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성남시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오세찬 이사장님, 기획총무부장,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4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기획총무부장 김광호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박봉교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구자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세찬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입니다. 상당히 반갑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희영 간사님, 김대진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이순복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에 앞서 저희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기획운영이사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부를 관장하고 있는 김영기 시설이사입니다. (인사) 다음은 부서장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노영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김영배 교통관리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고 이번 노조시설공단 평화 선언을 하고 노사와 평등하게 공단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는 김호균 노동위원장이 당선되어서 특별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꽃을 가져와서 자리가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팀장급 전부 일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린 다음에 해당되는 팀장만 남고 그리고 퇴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보고 드린 대로 자치행정에 관계되는 팀장만 남고 나머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단의 행정사무감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공단은 1997년 5월 1일 창립해서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견인 사업, 시영아파트 관리, 문화정보센터, 율동공원, 양지공원, 탄천종합운동장 등 21개 사업장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직원은 7개 부서에 26개 팀, 정규직 225명, 일용직 509명으로 전체 7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전체 예산은 392억원으로 10월말 현재 수입은 240억원이고 지출액은 250억원으로 64%를 지출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6억원이 감소되어 있으나 연말에는 전부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영 목표는 전국 최고의 시설공단에 목표를 두고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 봉사한다는 마음의 자세로 불우이웃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경로당 위문, 사랑의 헌혈 이벤트 등을 했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점검반을 상시 운영해서 노사 화합은 물론 지난 4월 28일 노사평화선언을 선포함으로써 노사가 하나 되어 직원의 만족을 위하여 합창단 운영, 고객만족을 위해서 525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며 변화와 도약 그리고 저희 앞에 마크를 달고 있는 2년, 3년, 5년이 되더라도 전국에 공사 공단 500여 개 중에서 항상 1등을 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NEW JUMP21 혁신 전개 운동, BSC 균형성과 평가시스템을 실시하고 지식경영시스템 도입, PDA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 시스템(종량제, 노상주차장) 도입해서 혁신 선도 공기업으로 내실 있는 변화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돌이켜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의 도움으로 성남시 종합감사와 행정자치부 경영평가, 감사원감사를 6번에 걸쳐서 받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으로써 저희 시설공단은 더욱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주관 한국자치평가원에서 경영하는 평가결과는 지난해 우수공기업으로 나급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자치행정위원님께서 도와주신 은덕으로 저희 직원이 전부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금년도 11월에 최우수 공기업으로 또 평가를 받고 또 최우수 노사정 장관이 주는 표창을 받아서 늘 여러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년 동안 공단이 운영해온 업무에 대하여 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받고 그리고 저희 공단이 운영해온 사업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해 주신 업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하고 성남시민에게 좋은 시설물을 이용하도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준비한 빔 프로젝트, 파워포인트로 간략하게 공단 현황을 설명 드리고 다음 질의 답변은 해당 부장이 성심껏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개 및 빔프로젝트 시청) 1.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총무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기획총무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김광호 기획총무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만 짧게 설명하시고 왜냐하면 기 자료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기획총무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 운영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야외공연장 운영이 거의 전무할 것 같은데 동절기에는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우선 현황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객석수는 모두 480석이 되고 최대 수용 가능인원은 1만 1,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향하고 조명시설이 금액으로 약 20억 원 상당의 장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겨울에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수기 때 사용했던 장비들을 정비하고 또 시설물을 점검 및 보수를 하고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산책 나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음악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1년에 야외공연장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1억 8,700만 원, 몇 명이 근무하는 거죠?

