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133쪽부터 139쪽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복지정책과장한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지금 책자에 보면 생명•산내•판암 기능보강사업비가 올라온 것이 있네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게 됐는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비는 주로 복지관의 어떤 시설 문제,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하는 쪽에서 주로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관들이 90년대 초에 임대주택을 조성할 당시에 건축된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 할 그럴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지관에 수요조사를 하면 복지관에서 시설 개보수 할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올리면 저희가 시로 신청하면 결정은 시에서 결정해서 사업이 책정되게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생명복지관은 어디를 보강하는 것입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생명복지관은 장애인 시설을 우선 보강을 하고요. 자동문이라든가 또 바닥공사, 방수공사 이런 부분들을 해서 예산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 면을 볼 것 같으면 올해가 아니라 벌써 한참 전에 이것이 올라오고 그랬어야 될텐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복지관하고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얘기가 안 되어서 이제야 올라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매년 필요한 부분을 복지관에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강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금년 한 해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기능보강사업은 해 왔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기능보강사업비를 매년 신청을 해서 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겁니다. 이러한 지금 말씀대로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먼저 됐었어야죠. 이것이 잘못된 예산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 올리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다른 것보다 이것이 더 급했었지 않느냐. 자, 그러면 산내는 뭡니까? 내용이.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산내는 지하누수공사하고 지하바닥 개보수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하 어떤 공사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바닥 개보수공사요.
종성
김종성위원
개보수. 왜 물이 납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지하에는 누수가 되어서 물이 새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샙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요근래에 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근래에 새는 거예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저번에는 안 샜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도 그러한 새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했었으면 벌써 했었어야죠. 지금 때맞춰서 기능보강사업비를 올렸다, 필요한 돈이다,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앞서가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판암은 뭡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판암은 방수공사하고요.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디 방수예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지하 방수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도 물 납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염려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번 것은 판암은 예방 차원이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가서 예산을 올리고 또 예산 승인 받고 시에 올리고 하는 것보다는 항시 긴밀히 서로 협의해서 빨리 할 것은 빨리 해 주고 또 미리 했어야 될 것, 그런 부분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5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박선용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시설 확충 때문에 제가 말씀 좀 여쭈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가 2억 내려와 있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구비가 저번에 회의 때는 없다고 그랬었는데 1억을 해 넣으셨네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 구비를 투입을 않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2억을 신청을 하고 관계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우선순위에서 보훈회관 특별교부금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비 1억을 추가로 투입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저번에 회의 때 4억을 올렸었단 말이에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국비 2억, 구비 2억 해 가지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3억을 가지고 예상했던 사업을 지금 줄여서 할 수 있나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리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건축직 직원들을 현지로 보내서 현지에서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산출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산출해서 나온 결과는 약 3억 9천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그래도 제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시비 특별교부금 2억을 확보를 했으면 4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구비 2억 들어가는 것이 좀 부담이 되고 해서 일부 견적 나온 것 중에서 일부를 축소를 해서 3억 정도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해도 어느 정도 입주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예산 4억을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3억 9천 말씀하시는데,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1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충분히 그 분들이 쓰실 때 별 하자가 없어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현재,
박선용위원
불편함이 없는가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제시됐던 것 중에서 중앙냉난방 공사라든가 또 도장공사라든가 전기공사 이런 데에서 좀 절감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차후에 과장님, 예산 또 다음에 올리면 안 되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건 그렇게 않고 이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박선용위원
마무리하실 수 있어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꼭 마무리하시면 좋겠고 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절대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또 여기에 또 이중으로 하려면 내내 그게 그거니까 지금 하실 때 아예 단도리 잘 하셔 가지고 한번에 잘 하셔야지, 조금 더 들어도. 또 추가로 추가로 자꾸 하시면 일만 많아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3억 한도 내에서 쓰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래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예. 저도 과장님께, 강정규 위원입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한도수입니다.
강정규위원
시비를 2억을 확보를 하려고 하셨는데 잘 안 되셨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을 때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12건이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부 4억 5천 정도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훈회관이 빠진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우리 자료 받은 것에 보면 노후로 인해서 개보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셨거든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안전한 건물을, 리모델링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선정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우선 '92년도에 건축된 건축물입니다만 주변 건물에 비해서 골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현재 건물을 9개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해 줘야 되고 또 일부 도색이라든가 일부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건물 자체가 낡았고 위험한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강정규위원
여기가 가양2동이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우리 16개 동 중에, 동구. 굳이 가양동 쪽에만 이렇게 시선을 두고 그쪽만 살펴보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두고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봤으면 그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보훈가족의 숙원사업 해결 지연으로 인해 보훈단체의 비난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비를 세워주지 않으면. 이런 문구는 쓰지 마세요. 이런 것이 겁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신껏 하셔야지 이런 것으로 뭐… 누가 이런 것 가지고 겁내합니까. 비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세워 드려야 되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엉뚱한 그런 문구를 넣으시면 우리 의원들이 답답하죠. 한심하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 이제 얼마 되셨어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지금 1년 약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판암1동장 때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으셨는데 복지정책과장 오셔 가지고도 저희가 그 전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추진되는 사항을 보고 역시 참 우리 과장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특히 우리 생명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애우들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사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세요? 내용.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희 판암2동에 가장 많은 장애우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4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진 것이 생명복지관입니다. 생명복지관이 설립된 것이 몇 연도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92년도 정도로, 정확하게…
윤기식위원
