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영희 위원님, 부위원장에 이상수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3월 26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희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3월 12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세부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원님들과 합의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227억 7,2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중 기획감사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체능단 2,750만 원, 자치행정과 소관 콘도회원권 구입 8,000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오산문화재단 운영 커피숍 임차료 2,4702천 원, 중앙도서관 소관 작은도서관 개관 2억 3,800만 원, 총 4건 3억 6,857만 2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오산시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지방정권 재창출에 성공하신 곽상욱 시장의 민선6기 출범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곽상욱 시장에 대한 시민의 재선택은 시민의 필요한 욕구를 바로 담은 교육과 보육, 복지 등 시정전반을 성실히 이행하고 6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한 청렴도 평가 전국 1위 수상 등이 어우러진 값진 결과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정행태를 보면 집행부 수장의 연임으로 긴장감과 의욕은 간 데 없고 민선5기 시정의 시행착오에 따른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여건 변화에 따른 혁신의지도 결여된 채 타성에 젖은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대표시민의 한 사람으로 오산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중심, 시민우선, 시민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야심차게 출발한 민선6기 시정이 9개월도 채 안 돼 시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된 기초질서가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으나 집행부의 대응 및 확립의지가 결여되고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방법과 가로변 청소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 사전홍보와 함께 실시한 쓰레기와의 전쟁선포 후 지속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정시배출 계도를 실시하고 극단적 방법으로 정시미배출 쓰레기 지연수거 및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쓰레기 미수거 조치로 민주시민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강조하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대에는 다소 미흡했지만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동절기를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지난 노력이 물거품이 된듯하여 일회성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집행부의 적극적 후속조치 없이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할과 의무만 강조한 듯한 행정의 결과라 판단됩니다. 더구나 시민에게는 분리수거와 정시배출 의무를 강조하며 미수거까지 감행함에도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가로청소현실은 쓰레기 미분리는 물론 시도 때도 없이 가로변에 쓰레기를 양산해 놓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가로청소용 집진차량은 인력부족의 이유로 운행률이 현저히 떨어져 한낮 구색용 전시품으로 전락된 지 오래입니다.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도시 청결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시민의 권리와 의무만 강조하지 마시고 일방적인 단속에 성난 시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회초리를 들기 전에 청소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 현수막과 유동성 광고물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해 연말 주택조합원 모집 현수막 광고물 부착을 기점으로 오산시가 새롭게 떠오르는 현수막 도시 오산이라 명명돼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많은 현수막들이 부착과 제거가 숨바꼭질처럼 이어지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무차별적인 현수막의 게첨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나아가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는 데 대하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법과 불법을 넘어 오산이 현수막의 홍수 속에 집행부의 제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산되어가고 있기에 시민은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오산시의 행정공권력 무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행정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이런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오산시의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현수막 단속 도대체 안 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봐 주는 것입니까? 건축과 단독으로 어려우면 국 차원에서 대응하고 국 차원도 어려우면 시 차원에서라도 모든 행정력과 인원을 동원하여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고 필요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기일전하여 연중 상시 지속적인 단속으로 행정공권력의 준엄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조치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익을 빙자한 정치권과 오산시는 물론 산하기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형평성과 질서유지 차원에서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일방적 공급 및 부착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법전단지와 벽보형 부착광고물,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유동성 광고물의 근절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노점상 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굳이 세월호 참사를 거론치 않아도 모든 일상의 최우선이 안전인 것은 국민 모두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오색전통시장에서도 고객선을 안전선으로 바꾸고 상인 스스로 지키며 시민안전 최우선과 장보기 편한 시장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우수시장인증과 함께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당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터 주변 주차허용과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등의 조치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불법노점상의 새로운 장으로 확대되고 있어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의 기본인 시민안전은 도외시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초등학교 정문과 담장에 집중되어 학생의 학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데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민원 제기와 함께 심지어 초등학교 이전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 대표브랜드 교육도시 오산을 부르짖는 오산시에서 100년 전통의 초등학교 학생의 심각한 학습권 침해 행위, 민선6기 역점과제 중의 하나인 최고의 안전도시 오산을 외치는 오산시에서 시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초등학교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각오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며 오산시 이미지를 저해하는 불법쓰레기, 광고물, 노점상 등 3대 기초질서를 조기에 확립하여 진정 시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고 행복한 오산 건설에 앞장서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