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재무과의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세 수입은 89억 3,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307억 8,000만원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2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세입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17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토지분이 편입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배가 늘은 1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가 12억 3,200만원 그리고 도축세가 13억 2,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9억 2,300만원, 주행세가 9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사업소세를 2억 9,700만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과년도 수입을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은 109억 8,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대비해서는 1억 2,8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 5,18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이 2,340만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이 도로 사용료가 2,800만원, 하수도 사용료가 2억 6,000만원,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이 1억 1,000만원, 기타 사용료가 1,310만원 그리고 증지판매 수입이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1억 5,0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을 210만원, 기타 사업장 폐기물처리나 보건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등 기타 수수료를 3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좌학지구 시험포장 등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수입을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36페이지까지 징수교부금 수입을 도세 징수교부금이 2억 3,6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 하천골재 채취 징수교부금이 13억 50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400만원, 합계 15억 8,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을 10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1억 3,5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을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을 55억, 기타회계 전입금을 9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기타시설 부담금으로 일반부담금을 5,800만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를 400만원, 지체상금을 100만원, 그리고 환경관리 법규위반, 축산폐수 부과금, 자동차관리법 위반,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불법주정차 위반, 그 뒤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허가토지목적미이행, 전매에 따른 위반으로 과태료 수입을 2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륜차 번호판 제작비 회수금,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민간투자분 부담금,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전체는 176억 3,100만원으로 군 전체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 총액이 151억 1,000만원, 그리고 차량, 청사관리 2억 8,000만원, 그리고 타 실과의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 등 공통경비를 제하고 순수 재무과 예산은 20억 정도로 1.5%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정관리 2억 4,900만원중 인건비 수당이 3,9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1,2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를 3,645만원, 그리고 지방세 안내 홍보물 제작에 따른 일반수용비를 300만원,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526만원, 그리고 급량비를 710만원, 지방세 관련 워드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3,8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를 2,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세무직원에게 지급되는 세무업무 수행활동비를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세무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행정자치부 지방세정 프로그램이 표준프로그램으로 교체됨에 따른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국비보조사업으로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세정정보 제공 및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지방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코자 홈페이지 구축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에 계상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액은 163억 8,3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읍 면직원 인건비도 군에서 일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기본급이 9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수당에 있어서 아, 171페이지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위험근무수당, 172페이지에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173페이지에 읍 면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등 전체 수당을 17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정액급식비를 청원경찰 포함해서 6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보조비를 5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를 8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를 14억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를 4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기타직보수를 7,72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에 700만원, 그리고 물품 및 차량감정을 하는 폐기수수료 200만원 또 계약서 및 지출관계 서식인쇄비 288만원 등 일반수용비를 1,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 및 검사료를 4,300만원,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을 420만원, 결산서 작성 등 경리업무 추진에 대한 특근매식비 급량비를 150만원, 청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각 실과의 복사기, 전자복사기 임차료를 2,860만원, 그리고 본청에 있는 차량비를 3,0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계약관련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업무 추진과 운전기사 여비를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에 내역이 있는 직급보조비를 6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끝 부분에 있는 대민활동비 1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6급이하 정규직의 지급되겠습니다. 앞에 간략하게 설명드린 전부 인건비 성질은 법정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다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전산개발비에 세입 세출현금관리용 프로그램을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산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페이지에 재무과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회계서류 증빙서류의 제본을 위한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드릴로 뚫고 있는데 이것을 전기 천공기로 1대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기 천공기 구입에 700만원, 그리고 지방세 고속프린터기를 교체하는데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표준프로그램이 도입됨에 따라서 현재 쓰고 있는 우리 고속프린터기가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교체를 해야되고, 또 현재 있는 게 '9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할 시기는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행자부의 표준프로그램과 맞는 고속프린터기를 교체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별주택조사용 디지털 카메라를 1대 구입 50만원 계상하고,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위해서 PDA를 1대 구입하고자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세단기 1대 100만원, 그 다음 체납세 징수를 위한 휴대용 조회기를 2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고령과 성산면에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관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 총액은 8억 9,752만 9,000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을 도비보조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420만원,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본청과 부속동의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720만원, 본청과 부속동 전기사용료를 1억 2,000만원, 그리고 본청과 부속동의 상하수도 요금을 600만원 그리고 관사 2개소 관리에 480만원, 그리고 재해복구회비를 1,200만원, 손해배상 공제회비를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난방을 위한 연료비를 2,9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급량비를 150만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건물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2,500만원, 전기시설 유지비를 위해서 250만원, 그리고 냉난방 배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200만원, 보일러 정비 및 세관을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에어컨 냉동기 정비 및 세관을 위해서 300만원, 소방검사를 위해서 216만원 합계 시설장비유지비를 6,0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맨 밑에 부분에 청사 내부바닥과 외벽, 유리 등 전체 대청소를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를 900만원, 관재업무 수행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감정, 등기 등 수수료를 도비보조로 300만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특근매식 급량비를 200만원 도비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여비를 도비보조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산입력 인부임을 도비보조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청사 진입로 인터로킹 교체공사를 내년에 하기위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현재 금년도 남은 예산으로 경제도시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군 종합청사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복식부기가 도입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데이터베이스화 사업을 위해서 공유재산 자산평가하고 실태조사하고 현황측량하는데 합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부지옆에 창고를 지으려고 해놓은 부지옆의 현재 남은 땅, 군 청사 부지 추가매입을 위해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내 화장실이 전체를 다 개보수는 못하고, 우선 1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리모델링을 해보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옥상에 좀 누수가 되는데 청사 방수공사를 위해서 4,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이 4층까지 확대가 되다보니까 각종 민원인들이 청사를 출입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청사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고자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 안내싸인몰을 군청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고령군청 안내간판이 좀 적고 많이 퇴색되어서 그것도 교체를 하고, 군 본청 옥상에 야간에도 고령군청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싸인몰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1,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군 청사 지금 현재 계단이 상당히 낡았고 지금 보수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또 턱이 높아서 특히 여자분들이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엘리베이트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3,026만원을 전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징수관련 각종 서식이나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를 470만원, 압류촉탁 증지대 등 공공요금을 290만원,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를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현재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조회기가 5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 자료 업데이트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를 864만원,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상품지급을 위한 예산을 220만원, 체납세 징수에 노고가 많은 읍 면직원 격려를 위한 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되겠습니다. 과표관리 전체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조사를 위한 인부임 1,080만원, 그리고 재산세 과세자료 정리를 위한 인부임 72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표관련 고지서 및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를 4,03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내역은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도면 제작에 420만원, 그리고 개별주택 검증수수료를 2,700만원, 이거는 감정평가사 4개 법인에 대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표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요금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조사 업무 추진을 위한 급량비를 160만원, 그리고 여비를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는 세입이 없이는 세출이 없으므로 세출보다는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원발굴과 체납세 영수에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재무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173쪽에 명절휴가비라는 게 그 액면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입니까?