그렇죠. '92년도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벌써 근 20년 됐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윤기식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우리 4단지나 생명복지관 주변에 장애우들이 어느 정도 사세요? 거의 동구에서 전체 장애우 중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윤기식위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명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힘센 제가 밀어도 잘 안 열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휠체어를 타신 장애우나 우리 장애우들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놓는 것입니다. 저희 판암2동 주민센터, 그리고 또 장애우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다 자동문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장애우들이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울먹거리시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동안 왜 기능보강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매년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오면서 가장 중요한 생명복지관에 자동문을 설치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지, 왜 우리 과장님이 복지정책과를 맡고서 비로소 기능보강사업에 포함됐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공무원들 다 앉아 계십니다만 정책의 우선순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리가 생명복지관이 있는 것은 물론 어려운 분들, 우리 복지관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에게 가장 맞는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니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판암2동 동청사도 다 자동문입니다. 그 동안 20년 동안 저희가 생명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그 동안 자동문, 왜 건의 안 했겠습니까? 수없이 건의했지. 그리고 이것이 뭐 어렵습니까? 시에 건의하면 50 대 50 시비 50, 우리 50 아닙니까. 우리가 50만 반영하겠다는 의지만 보이면 시에서는 얼마든지 지원해 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이 뽑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더 어려운 우리 장애우를 위하고 이렇다면 우선 사업이 뭔지, 이것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여론화시키기 이전에 이미 '92년도에 자동문이 설치됐어야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더 우리가 적극성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앞서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복지관도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해서 시정을 시키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우리가 봉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봉직.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134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이것이 감소가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보조내시 됐던 것이 연초에 확정내시가 되면서 좀 감액이 된 것입니다. 130,
종성
김종성위원
4쪽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세출 말고 세입.
종성
김종성위원
251-,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사회복지과,
종성
김종성위원
거기는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그러면 이따 질의를 하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이 막대하게 지금 투자되고 있잖아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래서 지금 총 해 보니까 환경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복지정책과 해서 한 5억 5천만원 돈이 지금 그 곳에 투자됐어요.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서로 4개 부서에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는 해 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독단적으로 해 가지고 막 투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쪽방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특별교부금으로 3억을 받았고요. 그것은 공중화장실 정비, 하수도 정비, 또 가로화단 조성, 또 도로포장 이런 부분으로 3억을 복지정책과로 세입이 일괄적으로 내려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사업비별로 각 과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부분은 건설과, 공중화장실 부분은 환경과 이렇게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답변자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국장님으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제가 지금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다 보니까 과장님은 본인 파트만 아실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알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쪽방사업에 투자된 돈이 거의 5억 5천만원 돈 투자가 됐어요, 전체로. 생활지원국 자체 내에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을 보면 정말이지 노숙인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집주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이 사업이 다가가고 있고 그리고 효과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쪽방사랑나누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쪽방마을에 노숙인들이, 생활자들이 있으시잖아요. 생활환경을 개선해 드리면 그 분들한테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복지재단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기반시설 같은 것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도배도 해 주고 그런 것은 동구지역자활센터 인부를 해 가지고 하고 재료비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할 때부터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한테 앞으로 그것을 해 가지고 세를 올린다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된다고 누누이 설명을 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도. 어차피 하는데 나중에… 저희도 처음에 걱정했던 것이 다 고쳐주면 나중에 세를 올린다든지 하면 효과는 그 분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또 다른 데로 가실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 분들도 그것을 공감을 하셨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도 개인 재산인데 저희 구청에서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하여간 같이 사시는 분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분들을 대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정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과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일풍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면 기정예산에 없었던 것이 많이 세워진 것 같아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장애인시설기능보강은 어떤 부분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하람생활시설하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어디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하람요. 그리고,
종성
김종성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알려 주시면,
종성
김종성위원
134쪽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세출은 167페이지에 있답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판암보호사업장에 배달차, 빵 배달차로 해서 2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고요. 그리고 하람에 종합프로그램 1억 7,200만원, 그리고 소방시설 1,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종성
김종성위원
소방시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여태까지 소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소방시설이 올해 2월 5일자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종성
김종성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노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강화해서 소방시설이 1,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요. 또 사랑의 집에 보면 장애인리프트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3,793만원의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그러면 빵 배달차가 얼마라고 그랬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2,062만원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062만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 곳은 후원금을 받지 않는 곳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빵 만드는 빵 공장에서 빵 배달할 수 있는 여력은 복지관 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냥 장애시설이 사실은 운영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설립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기부 자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빵 배달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차량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국시비가 내려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그 외에 자기네 자력으로 어느 정도는 투자 내지는 또 후원금을 받아서 충당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복지관의 운영방법 아닙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그냥 전부 여기에서는 지원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밖에 더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부엌 살림 만들어 주는데도 큰돈이 들어갔고 할 것 다 해 주는데 이런 것까지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한다고 그러면 복지관 운영하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2010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장님도 그런 분야는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좀 기본적인 시설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 여기가 밀알재단이잖아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볼 때는 이 분들은 재단에서 지금 복지관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주는 돈 가지고… 복지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복지관들도 변해야 되요. 그냥 주는 것 가지고 그것으로 움켜쥐고 가는 구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네 재단에서 기금을 내놓는다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도 만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서 나가야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관에만 매달리고… 지금 우리 복지파트를 맡고 계신 과장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휘청휘청대는 것도 그것 몇 % 안 되는 우리 할당금 때문에 많이 지금 우리 구에서도 휘청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복지관 운영자들에게 방향을 틀어줘야 되요. 지금 밀알복지관에서 양쪽 운영하면서 재단에서 투자하는 돈이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없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다기능노인복지관에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5천만원씩 아마 기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째 그런 체제를 한번 못 만듭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밀알도 기금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가 덜 되고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복지사업…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단기보호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5,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상소동에 해바라기단기보호소가 작년에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어떤 단기보호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기보호시설이라고요. 상소동에 둑 옆에,
종성
김종성위원
단기라는 것은 짧은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단기로 보호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어디를 간다든가 단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부분에 있을 때 장애인들을 이 단기보호소에 잠시 맡기는 시설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 그러면 임시적으로 장애인이 어디 오고갈 때가 없으니까 그때 잠시 맡아주는 그런 시설이다 이거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4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왜 줄어들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34억의 예산이 저희들이 섰는데요. 이번에는 3억 6천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디에서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면 이것이 작년에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액이 27억원이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억 5천만원의 예산 잔액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에 맞게.