신년수 지금 모두 6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로 야외공연장 운용하는 시간대가 주말 내지는 주일, 휴일 그리고 주로 여름 그렇다고 하면 이 6명이나 되는 인원이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20억 있는 거 관리하고 특히 월동기에는 사용실적이 전무할 수도 있는데 그 고급인력들을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 번지점프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인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고급 인력들을 아침, 저녁에 음악이나 틀어주는 그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유사한 업종 간 인력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시설관리공단에 맡은 관리처는 대단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들은 다 있고 지금 여기 야외공연장처럼 월동기에는 상당부분 인력이 필요없는 부분에서 그대로 월급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경영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물론 본 위원의 눈에 띄는 부분만 그렇지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인원 분배되는 상황으로 볼 것 같으면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년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부터 독거노인들 숙소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계, 전기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노인정 이런 데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나 전구 하나라도 갈아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풀제 운영에 대해서는 더 깊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예산이 얼마얼마라고 하는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상당 부분이 전기, 전자, 방송 이런 부분, 그리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좀 전에 지적했던 대로 시간대 내지는 계절별로 필요없는 인력들이 있어서 예산 낭비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한 인력, 다시 말해서 전기나 통신 이런 분야에 특수한 인력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쉬고 있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인력이 딸려서 절절매는 부서도 있고 한다면 물론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자기 부서에서 일한다는 긍지도 있지만 고객에게 감동을 준다는 경영 혁신, 경영방침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적절한 인력들을 이용해서 지금 그럴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시정하려면 경로당이 몇 개인지 독거노인들 얼마나 있는지 그런 현황 같은 것들도 미리 파악이 된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죠. 그러나 지금 바로 질문하니까 임기웅변적인지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그런 현황을 가지고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대시민 봉사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준비한다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이야기 됐으면 더 이상 드릴 여지가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상당 부분 인력의 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과 정작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부서가 있으니까 그런 진단이 종합적으로 내려져서 효과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입니다. 오세찬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1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종합계획 및 조정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2006년 6월 30일에 이대엽 시장께서 중앙로 및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방안 검토해서 교통안전과에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노외주차장 7개가 전에 민간위탁으로 유공자 아니면 고엽제 이런 데로 넘어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2006년 6월 30일에 시장지시사항에 중앙로변 노외주차장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해 봐라라고 한 것이 시장 지시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2006년 6월 30일에 시장 지시사항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언제 전해 들었습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청 교통과에서 왔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노사가 잘 되어 있어서 하나도 민간위탁을 할 수 없다 해서 건의를 두 번 드려서 하나만 넘어가고 나머지 40여개만 검토됐는데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검토를 안 하고 하나만 넘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위탁을 하지 않고 한 개만 민간위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하나만,

51페이지, 52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으로 공단운영 주차장은 공개입찰해서 유찰되는 적자 주차장이 위탁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을 한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 지시사항 부분에 관해서 이사장께서는 건의를 통해서 한 개소만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최소화시켰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직원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과 관련해서 수익이 일정 정도 있는 그런 노외주차장들이 민간위탁 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그것은 공단에게 마이너스인 것으로 판단해도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다행스럽게 이사장께서 7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소만 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시로부터 각종 시설들을 위탁받는 과정에서 경영 수익사업 측면에서 보면 우리 공단이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지시사항은 부당한 지시사항 아니냐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관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 백만 시민을 운영하는 공단으로서 교통사업 업무를 물론 공익도 중요하지만 수익사업도 올려라 해서 10월 말 현재 시의원님이 주신 돈이 12억인데 지금 저희들이 9억을 거둬들이고 6억이 손실됐는데 4/4분기 말에는 조금 수익이 나는 데가 교통관리부하고 시설관리부는 종량제가 100억을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국민들의 종량제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80억을 돌파했는데 곧 100억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교통관리부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직원들의 질적 향상과 또 고객들의 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이번 2006년도 2차 추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죠? 얼마를 요청했죠?

이번에 42억이 오른 390여억 원이 되겠습니다.

390억 원의 추경 요청한 내역은 뭐죠?

이것이 인건비 및 기타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에서 요구한 인건비가 왜 이 인건비를 추경에서 요구했습니까?

저희들이 노사와 협의해서 직원들의 열악한 일용직에 대한 생활비를 조금 올려줘야 되겠고요. 위험수당, 교통수당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작년도에는 정 직원이 1%밖에 못 올렸습니다. 전부 일용직에 양보를 해서 노사평화가 잘 되고 있는데 일용직에 대한 봉급을 조금 올려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기타수당 이런 것들이 올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고유가 시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수용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2006년도 2차 추경예산에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에 연간 세입, 세출 전망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없었기에 불가피하게 2차 추경에서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 정확한 진단을 하고 2004년도, 2005년도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필요한 요소를 분석해서 각 부장들과 황 이사가 전체직원들과의 공단 운영에 있어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이것을 본 예산에서 계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꼭 했어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추경에 올려야 되는 시기가 됐었습니다. 노사 합의가 늦어지고 그래서 그때 그런 사항에 있어서 운동장 인건비가 늘어나고 노사합의가 노조위원장도 여기 있지만 노사합의가 조금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측은 못했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작년도 자치행정위원들이 주신 성남종합운동장을 저희들이 12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면서 추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편성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성남시와 위수탁을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행정 절차를 밟는 내용에 대해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고 또 예측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세입·세출 전망을 보고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2차 추경에서 산하 지방공기업에서 요구하는 이런 추경들이 예산 행정상 원칙을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굳이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별개의 문제로 다루겠습니다만 다른 사항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본 위원이 4대 때 성과급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간부급들이 성과급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2006년도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규직 개인성과급이 있고 또 비정규직에 대해서 성과급이 지급이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 견책 이상 징계 받은 일용직에 대해서 1인당 5만 원씩 회수하라고 하는 감사처분이 있었죠?

