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장소를 옮기시어 3개 구 보건소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오늘부터는 장소를 옮기게 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과 중복발언 등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 보건위생과장, 영생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에 앞서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국 2006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자료 제출 요구된 보건위생과 16건, 영생관리사업소에 2건 등 총 18건의 수감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232번과 236번, 237번, 245번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과·소별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다음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재일 보건위생팀장입니다. 신서호 의료원설립팀장입니다. 윤광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윤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보건환경국 수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 수감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보건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첫 페이지의 성남시의료원 건립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의료원 건립 대체부지 검토내용인데요, 당초 7,200평 규모에 500병상이 가능하다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5,000만 원 들여서 용역하신 적 있으시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또 다시 사유지 1만평을 매입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지 이유를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지가 공원로 확장 등으로 인해서 축소되기 때문에 현 부지가 협소해서 1만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애초에 통보아파트 민원 때문에 2,500평이라는 결재지가 생기고 또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축소되고 이런 것을 생각 못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그것을 의뢰하셨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2004년도에 이미 의료종합시설부지로 7,540평 정도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병원 수요 판단 등 성남시의 의료원 설립 수요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작년 12월부터 올 4월 17일까지 수행했습니다.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현 부지가 협소해서 500병상 규모 또 차후에 700병상으로 증축을 예상했을 때 현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1만평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와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700병상도 얘기 나오시는데, 처음에 용역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형식적인 용역이라고밖에 생각 못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런 건축법상과 성남시의 사업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용역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도대체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신 것입니까? 성남시의 모든 사업에 제일 먼저 타당성조사를 하시기 위하여 용역조사를 모든 사업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준다면 앞으로 모든 용역조사는 성남시는 형식상 한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저희 관내에 인하병원과 성남병원의 종합병원의 병상 수가 한 750병상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결과에 저희 수정·중원구의 구민과 또 앞으로 저희 시에서 확보해야 될 병상 수를 고려할 때 최소한 500병상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조사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왜 굳이 500병상을 자꾸 주장하시고 후에로 700병상을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40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심사내용 및 향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결과 사유 내용을 보시면 공공의료서비스를 위한 적정규모를 고려할 때 과다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상과 부지에 대한 사유지겠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투자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 수정·중원구에는 두 개의 종합병원이 폐업이 됨으로 인해서 의료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병원을 설립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의료 불편의 주요사항이 응급의료센터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수정·중원구민들이 분당으로 가서 했을 때 장시간 대기해야 되고,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의료센터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조치시설이 없다는 내용이었고, 응급의료센터를 하려면 최소한 500병상 규모의 병상으로서 중환자실과 의료장비와 의료 인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려면 500병상 규모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 500병상 또 말씀하셨는데, 밑에 도표를 보시면 경기도립의료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성남시의료원 부지 면적이 7,224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500병상 규모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과다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굳이 부지가 1만평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리 통보아파트의 거리 때문에 2,500평이 줄고 공원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부지가 축소된다고 해도 3,000여 평이면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지가 병상을 만드는데 부족하다면 건물 연면적을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또한 500병상 이하면 어떻습니까? 시립병원은 성남시민의 주민 발의로 조례가 만들어졌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집행부는 아직까지 오락가락 하느라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무조건 크게 지으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상이 작고 규모도 예상보다 작더라도 규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시민들이 불의의 사고와 병으로부터 의료 혜택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시립병원 운영의 효율성이라고 또 생각하고요. 지금 여기 투자심사결과 그리고 경기도립의료원현황 내용 한번 보십시오. 자꾸 500병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수원부터 포천병원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500병상 되는 데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왜 굳이 500병상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경기도립의료원이 소재한 데는 읍·면단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구가 54만이고 또 병상 수가 현재 타당성조사에 의하면 최소 500에서 1,000병상까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구수에 의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조사 결과 병상 수의,
정용한위원
과장님,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잠깐만요.
