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수감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창구 보건환경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자원관리과장 이준구 환경보전과장 박제덕 녹지공원과장 김덕일
문길만위원장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서 해당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준구 자원관리과장입니다.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김덕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6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부터 감사자료 요구된 각 과 공통자료가 7건이고 자원관리과가 15건, 환경보전과가 25건, 녹지공원과가 10건 등 총 57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4, 75, 100번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렸습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한창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총괄 설명이라기보다 의료 바이오밸리 관련 질문인데 저희 소관 과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메디 바이오밸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김시중위원
예.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의료 바이오산업을 보건환경국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의료 관련 사항이 현재 사무분장상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관련 자료를 보면 송파·거여지구 택지개발지구에 메디 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송파·거여지구에 산업단지를 구성할 수 있는 계획이나 땅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는 2006년도 7월 21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아파트 분양을 계획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아파트 짓고 택지인 것은 다 아는 것이고요, 산업단지가 구성되겠느냐라는 거지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개발면적이 현재 205만 평이고 우리시 복정동, 창곡동 일원 84만 평이 편입되겠습니다. 송파가 78만 평이고 하남시가 43만 평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 면적이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도시를 현재 개발하는데 우리가 가장 많은 면적이 편입되면서도 우리 주장을 전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로서도 할 일을 다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우리시에 가장 유리하게 우리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곳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려고 하면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이 지구에다가 바이오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용역을 해서 우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보통은 먼저 땅이 확보된 이후에 용역을 주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용역을 먼저 주고 그것을 가지고 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이것도 현재 저희들이 판교 택지 개발하면서 현재 20만 평을 경기도에서 테크노밸리 용도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건설교통부에서 당초에 개발한다고 하고 나서 추후에 경기도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남시가 협조를 해서 20만 평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예, 판교지구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어쨌든 시작을 하신 거니까 만약에 송파·거여지구에 메디 바이오밸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만약 산업지구가 아니고 전체 다 택지로 조성이 된다면 이 용역이 공중에 붕 뜨는 것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책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성남시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 우리가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용역비를 허비했다는 것은 좀 적절치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시중위원
아니, 먼저 땅을 확보한 다음에 용역을 해도 되는데 용역을 굳이 먼저 한다는 것은,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으면 땅을 먼저 확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건설교통부에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을 같이 협의를 해도 되는데,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용역을 먼저 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이 밀어서 받아내겠다, 지금 이런 방식 아닙니까?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김시중 위원님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답변을 곧바로 하지 마시고 김시중 위원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답변 기회를 드리니까 그때 하세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땅이 확보된 다음에 용역을 해도 되는데 용역을 먼저 해서 이걸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시하면서 꼭 성남에 필요한 땅이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행정 과정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 부분이 알고 싶습니다. 왜 꼭 그래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창곡동 전체 택지 중에 상당 부분을 성남시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관한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과 그것을 꼭 묶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 사항은 우리가 우리 성남시 부지가 84만 평이 편입됩니다만 우리와 상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지 성남시에 미리 상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땅을 내놓고 우리 의사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성남시로서 할 일을 못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가장 유리하게 이 택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타당하고요, 건교부에서 성남시하고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땅을 지정해서 개발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남도 건설교통부와 협의 없이 용역을 먼저 해서 이것이 타당하니까 이 땅을 달라,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산업단지로서 땅이 필요하다고 협의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용역을 꼭 끼워넣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데 그냥 우리가 협의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벌써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후에 우리 주장을 했습니다. 관철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업무적으로 협의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학술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우리가 그냥 업무 추진하듯이 해서는 요구를 관철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성남에서 포함되는 땅이 몇 만 평이라고 하셨지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84만 평입니다.
김시중위원
성남에서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에 84만 평을 제공하면서 산업단지를 받아낼 자신이 없어서 5,000만원짜리 용역을 해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받아내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러면 김시중 위원님께서 한번 그렇게 도와주시면 이걸 안 하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송파·거여지구에 성남에서 산업단지로 해서 토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는 성남시 순환재개발에 대한 이주단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있고 산업단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논의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원하거나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텐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것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현재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로서는 거기에 아파트만 지어서는 우리시의 자족기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런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의료 바이오단지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예산도 통과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송파·거여지구에 산업단지로 해서 성남시가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땅이 확보되면 사업을 할 텐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관내에는 대학과 의료기관이 많이 있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나 분당 벤처타운, 테크노파크, 야탑밸리 등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 일대에도 의료 관련 산업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의료와 IT, NT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할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 사업의 담당은 시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이 사업은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재정경제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보건환경국에서 의료 바이오밸리나 의료산업단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협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기업지원과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산업단지 조성은?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어느 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는 별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기업지원과로 이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것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으면 기업지원과로 넘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만약에 보건환경국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보건환경국의 보건위생과에서 산업단지 구성과 지원 운영업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게 가능한 말씀이세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어차피 그것은 또 도시주택국과도 업무가 연관되기 때문에 국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조금 더 준비하시고요,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시립병원 건도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문길만위원장