예.

이 감사처분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문제는 징계 받는 사람이 전부다 높이 탔는데 이것을 황재영 이사가 전체 연구를 했기에 답변 드리고 그 다음 것을 제가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종합감사 결과 징계 받은 일용직에 대해서 성과급 회수하라고 하는 감사 처분이 있었는데 감사처분결과 어떠한 결과를 밟아서 봉급에서 공제를 했는지,

일용직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저희들이 공제한 것은 없습니다. 일용직은 무조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규직에 대해서 모 부장, 모 팀장이 징계 받았는데도 돈을 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황 이사가 답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오늘 증인이신데 거짓진술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진술해 주셔야 됩니다.

예. 36명, 훈계 22명, 경징계 13명, 중징계 1명, 완료 25명 사서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로 나갔는데 이것이 전부 저희들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안 한 것은 시설공사 집행, 2004년도 개인성과급 지급은 회수했습니다. 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이 잘못된 답변인가요?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전부 준비했었는데 황 이사가 어제 밤새도록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자기가 답변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시 감사담당관이 감사 처분한 결과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일용직에 대해서 성과급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공지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 결과에 의해서 회수하라는 감사처분이 있었죠?

그것은 직원들이죠. 직원에 대해서만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했습니까?

예, 회수 했습니다. 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처분 결과 자료가 있습니까?

예, 20분 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해봅시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도 정기감사 시에 지적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체적인 징계사항을 훈계라든가 경징계, 중징계 등을 우리 공단에 내려 보낸 게 있는데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단의 고유권한을 자율적으로 판단 처리하도록 요청을 했고 또 이사장께서도 그것을 그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사장께서 잘 파악이 안 되시면 김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시는 하셨죠?

예, 지시했고 전부다 훈계 했습니다. 황 이사가,

아니, 부장님이 하시고 필요하면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이사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총무팀장이 왜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노사와 단체협약을 하고 그리고 직원들 사기 복지를 위해서 봉급을 놀랄 정도로 잔뜩 올려줘야 되는데 봉급을 못 올렸습니다. 그 전에 2004년도로 돌아가서 제가 와서 보니까 총무팀장으로 있던 분이 벼락으로 출세해서 일용직했던 분이 막 근무했다 해서 신 모라는 직원이 근무는 잘합니다. 그래서 저리로 보내고 총무팀장이 있으면 먼저 있던 지휘부요원들과 삼 파트로 그러니까 이사장, 운영이사, 시설이사 이분들이 각자 마인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이런 게 있어서, 또 노조와의 관계도 있고 노조를 막 부수는 측에 있었고,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총무팀장이 있으면 요리갔다, 조리갔다 이런 복잡한 것을 없애고 하나로 공단을 사기백배한 가운데 백만 시민을 도와주시는 그런 집단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총무팀장을 두지 않았는데 보니까 총무팀장 자리를 주긴 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번에 2년 연속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령을 내고 승진을 많이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많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령 내겠습니다.

그러면 총무팀장이 무슨 상태입니까?

공석인데 최현필이라는 직원하고 이도영 직원 둘이 하고 있습니다.

겸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두 직원이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총무팀장이 없어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주시면 서면으로 직접 보고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임금인상이 비교표를 본 위원은 좀더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임금인상과 관련한 비교표를 구체적으로 주시고 이후 계획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정규직에 비해서 어쨌든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협상과 관련해서 물론 노조에서 제시를 하겠지만 이 일용직 간 이질감이 없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큰 이질감이 없도록 임금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노조는 노조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준비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철저하게, 노조가 요구하기 전에 평화선언한 마당에 솔선수범해서 그러한 인상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용직 관련되는 것은 누가 답변하시죠?