종성
김종성위원
작년에 5천만원씩이나,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4억 5천만원 정도,
종성
김종성위원
반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만큼 돈이 더 필요 없겠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구간조정을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보고를 올린 사항이 아니고 시청에서 작년 집행액을 보고 조정한 내용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작년에는 5천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4억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4억 5천만원이 왜 남았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복지수요가 없기,
종성
김종성위원
처음에는 계산에 맞춰서 예산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4억 5천만원씩이나 남도록 어떻게 일을 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국 가구 평균 100% 이하, 또 120%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선정범위 안에 들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들을 선별을 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4억 5천만원의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청에서 작년 결산 결과를 봐서 구청별로 조정해서 추경에 확정 내시된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삭감되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일 할 수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합니까, 할 것 같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합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특히 작년에 예측한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줄어든 것 아니에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7억을 썼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30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행을 하고도 좀 일부는 남을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은 내려오던 돈이 줄어드는 것, 별로 좋은 것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5쪽 좀 봐 주세요. 장애인 채용박람회 그것이 매년 하는 것인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처음 구청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작년에 했어요? 그럼.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구비가 없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대전지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장애인 자체에서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올해는 1회 추경에 올린 것은 왜 올린 것인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올해는 박람회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 취업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천만원을 세워서,
박선용위원
그러면 시 차원인가요, 국가 차원인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구 차원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 구 차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구 차원에서 따로 하시는 것이라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다른 구는 지금 안 하고 저희들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자기네들이 준비를 했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올린 것이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청사 카페 설치공사 해 가지고 5억이 섰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5천만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건강카페는 2010년도 10월달에 염홍철 시장께서 일본 삿포로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삿포로 시청에서 청사내 소규모 카페를 보는데 장애인 일자리, 일하는 모습을 보고 염홍철 시장께서 귀국해서 2010년도, 귀국하자마자 시청 총무과에 지시를 해서 2011년도 2월 23일날 대전시청 1호점을 개설하게 됩니다. 건강카페를 설치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염홍철 시장께서 이 건강카페를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확산시켜서 안정적인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정착시키라는 지시와 함께 건강카페 이미지를 통일하고 난립을 방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2011년 9월 9일자로 건강카페상표를 출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4호점부터 건강카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운영의 목적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매개체의 역할을 통하여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전시에 지금 건강카페가 7호점까지 개설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청에서 5개, 하나은행에서 하나, 서구청 하나, 지금 중구청에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장애인 숫자가 보면 대전시 장애인이 7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가 15,100명 정도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인구 분포로 보면 약 6%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시청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고자 저희 구청도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신청사에서 건강카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조는 없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하나도 없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시장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신데 보조를 안 해 주고 하라고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체로 상표출원하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공공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 확산하고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하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박람회라고 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어디에서 주관했다고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주관은 저희하고 동시에 했는데요,
윤기식위원
동시에 했는데, 어디예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윤기식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대전지사입니다.
윤기식위원
대전지사. 작년에 얼마 예산 들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윤기식위원
천만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동구 지역의 장애우들이 이러한 행사로 인해서 취업된 실적이 있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19명 정도 취업했습니다.