예, 지금 하셔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국장님, 시립병원 건립 추진 과정에서 지난번 회기 때 3차 심사 보류를 했어요. 그 당시 보류 조건이 대체 부지를 7군데인가 몇 군데, 그 중에서 한 군데 정확하게 어느 곳에 할 것인가를 정해서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자체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립병원 추진 경위부터 왜 이번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국장님이시니까, 이것은 김우태 과장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닐 거란 말예요. 국장께서 아시는 대로 그 부분을 책임의 한계가 어떻게 될 것이며 과연 시립병원을 성남시에서는 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부터,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장 입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시립의료원을 저희들이 신흥동 당초 의료시설 부지에 설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면 그 부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500병상 규모로 건립코자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통보8차 아파트와 당초 편입부지 토지 소유자가 강력한 민원을 제기하고 또 시의회에도 그렇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일단 저희들이 다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다 해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또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다른 부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9개소의 부지를 물색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곳을 다시 결정해서 보고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하셨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판단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의료시설 부지도 그렇고 또 나머지 그 중에서 한두 개소가 더 있습니다만 기타 부지가 너무 작은 곳은 빼고라도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차 심사했을 때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 정용한 의원께서도 통보아파트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그 지역으로서는 접근성이랄지 시립병원 부지로서 적합지 않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그 다음에도 2차에 또 올라왔더란 말예요. 그렇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런 민원이랄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다 얘기했는데도 그 당시에는 2차 3차를 계속 그 안건을 올렸단 말예요. 그것뿐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아마 국회의원한테까지 가서 설명이나 부탁까지 하셨지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국비 요청까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하기로 했으면 무슨 방법으로든 간에 그 방법 아니면 대체 부지를 확실하게 한 가지를 내세워서 시립병원 설립에 저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뚜렷한 안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마지막판에 와서 3차 보류까지 해오니까 지금 와서 아무 대안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위원님, 절대로 위원님들을 모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뭡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이대엽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팀까지 구성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말로만 하시면 뭐합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유근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되묻겠습니다. 그러면 1차에 그런 악조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상정됐을 때 통괄해서 지금 와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지금 상황은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그 기일에 다 맞춰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그 난관도 뚫고 나가는 소요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난관을 뚫어가는 것은 좋아요. 그만큼 시간적 여유를 주고 계속 한 달씩 한 달씩 여유를 줬습니다. 그럼 여유를 줬으면 뭔가 성의를 보여줘서 뚜렷한 대안을 가져왔어야지 지금 아무 대안 없이 그것이 의원들 모욕이 아니고 어떤 것이 모욕이란 것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시립의료원을 건립하는 의지는 확실합니다.
유근주위원
확실하면 대안이 뭡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그렇게 모시고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사항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모두 결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9개 중에서도 실질적으로는 6개 정도는 타당성이 전무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계획 잡는 것밖에 안 되고 그 중에서 3개 정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타당성이라기보다 계획만 세운 거지 이곳이 적정하다 아니다, 지금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그때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다, 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규모나 위치나 예산이나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립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방침만 결정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조속히 건립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런 사정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세밀하게 잡아서 이번 의회에 승인을 받든 의회에 보고를 하든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의회에 저희들이 그걸 받겠습니다. 그런데 꼭 다음이라도 저희들이 1월에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모든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준비했구나 할 정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언제까지 준비하겠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1월에 그것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1월에 하면, 왜냐하면 온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이왕에 설립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시립병원이 설립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의 공약사항 같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장소를 물색해서 규모가 타당성조사에 500병상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설득력이 없어요. 자료에도 있듯이 500병상이라고 해서 꼭 흑자가 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축소를 하든가 아니면 무슨 방법이 되었든 간에 적정한 지역을, 본인이 생각할 때는 현재 신흥2동 38-4번지인가? 그 부지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시유지가 7,800평하고 나머지 한 3,000여 평 또 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한 만여 평이 넘는데, 거기다 제안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건물이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를 설계 전문가하고 설계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상의해보라고 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한번 상의해 봤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 이후로 사실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안 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현장 소장과 건축 설계사무소를 만나서 얘기 들은 것에 의하면 그 위치가 현재 옆에 붙어 있는 시유지가 자루 모양으로 비뚤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유근주위원
알아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래서 그 땅은 옆에 있는 사유지까지 같이 해서 정방형으로 만들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욕심이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신흥주공 쪽으로 보면 세 군데인가 자투리땅 시유지 있죠? 그러면 그것을 ‘한건’인가 하는 데가 그 주인이잖아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가운데 있는 땅입니다.
유근주위원
가운데 있는 땅. 그러면 그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한건한테 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길게 자루같이 되어 있는 데, 장구같이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주고받아서 모양새를 만드는 쪽으로 해서 하면 될 텐데 하나도 연구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추진하면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어요. 시청부지다, 1공단 부지다 하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데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는 공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토목공사나 기초공사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연구 노력을 해서 빨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올려야 될 사항을 하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회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업무 태만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의원들 희롱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의원님들한테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꼭 말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의원들이 그만큼 시립병원에 대해서 신경을 얼마나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심사 보류할 때도 김현경 위원께서는 그냥 통과시키자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통과시켰을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는 얘기예요. 경제환경위원들이 집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집니다.
