1년 치 내외를 줬으면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때 정연태 전 사무국장이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합의를 봐주겠노라고.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승소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3,500 수임료에다가 이사들이 출연금을 내면 그게 생활체육협의회 발전을 위해서 출연금을 내는 것이지 정연태 사무국장 법정 소송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3,500만 원과 몇 년 동안 일도 안 한 정연태 사무국장의 급여를 패소해가지고, 패소라고 보입니다. 조정이 패소입니다. 법정용어로 그냥 조정이지 5,500만 원의 급여를 일도 안 했는데 지급하라는 것은 패소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을 생체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가지고 근 1억이란 돈이 헛되이 지출됐습니다. 의회의 권고도 무시하고. 이 부분을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 현수막 1년에 얼마 되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1년에 한 4억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순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1만 4,900원 받았어요. 7,700원 수익금을 가지고 700원 부가세 내고, 4,000원은 길에 다니면서 일정별로 부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0원을 가지고 수익을 잡아서 월 평균 한 300만 원 수익금이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전체 합쳐지면 1년에 얼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지금 자료에 있겠지만 한 3,700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우리가 출전하는 선수한테 격려금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어디에 얼마씩 씁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출전선수가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 격려금으로 지출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얼마예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게 한 500만 원 돈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친선체육대회를 하든지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종삼

정종삼위원

목록을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러니까 친선체육대회나 한마음체육대회 할 때 집행하고, 직원들 4대 보험을 여기 수익금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 보수하는 데도 집행하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협회 운영비 얼마였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협회 운영비는 시에서 100만 원 매월 받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 말고 여기 수익금 나온 것 중에서,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이것은 운영비라고 하기보다도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활체육발전에 운영으로 쓰는 거죠.

종삼

정종삼위원

자세히 얘기를 안 하시는데 직원 운영 급여에 연간 한 2,000만 원 쓰고, 그리고 게시대 관리에 1,000만 원 쓰고 그래서 두 개 합친 3,000만 원 이외의 금액인 5,000만 원 정도 수익은 가맹단체 이런 데 지원하거나 집행하지 않고 대부분 수익금을 이사회 운영비나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문성을 가진 전문 강사들의 시간외수당은 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계약직은 저희들이 연간 계약을 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정규직원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요일은 계속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복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는 직원들 고생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부터 이사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맹단체나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지 않고 협회 운영비나 이런 데에 집행함으로써 정말 이 목적에 제대로 쓰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된다면 시에서 생체협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일정부분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따로 시에서 운영비 지원을 받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시에서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장비 임대료나 복사지, 우편요금 이런 식으로 많이 집행하고 저희들이 직원이 한 13명 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그리도 또 저희들이 46개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부수적으로 돈이 많이 나갑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또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현수막 내용 중에 보면 사채나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들도 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시민들한테 좀 해를 주는 광고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채하시는 분이 오는데 그 문구 자체를 저희들이 강하게 안 할 경우에는 시 광고 부착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문구를 바꿔도 사채는 사채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여기 달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수정구, 중원구는 소화가 되는데 분당구에 지금 게시대가 48개 있는데 경쟁률이 2.5 대 1로 분당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광고물 담당부서에 자꾸 성남시 분당구 쪽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게시대를 증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시에서는 더 이상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 여건에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경쟁률이 어쨌든 많은 거잖아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광고수익이 없어가지고 좋지 않은 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좀더 기준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아예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창 증인, 김재덕 씨라고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우리 이사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감자료 311~312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이번 안성대회에 단체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총 예산이 3,682만 원이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시 회계 기준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했는데 생체 이사인 김재덕 씨한테 적격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절차를 밟아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재덕 씨가 생체 이사라고 조금 전에 증언하셨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업체 선정할 때 선정기준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현 이사인 김재덕 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하나헬스스포츠프라자에 주려고 하는 어떤 선정기준이 일괄적으로 거기로 만들어졌다고 보여지는데 인정하십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리고 또 입찰권역을 경기도로 확대해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훼르자스포츠하고 용평스포츠 세 군데에서 같이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 두 업체가 선정자격이 부적격한 이유가 뭡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단일 품목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분들이 입찰 등록할 때는 전체 금액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제안한 금액에 미달이 돼가지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떤 금액이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을 단체복을 했을 때 2,000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제한조건을 줬는데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운동기구하고 단체복하고 플러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업체 입찰조건에 관공서에 납품 실적 2,000만 원 이상 그것도 1년 내라는 기준을 왜 임의적으로 뒀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왜냐하면 단체복 금액이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입찰을 처음 시도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작년에는 여자, 남자 나누어서 수의계약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삼천 얼마를 2,000만 원 나누려고 색도 다르게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그것을 입찰 안 보고 수의계약 해주려고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눠가지고 두 군데 나눠서 그것도 생체 이사인 모 이사한테 수의계약 해가지고 왜 구매했느냐고 저한테 지적받았던 사항 기억나시죠? 이 자리예요. 한 군데 업체는 상대원이었고 한 군데 업체는 성남동 모 체육사 아닙니까. 그분도 생체 이사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작년에,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사가 아니고 작년에 수의계약한 김재덕 이사는 이사이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행감 때 지적받았지 않습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올해도 수의계약하고 똑같은 유니폼을 남자 여자로 나누어서 색도 다르게 했던 부분을 지적받아서 올해는 또 지적받겠구나 하고 입찰 공고를 했는데 두 개 업체를 가지고 이사인 김재덕 씨한테 주기 위한 업체 선정 기준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렇게 오해 받을 수는 있는데 애당초,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것 보세요. 좀 전에 증인께서 작년에도 김재덕 씨가 절반 했다고 그랬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올해도 또 했어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우연찮게 그렇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게 어떻게 우연찮게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이사였고 올해도 김재덕 씨가 생체 이사 아닙니까. 그것은 우연찮게 가 아니고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런 업체 선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물론 실무선에서 올라와서 제가 결재했는데 제가 단독으로 한 것 아니고 실무선에서 올라와서 검토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입찰을, 그런데 김재덕 이사 본인도 체육복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구애받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오해를 받기 싫다 해서 저희들이 그분이 그래도 양해를 구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꾸만 그러시면 길어집니다. 훼르자스포츠와 용평스포츠가 1년 이내에 2,000만 원 관공서 납품한 실적이 없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왜,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한 분은 한 5,000만 원짜리가 있었고 한 분은 2,800짜리인가 있었는데 우리가 단일품목을 가지고 입찰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운동기구나,

윤길

최윤길위원장

유니폼 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유니폼 실적 2,000만 원 이상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준을 왜 둡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하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입찰하면서 하나휄스스포츠프라자 김재덕 씨가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입찰기준을 둔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은 서류 들어오기 전에 그분이 2,000만 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은 모르죠. 그분이 서류를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한 것도 아니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하나휄스스포츠프라자나 훼르자스포츠나 용평스포츠가 다 성남에서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어디에 얼마 납품했는지 다 공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같은 업계에서,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도 의심스러워가지고 김재덕 씨한테,

윤길

최윤길위원장

김종창 과장님, 제발 생체의 과장으로 계시면서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는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해가지고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대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이사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왜 합니까?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리고 1차에 모든 분이 등록 안 됐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이분들도 그동안에 우리 생체에 납품하신 분이에요. 그전 자료도 제가 드리겠지만 훼르자도 납품했었고 수의계약한 적도 있고 용평도 수의계약한 적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적은 금액은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 자료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을 하겠죠. 김종창 과장님, 어제 우리 시장님이 고사성어를 쓰시던데 오해받을 짓 하지 마십시오. 이거 한 번 언론에 크게 나왔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언론에 나와서 저희 실무자들이 가서 따졌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봐도 오해할 만한 일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여기에서 또 훼르자가 됐으면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작년에 수의계약한 업체이고 용평은 또,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죠.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이기 때문에 오해받은 것입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배드민턴 사무장이 용평인데 이분도 배드민턴 사무장이에요. 그러면 이래저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배드민턴 연합회 전무와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와 오해받을 수 있는 게 질이 다릅니다. 어떻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가맹연합회 전무까지 챙겨줍니까? 이상입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생활체육협의회의 산하단체가 탄천운동장에 몇 개 단체나 사무실을 쓰고 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지금 10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10개 단체 중에 거기에서 상주하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한 단체에 운영비 얼마씩 지급하고 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들이 2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무슨 명목으로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은 기 예산에 책정이 돼 있어서 운영비 쪽으로, 예를 들어서 전화요금이라든지 신문대금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그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고 그게 겸용일 때는 13만 원이고 단독일 때는 2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무실 운영비는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사무실 운영비는 부족한 것은 자체에서 부담을 하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선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생체의 사무실 운영비를 전혀 여기에서 지원 안 해줍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연 예산 편성을 해서 시에서 임대료를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종삼

정종삼위원

한 단체에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것은 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평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 정확한 자료는 제가 추후에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1년에 전체 얼마 지원하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1년에 저희가 2,800인가,

종삼

정종삼위원

2,800만 원에 아까 여기 상주하는 10개 중에 3개 정도 된다고 했죠?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저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3개 정도 되면 어쨌든 2,000만 원 정도는 그냥 낭비되고 있네요?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그게 또 우리가 납부를 하면 시설관리공단 수입을 잡아서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에서는 그 사무실 빼면 다른 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하면 돈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는데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 낭비라는 것 아닙니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와서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틀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6일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짓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기 상주하지 않는 단체에게 사무실을 쓰라고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상주하지 않으면 그냥 밖에서 일 보면 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은 제가 상주라는 것은 매일 나오는 것을 상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틀에 한 번 오는 경우도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시설관리공단 자료에도 사무실 상주 비율이 30%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공단에서 조사한 것이면 맞을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상주하지 않는데 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창 증인, 이제 귀가해도 좋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잘 좀 이끌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열심히 해서 안 되고 깨끗하게 좀 해주십시오.