이형만위원
지금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성남시립병원 건립에 관한 타당성용역조사를 지금 주셨는데 질의 도중에, 과업지시를 어떻게 줬는지 과업지시서를 위원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지금 바로 좀 가져오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건축전문가한테 자문을 했다고 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자문 내용 가져오시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종삼
정종삼위원
이유 달지 마세요. 어쨌든 자문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말로 자문을 하고 말로 답변을 받습니까? 성남시에서 그러지 않죠. 그럴 때는 당연히 문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 자문 내용을 문서로 가져오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문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립병원 부지를 얼마나 크게 할 것인지를 1,2차 회의를 했다고 했죠, 그 회의자료 제출도 요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관계기술사와 건축사와 같이 자문 받은 내용은 사실상 제가 개인적으로 그 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현장을 같이 방문하고 들은 의견입니다. 또,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한 게 아니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목록은 기획예산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주관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회의록 내용은 외부에 나가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외부에 나가기가 곤란하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당초에 기획1팀장하고 얘기했을 때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내용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에는 개인 발언에 대한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이형만위원
회의록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이 어렵다면 열람을 하게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에 담당팀장이 가서,
종삼
정종삼위원
이름이 공개됨으로서 자문을 한 사람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본은 그냥 열람할 수 있게 해주고 사본은 이름만 가리고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신상에 대해서 공개되는 것 아무 것도 없고 아무 문제 안 되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에요.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든 어떤 심의위원회든 위원들이 회의할 때 “이것은 공개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이름을 가리고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단, 위원들이 열람을 요청하게 되면 직접 가서 열람을 할 수 있죠. 그거 대답 막 해서는 안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셔야지, 이름 가려가지고 공개가 됩니까? 제가 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김우태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께서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정용한위원
성남시립병원 사업이 김우태 과장님의 개인사업입니까, 성남시민들이 발의해서 만든 시민 조례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거대한 사업을 김우태 과장님의 개인사업인마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린 표현이 좀 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여러 차례 의견이 있었고, 국·과장 회의 때도 논의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 외부에 있는 설계사나 건축사한테 사실상 제가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국·도비 일정과 맞물려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다니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사실상 어떤 업체를 정해서 문서로 보낼까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당장 급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큰 건물인 최근에 준공한 아트센터의 현장소장 정도면 그 방면에 있어서 보는 전문성이 우리 보다 나을 것 같고, 또 마침 어떻게 추천을 받았는데 AUM&LEE가 서울에 대형병원을 설계한 경험이 많은 회사라고 그래서 그 회사의 부사장 설계사와 같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내부적인 결재를 받고 또 정식 문서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다 정리해보면 용역업체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지금 믿지 못합니다. 타당성조사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용역조사가 나온다고 그래도 앞으로 그런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립병원은 주민 발의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 못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우왕좌왕 오락가락 한다면 날짜가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루빨리 지어야 될 사업인데 말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빨리 시립병원을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바로 연결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인데 이번에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민속닭죽축제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합니다.
정용한위원
여기하고 상관없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 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6년도 추진사항에 보면 음식문화축제 지원해서 1회에 5,000만 원 나갔는데 이게 어디에 나간 겁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이 도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성남시식품진흥기금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와 우리 시 자체 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한 사항을 전부 다 기재한 것이고, 또 이번에 음식문화축제 지원사항은 경기도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수정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신청한 금액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지금 시비인지 도비인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앞으로 별도 시 자체 식품진흥기금에 의한 사업, 도비 지원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 사업내역에는 시 식품진흥기금 4건, 도 식품진흥기금 4건 1억 4,900만 원 이렇게 분리를 해놓았습니다만 세부적인 분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바로 진행할까요?