유근주위원
책임이 있지요? 이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실무과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실무과장이 책임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시겠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9월에 139회 임시회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검토한 게 일단을 통보아파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30m 거리를 이격하는 것으로 우선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토지 사유지 매수를 위해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병행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제140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안을 빨리 제출해야 되는데 그 안이 회기 개최 20일 전까지는 자기네들한테 서류가 와야 된다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변호사 자문사항이라든가 대체 부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30m 이격하는 것으로 일단 통보아파트 민원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140회 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어요. 대체 부지도 쭉 검토를 해나가고 또 현 부지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이미 설계사들하고 현장 소장하고는 제가 여러 번 나가서 샅샅이 뒤지면서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다시 한번 고심을 하고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현 부지 내에서 가능하냐, 그런 것도 저희 담당국에 건축 주사보가 있습니다. 그 주사보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이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 정방향으로서 건물 배치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안 나오는 상황에서 당초에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세 가지 부지를 검토했습니다. 첫째는 현 신흥동 부지를 검토했고, 두 번째는 제1공단 부지를 검토했고, 세 번째는 시청사 부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세 부지 중에서 현 부지가 선정이 된 것은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열악하고 다 안 좋은데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그 장점 하나로,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오늘 과장님이 오늘 여기 출석 안 해도 되는데 왜 여기 출석 요구한지 아십니까? 지금 그런 답변을 저희가 들으려고 출석시킨 게 아닙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제가 부족하고 죄송해서 그러느라고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느라고 나중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당장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거기가 선정됐는데 이제 제가 부족해서 파악하지 못한 통보아파트 재건축 민원과 맞물리고, 토지 소유자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보니까 당장 착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지다보니까 저 나름대로 고심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2,000억이 넘는 그 사업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변 여건, 통보8차, 그리고 그 옆 부지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검토도 않고 139회, 140회 연 3회에 걸쳐서 올라왔던 것은 과장님이 그만큼 우리 그 큰 사업을 방만하게 생각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지금 우리 간사님께서 지금 아주 좋은 얘기만 하시네요. 시립병원 빨리 지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과장님이 오신 것은 시립병원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논란을 겪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꼭 그 부지에 해야 한다고 일일이 위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도 투융자심사를 보고 해주겠다, 투융자심사 며칠 놔두고 다시 140회 임시회에 또 올라왔었지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올리지를 말았어야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때는 안 된다, 그 부지가. 우리 성남시 돈을, 과장님 혼자의 생각이야 책임지면 되죠. 지금 간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과장님이 오늘 여기 오신 것은, 우리가 시립병원 빨리 지어달라, 그때도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는 게 아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우리가 더 생각해보자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도 꼭 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러다가 140회 임시회 때는 그 부지는 안 된다,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한 부분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가 몇 차례에 걸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참 웃기는 상임위원회가 됐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오늘 말씀 잘 하시네. 책임지겠다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을 못 하고 예상을 못 하고,
문길만위원장
그리고 그 정도 되었으면 이번 회기에 분명히 와서 모양새라도 우리 위원회에 형식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0회에 거기까지도 우리 위원 한 분 한 분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번에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문제 있고 또 투융자심사 문제 있고, 내가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도로 찾아가서라도 하겠다, 통보8차 민원도 해결하겠다. 사실 과장님 지금까지 말뿐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 분명히 하라고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141회 때는 정례회 때는 분명히 대안을 해주라 그랬는데 지금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불러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아, 그건 죄송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은 지금까지 하나도 성의를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고심하고 방안을 만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근주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추진하기까지 과장님 혼자 한 것은 아니지요? 세 차례까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보고드릴 것은 보고드리고.
유근주위원
보고드리고 매회 상정할 때마다 국장님이랄지 시장님 결재까지 득하고서 올린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장님까지는 못 드렸고요,
유근주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는 상의가 된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국장님한테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국장님에게 그 당시 통보아파트 민원이랄지 그 지역에 우리 위원회에 왔던 건의서랄지 민원사항을 총괄적으로 다 말씀드렸지요? 그런 상황을 국장님한테 설명해 드렸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국장님이 또 여러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미처 그걸 다 기억하지 못 하시는 점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예측을 못 합니까?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위원들이 현장 답사 나가보자고까지 했잖아요. 나가서 의원 전부가 접근성이라든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올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신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신 있을 것이다, 해서 해줬으면 지금 와서 무슨 망신이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과장님께서 실수를 범하는지 몰라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게 된 것은 일단 회계과에서 의회 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9월말일인가 10월 초까지 올려야 된다고 해서 대체 부지를 검토하는 것하고, 그 당시 추석도 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미처 저희들이 다 안 된 상태에서 일단은 30m 이격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심하고 검토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보류되었는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대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료원 설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정례회의가 끝나는 대로 내년 1월중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적하신 모든 문제점들을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어느 정도 정책 결정하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분명히 사실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과장님, 국장님까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로 했었어요. 분명히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것을 보면 너무 경솔하다는 것을 세살 먹은 어린애도 알아요. 왜냐하면 2,000억이나 되는 큰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것 같애. 또 아니면 등기부등본에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법적인 소송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정용한 의원께서 통보아파트 민원사항이랄지 모든 것을 다 설명했었어요. 그런데도 벼락치기 하다시피 굉장히 서둘렀단 말예요. 그래서 금방 금년에 첫 삽을 뜰 줄 알았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정말 제가 부족한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만 종합의료시설 지역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다 착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끝나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보아파트의 재건축과 민원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고, 또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고 하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가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 민원을 감안해서 시립병원 정책을 수립하라고, 이렇게까지 될 줄 제가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라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것은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직도 500병상을 고집하는 겁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용역 결과도 나왔고 또 지금 수정·중원구에 제일 필요한 것이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센터를 갖추려면 500병상 규모의 병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응급의료센터 지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당성조사 나온 데에도 500병상 규모가 가장, 응급의료센터는 물론이고 규모의 경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재정 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는 병상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500병상 규모가 안 되면 병원이 나중에는 시민들이 외면하고, 지금도 전부 시민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시립병원이 의료보호대상자들도 외면하는 그런 병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500병상 규모는 꼭 되어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예를 들어서 500병상 규모를 갖춰서 거기에 대해서 유지가 안 되고 이것이 진짜 파행적으로 운영이 됐을 경우에는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유근주위원