종창

김종창성남시생활체육회총무과장

예,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2007년도 체육청소년과 계획에 특성화 고등학교 건립 계획이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자료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1월부터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신흥2동 신흥주공아파트 내 옆에 붙어 있는 산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신흥주공 내지요? 특성화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디지털 고등학교라든가 전자라든가 전문적인 분야의 교육을 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성남시 관내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지금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전체 성남에 58개 중학교 36개 고등학교 31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옆에 잠깐 서 계실래요? 누구 있으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팀장이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 규정이 있으시죠?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입학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전국 단위로 모집하지요? 그러면 과장님, 입학 규정이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인구를 보시고 중원구 인구 분당구 인구를 나눠보면 인구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에 31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수정구 3개, 중원구 7개, 분당구에 21개입니다. 수정구 인구가 26만 1,000명입니다. 중원구 인구가 26만 9,000명이고 분당구 인구가 45만 1,000명입니다. 동으로 따진다면 수정구가 16개 동, 중원구가 10개 동, 분당구가 18개 동입니다. 판교동 합치면 19개 동이고요. 분당구는 고등학교만 21개입니다. 한 동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 더 많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중원구는 7개입니다. 수정구는 고등학교가 3개고요. 수정구에는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학 규정으로 다시 넘어가서 막대한 시비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학생들의 교육 수요에 혜택이 없는데 꼭 특성화 고등학교를 건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꼭 특성화 고등학교를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2009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는 지금 수정구 관내에 복정동 쪽에 의석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것은 차후 계획으로 고등학교 하나를 설립할 계획이고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특성화 고등학교는 저희가 구시가지에 왜 특성화 고등학교를 하나 설립할 계획이냐 하면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분당 쪽에는 성남외고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 구시가지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하나 건립하고, 복정동에 2009년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는 가칭 의석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9년 3월이면 지금 부지선정부터 다 되어서 건립에 들어가고 있는 단계겠네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주관으로 설립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성화 고등학교를 꼭 해야 되는가를 물어봤고요, 그러면 구미동쪽에 학교를 현 하수종말처리장에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고등학교가 절실히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수정구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수정구지요? 3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2009년도에 하나 한다고 해도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성남 학생들이 거의 이용할 수 없을 겁니다. 과연 몇 프로나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하려는지는 의문스럽고요. 이렇게 눈으로 봐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꼭 특성화 고등학교를 건립해야 되며 또 구미동 현 하수종말처리장에 꼭 고등학교를 그쪽에다가 현재 21개나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꼭 하나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가 전체 31개가 되는데 구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구별로 비율이 비슷하다든가 안배가 되어야 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동 고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은 구미동 지역에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이런 주위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이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용한

정용한위원

구미동에 잡혀 있지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도 하대원 쪽에 하나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은 특목고지요. 그리고 구미동 쪽에다가 2009년도 완공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복정동에다 하나 말씀하셨는데, 굳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수정구 제일 좋은 노른자 땅에 건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그겁니다.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가 먼저겠습니까, 일반 고등학교가 먼저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고등학교가 먼저겠습니다만 특성화 고등학교도 꼭 수정구 중원구를 구분할,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정구 중원구를 떠나서 아까 제가 입학 규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입학 규정을 아까 말씀하셨지요? 전국 단위고 과연 성남시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입학하겠습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지금 성남외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성남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56%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외국어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또 다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계획에서 이 학교를 하는 것은 물론 신흥동 지역에 국한돼서 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에 입안 사항은 전부 다 해당되는 지역에서 원해서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단위 모집이 아니라 전국 단위 모집입니다. 다만, 정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성화고가 현재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디자인, 이런 것은 고등학교가 차별화되기 때문에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우리 수정구에 들어옴으로써, 물론 우리 지역 주민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 지역 자체의 브랜드는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인문계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학교 설립 계획에 의해서 교육청 계획으로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의석고등학교도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권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계획은 교육청에서 세우는 사항이고 저희는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이런 특성화고나 특목고에 대해서 지역의 브랜드도 올리고 그런 입장에서 하게 된 것이고, 구미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내용은 어떤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도 필요하지요. 아까 수정구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신흥주공아파트 단지 안에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아파트 단지를 살리기 위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단지를 살리는 뜻도 있습니다. 거기서 단지 내에 있는 산 번지가 최초에 신흥주공아파트를 조성했을 때 천연 자연 상태로 놔두게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흥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원할 때 재건축을 할 때 그 땅을 놔두는 것보다는 그 땅을 이용해서 이런 특목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시에서 건립해 주면 그 땅도 활용할 수 있고 그 지역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 아니냐. 저희 시에서는 물론 신흥주공아파트 들어가서 가치가 올라가면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시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디서 들어갑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현재 계획은, 부지는 신흥주공아파트 재건축할 때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제공 받고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이 여기서 보니까 400억 전액 시비라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부지는 신흥주공아파트에서 받고 건축비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400억 나와 있는 게 부지비 포함한 겁니까? 여기서 부지비가 빠집니까? 일반 고등학교 하나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건축비가 100억으로 잡고 있고 부지 매입비도 80억에서 100억 잡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번에 복정동에 생긴다는 것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이 400억에 부지비는 빼고.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그 400억을 잡을 때는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여기 나오는 자료는 저희가 부지하고 건축비까지 해서 그 정도로 추정해서 잡은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는 것은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는 거니까 부지는 신흥주공아파트에서 제공을 받고 건축비는 시비를 들여서 할 계획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아까 학교를 금액으로 놓고 비교해서 말씀드렸었지요? 여기는 400억이 들어가고, 부지 매입비 포함해서 400억의 예산이니까 더 떨어지겠지요? 일반 고등학교는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200억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억 잡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같은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왜 굳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고집하느냐는 말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정 위원님 말씀은 일반고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용한

정용한위원

일반고를 복정동에다 하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4개입니다. 그것도 인구가 지금 중원구나 비교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말씀드렸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의 건립 권한은 경기도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구미동에도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난색을 표명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우리 전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에 의거해서 학교 설립 계획을 세웁니다. 교육청에서 받아서 세우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 복정동에 의석고등학교가 확정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특성화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도의회에서 결정 내려 나온 자료도 있는데 수정구에 엄청 부족하다는 판결이 나온 게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는 필요하다면 경기도 교육청에다, 우리가 부족하면 당신들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의무는 경기도 교육청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학교 설립계획을 조속히 해서 해소하라는 정책적인 건의는 저희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인문계 고등학교는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왜 추진을 못 해요? 부족하다면 교육청에다 의뢰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책 건의는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정책 건의는 별도로 하더라도 특성화 고등학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 자체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성화 고등학교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수 비례에 맞게 수정구 관내에도 앞으로 고등학교 설립의 의향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교육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9년도에 복정동에 하나 설립한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인구수로 봐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구수에 맞게 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도 고등학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정구에 고등학교 신설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고등학교를 건립하는 데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미동에 고등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요? 이것은 이대엽 시장의 공약이자 본 위원의 공약사항입니다. 내용인 즉은 분당구 구미동 195번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곳에 8,785평의 대지 위에 약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구미고등학교를 건립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태까지 진전이 되었고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5번지 현 하수종말처리장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공약사항도 되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지만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학교설립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설립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저희 계획을 설명하고 실무 협의를 서너 차례에 걸쳐서 하고 왔습니다. 그 대신 현재 진행사항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어떤 학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과 의견 교환하고 실무 협의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07년도 4월에 부지를 인수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2007년도 본예산에 토지 매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토지 매입비는 아니고요, 현 하수종말처리장에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하는 용역을 10월말에 끝냈고 연말까지 그것을 철거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토지공사와 용인시하고 연말부터 부지 인수하는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이번에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습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토지매입비는 하수처리과에서 100억을 예산 올린다고 했는데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인하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고등학교를 설립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추후 논의가 아니고요, 현재 학교가 인문계도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고 특목고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공립도 있고 사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으로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 장기 발전 용역에 대해서 얼마 전에 중간보고를 하신 적이 있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서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이슈 사항이 용역을 준 주요 과업 내용 중에서 청소년 시설 통합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서 그날 여러 가지 의견이 강도 높게 거론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것은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윤길

최윤길위원장

법인이 아니고 재단.

이형만위원

전문 법인을 설립코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성남시 시설운영이라든가 운영방안이라든가 종합적인 과업지시서를 준 바 있습니다. 지난번에 1차 보고회를 했고 29일날 2차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6일날 최종 보고서가 납품됩니다. 지난번 1차 보고회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참석했던 분들이 재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2차 보고와 최종 보고에 따라서 재단이라든가 그 분야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최종 2차 보고회 거쳐서 최종 납품이 되면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충분한 관계기관이나 이런 등등의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청소년 재단을 보게 되면 서현청소년수련관하고 정자청소년수련관의 계약기간이 정자청소년수련관은 금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자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현청소년수련관은 작년 12월 31일에 계약이 완료되고 1년 계약 연장을 해줬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계약을 2년으로 했는데 연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또 새로운 기관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기이 운영을 2년 동안 성실히 했기 때문에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이형만위원

1년 계약을 연장해 준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원래 계약기간은 3년 이하로 하게 되어 있지요? 물론 3년 이하라는 데는 맞습니다만 청소년사업이라는 것이 1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을 준 데에는 시 나름대로 뜻하는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법인 설립과 맞춰서 계약을 1년 연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청소년 용역 결과에 재단설립의 필요성이나 그런 게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독단적으로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도 1년으로 계약 연장해 준 것 맞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한 군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남시에 있는 모든 수련관이 1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청소년수련관은 계약을 언제 다시 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0월말에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1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용역 중간보고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보면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잦은 이직률이 있다는 내용이 지적되어 있고 수탁기간 변경 가능성 증대로 인한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내용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용역에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간을 1년 연장해 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은 시에서 스스로 고의적인 그러한 계약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할 말 없으면 할 말 없다고 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빨리 답변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1년밖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빨리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과업의 준수 사항을 보게 되면 본 과업의 착수 이후 잠정적인 진단 결과 평가결과가 도출될 경우 전문가, 시 공무원, 시의원, 청소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과업이 착수된 다음에는 여기에 명시됐던 대로 이 사항을 꼭 실행에 옮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형만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서현·정자청소년수련관 위탁 계약 1년씩 집행한 이유의 자료 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답변 자료에 연장한 이유를 보면 ‘수탁기간 변경 시 소요된 사업준비 기간의 불필요로’ 이렇게 이유를 해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업체가 만약 바뀌면 사업기간 준비가 불필요합니까? 어떻게 이런 이유를 갖다 댑니까, 여기다가. 과장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다목적복지관들 계약기간이 2년이 너무 짧다 그래서 3년씩으로 다 1년 연장되었지요? 재작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2년이 짧다 해서 우리 의원들이 1년씩 연장해서 3년으로 해놨습니다.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그리고 시장이 인정할 때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6년을 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행정이 그렇게 기간을 늘여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기간을 짧게 잡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행하지도 않은 또 그런 것을 공론화 시키지도 않고 의회의 승인도 안 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에서는 1년씩 계약 연장한 문제점을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집행부의 연장한 이유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위탁받은 위탁업체에서 1년씩 연장하게 된 데 대한 단점을, 이것 100%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다시 2년을 더 재 연장해줄 의향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3년씩 재연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이고 참. 대답 안 하시려면 담당 계장 나오시라고 하시고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에요. 대답 안 하면 못 넘어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간 포기했어요.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것 답변을 솔직하게 안 해 주시면 이것은 그냥 안 넘어가겠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저도 자료를 가져오는 게 있어서 그런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처음에 이게 1년씩 된 것을 방침을 받은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정확히 날짜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그때 담당계장한테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1년씩만 했느냐”고 저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취지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을 한창 하면서 제일 처음에 서현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고 그 다음에 정자청소년수련관을 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은 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을 세 군데씩 하는 곳은 성남시밖에 없습니다. 어디나 대부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담당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세 군데가 각자 하는데 제가 통제를 못 하겠습니다. 서현에서 정자, 물론 다 잘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각자의 페이스로 움직이니까 제가 통할할 수 있는 지식도 많지 않고 제가 그 당시에 담당계장한테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 중원청소년수련관은 내년도에 준공될 예정이다. 착공할 때 내년도 준공되는 그때 시점에 맞춰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씩 하는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아마추어다. 하더라도 제대로 2년이면 2년씩 해서 주면서 만약에 해서 그 당시에 우리 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또 들어올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했었지 이것을 이런 식으로 1년씩 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1년씩 받으면서 이건 참 아마추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실무자의 고충은 제가 그 당시에 분명히 내년도에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니까 그러면 각자가 다 계약기간이 들쑥날쑥하면 일정한 기간에 한꺼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1년씩 맞춰서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국장님, 아주 솔직하게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 번에 정리한다는 답변은 어떤 법인체를 만들겠다는, 재단을 만들겠다는 부분의 답을 하셨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런 재단이 통할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재단 설립할 때 따져봐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이 있던 시설을 3년씩 위탁기간으로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을, 물론 거기에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1년씩 계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방금 통합관리로 가자는 것을 언제 결정했습니까? 팀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오기 전에 결정이 됐다고 했기 때문에,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와서 했습니다. 제가 와서 했는데 안을 이렇게 잡았다고 해서 사인했는데, 저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안을 언제 잡았습니까? 시점이 중요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8월 22일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용역보고회에 들어가서 참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갑자기 논리적인 비약을 통해서 재단을 만들겠다는 것이 뜬금없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앞에 전개되는 내용과 동떨어지게 갑자기 돌출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통합관리로 가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하고 같이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후에 다뤄야 될 문제고 정말 커다란 쟁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 문제는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제가 과장을 하면서 어떻든 내년도에 중원청소년수련관을 하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면 청소년재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제가 분명히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 관리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시를 했는데 과업지시서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돌출해서 나온 게 아니라, 주요과업 내용에 보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이 있고 거기 보면 청소년 시설의 통합운영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런 과업의 내용에 그게 언급이 되어 있어서 용역 맡은 업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겁니다.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고, 집행부 의지가 재단으로 가겠다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각종 청소년시설은 재단으로 가기 위해서 1년짜리로 계약을 했고, 이것은 이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단순하게 잠깐 기간에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지만 용역결과도 결국 재단으로 가자고 나올 겁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재단으로 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이 문제도 이후에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재단의 가능성은 별도로 논의를 하셔가지고 그때 하셔도 될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시 경과

