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41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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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정기회가 끝나는 날까지 몸 건강히 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환경보전과, 녹지공원과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무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해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으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성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역경제과장 김병기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성주 기업지원과장 조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

문길만위원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경성입니다. 먼저 총괄 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병기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주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조경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선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시정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감을 받기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시정 및 건의하신 7건에 대하여 처리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1건, 건의 6건에 대한 사항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했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공통사항 7건, 지역경제과 17건, 세정과 12건, 회계과 13건, 기업기원과 16건, 농업기술센터 1건 등 모두 66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의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를 통해서 미흡한 사항들이 판단되어지는 사항들은 적극 보완해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호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소관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가 회계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기업지원과, 농업기술센터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주요업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시장님의 시정방침과도 관계되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런 사항으로 첨단도시를 만들기 위한 첨단산업의 육성, 앞서가는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제일 주 업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시중위원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재정경제국의 주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 위원이 성남시의 조직진단 용역에 제출한 각 부서별 자료도 봤는데요. 여기를 보면 회계과나 세정과처럼 청내 업무나 내부적인 업무보다는 앞으로 주요한 역할이 경제 활성화, 첨단산업 육성 쪽으로 비중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도 그렇지만 특히나 기업지원과에서 성남지역 전체의 경제현안에 대한 파악이나 업무 조정 내지는 수행을 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시겠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라고 하는 사항은 행정기관이 어느 정도 관련하고 어느 정도 사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사항들의 척도는 상당히 정하기가 어렵다고 봐집니다. 민간부분의 경제활동적 사항을 공행정에서 연관시키는 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지역의 기업의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재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공목적과 기업의 지원적 측면을 고려를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기관에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런 조직들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현재 조직은 상당히 취약하다고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에 대한 관계가 저희 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조직에 대한 승인적, 제한적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시책을 만들고자 해도 싱크탱크적 조직, 그런 인력들의 확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에 시정발전연구원 이런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현행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연구기관을 만들 수 없는 한계적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100만 인구라고 하는 행정수요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시 행정의 성남시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시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기본적인 조직체계 운영보다 시민 서비스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행정 쪽이 강조되고 있는데, 거기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짜 시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지원이나 유통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갖춰져야 시가 자족도시로서 기업, 산업, 유통, 시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그런 도시형태가 될 수 있는데, 재정경제국이 그 중에 유통과 기업지원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성남시 전체 100만 도시를 이루고 있고 판교에 특히나 성남 벤처타운이나 여러 가지 첨단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현황과 전망, 지원대책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보건환경국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바이오밸리 관련된 사업이 지금 용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환경국이 의료 관련이라고 그래서 그 용역을 거기서 한다고 해서 바이오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때 보건환경국이 끝까지 그 사업을 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은 처음에 시작은 그쪽에서 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기업지원과나 재정경제국 전체 소관 업무로서 파악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재정경제국에서 챙기지 못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성남 전체의 산업구조 흐름이 제각각 백화점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서 기업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비록 소관 업무가 지금은 다를지라도 나중에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 체계 내에서 하는 싱크탱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진흥재단, 성남발전연구소, 아까 말씀하셨던 시정발전위원회 이런 부분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나 아니면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재단에 가서도 얘기를 해봤었는데 재정경제국이나 기업지원과와 성남시 경제정책에 관한 논의나 지침 이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서로간의 정책토론회나 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성남의 새로운 산업기지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하려고 하면 판교도 이미 경기도에서 잡아서 다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송파 신도시 부분하고 분당에 나머지 녹지 부분, 그래서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조금 더 늦어지면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남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산업분야나 산업전략들이 있으면 미리 선정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제안을 재정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좀 전에 말씀해주실 때 저희 시의 주 업무가 첨단산업의 육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시의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얘기해주시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어떤 구체적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예.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위원님이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IT산업 중에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성남시 관내에 있는 기업의 분포도 이런 사항들을 본다고 하면 전자 통신 부분의 산업들이 많이 입주해있다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산업들을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촉진지구, 벤처타운, 판교밸리와 같은 그러한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활발하게,

홍석환위원

지금 벤처, 정보 통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저희가 매월 기업이 저희 관내에서 기업활동하는 연면적이 500㎡ 이상 되는 기업들은 저희한테 새로 생긴 기업들은 제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그러면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분당, 수정, 중원구의 관내 벤처기업 분포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미디어가 몇 %,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우리 행정구역별로 말씀이죠?

