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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187회 제1총무위원회2014-07-22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번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시 회의를 진행하여 보았습니다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본청 및 읍면의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른 보고청취와 조례 및 기타의안 심사의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구

박종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7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의성조문국박물관과 의성읍, 단촌, 사곡, 금성, 봉양, 단북, 안계, 다인, 안사면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사정으로 시간이 좀 늦었는데 실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보고에 앞서서 기획실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들 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김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7대 의회의 개회를 축하드리면서 기획실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죄송하지만 실장님 임기가 어느정도 남으셨어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정년퇴직을 말씀하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예, 공로연수 들어가시면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지금 현재 2016년도가 정년퇴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정년퇴임은 공로연수 1년 놔두고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내년도 퇴임이시네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오신 지는 몇 개월 되었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3월 1일날 발령을 받았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획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자리가 기획실장 자리여서 제 기능을 다 못해요. 물론 군수님께서 인사의 고유 권한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평성에 맞추어서 하겠지만 실무 부서의 실과장님들께서 의성군 미래를 위해서 이건 아니라고 명확하게 보고하고 말씀드려서 어쨌든 내 개인의 손해가 좀 있더라도 의성 발전을 위해서는 좀 양보했으면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기획실장 자리는 마지막 종착역으로 6개월, 8개월 하다 보니까 의성에 중요한 사업 계획을 해놓았던 것의 책임이 없어져요. 잘못된 부분은 누구한테 질책을 하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장기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도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제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주요 과장을 하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우리 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것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에 새로운 군수님이 행정을 하시고 하니까 좀 좋은 쪽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건의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의성군미래기획위원회 개최에 차흥봉 위원장 외 15명인데 차흥봉은 전에 노인복지부 장관하시던 분 맞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복지부 장관을 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의성 분이 장관까지 하신 것은 의성으로 봐서 좋고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노인 복지 쪽에 투자가 많이 되어요. 저도 어디 가서 이런 말을 하면 매 맞을 일이거든요. 사실 고아를 데리고 와서 고아원을 신설해서 학생들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전부 지체장애인 분들, 노인분들인데 이 분들 1인당 교부세를 생각한다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은 뒤에서 조언만 해주시고 좀 젊은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위원장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분 개인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이 몇 년 전에 오셔 가지고 의성에 하신 것은 모두 잘 아시잖아요. 또 지금 실패작이 많이 되었잖아요. 마지막 것만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미래기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장을 하실 때는 덕망 있고 훌륭한 분도 좋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젊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원장을 하든지 그런 분들의 조언을 많이 받았으면 싶어서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미래기획위원회가 서울, 대구, 부산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은 주로 출향인들로 위촉을 합니다. 유명인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을 위촉하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호 선출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내가 어느 어느 분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다 덕망이 있으시고 지역을 위해서 또 그 분야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시대 변화에 맞추어 바뀌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저도 군수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군에, 또 행정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시면 잘 반영되도록 실장님께서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저도 위원님을 잘 보필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원만하고 특히나 우리 군을 발전시킨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 실장님 잘 모셔 가지고 내년도 계획을 잘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최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유철위원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담당님들 오셨는데 뭐든지 아무리 잘해도 홍보가 잘 안 되면 다 묻힙니다. 그래서 홍보 분야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특히 농산물 관계에 있어서는 의성의 농산물 홍보는 굉장히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실장님, 그렇게 들어 보셨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최유철위원

지금 다양한 군정홍보를 여러 가지 종류로 하시는데 대충 봐도 한 6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대구에서 의성으로 오다가 보면 봉양 다 와서 의성마늘 선전하는 큰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지점에서 보면 나무에 가려서 반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밤에 불이 들어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관리 상태가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또 화면의 도안이 많이 어두워요. 밝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조치하시기 바라고 중국에 여행을 가보시면 길가에 엄청난 선전 간판이 있습니다. 홍보의 효과는 사실 그게 큽니다. 왜냐하면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록 주변에 보면 의성군 홍보물이 제일 적습니다. 고정적인 홍보 간판, 이런 것이 적은데 여기 인터넷 매체나 TV특집,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 안 보는 사람도 많고 지나가면 1회성입니다. 그렇지만 고속도로 주변에 이런 것이 설치되면 훨씬 더 다양하게, 한 번 설치할 때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에는 내용만 바꾸면 되니까 이런 쪽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성에서 안동에 새로운 도청 쪽으로 가다 보면 눈이라든지 안동 마 선전부터 해서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홍보 간판, 홍보물,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먹고 산다는 것이 주로 농업 군이다 보니까 거기에 주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 하셔 가지고 어차피 홍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은 방법을 다 동원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태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초선이라서 사실 모르는 부분도 많고 앞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질문을 다양하게 하겠지만 우선 오늘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의성군 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정을 하며 또 발전협의회가 군 행정에 얼마만큼 반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발전협의회 명단을 저희들이 볼 수는 없을까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즉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협의회라는 것은 경상북도 북부지역 시군협의회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11개 시군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각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각 시군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제안해서 구성된 것이 의성 발전협의회입니다. 안동 같으면 안동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23분의 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분과를 두 개 나누어서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과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토의를 하고 또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우리 군에 제출합니다. 지금 현재 과제를 드려 놓은 것은 앞으로 5년간, 그러니까 ‘민선 6기가 앞으로 뭐를 먹고 살 것인가, 여기에 최대의 안점을 두고 몇 건의 안이라도 좋으니 그것을 연구해서 내 놓으시오.’ 이렇게 말씀을 연초에 드렸습니다.