채진

정채진위원

281페이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란 곳에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 장기발전 방안 용역을 준 적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 지금 선정 절차와 선정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283페이지에 보면 장기발전용역 연구책임원의 자격 및 경력이 나와 있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경력사항을 보게 되면, 사업개요를 보면 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란 곳의 경력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건센터 건립 타당성, 보건타운 건립 타당성, 노인복지타운 건립 타당성, 보건소 건립 타당성, 도서관 건립, 예술회관 건립 후보지 선정, 청사 건립, 청사 별관 건립, 복지센터 건립, 이것을 보고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용역 경력사항 중에 청소년 분야가 없다는 뜻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용역에 여러 군데 참여한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여러 군데 참여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말 그대로 산업관계연구원의 특성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봄으로써 주로 건립하는 일을 하는 곳이네요. 그런데 저희 용역 제목에서 보다시피 성남시 청소년시설 운영 장기발전방안입니다. 제목을 잘못 뽑았거나 아니면 용역업체를 잘못 선정했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럼 잘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 자료가 용역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282페이지에 보면 사업자 선정 근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7조에 의해서 해당되는 법규나 이런 데 해당되는 데가 계약부서에서 입찰 공고를 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 하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나오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지요. 여기 용역 업자 선정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계약부서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79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첫 페이지에서부터 쭉 용역을 실천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었습니다만 여기도 학생종합문화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의 타당성 활용방안이라든가 다방면으로 용역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했고, 관련 예규나 이런 것에 의해서 업체 선정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279페이지를 봐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제가 여기를 펼쳤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연구용역 및 실적,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이 나와 있네요. 유스호스텔 설치 필요성, 리모델링, 청소년수련관 입지 선정과 건립, 경부학생종합문화회관 입지 선정과 건립, 외국인 대학교 학생 수요 타당성, 설립자 모집, 조직 인력 업무 실태조사, 산업현황 분석, 산업진흥재단 설립, 더 이상 제가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청소년시설의 장기발전용역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용역을 맡게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용역의 학술용역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 연구원에서 업체 선정을 해서 책임연구원을 임명하는 것이지 이게 꼭 청소년 관련된 용역이 적다고 해서 적당하지 않다, 그런 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맞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지금 청소년시설 건물 짓는 것을 용역 준 것이 아니라 청소년 전체에 대한 장기발전용역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회복지의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한 부분인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건물 짓는 곳에다가 용역을 맡겨놓고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건물 짓는 곳이 아니고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데는 학술용역을 포괄적으로 다 하는 거지 이게 왜 건물 짓는 것만 있습니까? 279페이지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계약부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한 공개입찰에 의해서 관계부서가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청소년 장기발전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계약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이 됐습니다만 물론 청소년분야가 일부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용역업체든지 한 분야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격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끝나셨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예, 질의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용역 입찰공고 언제 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 6월 7일날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맨 처음에 답변하실 때 8월 전에 오니까 벌써 결정이 돼 있더라, 했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와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실무적으로 검토된 것을 결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8월 전에 벌써 실무적으로 검토됐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시설 통합관리로 가자고 정책적으로 결정해 놓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시설을 어떻게 할까 용역하는 겁니다, 그냥. 이후에 시설관리를 통합관리로 가고 재단을 만들고 이것을 정책 결정해 놓고 이후에 용역 의뢰한 겁니다. 이것은 왜 용역을 합니까? 그냥 가야지. 미리 결정을 했으면 왜 예산 낭비하면서 용역에 의뢰합니까? 답하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은,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우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대답을 안 하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10월 13일자로 발령받고 실제 근무는 10월 17일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신념도 말씀하시고 내년도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업무파악 미숙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을 안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이게 결정되기 전에 했다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핑계는 아닙니다만 10월 13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을 2005년 6월까지 했는데 작년 초에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회계감사 용역을 항상 합니다. 감사보고서를 받습니다. 서현도 그렇고 정자도 그렇고 용역 감사를 받을 때부터도 제 신념입니다. 이것을 세 군데를 따로따로 하는 것은 관리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용역을 공인회계사에 줄 때도 제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인회계사 감사 용역에서도 그게 미흡해서 제가 분명히 우리 계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중원청소년수련관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 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 하면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학술적으로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떠났습니다만 여기 270페이지 보시면 과업지시서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이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 시설확충의 필요성 검토 등 여러 항 중에서 청소년 시설의 통합운영 방안도 한 칸의 꼭지입니다. 그것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장기발전용역도 하면서 그것도 같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이지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국장님, 제가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요,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행정적으로는 이미 통합시설로 가겠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용역을 의뢰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용역 내용에 뜬금없이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검토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결정한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루는 사항이 그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용역결과를 봐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그리고 내년도에 7월에 중원청소년수련관이 되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년 말까지 한 것은 사실인데 그것이 검토해서 안 되면 계약기간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단정 지을 사항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용역 결과를 근거로 어떠한 사업 정책을 결정하자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용역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부 의지가 딱 정해져 있으면 용역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결정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검토한 사항이지, 그렇게 가는 방향을 잡고 용역으로 판단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자는 안입니다.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수정, 정자, 서현청소년수련관 이 세 개의 수련관이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회계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셨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여성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여성재단 얘기 나오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나왔을 것이고 그렇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체육시설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면 체육복지재단을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체육시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광열위원

탄천종합운동장이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체육복지재단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있고 수정노인복지회관 수정노인복지센터 그 다음에 분당에 새로 짓는 분당노인복지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하려면 노인복지재단을 또 하나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릴까요?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이고 더불어서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시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 역시 재단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우리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의 발상이라면 그런 재단을 전부 다 만들어서 재단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릴까요?

윤광열위원

예.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수련관은 제가 담당과장으로 해서 분명히 통합관리 방안 강구가 한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테마파크도 여성테마파크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저희 실무자가 강구한 안입니다. 다만,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노인정 같은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노인정이라고 안 그랬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면, 중원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능 자체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수정구에 두 개가 있고, 분당구에 하나 건립하고 있고, 중원구도 거의 완공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또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면 노인복지재단을 또 하나 설립하셔가지고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만일 그 운영이 효율적이 되는 안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안이라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전제로 어떤 것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사항이니까,

윤광열위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시설에 대한 운영은 일반적인 관리 운영 체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교육에 한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에 맞는 운영 방침이 되어야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육성재단을 만들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단도 참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 또 퇴직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시설에 가서 근무하게 되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정책 마인드가 좀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저도 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관리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수정청소년수련관, 서현청소년수련관 정자수련관 3개 수련관이 이 프로그램에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봤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을까 효율적으로 그런 운영 부분에 대한 사항도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검토하는 사항이죠,

윤광열위원

국장님,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에요. 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수정구는 수정구대로, 중원구는 중원구대로, 분당구는 분당구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지 어떻게 통합적으로,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세 군데의 특수한 면을 각각 하나에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무조건 통합한다는 뜻이 아니라. 윤 위원님 말씀처럼 딱 자르지 마시고 관리가 그렇게 각각 되어 있어가지고 각각의 생각을 하는데 성남 전체에서 보다 더 그 지역에 맞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 이런 것을 좀더 발전적으로 할 그런 안을 생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점검하다 보면 각각 자기 기준만 보고 합니다.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하나의 큰 틀 속의 청소년 정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하나의 큰 정책으로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더 낫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실제 관리도 그렇습니다. 관리도 그렇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것을 찾아보는 것을 저희가 못하니까 전문가한테 한번 맡겨봐서 한번 안을 검토 받아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뜻은 참 좋은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시작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업지시를 줄 때 정말 청소년 정책에 맞는 마인드가 있는 과업지시를 줬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을 운영해서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관리 운영체계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과업지시를 주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과업지시를 뭘 줬는지 윤 위원님,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지금 우리 박 국장님이 과업지시 보고서를 올렸는데 지금 중간보고할 때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왔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많은 사항 중에서 그 일부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전체 사항은 안 보시고 일부만 보십니까?

윤광열위원

일부가 중요한 것이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니요. 일부분이요, 일부분.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이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과업지시를 전체를 줬는데 다른 많은 사항은 말씀 안 하시고 일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많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중간보고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을 국장님, 아시잖아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은 한 구절이라고 했는데 그 한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던 부분이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드린 말씀은 용역을 줄 때 그것만 줬다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많은 사항 중에서 달랑 그것만 한 것으로 말씀하셔서 하는 말씀이에요.