홍석환위원

예. 아니면 성남시 전체라도 좋습니다. 성남시 전체 벤처기업, 지금 말씀하신 정보통신이 몇 %가 존재하고 있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저희 관내 522개의 벤처기업이 있다는 종류 현황이 나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첨단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구체적인 자료, 판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판교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문제되고 있다는 것은 입주기업 선정, 사업체 선정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환위원

예. 판교에도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몇 %가 분포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첨단산업 육성한다, 야탑밸리 만든다. 자꾸 이렇게 벤처형 빌딩을 짓는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자료조사나 통계수치를 가지고 그런 산업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지 그런 통계나 숫자 없이 말씀으로만 첨단산업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하다못해 용역이라도 줘서 우리 시가 앞으로, 예를 들면 부천에서는 어떤 산업을 키우고 계시는지 아시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영상만화,

홍석환위원

아닙니다. 로봇산업입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로봇산업은 최근에,

홍석환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이 협력해서 부천에서 로봇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부품연구원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그런 저희 시는 과연 어떤 산업을, 그 좋은 전자부품연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산업을 우리가 키울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면 또 있습니다. 제가 안양, 안산, 제주 이런 쪽의 자료조사를 해왔는데 과연 우리 시는 말로는 자꾸 첨단산업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첨단산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은 그런 현안적 문제와 성남시의 장기 산업발전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2005년 8월에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이 내용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에 의해서 앞으로의 비전적 사항까지 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앞으로 육성해야 될 전략산업 선정을 위해서 현재 연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전자부품연구원, 또 R&D산업과 연관을 시켜서 그런 특성화되어지고 이 지역의, 아까 부천의 로봇 그런 지정적 사업들이 이 지역에서 정착하고 이 지역에서 발전될 수 있는 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까 김시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료 바이오산업도 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고 실제적으로 들어와 있는 벤처기업들의 실태를 본다면 522개의 벤처기업 중에서 방송통신기기가 118개의 기업이고 전기전자가 50개, 정보통신이 95개, 의료 정밀기기가 38개, 반도체가 79개, 화학이 37개, 기계가 21개, 기타가 84개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단위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벤처빌딩들이 우리가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별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클러스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산업분포가 되어 있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판교에도 보면 업종이 다양하거든요. 도대체 판교에다 어떤 업종을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또 야탑밸리에는 어떤 것을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또 정자지구, 오리역 쪽에 킨스타운 있는 쪽에는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1, 2공단 쪽에는 어떤 것을 키울 것인지 이런 플랜이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산업을 첨단산업을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연구결과에서는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에 정책화시키고 그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들이,

홍석환위원

지금 야탑밸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야탑밸리도 정확한 방향이 없이 하다보니까 자꾸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연 야탑밸리를 가지고 저희가 600억을 투자해서 어떤 산업을 거기다 유치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플랜이 없다고 보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공간적 시설이 확보되어지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을 특화시키고 하는 문제에 따른 것들은 현재 용역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좀더 구체화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홍석환위원

