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제134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전 사업소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행정집행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며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군정추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추진 사항을 평가 분석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전반에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되어 군정발전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먼저하고 감사일 정에 따라 실과소장 인사와 담당 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선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고 령 군 기획감사실장 김문구 총 무 과 장 신태운 주민자치과장 김탁수 재 무 과 장 서정득 문화체육과장 곽용환 사회복지과장 류정희 환경보호과장 양해장 경제도시과장 강종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욱강 산 업 과 장 이호 건 설 과 장 송재영 보 건 소 장 안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수도사업소장 곽동섭 환경위생사업소장 류시형

ː실과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전 실과소장은 배석하시고, 총무과 감사부터는 감사대상 실과소장만 남아주시고 그 외 실과소장은 나가 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ｏ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종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오정래씨입니다. 예산담당 오임석씨입니다. 감사법무담당 전영판씨입니다. 공보담당 전우수씨는 부친상을 당하여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감사실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신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업무도 있겠고, 또 다른 실과소에서도 하는 감사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다 1년이 지나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및 계획, 실과에서 검토하겠음. 추진하겠음. 전부 이런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다음 또 뒤에 1년이 지나도 계속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고 하겠습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ː예. 죄송합니다. 부진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잘 되고, 사업실적이 나타나야되는데 실제 이제 부진사업은 3, 4년 동안 계속해도 지금 현재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산관광지 조성사업 같은 것은 이미 기반 조성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그 중에 또 토지 가격이 금년 봄에 또 급격히 오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추진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투자자들하고는 여러 번 교섭이 있었고, 또 앞으로 투자자를 물색을 하고 또 지주들의 지주조합을 결성하는 데도 적극 지원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 조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변도로 미개량 구간은 먼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개포와 우곡 예곡간은 당분간 사업에서 보류를 하고, 다른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7호선 국도 승격은, 승격은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실시설계에는 포함이 되도록 지금 거의 구두로는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산교는 앞에 보고드린 데로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해야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광역도로 계획에 대구시와 저희 군이 협의를 해서 일단은 보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당장은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조 2공원은 앞에 말씀드린 데로 이것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완전한 공원은 조성이 안되지만 조경 형태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ː그러니 이 남은 사업이 전부 마무리가 안되고,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겠지만 정 안 되는 것은 사업 명칭을 바꾸던지 그렇지 않으면 최대한 노력을 빨리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되지, 장 이렇게, 각 실과에도 보면 감사에 1년전 것도 전부다 다음에,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던데 이게 너무나 실과나 이런 데에서 무책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감사자료에 대해서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추진을 좀 빨리해서 안 되는 것은 명칭을 바꾸던가?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공약사업에서 뺄 것은 빼고, 정리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11쪽에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계획 수립현황에 이전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협의한 내용중에 인센티브 제공을 협의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협의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ː예. 우리 혁신도시 이것은 '어느 시 군 없이 거의 비슷한 인센티브를 하겠다' 라고, '어떻게 제공하겠다' 라고 주로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전부 공통적인 것이고, 우리 군만 특별히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희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그리고 또 차량 자동차세 면제를 5년간, 그리고 재산세, 종토세 이런 것을 8년간 면제를 하고, 그리고 사원용 아파트 건립시에 최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인센티브를 하도록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ː아직 계획만 이렇게 서 있지, 별도 아직까지 추진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지요?

ː예. 그것은 이제 혁신도시가 우리 군으로 지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계획을

ː다른 시 군에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ː다른 시 군도 저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ː비슷합니까?

ː예. 알고 있습니다.

ː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 추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까지 질의가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일괄적으로 됩니다만 지금 군수 공약사업한지가 벌써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금 다산 호촌~우곡 객기 구간이 총 48㎞ 구간입니다. 그 중에 27.5㎞는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억 5,000은 포동에서 객기 구간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 구간은 개포~우곡 예곡까지인데 본 위원이 위원이 된지 벌써 3년입니다만 3년 동안,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실장님이 벌써 3년째 바꿨습니다. 질의할 때마다 영향평가가 나오고, 예산이 70억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못 받는다. 이래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본 위원은 다산 호촌~우곡 객기 구간 공약사업 자체를 뺐으면 싶습니다. 4년 동안이나 늘 한다는 소리가 임도는 개설되어 있어도 영향평가가 허가를 못 받는다. 이렇게 군수 공약사업도 부진하고, 위원 질의도 4년동안 진전이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방금 말씀드린 데로 미 개량 구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내년예산에도 일부 반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만 미개설 구간, 개포~예곡 간은 그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 평가 등,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분을, 부분간을 뺀다는 것은 또 공약사업에 모순이 있고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계속해서 검토는 하고, 어느 시점에는 또 공사가 되도록 주변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또 추진을 해야된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제외하는 것도 모순이 있고해서 하여간 앞으로 우곡교가 가설되고, 골프장이 또 개설이 되고 DGIST가 달성 테크노폴리스가 설치가 된다면 또 주변여건이 상당히 바뀌기 때문에 그때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대로 두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고령군에서 낙동강 기념숲 조성으로 100억도 이상 들여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실장님 개포~우곡까지 강변도로 산림도로 타고 한번 가 보세요. 이 근처에서 그런 관광지가 나올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국가지원도 67호선, 16㎞를 그 구간 자체가 우곡이 가장 어려운데 내년도 16㎞ 구간 할 수 있겠다는데 하시겠습니까?

ː예. 저것은 하여간 건교부에서, 건교부랑 우리 주무과하고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하여간 내년도에 설계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지금 서면 통보는 안 왔습니다만 구두 연락은 받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 챙겨서 내년에 꼭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50억 공사금액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ː아직 서면으로 안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ː그 군수 공약사업은 임기전에 확고하게 결정이 되고, 공약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질의한 건수, 한 두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난시청 지역해소 방안 이것 뭐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데?

ː예. 이것 난시청 지역은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직접 처리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지금 그렇다고 일부 KCN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KCN에서 하려면 예산이 또 너무 많이 들고, 개인사업하는데 군에서 직접 지원하기는 부적합해서 사실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방송국에서는 일단은 당초에 무인 중계탑은 안되고, 무궁화 위성 수신장치를 생보자들,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세대 정도는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또 방송국 사정으로 작년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에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하고 그것은

ː예. 실장님! 방송국에 의존을 해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또 우리 고령군에서도 이 난시청 지역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은 그러면 요즘 정말 참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여기에 살기좋은 고령이라는 큰 글자가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령군이, 어떤 식으로든지 방송국이나 우리 고령군에서나 하여튼 노력을 해서 이 부분만큼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즘 고령교육 살리기 위한 어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학생들이 그 EBS입니까? 그 뭡니까? 무슨 방송입니까? 교육방송?

ː예. EBS입니다.

ː예. 이런 혜택도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하여간 방송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ː여하튼 내년에는 어떤 뭐 좀 심겠습니까? 해소 좀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6년도에?

ː그것은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ː아. 이것 확답 못하고, 이런 식으로 쭈물쭈물 넘어가 버리면 또 안되지? 또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

ː하여튼 방송국하고

ː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세요.

ː방송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바로 의논중이나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직접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다음 각종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획실뿐만이 아니고 고령군 각 실과별로 각종 위원회가 고령군에 지금 몇 개입니까?

ː아. 위원회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ː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위원회 이 제도가 정말로 참 귀하고,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위원회 제도가 지금 고령군에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ː예.

ː위원회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우리 고령군이 작년 한해동안, 올 한해동안 위원들에 의해서 토론을 해서 어떤 수정되어서 의결된 사항이 1건이라도 있습니까?

ː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각 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 과에서만 하더라도 여기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자치평가위원회에서 하는 사업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것도 심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투융자심사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각 교수나 전문가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 공무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은 되고 있는데 그 전체를 통합해서 파악을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그것은 충실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토론을 내어서 의결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ː예.