ː예. 이거는 설 추석 연 2회 지급합니다. 기본급에 75%를 지급합니다.

ː고령군에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ː현재 정원은 50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원은 지금 현재 한 49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명절휴가비가 1인당 160만원이 넘습니다. 500명을 잡아도요. 그러면 2회를 나눠준다면 1인당 80만원씩 됩니까?

ː예. 이거는 직급에 따라 틀립니다.

ː직급이요. 직급이 높은 사람은 얼마나 받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얼마를 받습니까?

ː예. 직급의 75%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4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ː예. 상당히 좀 많이 받네요. 그리고 180페이지에 업무용 차량이 고령, 성산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까?

ː예. '96년 6월 5일날 구입을 했는데 그 때 구입했는 차량이 고령, 성산, 개진, 우곡 동시에 4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한꺼번에 4대를 다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서 우선 성산 차가 지금 미션이 나가서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고, 또 그 중에 고령읍 차가 좀 노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2대를 교체를 하고, 예산이 허용하면 추경시에라도 추가확보해서 나머지 2대를 교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뭐 이런 소리 이 자리에서 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업무용 차량은 우곡차량을 제가 가장 많이 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 오지차가 더 낡았던데 또 도시에 있는 읍차를 바꾸고, 면부의 오지에 있는 차를 안 바꾼다는 이게 뭐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ː예. 그거는 좀 불심상간인데 최대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나머지 차도 빨리 교체해서 읍 면에서 행정추진하는 데 차질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쪽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우리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300만원이지요?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두고 말하는 겁니까?

ː예. 이거는 위에는 국유재산이고, 밑에는 군유재산입니다.

ː예.