윤광열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 과업지시를 받은 시설건립 타당성 검토를 주로 하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우리 정채진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이지, 순수한 마음이라면 이런 우려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 용역 책자 보셨습니까?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 통합은 거기에 일부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청소년육성재단을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화두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 관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항 중에 포함이 됐다는 것뿐이지, 전부 다 그것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단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잘못됐다 하는 것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분명히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잘 하셨어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시 24분 감사중지

0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성남시 청소년시설운영 장기발전방안용역에서 제가 아까 지적한 장기발전방안용역과 용역업체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한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장기발전계획 청소년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청소년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중간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청소년시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 사실을 보면 우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를 여기에다 놓고 남북 간으로 지역이 반으로 절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신촌동, 오야동, 고등동, 금토동, 운중동, 대장동, 이곳에 청소년시설이 있지 않다고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필요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1차 보고할 때 저도 참석을 해서 그날 참석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도 알고 또,

채진

정채진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필요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이 지역에 청소년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중간보고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적할 사항이 많지만 단적으로 이것 하나만 지적하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청소년시설운영에 대한 장기발전용역의 중간보고라고 누가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 또 잘못된 것 지적할까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장내웃음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참,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래놓고 갑자기 50페이지에 재단 만들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통합 운영이 필요해서 전문법인 설립이 요구된다고 갑자기 나옵니다. 앞에 부분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꾸 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앞에 내용하고 뒤에 50페이지에 갑자기 나타난 통합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통합은 건물을 이 건물과 저 건물을 옆에 붙여놓겠다는 뜻인지 무엇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통합이라는 용어는, 요즘에 통합이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통합이라는 용어는 그 청소년단체에 또 사회복지 그 분야에 그 내용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차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드웨어를 모아다 놓는 것은 50년 전 사회복지에서는 커다란 시설 많이 지었습니다. 고아원도 짓고. 요즘에는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모든 사회복지가 작게 지으면서 좀더 가까이 클라이언트를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작은 서비스, 그것이 결국은 질 높은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266페이지 봐주십시오.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4개소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000년도에 혹시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있었는지 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때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3개소 정도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틀렸습니다.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17개소였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맞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 찾는데 시간 걸릴 테니까 답을 알려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18개소에서 4개 폐쇄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용 인원이 저조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용률이 저조해서 폐쇄를 시키셨다고요, 그러면 이용률이 저조한 데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을 했나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공부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를 제가 구청 과장을 해서 아는데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지역은 그 지역에서 판단할 때 이용도 하지 않고 이용 인원이 적어서 폐쇄하는 게 합당하겠다고 건의가 와서 동장이 구청장한테 건의하고 구청장이 시장한테 건의해서 폐쇄하게 된 것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현재 14개가 있는데 청소년공부방에 가보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와서는 다는 못 가보고 몇 군데만 관련되는 데 다녀봤고, 몇 년 전에는 다 가봤습니다. 위치는 대략 압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현재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2006년도에 용역을 줘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못 봤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14군데 중에 어느 곳이 제일 잘 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 파악되신 것 있으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용 인원수로 봐서는 수진2동하고 구미동하고 은행2동하고 중동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구청에서도 다시 한번 지적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공부방이 없어진 요인을 이용자가 적어서라고 했는데 이용자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현재 은행2동과 상대3동의 새날아동상담교육센터 이곳이 지금 이용률도 높지만 이용률의 문제가 아니라 이곳이 시설이 확충된 곳인지 알고 계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쳐졌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역의 여러 군데 시설과 비교가 돼서 열악하니까 오지 않았던 것이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이 열악해서 이용률이 떨어졌던 부분도 있지만 바로 문을 닫게 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이 점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맞는 여러 프로그램을 하려고 시도를 여러 군데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관할부서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 막았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을 때 지침에 의해서만 어떤 탄력 있는 운영이나 이 지역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관리를 위한 관리만 했기 때문에 여러 군데가 그것에 부딪혀서 결국은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고 좌절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행2동의 경우 활성화 된 요인이 시설이라는 확충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왜 여기에서 책을 보느냐, 열람실만 해라. 왜 어린아이들이 여기 드나드느냐, 청소년만 드나들어라. 왜 이곳에 아주머니들이 자주 오냐, 이것은 비록 은행2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탁하건데 지금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청소년공부방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시설 확충도 하고 해서 이런 몇 군데 바람직한 사례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267페이지 이것은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복지예산 증감 추이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보호활동과 청소년복지활동과 청소년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분야별 예산액을 보게 되면 복지 쪽에 12억이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청소년보호 쪽은 3억 7,000,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청소년활동은 251억이네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이것은 우리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시설 위탁하는 비용이 전부 다 활동에 들어가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올바르신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복지에는 쉼터 운영과 비정규학교 지원과 방과 후 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증 발급 등에 예산이 12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활동에 비해서 청소년복지예산이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렇게 편중된 것에 대해서 좀 숙지하시고 예산이 보호활동이나 복지 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CYS-net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맞습니다.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답변 좀 해주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기청소년사업과 청소년활동, 자원봉사 참여, 인권관련 사업 추진으로 그런 등등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영숙입니다. 지금 동반자 프로그램은 수행기관이 청소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찾아가서 위기의 청소년들을 상담 보호 활동하는 제도인데 저희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수요조사를 한 바 있는데 동반자 프로그램을 저희 시에서는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운영하고 있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그것은 저희 시 직영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위탁주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원센터의 인원 증원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5월 1일자로 저희 청소년지원센터가 시범센터로 되면서 직원이 2명 늘고, 또 위기청소년지원에 관한 업무까지 늘어서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상담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센터에서 그 업무 수행하는 데 좀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업무능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말고 내년도 차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게 팀장님 생각이신가요?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예. 동반자 프로그램도 저희 성남지역에 필요한 사업인 것은 확실하지만 저희 지원센터가 업무가 확대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 프로그램을 저희가 안 하고 있지만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수련관 두 군데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동반자 프로그램은 향후에 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하고 CYS-net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CYS-net 출범식 언제 했죠?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그게 지원센터에서 9월에 출범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9월 14일에 했죠?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말 그대로 CYS-net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 간에 연계돼서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그렇죠. 바로 위기청소년, 말 그대로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은 동반자 프로그램이에요. 알고 계시죠?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것은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성을 요합니다. 팀장님 임의적으로 이 사업은 올해 맞지 않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팀장님 혼자 결정하셔도 됩니까? 말 그대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이것 시급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공문 오고 간 것을 다 신청했는데 온 것은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전혀 간 바가 없고 CYS-net을 맡은 곳 YMCA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하고도 소통한 게 무엇이 있는지 근거를 한번 줘보시죠.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YMCA에서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저희한테 말은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원센터 기구가 확장이 되고 업무가 많아짐으로써 그 센터에서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동반자 프로그램이 시급한 것은 압니다만 저희가 향후사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와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알았는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오고 간 공문도 있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저하고 실무진끼리 의논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동반자 프로그램은 CYS-net의 청소년지원센터 이곳에 주게 돼 있나요? 근거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다른 곳에 위탁한 일이 혹시 있나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한 문제니까 좀 서둘러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용한

정용한위원

돔구장에 대해서 아시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테마파크 돔구장을 건설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건립하려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협의만 하고 있지 전혀 진척이 없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척이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후보지는 두 군데로 확정되어 있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종 검토가 삼평동하고 서현동 부지 두 군데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기가 평수가 4만평 이상 나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나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일반 인터넷이나 신문에 돔구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남이 돔구장으로 바뀌었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전혀 돔구장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돔구장이 중지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혀 추진이 안 되기에. 현재 성남시 돔구장이 자료에 보시면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나오는데 제동을 건 적은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동 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음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도 성남시의원들을 이상한 표현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뉴스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용한

정용한위원

뉴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 제동을 걸어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다음미디어에서 나온 신문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5,000억이든 8,000억이든 8,400억을 투자해서 지금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 돈을 마치 성남시 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 성남시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기본 구상은 돈이 그때 추정치로 봤을 때 부대시설 포함해서 한 7,000억 소요되는데 민자나 외자유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나 그런 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KBO 측하고, 제가 지난번에 사무차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성남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추진하려고 드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없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포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부지나 이런 것을 실무 접촉 단계에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문화복지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금액에 대해서 자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몇 천 억이 성남시에서 들어간다고 일반 주민들은 거의 그렇게 알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에서도 보면 구단 설립과 외자유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KBO측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협의나 접촉은 KBO 측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접촉하는 데는 없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KBO 측에서 안 된다면 아예 하다가 포기해야 되겠네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단계는 아니고 실무적인 접촉 단계이고 의견 교환 단계이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또 하나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시 돔야규장 건립 사전 작업’이라고 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의원들 모르게 먼저 의회 작업이 다 끝났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세요.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지금 우리 송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 단계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판교 그쪽 지역은 그게 건교부에 승인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교부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건교부 승인이 가능하면 그쪽이 좀 나은데, 그것을 KBO가 얼마만큼 역할을 해줄지 KBO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서 그것을 건교부 승인 받는 데 일정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그쪽으로 한번 가려고 하고 현재 KBO하고 그런 것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성남시는 KBO 측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표현이 됩니다. 지금 예산을 민자유치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많은데 성남시에서 먼저 움직이면 KBO 측하고 전혀 관계없이도 이런 스포츠테마파크 돔구장을 지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월드컵경기장을 어떻게 지은 지 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요새 혹시 스포츠토토라는 복권 아시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월드컵경기장은 스포츠토토복권 수입의 50%로 지은 것입니다. 그 스포츠토토복권을 이용해서 전국에 지금 돔구장, 지방에서도 많이 투자했지만 50%를 건설부에 충당했고 올해 말이면 그게 끝납니다. 스포츠토토의 축구, 월드컵경기장을 지은 게 올해 말이면 다 환전이 됩니다. 지금 월드컵 끝난 지 4, 5년 됐지요. 그러면 그 스포츠토토복권이 이제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 있는 체육진흥공단의 협조를 받으면 바로 돔구장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KBO 측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진해 놨다가.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저기,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 용역 한 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안 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으신 거네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계가 있는데 저희 현재 구상은 돔야구장이기 때문에 일단 KBO 측에 협의가 돼서 KBO에서 우리가 돔구장을 짓는다면 성남시에, 거기에 프로구단을 유치한다는 그런 협약을 우선 맺은 다음에 서로 협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돔구장을 야구장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야구장하고 다목적으로 쓰는데, 주는 야구장입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토토복권이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습니다. 스포츠토토복권은 여러 가지 분류의 스포츠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모르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바로 야구입니다. 기준을 1년으로 따지면 약 1,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600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지요. 이게 1년 동안 야구 스포츠토토복권에 일반인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올 연말이면 다 끝나고 돈이 남아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체육진흥공단에서 협조만 얻으면 돔구장을 지을 수 있는데 활용이 된다고 저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진척이 없고 KBO 측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댓글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상당히, 시의원들 비유를 상당히 이상하게 해놨더라고요. 제동을 거는 것에 대해서. 그런 좋은 사업을 왜 의회에서 막는지 모르겠다는 이런 비유를 해놨는데, 저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주동 국장님께서 선수 숙소문제를 얘기하셨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따로 지을 생각 하지 마세요. 이런 스포츠테마파크를 지으면 같이 넣어도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여러 개를 분가시키지 말고 합쳐서 한번 해보실 생각을 하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청소년지도위원 각 동별 선임현황 관련해서 청소년지도위원 목적이 청소년들 제대로 지도하자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로, 아니면 청소년들과 관련한 단체의 사람들로 선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되는데요, 태평동은 전부 다 자율방범대원으로 돼 있고, 수진1동도 전부 다 자율방범대원, 양지동도 전부 다 자율방범대원, 중동도 전부 다 자율방범대원, 금광1동 전부 다 자율방범대원, 정자2동은 새마을지도자로 돼 있습니다. 또 야탑2동은 전부 다 주부로 돼 있고요, 구미동은 거의 자영업자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냥 청소년지도위원을 따로 뽑지 말고 그냥 단체, 동에 있는 어떤 특정단체한테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선임을 하려면.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적에 맞게끔 시정을 요구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정종삼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53쪽을 봐주십시오. 청소년 관련 단체별 유해환경종사자 현황을 보게 되면 담배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주류도소매상, 일반음식점, 이런 분들은 청소년위원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하지 못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을 좀더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청소년위원들은 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운영위원이라든지 학부모 이런 분들 추천을 받으셔서 좀더 교육의 목적으로, 청소년 선도의 목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정용한 위원이 학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해 달라고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성남시에 실내체육관이 열악한 상태예요. 이 열악한 상태를 해소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그나마 주위에 있는 학교시설이라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대형 투자를 하면서 지원해 주고도 그런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궁극적으로 성남시 자체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들이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육관 건립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연수원에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55억 5,6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 30억 5,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백현동에다가 영어마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시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500억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영어마을 이용 빈도는 어떻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이용률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500명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예산지원이 얼마나 돼 있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캠프 지원하는 금액이 3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용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성남시에서 파주 영어마을캠프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주당 이용하는 학생률은 주 단위로 500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체 영어마을이 있기 때문에 안 가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안 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 자체 영어마을이 있기 때문에.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그런데 지난번에 10월 저희 영어마을 건립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서중교장선생님께서 서중학생들을 데리고 1주일 동안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55억을 들여서 새마을연수원 리모델링해서 영어마을을 만들었고 또 30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비를 쓰고 있어요. 이렇다면 부족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계획한 파주 영어마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태여 성남시 예산 500억을 들여서 영어마을을 확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파주 영어마을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는데, 실제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설립한 영어마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남시가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500억을 들여서 성남시에 추가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이 55억 예산 투입된 것이 낭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낭비되는 요소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버스로 학생을 이동하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버스 이용료를 한 대당 얼마씩 지불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버스임차료가 1주일 왕복 44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하루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월요일에 데려다 주고 나올 때 태워다 주고.

