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정을 순조롭게 추진하여온 이태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 개방화의 큰 흐름 속에 농산물에 대한 거센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으며, 우리 농촌은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방행정은 보다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정시책은 단기적인 자금 지원보다 열악한 농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시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추진은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주민여론 수렴 등 현장위주의 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미래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을 방지하고 사업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이러한 기준을 중심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고 잘 된 점과 잘 못된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사항은 한정된 예산과 시간 그리고 부족한 인력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 흔적이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여 큰 결실을 얻은 사업이 많이 있었고, 기피부서나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열악한 근무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는 전적으로 믿음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으며,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현장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결과를 초래하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이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수동적이고 업무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소신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난 1년간 집행부의 행정집행실적을 감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는 견제기능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함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 또는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역행하는 일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기관이 요구하는 감사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답변하여 감사의 혼선을 초래한 점이 있으므로 다음 감사에는 재발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위원들은 법규와 예산 그리고 시간과 인력 등 제한된 여건과 주민의 다양하고 폭증하는 욕구 사이에서 조화로운 복리 증진을 이루어야하는 지방행정의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해 그 실상을 잘 파악 하였으리라 보며, 앞으로 예산심의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하여 새해에는 희망찬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12월 27일 본회의에서 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