ː이 위원회 역할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에 거의 다가 이의 없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지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ː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ː예.

ː이것 시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사전에, 어떤 유인물도 사전에 좀 줘서 또 그 분들이, 위원들이 그 분야만큼은 1년 동안에 자기가 무슨 위원회이다 라는 것을 알고 숙지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도 해 줘야되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ː예. 알겠습니다.

ː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 각종 인쇄물 제작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지요? 여기 보면 제작 업체가 6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컴엔시라는 이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ː아. 이 업체는 대구에 있습니다.

ː대구에 있습니까? 각종 인쇄물을 우리 고령군 관내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ː예.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우리 관내에서 최대한 합니다. 그런데 컴엔시하고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거기에 보고서나 이런 급한 유인물을 만들 때에 거기에는 직원들도 많지만 지금 현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첨단기술이, 장비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획을, 우리가 요구만 하면 뭐뭐를 기획도 하고, 편집을 해서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시기적으로 급할 때는 상당히 빨리 되는데 우리 지역에 의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대구에 가서 해 오는 이런 것이 이중되고, 단가가 비싸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시기가, 시간적으로 어떨 때는 급할 때는 상당히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ː실장님!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이런 인쇄를 급하게 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ː아니, 급하게 할 때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먼저 같은 경우 우리 혁신도시 관계도 저런 곳에 가면 24시간 계속 우리 직원들이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해서 그렇게 옵니다. 그냥 던져놓고 있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같이 기획하는 사람들이랑 서로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해서 우리 작품을 만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시내에서 하고, 왠만하면 우리 지역을 활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예. 그래서 지역경제가 지금 엉망이고, 전부다 우리 고령뿐만이 아니고, 전부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난리인데 하나하나 이것 보면은 우리 고령군에서 하는 것이 보면은 말만 무성하고,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애착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 짚었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예.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곽광섭 위원입니다. 권영구 위원 방금 인쇄물 제작현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주 기획이 어렵고 도안이 복잡한 것은 또 전문요원들이 많이 있고, 기계도 좋은 기획사에 맡기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오늘 사회과에서 뒤늦게 인쇄물 제작현황 '해당없음' 했다가 이제 급하게 생각나는 것이 4건, 5건 있다고 이제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현충일 행사 초청장은 25만원짜리이고, 팜프렛은 10만원짜리인데 이것은 삼성인쇄소, 위생관련 신고필증 100만원짜리, 아동급식 식료품권 50만원짜리는 대구 컴엔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아주 급한 것 아닙니다. 이것, 그리고 기획회사에 맡길 만큼 아주 어려운 도안이 들어간다거나 기획이 필요한 서식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방금 실장님하신 말씀에 제가 반박을 합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ː예. 그 부분은, 그 유인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ː이것을 과마다 다 이렇게 얘기하다보면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권영구 위원께서 하시는 얘기를 좀 인정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주 급하거나 전문가가 좋은 기계를 가지고 해야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런 간단한 서식도 지금 이미 100만원짜리는 전부 대구가고, 10만원짜리는 고령에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정업체를 두둔하려고 하고, 대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인쇄물에 관한 얘기를 이번 사무감사때 처음으로 요구를 해봤습니다만 의회에다가 인쇄물을 이미 보내서 우리가 받아봤는데도 어느 과는 보면 '해당없음' 이라고 아예 빼버리는데 이 감사기간내에서라도 우리 해당 실과소에 인쇄물 제작현황이 혹시 빠졌거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라도 감사기간내에 좀 내 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저는 고령홍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계도지, 홍보지 하던 이 신문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곤란했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참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한테 때로는 원망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대 흐름이 계도지란 이름의 신문보급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고령신문은 아직 500부 정도는 출향인사에게 계속 더 보급할 계획입니까?

ː예.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군 홍보차원에서 출향인사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향인사들에게 500명 보급을 계속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몇 년간 했습니까?

ː이것은 한 4년 정도 되었지 싶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ː혹시 정확하게 아는 분 없습니까? 지금 이 신문 한 4년 동안에 지금 출향인사들에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까?

ː예. 이것은 한번씩 주소 바뀌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데는 우리가 보냈는데 못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보계에서 수시로 체크는 한번씩 합니다. 신문사하고 대조를 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ː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께요. 이 신문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문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향우회에서나 또는 고령군 초청하는 행사때 출향인사들이 왔을 때 '고령신문이 고령군 예산으로 출향인사 500명에게 보급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문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예산으로 공짜 신문이라고 봤는데 지로 용지가 와서 또 돈을 달라는 얘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은 1달에 3,000밖에 안됩니다만 '출향인사가 섭섭해하지 않겠나?' 라는 점 인정하십니까?

ː예. 그럴 수도, 그렇다면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지금 500부해도 출향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안 돌아가고, 또 들어가는 분이 혹 끊어지는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더 새로 상세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ː아닙니다. 자 이것 봅시다. 지금 기획실에서 제가 이번 몇일 전에 요구를 한 2005년도 고향소식 알리기 주소록 아닙니까? 이 주소록 파악 언제 했습니까? 이건 신문사에서 준 것이 아니고, 지금 기획실에서 저한테 준 것 아닙니까?

ː날짜는 언제 파악한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ː그러니 이미 이사가 버리든지 사망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제가 뭐 다 알겠습니까만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명색이 김중기 예를 들자면 우방 미진 하이츠라고 해놓고는 몇 동, 몇 호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예? 이래가지고 도회지는 편지 안 들어갑니다. 이 시골처럼 헌문리, 또 곽광섭 이런다고 이게 들어옵니까? 이것 안 들어오고, 동, 호수가 없는 주소가 거의 1/3 가까운 이런 엉터리 주소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홍보지 이것을 '주고 있다',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ː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하고 대조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니 우리 이런 것을 보고 혈세가 샌다는 얘기입니다. 돈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령신문사에다가 분명히 출향인사에게 500부씩, 1년에 출향인사에게만은 약 1,8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 신문이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느낌이 어떠했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신문사에다가 돈만 덜컥덜컥 줄 것이 아니고 제대로 파악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예. 신문관계는 철저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ː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낙동강변 도로 미 구간이 11.5㎞중 9㎞는 이수가 되고, 나머지 구간은 현재 연차적으로 몇 년동안 지금 완료할 수 있습니까?

ː그것은 거의가 우곡쪽이 대부분인데 그것은 연도를 못 박기는 어렵습니다.

ː아니, 9㎞는 놔 두고, 11㎞인데 지금 2.5㎞가 남은 것 아니냐? 이 말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구간이다.

ː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11㎞ 따로이고, 9㎞ 따로입니다.

ː아. 그렇습니까?

ː예. 11㎞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ː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다?

ː예.

ː아, 제가 생각할 때는 11㎞중 9㎞ 미수라고 하면 2㎞ 반은 금년도라도 일을 하고, 내년도 할 수 있고, 1, 2년 내로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1㎞도,

ː11㎞는 도로는 있는데

ː연차적으로 하고?

ː도로는 있는데 개량을 확장을 해서 개량을 해야될 구간이고,

ː아, 11㎞는?

ː미개설 구간은 산입니다. 개포~예곡까지 산길은 지금 추진이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ː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ː예.

ː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11㎞중 금년에는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ː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올해 하여간 반영은 시켰습니다.

ː반영을 시켰어요?

ː예.

ː그러면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ː그 금액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ː못 하겠어요?

ː예. 반영은 시켰습니다.

ː알겠습니다. 서면으로

ː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아이구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권영구 위원께서 난시청 지역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강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령 8개면 중에 유선방송이 지금 몇 개면 들어가 있습니까?