윤광열위원

지역이 새마을연수원이에요.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성남시에서 새마을연수원까지 가는데 아무리 멀다 해도 30분이면 갈 수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버스임차료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거리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주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

윤광열위원

이런 특혜성 예산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연수원에서 가까운 데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현이라든지 양영이라든지 보면 거의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갔다 왔다 하는데 43만 원씩 지급한다면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장사 아니냐 이거지요. 이렇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보통 들어가는 시간대가 아침 여덟 시 반 그 시간대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것까지는 특혜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산출했기에 아침에 여덟 시 반쯤에 학생들을 태우고 새마을연수원에 갔다가 다시 데려오는데 44만 원씩 주는지?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버스 한 대가 아니고 250명이기 때문에 여섯 대를 운행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섯 대에 44만 원이에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예.

윤광열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한 대에 44만 원입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버스회사 차주가 누굽니까? 가져와 보세요. 영어마을에 입소하는데 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타고 연수원의 영어마을에 내려주고 버스는 다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퇴소할 때 학생들 다시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건데, 44만 원이에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차주가 누구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차주는 모르고 서울고속관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업체 한 군데입니까? 계약서 있습니까? 현재까지 지불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별도 자료는 안 뽑았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다시 산출근거 제시하고 잘못 된 부분은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해 보고,

윤광열위원

전체금액 파악해서,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특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성남시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영어마을에 참가하려면 참가비 예산 지원 얼마씩 해주고 있습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11만 원 자부담입니다.

윤광열위원

자부담에 대한 이익금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자부담에 대한 이익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10억을 보조해 주면 그 10억을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1년간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속기를 남겨야 되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엄기섭입니다.

윤광열위원

자, 지금 현재 참가비 11만 원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11만 원 자부담 입금액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 말이에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탁업체가 갖고 시에서 보조해 주는 30억도 받고,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저희는 위탁업체의 계약 협약서에는 10억을 저희가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운영비 30억은 허위 보고한 겁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차량수송료라든가 공공요금, 새마을연수원에 내는 임차료 다 포함해서 약 30억을 잡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주는 보조금은 10억이고, 또 자부담 11만 원도 거기에서 갖고, 그렇습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예.

윤광열위원

대단하네! 거기에다 또 운영비 30억 5,500만 원씩 또 지원해 주고.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거기에는 1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20억 5,000만 원?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그런데 그게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연수원의 건물임차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버스수송임차료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이 돈 외에 별도로 주는 것은 없습니까? 강사료 또 지급해 주고 있잖아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강사료는 없습니다. 그 10억 주는 것으로 원어민교사 봉급하고 거기에서 쓰는 운영요원들 인건비라든가 그런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보시게 되면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서 수급자는 전액 면제지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수급자 585명에 대한 것은 누가 확인합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그것은 성남교육청하고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해서 학교별로 해서 수급자 명단을 파악해서 11만 원을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담당이 그것을 확인합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학교에서 공문이 올라옵니다.

윤광열위원

공문이 올라왔는데 수급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부담을 면제시켜줘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은 비수급자는 자부담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왜 확인을 안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지.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 됐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산이 효율성 있게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하게 해주시고, 아까 자료 준비해서 주신다는 것은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회계과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월요일에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낭비 되지 않도록.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영어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백현동에 500억 예산을 들여서 설립 예정으로 있는데, 언제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만위원

예.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월 20며칠로 알고 있는데요, 토론회가 끝나서,

이형만위원

착공 예정일이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착공은 지금 정확하게 안 잡혀 있는데, 내년 2월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착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내에 2006년 1월 16일에 처음 입소해서 실행한 지 지금 1년도 안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연수원에서 하는 영어마을이 어떠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백현동에 영어마을 공사를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저희 자체적으로 5월에 한 번 평가를 하고요,

이형만위원

5월에 하자마자 무슨 평가를 합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그 다음에 10월에 또 한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 말씀드린 10월 며칟날 토론회 했던 것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

이형만위원

두 번 평가해가지고 영어마을 지어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성급한 감이 없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서둘지 말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교실을 지금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수정하고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정자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담당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저희가 1억 5,000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국비가 7,500만 원이고 시비가 7,500만 원입니다. 50:50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많은 지침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침을 주는 내용이 질적인 면보다는 수적인 면을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청소년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숫자적인 놀음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질적인 면에 치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라든지 상급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건의를 해본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그것을 계획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실적 같은 것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얘기하기는 너무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에 치중돼서 부담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한번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방과 후 아카데미 자체가 전국적으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융통성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처음 시도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보고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애로사항도 수시로 보고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것을 그 때 그 때 상급기관에 전해 주시고, 거기 급식비가 얼마씩 나오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저녁 1식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보통 3,500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는 3,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지금 정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1, 2학년이고 수정은 초등학교 5, 6학년이거든요. 저희 지급기준표가 3,000원입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데는 다 3,5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 또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청소년들은 잘 먹어야 돼요.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나라를 짊어지고 갈 세대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청소년팀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마지막 마무리합시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서현청소년수련관의 체육시설을 한번 가서 보시고, 문제점이 뭔가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미고등학교 건립하는데, 226쪽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철거 공사 설계용역 준공,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철거에 따른 용역이 끝난 게 10월 말이고요, 철거는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설계용역 준공이라면 용역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설계용역은 10월로 끝났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묻는 거예요. 설계용역이 10월에 끝났단 말이에요. 철거하는 콘크리트가 몇 톤이나 됩니까?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양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철거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까?

기섭

엄기섭교육지원팀장

용인시하고 반반씩 해가지고 100억,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것 원래 어디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어느 시 예산으로 한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할 때 용인시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미동에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남시 예산 50억을 여기에다 투입해야 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거기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땅이 토지공사 땅입니다. 건축도 토지공사에서 했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토지공사에서 용인시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성남시에다 땅을 다 주는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원래 땅은 행정구역상 성남시 땅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성남시라도 땅은 토지공사 소유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용인시 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성남시 땅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이것을 성남시 소유로 만들었겠지요. 성남시 소유가 아닌데 그 당시에 승인이 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거기가 용인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부지가 없으니까 땅도 토지공사에서 매입을 한 것이고, 건축도 토지공사 돈으로 한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철거 부산물이 몇 톤이 나오는지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수