ː우리 군유재산 중에서 민원사항이 있거나 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매각을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만 매각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한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ː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숙원사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보조사업에는 한계가 있고, 또 군비가 부족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않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우리 군 재산 좀 매각할 부분은 없습니까? 수입을 좀 잡을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ː예. 지금 지난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시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재산은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센터에서 이용하던 시험포는 지금 매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폐기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험포를 지금 확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은 구 시험포는 지금 매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우리 군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군비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곽광섭 위원입니다. 저는 다소 엉뚱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청사 관리를 우리 재산관리에서 하니까 궁금한 사항이 우연히 우리, 말하자면 세입 세출 예산서 전체를 보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군 청사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전기 사용료가 1억 2,000 들어갑니다.

ː예. 1억 2,000

ː그 바로 뒷장에 보면 난방연료비가 2,900만원해서 약 1억 5,000만원쯤, 이제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들어갑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가야박물관은 지금 이 과하고 해당이 없습니다만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말합니다. 209페이지에 보면은 박물관 그 건물만 전기료가 5,600만원, 그리고 바로 뒷장에 보면은 연료비가 8,6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본 건물, 군 청사 본 건물 규모하고, 박물관과 이제 왕릉전시관과 전시료와 그리고 연료비가 거의 같습니다.

ː예. 그렇습니다.

ː이런 경우 얼른 납득이 안가서, 예를 들어 전체 살림을 사는 재무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껴씁니까? 아니면 계산이 잘 못된 겁니까?

ː예. 박물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건물이 되어서, 우리 청사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는 비상근무를 안 하면 전기를 안 쓰고, 난방도 야간에는 안 하는데 박물관에는 유물이 지하에 수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항온항습 상태를 유지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와 기름값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권영구 위원 질의 내용처럼 우리 군유림이나 또 국유재산 대부임대료가 참 상상이상으로 아주 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지난번 도, 경북도청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 돌려받아야 할 우리 도유지 지금 받도록 준비하고 있습니까? 얼른얼른 좀 받아와서 우리도 현금화하고 해야되는데 다소 예산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하도 우리 들어오는 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말해 봅니다.

ː예. 지금 대부료는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대부 요율이 좀 낮다보니까 금액이 좀 적고, 전액이 우리에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ː거기 수입보면은 박물관에 전방하나 빌려주고 1,2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도유림이나, 저저 국유림이나 군유림이나 지금 산업과 쪽에 보면은 돈 40만원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40만원! 그래서 뭐 누락된 게 없습니까?

ː예.

ː지금 이번에 그린빌리지 옆에 호텔같은 경우 산 빌려주고 1년 내내 돈 얼마 대부료 받습니까?

ː예. 그거는 산출은 제가 정확하게 안 해봤습니다만 대부분이 대부되는 국유재산이 임야나 농지이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싸고, 앞서 질문하신 교환부지, 우리 소방서 부지하고 선관위 부지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예. 다소 지금 예산 심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현금 15억씩 줬으니까 빨리 땅 돌려받아서 우리도 팔아서 현금화 빨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문화체육과