윤창근 위원님이 139회 때 질의한 내용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정년이 61세인데 더 늘리는 방법하고 늘렸을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아니면 반대급부가 뭐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깊이 파악을 해서 관계규정을 고쳐서 이사회를 열어서 직원들한테 가능하면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관계규정을 보고 연구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계속 일을 해오던 분들이고 그분들이 시청 구조조정 때문에 관리공단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창립멤버와 똑같이 형평성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규정이 그것과 다르게 있다고 하면 형평성을 위해서 규정을 손을 보시더라도 그분들의 형평성을 목소리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청에 있는 근무자들을 황 이사하고 김 이사하고 시설부장이 얘기해서 강희순 씨 김명염 씨 전부 중국에 연수교육도 보내고 똑같이 저희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충분히 갖고 질의하다 보면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끝날 무렵에 자료로 요청을 해서 더 보강할 겁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오세찬 이사장께서 우리 공단에 이사장으로 임용된 지 얼마나 되셨죠?

2005년 1월 25일에 임명을 받아서 현재까지 1년 11개월 째 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1년 11개월 재임하시는 동안 승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요? 그동안 승진은 못 시켰습니다. 우리 총무부장 한 사람만 특채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공기업에서 어쨌든 내부승진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4대 때도 시설관리공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이제 이사장께서도 꽤 되셨고 또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승진사례가 한 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사장께서 재임동안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답변부터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이사장이 부임한 이래 승진도 없고 직원들을 잘 이끌어나가고 직장은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했는데 승진이 없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사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금년 말, 내년 초에 이번에도 제2회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만드는 사랑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승진을 폭넓게 시키도록 하겠고 그리고 먼저 있던 직무대리하고 있던 김 모께서 승진을 했고 인사이동을 12명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적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지나서 행정감사 지나고 1월에는 무자비하게 승진을 많이 시켜서 직원들이 더욱더 훌륭히 근무하는 방향으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이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으로 여기려면 승진사례가 우리 지방공기업에서도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감사팀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공단에서 감사부서가 없어서 이 규모에 있는 공단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 감사도 받고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하는데 일상적인 공단에 지방공기업이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동법을 적용하는 공단에 승진도 있어야 되겠지만 감사팀이 없어서 일상 감사를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소에 감사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직 진단을 해본 결과 감사팀 신설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관근 위원님이 매해 때마다 저희한테 조언을 주시는 감사팀을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다수결로 통과가 되어서 시에 제청을 해서 인준을 받아서 지금 감사원 5층에다 집을 지어놓고 인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내부에서 자체 해결하라고 왔는데 저희 같아서는 감사라면 인권을 보호하는 일단 정신력이 강하고 또 그런 일에 전문가인 사람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부승진을 시켜서 내부직원으로 하라 해서 원래 16일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감사실 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실제 시설관리공단 감사가 시에 감사담당관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공단에는 권혁주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1년에 감사를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자체는 수시로 이사장의 특별사항이라든가 또 아니면 이사들에 의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감사를 해서 직원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세찬 이사장께서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는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독립된 감사기능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팀의 필요성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감사의 역할로서 일상감사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시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공기업을 감사해서 예전에 징계양정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이런 웃지 못 할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사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감사가 누구고 어떻게 감사해왔는가 매우 형식적이었고 그냥 명예직으로 있는 감사이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상적인 감사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거든요.

지관근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동감하고 감사기능을 활발히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단에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시에서는 행정조직 용역 조직진단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 공단 자체적으로는 이 조직의 문제점을 단순히 이번에 감사팀 하나 신설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단 전체 조직진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강우영 팀장을 부산, 대구, 서울 해서 조직 진단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한, 조직에 대한 판단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 것이 구체적인 어떤 성과로 우리 공단 내부의 조직진단을 예산을 갖고 공식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좋지 그냥 다른 시·군의 공단은 이러이러한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갖고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부조직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필요하다고 하면 통폐합도 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운 부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총체적인 조직진단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지관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인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인력구조라든가 통폐합 사항은 통폐합하고 또 팽창할 사항은 팽창, 아까 안계일 위원님이 윤창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직진단을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장기간을 두고 예산을 들여서 조직진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5년도 12월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이었는데 본 위원이 당초에 우리 공단에 규정들을 살펴보고 하면서 파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이사장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까지 하셨는데 지금 계약직원 인사규정이 있죠?

예.

