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의원 발언

ː김양웅 의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2일 제출된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제3차~제7차 회의까지 소관 실과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은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4일 제출 받아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335억 6,900만원, 특별회계 170억 3,500만원, 합계 1,506억 4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60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332억 3,914만 2,000원, 지방교부세 704억 9,543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 7,851만 2,000원, 보조금 454억 9,100만 3,000원 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91억 9,861만 2,000원, 사업예산 1,016억 3,231만 2,000원, 채무상환 31억 400만원, 예비비 등에 66억 6,90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 가능여부 및 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주민복리 증진과 관련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506억 4백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335억 6,900만원 중 일반행정비 2억원, 사회개발비 2,000만원, 경제개발비 2억 4천 500만원 총 4억 6,5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4억 6,5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ː총무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5년 12월 8일자로 고령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의 요구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보정한 정원을 초과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나 승인된 7급 1명, 8급 4명, 9급 3명 정원 8명은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2명으로 직급을 상향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인받은 데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직급을 상향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책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의요구하오니 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