ː문화체육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총액이 39억 961만원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14억 3,677만원, 관광진흥 분야에 1억 1,085만원, 새마을 분야에 7억 8,437만원, 체육청소년 분야에 10억 1,362만원 그리고 신활력 부분에 5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꽃길조성 및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2,612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1,160만원, 그리고 146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5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를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새마을 사업추진 국내여비 648만원과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참석여비 400만원, 새마을 중앙교육 민간인 실비 1,197만원 등 민간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자연정화활동 참여자 간식비 100만원, 새마을 단체 재활용품 수집경연대회 시상금 120만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220만원과 민간경상보조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경비 지원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단체 지원금 6,72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고령군지회 2,960만원 등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8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7,500만원, 꽃길조성 꽃묘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억 1,800만원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비가 24개소에 1억 9,200만원, 광고물 지정걸이대 설치 4개소에 1,600만원, 자연발생 유원지 이동화장실 설치 10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15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 10개소에 3억원, 그리고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2,212만 5,000원과 일용인부임 2명 인건비 2,4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수용비 2,54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금액에 1,684만원, 국악당 시설장비유지비에 1,490만원, 국악당 난방연료비에 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국내여비에 1,912만원과 업무추진비에 9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문화원육성지원등 민간경상보조비에 5,8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에 8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대가야체험축제에 7억원, 청소년 음악제 등 12개 사업에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9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100만원, 기타 보상금 3,800만원 등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국악강사 풀제운영 922만 3,000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1개소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문화학교 2개소 운영지원비 1,200만원과 향토문화 전승보존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가야국악당 시설을 개선코자 무대조명 콘솔 설치에 6,000만원, 온풍기 전원선로 설치에 1,000만원, 인입 예비회로 설치에 1,000만원 등 시설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공연장 CCTV 설치에 1,500만원, 공연장 마이크 교체에 600만원과 고령문화원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관리인부임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1쪽입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에 1,8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에 1,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로 군민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비에 7,9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6,500만원, 도민체육대회 유도 종목 고령군 유치에 따른, 개최에 따른 1,000만원, 우수학교 체육종목 육성 및 장학금 지급에 2,800만원, 도지사기 생활축구대회가 저희들 고령군에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1,000만원, 가야금관기 게이트볼 대회 1,100만원, 군민 벚꽃마라톤대회 개최에 1,300만원, 군수기체육대회 개최 축구외 3개 종목에 1,7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9,2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그리고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등 1,944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덕곡면 체육시설 설치 부지매입에 5억원, 그리고 장기리 테니스장 시설보수에 2,000만원, 안림 테니스장 휴게실 설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옥계야영장 보수 등 일반운영비에 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행사실비 및 기타 보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한국 BBS 고령군지회 지원비에 200만원, 관내 학생 인성교육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군민 청소년캠페인 1회에 2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1회에 1,5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관광지 및 공중화장실 청소인부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책자 제작 4종에 2,000만원, 고령관광 홍보비에 1,540만원, 관광상품 제작 6종에 6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4,44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1,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관광홍보전 3회 참가 운영비에 900만원과 민간이전으로 고천원제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명예관광 통역안내원 8명의 보상금으로 1,9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6,9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8만원, 융자금 이자수입 252만원, 순세계잉여금 3,8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 4,2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1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이 2억 6,9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24가구에 4,800만원과 그리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비에 1억 6,000만원, 예비비가 6,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여기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식해서 3,800인가 계상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원해서 6,700인가 되어 있는데 이건 분리했는 이 성격이 다 틀립니까? 분리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201쪽에? 민간경상보조하고

ː현재 위에 지방문화원 육성 1개소하는 것은 여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고, 사회단체 보조금해서 고령문화원하는 것은 각종 소규모 행사하는 데에 치러지는 비가 총 묶어서 6,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런데 문화원에 행사하는 사회단체는 뭐 따로 있습니까?

ː아,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술가협회라든지, 각종 현재 문화예술 부분에 하는 지금 행사는 군에서 행사를 직접하지 않고, 문화원에 전부 위탁을 해서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ː그런 건 다른 데 들어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문화, 군에서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 행사입니까? 이거는?