송영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내3동에 국장님이 체육청소년과장 할 때 이형만 위원님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아직 지키시지 않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논란 끝에 수내3동에다가 케미컬코트 테니스장 코트 6면을 만들어 지을 때 케미컬코트 6면을 만들면서 바로 클레이코트 4면을 붙여서 건립을 하겠다 약속을 하고 케미컬코트를 건립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도록 클레이코트가 건립이 안 되고 있어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왜 안 되는 것인지? 짧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클레이코트 조성은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교통안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과장을 했을 때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교통안전과로 이것을 할 때 밑에다 주차장을 하고 위에다 클레이코트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 교통안전과에서 거기에 지금 현재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은 겁니다. 주차장 하는 계획을 바로 확정하지 못 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그 옆에 지금 지하주차장이 돼 있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차장 이용률을 아십니까? 50%도 안 됩니다. 현재 건립돼 있는 주차장 이용률도 50%도 안 되는데 거기에다 왜 또 주차장을 돈 들여서 건립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런데 거기가 도시계획상에 지하주차장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필요 없는 주차장을 돈 들여서 건립할 필요가 없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클레이코트 네 면을 짓는다는 부지에 옛날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신 것 아시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하다가 차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요가 없으니까 그것마저 폐쇄한 실정입니다.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주차장 때문에 못 짓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마지막입니다. 385쪽입니다. 태권도협회장 최재구회장과 임동본회장의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 관계돼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작년 말에 태권도협회에서 임원회의에서 했을 때 최재구회장이 태권도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선돼서 그 다음에 성남시체육회에서 최재구회장한테 태권도협회 회장이라고 인준장을 교부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장님이 위촉장을 직접 주셨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런데 태권도협회 정관에 성남시의 태권도협회 회장을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체에서 선출해서 경기도태권도협회 인준을 받아야만 효력을 발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장의 위촉장은 경기도협회 인준을 받기 전에 먼저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절차를 거쳐서 성남시체육회를 경유해서 태권도협회에다가 인준 요청을 했는데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인준을 불허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불허한 사유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불허한 사유는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불허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은 성남시태권도협회 자체에서 선출이 됐지만 정확한 자격을 취득하지 못 해서 일종의 사고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도협회에서 일부 논란이 있다가 여기 성남시체육회에서 그러면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인준해야만 회장이 되니까 그러면 경기도태권도협회 주재해서 직접 회장을 뽑아라, 그렇게 해서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와서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우성수라는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우성수라는 사람을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선출을 했고 또 인준을 했기 때문에 다시 우성수로 변경해서 태권도협회 회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과정에서 최재구회장을 해촉을 하는 공문을 보내고, 경기도에서 인준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시장님 위촉장을 주고 나서 해촉장을 보내고 다시 우성수회장을 경기도에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뽑아서 시장님이 태권도협회장 위촉장을 또 주게 되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성남시태권도협회가 누구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태권도협회의 운영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운영예산이나 대회 각종 보조금,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대회는 저희가 시장기 할 때는 시에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시 예산으로 보조받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운영비도 일부 성남시에서 보조받지요? 사무실 운영비나 일부 받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받습니다. 받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성남시태권도협회 회장을 어떻게 경기도에서 뽑아서 내려 보낸 사람을 성남시 시체육회에서 인정을 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물론 성남시에서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태권도협회 정관상에 성남시에서 뽑히는 태권도회장은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인준이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규정은 돼 있는데 인준을 못 받았다 해서 시장님이 기 위촉장을 줘놓고 또 해촉을 하고, 경기도에서 성남시회장을 뽑아서 내려 준 사람을 또 재위촉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됐다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성남시의 어느 협회든지 간에 경기도 승인을 다 받습니다. 태권도뿐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받고 경기도에서는 시·군단체협회에 등록된 단체를 대한체육회에다 또 인준을 받아야 되고요, 그 과정은 어느 단체든지 다 밟습니다. 그런데 태권도협회 최재구회장이 경기도에서 인준을 못 받은 이유를, 있습니다. 임동본 전 회장이 문제가 있으니까 경기도태권도협회에다가 최재구회장을 인준해 주지 말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국장님!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래서 최재구회장이 인준을 받으러 서류를 가지고 경기도태권도협회에 가니까 민원이 있어서 시체육회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 정지성국장이 시체육회에 있을 때 성남시체육회로 확인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정지성국장이 5.31지방선거 나오기 전 45일 전입니다. 그 당시에 체육회에 우리 정지성국장이 지방선거 나오기 위해서 자유롭지 않은 몸이었습니다. 어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최재구회장은 인준해 주면 안 됩니다.”라고 “사고단체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준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인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남시태권도협회장 회장 인준관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금도 다른 단체보다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태권도협회에. 성남시에서 뽑아진 성남시 시장이 인정한 회장이 성남시 가맹단체 장이 되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뽑아서 내려온 사람,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것은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성남시장이 민간단체 회장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은 대회를 한다면 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사항이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성남시체육회장이 이대엽시장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시장님이신데, 그것을 시장님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협회에 개별적인 그 고유한 그 정관에 규정이 돼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태권도협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인준을 하는 사항을 성남시장이 예산을 보조한다고 그래서 인준을 받지 못 한 사항을 성남시장이,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제가 설명을 했듯이 내부적으로 잘못 된, 경기도에서 성남시장이 위촉장을 준 그 협회장이 경기도에 승인을 받으러 갔는데 잘못 된 과정 때문에 인준을 못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을 밝혀서 제대로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잘못 된 과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잘못 하던 간에 경기도태권도협회도 하나의 공인단체인데 단체에서 문서로 행정행위를 했으면 그 사항이 잘못 됐으면 그 사항에 대한, 사법적으로 잘못 됐으면 사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일단 절차적으로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얘기를 했던 뭘 했던 간에 결정을 거기에서 했으면 결정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뭐 잘못 된 정보를 받았던 아니던 간에. 그렇게 규정대로 한 행위를 성남시장이, 어쨌든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인준하지 않은 사항을 성남시장이 인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 됐으면 그 잘못 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법적으로 뭘 제시를 하던가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줘야 되는데, 잘못 된 정보를 갖고 했던 어쨌든 간에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결정한 권한이 정당하다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아니, 결정 자체는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잘못 된 정보를 받았다손 치더라도 결정한 자체는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취소하라고 별도로 그것에 대한 따로 쟁송을 하기 전에는 성남시장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집행부에서 정말 최고수장인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시니까 시 체육회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중심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많이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세요. 수내3동 테니스장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 1년 동안 씨름을 했었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저는 하도 수내3동 테니스장 얘기만 나오면 아주 머리가 아파서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니까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당시 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본 위원과 약속한 바가 있었지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클레이코트를 꼭 짓겠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꼼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 지어주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 어느 세월에 주차장 짓겠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비싼 금싸라기 같은 땅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구하고 싶습니다. 교통안전과와 협의해서 2007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지킬 약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 그 전에 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그 때까지 미뤄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더 고맙고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제가 교통안전과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바로 좀 추진할 수 있게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1시 56분 감사중지

02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2006년도 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짧게 여섯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합창단하고 교향악단, 국악단의 물품 구입내역이 있는데요, 올해 2006년 4월 12일날 공히 컴퓨터 한 대씩 사줬나요? 똑같은 날짜에 4월 12일날 컴퓨터 구입으로 들어와 있던데요. 그런데 이 물품 구입은 어디서 책임지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물품 구입은 저희 과가 사주는 겁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합창단, 교향악단, 국악단별로 PC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창단은 한 대가 그 전에 11월 16일날 있었고요, 국악단은 2005년 11월 16일날 컴퓨터가 2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컴퓨터 한 대를 더 지원해서 총 3대가 된 것 아닙니까. 국악단에 컴퓨터가 3대나 필요합니까? 현황 파악하고 구입해 주신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국악단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겨서 업무량이 좀 많고 또 거기에 특별한 점 인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내역을 달리해서 사줬는데, 단무장하고 악보담당하고 사무담당하고 이렇게 해서 일이 원활하기 위해서 3대를 사줬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예술단원 현황을 보면 합창단 58명, 교향악단 50명, 국악단 61명입니다. 인원은 비슷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비슷합니다. 악기를 특별한 것을 더 사줬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합창단 단장하고 지휘자하고 반주자한테는 안 사줘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합창단은 단무장만 있고,

정기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4월 12일날 잘못 파악하고 더 사줬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국악단에 컴퓨터가 3대가 왜 필요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이게 어떤 형평성은 다 똑같이 보면 잘 맞지는 않지만 새로 생긴 데라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더 사줬습니다.

정기영위원

컴퓨터를 누구누구 사용하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단무장하고 악보담당하고 사무담당입니다.

정기영위원

악보담당하고 사무담당이 각각 컴퓨터를 한 대씩 가지고 사무 처리할 만큼 업무가 많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새로 창단이 되다보니까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보 같은 것도 새로 편곡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그러면 악보 편곡이 교향악단에는 필요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교향악단도 필요한데 거기는 오래됐으니까 일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걸 이해하라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향악단은 컴퓨터 보유가 1대, 합창단 2대, 국악단은 3대입니다. 컴퓨터 1대 2대가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노후됐으면 당연히 더 사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2005년 11월 16일날 2대가 있었는데 2006년 4월 12일날 5개월도 안 돼서 컴퓨터를 한 대 더 지원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럼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악보도 못 그리고 일반 사무 못 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형평에 맞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된 데라,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을 할 때 굳이 필요 없는 예산을, 비록 100만 원 남짓의 돈이지만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입니다.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아트센터가 준공되면서부터 전 과정까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법적 건축물에는 하자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으로 만족하지는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콘서트홀 내에 구내식당이 있지요? 어떤 휠체어 장애인이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하려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 얼마 앞두고 나서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오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콘서트홀과 같은 건물인데 콘서트홀 공연장에서 구내식당까지 가는데 30분 걸렸습니다. 올라오는 데는 40분 걸렸어요. 얼마나 건물이 효율적으로 못 지어졌다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추후 보완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장에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그러한 불편한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에 각종 축제관련 예산 집행내역에서 시민백일장이 지금 다 예산이 1,500만 원 공히 단체별로 집행되었지요? 시민백일장에 다른 단체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 단체에서 공연하는데 공연비를 따로 준다는 것도 이해는 안 가지만 그래도 공연단을 초청해서 공연했기 때문에 공연비를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나 시민백일장에서 시인들이 작가들이 시낭송했다고 출연료 나갑니까? 지금 180만 원의 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낭송비가 아니고 문화강연비만 180만 원 지출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시낭송도 시인들을 불러다가 하다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좀 유명시인들을 불러다 하다보니까.

정기영위원

유명시인들이 아니라 다 자체 시인들 아닙니까? 현재 문인협회에 소속된 작가들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물론 문인협회에 소속된 작가도 있지만 중앙단위 작가들도 와서 시낭송을 했습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축제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자기 단체 축제를 하는데 출연료를 받고,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기네가 봉사하면서 일정 수수료 교통비 정도 받아갔다면 모르겠는데 막대한 예산이 집행됐어요. 이 단체가 성남시의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 단체를 키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대개 자기 단체 소속인들은 사실 수고료를 받지 않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그렇게 됐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출연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시민백일장에 본인들 작품 본인들이 낭송하는 시낭송에 출연료 지급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지당하십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172페이지 관내 공연장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서 지금 시민회관 대강당 내에서는 출입구 경사로가 다 설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소강당 쪽 경사로로 들어가야 대강당도 출입할 수가 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정기영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영위원

소강당 앞에 출입구에 대해서 공사 계획이 있으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예산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 계획에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또 하나, 이것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무대 진입로 경사로를 법적으로는 굳이 설치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도 또 노인도 관객석에서 위로 올라가 공연장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경사로로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설치되는 공연장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동감합니다. 현재 무대로 올라가는 데가 다 없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한번 지적이 된 건데 위원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번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2006년 시민 영화의 밤 집행내역에서 영화인협회에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했던 건데요, 식전행사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때 문화복지국장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영화상영 시 영사기 고장으로 4회에 걸쳐 중단됐다고 하는데 4회 맞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4회에 걸쳐 중단됐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4회까지 끊길 때 갈까말까 망설였습니다. 그 이후로 더 끊어져서 제가 일어서서 나왔는데, 돈이 2,000만 원이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2,000만 원입니다.

정기영위원

2,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이날 많은 시민들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전에서 어떤 전기에 대한 것을 조사 중에 있고, 아무튼 그것은 나중 일이고 처음 그것을 새로운 영사기를 가져오다보니까 좀 잘 하려고 했던 것이 제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거기가 영사기 가져오는 것이 400만 원을 들여서 가져왔는데 영사기하고 스크린 대여비에서 50%인 200만 원을 저희가 다시 회수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때 문화복지국장님이 성남시장님을 대신해서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영화 상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영화가 중단됐어요. 그러면 결국 성남시의 오점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82페이지입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서 문인협회하고 감정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까 걱정인데요, 2006년 3월 15일에서 4월 20일에 책자 발간했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곧바로 성남문학 30집 발간이 7월이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과거 문인협회 학생문학회로 활동해서 이 책자의 성격을 잘 압니다. 이게 1월에 만들고 8, 9월에 만들어졌다고 해도 이해가 되겠는데 몇 개월 안 가서 이렇게 책자가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성남문인협회 회원수가 어떻게 되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네요? 실질적으로 문인협회 행사 때 가보면 한 30여명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와서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가 3월달 7월달 이 짧은 기간의 작품집이거든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서 집행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위에 있는 성남문학인 작품선집은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성남문학 30집은 매년 발간하는 것이라 이게 그렇게 월수가 얼마 안 되지만 공교롭게 이게 격년제로 해서 위에 있는 것은 올해 발간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이것을 2,000만 원을 들여서 더 좋은 재질로 더 작품수를 늘려서 하나로 모아서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부수를 많이 해서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 건가 해서 문인협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한 안이 있었다는 것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제시했던 책테마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는 문화예술과에 요청했는데 문화재단으로 해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화재단에서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왜냐, 책테마파크가 준공되어서 2005년 11월쯤에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지요. 그래서 지금 보완할 사항이 여러 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4월 30일날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문화예술과가 인수받으셨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인수 받으시려면 확실하게 해놓고 인수를 받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해놓고 받아야 됩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책테마파크가 장애인 시설 보완 사항을, ‘책테마파크 장애인 시설 보완공사 완료 통보’, 공원녹지과로부터 2006년 3월 11일날 문화예술과로 온 건데, 거기 보완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넘어가고요, 2번, 주출입구 경사로 기울기의 보완사항에 ‘기울기는 현실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우므로 손잡이는 벽면에 설치하여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보완사항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 좌우에 손잡이는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경사로를 보완했다고 조치결과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경사로의 길이가 총 18m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2m면 총 36m가 나가야 됩니다. 그때 본 위원이 2005년 11월 당시 한 바퀴를 더 돌려야 36m가 나와서 안전한 각도가 나온다고 제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문화예술과에서는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이것을 인수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출입구 접근로 계단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완사항이 ‘장애인은 경사로를 이용하고 이 주출입구 입구 계단은 일반인용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서 보완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때도, 이것은 장애인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책테마파크는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단에서부터 내려가는 입구가 옆에 손잡이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정기영위원