벤처기업 편람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디지털미디어가 17% 나와요. 중소기업체에서 발행한 벤처기업 편람이 있거든요. 저희 시가 정확하게 어떻게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서 우리 시에 대표적인 첨단 브랜드를 뭘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백화점식으로 나열은 많이 되어 있지만 단위지역별 또는 우리 시가 대표적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대표 브랜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R&D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전자부품연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기업들이 좀더 활성화된다면 대표주자로 나올 수 있다고 봐집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일은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야탑밸리도 그렇고 많은 기업체들을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판교도 마찬가지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준비하는 것은 공간적, 환경적 준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대표적으로 판교가 되면 벤처밸리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실제 판교에 들어와 있는 업종들을 분석을 해보셨나요? 거기에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는 업체들에 대한 업종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 진행은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홍석환위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결국은 그 업체들은 성남시가 관리를 해야 될 업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들어올 벤처들은 어떤 종류의 벤처들을 유치하겠다는 이러한 전략을 같이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못 했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거기에 들어오는 업종들이 어떤 업종이라는 것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거기를 육성하고 기존에 있는 분당이나 이쪽에 있는 업체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겠다는 하나의 로드맵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이 자꾸 말씀만, 이번에 시장님 말씀하실 때도 첨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과연 무엇을 가지고 첨단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피상적으로만 첨단산업을 우리 시가 육성하겠다는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교만 해도 벌써 업체가 선정된 지가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거기에 들어오기로 한 업체들이 어떤 업종들이 있고 그것들을 기존에 있는 벤처산업을 키우기 위해 어떻게 연계를 하겠다는 이런 로드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경기도가 입주 업체 모집하고 한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서, 또 경기도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육성하는 사항은 R&D기업의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킨스타워라고 하는 공간적 시설을 확보해서 유치하는 사항들도 외국의 R&D기업들이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중심적 R&D기업들이 클러스터화 되어지고 거기와 연관적인 기업들이 연계가 맺어지도록,

홍석환위원

R&D클러스터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어떤 업종의 R&D클러스터를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로봇산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판교는 어떤 종류의 R&D클러스터를 만들고 야탑밸리는 전자부품연구원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키우고 이런 나름대로의 밑그림이 있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을 키우겠다는 얘기를 해야 올바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선별적 문제가 저희가 마련 중에 있는 사항이다. 특히 연구용역 중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나타나 있는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벤처업체들을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한 편람을 가지고만 분석을 해봐도 대략적으로 윤곽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편람만 놓고 봐도 어느 지역이 어느 업체들이 많이 쏠림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것들이 간단하게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대표적 주자적 산업을 그 밖에 산업들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육성산업을 발표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봐집니다.

홍석환위원

이 첨단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지역경제가, 성남시가 이제는 제조산업 위주가 아니잖아요. 두뇌를 가지고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첨단산업을 어떻게 마스터플랜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이라는 얘기, 지역경제라는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미, 야탑밸리를 하겠다든지, 판교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플랜이 없이 어떻게 지역경제의 단위산업들을 키워서 여기에 어떤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런 밑그림들이 있어야지만 고용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지역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 없이 자꾸 구두로만 아니면 문서적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어쨌든 지식기반 경제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행 제도적인 사항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적 차원에서 지역혁신사업에 따른 체계적 사항들이 구축이 되어지고, 또 도 단위에는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들이 마련되어지고 그 내용에 담겨지는 내용들이 지역별로 담겨지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다른 시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가 다른 시 것도 가져왔지만, 다른 시에서 기업체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정보의 그런 기업체 서비스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가동향을 보여주는 것, 물가동향도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홍석환위원

다른 데 거 보여드릴까요. 11월 14일자, 11월 4일자, 10월 24일자, 10월 14일자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미흡한 사항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몇 개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다 뒤져봤는데 저희 시가 제일 떨어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홍석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첨단기술에 중점을 두는 우리 시라고 그러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차후에 알아보겠다.”, “차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감사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아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문길만위원장