ː예. 전부 다, 거의 다가 군에서 직접 한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는.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일괄적으로 전직원×15시간해서 약 한 7,000원 이렇게 늘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데 바로 한 2장, 3장 뒤쪽에 보면은 이번에는 국악당을 대폭 수리를 지금 많이 합니다. 204페이지에 보면은 약 1억 1,900만원치 우리가 CCTV도 설치하고, 문짝도 교체하고, 조명을 6,000만원치도 갈고 합니다. 이런데 거기 그런 만큼 마이크도 바꾸고, 뭐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 유일하게 우리 국악당이 그야말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곳, 1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공연을 하거나 또는 뭐 지역민들이 예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사실 가지고 가야되는데 그것 없이 똑같이 전부 남 다 퇴근하던 토요일날 출근해야 되고, 일요일날 또 출근해야 되고, 또는 평일도 저녁 7시, 8시에 공연할 때 직원이 3명, 4명씩 늘 이제 붙어있을 때 이 사람들이 시간외, 초과분의 근무수당을 따로 안 챙겨주면은 사기가 떨어지면은 바로 그게 그 국악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대행정 서비스가 질이 대번 딱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그 분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줍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악당이라든지 체육행사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날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별도로 이런 수당외의 휴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만 그게 예산회계법상 지급하기가 곤란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 부서내에서는 국악당에 있는 사람은 이 시간외수당을 가지고 최소한 범위내에서 사기앙양 식으로 현재 저희들이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ː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범위내에서는 결국 줄 수가 없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토요일날 어떤 공연이라도 예를 들자면 문화행사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3시간 내지 5시간 그것도 직원 한 3명이 매달려야 되는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억지로 근무를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될텐데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주려고 해도, 다시 얘기해서 이것 좀 억울하게 생각하면은 바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분들이 불평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바로 빌려쓰는 주민이 불편하다는 얘기로 바로 직결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올해는 이렇다 한다하더라도 꼭 유념을 아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뭣합니다만 우리 국악당 비품도 좀 사고, 고치는 김에 지역경제 살리기의 가장 첫경이 어쨌거나 간에 문화행사는 문화행사지만 지역 대소사간에 거기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예식장 비품 용구를 좀 더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1년 동안에 소모품비 60만원, 30만원 이렇게 늘 계상되는데 너무 초라하니까 결국은 이용을 못합니다. 지역내의 지역주민들이 예식장으로, 그러니까 1사람만 1번 이용하는데 약 7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이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핑계, 저 이유를 대서 말하자면 지역주민들은 떠나고 있는데 그 행정이 앞장서서 아까 얘기한 데로 좀 우리 군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비품과 시설의 보완을 해주고, 또 시간외 수당이라도 줘서 그 담당자로 하여금 시내 예식장의 직원들만큼의 서비스를 하면은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쪽의 어떤 매년 해왔던 데로 시간외 근무수당 또는 소모품비 1년에 30만원치만 사서 그 단상위의 양초꽂이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 발상의 전환 꼭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외 수당 관계는 저희들과 근무여건이 그러한 열악한 점을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고, 예식장 비품관계는 한번 다시 점검해서 다른 곳에 가서 한번 보고 별도로 좀 추가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류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한해동안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36억 6,837만 6,000원과 특별회계 3억 6,900만원으로 총 140억 3,737만 6,000원이며 군 전체 예산 대비 9.49%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비가 61억 4,631만 1,000원으로 43.78%, 도비가 19억 8,240만 7,000원으로 14.12%, 그리고 군비가 59억 865만 8,000원으로 42.1%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중 사회복지과 예산을 소관분야별로 구분을 하면 사회복지 분야가 82억 9,111만 5,000원으로 61.69%, 가정복지 분야가 51억 6,945만 3,000원으로 36.83%, 여성복지 분야가 1억 9,611만 8,000원으로 1.4%, 그리고 위생분야가 1,169만원으로 0.08%에 해당이 됩니다. 세부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 유인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8페이지 위생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1,169만원으로 모두 경상적인 경비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225만원은 일반수용비인 위생관련 서식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125만원, 그리고 급량비는 퇴 변태업소 단속 특근매식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서 64만 8,000원과 다음 장 27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 2억 449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시간외 초과분 근무수당이 2,472만 8,000원과 일용인부임으로 단순조무원 1,24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아 죄송합니다. 앞에 그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첫 줄은,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지역봉사사업, 그리고 충혼탑 입구의 환경정비, 충혼탑 조경수 전지작업에 필요한 인건비로 1억 6,73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는 2,909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534만원은 부서공통운영경비와 국가유공자 집에 문패를 한 400여명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현충일 행사 추진을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제수용품비 등을 합해서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일반보상금, 끝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은 구정과 추석에 2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2페이지입니다. 보훈가족 위문은 3 1절과 광복절에 1년에 2번 150만원과 그리고 장애인 주거비 지원은 부부장애인이나 월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60여 세대해서 2,880만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550만원으로는 전체가 다 현충일 행사 실비와 그리고 끝에 현충일 행사 유족 급식분이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회 추진하는 경비와 6 25 참전유공자 명부 출판 예산으로 1,500만원 합쳐서 1,850만원이며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의 장애인협회, 재향군인회 그리고 6 25 참전용사회에 총 합쳐서 8,000만원입니다. 