그 인사규정 세칙 중에서 보수규정 지급한계표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개정했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보수규정을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중에 2006년도 들어와서 보수규정 지급 환급표 개정 안 했어요?

현재 저희가 이사회를 통과해서 시청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 1월에 개정했습니까?

12월 9일에 했습니다. 아니, 11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가 봐요, 이사장님?

11월 15일에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 당시에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십니까?

계약직 관련해서요?

예.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선임부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임부장 연봉 조정했어요, 안 했어요?

조정을 몇 번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과시켰는데 내려와서 다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올렸는데 협의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저희가 책임지고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총무팀장도 없고 겸직까지 하는 마당인데 이것을 2005년 12월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2006년도 올해 들어와서 개정을 하고 관련 보수규정 지급한계표를 개정해서 왜 안 되는지,

예산과에 있는 김복환, 윤병성 둘이 담당했는데 열심히 일을 잘해주는데 그 문제를 올리니까 부결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담당하는 것이지 잘못 얘기하면 윗분들께 누를 끼치니까 제가 다시 그분들을 불러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서, 왜 부결했느냐, 부시장께도 보고 드리고 전부 보고 드렸는데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어쨌거나 경영성과나 이런 평가에서 나급까지 받고 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장들에 대해서 연봉 조정계획 이런 것들이 감사 때 지적이 되고 해서 하는 사항들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정계획을 오늘 구두 상으로 못한다고 하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을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시 행정기획국 다음주에 감사할 때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정책감사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 해서 3,000만 원 용역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되고 이번 2007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위 우리시 기획부서에서는 개발공사를 제2의 공기업을 설립해서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실제 지금 이미 재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앞질러 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사항이 또 하나의 위인설관식의 조직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고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컨대 도시건설 본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단 안에서 만들어져서 기 있는 공기업에서 재개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겠지만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공원조성이니 관리니 이런 것들을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는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전망을 하면서 도시건설 본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안이 되어서 새롭게 별도의 공기업 만드는 것들이 능사가 아니라 자체 내에 예를 들면 도시건설 본부도 그렇고 그리고 시 본청 안에서도 조직진단 결과 나오겠지만 성남의 수많은 복지시설들이 늘어나고 20년, 30년 되어 갔던 이 시설들이 노후 되면서 개보수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는데 복지시설 관리부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안이 되어서 공단 내에 조직개편을 전망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지나온 경험을 생각한다면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개발본부라든가 공단이 생기는 것보다는 일차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인력자원이 보니까 상당히 유사한 인원이 많습니다. 때려부수는 거 하면 우리 황 이사는 새마을과장 할 때 저하고 같이 부수는 거 했고, 또 김 이사는 중원구청장 하면서 중원구에 있는 모든 요소를 자세히 잘 만들었는데 공단에서 일단 1단계로 도시개발본부를 만들어서 필요한 인원을 모아서 발족시킨 다음에 2단계는 아무래도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수정구, 중원구를 새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인력이 우수한 인력을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공단 이사장께서 본 위원이 조직진단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시에서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이런 것들을 할 공사를 만든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한번 기존에 공기업을 통해서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건설본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원조성이나 유통단지조성이나 스포츠시설사업이나 이런 위수탁사업 지방공기업법 2조에 규정하는 사업들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새로운 공기업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공원조성이나 관리나 스포츠시설 위탁관리 이런 것들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사한 것도. 이러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속에서 도시건설본부를 공단에 조직 전망을 하고자 할 때 참고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 관리부나 이런 것들도 소소하게 해야 될 일들이 업무분장 상 구별되게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 다음 주에 본청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주는 것은 주는 것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본청에서 이게 아니라 뭔가 공기업으로서 창의적인 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공단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획부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사업규모, 양만 늘어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갑갑해하는 이런 것을 평가받을 게 아니라 정말 이번 기회에 시의 계획까지도 공단에 정확한 경영사업, 경영마인드를 갖고 조직전망을 내올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얘깁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나 관계간부나 직원들이 인식 못하면, 지금 승진 하나도 못시키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기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못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공단이사장으로서 유감스럽게도 공단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 두 분, 이런 분들이 시장님 개인적인 어떤 선거법 위반된 내용들이나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공단발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관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 협의에 따라서 저희도 공단이 스스로 혁신과 도약 점프21을 위해서 스스로 공익도 하고 수익도 하는 현대에 맞는 공단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 연찬이나 연수사례가 있습니까?