윤기식위원
19명. 위원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우리 동구청에서 공동으로 주관한 이 채용 박람회에 대한 취업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윤기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채용 박람회 채용실적 인원에 대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다음 시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다음 시간까지 우리 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윤기식위원
몇 분이 취업됐다고 했죠? 아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19명 취업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열 아홉 분요. 열 아홉 분은 자료를 보면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는 대단하다, 그렇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동구 자체 우리 장애우들이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열 아홉 분이 취업이 됐다면 상당한 어떠한 역할이 있었다 그렇게 봐지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올해도 계속 실시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올해는 왜, 한번만 하고서 왜 하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고용공단에서 특별히,
윤기식위원
특별히,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특별히 한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이 행사를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하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매년 하고 있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는 언제 합니까? 올해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6월달에 했는데요. 올해는 추경이 서면 9월달,
윤기식위원
9월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또 하나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 9월에 실시할 장애인채용박람회 행사에 대한 개요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 채용박람회 전체적인 운영개요에 대한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다음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도 아까 먼저 말씀하신 채용된 인원에 대한 자료와 함께 다음 시간에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한번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행사의 노하우는 갖고 있다고 봐지는 것이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같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장애우들이 많이 참여를 하던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업체가 참석을 하고,
윤기식위원
동구지역에 있는 업체만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대전시 다,
윤기식위원
대전 전체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130명 정도 구직신청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130명 정도 구직신청을 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윤기식위원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지금 작년에 이런 행사를 했었나 잘 기억이 안 나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특별히 했기 때문에 기억에 없으실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글쎄 6월에,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홍보를 잘해서,
윤기식위원
홍보를 잘해서 이것이 1천만원 정도 예산 가지고 더 이상의 우리 장애우들에게 어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데 저희 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올해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장애우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후에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까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강카페 설치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돈이 한 5천만원 들어가네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어떤 카페를 만들기에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봐야겠지만 디자인하고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상표 등록할 때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을 보면 서구청 사업비를 보면 서구청도 5천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저희들과 면적이 같은 한밭도서관도 5,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1㎡ 정도 설치하려면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것이.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6.1평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6.1평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21㎡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평으로 따지면 6.1평,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6.1평에 5천만원씩 한다, 그러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평당 소요액이 좀 비싼데,
종성
김종성위원
한 800만원도 넘어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인테리어비가 상당히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시중에서 리모델링 할 때도 보면 평당 800만원 이상이 가면 집 짓는 것보다도 더 비싸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호화롭게 어떤 카페를 만드는지 몰라도 지금 이 건강카페가 시작이 된 것이 지난번 한현택 청장이 우리 판암2동에 연두순시를 왔었을 때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시 같이 우리가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건강카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해서 그 즉석에서 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1평에 5천만원씩의 시설비를 투자하면서 무슨 카페가 아니라 무슨 아방궁 같아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카페가 사실은 건물 내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종성
김종성위원
내가 가 봤어요. 가 봤습니다. 현관 입구 옆에 있대요. 그런데 그것 해 봐야 칸 막고 유리창하고 그런 것인데 거기에 5천만원씩 투자해서 무슨 카페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빵하고 커피 등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것 하는데 무슨 5천만원씩 들어가고 이것 뭐 잘못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아까 얘기대로 이제는 복지관에서 나서서 그것을 할 준비를 해야지 그냥 전부 만들어서 바치다시피… 이것은 아니라고요. 그것은 수익사업을 위해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 상상을 해 보세요. 6.1평에 5천만원씩 투자해서… 이해가 안 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시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표 출원할 당시 그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설에 부합하기 위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무슨 상표입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건강카페 실용특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상표 값을 줍니까? 지금.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상표 값을 주지는 않지만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
기준에 맞게 이 6평을 하는데 5천만원이 투자된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집을 지어도 그만큼 안 들어가요.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구청만 설치한 것이 아니고 7호점까지 개점한 상태를 보면 저희들이 임의로 산출한 내용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성
김종성위원
이 산출내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산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카페 인테리어에 대한 산출내역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산출내역은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다음 다음 시간 정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오후 몇 시쯤으로, 시간을 말씀해 주셔야죠.
일풍
전일풍사회복지과장
시작하자마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개의 시간에,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오후 개의 시간까지 김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그럼 이어서 16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인식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면 삭감된 부분들이 있어요.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비하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180쪽, 181쪽에 보면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대부분 우리가 가양동에 어린이보호시설 늘사랑 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2월달에 중구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계상한 부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보면 나사렛 같은 데는 기능보강비가 이번에 4억원씩이나 올라왔어요.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능 보강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182쪽에요.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나사렛 기능보강사업 개축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사동에 어린이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과거에 식당으로 운영하던 그 시설을 지금 현재까지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이번에 기능보강을 해서 개축을 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개축을 한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사업비를 대전 나사렛에서 올릴 때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대부분 기능보강사업은 중앙에서부터 기능보강사업을 하라고 신청하는 공문이 이제 계통을 통해서 하달이 됩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시설에 공문을 보내고 공문에 의해서 각 시설에서 필요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받아서 진단하게 되고 그 진단 과정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비, 시비 반반씩 아닙니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일단은 시에다가 먼저 로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좀 되었다고 해 가지고 구에다 우리한테 얘기해서 올리는 절차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잘못 되었지요. 그렇지요? 왜 이런 것을 짚어 드리느냐 하면 결국 구청은 심부름하는 허깨비만 만드는 그런 사항이 도래를 해요. 이 복지관들이 앞으로는 국비를, 어떤 시비를 어떤 구에서 상담 시작이 되어서 구에서 정식적으로 올려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먼저 시에 가서 하고 우리 구는 뭡니까? 이런 것은 이제 바로 잡으세요. 그래야 우리 구의 권위도 서고 또 구에서 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건너 뛰어 가지고 시에다 대고 해 가지고 구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서류 만들어서 올리는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오면 이제 구에서는 국비고 시비고 다 삭감입니다. 왜 구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꼭 우리 구청이나 거기서부터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진행 되도록 앞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구에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것이 구에서 판단을 했었을 때 그것이 맞다 했었을 때 또 시에 올리고 시는 국비 신청을 하고 이러한 절차가 와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거꾸로예요. 복지관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것은 시정되도록 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러한 식으로 된 상황은 국비고 시비고 없습니다. 다 삭감이에요. 이제는 구도 구에 대한 할 일을 최대로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와야지 가만히 보면 시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꾸로 와서 다 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것은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에 신청절차라든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분위기가 성숙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되요.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행정이라는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복지관을 운영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생각이 없고 이제는 절차대로 갈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175쪽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은 이제 저희들이 난방비를 상•하반기 두 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1월, 2월, 3월 부족분을 이번에 새로 한시적으로 1월, 2월, 3월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경로당들이 난방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들이 많은데 이렇게라도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수고하셨네요.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있지요? 18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산이 70%나 삭감이 되었어요.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지난해까지는 퇴소아동 1인당 5백만원씩 생활 정착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1인당 2백만원씩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그 아이들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지금 5백만원도 큰 액수가 아니에요.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2백만원씩 기준해서 그렇게 감액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럼 변경내시가 되는 것은 솔직히 저희 국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저 윗 분들이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 퇴소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5백만원 주는 것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3백만원씩이나 삭감을 해 버리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하라고요. 비행의 길로 빠지라고…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저는 이것이 저희가 숫자 책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온 몸에 소름이 끼치네요. 이런 것이 정말 우리 의회를 위해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줘야 되는데 힘없는 정말 소시민이라고 그렇게 정말이지 75%가 되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아기들 어떻게 하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건의하셔 가지고 더 플러스는 되지 못할 망정 삭감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증액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런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아이들이 우리의 꿈나무고 또 이렇게 되면 지금도 힘든데 정말 나쁜 비행의 길로 가라고 저희가 더 쫓아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180쪽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 중에 181쪽 중간 지점에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간식비 해 가지고 1,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종전에 김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늘사랑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가양동에. 늘사랑아동센터가 중구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 지원해 줄 부분이 중구로 편성이 되고 저희들 구에서는 감액 계상된 그런 부분입니다.