지금 성남시가 문어발식, 아까 백화점식이라는 표현도 나왔는데, 지금 전자부품연구원이나 산업진흥재단, 기업지원과의 일괄성 있는 것을 못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국장님, 거기 계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3월 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행감자료에서 홍석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지금 여기가 검토하는 자리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다른 시와 비교되어지는 사항들은 저희가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고요.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국장님이 계속 산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2005년도에 성남시 장기산업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용역결과에 따른 성남의 산업발전 전략이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거기서 제시하는 사항이 지역별로 방향을 제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미래적 사항에서 발전전략적 산업을 찾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그 발전방향 용역되어 있는 사항들을 좀더 구체화하기 위한 사항들이 현재 용역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자꾸 용역용역하시는데 이전에 용역을 했었고 기본적으로 성남의 각 구별, 성남이 향후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실천방안으로서 새로운 용역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2005년도에 했던 용역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거의 목표가 같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장기발전적 사항에서 2005년도 8월에 용역한 내용이 제시가 된 것이고, 홍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의 장래전략적 산업을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인가 환경적 조성은 뭐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사항들은 현재 과제를 용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두 가지가 일단 목표점이 비슷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2005년도에 했던 용역이 시에서 처음에 발주를 했을 때 갖고 있던 목표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고 새로운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주었을 때 그런 부분이 분명하지 못 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새로운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성남이 어떤 산업을 특성화시켜서 발전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주안점으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나온 다음에 그것에 맞춰 세부적인 각 종목별 과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바이오산업에 관한 용역은 왜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까? 성남 전체의 산업전략이 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의료 바이오산업, IT산업 아니면 다른 첨단벤처산업들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나 조율 없이 일정이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판교가 개발되어질 때 경기도가 20만 평에 대한 첨단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업무지구를 지정할 때 그런 용역의 뒷받침들이 되어가지고 그 지구를 지정할 때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창곡동에 송파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 지역에도 주택만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첨단산업들이 입주해야 거기에 입주되어지는 경제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성남시라고 하는 지역이 경제와 연결되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항들이 된다는 판단에서 지금 그러한 첨단산업 부분에 따른 용역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유치코자하는 그런 제안적 사항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현재 참여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김시중위원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각 지역 시군을 특성화 클러스터나 혁신도시 형태로 해서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묶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 성남은 어떤 부분으로 특화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적 전략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이 극대화되도록 모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경기도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서 성남, 수원, 용인을 IT산업의 클러스터를 육성하고자 하는 전자정보기 및 반도체 산업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이 논의되거나 결정될 때 성남시가 같이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도가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각 시와 협의해가지고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이미 성남시는 성남시를 IT산업하고 반도체분야로 특화시키는 사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거네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저희 통계자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자정보기기 산업들이 육성되고, 반도체는 용인, 수원 지역에 기존에 삼성반도체가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관적 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시중위원

반도체는 용인, 수원이면 성남은 IT산업만 남는 겁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연관적, 벨트적 사항, 클러스터적 사항이기 때문에 연관적 사항에서는 그런 산업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시중위원

그럼 다시 얘기가 빙빙 돌아서 성남은 IT산업인데 IT산업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품목이 어떤 것입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지역에 있는 대표적 산업체로서 업체가 많다고 하는 숫자적 사항으로 표현을 드린다면 방송통신기기가 제일 많다고 보여집니다.