성남시의 의료 여건을 아시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성남시의 주위에 있는 의료 병원 대충 아시지요? 그런 상황에서 500병상 700병상 과연 유지가 될 것이라고 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는 되리라고 보고요,
유근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분명히 국장님이 다음 언제까지 이것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시립병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빨리 하는 쪽으로 서두르라는 얘기예요. 시청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것은 시청도 시청이전 관련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만 이전하는 조건이라면 시민회관하고 이쪽을 먼저 그쪽에다가 공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 막고. 그런 거지, 시청 이전하고 맞물려서 한다든가 그건 진짜 위험한 발상이에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마시고, 1공단이 되었든 한 만 평 있는 것, 길로 나가고 그러면 한 3,000평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 땅 모양을 만들어서 세우는 방법 중에서 뚜렷하게 정말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1월에 해오신다고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500병상이냐 하는 것까지도, 일단은 500병상이 현재로서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하고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방안인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1월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안 오면,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1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뚜렷한 안을 언제까지 제시하겠느냐 이거예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상정을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1월중에 하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3월 임시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1월에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 개최된 것을 가지고 다시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월 중에 저희들이 최종 정책 결정을 하고 적어도 3월은 되어야 임시회가 개회됩니다. 그래서 3월까지,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하여튼 1월에 그렇게 결정되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시립병원 부지를 최초에 언급하고 안건이 올라올 때 집행부에서 신흥동 부지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여러 가지 댔었고 그리고 충분히 통보아파트 민원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별개의 사안이다, 라고 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매입하려고 하는 땅에 관한 것도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매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1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보류가 되면서 한두 달 미뤄지더니 결국은 급선회를 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고, 사실상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 자체가 급선회할 만한 분명하고 뚜렷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시된 바가 없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좀 미진하더라도 그 부지를 선정하려고 했던 상황까지 갔었는데 결국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하지를 못 했어요. 집행부에서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 했는데 입장이 급선회하게 된 근거로 제시했던 것은 변호사 자문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땅에 문제가 있고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자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과도한 수용 때문에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자문한 내용이었고 그 결과를 안 된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입장이 바꿨는지 결정적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신흥동 부지에다 시립의료원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시급성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했습니다. 또 용역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통보8차 민원하고 주위의 토지소유자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시급성이, 그러니까 추진기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재검토하자고 한 것이지 일부러 늦추자고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변호사가 법률검토 자문했던 내용을 근거로 그렇게 입장이 급선회했다라고,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보통 우리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입안하고 최초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정책입안자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투영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하게 의지가 바뀐 거예요. 시립병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근본적인 의지가 변했던 아니면 시립병원 부지에 관한 관점에서 뭔가 이해관계가 달라졌든지 간에 그 이해관계가 바뀌고 의지가 바뀐 것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겁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시립병원을 조속히 건립한다는 것에 대한 의지는 저희들도 확실합니다. 그것만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얘기는 백 번도 더 들은 거 같거든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묻는 말에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물었잖아요. 부지에 대한 입장이 왜 이렇게 바꿨냐고요. 결정적 사유가 뭔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통보아파트와 대상 부지 확장 부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 민원으로 인해서 건립하는데 상당한 소요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시급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부지로서 장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안건을 올릴 때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 하고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시의원한테 결정을 요구하면서 계속 했던 두 달여의 행동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김현경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 부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에서도 저희가 시립병원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확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립하는데 그런 장해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에 통보8차 조합임원들로부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부지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그것을 잘라서 하자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시립병원 삽을 못 뜨게 하겠다. 그런 말까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중장비가 들어가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공사가 지연됩니다. 지연되면 그 공사기간이 오히려 조속히 건립하는 의지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제안을 할 때 통보아파트 민원이 하루이틀 사이에 생긴 민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통보아파트 민원인들에 대한 해결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해결능력은,
김현경위원
아니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저희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현경위원
제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보아파트 민원이라든지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제시하면서 스스로 어쨌든 입에 담았던 것을 다시 번복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 앞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일말의 해명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전혀 하시지도 않고 안건 보류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아무런 해명의 노력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입장이 선회된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때 했던 말은 하여튼 간에 잘 모르고, 또는 예상하지 못 하고 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납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는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해해달라는 것인지, 자신의 무능함, 또는 자신의 경솔함 이런 것들을 널리 이해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제가 국장으로 왔을 때 벌써 그것은 추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처음부터 추진되어 있는 사항은 추진해야죠. 그렇게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선회를 해야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죠.
김현경위원
국장님이 언제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했는지 저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제가 7월 28일에 왔습니다.