정용한위원
5분간 쉬었다 하시죠.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 좀 드릴게요. 한 가지 사안에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으면 그 사안을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 질문하지 말고 그 사안이 다 끝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한 가지 질문했는데 다른 사항을 또 질문하게 되면 맥이 끊겨요. 그러니까 한 가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의 질문이 없을 때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위원님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시립병원 부지 대체부지 검토하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얘기로는 여섯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네 분은 문제가 없다고 했고 한 분은 공익사항의 명분이 없이 사유지를 과도하게 침입하면 문제가 된다고 했고, 한 분은 위법 부당한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그 변호사가 누구고 어떠한 질문에 답변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제출한 수감자료 43페이지 보시면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 내부에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알아봤을 때는 토지 수용을 위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정이 나면 공탁을 걸고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위원이 질문한 것 그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정종삼 위원님이 변호사별로 의견을 물었으면 “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세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4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변호사들의 의견은,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변호사들의 의견을 전부 다 물은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기로는 여섯 명인데 다섯 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방금 아까 얘기할 때 한 분이 위법 부당한 판단이라고 했다고 했는데 그 변호사가 누구고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박은 변호사께서 ‘쟁송을 할 가능성이 있고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가 공익보다 큰 것이라 위법하다고 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조차도 과도한 사유지 침해일 때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병원 짓기 적정 규모의 땅을 수용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문제가 안 되는 것보다는,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간단한 내용을 가지고 왜 돌리려고 합니까? 이것은 중학생한테도 해석하라고 하면 바로 해석될 수 있는 문제 아녜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토지 소유자가 계속 진정과 민원을 낼 경우에 의하면 우리시가 어떤 면적만큼을 수용하더라도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진정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박은 변호사가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이에요? 위법 부당하다는 게 뭘 위법 부당하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 해봐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우리시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과다해서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하잖아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얘기는 명쾌해요. 과도한 사유지 수용일 때는 병원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수용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적정한 규모의 땅을 수용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병원을 짓기 위해서 적정한 땅을 수용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 내용이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적정한 땅을 수용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답해 놓고 또, 아까 얘기한 내용 중에 박은 변호사 내용이요. 땅 수용에 관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의 쟁송을 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한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원에 가서 최종 판단은 별 문제가 없을 거다. 그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뿐이지 이쪽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이것이 여기 변호사들의 판단 내용이죠? 그러니까 쟁송을 해서 시간이 일정 부분 걸리긴 하겠지만 패소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2심 3심 가서 길어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시가 1심에서 져서 2심 3심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소송으로 인해서, 세 분의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분은,
종삼
정종삼위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박은 변호사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정 위원님, 제가 일단 말씀드릴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나중에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공방하게 되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과장님은 나중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회의 진행상 국장님이 나와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박은 변호사 검토 내용이 과도한 땅을 수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내용이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주장을 하더라도 과도한 땅을 수용하지 않으면 병원을 짓기 위해서 적합한 땅만 수용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박은 변호사 답변 내용이잖아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맞습니다. 단순한 걸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아니 이게 무슨 해석을 달리하거나 좀 난해하거나 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쾌하게 정리된 내용조차도 인정을 안 하려고 저렇게 딴 소리를 하면 어떻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 다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위원들이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하세요. 묻지 않는 답변하지 마시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아까 건축사 자문내용 관련해서도 행정행위를 할 때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소한 문제예요. 판단 문제가 아니고 성남시의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문제고 그리고 지금 시립병원 부지 확장하는데도 중요하게 판단 근거가 되는 내용을 그렇게 구두로 질문하고 구두로 답변을 받고 그것을 판단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일단 타당성조사 결과에 나와 있고 거기와 관련해서 저도 더 좀 확인하고 자세한 설명을 전문가한테 들어보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이 앞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했을 때 왜 그렇게 과도한 땅을 수용하느냐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답변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건축 전문가가 거기에다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려면 2만 2,000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많은 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셨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근거 자체가 그렇게 자문으로 책임성 없는 자문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의원님, 제가 현황 도면을 놓고 한 번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형상 이 부지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요. 여기 구두로 물었다는 건축사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밑에 보면 기존 건립부지 3,354평으로는, 7,000평에서 이것저것 떼고 3,354평으로는 계획 규모의 건물 배치가 어려움. 그렇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3,000평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더 땅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기 2만 2,000평이 전부 다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확대를 해야 되는데 토지의 지형상 부지를 시립병원과 일직선으로 자르다보면 그만한 규모가 필요하고 만약에 일부만 수용해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맹지가 되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자르다보면 그쪽까지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맹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시립병원을 짓는데 땅이 그만큼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다른 대형병원과 연계해서 보면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후에 시립병원을 지으려면 꼭 2만 2,000평이 안 되면 시립병원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3,000평에다가 적정한 땅만 거기서 수용해서 거기다 짓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 데는 지을 생각은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금은 상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타당성조사에서 시청사 부지는 이전 시기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사 이전 시기가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지하고 지금 대체부지로 시청사 부지가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시청사가 언제 이전하지요? 