임태선위원

그러면 일반인은 참여를 하지 않고…….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위원을 위촉해 놓았습니다.

임태선위원

누가 선정합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주로 우리 군에서 위촉을 했지요.

임태선위원

명단을 좀 보내주십시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삼복 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 보고서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또 어쨌든 민선 6기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의성군이 되고 그리고 행복지수가 높은 의성군이 되기를 저도 희망합니다. 오늘 첨부된 자료된 가운데 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의성군 종합발전계획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대경연구원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경연구원에 최근 4년간 용역 준 것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그것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대충 큰 것만 해도 서 너 건은 되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예, 자세한 것은 제가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그 때 당시 들었던 것은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것은 그래도 정계, 학계의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을 해놓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분들한테 줘야 일이 원만히 잘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이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계획된 내용대로 준비해 주는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기획실에서 이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 세세한 부분이지만 소품 같은 이런 한 개 한 개를 짜깁기해서 또 언젠가는 의성군이 제대로 된, 튼튼하고 건강한 의성군이 되도록 한 개 한 개 계획된 대로 좀 준비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용역비만 자꾸 지출되고 결과는 없고, 그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저도 와보니까 6월 30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6월 30일에 납품을 해버리면 민선 6기라든지 7대 의회의 의견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까지 석 달 기간을 줄테니까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틀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실과장들이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경연구원의 연구원들과 종합 토론도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9월 말에 납품하도록 변경을 시켜 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용역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 동안에 경험이 풍부하고 실적이 제대로 갖추어진 업체를 공격적으로 좀 찾아가서 용역을 주자고 이야기 했는데 지금 다인에 푸른문화길 조성 사업 관련 320억 중에 지금 220억이 공중 분해 되어서 100억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 줄 것은 학술용역을 주고요, 그 다음 시설에 관련된 것은 시설에 중추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는 업체에 줘야 되는데 이게 혼선이 와서 결국은 중앙정부하고 마지막 예산을 거르면서 대항력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하자고 하는 대로 다 예산이 삭감되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다인에 푸른 문화길 조성 관련되어서 현재 한 100억 정도 진행중이지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삭감이 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삭감된 것이 220억 되었습니까? 결정되었습니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통보만 받은 상태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3대 문화권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푸른문화길 조성사업하고 붉은점 모시나비길 조성사업하고 이것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서용환위원

우리가 사업을 받으려고 하면 처음에 기초계획안이 있습니다. 기초계획안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결정나게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초계획안이 잘못되어 버리면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부 다 삭감해 버려요. 학술용역을 처음에 줄 때 꼭지는 제대로 따 놓아야 그 꼭지의 물집이 크고 작고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천적으로 잘못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다음 정부하고 이야기하면서 대항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학술용역, 그 다음 시설용역을 좀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감사 때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방향 설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도 나는 용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원천적인 책임은 발주 부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봐요.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챙겨서 어렵게 받아 놓은 예산이 군민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전문 분야별로 용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지금 용역준 것 중에 PQ심사 하는 것 또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그 업체는 그것을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PQ심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내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 줄게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특정업체에 계속 몰아 주기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앞으로 할 때는 전부 공모해서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모하면 6개 업체가 여기에 응하게 되면 업체마다 다양한 특수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좋은 업체를 하나 선정하되 공짜로 정보를 한 5개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렇잖아요. 제안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특정업체에 맞추어 놓고 자꾸 하니까 결국은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이제까지 특정업체가 했는 용역 중에 제대로된 것이 있는가 검토를 해보세요. 오늘은 보고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더위에 고생이 많고 또 새 집행부, 새 의회도 호흡을 잘 맞추어서 남은 4년 임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해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선심, 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및 유사 사업 통폐합, 이런 것이 있는데 아까 최유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처음 와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고 군정 홍보나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주로 홍보범위가 지역 신문, 일간지 매체, 이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나 다른 부분에 어려움이 계실 줄 압니다만 농산물이나 특산물, 이런 부분은 좀 더 공격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 쪽으로 홍보를 하는 방향을 열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대권