김현경위원
보건환경국 어쨌든 시 집행부에 이 분야에 관한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잖아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책임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언제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면피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김현경위원
책임을 지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바꿔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 결정적 상황이 변한 것이 없잖아요. 그 전에도 통보민원은 있었고요. 그 전에도 토지주는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달 동안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추진해오던 것들을 하루아침에 뒤바꿨어요. 그렇게 뒤바꿀 만큼의 결정적 사유를 대라고 하니까 결정적 사유는 전혀 대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책임 있고 무게감 있게 당연히 우리들은 받아들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발언을 하시니까, 그러면 그 행동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에 와서 번복을 하시려면 책임을 져야죠, 지금.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말씀을 했던 사항을 묻는 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당초에는 거기다 착공하는 것이 오직 유일한 대안인 줄로만 알고 거기를 어떠한 사항이 발생해도 나름대로 추진하겠다는 앞만 보고 가는 의료원 설립 추진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난번에 130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냐, 다른 부지도 검토를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보니까 통보아파트와 30m 거리에 이격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139회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삭감이 되고 천상 2007년도 본예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모든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성 조사 결과에서 나와 있는 담당과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김현경 위원이 묻는 얘기만 하세요. 과장님 지금 엉뚱한 얘기를 또 하시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 때문에,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통보8차하고 그 옆에 부지에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다. 변호사 검토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김현경 위원이 이해가 되게끔 간략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상황이 변경이 된 것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거기 변호사 자문 결과에 추진해도 괜찮았다는 내용은 소송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소송으로 인해서 지연이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시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자문이 네 분이고 나머지 한 분은 명확하게 위법부당하다고 한 겁니다. 결국은 여섯 분의 변호사가 전부 소송까지 가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소송을 가지 않고도 이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어렵다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송을 가다보면 착수할 수 없습니다. 설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김현경위원
그 얘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그만 듣고 싶고요. 제가 요구했던 답변은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물었던 것은 진심으로 시립병원을 추진했던 책임 있는 위치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 굉장히 우스운 꼴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스워 보이는 행동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통보민원이라든지 토지주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했던 일정기간이 물론 있었지만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과 해결의지가 안 생겨서 더 이상 대안을 못 찾고 있다. 땅에 대한 대안을 못 찾고 있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것이 낫죠.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당시에 잠깐 잘못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면서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시립병원 부지 문제에 관한한 시 집행부는 지금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대안이 있으세요? 말도 안 되는 시청사 운운하지 마시고요. 대안이 현재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 전에는 대안으로 제시하시던 부지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거기 아니고는 지금 현재 딱히 적당한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그 문제에 관한한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사실 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그런 의식은 저희도 김 위원님 못지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우리 시 수정, 중원구에는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부지도 나왔습니다. 더 좋은 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더 검토하고 더 분석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저 나름대로 일을 추진한 것이지, 이것이 결코 회피한다든지 , (문길만 위원장, 유근주 간사 사회 교대)
김현경위원
더 좋은 부지 어디 말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청사 부지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에서 당초에 타당성 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재검토해볼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간사
한 분만 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지어야 돼요.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결론의 말을 하겠습니다. 시급성으로 신흥동 부지가 선택된 것은 집행부든 시의원님들이든 모두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달라진 것도 없고요. 그것을 추진할 때 주변상황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그 설명이지 절대로 정당성이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140회 때 저희가 의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대체 부지를 찾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그냥 시유지 땅을 모두 올려놨습니다, 전혀 의지 없이. 그러니까 고려한 대상지가 아니라 시유지를 900평에서부터 그냥 올려놓은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 저희들 다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날 가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올려왔어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설명 필요 없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유근주 간사, 문길만 위원장 사회 교대)
김시중위원
아까 의료바이오밸리는 의구심은 있지만 잘 추진하셔서 기업지원과랑 협의해서 잘 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에게, 자신 있게 거기는 도저히 안 된다, 거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게 된 사실이 아까 말씀하실 때 140회 임시회 때 자료 제출을 하시고 임시회가 열리기 전 중간에 알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할 때 만약에 도저히 그 땅은 안 된다는 개인의 소신이 명확했다면 스스로 집행부에서 자체로 심사 보류 요청을 해서 철회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끝까지 버티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보류를 결정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자신 없게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밝히지 못 하고 그러셨습니까? 이것과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 부분 역시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하고 추진되고 있는, 어떤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전혀 다른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위원들한테 제시한 건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해주십시오.
문길만위원장
잠깐만요. 김시중 위원님. 저희가 다른 과가 몇 개가 남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꾸 회의가 다른 과를 못 다르게 되면, 차수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경위서를 이번 회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고,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과장님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유근주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문길만위원장
예.
유근주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1월까지,
문길만위원장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경위서를 보고,
유근주위원
경위서는 제출하는데 1월까지 약속을 해서 그때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책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기만 연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책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하지만 1월까지 자신 있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이 없다는 겁니다. 좀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립병원이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분명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30일까지잖아요. 29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경위서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그때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11월 29일까지 경위서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자원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09분
다음은 이준구 자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해숙 위원님.