강정규위원
이전을 하면서,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 밑에 방학중 중식이라고 나와 있지요? 180쪽에.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자녀들 방학중에 중식 대비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방학중 중식대상자가 2,6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비확보를, 당초 예산에 구비 확보 못한 부분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방학중에 중식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아동급식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아동급식소가,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약,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동마다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10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동센터가 있고요. 복지관이 있고 또 학교에서 일반음식점 40개가 각 동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2,600명 아기들방학중 중식을 103개소 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다 하고 일반 식당도 40개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40개소 식당에 어떤 식으로 쿠폰이라든가 이런,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일반식당에다 쿠폰을 전달하면 학생이 쿠폰을 이용해서 식사를 하고,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2,600명 아동이 센터로 가던지 일반 식당으로 가던지 그것은 자유입니까? 본인이.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물론 대부분이 아동센터나 복지관 그런 데에서 이용을 하고 주변에 아동센터가 없거나 복지관들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우리 전체가 2,600명이라는 것이지요?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2,600명이 한 명도 소외됨 없이 방학중에 중식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
홍인식가정복지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5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28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경제과장 구자선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97쪽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해서 4,200만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서민층 가스시설 말씀하신 것인가요?
종성
김종성위원
서민층 가스시설.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예. 이것은 차상위 계층한테, 우리 동구 관내에 차상위 계층한테 LPG 사용 가구에 대해서 그 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바꿔 주는 사업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니까 그 가스통에서 호스로 되었던 것을 금속배관으로 바꿔 주는 것이다, 엄청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4,2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우리 관내 차상위 계층이 한 1,500가구 정도 되는데요. 이 대상은 대략 1,066가구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해 가지고 한 5,800만원 돈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가 뭡니까? 196쪽 상단에 보면 지역공동체.
자선
구자선경제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요. 이것은 마을기업이라고 있어요. 마을기업을 매년 이렇게 행안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는 시에서 내시를 할 때는 한 4개소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책정된 것이 2개소로서 그 차익분이,
나영
이나영위원장
숫자가 줄어 가지고 이 예산을 감한 것입니까? 본 위원은 또 그냥 저희가 힘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못 해 가지고 구비 부분이 삭감되는 것인지 그래서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업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서 139쪽부터 143쪽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1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원도심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216쪽을 보시면요.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해 가지고 지금 기본실시설계 용역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난 5월 21일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지금 착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
강정규위원
프랭카드도 걸려 있더라고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6월중에 추진위원회 위촉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선진지도 추진위원 분들과 같이 견학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지금 한의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동 일원에.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요? 전국적으로 따진다면, 중부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대구를 갔다 왔는데요. 한의약 보면 저희 대전도 대구 약령시장보다는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강정규위원
대구보다 크다 그렇게 판단을,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규모적으로 보면은,
강정규위원
규모적으로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가 한의약거리 골목길 재생사업비가 50억인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강정규위원
5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 봐서요.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금액이 결정되면 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그 지역이 역세권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단장님,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지역 역세권은 성남 네거리하고 삼성 네거리, 그 다음에 원동사거리, 대동오거리 여기가 역세권이고 거기는 지금 현재 2010 기본계획상 그 지역, 처음에 당초에는 저마다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다가 2020 도시정비 및 기본계획이 바뀌면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는 정동구역, 중동1구역, 삼성1구역을 제외하고는 존치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변경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정동구역하고 중동1구역, 삼성1구역, 여기는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 삼성2구역하고 중동2구역, 원동1구역은 거기는 존치관리지역으로 지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취지하고 조금 안 맞더라도 제가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강정규위원
지금 그 쪽 한의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골목길 재생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 BRT노선이 형성이 되잖아요, 세종시까지. 그렇게 되면 KTX기차를 타고 내려 오셔서 거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세종시까지 가세요. 그런 노선이 확보가 됩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대전역 이용을 하시거든요. 바로 앞에 아까 규모 면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전역 앞에 있는 한의약거리를 이용해 가지고 대전역 주변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면 삼성의료원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양방으로는. 대전에는 대전대학교가 있고 한방학과가 있고 한방 쪽으로 치유를 할 수 있는 한방병원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한방으로 몸에 좋은 그런 한방 재료로 하는 식당가가 들어서고 찻집, 무공해 음식점 그런 것이 들어서면 대전에 가면 한방으로 해서 모든 것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고질적인 병도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런 식으로 넓게 안목을 바라보면서 상의를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골목길 재생사업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시간은 걸리지만 깊이 있게 하번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구청사가 이전을 합니다. 이전하면서 며칠 전부터 계속 공무원 분들이 중앙시장을 돌면서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면 중앙시장 전체적으로도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대전역 앞에도 상권이 사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한방에 대한 그런 모든 것이 연출이 되는 그런 명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5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예산으로는 그 기초적인 골목길 재생사업이 그런 것을 아시고 그 쪽 관계되는 시의원님들과, 아니면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하셔서 우리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같이 참여를 하시도록 면담요청을 한번 하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14쪽을 봐 주세요. 이사동 180번지 구거정비공사, 국비가 4억이 되었다가 삭감이 되었네요? 전부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어떻게 삭감이 되었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국토해양부가 당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농로 개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그것이 거의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경관 사업이라든지 복지증진, 소득증대사업으로 바꾸자 이렇게 그 사업 기본방향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무슨 농로개설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 4억이 삭감화 되었지요.