이대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예, 우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한 총무과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총무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민선 6기가 출범되어서 마음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나 뒤에 계장님께서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울음소리, 웃음소리를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울음소리를 많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보화 마을 중에 실제 청학마을에서 실시를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아이들 울음소리요.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웃음소리가 아니고요?
동준

김동준위원

울음소리, 웃음소리요. 울고 나야 다음에 웃지요.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구 구성상으로 울음소리를 듣기는 1년에 한 260명 정도 밖에 안 태어나니까 앞으로 보건소하고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외지에 있는 아이들을 놀러 오게 해서 농촌의 소득도 좀 올리고 지역에 활기를 돕자는 그런 뜻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자체에서 애기가 탄생되고 하는 것은…….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종합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간에 성과를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부서별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귀농, 귀촌 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귀농, 귀촌 부분보다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물론 내가 사는 데는 내 생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공무원이 사실 출퇴근을 안 했으면 제일 좋겠어요. 여기에서 신규 발령 받으면 몇 년 동안 외지로 전출 못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현재 3년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것을 법적으로 많이 늘릴 수는 없어요?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자체 규정으로 제한은 할 수가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래서 전보를 못 하도록, 사실 공무원이 신규 3년 동안 근무하는 것은 교육적인 것 밖에 안 되지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입장은 못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배워서 좋은 데로 전보되어버리면 우리는 교육시키고 투자만 했지 실익성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 한 10년이라도 묶어 두면 ‘의성군에는 발령 받으면 10년 동안 꼼짝 못 한다.’ 이렇게 되어야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의성군에 지원해서 시험 칠 때도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지 3년으로 하면 교육 잘 받고 떠나니까 여기에서 결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하실 일이고 그래야 애기가 나서 울음소리가 나고 그 뒤에 웃음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교육도 어느정도 향상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과 도시의 차이는 많이 나지만 전문적인 지식 아니면 교육도 꼭 명문대를 가겠다는 것보다는 내 능력 위주로 선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성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주소만 위장으로 해놓고 출퇴근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교장선생과 이야기를 할 때 행정과 사법기관의 공무원은 개혁이 많이 되었지만 교육 공무원 개혁은 안 되었다고 이야기 하면 교장선생님이 펄펄 뛰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 공무원은 4시 30분, 5시 30분땡하면 자기 집에 가십니다. 물론 자기 사생활이에요. 얼마 전에도 교육청장님하고 이야기 했어요. 대구에서 발령 시킬 때 부부간에 같이 울릉도로 보내버려라. 울릉도 사람은 저기 청도로 보내버려라. 출퇴근 못 하게, 그래야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를 탓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행정 공무원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욕을 못 하셔도 속으로는 섭섭하다고 욕 하시겠지요. 이제는 희생이라는 것을 지역을 위해서 해주셔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조치가 행정에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공무원들 모두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요즘 장차관님들 나오실 때 다 위장 전입 때문에 낙마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은 지역의 공무원이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지역 출신분이고 고향이기도 하니까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욕심을 버리고 여기에서 생활하시고 또 방침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같이 근무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 분들이 주소만 이리 해놓고 출퇴근하는 분이 몇 분인지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직원들의 한 3-40%정도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자료까지 달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개인 적인 것이지만 위장 전입으로 인정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자료 못 구할 것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생활해야 교육이 향상되고 문화가 향상됩니다. 전신만신 노인분들, 차흥봉 장관하던 분, 송선대 원장하던 분, 노인분들만 오니까 복지관만 짓지 고아원을 몇 개 지어서 아이들이나 성장시키든지 해야지, 내가 목청이 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교육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 생활하시는데 우리 귀농인들한테 해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오시는 것도 우대해 드려야 됩니다. 그냥 오시라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불이익 보는 것, 손해 보는 것을 어느 정도 혜택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한 두 분이라도 더 오실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유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 계장님들, 1년 전보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는 것을 보니 총무과가 골치 아픈 데인 모양이네요. 어쨌거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4년 동안 우리 의회하고 서로 호흡을 해서 군정이 좀 나아지고 의성군이 좋아 지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인사관리에 기본을 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하나 더 해서 공무원이라는 것이, 공직이라는 것이 사실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만족도라는 것은 일 잘 하는 사람이 만족을 줄 수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도 만족을 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보면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 행정 추진이라고 했는데 경륜도 좀 감안해서 공직의 경쟁력 강화로 볼 때는 성과와 능력 중심이 좋지만 조직의 안정으로 볼 때는 경륜도 중요시 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싶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어디에 중점을 둔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륜을 감안하다 보면 조직이 침체되는 경향도 있고 또 일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경륜 같은 것이 전혀 사장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하여튼 운영의 묘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그것을 좀 조화롭게 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5급에 보면 읍면에 총 17명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37명이거든요. 승진할 때 보면 항상 본청이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5급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조직의 안정적인 측면에서 차라리 읍면에 5급 승진 자리를 두 개 정도 배정을 해줘서 그 쪽에서 읍면에 있는 6급들이 5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 한 번 검토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읍면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거의 부면장급이거든요. 또 전체적으로 읍면에서만 계속 근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따지면 본청보다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사에서 본청 위주로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읍면에 부면장 자리는 또 본청에서는 아무도 못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직협하고 양해한 상황에서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니까 군수님께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협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건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도시, 이 부분에 보면 중국 섬서성, 몽골이 되어 있는데 단체장님이 오실 때마다 한 군데씩 생기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자매도시가 일반 주민들한테는 사실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돈만 쓰여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매결연했다가 정리하는 자치단체도 사실 많이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혹여 새로 더 생기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선위원