자원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해숙
김해숙위원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도 제가 종량제봉투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사업은 지금 환경부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성과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994년에 예비실시를 해서 9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를 해서 11년차 되고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거의가 매립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는 봉투가 고밀도로 해서 매립형에 맞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저희 시는 100% 소각을 위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밀도로 나오는 것이 훨씬 소각이 용이한, 다이옥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너무 오랫동안 그런 것을 써와가지고, 사실은 주민들 편의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부님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예전에 쓸 때 그런 불편함이 있고 냄새가 나고 해서 주부의 아이디어로 이렇게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안 쓸 때는 닫아있고 그래서 냄새나 국물이 새어나지 않도록 이런 아이디어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외국에 가서 봤는데 이런 것이 너무 흔하게 일반적으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끈 달린 봉투 이런 것이 이용이 쉽게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시도 이런 것을 채택해서 주부들의 생고생을 덜어줘야 되지 않나하는 마음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요. 사실은 종량제봉투라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량제는 제가 물어보고도 싶지만, 어쨌든 종량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가 얼마 안 되는 봉투지만 돈을 많이 지불을 하면서 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내는 쓰레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마음인데, 모든 시민들이 정말 우리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그 돈이 쓰여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것은 그 취지에 상당히 맞지 않는 우리 정책인 것 같고요. 지금 봉투사업으로 거두어들인 수입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먼저 끈 달린 봉투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올 4월에 9만 9,750매를 제작해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제작회사가 광촉매환경이라는 데서 신한등록을 했기 때문에 일반봉투로 전환할 경우에 다른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을 갖고, 보완책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사업비 현황은 대개 세입이 154억 정도 되고요. 세출이 53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만 말씀을 드리자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은 1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은 15억, 1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이익금으로 충분한 사업비가 된다고,
해숙
김해숙위원
물론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충당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충당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높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매년 약 10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홍보할 때, 왜냐하면 외국이나 다른 지자체 가면, 제가 쓰는 이 봉투 하나 아끼는 것이 어떻게 쓰여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많이 쓰든 적게 쓰든 거기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그리고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혜를 준다는 말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똑같은 조건에서 좋은 제품이 있다면 당연히 선택하는 것이 왜 특혜를 주는 것인지,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그 한 업체에 대해서 주문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쓰레기봉투를 만드는 업체가 사실은 관내에 있는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다 타 지역인데요. 그런 면도 그렇고, 기왕이면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 하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드는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양주시나 강남구 많은 지자체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주민이 당연히 좋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저는 이 자체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온당합니까?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여러 주부님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떤 지적이라기보다 사실은 종량제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잘 정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비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홍보가 없고 그런데, 저번에 조사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결과가 거의 비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닐을 따로 배출하는 것은 상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봉투는 당연히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꼭 내년 안에 도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12시까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9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비용 원가 산출 있죠. 용역 주는 거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이 용역비가 어디에서 나가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저희 예산에서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왜 시에서 나가죠? 왜냐하면 용역이 필요한 건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하는 대행업체에 주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데 시에서 나가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 운반에 대한 것만 저희가 예산으로 나가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용역비는 자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것은 쓰레기 수거 운반에 대한 것만 거기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용역비까지,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말을 하는 취지는, 왜냐하면 다른 용역비는 사업성이랄지 타당성이랄지 조사할 때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거꾸로 업자들을 위한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알기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깎아내리기 위한 용역도 아니고 매년 인상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해마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매년 업자들 인상해주기 위해서 용역비가 매년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인상해주는 것이 아니라,
유근주위원
여기 보면 해마다 9.8%, 9.6%씩 인상을 해줬잖아요.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왜 인상이 되느냐 하면 모든 경비하고 인건비,
유근주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취지를 들으세요. 쓰레기 용역업자에게 주는 돈을 상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왜 부득이 성남시에서 용역비까지 주면서 하느냐 이거예요. 업자들 부담을 시켜야지, 업자들 도움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느냐 이겁니다.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웃지 마시고 이 내용을 잘 들으십시오.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업자들을 위해서 매년마다 내려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꼭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보다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해마다 용역을 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웃을 일입니까?
유근주위원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업자들 돈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까지 부담해가면서 용역조사를 한다. 그것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오히려 예산절감하고 업체의 채산성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채산성이요?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다른 방안을 모색해본다든지 어떤 대안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감사장에서 웃으시면서,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앞으로 시 부담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용역비는 반드시 업자 부담으로 하십시오.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면 모를까, 계약상에 뭐가 있든가, 뭐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업자들 인상되는데 보탬이, 이것이 업자들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업자들이 필요하면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인상해주십시오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성남시 자체에서 조사해가지고 추경에 꼭 넣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못된 거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근거를 찾아와보세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업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87년, 89년 거의 다 80년대입니다. 이것을 보면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1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1년 재계약이라고 하지 말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볼 때 계약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뚜렷하게 이 계약조건을 지켜서,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도 보면 현재 1월부터 7월까지 지급수수료 대행료 받은 것을 보면 이것이 각 회사별로 거의 다 비슷하게 인원 배치가 됐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인원수대로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업원 수가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두 명 정도야 지역 특성에 맞게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인원이 다섯 명 이상, 여섯 명 이상 차이가 있다면 뭔가 주민들한테 불친절한다든가 서비스가 덜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수료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인원이 네 명이나 다섯 명이 적다면 200만 원씩만 따져도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불로소득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그 인원 인구수에 비례를 했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따져서, 먼저 물어보니까 적정인원이 10 몇 명이라고 용역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이 안 맞는데 미쳤다고 20명, 30명씩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분들이 필요하니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이 30명짜리 있고 24명짜리 있고, 그러면 6명 차이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보세요. 평화기업, 한성기업을 보면 수수료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성기업은 24명이고 평화기업은 10명이고 차량도 9명, 11명이에요. 그러면 장비도 적죠. 인원도 적죠. 수수료 많이 타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혜택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51쪽에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해산업이 지금 현재 재활용하고 폐스티로폼 두 가지 다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폐스티로폼 처리하는 과정 좀 얘기해보세요. 지금 현재 야탑동에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야탑동에서 감용기 녹여가지고 배출이 됩니다.
홍석환위원
일부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거기서 녹여서 나가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어디로 가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팀장, 과장에게 설명)
홍석환위원
저희는 위탁처리비를 주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수익을 만드는 건가요?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그것을 녹여가지고 액자틀 같은 것을 제작하는 회사로 또 다시 거기서 거래가 됩니다.
홍석환위원
저희는 위탁처리비를 주는 것이고 거기는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확하게 위탁처리비가 계산이 된 건가요? 이 부지는 저희 시 부지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럼 저희가 시 부지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럼 저희는 처리비를 주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 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위탁처리비를 정확하게 산정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저희는 시유지 사용료에 대해서 연간 4,006만 1,000원을 받고요. ㎏당 10원씩으로, 이것은 입찰단가입니다. 그래서 1㎏ 처리하는데 10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길만위원장
예.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자원활용팀장 최창섭입니다. 저희가 입찰 보기 전에 적정단가 산정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적정단가는 460원으로 나왔습니다.