ː지금 안 들어간 곳이 개진, 우곡의 일부말고는 안 들어간 것으로, 덕곡도 일부는 못 들어간 곳이 있고, 각 면마다 조금씩은 일부 못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ː제가 여담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70년도 초에 '여로'라는 연속극이 나왔습니다. 흑백 TV 시절입니다. 저희 집에서 대청마루에서 흑백 TV '여로'를 틀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교육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자연을 훼손을 해서 지금 대구방송이 잘 안 나옵니다. 우곡에는 부분별로 난시청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곡면 전체로 보면은 정보 보육센테도 우곡에 지울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인구감소로 인해서 한 20명이 우곡에 요원이 있습니다. 학생이 있는데 개진면에 74명이라는 학생수에 의해서 정보 보육센터도 개진으로 갔습니다. 우곡의 학부모 불과 한 18명되는 학부모들이 '유선방송을 넣어주면 교육방송을 볼 수 있는데 의원은 뭐 하는지?' 이렇게 묻는데 실장님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유선방송이 우리 군에서 직접해서 지원하기는 업무자체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군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KCN에서도 직접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데로 방송국하고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중계탑 설치를 위해서 KBS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KBS에서 그것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전국적으로 난시청이 심한 곳에는 전국적으로 금년에 5군데, 6군데 한도로 방송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무궁화 위성안테나를 설치하려고 우선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한테나마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방송국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한 몇 세대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면 전체의 유선방송이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ː지금 EBS 교육방송같은 것을 보면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랐을 때하고 지금의 자라는 애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군비나 도비를 들여서라도 오지면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하다던데 내용 자체를 모릅니까?

ː그런데 이것이 유선방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고령같으면 KCN에 우리가 지원해 줘서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ː사업 자체는 개인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교육방송으로 교육에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 KCN 이것, 우곡 KCN 유선까는데 5억 7,000만원 들어간답니다. 5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군비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실장님 뭐 없다고 하시니까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7쪽에 2004년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수가 112건에 약 300여억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사업 물론 자금이 확보가 안되어서 연기된 것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된 내막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ː예. 이게 대부분 사업하다보면 토지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영달이 늦었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늦게 해서 또 늦었는 경우, 이런 걸로 해서 금년으로 이월을 시켰는, 사실은 명시이월 좀 많습니다만 지금 거의가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사고이월도 거의 마무리되어 한 2건 정도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대가야박물관 사업이 25건, 또 여기 경제도시과 22건, 건설과는 28건인데 건설과는 어째서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실장님께서 다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좀 성의가 부실하다고 안 봅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이 섰다면 당연히 공사를 다하고,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112건이라는 것이 돈이 300여억원 같으면 우리 예산이 일년에 1,500억 같으면 얼마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분 중에는 거의가 사업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고, 건설과 같은 토목업무 같은 것은 거의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ː다 되었는데 왜 내 놨습니까? 다 되었으면 빼버려야지? 왜 이렇게 내 놨습니까?

ː이게 당초예산에 명시이월로 되었던, 작년 2004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2005년도 금년에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ː금년에도 아직까지 추진하는 것도, 작년 예산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내가 보니까 몇 건 있던데요?

ː예. 그게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고, 사고이월된 것도

ː왜 그렇게 2년이나 끕니까? 돈 다 확보되었는데도 왜 그렇게 끕니까? 작년에도?

ː그게 이제 토지수용이나, 새로 협의라든지, 보상가 때문에 주로 제일 많이 그렇고

ː앞으로 이런 것을 좀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ː총무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종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총무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박윤수입니다. 행정담당 류시형! 공무원복지담당 여동식! 혁신분권담당 허찬수! 교육지원담당 이상열! 정보담당 송조호! 통신담당 박학용!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답변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ː총무과장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20쪽에 교육발전, 5쪽인가, 5쪽인데 5쪽에 교육발전기금 모금에 2004년도 3,000만원에 실적이 2,355만원입니다. 그렇고 2005년도 2,000만원에 예산 세웠는데 3,491만원인가 예산보다 많은데 이것 지금 한 사람이 모은 것이 10만원씩 아닙니까?

ː예. 1구좌

ː1구좌라고 해야되지요?

ː예. 1구좌입니다.

ː그런데 지금 그러면 약 3,000만원 같으면 10만원씩 계산하면 300명, 350명 가량 모은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ː예.

ː군에서는 지금 아까 설명을 할 때에 500만원씩 했는데 지금, 처음에 500만원 냈고, 군에서 모금한 것은, 군에서는 처음에 500만원이였습니까? 얼마였습니까?

ː군에서 출연한 것 말입니까?

ː예.

ː예. 5억.

ː아, 5억 참, 알겠습니다. 5억인데 금년에는 얼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ː금년에는

ː아, 작년에 처음으로 하고, 금년에는?

ː예. 금년에는 8억입니다.

ː아, 4년도는 5억이고?

ː예. 첫해.

ː8억이고, 그런데 이것 10만원씩 내는 것보다 좀 액수를 낮춰서 널리 좀 홍보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ː예. 그게 지금 1구좌 10만원으로 정해놓고 하는 이유는 교육발전위원회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10만원 금액을 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정해놓지 않는다면 총회의 성립요건이라든지 또 회원 과반수 이상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원 정족수 구성이 안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에서 회원 자격을 10만원으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10만원 이하도 별도로 준회원으로 해서

ː법을 하나 더 만들어서

ː예. 액수에 관계없이

ː5만원도 되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다문 얼마라도 더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 봅니까?

ː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ː그런식으로 좀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요만큼 묻고, 다음 또 다른 분 하고나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 발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제가 평상시 생각이 이런 것을 건의 내지 질책하고 싶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점 인정합니까?

ː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붙여서 그렇게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개인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해서 참여실적은 조금 부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ː그 재단법인이지요?

ː예.

ː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의 이사장은 군수이시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알아서 이사회의록에 따라서 결정해야될 사항입니다만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 고령군비로 가지고 지금 꾸려나가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고령군 예산이고 또한 고령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창기에는 뭐, 초창기라 하는 물론 특수성도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조성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고령군이 출연금을 1년에 5억 또는 내년이면 10억씩 하는 이 마당에 지금 어제도 물론 봤습니다. 김해에 계시는 이진환, 뭐 실명 거론하기 좀 뭣합니다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백두연, 하재주 또는 이렇게 병원을 하시는 분, 그리고 김은동 이사님 같이 사업이 굉장히 바쁘셔서 늘 출장 다니시는 분들은 정말 환자들을 뒤로하고, 이사회에 참석할 수도 없는 이런 분들이 대다수라고 하기에는 뭣합니다만 다수 이사들이 아주 몸을 못 뺄만큼 아주 사업에 바쁜 분들이 이사회에 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내 자식을 꼭 이 지방학교에 보내고, 안 보내고를 떠나서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학부형들을 만나서 제대로 주민들의 지금 아쉬움들을 인정하려고 하면 감히 의회사무감사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거론하기는 조금 어패가 있습니다만 운영 자체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창기에 출연금 300만원을 내야 이사가 된다라는 대전제하에 이렇게 시작된 게 첫 단추가 물론 잘 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 교육발전위원회에 당부를 한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양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벌써 3번째 합니다. 범 군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교육 살리기 운동에 동참을 해야되는데 10만원씩 1구좌 이상이라고 해 놓으니까 지금 올해도 여기 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3,000만원 목표는 2005년도에 2,000만원 했는데 3,000 몇 백만원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1사람이 2,000만원 내고, 나머지 1,2~300만원은 어떤 분이 출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군민들이 지금 동참을 안 하고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도 좋을만큼 여론이나 또는 분위기 조성에는 실패했다. 지금 슬럼프에 빠졌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ː예. 처음에 의도했는 그런 바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총회 시라든지 이런 회의 시에 1구좌당 10만원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은 그 액수도 처음에 결정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아까도 준회원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정관 내지는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획기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지금 준회원이 몇 명입니까?