손잡이 하나 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것도 시정하지 않아놓고, 이 두 가지 사항이 시비 도비 다 포함되어서 건립이 된 거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이 500㎡인가요? 500㎡인데 한 5m 빠진 495m 정도로 땅을 거기다 건립해 놓고 여기는 설치 안 해도 된다고 해놓고 설치한 곳이 책테마파크입니다. 책테마파크 옆에 땅이 없습니까?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사유지의 건물이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 미달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간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해놓고 인수를 받았어야지요. 이제 이걸 고치려면 전체 다 시비로 고쳐야 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 그래서 그게 2005년도 12월에 인수받기로 했지만 1차 2차 변경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도비가 남았던 모든 것은 거기다 쏟아 붓고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강력하게는 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미흡하고 또한 저희도 울분해서 막 격정스러운 얘기도 했습니다만 국가가 하는 것을 0.5㎡ 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안 한다는 것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검토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어차피 도비도 들이고 시비도 들여서 반반씩 한 것이지만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책테마파크는 부적절한 건물을 성남시는 인수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한 것이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았으니까 잘못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정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고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테마파크는 부실공사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이 건물을 인수받을 때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시정 받고 인수 받으라고 했고 또 시정 받고 인수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때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바퀴를 더 돌아서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비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장애인협회의 김태술 회장이 장애인 이동시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문화예술과에다 줬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서 거기서 그것이 됐다고 저희한테로 통보는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서 내려가는 진출로가 너무 일직선으로 길게 됐기 때문에 휠체어가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하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까지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반영 않고 그대로 인수받은, 그런 문제점을 과장님은 왜 해결 않고 인수받았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통보를 받아서 거기에 그래도 원래 장애인 시설이 없는데다가 설치했기 때문에 충분치 않았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인정을 하고 보완은 다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처럼 도에서 잘못한 것을 인수 받을 때 그대로 인수 받았기 때문에 성남시 예산이 또 투입돼야 되니까 예산 낭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시가 건축하는데 얼마 줬습니까? 25억 주지 않았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48억 중에서 저희가 24억을 시비로 투자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비 24억 도비 24억인데 부실공사도 성남시가 다 떠안고 운영비도 한 푼도 지원 못 받으면서, 운영비에 대한 예산도 받으라고 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만 받지는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의회라든지 단체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기영 위원님 얘기한 내용이 하나도 틀림이 없고 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나중에 다 알 수 있는 사항들을 말이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박물관을 새로 건립하실 예정이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소요예산이 422억?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예산 외에는 안 들어갑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산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422억은 건축 연면적 3,000평 지하1층과 지상3층에 대한 예산만 책정된 것이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다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10호에 진입로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10호에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소요예산 뽑은 것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건립비하고 용역비하고 마스터플랜 용역비하고 건축분야하고 전시물 구입비 해가지고 422억 정도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422억에 진입로 예산이 포함된 것이냐 이겁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얼마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산출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거리가 한 500m 되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한 150m 정도. (도면설명) 여기가 대도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데 150~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150m입니까? 자세히 보세요. 200m가 아니라 본 위원이 봐서는 500m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박물관 부지가 1만 평이죠? 만 평이면 그 길이가 만 평 끝에서 끝보다 더 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건축에 대한 비용만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예산 갖고 어림도 없다. 지금 현재 중장기투자계획 심의하셨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11월 15일날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얼마 예산 산정하셨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도비 국비 해서 420억.

윤광열위원

이런 진입로까지 포함해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지요. 어차피 진입로가 없으면 박물관을 어떻게 지나다닐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원 비율이 전체의 한 10% 정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건립비만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지 도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되어 있으면 어차피 시 예산은 투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출하셔야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 이것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이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 욕심은 2011년까지 할 욕심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기존에 토지공사에서 지어주려고 하는 112억짜리 박물관 부지 건물은 리모델링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리모델링하는 데는 지금 토지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토지공사에서 그것 부담 안 한다고 하면 성남시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안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직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역시 처음부터 토지공사에서 설계 응모해서 이 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예산 낭비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토지공사에서 지어준다는 112억짜리 박물관을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투입되어야 되고 더불어서 새로 짓는데 420억에다가 진입로 조경까지 하게 되면 한 5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러다보니 성남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또 새로운 토지를 저희가 받아서 박물관을 짓고 또 수련시설을 하고 이러는 데에서도 이렇게 대보면 아주 저거한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새로운 부지를 받는 게 아니라 공원부지예요. 공원 10호를 그 공원에 임목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이 박물관을 1만 평 짓겠다는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 부지를 받고 그럽니까? 그러한 말씀은 삼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다 속기되고 있어요. 만약에 잘 모르시면 잘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된 답변은 앞으로 어떤 위증이 될지도 모르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박물관 어떤 방향으로 건립하실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어제도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만 당초 저희는 공연예술박물관으로 하겠다는 정책결정 방향을 정했는데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해 주시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138회 때 위원님들이 성남시의 역사유물들도 같이 보존했으면 좋겠다 해서 다시 검토하게 된 거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중장기투자계획에는 박물관으로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테마박물관으로 신청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거기에 제출할 당시에는 테마박물관인 공연예술박물관으로 했습니다만 나중에 고쳤습니다.

윤광열위원

중장기투자계획 심의자료 자료 좀 갖고 와 보세요. 거기에 분명히 테마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다 붙여서 심의회 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정했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잘못된 부분이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한 잘못된 부분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테마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영화관, 공연관 이런 것까지 그 안에 다 포함시켰어요. 그러면 이 시립박물관 운영하는데 인원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아트센터 하나 더 지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박물관을 하면 인원 들어가서 투입되어서 운영을 해야지요. 어느 박물관을 짓든 마찬가지지요.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한 공연박물관을 만들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과다하게 투입되어서 인원이라든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성남시민이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 잘 컨셉을 잡으셔서 성남의 역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제도화 시키겠습니다. 조례라든가 뭘 만들어서 위원님들하고 항상 논의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4대 의회 때 부지 지금 현재 기존의 박물관 부지 만 평을 토지공사에서 확장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로만 확정된 상태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거기에 답은 왔습니다. 만 평 해준다고.

윤광열위원

그 서류 있습니까? 토지공사에서 6,880평에서 만 평으로 확장해준다는 확답서가 왔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여기 내 준 공문서에 ……, 먼저 제출을 해드렸는데, 제가 찾지를 못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찾을 동안에 144페이지 보시면, 향후계획에 2007년 7월 박물관 유물 전시물 수집계획 수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계획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7월 전에 컨셉 결정이 될 때에 할 계획이지 먼저 뭘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유물역사박물관이 될지 공연박물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는다 그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걱정됩니다. 왜 걱정되느냐 하면 담당 과장님이 하루하루 지금 이것만 면피하려고 하는 답변 같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유물을 수집하려는 계획을 세우려면,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조사를 해야지요.

윤광열위원

조사가 아니라 지금부터 예산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있는 것을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계획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역시 잘못된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테마를 결정해서 그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우선은 바람직하고 또 어떤 분포를 조사하는 것 자체도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도 그 계획에 포함되어서 사전에,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살 때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은 성남시 역사 유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심 있으십니까? 관심 있으세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관심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판교에서 지금 어떤 유물이 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광열위원

어떤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교지구에는 토지공사 구간하고 주택공사 구간에서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토지공사 구간하고 주택공사 구간은 올해 상반기에 조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 구간은 문화재보호재단에서 하고 주택공사 구간은 고려문화재연구원에서 하는데 토지공사 구간의 경우 판교동, 하산운동, 운중동, 백현동, 이매·야탑·서현·수내·사송·금토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삼평동 지역에서 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토광묘 400여기하고 각종 도기, 자기, 토기가 출토된 상태입니다. 삼평동의 유물을 보면 도기병, 토기병, 기와, 분청자, 백자발, 백자접시 등 이런 유물들이 출토가 되고 주택공사 구간에도 역시 삼평동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석기류 20여 점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올 상반기가 되면 그것이 정리되어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도촌동 지역에서는 어떤 유물이 나왔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도촌동 택지개발지역은 2005년 4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유물은 기와가 한 250박스 나왔고, 철제 유물이 68점, 토기 도기류가 15상자, 자기 12상자, 석기 6점, 제철 슬래그 2박스, 말뼈 14점 등이 출토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전시될 만한 것이 이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윤광열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문화예술과의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분당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고인돌 같은 경우에, 지석묘를 말하죠. 지석묘 같은 경우에 116기 중에서 10기만 중앙공원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크레인 기사들이 땅에 묻는다든지 아니면 골재로 썼기 때문에 성남의 문화가 아픔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청사 옆에 주차장 만들 때 기초공사할 때 무엇이 나왔느냐 하면 고희영 의원이 여러분한테 파워포인트로 보여준 남이흥 장군 묘가 발굴됐어요. 남이흥 장군의 갑옷부터 칼까지 나왔습니다. 성남의 문화가 이렇게 멸시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공연박물관이에요. 100만 시민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공연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박물관이 더 역사를 찾고 성남의 정신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도 자꾸 얘기하고 시민단체, 문화원 다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단에서는 사업성이 좋고 영업성이 좋은 공연박물관을 굳이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신하건데 독단적으로 결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이미 더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다고 수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어제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절대적으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모든 위원들한테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안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다짐된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 감사 시에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100만 시민의 역사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정중완 과장님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근린공원4호에서 근린공원10호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근린공원4호는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도서관하고 박물관, 홍보관이 종합적으로 복합시설 형태로 지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물관은 1,300평이고, 홍보관은 400평이고, 도서관은 3천몇평이 되는 복합시설이었는데, 저희가 박물관 부지로서의 타당성 용역은 하지 않고 토지공사에서 여기에다 지어준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받는 것으로 했는데, 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추진사항보고회 때 여기가 박물관 부지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도로가 8미터 도로이고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단독주택부지이고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이 도로는 15미터 도로인데, 여기에 나무도 심고 인도를 하고 하면 8미터 정도가 역시 남는데 또 옆에는 근린상가지역으로서 앞으로 여기에는 정자동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즉 먹자골목이 형성될 것이 거의 예측되기 때문에 이 접근성에 있어서 뒤떨어진다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만 먼저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그 도로가 8미터였는데 20미터로 확장을 요청한 적이 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좀 불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공문이 있으면 줘보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근린공원4호에서 10호로 옮긴 가장 큰 이유가 도로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우선 접근성을 제일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과장님, 2006년 6월 30일 문화예술과에서 택지개발과장한테 보낸 공문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시립박물관 건립 관련 당초 건립예정부지였던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4호가 자문회의 및 보고회 개최결과 공연예술관 건립부지로는 접근성과 규모상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기존 다른 것으로 검토 지시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근린공원4호에서 10호로 변경 검토된 이유가 방금 얘기한 공연박물관 건립부지로는 접근성과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그것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렸듯이 저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에다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 근린공원4호에 건물은 자꾸 짓는다고 압박은 오고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이 정책 결정자는 이런 것이 좋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나왔으니까 거리낌 없이 공연예술박물관 부지로서도 적합지 않고 또 규모도 그렇고 그런 것을 답변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이 테마가 결정되지 않았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테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근린공원4호 부지는 무엇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근린공원4호 부지는 청소년시설로서 전환하는 것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테마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이게 4호에서 10호로 옮기는 이유가 공연박물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규모나 접근성면 때문에 그랬다면 테마가 결정되지 않았으면 장소조차도 결정되지 않고 놔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장소는 접근성 문제로 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4호에서 10호로 옮기는 이유가 공연박물관 건립부지로는 접근성과 규모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아닙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을 조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한 달 만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결정되어 버렸어요. 결정되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버린 것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해 왔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했을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한결 좀 나아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일을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으로서 일이 꼬여 있고 많이 갑갑해진 겁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모든 것을 다 의논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을 추진할 때 좀더 논의 과정을 충분히 가지고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하나만 더, 며칠 전에 토론회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면 공연박물관으로 갔을 때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부분도 원점에서 정말 다시 검토를 해주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당연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한번 거기에서 결정했으니까 막 밀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공연박물관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검토해 봐서 성공 가능성이 있으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연박물관으로 갔을 때 정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토론과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행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린공원10호 공원부지를 진입하는데 진입로의 폭이 몇 미터인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게 11월 22일 완전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15미터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바로는 근린공원10호내 진입로가 기존에 근린공원4호 진입로보다 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다시 그것을 설계를 한다든지,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럼요. 당연히 해야지요.