홍석환위원
㎏당?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예. 그런데 폐스티로폴은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주는 세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이고 재활용선별장은 판매수익금에서 충분히 운영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것은 시 세수입으로 판매금액에서 환수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최저가 입찰로 보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것은 최고가 입찰로 보다 보니까 재활용선별장은 5억 1,100만 원을 시에다 1년에 내는 것으로 그렇게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고요. 적정단가는 460원이지만 최저가 입찰을 보다 보니까 10원에 응찰을 한 겁니다. 이 업자들은 이것을 녹여서 인코트라고 액자틀 같은 것을 만드는 원료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별도의 액자틀 만드는 업체에다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당 값이 비쌀 때는 300원, 400원씩도 가고요. 저가는 200원씩 가기 때문에 판매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이 용역단가 46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연간 시유지 사용료가 4,000만 원이잖아요. 위탁처리비는 ㎏당 10원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재활용해서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한 300원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예.
홍석환위원
이랬을 때 이 용역단가랑 비교했을 때 이 금액 자체가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한 것이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저희가 적정단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그렇게,
홍석환위원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 용역 한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상욱
남상욱위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연관해서 질문 드릴게요. 재활용품 선별 운영과정 중에서 직영 여부를 검토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자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했을 때 위촉직 같은 경우는 누가 선정을 하는지? 직영 검토여부는 어떻게 이루어진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저희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6명에서 9명까지 그 사이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게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요, 관련 시의원 한 분, 변호사, 회계사 그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정해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계 전문교수는 해당부서에서 위촉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직영 검토여부에 대해서 또 여쭙습니다만 어떻게 검토가 되신 게 있으세요?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직원은 2001년도에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승인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상욱
남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5페이지 연관된 건데, 업체에 대한 관리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현장 관리는 자원처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원처리과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두 명하고 자원처리과 직원 한 명이 상주를 해서 현장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앞쪽에 한 가지 더 연장해서 여쭤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보면 이것 준비를 잘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이게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업체 선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운영하시다가 기부채납 건을 제시하신 겁니까?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기부채납을 전제로 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뒷장에 보면, 시설물 인계에 대한 활용도 및 처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이게 답변이 틀린 형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것을 환수라든가 기부채납 시에는 임대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임차인은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환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위탁기간 선정에 대해서는 사유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쭤본 이 계약내용은 없다고 하셨는데, 계약내용이 없는 겁니까?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이미 기부채납이 다 돼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기부채납 건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시설을 그대로 받아서 쓰겠지만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있고 원치 않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환원을 해야 됩니까?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이 음식물쓰레기 기계 처리설비가 기계부품 하나하나 따로따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 다 필요한 시설이지, 따로 불필요한,
상욱
남상욱위원
부품에 의한 그런 작은 부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설 전체가 그러한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계약에 대해서는 적시하신 게 없으세요?
창섭
최창섭자원활용팀장
이미 기부채납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반환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한 가지 과장님한테, 중장기 건의사항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지 모르지만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해외 쓰레기처리장을 견학을 했어요. 하다보니까 느낀 것이 물론 우리하고 거기하고는 모든 여건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나무 같은 것을 가정집에서 개인이 쓰레기처리장에 반입을 하더라고요. 개인별로 반입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상대원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가구 같은 것이 현재 어디로 갑니까? 나무 종류.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소각장으로 갑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방법을, 나무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에다 버리기도 뭣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부득이 본인이 쓰레기소각장에 가지고 가서 버리기를 원하는 사람 같으면 가지고 가서 버리면 거기에서 태우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하려면 금방은 되지 않을 거예요. 장소랄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더라도 인근지역부터 한번 실시해 본다든가. 왜냐하면 장롱이랄지 책상이랄지 의자랄지 그냥 마구 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건의를 합니다.
준구
이준구자원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준구 자원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환경보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제덕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현경 위원님.