ː지금 현재 10만원 이하가 11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번째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주는 참외 1박스 내기 운동해서 참외 농가가 전원이 참석을 할 정도로 관심을 불러 일으킨답니다. 우리는 군에서 5억 출연해 버리고, 군수께서 이사장이 되어서 참석도 안 하는 이사 몇 분하고, 이렇게 교육지원계에서만 앞장서서 하다보니까 전부다 관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학부형들만 방방 뛰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쨌거나 발상의 전환이 내년에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12쪽에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 급식 재료비에 대해서 2억 6,790만원 아닙니까? 이것 물품 구입하는 데 주로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에서 합니까? 어디 다른 곳에서 합니까?

ː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정산했는 결과를 대충 저희들이 한번 보면은 고령옥미라든지 또 쇠고기, 돼지고기, 쌍림딸기라든지, 운수 버섯, 메론 이런 것은 관내에 있는 특산물을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구하지 못하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소량으로 인해서 공급 자체가 어려운 이런 닭고기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분에 한정해서는 대구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액수는 대강 알 수 있습니까?

ː금액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ː될 수 있으면 우리 고령의 생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고령에서 좀 구입을 해서 경제 활성화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책자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어제 3층에서 뭐했습니까?

ː장기교육발전 연구 용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ː예. 설명회에는 그 인원이 한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ː당초 저희들이 관내의 교육발전위원회 이사님 또 학부형, 초 중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서 약 한 150명 정도를 참석시켜서 설명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만 오시는 분들이 한 80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어제 학부형이 거의 다 왔겠네요?

ː학부형이 한 5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원 파악을 했습니다.

ː그러면 학부형이 한 40명 가까이 되네요?

ː예. 4, 50명 정도

ː 교육발전 질의를 학부형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ː질의는 전체 인원수에서 인원 숫자를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한 4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거기에 어제 오신 분 가운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본인이 듣기로는 상당히 좋지 않은 모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그것은 뭐, 저희들이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만 그게 어떤 정치성 발언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의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회의 건의라든지, 그런 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일어서서 발언을 하는 것을 또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본 위원도 내년 지방선거에 입후보 예정자입니다. 거기에 발전위원회에 질의를 학부모님들이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와서 질의 발언한다는 이것은 뭔가 원천적으로 잘 못되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ː예. 맞습니다.

ː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세요.

ː예. 알겠습니다.

ː고령에 어제 저녁에 늦게 전화를 받고, 저 역시도 상당히 기분은 안 좋습디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거기 31페이지 보면 고령군 인구증가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ː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를 해서 또 아니면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서에도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한 21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나는 데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가면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단기계획대책에 예를 들어서 타 시 군에 한번 본다면 예천이나 군위나 영양이나 영주나 이런 곳은 출산장려금을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있고요. 농촌 총각 결혼식 자금을 6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데 고령군에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ː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도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리 군정 실정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될 것인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나중에 자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액을 얼마로 하겠다' 라고 딱 못을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획기적인 어떤 그런 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거기에 농촌 총각 장가 못 간 우곡에 3인방이 베트남으로 장거리 여행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결혼 비용금이 말로는 1,000 기 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상당한 액수가 한 2,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옵디다. 나오는데 인구 증가로 인해서 고령군에도 출산하는 데는 장려금을 타 시 군을 견제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고령군 자체에 좀 이렇게 출산금액도 좀 낫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좀 해주세요. 해주고, 본 위원이 인구증가에 의한다면 출산 하나 하는데 한 1억씩 지원하면 고령군에 와서 아기 놓으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인구 증가대책에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방안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방안으로서 지난번에 읍 면장제 부활을 시킨다라고 아마 내년부터 그죠?

ː예.

ː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ː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로서 그게 승인되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그러면 부면장이 임명되면 부면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ː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별도로 어떤 예전과 같이 별도 정원을 가지고, 부면장이라는 직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행자부안 자체는 총무담당이 정원 승인 없이 총무담당이 겸직을 해서 부읍 면장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제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여기 부면장이 임명되면은 보수나 쉽게 말해서 업무추진비나 별도로 주어집니까?

ː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그러면 조례 만들어, 그것도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좀 많이 주면 첨언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는 역할도 별 다른 것도 없고, 직책만 주어진다면 이것 진짜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 이야기는 명패만 총무계장 대신에 만들어 놔 버린다. 이 말입니까?

ː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현재 총무담당이 어떤 직위를 안 가지고 있더라도 읍 면장님께서 관외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은 그 역할 자체를 직무대리 역할을 총무담당들께서 하기 때문에 총무담당이 하지만은 어떤 담당으로서 같은 업무를 분장을 해서 직위를 가지고 있으면 타 부서의 타 계장들한테 어떤 결재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같은 입장에서 직무대리 역할을 하다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렇게 직위를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면정이라든지, 읍장이 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ː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총무계장이 그것을 맡습니까?

ː지금 그것은 나중에 인사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제가 확고한 그런 어떤 답변은 할 수 없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읍 면 공무원 당직비 인상의 부분인데 내년 예산지침서에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고, 그것을 반영을 하려고 하면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례 제정 왜 안 합니까?

ː그래서 그것은 지난번에도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경상북도 내에서 재택당직 근무수당을 지금 지급을 3만원을 지급하고 시 군이 23개 시 군중에서 9개 밖에 안 됩니다. 9개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재택당직비를 1만 5,000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데가 12군데 또 그 나머지 재택근무를 안 하고 있는데 이런 데가 있고해서 저희들은 타 시 군에 도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형평에 맞추어서 그래도 한 과반수 이상이라도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어서 지급하려고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해서 지급하려고 저희들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밖의 외부에 재택근무를, 당직을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종일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퇴근 후 3시간 또 익일날 출근 전 1시간 이렇게 4시간 근무를 하는데 3만원이라는 수당을 주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뜻은 고맙고 합니다만 밖의 주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이런 것도 무시는 할 수 없습니다.

ː공무원 사기진작이 다른 것 아닙니다.

ː예.

ː공무원 사기진작이 다른 것 아닙니다.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년부터는 시행시킨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조례개정을?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례부터 제정을 합시다. 할 의향이 있습니까? 조기에?

ː조기에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근하고 이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 군만 물론 공무원, 읍 면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저흰들 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인근과 어느 정도의 어떤 밸런스는 맞춰줘야 그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ː보니까 지금도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답변 들을 때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답변석하고 좌석이 틀리니까 이야기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

ː틀리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이 시 군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겠다라고, 유지를 해서

ː그 형평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일부에서 하고 있는가? 있고, 안 맞습니까? 그지요?

ː예.

ː23개 시 군에서 9개 자치단체하면은 이건 뭐 거의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 꼭, 그런 것은 어떻게 늦게 따라가고, 혁신 혁신하면서 다른 것은 제일 1등으로 하려고 하고, 모순있는 것 아닙니까?

ː제 욕심도 3만원 아니라 5만원이라도 주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ː부군수님한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 자리에 앉아서)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입니다. 저는 직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직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몇일 전에 우리 고령군 홈페이지 11월 12일자에 보면은 목재가공 방법도 모르는 임업 인부가 부실 시공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제보의 글이 떳습니다. 결국은 산업과 소관 낙동강 기념숲에서 건축직이 없습니다. 물론 책임감리회사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감리단을 감리하는 우리 감독 공무원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에서 200억, 300억짜리 지금 공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본청안에 직원들 배치 현황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도시과에도 8급 건축직이 1분 계시고,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도 9급 직원이 건축직이 1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재산관리에 7급 1분이 계시고, 또 개발사업소에 2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건축직 9급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물론 건축계 안에는 8명, 7명 건축직이 있습니다만 지금 6부서에 이렇게 건축직이 1명씩 배치가 되어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설적으로,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전담팀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청내에도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 견해는요?