박선용위원
그 밑에 보니까 특별교부금 2억이 다시 섰어요.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진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180번지 구거정비를.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이사동에 목사공파 앞쪽에 있는 조그마한 하천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적공사하고 해서 지금 측량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해 놨거든요.
박선용위원
측량까지 마치셨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산이 서는 대로, 지금 현재는 조사, 측량, 그 다음,
박선용위원
설계 조사, 측량,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조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준비중에 있어요? 그것 좀 빨리 빨리 서둘러 주세요. 그쪽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길 넓어지는 줄 알고 정신없습니다. 빨리 해 주시고요. 3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해 가지고 낭월지구 도시개발 하는 것 같아요. 농지조성부담금이 기정액에 없다가 3억이 섰어요. 그 내용 좀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 사업비를 따져 보니까 한 2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용지, 지금 석천들 아파트입니다.
박선용위원
그 앞에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15,000평되는 토지가격을 2001년에 당초에는 189억이었는데 160억으로 해 가지고 여기서 약 29억 정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도 22억 정도 이렇게 지금 사업비가 없어 가지고 그 동안 답보상태로 온 것이지요. 이것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낼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동 180번지 구거정비 공사에 대해서 22억원이 삭감된 이유를 본 위원이 잘 알지를 못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왔으면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지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반토막을 내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저희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국 현상으로 지금 그렇게 되었고 그 공사명하고 예산을 아예 국토해양부에서 찍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정확히 공사명까지 찍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온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그래도 이것이 지침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미 기 내려왔던 돈을 그냥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저희 동구쪽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저희도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저희보다 더 크게 사업비가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지금 현재 2억 공사해 보고 나중에 또 다시 시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희 구 재정이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미 내려온 돈에 대해서는 다시 정말 뺏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19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 11쪽 농지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영철입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222쪽에 상단에 보면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행복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동구 관내에 그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밀집지역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파악이 안 되시지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어린이놀이터는 소속과가 다릅니다. 여기서 어린이놀이터는 다르다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하시지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어느 과인가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여기서 하는 것은 공원 조성은 녹지과에서 하고,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한 건만 아시지 놀이터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그러면 하시는 것인가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가정복지과하고,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어린이 놀이터 현황은,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 소속입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나영
이나영위원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생활지원국 할 기회가 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223쪽 상단에 보시면요. 쪽방촌 화단 조성해 가지고 2,770만원 다 사전사용을 하신 거예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223쪽 쪽방촌 화단 조성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대전역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미관이 좋지 않아서,
강정규위원
사전사용을 다 하신 거예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전사용하셨냐고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진행 중이세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조성 할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사전사용이라고,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승인만 받았습니다.
강정규위원
승인만 받았다고요?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화단 조성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 위치 좀,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방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쪽방촌 화단 조성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되겠습니까?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오후 2시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과장께서는 강정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후 2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최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건축과장 김관중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29쪽을 보면은 자양로변 아름다운 간판달기사업하고 중앙로 주변 간판정비사업 특별교부금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지역이 이 지역만 이렇게 이것만 해 주는 것인가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이 지역이 특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자양로변도 특정구역,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특정구역은 어디서 지정을 합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저희들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박선용위원
구에서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많은 곳이 많은데 그 부분만 특정…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올해는 여기 다음에는 또 다른 곳,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동구를 전부다 하실 거예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필요한 곳만 할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 뭐 간판을 달아주는데 1억2,300만원, 2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지역마다 원하겠지요. 이것을 깨끗하게 간판 정비해 준다는데 누가 안 원하겠습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 검토해서 필요한 지역은 지정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필요한 지역은 해 준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합니까?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시 경관과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요.
박선용위원
이것도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몇 대 몇이에요? 이것은.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매칭펀드 비율이요?
박선용위원
예.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시비가 50%고요. 구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중앙로 주변은 이것이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다 나왔네요, 2억이.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박선용위원
시비가 얼마에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50%요. 시비가 2억 내려 왔습니다.
박선용위원
구비가?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구비가 2억입니다.
박선용위원
몇 프로냐고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50%요.
박선용위원
50,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구비는 30%요. 50 대 30 대 20.
박선용위원
20은 자비요?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자부담이요.
박선용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다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 20%를 내야겠네요, 의무적으로다.
