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제1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4-07-22

회의 전체 보기 25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7대 의회 들어와 처음으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 1.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14년도 주요계획업무보고 청취의 건, 2.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에 조례안, 3. 의성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군정의 정책방향이나 각종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활용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을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폭염속에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군민의 뜻을 대신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의 열정을 쏟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 경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지원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뜻을 군민의 뜻으로 알고 경제지원과 업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그리고 2014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경제지원과 업무를 지켜봐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과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지난번에 간담회서도 행복택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마을이 50개 마을에 인구가 1410명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지금 8월부터 금년도 12월 달까지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우종우위원

지금 세부계획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해보니까 50개 마을에 한 마을당 한 30명 정도로 하면 1500명인데 어떤 마을에는 택시를 한 번 타면 만원 주는 마을이 있고, 어떤 마을에는 5000원주는 마을이 있잖아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거리에 따라서…….

우종우위원

거리에 따라서 택시요금이 틀리는데 만약에 50개 마을에 5000만원이니까, 한 마을에 100만원씩 준다고 하면 그 마을에 이장이 오늘 장날인데 택시 타고 장에 가실 분 열 명이 나왔다고 하면 택시 두 대를 불러서 지출하는 방법, 오실 때에 타고 오시라는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계획은 행복택시 운행 취지가 승강장에서 먼 분들 편하게 드나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동네별로 돈을 나눠줘 가지고 동장이 그 돈을 가지고 알아서 태우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사업취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종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은 동네 인구 숫자가 많으면 횟수를 1～2회 더 늘려주고, 또 작은 동네는 한 달에 6회 정도로 그렇게 거리에 따라 가지고 타는 분이 확인을 하고, 운전사가 확인을 해서 그 달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를 이장님이 확인을 해가지고 면사무소에 서류를 보내주면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맨 처음에 이장님이 운전기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리 동네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인지 그러면 계약된 금액을 6회 왔다 갔다 했다면 그 금액에 6을 곱해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 돈을 운전기사 계좌로 입금을 하는 식으로 합니다.

우종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타도 똑같고, 세 사람이 타도 똑같다는 말 입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택시는 어차피…….

우종우위원

택시는 한 사람이 타도 같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같으면 봉양2리 동네에서 어저께 저한테 아주머니들이 몇 분 나오셔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한 사람이 타면 나이가 좀 그렇다,’ 고 나이 제한이 있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침상은 노약자 우선으로 연세 많은 분이 이용을 하고, 또 임신부라든지 아파서 병원에 가시는 분이 우선 되어야 안 되겠나 하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두고 운행을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해당이 될지는 몰라도, 만약에 한 60살 내지는 70살 이런 분들은 한 달에 6내지 8회 정도 운행을 한다면 탈수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점이고, 동네에서 인원이 50명이든 되든 30명이든 10번을 쓰든, 그 동네에 인원수대로 돈을 집행을 해주면 동네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말썽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네로 돈을 못 주게 되어 있으면 택시 기사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우종우위원

우리가 읍면 이거는 민원과 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자동차를 사가지고 신규 등록을 하잖아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우종우위원

등록하면 등록소에 이런 세금이 의성이 다르고 각 지역마다 다릅니까, 대한민국이 동일합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등록세는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납부를 하는 거니까 차량과액의 1000분의 50이면 1000분의 50이 세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고…….

우종우위원

또…….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시군마다 다를 수 있는 거는 번호판 다는 부착비용이 아마 번호판 부착 대행 업소가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현대주유소 쪽에 있고, 군위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군위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위군에서 직접 번호판 제작 업소를 해가지고 직원이 근무를 하면서 달아주고 하니까 인근 시군 보다가 더 번호판 다는데 만원 내지 1만 5000원 싸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자, 우리 의성사람이 군위군에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등록세하고 하면 군위군에 세입이 잡힐 것 인데 우리하고는 아무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번호판도 차이가 엄청 많고, 또 두 번째로는 군위군에 가면 내가 어떤 식으로 가보면 그 사람도 공무원인데 하나부터 끝까지 번호판 다는데 따라다니면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군위로 가면 돈도 덜 들고 서비스도 더 좋고 하는데 왜 의성에서 해야 되느냐, 의성도 그런 거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요율 적용하는 것이 똑같겠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도 앞으로 생각 한 번 해보세요. 아니면 우리도 낮추든지 어떻게 하든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도 들어보니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우종우위원

예.

배광우위원장

예,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