ː예.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업무 형편상 집중해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현재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바깥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가야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우륵박물관이나 이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담부서를 두면은 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안 있겠나? 라는 그런 어떤 내용의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우륵박물관 또 대가야 문화학교의 수련관 또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시설이 완료될 어떤 시점이라든지 되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진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시설관리가 안 되겠나?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어떤 작업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 구상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전담시설 부서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작성이 된다든지 어느 정도의 검토안이 나오면 한번 사전에 보고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과장님! 지금 현재 문제점이 더러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ː예.

ː예를 들자면 지난 얘기, 상처입니다만 박물관의 중국돌이 발려도 모르고 지나가는 이런 우를 범했듯이 지금현재 낙동강 기념숲에 지금 여러 수십억짜리 건물이 몇 동 들어오는데도 건축직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과장님께서 다 열거를 하셨다시피 앞으로 공공건물들이 지금 각 부서마다 마구 이루어집니다. 의회 청사는 물론이고, 공용창고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한 10여 가지의 약 한 600여억원치의 건물들이 지금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중인데 이게 9급 건축직 1사람한테 몇 십억짜리 공사를 물론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사감리를 또 감리하는 책임공무원이 9급직 공무원 1사람에게 맡겨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다 이루어지거나 이후의 관리도 이런 형태로 흩어져 있어서는 안되겠다 싶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예를 들자면 복구지원담당에 건축직이 1사람 있다. 복구지원은 역시 물론 있어야 됩니다. 태풍오고, 재난대비를 해서 있어야 되지만 평상시에 복구지원팀 안에 건축직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 보기에 따라서 일이 없는 것으로 우선 봐지고, 없다기 보다 좀 조용한 것으로 봐지고, 바쁜 데는 굉장히 바뻐서 손이 모자라는 이런 형태인데 앞으로 우리가 지난 고령군 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큰 살림은 큰 관리가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 한번 더 짚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난번 작년 사무감사때 우리가 주민자치과에 4페이지에 보면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협의하였음. 하고는 시마이입니다. 이것 뭐 표현이 참 뭣합니다만 이것으로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물론 여기도 문화기반 시설 집중 투입한다고 하다보니까 사람이 모자라니까 여기 사람 없습니다. 하는 늘상 이런 형태입니다만 그래서 고령군이 타 인근 시 군에 비해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은 가장 잘 안돌아가고 있고, 불편하다는 원망 무지하게 듣는다 라고 얘기를 해도 '검토 협의하겠음'으로 끝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직제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팀은 상당히 급하게 필요로 하니까 직제개편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행자부지침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한 2000년 초반에 종합복합민원처리과 1과, 2과 이런 직제를 만들도록 택일적으로 지침도 내려와서 그때 충분한 검토도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처리 관계를 직접 사무실에 안 오고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도라든지, 편리한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또 답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큰 읍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문 감리관을 용역을 줘서 감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업무 형편상 여러 가지 전담시설팀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사족을 달아서 미안합니다만 가볍게 들어보세요. 시행회사하고 공사감리 회사하고는 어쩌면 한편입니다. 어쩌면 한편이라니까 그 좋은 예가 박물관 아닙니까? 결국은 책임질 사람 누가 있습디까? 감리회사 뭐 어떻게 되었는데요. 책임 어떻게 졌습니까? 결국 우리가 2억여만원 보상받는 것으로 말았습니다만 손해는 우리가 보고 안 말았습니까? 결국은? 예.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감사자료에 요구를 했는데 2건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더 많이 있지요?

ː예. 아까 인쇄물에서 빠졌다라고 제가 보고를 하나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은 매월 발행하고 있는 반회보인 대가야소식지입니다. 매월 14,000부씩 제작을 해서 각 가구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 제작업체는 삼성인쇄소하고, 신신사에 격월제로 돌아가면서 인쇄를 해서 그렇게 제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 빠졌습니다.

ː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자들도 전부 우리 총무과에서 만든 책 아닙니까? 그것만 빠진 것이 아니고, 이것 전부 다 빠졌지 않습니까? 이건 뭐 또 예산 성질이 다릅니까?

ː그건 이제

ː혁신예산은 총무과 예산하고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ː그게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혁신우수 사례집, 그 작은 책자이고, 수첩식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은 그 위에 있는 표준 매뉴얼 500부 제작했는 그 내용입니다. 실 계획서 그것은 지금 유인물에서 빠져 있습니다.

ː이번에 제가 이렇게 한번 인쇄물 제작현황을 보자는 것은 우리 고령군청 지금 인쇄물 홍수입니다. 홍수! 지금, 어느 업체가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고령군의회 의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각 실과소에서 만들어 주시는 이 홍보물을 그야말로 내용물 한번 볼 쉴틈도 없이 막 쌓이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좀 집약하고 예산절감해 주실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에 지금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2005 자기혁신 리더쉽 세미나 5~6급이 133명이 다녀오셨는데 몇박 몇일 했습니까?

ː그건 2박 3일 했습니다.

ː1인당 교육비 얼마 였습니까?

ː1인당 약 한 1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ː국비 6,000만원이라고 이렇게

ː이것은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혁신 리더쉽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게 2박 3일로 10월달에 5~6급에 대해서 교육을 마치고, 다시 오늘, 내일, 모레까지 3기로 나눠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교육을 오늘 오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가 6,000만원 지급되었기 때문에 우리 돈은 1,800만원 밖에 없으니까 1인당 얼마밖에 안 들었습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거나 국비거나 군비거나 간에 우리 돈이고, 또 1인당 50여만원이나 드는 이런 교육이 교육비가 타 직원에 비해서 하급직 직원에 비해서 많지 않나 이런 감이 듭니다. 돈 좀 아껴서 쓰세요. 1인당 50만원이라고 하면 외국여행도 갔다오는 돈입니다. 지금 몇일 전에 고령군 건의함에 보면은 산불이 났는데 공무원들이 지금 고령사는 공무원들만 불끄러 나가서 고령거주하는 공무원은 봉이가? 이렇게 글이 올려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신규 공무원, 2004, 2005 신규 공무원이 기능직 3명을 제외하면 약 75명입니다. 2년 동안에.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고령에 이 신규 공무원들이 고령에 거의 안 살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물론 전 공무원이 나와서 불 끄던 시대는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한 10년 후쯤 되면은 관내 거주하는 공무원이 급격하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막연하게?

ː이제 산불이라든지 재해시에는 응급조치를 해야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고령읍내에 가장 출동이 빨리 신속히 될 수 있는 직원들을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직을 제외시켜준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불이익 처분을 안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ː기능직 3명을 제외한 75명중에서, 신규 공무원 75명중에서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 몇 명입니까?

ː지금 표에서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 임용하다보니까 그게 기능직을 제외하면은 사실은 보면은 출신학교별로 봐서는 별로 없습니다.

ː제가 다른 자료에 의하면 대가야고등학교 출신 딱 2명 밖에 없습니다. 75명중에서, 그러니 이게 현재 우리 교육발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 관내 안의 실고, 종고, 대가야고등학교를 졸업한 관내 졸업생 중에서,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 출신 중에서 2년간 75명 중에 딱 2명 밖에 없는 현실을 놓고, 물론 본적지나 고향이 고령이기 때문에 고령이라고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고령군청 공무원이 꼭 고령사람이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관내 거주자가 급격하게 눈에 띄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를 이 시점에서 뭐 왕도는 없습니다. 해결책 없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손을 놓고 이렇게 바라만 봐야될 것인가 하고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ː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것은 어떤 생각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대가야고등학교 나와서, 자기 어떤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재 등용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양상에서 이런 사례가 불거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영 손 놓고, 내 몰라라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제도상 안타까운 일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는 부군수님한테 건의사항을 하나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고령군 인사는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쪽으로, 북부지방으로는 한 50대가 과장이 되는 쪽으로 많이 되는데 고령 위치에는 40살 위시해서 과장이 많이 발탁이 되는데 조금 배려를 하셔서 정말로 나이가 많은 쪽에서 하번 거쳐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북부지방의 인사를 한번 더 참조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인사를 좀 잘 가다듬어 줬으면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앉아서 말씀해도 괜찮습니다. (부군수 자리에 앉아서)

ː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총무과장님 좀 지루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쪽에 4번째 혁신분권 담당 가운데 줄에 위에 줄말고, 중앙 말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기획실 자료에 보면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군수님, 의장님, 도의원님 4명, 각 한국도로공사, 중앙조달청, 한국전력기술공사 이런 곳에 방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령의 군수님이나 혁신협의회 위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ː예. 업무 분장은 혁신분권담당 총무부서에 되어 있습니다만 업무 형편상 여러 가지 업무 자체는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감사보고서에도 공공기관 이전 예상기관 방문이라든지, 또 혁신도시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ː기획실에서?