김시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도의 계획에 따르면 바이오는 수원 화성벨트로 되어 있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파악되어 있는 내용에 성남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봤는데, 수원, 화성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어쨌든 이미 정부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전국을 각 지역별로 해서 특성화사업으로 묶어놓고 거기에 성남은 바이오에서도 빠져 있고 반도체와 IT산업인데 반도체는 그나마 용인과 수원 쪽에 삼성전자 그쪽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성남은 IT산업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특히 분당이 들어오면서 성남이 새로운 산업의 입지조건으로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고 성남시민들이나 성남시 전체에서도 그것에 대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왜 국가 균형발전정책이나 경기도의 지역혁신전략이나 이쪽에서도 성남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이 없이 뭉뚱그려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성남시 집행부 시 행정부가 어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겠다는 리더쉽이 없이 그냥 있는 조건,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세워서 성남 전체에 어떤 기업을 육성하고 어떤 산업을 특화시키겠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에 맞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성남의 특성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집행부가 그러한 계획이나 리더쉽 없이 끌려가니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특성에 맞춰서 성향 분석을 하고 그런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판교가 들어오기 전에 성남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의 입장을 정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판교의 테크노벨리 그쪽에다 이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먼저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성남시는 지방산업단지가 68년부터 조성되어 있었고 그 후에 분당에 신도시라고 하는 입지적 여건의 좋은 지역에 벤처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시의 요청에 의해서 벤처촉진지구, 벤처타운 이런 것들을 공간적, 여건적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가 노력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전혀 없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됐고요. 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적사항입니까? 그렇죠.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지금 김시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리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에다 주도권을 주고 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번에 아날로디바이스를 유치했다고 하지만 실지로 아날로디바이스사가 저희 시에다 주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 그러니까 겉포장은 좋지만 실내용으로 봐서는 우리 시한테 얼마만큼의 유발효과를 줄 것인지, 이것은 결국 시가 만들어줘야지만 만드는 거잖아요. 시가 아날로디바이스사를 얼마만큼 잘 활용할 것인가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치하고 무조건 지역에다 포진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더 명확하게 국장님이나 시의 입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그 문제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사항들을 숫자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집니다. 또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가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하는 대상 사업을 연구용역하는 사항들도 그런 고심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전문적인 입장에서 또 현재 여건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또 그러한 결과물을 얻고자 해서 그런 전략산업 육성하는 산업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사업들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전자부품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연계적 사항, 또 킨스타워에 들어와 있는 R&D산업, 기업체 또 앞으로 조성될 판교 IT업무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과 연계적인 사항들을 찾고자 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클러스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방송통신업체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방송통신업체들이 어느 지역에 포진되어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킨스타워나 전자부품연구원하고 어떻게 연계되어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휴멕스라면, 휴멕스는 현재 수내동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플랜도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에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야탑밸리 부분이 나오는데 전자부품연구소가, 쉽게 말하면 애초에 3대 때 전자부품연구소를 유치하면서 그 사업계획서 내용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전자부품연구소가 성남시에 오면서 약 250개의 연구소가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에 막대한 이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탑벨리 전자부품연구소가 성남시로 와서 현재까지 기업수가 몇 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자부품연구소가 성남시 야탑동으로 유치하면서 그때 원장님께서 약속한 200여건에 대한 연구소 및 공장들이 성남시에 왔느냐 안 왔느냐부터 말씀해주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시로 이주해옴에 따라서 연관된 산업들이 입주할 것이다 그런,

권종

박권종위원

예.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것을 거기에 의해서 직접 연관해서 왔다라고 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이고, 그때 당시의 기업체 수와 지금의 수를 비교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남시가 전자부품연구원을 평택에서 성남시로 유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득이 뭐냐 이랬을 때 전자부품연구원이 옴으로 해서 250여개의 자회사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면서 성남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성남시가 통신 IT 및 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분명히, 지금 3대 때 속기록을 뽑고 있거든요. 그때 국장님은 아니었습니다만 기업지원과가 연관선상이니까, 현재 기업지원과에서 정말로 그 정도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도 안 왔는지 그것을 말씀해보세요. 답변 중에 전자부품연구원이 온 것에 대해서 기업이 하나도, 지금 근거를 제시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 맞죠. 전자부품연구원이 옴으로서 기업이 분명히 왔을 텐데, 한 두 개라도,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전자부품연구원이 자회사가 있어서 끌고 다니는 사항은,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때 시정질문까지 했던 부분인데, 그때 분명히 온다고 했단 말이죠. 극대화가 될 것이다, 250여개의 자회사가 온다고 해서.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사항이 성남시로 전자부품연구원과 관련된 IT산업이든 기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꼭 연결됐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 답변이 250여개의 자회사가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성남시에 벤처타운이 형성될 것이다. 조사가 안 됐다면 그것을 물어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 의견을 제시한 기관이 있다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기관이 아니고 전자부품연구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전자부품연구원이 뭐 하는 데 입니까? 석·박사들이 연구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위치에서 성남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벤처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얼마 정도 들어왔냐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야탑밸리 부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자부품연구원의 역할, 과연 성남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옴으로써의 성남시에 장·단점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야탑밸리도 통과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문길만위원장