다음 국외여비는 선진사회복지사업 해외연수 지원 1명으로 읍 면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 사기앙양을 위해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6년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지금 법안이 계류중인 법입니다만 긴급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필요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활장려금 325페이지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합쳐서 41억 7,3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 끝 부분에 민간이전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층 월동생계 지원비 720만원과 326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는 집수리 사업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운영,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과 장애인 의료비 등 그리고 327페이지에 보면 부랑인 복지시설 이거는 들꽃마을입니다. 들꽃마을 운영비와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신규사업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이 사업도 신규에 도 특수시책으로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지침이나 기준은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에게 차량을 운행해서 외출보조라든지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무료세탁 배달센터 지원 등 200만원을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21가구 이 부분도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성요셉재활원과 요양원 운영비와 장애인 지급 재활센터 운영비 그리고 도 특수 신규시책 사업인 장애인 건강검진비도 올해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부식비 199명 정도,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329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이용시설에 종사자 수당과 이거는 성요셉재활원과 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부랑인 자활시설에 종사자 수당, 부랑인 시설에 입소자 의약품비 등 해서 총 민간 위탁금은 33억 5,6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을 국도의 신규시책으로 농어촌의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3가구를 신규로 1,200만원 책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재해가구 구호물품구입 300만원과 행려자 구호비등 84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4개소로 이거는 읍 면 관공서와 필요시에 대형건물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600만원 그리고 사랑의 불 밝힘탑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불 밝힘탑 설치는 설치비와 소모품 전구, 전선 구입 그 다음에 원 지주는, 원 지주와 아크릴 등은 계속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156만 7,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 기금의 특별회계에 납부할 금액이며 군 전체 의료비 전체 중에서 군비 부담금은 6%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에 가스안전 점검검사비와 가정복지 업무서식 등해서 일반수용비가 57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에는 노인건강 강좌수당이라고 올해 신규시책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신규시책으로 계상을 100만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군 노인회관 건물 유지비, 세콤을 운영하기 위해서 1개소, 그리고 경로당 시설물 유지보수 등 2,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위문과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경로잔치 급식은 읍 면에 배부를 하도록 해서 3,821만원 합계 계상을 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뒷 장 334페이지입니다. 노인지도자 연수 및 임원교육실비 1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실비 60만원 등 그리고 결손가정아동 하계수련대회 참가비 실비 등해서 1,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는 노인복지대학 현장교육비 이 부분은 할머니 노인들의 복지대학입니다. 그리고 우곡 제일교회 경로대학에 현장교육비 등해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에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벽지보육아동의 수송비 지원을 위해서 현재는 쌍림샛별어린이집에 개진과 우곡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보육정보센터를 내년 3월에 개소하면 그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원해서 86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는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연간 운영비 등해서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는 고령군 보육의 날 행사 개최 1회 500만원, JC 주관으로 하는 어린이 날 행사 개최 1회에 모두 합하여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가정아동 양육보조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이거는 위탁아동 관리하는 경우에 사고를 대비해서 신규시책입니다. 270만원, 그 다음 노인교통비 65세 이상의 전 노인 교통비가 8억 9,087만 1,000원 그리고 아동급식 사업비 3억 1,635만원, 경로연금, 경로당 149개소의 운영 지원비 등,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비와 경로당 특별연료비가 이것도 도 특수시책입니다. 이 부분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연료비 나가는 거에서 추가연료비가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로당 면적당 해서 한 30만원 내지 35만원 차등지급하도록 해서 1억 1,400만원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묻기는 읍 면에 홀로 사시는 노인을 파악을 해서 읍 면으로 예산을 배부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등으로 해서 사업 일반보상금은 23억 4,993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에 1억 2,19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형과 교육형으로 이제 읍 면에 배부되는 예산과 군 노인회관에 읍 면 노인회에서 신청받아 하는 예산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거동불편 재가노인 및 식사배달에 1,200만원, 노인교실운영에 200만원, 실버자원봉사단 520만원 그리고 공립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에 2,760만원 총 4,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립 주간보호센터는 저희들 하반기에 영생병원에 올해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는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1개소 328만원과 2자녀 보육료 지원이 38명 정도 예상을 해서 2,213만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현재 이레어린이 지역아동센터가 개소되어 있습니다. 2,4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과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 3억 4,1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당해연도 1년 만5세가 되는 아동에게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340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482명에 6억 3,537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0세~4세까지의 기초나 또 모부자 가정, 그 다음에 저소득자녀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저희들 관내의 법인이나 국 공립 보육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억 7,510만 4,000원 그 다음에 노인 무료 및 실비시설 운영 이거는 대창 양로원을 말합니다. 