ː예. 기획감사실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ː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도 총무과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ː업무 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ː그러면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야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ː예. 김문구입니다. 오전에 설명드릴 때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방문은 한국도로공사하고 조달청중앙구매사업단,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방문을 했고, 2차로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노조원들이 한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2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11월 25일날 혁신도시 유치선정위원회에서 우리 개진면을 직접 방문을 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뭐 보고하고 설명은 어느 군보다도 잘 했다라고 자부를 합니다만 선정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오는 우리 경북도로 올 13기관하고의 서로 협의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다라고 확신할 것은 못 됩니다만 최대한 우리 군으로 혁신도시가 올 수 있도록 특히 대구가 테크노폴리스를 이용해서 현풍쪽에 유치를 하려고 달성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동부쪽으로 간다는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급적 우리 군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확답드리기는 곤란합니다.

ː만약에 달성군에 테크노폴리스 사업이 들어온다고 보고 개진에 있는 사업장 면적을 많이 확대를 해놨던데 거기 만약 부지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만약에 온다라고 보고.

ː아. 혁신도시가 온다면 부지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ː그 지역은 뭐하는 지역입니까? 농사짓는 데 아닙니까?

ː예. 거의가 농토입니다. 농토인데 혁신도시가 되면 규제완화가 되기 때문에 조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ː아. 부지 확보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ː예.

ː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ː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업무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담당 서광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강상욱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구동림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위원 여러분! 주민자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지면에 무인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해줘서 상당히 고마움을 갖습니다. 그 반면에 이용도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좀더 홍보를 하시고,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ː예.

ː그리고 18쪽에 불법 주차단속에 과태료를 한 것이 167건인데 말입니다. 승용차 159대, 승합차 8대인데 오토바이는 어떻게 1대도 없습니까?

ː오토바이는 지금 현재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ː과장님! 저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축협옆에 그 오토바이 상회에는 25m, 약 30m 그 복잡한 시장날도 그 도로 한 곳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한번 실현이 안됩니까? 과장님! 한번 만나보기는 만나 봤어요? 그 집주인!

ː예.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안그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토바이 상회가 3군데가 있는데 지금 고령초등학교 앞에 대성오토바이하고, 또 당간지주 앞에 하고, 바다횟집하고, 그 앞에 각각 3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도로를 버젖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여튼 문제를 하려고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우선 그런 부분을 들어내려고 하니까 도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도로법에 의해서 좀 해야될 부분이 있고, 또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제적으로 들어낸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타격이 또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옆에 집중화하고, 모아서 그런, 모아서 장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장사이기 때문에 경쟁 업종이기 때문에 3개 업체가 한 곳에 붙어서는 영업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부분을 저대로 놔둘 수가 없고, 경찰서에 힘의 빌려서 교통방해죄로 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ː과장님! 차가 다니는 차도에 주차했다고 불법주차로 167대나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럼 차도에 오토바이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이야기로는?

ː예. 그 부분이 저희들 단속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상의 단속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거기에 대한 불법 주 정차 부분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단속 권한이 조금 법률상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저러한 부분을 교통방해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바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도로교통법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는 것은 그게 법률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ː과장님! 재래시장 활성화에 몇 십억이 들어갑니다. 시장 상가번영회에 또 지원이 갑니다. 그러면 그 관할은 읍 아닙니까? 읍장한테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ː예. 이것은 단속의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사실 또 정규직원이 거기에 단속을 하는데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데 정규직원도 지금 현재 단속 현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내부적으로 딱한 사정에 있습니다. 교통행정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런 스티커 한 장 그냥 끊는 부분도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끊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물론 인력이 그 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또 도로를 그대로 뻔히 점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방관도 할 수 없고,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군 전체 차원에서 또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문제를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오토바이 주차 도로에 정차했는 것하고, 또 올 연말까지 어떻게 읍장님하고 의논하든지, 업자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도로에 오토바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합천군이나 인근 시 군에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유료 주차장이 많습디다. 유료 주차장이요.

ː예.

ː그러면 고령에 재래시장 통로, 군청 이 통로에 유료 주차장을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유료 주차장 부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한수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것 30동 해버리니까 대번 6월달에 끝나는 이런 현상인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동해도 한 7~8월 되면 끝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50동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를 하드라도 오는 사람에게 빈집을 사진을 찍어서 면으로 해서 오는 사람한테는 그 분한테 다시 안 들어오도록 '없다', '예산 다 끝났다' 이렇게 안 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ː예. 빈집 정비사업은 여러 가지 마을의 환경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빈집 정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철저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그것을 빈집이 있다고해서 전부다 철거를 할 수가 없는부분이고, 또 소유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또 소유자들이 옛날에 집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집을 철거를 하게되면 지목이 대지로 바뀌지 않고, 전 답으로 그대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전 답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하여튼 좀 주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제일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는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 물량이 거의 뭐, 신청하시는 데로 거의 소화를 다 시켜드리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ː아니, 과장님! 지금 동네 가보면 기와는 기와대로, 서까래는 서까래대로, 이것 뭐 엉성하게 집이 있는데 동장이 이렇게 보니 집은 동네의 눈에 보기에도 뜯어야 되겠다. 이래서 면으로 신청하는 거라. 그러면 면에서 그것 뜯어라. 해서 사진을 찍어서 포크레인 하는 것하고 전부 찍어서 군은 이제 면에서 군으로 가보라 해서 가보면 다 신청이 들어와 버려서 안 된다. 빠꾸해 보내버리는 거라. 이렇게 되니까

ː신청은 전부다 받습니다.

ː그러면 받아가지고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다음에 줄 수 방안을 모색 한번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ː예. 총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연도별로 끊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매겨서 해주는 쪽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김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방금 김한수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1년에 이 빈집신고가 몇 동이나 들어갑니까?

ː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전수조사를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은데 사실 전수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연간 30동, 50동 이렇게 하면 거의 한 보조 정도의 범위내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ː방금 김한수 위원께서 6~7월 되면 떨어져서 신청이 끝났다. 라고 하는 그, 내가 2~3년 전에 빈집을 넘어가는 것 지원을 해 준다고 20만원 줄 때에 와보니까 여기 주택계장도 있지만 그 참 기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반도 중간에 떨어져 버려서 못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신청만 하면 뒤에 주기는 주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예산을 좀 금년에는 그 전에는 20만원, 30만원 주다가 올해는 40만원, 도비도 없어서 30만, 40만원 준다고 하던데 30만원을 주더라도 신청하는 사람은 다 주도록 좀 노력할 수 없습니까?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ː예. 예. 신청

ː아니, 대답만 '예' 할 것이 아니라 방금 6~7월 오니까 떨어져 버렸다 하던데 뭘 자꾸 대답을 '예', '예' 합니까?