이형만위원

추후 작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177페이지 문화예술발전기금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지원 금액이 2억이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69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4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사업 개수에 치중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두 가지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99년부터 50억을 조성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억 정도를 이자수입으로 지원하는데 많은 단체에다 조금의 금액을 줬을 경우에는 여러 씨를 많이 뿌린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집중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많이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좋은 프로만을 선발해서 집중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에 모집을 했을 경우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먼저 결정을 지은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기금운영위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명단 지금 줄 수 있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갖다 주시고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무엇을 지적하고 싶으냐면 이 기금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기금이 거의 유사합니다. 선심성 예산을 집행한다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한

정용한위원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4페이지 축제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20회 성남문화예술제를 성남아트센터에서 했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개막축하공연 10월 22일에 한 것하고 폐막행사에서 10월 25일 먼저 인쇄비부터 보겠습니다. 개막축하공연 할 때 인쇄비가 580만 원, 폐막행사 할 때 인쇄비가 330만 원, 그런데 폐막식에 인쇄비가 어떤 것이 집행된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폐막,

용한

정용한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달아서 공통경비에 보면 같은 행사에서 예총회장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총괄 인쇄비가 1,22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행사에 이런 인쇄비가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우선 개막식 인쇄비는 팸플릿하고 전단을,

용한

정용한위원

이것은 당연히 홍보용이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거기에는 문화상 받으신 분,

용한

정용한위원

알고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580만 원이 집행됐고, 폐막식 때 인쇄비는 폐막식 때도 역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좀 적게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용한

정용한위원

폐막식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폐막식 내용의 프로그램이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가수 분들이라든지 나와 있는 프로그램 말입니까? 처음부터 여기에 팸플릿에 안 나와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나와 있는데 폐막공연 팸플릿을 따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개막식 때와 폐막식 때 자료 있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이게 예총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직접 하지 않고,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총괄 인쇄비 1,220만 원은 무엇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총에는 9개의 지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것을 남한산성에서 한 것, 아트센터에서 한 것 이런 지부에서 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한 인쇄비가 총괄인쇄,

용한

정용한위원

그럼 개막축하공연 때 10월 22일 이 전단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개막식 한다는 하루의 홍보전단지입니까, 아니면 날짜별로 나와 있는 전단지입니까, 개막만 한다는 홍보전단지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개막식 때는 개막만 하고 9개 지부가 하는 행사를 전체적으로 넣은 것이 총괄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아니, 하루에 홍보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서류로 알아가지고 정용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조명도 한번 보십시오. 조명, 악기해가지고 똑같이 개막식날 780만 원, 폐막식날 780만 원 들어갔습니다.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는 조명하고 음향이 따로 좋은 게 없어서 이렇게 했나 봅니다. 그러면 또 공통경비로 해서 특수효과하고 음향으로 해가지고 450만 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효과를 내는 것은 아트센터에 있지만 또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한다거나 발레를 한다거나 이벤트를 했을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다른 데서 임차해 와서 쓰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통경비에 보면 특수효과하고 음향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계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기에 보면 각 종목별로 음향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답변이 시원치는 않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내역별로 해가지고 제가,

용한

정용한위원

내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자세한 내역을 예총에다가 저희가 지원해준 보조금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해가지고 조금 만족을 못 드렸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돈이 이중 삼중으로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공통경비에 보면 아까 쉽게 말해서 인쇄비부터 한번 보세요. 하루에 개막을 홍보하기 위해 전단지를 만들었고 또 하나가 폐막식 때 인쇄가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괄인쇄비가 또 들어갔고요. 또 조명값만 해도 세 가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각 종목 행사명에 보면 무대음향이나 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경비에 이런 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심양 한국주간행사가 5회째인가요, 정중완 과장님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인 행사 때문에 세 번 정도 갔다 왔는데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5년 동안 해왔습니다. 여기에 자료 없으실 겁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2002년 7월 제1회 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5년 동안에 집행내역부터 행사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올해에 처음으로 경기문예진흥기금 700만 원을 보조받았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전에는 4회 동안 한 번도 못 받으시고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그런데 5회 공연 동안 변함이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프로그램 내용이 똑같다는 것 아시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러면 행사에 직원 분들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술팀장님하고 행정7급분이 다녀오셨는데, 5년 동안 프로그램 똑같고, 지금 상당히 이 행사에 대해서 논란도 많은데,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쉽게 말해서 행사에 대한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의논을 안 하십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은 없고 결과보고만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궁여지책의 말씀 같지만 항공료만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인들한테 대가를 못 하고 우리 향토예술인들로 구성해서 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큰 성과가 없어서 올해 예산에 상계를 안 시켰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내년부터 중국심양 한국주간이 없습니까?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용한

정용한위원

방금 항공료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심양에 체육행사 때문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회가 있죠?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그 한인회에서 나온 내용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5회 동안 행사내용이 변함이 하나도 없고 그분들이 그대로 온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셔도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거의 국악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5년 동안 바뀐 적이 없습니다. 또 한국인들 오면 어쩔 수 없이 한인회에서 접대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아무튼 이런 저런 잡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내년도 예산을 집행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행사를 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예술단이 간다든가 이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우선 내년도 예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지금 5년간 행사를 한 곳에서 해왔다면 전혀 발전이 없고 점점 잡음만 많이 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반영 안 했다는데 내년도에 한국주간행사가 끝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후년이라도 이런 행사를 한다면 금액을 지금 5년 동안 제가 비교를 다 해놓았습니다. 2002년, 2003년 똑같고 2004년, 2005년 똑같습니다. 2006년도만 3,500만 원 그때는 약 60명의 출연진들이 가셔가지고 항공료 때문에 3,500만 원까지 하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날짜가 잡혀서 관광성으로 갔다 오는 것 보다 진짜 한국 우리 성남의 문화를 심양에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3,500만 원 가지고 60명이 4박5일 동안 움직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항공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과연 항공료만 가지고 이분들이 가서 4박5일 동안 뭐하고 오겠습니까. 본인들 자비를 써가지고 이 행사 하고 오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항공료 보태주니까 자기들 공연 한번 하고 관광하고 온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한테 예산 조금 더 써도 지금 인원 60명이 움직이는 성남을 대표하는 큰 행사에 3,500만 원 예산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재검토하겠습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내년에는 안 올리셨으니까 후년이라도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성남의 예술을 알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용한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심시오. 송경석 참고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참고인 나오기 전에 모든 것은 과장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얘기하십시오. 그냥 질문 안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완

정중완문화예술과장

지금 초림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권한이 곧 자산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한 일에도 다 그게 연관이 돼서 그랬고, 특히 먼저 강의를 종강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3개월 단위로 강의를 나가는데 하다가 안 했을 경우도 문제가 되고 또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되는데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하여튼 책임은 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감하고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경석

송경석체육청소년과직원

체육청소년과 지방행정주사보 송경석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내용들을 보니까 공사 낙찰이 됐다고 해서 그냥 바로 종강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죠?

경석

송경석체육청소년과직원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적격심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때 종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경석

송경석체육청소년과직원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수내1동 초림문화의 집의 민원 문제는 사실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이지 회계과에서 업체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지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과장님이 혼자 다 책임을 지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오늘 15시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정리를 꼭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아까 체육청소년과 행감을 할 때 우리 정종삼 위원께서 탁구직장운동부 성정아 선수가 그 당시에 정지성 실무국장 허락 하에 성정아 선수의 급여를 그렇게 지급해 왔었는데 그것은 육선희 코치의 잘못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종삼 위원이 아까 급여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환수를 하라고 지적을 하고 발언을 마쳤는데 환수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수를 하려면 잘못 지급된 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육선희 코치가 분명히 그 당시에 직장운동부 책임자인 정지성 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육선희 코치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받은 사람은 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탁구 뿐 아니라 다른 것도 현재 실정이 어떻든 전국도민체전에 한번 뛰는 것으로 대부분 다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작년에 뛰었기 때문에 저희가 탁구 여자부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선 탈락했는데 작년에는 4인 1단식을 뛰어서 우승했는데 금년에는 5인 2조로 해서 선수가 부족해서 수원하고 해서 떨어졌는데 알아보면 그 선수는 굉장히 우수한 선수이고 또 어떻든 그 과정을 책임자인 정지성 체육회 국장한테 확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육선희 코치나 그 선수는 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 당시의 체육회 사무국장 허락 하에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면 법 집행을 잘못한 정지성 전 사무국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회수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육선희 코치에게 그것을 환수해야 될 책임이 없다는 부분과 그것이 잘못됐다 회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은 맞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잘못 집행됐으면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죠?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사안별로 다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이지 잘못 집행됐으면 회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그렇지만 모든 게 잘못된 것이 바로 변상이나 회수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판단해서 할 사항이지, 그 사항은 물론 현재로 본다면 한 것은 잘못됐지만 그 당시에 그게 다른 데도 똑같은 관행이었고 잘못하는 것도 잘못의 동기라든가 타당성 정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됐지만 현재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 동기가 이애리사가 실지 선수촌 단장인데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체육정책을 봐서 담당 체육회 사무국장도 그것을 감안해서 한 사항 같으면 그 사항이 비록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게 금액을 회수해야 된다고 그렇게는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별도로 다시 한번 그 문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 여기에서 제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려울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요청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회수가 될지 안 될지는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정 위원님 뜻이 그렇다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혁서

박혁서문화복지국장

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정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판단해서 하실 사항이고 제가 그 결과에 의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나중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에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그리고 3개구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2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5일 3시 32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