관중
김관중건축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과장님께,
나영
이나영위원장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233쪽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해 가지고 이것은 2개월 분을 예상해서 세우신 것이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렇게 재정이 아직까지는 열악하네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본예산에 다 못 세워 가지고,
강정규위원
이번에 세우신 것이지요? 저희가 한 달에 6,500만원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평균치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평균치,
강정규위원
평균치.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조금 덜 나올 때도 있고 조금 더 나올 때도 있고 있는데 1년 그 예산을 하다가 보니까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6,500만원,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6천만원, 맞나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강정규위원
전년도가 5,800만원 그런데 이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가로등하고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한전하고 계약에 의해서,
강정규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리고 계약은 한전하고 일괄적으로 사용량에 상관하지 않고 개 소당 몇 개씩 그런 식으로 파악해 가지고 하는가 보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월 평균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안 맞잖아요. 평균이 딱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개수가 다르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연 평균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연 평균을 총액에서 12개월이니까, 12로 나눠서 그래서 한달 평균을 낸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총. 7억 8천만원인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요금은 7억 8천만원이고요.
강정규위원
그런데 계속 논의하는 얘기이지만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에 그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납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시민이 이용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인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켜 놓은 것이니까 시에서 내야 된다,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정규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과장님, 저하고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하고 관철을 한번 시키자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33쪽 상단에 보면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33쪽에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 유지관리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만약에 가로등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가서 해결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 동구 관내를 다 돌면서 그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야간에 가서 점검을 해 가지고 안 들어오는 부분은 또 수리도 하고 민원인이 제보를 해 주면 그 이튿날 가서 바로 즉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바로 되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시간이 걸리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전체를 한꺼번에 다 돌 수 없기 때문에,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자주 점검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근처에 가로등이 있는 상황에서 CCTV가 있었는데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도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CCTV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한 쪽은 가로등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였으니까 하시는 분이 도둑이 오셔 가지고 그 가로등이 있으니까 찍혔답니다. 돌아서 CCTV에 찍혔어요, 가로등이 정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 나가는데는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보름 이상이 가로등이 전혀 다시 재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거기가 가양1동 446-51번지 정도 됩니다.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주택밀집지역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여름이라 덜 하는데 겨울 같은 경우는 11시, 10시만 넘으면 암흑지대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없더라도 수시로 점검해서 가로등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35쪽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해서 4억 5천만원 예산이 잡히셨네요, 신규로. 저희가 4억 5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시설이 있습니까? 동구에 저희 자전거 이용시설 별로 있지도 않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시설 보도 쪽에 시설 된 것이 지금 구도심이고 하니까 시설된 데가 오래 된 데가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리고 단차가 나가지고 불편사항 그런 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예산은 자전거에 대한 예산은 거의 구비부담이 없고 거의 다 시비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을 좀 저희가 시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도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곳이 동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많이 부족해요. 도로를 비롯해서 수반되는 시설이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4억5천만원 가지고는 저희가 어디에다 할 데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져 오셔 가지고 동구를 자전거 이용하기에 편한 구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가요? 4억 5천만원어치 자전거를 구입을 해서 필요한 사람 나눠주고 더 예산을 확보하면 안 되는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은 좀 곤란한,
강정규위원
곤란한가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그만 하실 거예요? 제가 해도 되요?
강정규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237쪽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1억원이 증감되었어요? 저희 이제 6월도 안 지나고 5월인데 벌써 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현재까지 15개소 사업에 지금 한 3억4천3백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1억 5,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나영
이나영위원장
작년 예산액은 이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5억원이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5억원 가지고 썼는데 올해는 이제 상반기 막 상반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1억원을 증액한 것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말씀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작년보다 우리가 올해에 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갑자기 증가했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올해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초반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안 하고 노셨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작년에는 한 5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미처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초반에 하다가 보니까 작년 것 미루어진 것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이대로 되시면 한 9월달쯤 되면 예산 이것 증감을 또 신청할 것 아니에요? 지금 상반기도 안 되었는데 지금 4억 정도 쓰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3억 4,300만원 썼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지금 9월쯤 되면 예산 이것 증액 또 해 달라고 하시겠는데요, 하반기 되면은.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이번 이것만 해주시면 이 범위 내에서 마무리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하반기에는 절대로 증액시켜 달라고 안 하실 것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우리 구청 내에서 더군다나 건설과에서는 가장 소중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본 위원이 조금 공격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리시잖아요. 이런 예산은 국장님하고 말씀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확보해서 정말이지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 지금 많이 썼다고 얘기하는 것은 워낙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예산을 많이 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책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정말 주민들이 말씀드린 소소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235쪽 보시면 홍도동 63-7번지선 도로 개설 청룡아파트 옆 쪽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바로 앞쪽입니다.
강정규위원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우기 전까지 개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정도면 개통이 될 것 같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거의 토지를 파악해 보니까 도로 낼 내부에 청룡아파트 토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아파트 토지가 좀 들어가 있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이 개인 것이 아니고 아파트 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강정규위원
그래서 좀 지연이 되는구먼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강정규위원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니까 빨리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하루 빨리 개통 좀 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보면 237쪽을 보면 중로 2-97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했는데 거기에 보면 207에 연구개발비 01에 연구용역비 해서 이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도시계획 그 폭이 지금 15미터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려면 한 70여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도시관리계획변경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과 함께 도로 관리 계획을 변경시키려고 그럽니다. 20미터 이상으로요.
