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지난 21일 폭염경보 발령 등 무더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과는 생활 쓰레기에서부터 각종 크고 작은 민원 업무가 주를 이루는 기피부서입니다만 평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도 편달로 크게 어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 위탁하는 거 있잖아요?

예.

수탁업체의 대행 금액이 11억 900만원인데 쓰레기 소각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가? 물론 전기도 들어가고, 석유나 이런 것을 해서 소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약품비가 비싸서 그런 건지, 무엇 때문인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이거 소각장은 1000℃ 이상인가 최하가 700℃ 이상이 돼야 되고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불을 한 번 끄고 켜고 식히고 올리는데 일주일씩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열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의무적으로 고열이 오래되면 쌓이는 것도 있고 해서 수리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전기로 합니까? 기름으로 합니까?

전기로 하지요. 전기가 여기 500kw인가? 전기가 많이 쓰입니다. 순수 전기로 합니다.

계장님이 잘 알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 발언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탁비 중에 대부분이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우리 소각기설은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대규모 시설 100톤, 200톤이면 200톤에 비해서 경제성이 좀 낮습니다. 인력은 100톤 하면 중복 인력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좀 있고, 우리는 작은 시설이라도 24시간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3교대로 인력이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한 70%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이런 부분 차지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물론 여기는 소형이니까 그런데 스웨덴인가 한 번 가니까 소각장 가지고 전기 시설을, 화력발전소처럼 상당한 전기가 생산되는데 우리는 소형이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24시간 불을 안 끄고 계속 거기에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으면 상당한 열량이 발생할 건데, 다른 곳에 견학을 가보시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인근에 군위든, 청송이든, 안동이든 그런 시설이 안 갖추어 있으면 우리가 대행을 해서 돈을 받든지, 한 달에 1억씩 대행업체에 돈이 들어가는데 ‘무엇을 태우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화력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아직 시작은 안했다고 했잖아요.

업체 선정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은 했는데 지난번에 김복규 군수님이 계실 때 사실적으로 제가 종합운동장에 매인스타디움하고 주차장시설 있는 곳에 하고 거기에 이 태양광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다. 또 거기 전기 생산되는 것 가지고 우리군 본청에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화체육회관에도 쓰면 안 맞겠나 싶었는데 이게 보니까 국비, 도비와 우리 군비는 거의 35%정도 들어가니까 투자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효과는 훨씬 더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한 번 해보셨어요?

이게 태양광설치 사업을 지원 해 주는 거는, 예를 들어 500kw가 필요할 것 같으면 거기에 15% 밖에 태양광으로 설치를 못합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은 태양광으로 설치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은 쓰레기 소각장이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1000kw 주고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 500kw를 씁니다. 1500kw에 대한 한도를 다 맞추어 한 것이 200kw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에는 집중적으로 쓰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광설치 지원 사업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군부에서는 의성군이 전국에서 최고이고, 하수종말처리장, 축폐장이 연계되게 하는 곳이 잘 없어요. 거기서 유일하게 이것을 의성이 받아왔어요.

예. 그렇구나, 개인이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관에서는 적용을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예, 법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하도록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쪽에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우리 가구당 80동에 대해서 288만원이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돈에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보통 288만원에 다 처리가 됩니까?

이거 지원해주는 게 창고나 가작 이런 곳은 안 되고 주택이 됩니다.

주택만 된다.

예, 주택만 되고 앞으로 더 살기가 좋아지면 창고 이런 것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주택만 되고 가구당 288만원은 거의 초과를 하는데 288만원 더 이상 되는 것은 전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입니까?

예, 이것이 신청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못해주고 있어요.

제가 요구하는 거 하고 여기서 해주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정책사업하고 현재 비슷합니다.

이거는 일단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해서 다 못한다.

예.

앞으로 이거를 더 세우면 안 됩니까?

이거는 전국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군비를 별도로 쓰는 것보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종량제 추진에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 있는데 올해 초에 우리 농약 빈병 수집하는데 여기 예산을 환경과에서 했습니까?

농약빈병 추진은 제가 새마을문화과장 할 때 남녀새마을지도자가 소득사업으로 좀 하자고 했는데 첫 시행하는 해에 못하고 제가 환경과장으로 왔었는데 환경과장으로 오니까 병 취급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도내에서 우리 의성이 최고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 영농폐기물, 영농폐비닐이라고 해도 오염이 가장 심한 게 농약 빈병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봄, 가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수거하는 것은 좀 전에 얘기한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분들한테 위탁을 하던지 해서 하도록 하고, 농약 빈병 수거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빠지지 말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농약 빈병이 중요한데 최고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것의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새마을부녀회, 남녀지도자나 의성군은 그렇게 해서 타․시군에 보다 먼저 해서 돈을 탔는데, 이게 전쟁입니다. 저기서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이 오염방지 하자는 거예요. 오염 방지하면서 나중에 따로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 보상이나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게 하천에 가면 전부 농약 빈병 때문에 토질도 그렇고, 수질도 그렇고 가장 오염이 심합니다. 사실 이제는 영농비닐 같은 것은 웬만하면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약 빈병이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꼭 국비나 이것은 다른 것을 따지지 마시고 군비가지고 하더라도 예산을 꼭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돈도 크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포장 한 번 하면 300m에 3000만원인데 그 정도 한 개만 안 해도 크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0억 넘는 도로 포장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비가지고 하더라도 예산을 꼭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이 아니잖아요?

군비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전부 국비나 이것만 받고 있으려니까 그런데 전액 군비를 사용하더라도 예산 확보를 꼭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이 되었는지…….

영농 폐기물 관계는 아직 있고 농약 병 관계는 연초에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폐비닐입니다.

그러니까 봄, 가을로 왜냐하면 봄에도 해야 되고 가을에도 해야 됩니다. 두 번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순수 군비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포장 세 번하는 것 보다 이거 두 번해서 수거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명심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하고, 그 다음에 8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 위탁, 그 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 위탁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민간 위탁할 때 선정 기준이라든가 기간은 보통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민간위탁은 농업별로 민간위탁 선정하는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업체를 평가해서 점수를 채점하고 하자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그런데 보통 민간위탁 업체가 자주 바뀌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원가 산정을 주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군에서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지침과 규정을 준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규정 중에 혹시 현재로 봐서 불합리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다는 못해봤는데 저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도 항상 해보면 한 업체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잘하고 더 잘하면 한 업체가 하면 기술도 늘고, 요령도 늘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상당히 좋은 면도 있는 반면에 계속 함으로 해서 잘못 생각하고 나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폐기물수집․운반 민간 위탁했는 것 하고 소각시설 민간 위탁했는 것 하고 맨 끝에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옵니다.

들어옵니까? 그러면 정산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까?

그거는 전국 법률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다합니다. 지금 의성군에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수가 굉장히 많습니까?

전부 다 세부적인 것 까지 하면 두껍지요.

두껍고, 그럼 대체적으로 가장 크게 많이 나가는 게 시설 운영하는데 전기료라든가, 인건비, 약품비 같은 것이 있으면 크게 분류를 다섯까지 정도로 해서…….

그 정도는 인터넷에 그것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면 저보고 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출력해서 저를 주시면 더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사람 인원을 몇 명 쓰는데 인건비가 얼마 나오는지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싶은 사람한테는 따로 기술자라든지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의 제7대 군의회의 입성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무원들은 군민과 산주를 위한 산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14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림과 전 직원은 업무연찬과 자기계발을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