ː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예산이 좀 충분히 있으면 괜찮은데

ː그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충분히 다른 예산 다 있는데 뭘 자꾸 말로만 '예', '예'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건 2~3년 전에, 증거 있습니다. 내가 몇 번 갔다가 해 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렇고 김한수 위원님께서 6월달에 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안 가봤는데 그래서 내가 묻는데 이것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30만원, 40만원, 30만원 도비 없으면 30만원을 하더라도 좀 동수를 늘려서 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묻는 겁니다.

ː알겠습니다. 여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한 희망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ː희망자만 아니지요. 돈 준다고 하니까 전부 오던데요. 뭐 보니, 다 해달라 하고, 안 그래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런데 그리고 그것 좀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16건이 들어가고 10건이 분할했다고 하는데요. 공유토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도로에 물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디 뭐 개인 소유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령군에 16건만 되겠나 이것?

ː예. 토지가 1필지에 토지 연명이 공유로 되어서 2사람이든지, 3사람이든지

ː아, 연명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합니까?

ː예.

ː전에 이야기는 예를 들어 새마을 사업할 때 도로에 몇 번지에 기증을 해서 10평이 들어갔다. 5평이 들어갔다. 이것은 측량을 해서 군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안 해줍니까? 그러면? 아, 이것은 연명으로 지분되어 있는 그것만 했네. 이제?

ː예. 이 부분은 1필지에 여러사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지분

ː아, 공동으로 집 되어 있는 그것만 한다. 그지요?

ː예.

ː난 공유재산이라고 하길래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말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었는데, 그러면 연명으로 되어있다고 이걸 그 말을 하면은 어떡합니까? 연명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주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ː아니요.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급적 재산부분을 저희들이 행정관리하기 굉장히 편하라고 자기 지번을 확실히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는데 그냥 이런 구분없이 1필지에 누구 누구 공동 명의도 죽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집을 하나 건축을 한다하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엄청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유토지가 되어 있으면, 이럴 때 공유토지 분할에 의해서 서로 반씩 쪼개던지, 3분지 1을 쪼개주던지, 쪼개서

ː여러사람이 가르면 더 돈 적게 들어가도 되는데 뭐하려고 그런 데 지원을 해 줍니까?

ː그래서 그런 나중에 재산권 부분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서로 일치시키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무엇이기나 농민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18쪽에 자동차 운수업에 지원금이 7억 8,698만 6,000원이라는 이 돈이 금년도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까? 지금 안 세우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ː이건 금년도 예산 다 성립이 된 겁니다.

ː된 겁니까?

ː예.

ː그런데 지금까지 지원한 것이 5억 2,322만 7,000원을 지불했다고 했지요?

ː예.

ː그러면 1달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까? 약 2억 5,000이 넘게 남았는데 이건 언제 또 금년에 다 줍니까? 왜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해서 다 줘 버리지요. 진작부터 갈라줘 버리지, 왜 이렇게 모아 놨습니까?

ː예. 그 부분에 저희도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이 좀 지급이 덜 되어 있습니다.

ː아, 이것은 지원을 못해주고, 돈이 걸려있다?

ː아닙니다. 이것 지급을 해야되는데 저희들 업무가 좀

ː어렵다고 하는데 좀 더 줘버리지? 왜 예산을 세워놓고 깍아놓고 있습니까?

ː예. 그래서 이번 추석때 지급을 해야되는데 이 부분은 지급이 안 되었는데 바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빨리 좀 해주세요.

ː예.

ː이상입니다.

ː위원장님!

ː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 김양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원금 부분, 버스업계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자유게시판에 동부강남버스에 지급하는 1년 예산이 얼마인지와 그 다음에 노선이탈을 하고, 밤샘 노상불법주차 그 다음 도중회차, 노선결행 뭐 여하튼 이런 것을 몇 차례 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령군에서 왜 회신도, 회답도 안 주고 이러냐고 지금 있네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ː예. 알고 있습니다.

ː왜 회답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만들었습니까? 그 내용이 지금 뭡니까? 지금?

ː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유충권이라고 고령버스 업계에 운전기사를 했습니다.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다가 금년 3월달에 강제해고를 당했습니다. 거기 버스업계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런데 그 해고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그래서 지난 4월달에 유충권씨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령군이 버스업계하고 유착이 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감사원 대행감사가 경상북도에서 와서 감사를 전부다 해서 잘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조치의 절차를 지금 현재 다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개선명령을 했고, 개선명령, 2차까지 개선명령을 하고, 지금 3차 개선명령이 12월 31일까지 이행을 하라고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9월달에 대해서 다른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밤샘 주차라든지, 도중회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제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관계 자료를 전부다 조사를 하고, 밤샘 주차부분은 위반사항이 확인이 되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 도중회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업계에서 아직 반발을, 오늘 현재까지도 반발을 하면서 자기들은 합당하게 위반사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자료를 받고 주고하면서 자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부분도 처분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민원은 유충권씨가 민원을 제기한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민원인의 신뢰, 보호를 위해서

ː예.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버스운행회수를 좀 많이 늘려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도 상당히 도움을 본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고령경제가 다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606번이 서문시장으로 가는 회수가 지금 굉장히 안 많습니까? 그지요? 예전에 비해서?

ː예. 많습니다.

ː지금 농촌에 채소라든지 용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전부 이 덕분에 용돈을 장만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경제에 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참 게시판에는 내용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참 애 쓰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운행회수나 도중회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그런 부분하고 합쳐서 이번에 버스실차조사까지 전부다 하고, 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권영구 위원 지금 버스에 관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만 지금 고령읍 출신인 관계로 여기 보시다시피 사진이 이렇게 찍혀있는 이런 제보를 1호 봉투안에 다 못 담을 만큼 온갖 것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 고발을 하고, 진정을 하고, 군의원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좌우지간 회답이 없다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달린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만치 지금 이 문제는 근접도 못하겠고 솔직하게,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하리라고 보고 지금까지 줄곧 묵살 내지 이제 좀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일관해 왔는데 이게 심지어 요즘 지금 실차조사를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버스기사들 입에서 조차 실차조사 돈 들여서 이런 방법으로 해봐야 결국은 사장 배불려주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군에서 지원하는 버스가 관광버스로 둔갑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다 줘도 지금 처벌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아서 지금 뭐 각종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도 업자는 '배째라'하는 식으로 돈을 지금 안내고 있다. 뭐 이런 방법들이 다는 맞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이유있고,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을 때로는 느낍니다. 이것 도대체 이제 더 이상 두고 못 볼만큼 지금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건의서 또는 인터넷에 올린 글중에서 4번째 보면은요.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과태료 부과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강력하게 도리어 반발을 하고 있다하는데 회사의 주장은 뭡니까? 그럼 위반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ː예. 자기네들은 지금 현재 개선명령에 대해서 부당하다. 우리는 법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나? 해서 우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일반 주민들의, 민원인들의 입장하고 또 고령버스의 입장하고, 고령군의 입장하고 전체가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지금 우리는 고령버스하고 또 고령택시업계 그쪽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으로 이미 법리싸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은 가타 부타를 얘기를 할 수 없고, 다만 법리싸움에서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소송적으로 잘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을 다 모르고, 자기의 생각에 판단기준에 의해서 '뭐 얘기했는데 뭣이 안된다. 왜 이렇나? 밀착됐나?' 하는 그런 얘기가, 그것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잘 못 판단해서 그런 것이지 법률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결론을 얻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들도 12월 31일까지 개선명령을 완료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 취소명령을 내려고 하면 그게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취소명령 그 자체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라 하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도 있고, 그래서 개선명령을 2차, 3차에 의해서 12월 31일까지 밟고 있는 중으로 이러한 것이 결국 안된다 할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사업취소, 일부취소 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ː지금 이 버스회사, 회사설립 당시부터 의문투성이입니다. 그 뭐 그 얘기는 치우고, 기사들이 고령군에서 유류보조금을 받고, 지원을 받은 이 고령버스가 관광전세버스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이 시인서고 운행일지까지도 복사를 해서 전부 고발을 한 것으로 아는데도 자꾸 지금 증거없다라고만 하고, 이것 자꾸 시간 지나가는데요. 시간도 없고하니 이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이 진정서 내용이 유충권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고, 가명을 썼기 때문에

ː아니, 본인 유충권 이름이 아니고, 그 민원을 제기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던 것을 유충권이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충권씨에게 직접적인 답변을 해줄 수 없는 정보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ː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건의함이나 자유게시판에는 실명으로 밖에 글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누가 옆에서 코치를 해서 써줬든 말았든지간에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이렇게 건의함이나 자유발언을 했으면은 여기에 글 맞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은 그 글을 보는 여러 수백명의 일반 주민들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하나? 또 과장님 말씀처럼 타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답변을 못합니다. 라고 거기에다 써 줘야지요?