종성
김종성위원
결론은 지금 현재 15미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을 20미터 이상으로 키우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을 한다 그런 뜻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이번에 한의약 인쇄거리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해서 17억원을 편성하셨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이번 한의약 인쇄거리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17억원을 편성 하셨어요. 어디에 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대전천 목척교에서 선화교 구간이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양방통행으로 조정하려고 그러면 거기 주차 면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한의약인쇄골목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바로 뒤쪽에다가 시비 17억하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거기서 한 34억 정도 예산에 50면 정도,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느 쪽 뒤쪽, 어느 쪽 뒤쪽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옛날 신도극장있던 데 그 밑에 블록에 바로 뒤쪽 거기다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예산 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50면에 34억 정도,
나영
이나영위원장
34억 정도 하셔 가지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일단 시비 지원 받은 것만 우선 편성하고 그것 가지고 절차이행 한 다음에 구비는 다음번에 저희들 구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주차장을 조성하시게 되면 이왕이면 우리 중앙시장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 주시면 한의약거리에서 하시는 분은 그쪽대로 이용을 하시고 우리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 주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미 장소가 결정 다 되셔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쪽 중앙시장 쪽에는 아마 국비 받아다가 또 이렇게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그렇게,
나영
이나영위원장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니까 중앙시장이나 한의약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저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우리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신도극장 뒤 그 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그 주차장 부지가 마련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신도극장 앞에 일방 통행이 해제가 되면서 주차장 면이 포함이 되면서 양방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작년 8월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았어요. 1114명을 받아 가지고 시에 제출을 하고 경찰청에 제출을 하고 건의서도 각각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 3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부결이 되었어요, 안타깝게. 그 후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가 알고 계시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일단은 부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양방향으로 하려면 도로 구조상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개설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시 쪽에 얘기는 해 놔서 내년 본예산 정도에 세워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내부구조를 한번 봤더니 지금 장애인을 위한 램프 들어가는 쪽이 하천 쪽으로 밀면 폭이 나와서 양방통행이 가능한데 그것이 그 당시 시공을 할 때에 목척교 끝에 걸려서 더 이상 밀기가 힘들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쪽하고 지금 저 쪽은 한의약 인쇄골목 구조물 해 놓은 그 쪽도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조금은 그 폭을 확보를 해야 대형차들이 이제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도로에 기하구조를 변경을 일단 해 놓고 놔야 다시 명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 중점을 두어서 하반기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세울 것 같다고 시에서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2차 추경에 가능하면 세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시 교통정책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노력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5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책 19쪽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에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충신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보면 250쪽 상단에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 시비 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동천, 유등천 합류부에서 옥계교 구간까지 사유재산 들어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총 23필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23필지에서 2필지에 대한 보상은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에 7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다시 한번, 어디쯤 이라고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유등천 상류부에서 옥계교까지입니다. 대전천하고 유등천하고 만나는 거기에 붙은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그것이 몇 평이나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대충.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총 면적은 4,794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323평방미터에 대해서 시비로 이렇게 보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이 4,794평방미터고요. 금년에 1,323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은 보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감정평가에 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
충신
이충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단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쪽부터 144쪽,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선용위원
보건소 소장님 말고 밑에 누가 와 계신가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보건과장 박을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이라고 2,800만원 서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자살위기관리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매년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신규로 정신보건센터 안에 자살위기관리사업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자살 할 수 있는 사람을 막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상담을 해 주고요.
박선용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니까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저희들이 미리 가서 예방교육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본인들이 그런 사항에 처해 있을 때 상담을 해 주고요. 그래서 인건비랑 인원이 정신보건전문요원 1명을 채용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인건비예요? 의사 인건비예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의사가 아니라 정신보건요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임상심리사도 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한 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보건요원 인건비로 해서,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박선용위원
부서운영비,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2,800만원 가지고 이 사람이 되겠나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7개월이기 때문에요, 하반기.
박선용위원
7개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7개월 동안 2,800만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합해서 들어 간다고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바로 위에 정신보건사업은 아동 청소년,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아동청소년사업도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도 인원이 하나 또 있어야 되겠네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인원을 하나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선용위원
따로따로,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아동청소년사업은 만 18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보건사업을 진행을 하실 것 아니에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직원들 뽑을 때,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사업 대상을 어떻게 선정 하시냐고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대상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학교 같은데 나가서 일단 교육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보건소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밑에 아까 말씀을 하신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은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셔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그것도 노인자살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정신보건사업 중에 일부러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어르신도 할 수도 있고요. 학교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같은 정신보건센터 안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인원만 따로 따로 채용을 해서 하고요.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러면 261쪽을 보면 노숙인 알콜중독자 사례관리 해서 1억원을 신규로 하셨어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이것도 금년 신규사업인데요. 라이프라인알콜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원을 추가로 집행해서 드리는 거예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1억원을 추가로 줘서 우리 동구에 노숙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더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알콜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아까 라이프라인알콜중독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1억원씩 거기에다 저희가 더 들여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거기다 인원을 더 채용을 하고 사업을 좀더 확대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올해 처음 신규로,
나영
이나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라이프알콜로 다시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위치도 그렇고 이용하는 인원도 보면 거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말씀 하셨듯이 노숙인 알콜이면 노숙인분들이 계신 데가 역전이나 이런 데잖아요. 쪽방촌, 이런 쪽에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이프 알콜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거기까지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방문을 나가서 인원을 더 채용을 해 가지고,
나영
이나영위원장
그 분들을 어디에서 방문을 해요? 노숙인들을.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노숙인 상담소로 나갈 수도 있고요. 역전을 다니면서도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확실히 하셔야 될 거예요. 라이프알콜센터에 저희가 지금 계속 예산을 주는 것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라이프알콜 상담센터에서 정말 이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관리 좀 집중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을규
박을규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