전자부품연구원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지금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국장님 모르십니까? 총괄 설명인데,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2001년도 3월 28일날 전자부품연구원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이 체결이 됐고 2001년 8월 18일에 전자부품연구원 이전을 위한 세부 협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 연구원과의 협약사항을 보면 성남시 전자정보통신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의 기술혁신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연구 개발 성과물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시 성남시 소재 중소벤처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우선 지원한다. 신뢰성 시험분석 소요 비용의 30%를 할인해준다. 연구원 보유 장비 및 시설 이용료 50%를 할인해주겠다. 신뢰성 시험센터 장비 사용료를 50% 할인해주겠다는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들에 따른 사항은 협약,

권종

박권종위원

협약사항은 저도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그때에 집행부에서 과연 성남시가 그것을 유치했을 때에, 그럼 좋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협약사항대로 전자부품연구원이 성남시 야탑으로 와서 그동안에 했던, 연구를 해가지고 성남시 업체한테 지원한 현황, 또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성남시 기업체가 연구하면서 50% 지원 혜택 있죠, 감면 혜택, 그 현황, 협약서에 나온 내용은 전부 자료 요구합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이행사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실적을 지금 줘보세요. 가능한가요? 오면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자료 준비되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저희가 기존에 파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모르면 연구원에 전화해서 뽑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요. 전자부품연구원이 옴으로써 따라온 기업체 수가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것까지 해주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있으면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자료가 오는 동안에 홍석환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본인이 법인 및 종사자수 현황을 자료 요구하면서 제가 여쭤본 것이 NHN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NHN이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저희 지역에 경제 유발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협약사항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협약사항에 따른 이행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HN이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협약내용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관리 감독을 했다면 관리 감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상욱

남상욱위원

국장님, 평소에도 바쁘신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도 완성도가 높고요. 제가 국장님께 과장님과 팀장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질의에 의한 질책이나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닌, 말 그대로 어떤 의문이라든가 짚고 갈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에 의해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이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고견에 의해서 말씀하시겠지만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반영되는 바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잘 반영되지 못 하거나 사장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용역비용이 막대하게 들었는데 반영되지 못 하면 용역비용 자체는 리턴이 안 되고 사장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남상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도 같은 판단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만들고자 할 때도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사항과 전문가들 또 이해관계인들이 사항들을 종합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조직관리원 가지고 단기간 내에 그런 결과물을 만들지 못 할 경우 이런 것들을 용역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에서도 방침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냐 안 해야 될 사항이냐고 하는 과정적 사항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에 대한 사항들도 활용도에 있어서 평가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보실 때 실제적으로 용역이 나와 있는 사항들이 우리 행정에 접목되어지는 사항에서 보다 활발하게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사항들은 지적한 사항들을 감안을 하더라도 또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적극 활용토록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용역심사위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용역심사위에서 보통 올라온 안건들이 다시 한번 더 시의회에서 점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 패스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의회로 와서는 용역심사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렇게 상호 점검하는 수순이 아닌 당위성을 부여하는 형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용역심사위를 통해서 전문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좋은데 공직자분들도 굉장히 전문가들이시고 또 굉장히 신뢰 가는 전문가 집단이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금번에도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같은 일반적으로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은 외부 용역에 하고자 하는 것이 용역심사위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예 많이 손이 가는 부분들은 외부 용역을 맡기고 또 고도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역을 의뢰하고 하면 결국은 공직자분들께서는 중간에 실행하시는 과정만 겪게 되시는데 이렇게 되면 피상적으로 업무를 진행만 하시고 기획하시고 분석하시는 것이 조금 부족해지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이 재정경제국에 속하는 사항만은 아니지만 재정경제국에서 먼저 용역에만 너무 의존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좀더 주체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말씀해주신 사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앞으로 시 재정 상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재정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5년도에 지방세 규모가 왜 인터넷에 나온 숫자하고 본 위원한테 준 숫자하고 다르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시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333492'거든요. 단위는 백만원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것은 2004년도 같은 경우 '343983'입니다. (세정과장, 홍석환 위원에게 가서 설명)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 총괄 설명이니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현재 기채현황 알고 있나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기채 재정운영관계, 기채 차익 문제 이런 사항들은 기획예산과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기능적 분류에서 채권적 사항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채무적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다른 거 확인하셨죠? 담당 주무 과장님이 확인하셨어요. 그 다음에 시세 증가율이 어떻게 되죠? 도세까지 포함하지 말고 시세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 시세증가율하고 지방세 체납액에 의한 불납 이 관계를 말씀해주시죠. 2년치만 말씀해주세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봤을 때 시세증가율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불납, 불납액은 불납액하고 실제 미징수액하고 두 가지를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징수액 가지고,