ː예. 그것은 게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예.

ː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없던데요?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기 직원 시켜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봤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 뭐 어쨌거나 간에 마무리를 잘 하십시오. 마무리를 잘 하셔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버스는 그냥 개인사업이기에 앞서 공익사업이니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민의 편의도 생각해야되고, 고령지역 경제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못합니다. 법 위에 있지는 못하니까 합법적인 절차로 지도 단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그 공시지가 문제 때문에 작년 사무감사 때도 '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에 대해서 애를 좀 써 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는데 그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자료를 위원들 그리고 위원장님 그리고 과장께서 같이 보면서 같이 고령걱정을 한번 합시다. 최주사! 잠시만, 위원장님하고, 과장님도 드리고 좀 나눠주세요. (의회사무과 직원 자료 배부) 이게 먼저 설명이 좀 길겠습니다만 공시지가란 그야말로 엄청난 양이고, 이게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각자 민원, 이해당사자에게 다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이의있는 사람은 이의를 하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책임을 다했습니다. 제가 뭘 잘 못했다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고령군에서 각종 현안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도로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공공용지 확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서 그 이유중의 하나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주민과의, 우리 집행부와의 간의 어떤 갈등 내지 또는 주민과 주민간의 어떤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좀 짚고자 합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라는 것이 2004년과 2005년 약 2년간에 걸쳐서 고령군에서 매입한 각종 사업의 자료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은 공용창고 건립을 위해서 공시지가가 대지 894㎡가 공시지가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취득가격은 1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공시지가와 취득가격이 10배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바로 밑에 또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게 공시지가가 6,200만원인데 실제 취득할 때는 5,500만원입니다. 도리어 거꾸로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페이지가 있습니다만 4페이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한번 봐주세요. 4페이지, 산림녹화 기념숲을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주식물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또 제가 표시를 해 놨지요? 임야 58㎡에는 보면은 3만원입니다. 15평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100만원 줬습니다. 취득을 할 때는 100만원 줬다. 3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로 3만원짜리가 실제 감정해서 돈 줄 때는 100만원이더라. 하면 이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결국은 30배나 차이가 납니다. 30배! 그리고 바로 위도 보다시피 진주식물원 땅입니다. 1,200만원짜리가 실제 취득할 때는 1억입니다. 1억!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산림녹화 기념숲인데 7페이지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양전리 178번지 대지 813㎡는 공시지가가 3,100만원인데 감정가해서 고령군에서 2,600에 사 들였습니다. 이 얘기는 500만원이나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금산재에서도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주민들중에서 '합의 못해주겠다' 해서 지연되는 문제가 바로 이웃에 있는 땅과 내 땅과의 차이가 누구는 30배 주고, 누구는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오히려 더 적더라. 이런 데에서 엄청난 갈등이 지금 현재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 장이 있습니다만 11페이지만 봐보시면 여기는 지산동 고분군 사적지 부지 매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가 600만원짜리인데 이것 미스 프린트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이 내용은 감사자료로 쓰기위해서 제가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미스 프린트가 아니라고 보고, 600만원짜리가 4억 6,000에 취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은 또 지산리 산 61번지에는 보면은 공시지가가 2,500만원 되어있는데 1억 3,100만원에 우리가 사들였습니다. 고령군에서. 이 만큼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주민들이 이 내용들을 내 땅, 내 가격만 알아가지, 이웃에서 얼마나 보상하는지는 공무원들이 늘 쉬쉬쉬하고, 이것을 공개 못하면서 자꾸 보상을 하다가 나중에 소문나니까 온갖 말썽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아 도시계획도로라고 지금 대로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으로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내기 위해서 지금 대로 3-2호선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노란 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보면 지산리 930-2번지라는 곳이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이건 ㎡당이지 싶습니다. 15만 1,000원인데 감정가는 6만 2,000원입니다. 지산리 931-1번지 대지는 공시지가가 14만 6,000원인데 감정을 하니까 12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 고령군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이 4필지는 누구 것인지 몰라도 얼른 눈에 띄이는 것이 공시지가보다 보상가가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안될 수밖에, 안될 수밖에,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해소를 그래도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시지가는 어쩔 수 없다. 너무 양이 많아서 손도 못 댄다. 하면은 앞으로 계속 일어나는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 행정과 주민간의 불협화음, 공신력 부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ː예. 공시지가는 어떻게든지 주민들로부터 그러한 공시지가에 대한 공감대 또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력 이러한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관건인데 방금 곽광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용을 전부다 검토를 하니까 사실 할 말을 못할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관리 업무를 지금 하고 있고, 토지평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을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감정평가사님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몇 년 안되었습니다. 몇 년 안되어서 지금 현재 제일 기초 기반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안그래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 고령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번 새롭게 다뤄보자. 해서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 토지 종합정보망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내년도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전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검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고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하도록 전부 조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신고가 되면 부동산 종합정보망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부다

ː과장님! 잠깐 저,

ː답변이 엉뚱한 답변인데

ː제가 잠깐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 공시지가하고 취득가하고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ː예. 인정합니다.

ː예. 인정을 하면은 과장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만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ː예. 그래서 이제 이것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토지종합정보망에 의해서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내년도에 전부 다 바뀝니다. 바뀌면 이런 것이 많이 완화가 되리라고 보고, 또 특별히 지금 현재 이 자료와 같이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별히 이러한 부분을 개선을 하는 문제점을 밝혀내는 그런 작업을, 기초 작업을 내년도에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질의하신 곽광섭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가 공유지를 고령군에서 취득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100원짜리인데 1,000원으로도 매입을 하고 말입니다.

ː예.

ː그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내는 것은 공시지가 100만원짜리를 90만원 줘버리고,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보니까

ː제가 이 얘기 연결하겠습니다. 문제는 방금 권영구 위원 지적하셨듯이 여기 안에는 도시계획도로 놔두고, 지금 우리 고령군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다 의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취득한 내용만 여기 들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숱하게 공공부지로 고령군에서 지금 취득한 내용, 이 자료가 많아서 다 지금 발췌도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기념숲 관계에는 아까 보다시피 30배도 주고, 10배도 줘가면서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딱 드러나 있습니다. 있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동네의 집을 뜯고, 뭐 담장을 뜯는데는 그야말로 인색해서 아까 보다시피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여기 대지도 1필지 있습니다. 이게 누구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 이름은 전혀 안 나와있는데 자료를 금방 가져왔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처럼 공시지가보다 취득가가 오히려 낮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서마다, 사업부서마다 그리고 감정하는 감정사마다 그리고 또 지주에 따라서 이 감정가가 춤을 추는 것인지, 아마 우리 지적담당, 우리 공무원은, 공시지가를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 잣대를 감정가에다가 우리 것이 잘못 되었다고? 우리 것은 정확하고, 감정가가 마음대로 춤을 출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유야 어쨌든 우리 각종 현안사업을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주민들간의 갈등, 방금도 3번째 얘기합니다만 우리 행정을 불신하는 이 요인들을 좀 깊이 고민하셔서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만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