위원장님, 임태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실 모르는 것이 많고 하니까 질의를 하려고 해도 의문스러운 점도 많지만 또 공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모임에 의원님들 다 오셨을 때 불만의 소리가 조금 높았던 부분이 한 번 있었지요?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예.

임태선위원

저희들 지금 돈이 1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 여성분과위원으로 있으면서 학교나 통일 기반에 대해서 각종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작년하고 예산이 똑 같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자율방범대가 지금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성, 안계, 의성 방범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이 예산이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 예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게 여성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남자들은 읍면 총괄입니다. 총 18개 자율방범대를 총괄해 놓은 겁니다. 여성자율방범대는 안계, 의성, 두 군데만 있습니다.

임태선위원

이 구분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볼 때는 몇 명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만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때 진짜 민주평통이라는 것은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직속인데 1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역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나, 저도 또 그렇게 피부로 느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통하고 의논을 하셔셔 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정규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위원장

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모입니다. 먼저 지난 6. 4 지방선거에서 당선 되시어 의성군의회 제7대 의원으로 등원하심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오며 의성군민의 대변자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명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청마의 해인 갑오년도 절반을 넘어 후반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후반기 동안에 저희 재무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변함없는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심과 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바탕으로 업무 연찬 등을 통하여 군정 방침에 부응하는 업무 추진으로 주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명국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위원장님, 최유철 위원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철위원

과장님, 계장님, 재무과는 돈 많은 곳인데 별로 부티가 안 나 보입니다. 고생하셔서 그렇나요? 1년에 징수하는 금액이 무려 275억, 이것을 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잘 아는 분야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군청도 그렇고 각 읍면에 법원에서 배당요구 신청하라는 통지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군청에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읍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해요.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하면 국세든, 지방세든, 또는 국세징수에 준하는 그런 비용이든 전부 다 받을 것이 있으면 법원에 신고를 하라는 통지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누락하는 경우가 더러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기에 체납 징수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면에도 그 업무를 보는 재무 직원이 있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분들이 이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체납액은 읍면에서는 징수만하고 실제 관리는 군에서 전체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통지를 법원에서는 면으로 하거든요. 면에서도 혹시 체납된 세액이 있나 해서 보내는데, 왜냐 하면 종전에는 경매를 하게 되면 돈을 달라는, 국세든 개인의 채권이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예전에는 낙찰 기일까지여서 굉장히 길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배당요구 종기라고 별도로 경매 게시 결정을 할 때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종기를 줘놨어요. 그것을 넘기면 국세라 하더라도 돈을 안 줍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의 담당자들이 잘 알고 있는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고 실지 읍면으로 통지가 가더라도 통합적으로 징수계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징수하고만 하지 모든 자료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런 업무는 재무과 어느 계장이 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징수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그 다음에 500만원의 고액체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군에 한 60명 정도 됩니다.

최유철위원

많네요? 책임 징수제를 했는데 돈을 받으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고액체납을 받으면 직원들한테 조금의 포상을 연말에 주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제가 보니까 소송 수행자가 소송을 잘 했을 때는 포상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체납 징수를 잘 하면 포상금 주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요?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업무 규정이라도 없습니까?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저희들이 내부 지침으로 해서 연말에 포상하고 연구동아리 같은 것은 부과세 환급금을 작년에 70억 받아서 태국에 연수를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최유철위원

TV에도 나왔는데 다른 지자체는 파격적으로 대우를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는 내용도 넣어 놓았는데 어차피 없어질 돈 받았으면 뭔가 반대 급부를 주면 체납 징수에 훨씬 더 열심히 하실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차제에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다른 데를 보시고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종모

김종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국위원장

최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