홍석환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얼마나 증가가 됐는지, 도세 빼고 시세만 가지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2004년도에 시세가 제가 실무자로부터 확인 받아가지고 있는 사항은 3,506억 8,600만 원, 2005년도에 3,726억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220억 늘어난 거죠. 그러면 2005년도에 불납으로 해서 결손액이 얼마였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불납 이 문제는 과거에 체납된 것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자료드린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석환위원

예.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불납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환위원

불납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불납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돈,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결손처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석환위원

예.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2005년도 시세결손액이 89억 4,000만 원,

홍석환위원

그 다음에 실제 미징수액은 얼마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미수액이 308억 2,500만 원,

홍석환위원

실제 미징수액은 거기다가 미수액하고 불납결손액을 합해야 실제 미징수액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홍석환위원

순수하게 숫자가 워낙 복잡하니까 불납결손액만 놓고 계산해보더라도 저희가 220억이 증가됐잖아요,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 실지 불납으로 없어지는 돈이 결국 90억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결손처분한 것이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세원을 발굴해서 더 증가시킨 것이 220억인데 버려진 돈은 90억이잖아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상쇄하고 결과가 220억이 나온 거죠.

홍석환위원

상쇄했지만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90억이라고 하는 숫자도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220억이 아니라 증가된 것은 89억을 거기다 플러스를 해야 비교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홍석환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세원 확보를 위해서 세원 발굴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지 않나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제 미징수액은 결국 불납결손액하고 미수액하고 합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놓고 보면 2005년도에 대략 390억 되잖아요,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결국 이 숫자를 놓고 봐서는 징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중요합니다.

홍석환위원

이것과 관계되어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이 징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랬는데 이거 관계되어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자치경쟁력에서 종합평가 1위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경영성과 1위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분석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행정업무청취 때도 말씀드렸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재정분석 결과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홍석환위원

행자부에서 매년,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건전성과 효율성에 의해서 분리되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발표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금년에 발표한다고 하면 2004년도 결산 가지고 발표하는,

홍석환위원

지금 2005년도 것을 하고 있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아직 안 끝났고요. 그러면 저희가 2004년도는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재정 전체적인 사항이, 저희가 관계 과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이제 그러한,

홍석환위원

2004년도에 저희가 E등급 받았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거기에는 각종 지표가 있습니다만 건전성과 효율성에서, 건전성은 물론 재정적인 사항에서 재정이 뒷받침되니까 건전성은 높을 것이고 효율성에 있어서는 재정의 규모가 클수록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사업의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제가 좀 전에 징수액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결국 뭐냐 하면 지방자치 경쟁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상응해서 점수가 나타난 거잖아요. 미징수액을 얼마만큼 세금을 잘 거둬들일 것이냐는, 30개 지표 아닙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홍석환위원

그 30개 지표에 보면 이러한 징수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잘 건전하게 운영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30개 지표 내용 자체가.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런 방향에서 만들어진 지표죠.