대창 양료원에 3억 8,0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그 다음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12명, 2,880만원 이 부분도 셋째로 출생하는 아이부터 해서 만5세 기준으로 2005년도에는 저희들 9명 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한 12명 정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소득 보육아동 간식비와 저소득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460명 등해서 한 22억 8,6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는 노인회관의 건립이 도비와 군비 50%해서 건립 2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는 성산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과 정화조시설을 이설하는 이설비를 합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는 월막리 경로당 신축 2,000만원과 이 부분은 도의 노인회관 건립을 위한 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예산으로 군에서 미리 요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월막경로당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납골묘 시범사업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계속 납골묘에 대한 선호가 있고해서 만약에 우리 도의 각종 대형공사나 이렇게 할 때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해서 1,000만원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2페이지는 여성복지 분야의 예산입니다. 여성복지 분야의 예산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여성교육 교재제작은 주로 이제 여성대학이나 각종 교육교재에 300만원 그리고 여성취미 교양교육 강사수당, 취업부업 또는 이동여성회관 등해서 강사수당에 총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량비는 여성복지 특근매식에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여성지도자 교육실비에 120만원과 경상북도 여성대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160만원 그리고 전국 여성대회 참가자 실비에 100등 해서 93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34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신규시책인 저소득 모부자 가정 중고생에 교복을 좀 지원해 줬으면 해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는 지금까지 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75만원입니다만 신규시책으로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중고생의 수학여행 경비지원으로 또 합쳐서 1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여성대회를 1회 개최에 800만원, 그 다음 불우노인 영정사진 촬영 배부와 여성단체 특화사업 이거는 10개 단체에 신규로 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서 4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는 여성지도자 혁신교육에 800만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가야문화권 10개 시 군의 여성지도자 혁신 연찬회를 한번 계획을 해볼까 싶어서 1,000만원 그 다음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외국인 주부의 전통문화 체험교육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의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는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500만원, 도비와 군비 30:70으로 해서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에 1,400만원 이것 역시 군비, 도비 부담이 30:70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에 학대아동 양육비가 900만 8,000원 정도 그 다음에 모자가정 자립지원 등에 1,650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모부자 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에 2명해서 200만원, 그 다음에 행상실비보상금으로 군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는 도 위탁교육으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 12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여성자원봉사 활동센터 운영에 650만원 이것도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여성대학 운영 위탁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에 여성교양교육 재료와 여성취업부업반 재료, 여성전문교육 재료 등해서 재료비를 562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는 개진보육정보센터에 내년에 개소를 하기 위해서 공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에 2,500만원과 공립어린이집 교재 및 교구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림어린이집에 지금 기능보강사업으로 심야보일러 설치 1개소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이 부분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은 총 3억 3,700만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과 합쳐서 5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의료급여 진료비 도 위탁금입니다. 3억 156만 7,000원 그리고 기타잡수입은 부당이득금 환수 등해서 15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의료보호진료비 현금급여비 2,642만 4,000원과 의료보호기금 운영비 70만원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71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예산 일반운영비로 의료급여 홍보물 및 서식유인에 한 50만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장비수선에 58만원해서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1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현금급여에 2,642만 4,000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군 부담금이 3억 156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 반환금이 20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안정자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7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1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2,378만 8,000원 그리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5가구 800만원을 합해서 총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3가구에 3,000만원, 추후 긴급히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늘 수고가 많습니다. 139쪽을 한번 봐주세요. 139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1억 6,7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물론 충혼탑 입구에 환경정비 사업도 있습니다만