연수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용직부터 하고 금년도 교육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수 여섯 분을 불러다 금년 초에 내내 교육을 시켰고요. 이번 12월 5일부터 8일까지 말단직원이 교통부에서 땡볕에서 제일 고생하는 노상주차장 요원, 노외주차장 요원만 데리고 가서 홍천 대명콘도 가서 잘 먹이고 정신통일시켜 오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공단이 자기 발전 동력을 갖기 위해서 자체 교육, 연수, 연찬, 해외연수 놀러가고 이런 것 말고, 자체교육프로그램 계획을 짜서 뭔가 승진도 하고 조직이 바뀌어져서 뭔가 새로운 일거리도 창출하고 이러려면 자체교육을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간부교육 시키고 공기업이 시에서 위탁주는 것만 받아다가 하는 식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관련한 내용도 공기업법에 교육하도록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맛있는 거 먹고 띤가띤가 놀고 이게 교육이 아닙니다. 경영혁신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교육들을 찾을 수 있도록 안도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층에 832㎡에 이벤트홀이 있는데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절기 노상주차장 주차요원에 대한 처우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배 교통관리부장 김영배입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우리 노상주차관리원들에게 겨울용 오리털 파카가 지급되고요. 속에 입을 수 있는 열조끼, 방한화 하고 지급해서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석유난로를 전부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 노상주차요원의 친절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기본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친절도 교육에 대해서 혹은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또 각종 시설경기장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각 경기장 및 시설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보험은 들어있는지,

예,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발생 시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보험으로 철저히 카바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실적에서 나 등급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 등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기본교육, 고객만족도에서 보시면 9.0에서 6.32를 받았는데 그런 게 기본교육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어야 더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교육에 더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부장님! 행정사무처리상황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가 먼저 지적한 사항은 이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상주차장 내에서 하적하는 것을 지적한 게 아니라 건물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물건을 하적 할 때 요원들이 와서 차를 빼라고 하더래요. 물건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물건을 빼느냐 물건 내리고 빼겠다 했는데 그렇게 말 했는데도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도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거예요.

김영배 주차선 내에 있는데요?

주차선이 아니라 도로변에요. 그것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선 안이 아니라 건물 앞 도로가 있잖아요. 건물 앞 도로변에. 그랬는데 해석을 잘못하셔서 답변서가 잘못 온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민원 받은 것인데 동사무소나 마을금고, 우체국 등 공공기관에 민원을 보러 잠깐 차를 대놓고 갖다오면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일 경우에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10분 내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 10분이 지났을 때는 그것을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해도 되지만 10분 안에 업무를 보고 나오는데 그 동안에 그것을 한다고 자꾸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근무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스티커 발부하는 게 목적이고 벌금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더구나 주차장으로 고통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도시인데 그런 것쯤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영배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이나 파견된 직원들에게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을 잘 교육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금광2동사무소 새마을부녀회에서 불우이웃돕기 김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 위원님들이 오셔서 잠깐 주차를 해놓고 격려하러 오셨는데 스티커 부착하고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영배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 노사주차장을 일반인에게 위탁한 것은 없습니까?

김영배 시에서 위탁이 된 데가 성호시장 앞에 교육청 앞에 그 구간이 민간자본유치해서 한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가 노상에서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데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김영배 관리공단에서 민간인한테 위탁한 데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위탁한 사항 그것만 여쭤보는 것이고 일반인한테 위탁관리준 데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스티커 부착해서 벌금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10분 정도는 봐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김영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질문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개발공사를 설립하겠다 해서 먼저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시의 개발공사 가지고는 현재 추진하는 수정구, 중원구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공사라는 것은 수익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공원사업, 스포츠시설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시영아파트 건립사업밖에 없습니다. 지금 혁신과 도약을 주장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과 중복된 업무의 한 공사가 또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주셔서 지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더라도 중복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마 이사장님께서는 시장님께 말씀하셔서 이러한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건설본부, 좋은 방안 주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이것이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라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느냐 저는 염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2006년도 10월말에 수지 비교분석한 거 보면 종량제 봉투판매가 수입액, 지출액을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들이는 게 종량제 봉투네요. 그렇죠?

신년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종량제 봉투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단이니까 다른 주차장이나 이런 데 적자를 보더라도 수익이 나는 데가 있기는 있어야 되죠?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서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저는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종량제 봉투의 실태를 보고 싶어요. 지금 청소를 구청이나 시에서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청소요원들이 파란 봉투 쓰고 있죠?