홍석환위원

그러면 E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최하위 등급이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룹별로 나눈 사항이라고 봐지는데 자료를 확인해봐야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저희 시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저희 재정의 규모가 크고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지 저희가 그런 자체적인 노력,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드린 말씀처럼 2005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시세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불납결손액이나 실제 미징수액은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예. 계속,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미징수액이 발생되어지는 그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시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민세의 과표가 되어지는 사항 중에 양도소득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징수하게 되는데 국세로 징수된 부분들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되어서 그것이 과표로 해서 주민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 이미 양도세를 냈던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런 데는 재산이 없는 관계까지 나오는 사항들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세를 징수할 때 지방세도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재산조회라든가 예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조회가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압류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보면 재산이 없는, 체납 처분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사항들, 이런 점에 저희가 미징수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동차세 같은 것은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홍석환위원

길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예요. 2004년도, 2005년도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수원시는 A등급인데 성남시는 E등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방세수 안정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징수율이라든지 세수 징수, 징수를 얼마만큼 매년 증가를 시켰느냐라는 증감율, 그 다음에 체납징수율, 과오납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사항들로 평가,

홍석환위원

그렇죠. 2005년도 것도 제가 어느 정도 분석된 자료를 갖다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체납징수 독려와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조직, 구의 조직,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서 체납세를 줄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세금을 못 거둬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분이 포함된 겁니다, 등급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시간을 끄시는데 홍석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그만 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추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진도비 기법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거둬들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 우리가 과학적으로 세수 추계를 해서 관리를 할 것이냐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해도 좋은데, 저희가 그런 지방세수를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수의 정확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찾는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백번 지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지는 사항들인데 실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보다 현실적으로 세액 목표액을 잡고자 해서 과세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대상 물건적 사항과 세율적 사항, 또 과표의 인상적 사항, 외부적 요인이 있는 사항들을 과표 책정하는 세수목표액을 책정하는데 보다 정밀하게 적용해서 산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세수 오차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단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차를 얼마만큼 줄이고자 하는 과정상의 노력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세수 거둬들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38기동대라고 하는 세금기동대가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청도 확인해보니까 구청에 4명 정도씩 있더라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별도의 조직 인력을 확보해서,

홍석환위원

예를 들어서 금융재산을 추적한다든지, 부동산 공매에 대해서 전문가를 키운다든지, 체납을 추적하는 전문가를 키운다든지 이런 뭔가 효율적인 팀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 차원에서 3개 구를 합쳐서. 이런 것들을, 이 지방세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과태료라든가 수수료,

홍석환위원

3개 구를 확인해보니까 금융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부동산 공매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체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런 노하우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금을 거둬들이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 3개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것을 하겠다고 앉아 있으면, 그리고 제가 보니까 3개 구가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도 못 해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통합해가지고 서울처럼 그런 기동팀을 만들어서 이런 전문가를 키워서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데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사업자나 컨소시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민간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물론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도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채용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전에 짚어봐야 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짚어본 후에 말씀하신 사항들이,

홍석환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금융재산을 추적해본 경험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부동산 공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체납자 추적, 제가 신문 하나 가져온 거 또 볼까요. ‘간 큰 체납자 많네, 현재 최고액 체납자는 기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부진해 폐업한 성남시 납세자로 금액이 45억 4,000만 원입니다.’ 이거 제가 봐서는 좋은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분당에 있는 모 건물인데 그것이 신탁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상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계속 관리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고민 주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말씀해주신 제도적 개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기관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보면 과별 사용내용이 대략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국장님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관련한 누락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면 섞여 있는 건가요? 65페이지에 보면 각 과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나오는데 국장 업무추진비가 있을 텐데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지역경제과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표시를 따로, 국장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소속은 지역경제과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현경위원

다른 국은 그렇지 않던데 여기만,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별도로 요구하시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구분해서 자료 보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각 과별 제출을 하셨는데 전체 과를 합산해서 알 수 있게끔, 이것은 과별로 따로 제출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쭉 해서 표로 같이 각 과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그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전체 재정경제국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업무추진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체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과별로,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표는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분하실 때 과별 예산에다가 집행액 그 다음에 불용액 현황들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그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서요.

경성

김경성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다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사용내역에 보면 항목별로 증빙자료들이 있을 텐데요. 항목별 증빙자료를 갖고 계신 장부 있잖아요. 그 증빙자료를 요청합니다.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준비되겠습니까?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