환경보전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현경위원
79페이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관계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측정의무가 있는데요, 불이행할 경우에 1차 2차 해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측정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것은, 업소에서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자가측정 의무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측정의무를 불이행한 게 아니라 단속을 했는데 기준치를 초과한 업소는 어떻게 되지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우리가 현장에서도 체크를 하지만 사업자가 자가측정을, 그러니까 위탁 측정을 하고서 환경부에서 인정받은 측정기관이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서 측정 의뢰를 받아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별로 측정이 됐나, 안 됐나 보고서를 받아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자가측정한 내용들에서 관련된 내용이 그 때 추가로 요구했던 자료에 2005년 2006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건가요? ‘점검결과 특이사항 없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측정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자가측정한 내용을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김현경위원
이 업무를 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다중이용시설 담당하는 분은 다른 업무하고 중복은 되지만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없다는 것인지, 좀 납득이 안 가서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건데, 자가측정을 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관련된 질문인데요, 96페이지 보면 실내공기오염 무료측정서비스 이래서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이랑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런 곳들을 무료로 측정해서 미세먼지라든지 포름알데히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김현경위원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측정결과 기준 초과한 곳이 27개소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료집을 배부한 것으로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결과가 좀 미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발 빠르게 실제로 어떤 측정을 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잘 한 건데 그 이후의 후속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도 나와 있는데요, 추가조치가 없습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지금 다중이용시설 신고대상 일정규모 이상이 저희 관내에 30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 외에 여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목적복지회관이라든가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이런 관계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사업장이거든요. 이런 사업장에서 실은 우리한테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보육원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도 우리 시에서 좀 측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측정을 처음에는 기피를 했습니다. 유아원에서 초과가 되면 반응이 안 좋고 이상하게 학부형들이 볼 것 아니냐 해가지고 꺼렸는데, 금년도에 한 65개 정도 했어요. 했는데, 사실 65개소 점검한 것도 측정기 세 대를 가지고 두 명이 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27개소 초과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는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부분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이나 이런 관리하게끔 돼 있지 않은 관리 외 대상들에 대해서 요즘 환경문제 때문에 가장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의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부터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좀 관리하고 감독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사실 이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달 31일부터 12월 1일에 환경부에서 전국 실내공기질 담당자 교육 겸 토론회가 있는데요, 저희 시가 이런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사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데, 저희가 사례 발표하고 그러면 환경부에서도 후속조치가, 토론회에서도 나와서 이것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2월 12일에 우리 시민회관에서 309개 실내공기질 관련 대상 사업장하고 대상 외의 보육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체 해가지고 한 960명 정도 시민회관에서 전문가 모시고 교육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지침도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거기에 저희도 의견을 맞춰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두 시까지, 우리가 차수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두 시까지 이 과를 마쳐드려야지,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예의입니다. 그래서 열두 시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십시오. 예,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드리는 건의사항인데요, 탄천 관리업무가 너무 소관부서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어서 탄천 관리업무를 점검하거나 탄천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어렵거든요. 여기 보니까 조직진단용역에 제출한 자료에도 맑은물팀, 관리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꼭 돼서 탄천 관리업무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조직운영이나 구성부분을 좀 검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저희 시책사업으로 한 것은 훌륭한 사업인 것 같고요, 계속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학교는 어디에 속합니까?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학교는 우리 환경부지침에 대상 시설에서 제외가 됩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특수시책에서 학교를 좀 점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 공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우
우한우대기팀장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요, 학교 관리에 병설유치원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측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유치원이 아니고 초·중·고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학부모님들은 언제가 그것을 염려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시설 외에 보육원 유아원들 하는 것이고, 좀 여건이 되면, 우리가 능력이 좀 되면 학교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학교도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70페이지에 보면 각 환경단체별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이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금년부터 해당 단체별로 담당과로 예산신청이 들어옵니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과에서 검토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민간단체교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유근주위원
단체에 대해서 차등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그 관계된 세밀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출내역을 주세요.
제덕
박제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박제덕 환경보전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녹지공원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덕일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녹지공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해숙
김해숙위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해 6월에 아이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안전사고로 죽음을 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어쨌든 놀이터에 아이들이 자주 가는데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 저희들이 놀이터 조사를 거의 했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그런 부분을 다 안전에 중심을 둬서 했는데, 지금 저희도 놀이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있는데, 특히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선을 했다고 자료는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도, 여기 사진이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차후에라도 좀 보시고요, 안전에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조금 신경을 덜 쓰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에 있고요, 국회의원 자료 조사도 보면 사실 놀이터가 지금은 거의 3분의 1이 안전하지 않고 위험하고, 모래가 아주 오염돼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유기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래가 상당히 기생충이나 중금속 오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어린이놀이터 조성은 시에서 담당을 하고요, 관리차원에서 유지·관리·보수를 하는 쪽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충자료에 보시면 각 구청별로 보수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는데요, 이 개·보수현황은 다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이 오래돼서 낡은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는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내년도에 또 계속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바꾸기로 하도록 하고요, 오염된 모래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 조사도 해봤습니다만 기생충이나 기타 오염물질이 있어서 지금은 그 모래보다 고무매트, 아니면 어린이들이 착지를 해도 다치지 않는 종류의 시설물을 갖다가 교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지금은 고무매트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게 엄청 더 좋은 것처럼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놀이터는 밑에 아이들이 미끄럼틀에서 내려와서 거기 파인 부분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어서 안전기준에 보면 사실은 충격흡수나 이런 게 모래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래가 좋은데 어떻게 그것을 안전하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물놀이장을 많이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많이 돈을 투여하고 있는데, 2004년도 이후에는 모든 놀이터가 안전하게 일정 산자부에서 한 산업안전표준이라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면 2004년 6월 이후에,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이후에 놀이터가 만들어진 데를 주시고요,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도 최소한 안전표지판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표지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자가 누군지, 어디로 연락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런 상황들이 부모나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판 담당자가 누군지 꼭 좀,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김해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부착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고 나면 바로 연락이 돼서 응급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저는 108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 현황 분석입니다. 펴주시고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성남·수원·부천·안양·일산을 다 비교해 봤는데, 성남이 가장 녹지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면 공원·녹지 현황 분석 네 번째에 보면 ‘분당구 생활권 내 공원에 비해 기존시가지 생활권 내 공원 조성률이 현저히 떨어져 신·구시가지와 격차 심화로 기존시가지의 신규공원 조성 및 미조성 공원개발이 시급하다.’라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태까지 업무보고나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구시가지 내에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보다는 대형·대규모공원을 별도로 조성하는 형태로 많이 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으면 구시가지 내에 도심공원들을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계속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분당 쪽에 있는 신도시 내에 있는 근린공원은 대부분 조성이 완료돼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밀레니엄파크라든가,
김시중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대규모공원도 좋지만 도심 내에 조그맣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십시오.
덕일
김덕일녹지공원과장
계속 땅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덕일 녹지공원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을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과 모레는 휴일인 관계로 의사 일정이 없고 11월 27일 월요일은 10시부터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작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8분 감사종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