신년수 예.

그것도 여기 판매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신년수 공공용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가정용 판매되는 것만?

신년수 그렇습니다. 소각되는 것과 음식물용만,

그 봉투를 개선을 하자고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색상이 빨간색이죠?

신년수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다릅니다. 음식물은 노란색이고 소각용은 적색이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빨간색 쓰는 것이고요.

신년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분리수거한다고 하더라도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들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 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를 안 하면 그게 음식물찌꺼기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환경적으로 다이옥식이 발생하고 그런 것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색이다 보니까 내용물을 분간할 수 있는 게 어렵잖아요. 하얀색이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분리수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지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전문 부서니까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봉투를 십자로 묶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잔뜩 집어넣어서 발로 밟으면 터지기도 그러는데 비싸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묶는 방식을 묶지 않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고민, 외국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쭉 잡아당기면 한번에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라면 고려하기 힘든 문제겠지만 색상에 있어서는 안에 내용물이 분리수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색상은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신년수 먼저 TV에서도 그런 내용이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내용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할 것이고 또 그 내용을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량제 봉투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58페이지 공단운영 제도개선사항과 관련되는 것인데 여기 보면 평가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신뢰성을 확보하겠다, 개선방법으로는 다면평가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상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지양하겠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깨끗한 모습을 보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제도개선 사항은 무엇인가 물었는데 이것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향후 하겠다는 얘깁니까?

윤창근 위원님!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는 기획총무부 끝나고 별도로 시간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량제 봉투하고 다면평가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 개선방안은 방안을 찾으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관련되는 것은 내가 자료가 안 실리다보니까 했는데 관련되는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 위원님.

우리 기획총무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를 독점하면 혼나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행감자료 62페이지에 보면 공단에 각종 규정 중 인사규정, 보수규정, 감사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를 질의했더니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답변자료 나왔고 ‘향후 계획은 근로기준법상 상위 법령 준용해서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폐하겠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이 수시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관련한 규정 목록이 있죠? 무엇을 개정했는지.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또는 근로조건 측면에서 정규직이라든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이런 용어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런 것을 떠나서 공단의 직원이라는 범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누구든지 업무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임금을 받는 것이라는 똑같은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업무가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도 동일하고 업무가 차등이 난다면 당연히 대가도 차등이 난다는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조정해서 이사장님 보고를 드리고 정책결정을 한 후에 시행하도록 실무자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부장님 나오시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술 안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도에 팀장급 4급 계약직 전원하고 부장, 3급 또는 3급의 계약직 전원에 대한 근무 평점, 결과에 따른 개인성과급 지급 금액을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앞서 얘기했던 4급과 3급 징계자 명단, 징계자 구분은 견책이나 감봉, 정직 구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는 본 위원이 예전에 자료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개인성과급 지급기준 있죠?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정기감사 시 우리시에서 감사 처분된 사항 있죠? 4급, 3급 이상에서 징계를 받고도 성과급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 처분된 사항, 평가에 어떤 수, 우를 나타냈던 내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외 규정 목록 있죠? 개정목록.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서 민간업체에 수탁해서 주고 있는 거 있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어떤 시설물들 가서 시설내부 수리하고 어쩌구저쩌구 해서 3년 해도 별로 돈 못 벌고 있다가 나가라고 하면 억울하니까 재계약 한번 더 하는 거죠? 그런 것인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총무부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3. 중원문화정보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왔어요. 이 자료 요구에 대해서 못 받으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27일 월요일은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정자1동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오니 09시 50분까지 분당구청 대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마치기 전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당부 좀 하자고요. 부장님!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행감자료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이 되어 있는데 물론 초선위원님들 업무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오셨습니다만 공단에서 자료제출 할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자료제출 사항이 기획총무부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안에 분류해놓은 것을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이렇게 만든 것은 공단에서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감자료예요. 여기에 경제환경도 써있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 다루는 게 아니고 구별을 정확하게 기획총무부면 기획총무부가 우리 자치행정에서 다룰 수 있도록 순서를 일목요연하게 했어야 되는데 뒤죽박죽 섞여있기 때문에 감사 자체를 혼란스럽게 해요. 앞에만 보다가 자료가 뒤로 갔네, 못하는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를 응할 때는 철저하게 기초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느냐도 첫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기년도 감사할 때는 구별되게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감자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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