ː139쪽이라?

ː319쪽

ː아, 319쪽!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금액만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은데?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일시사역인부임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하는 부분은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국비가 80%, 그 다음 도비가 2%, 군비가 18%해서 다른 시 군에서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많은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명 자활근로사업에 투입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ː323쪽에 보시면, 324쪽이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이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를 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늘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회복지 기획팀이라고 또 인력이 좀 확충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이 확충되는 만큼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이 아마 이 긴급지원에 대한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데 아직 통과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법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일시실업이나 또는 질병 등의 기타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위기사항에 처하게 되는 가구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계속이 아니고 2개월간 한시적으로 아마 보호를 해주도록 그렇게 법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는 이게 맞는 얘기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ː예. 저희들도 국비가

ː추후에, 추후에 국회 통과되어서, 국회 통과되면 조례로 하든지 군의 자체 뭐 어떤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국회에서 추후에 그런 법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ː예. 이 사업은 지금 일단 국회통과가 거의 확정적이라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 사업으로 확정하고 보조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6%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저희들 14% 정도 군비를 부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ː지금 보조내시는 되었습니까?

ː예.

ː예. 알겠습니다. 330쪽에 보면은 오늘 사랑의 불 밝힘 행사를 안 합니까?

ː예.

ː금년도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ː금년도 400만원 저희들 예산

ː그러니까 늘 매년 이 얘기만 나오면 한번씩은 지적이 됩니다만 금년도 400만원, 또 내년도 500만원, 매년 이 금액을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 다른 뭐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ː이게 처음부터 이 재료 구입 때문에 생각보다 예상치 못하게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들 400만원을 가지고 원 지주나 그 아크릴 글자등은 재활용을 했습니다. 했고,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도 400만원가지고 하면서 그 시설을 하시는 업자분에게 굉장히 사정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도저히 내년에는 이 돈가지고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ː모르겠습니다.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고, 전체 비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서 있는 것을 누가 봐도 저걸 해마다 400만원, 50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이 전체적인 금액이 너무 무리가 안 있냐?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라도 조그만 전구 몇 개 갈고, 보수만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해 봤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4대 위원들이 이제 4번째 예산 심의를 해보면서 늘 느끼는 공통점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사실은 태반인 게 솔직한 표현인데 특히 우리 사회복지 업무쪽의 예산서를 보면 참 늘 이게 뭔지? 저게 중복된 게 아닌가 싶은 게 참 많습니다. 한 마디로. 좀 더 구체적으로 내년에 누가 다른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행정을 전문하지 않은 이 예산서 자료에는 요즘은 인터넷에까지 공개가 다 됩니다. 우리 전 고령군 1,400억, 1,500억 이 예산이 인터넷까지 다 공개가 되는데 기 아까 얘기 했듯이 부랑인 시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바로 주민들도 또는 군의원들도 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도 알기 쉽게 대창 양로원이면 대창 양로원, 들꽃마을이면 들꽃마을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이해하기가 쉽고, 예를 들자면 지금 324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교복지원이라고 해서 66명에 1,800만원입니다. 이러면 교복 1벌에 얼마입니까? 이게? 이것 뭐 나누기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ː예.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복권기금사업으로 38%가 보조내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군비로 확보를 해서 동복은 기준이 이제 15만원, 하복은 13만원하는데 기초수급자와 기초수급자의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수치 보고를 했더니 그 보고에 의해서 이제 보조내시가 된 신규사업입니다.

ː그래, 1벌에 얼마 먹힙니까? 동복, 하복 다 해준다. 이 말입니까?

ː예. 동복 1벌, 하복 1벌 그렇게 해줍니다.

ː그래, 그걸

ː1학년 입학할 때만 해줍니다.

ː66명이 입학을 한다. 하다보면 또 바로 예를 들자면 또 몇 페이지 가면 다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모자가정에 또 교복지원, 이런 식으로 말이 조금조금씩 변형되어서 여러 가지 중복된 게, 물론 기금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좀, 이렇게 되면 과장님 이것 1년 내내 어느 부서에 무슨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되는 지, 이것 정신 못 차리겠는데요. 보니까. 찾아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런데 제가 걱정해야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건 뭐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ː예.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 부분도 경상북도에서 이제 2005년까지 중앙의 감사를 받으면서 장애인 파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다고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장애인 관계 신규 운영시책으로 돈이 도비가 24%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관계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으로 출 퇴근하는 장애인들이라든지 또는 외출을 한다든지 하는데 기타 이동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대도시에서는 자율적으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도시형을 모델로 해서 자체 심부름센터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세부적인 아직 기준은 시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예산이 금액이 커서 한번 도에 문의를 했더니 2006년도에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경상북도 전 시 군에 다 똑같이 그렇게 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신규사업이라는 얘기지요?

ː예.

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45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 부분에 예산이 약 한 2억 가까이, 1억 한 9,000 얼마 되지요?

ː예.

ː그 중에서 345쪽입니다. 농어촌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지금 대도시는 그런 경향이 좀 적은데 농촌에는 여성교육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군에도 여성회관이 없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농촌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각 읍 면별로, 여기에 지금 1개소라고 되어있는 이 부분이 조금 표기가 오해가 있습니다만 각 읍 면별로 이동여성회관하지만 회관은 없지만 말 그대로 움직여가면서 여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을 그 읍 면에서 신청을 하면 개발을 해서 예를 들면 개진면 같은 경우는 올해에 사물놀이팀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읍 면별로 특화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 앞쪽에 보면 강사수당이 말입니다.

ː예.

ː강사수당이 8개 읍 면에 400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지요?

ː예.

ː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강사 1사람당 1번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ː예. 그거는 지금 2004년, 2005년도에 이동여성회관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각 읍 면에서 읍 면장님들이 의욕을 갖고 프로그램이 2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이제 엄마들이 요가를 하고 싶은 엄마도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욕구가! 그래서 이제 2개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 예산은 저희들이 보조내시에 맞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추가로 해 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아서 그러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강사가, '강사만 오면 다른 건 회비로 하겠다. 강사비만 군에서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개 면에 1년동안 추가로 생길 때 50만원을 1분에게 주는 게 아니고, 5만원씩 10번도 줬고, 먼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좀

ː예. 본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하튼 복지부분에 정말 힘들고 이 어려운 시기에 고령군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특히 그 예산이 진짜 필요한 구석구석에 들어가 계상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그 여성쪽에 보면은 2억 가량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산 분포 자체가 좀 더 고려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