계획대로 해도 2010년 1월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때부터 병원 지으면 몇 년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 이대엽 시장님이 공약을 두 번이나 했는데 이대엽 시장님 임기 내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장이 된다고 했을 때 사업이 불투명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시립병원이 아무 때나 병원을 지으면 되는 사항입니까? 그렇다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은 시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의료공백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짓는데 포인트를 맞춰야지. 그리고 또 하나, 신흥동부지와 시청부지로 했을 때 어디가 더 빨리 지을 수 있습니까? 사업 착수를 신흥동부지는 바로 할 수 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야 돼서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변호사 자문 내용에도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지만 다 질 거라고 했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만 부당하다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3,000평에다가 필요한 4,000평만 지어도 소송을 제기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3,000평에다가 병원 짓기에 꼭 필요한 4,000평만 더 수용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4,000평만 수용할 때는 소송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다 하실 겁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진정서를 제출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진정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시립병원을 짓기 위해서 꼭 적합한 적정 규모의 3,000평에다가 4,000평만 더 수용해서 병원을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소송의 문제는 없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금은요,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사전에 설계라든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신흥동부지에 착공해서 설계하고 이래서 하는 거나 현 시청,
종삼
정종삼위원
그걸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답을 해줘요! 소송을 하고 소송 때문에 길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할 거냐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러더라도 더 검토해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소송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당초에 했을 때는 사업시기가 바로 착수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사업 예산을 불가피하게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사업 예산 확보 문제는 이후에 진행해 가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심사위원회도 과도하게 안 하면 적정하게 땅을 수용해서 지으면 과도하지 않으니까 그쪽에도 문제가 덜 될 것이고 그쪽 민원들도 줄어들 것이고 그럼 문제가 안 되잖아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착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도 생각하고 그 의료원이 잘 운영되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여보세요! 병원을 호텔 같이 잘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지어달라는 것 아녜요! 그러면 빨리 적합하게 지어주면 되는 거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여기 타당성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접근성이 제일 떨어집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톤 좀 조금만 낮춰주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요지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자꾸만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봐도 그래요. 질문의 요지에만 답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 부지는 이제 시급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현 시유지하고 현재 대체부지 검토한 것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자료 안 가져옵니까? 아까 요구한 것.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 말씀입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서호
신서호의료원설립팀장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기획1팀하고 총무과 후생복지팀에 알아보았습니다.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그 팀에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답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쨌든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근거 법령이나 근거 조례나 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모든 회의에 우리는 이걸 공개하지 말자 하면 공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근거 법령이 뭐예요. 일단 가져오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한 결과를 공개를 못 하고 하고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담당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 기획1팀에서 공개하고 안 하고 거기의 결정인데 정종삼 위원님, 필요하시면 기획1팀을 불러올려서 확인을 받아볼까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기획1팀장 좀 올라오라고 불러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제가 제대로 보지를 못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정종삼 위원도 그렇고 모든 위원이 신속히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신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39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 의료원 건립 추진사항, 국비보조 신청금 산출 근거와 신청 금액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 면적 7,224평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가 부지가 작다 해서 1만 3,845평을 추가로 확장해야 되겠다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 자료를 보면 의문이 가요. 그 다음에 이 부지가 변경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부지는 당초에는 확장을 해서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정 사항을 넣어놨고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그 뒤페이지를 보게 되면 부지면적 7만 4,654㎡로 정정 보고를 했는데 의료원 설립 경기도 투자심사 내역 및 향후계획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7,224평, 확장 예정 1,5358평, 앞 페이지에 감사보고 자료와 뒤페이지의 감사보고 자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경기도 투자심사 내용은 자료를 저희가 8월, 투자심사위원회에 자료 제출할 때는 사실상 통보아파트와의 30m 거리를 두지 않고 현 경계선상에서 일직선상으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이후에는 30m 거리를 이격해서 일직선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평수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랬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일직선상으로 쭉 끊어서 경계선에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두 번째는 30m 이격해서 끊었을 때로 해서 면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또 확정되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기존 부지만 확정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렇게 불확실하게 자료를 요청하니까 반려되고 예산에 대해서 신청도 했다가 철회도 했다가 이런 사항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사실상 토지 편입 대상 소유자가 투자심사위원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해서 그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 때 제가 나가서 답변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부지가 확정되어 있고 성남시에서 조례도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 설립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존부지 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논외로 해달라고 해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보다는 사실상 그날 가서 제가 느낀 것은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시·군에 보조한 보조금 규모 중에 806억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에 보조된 도비 보조금 중에 806억의 도비 보조가 된 사례가 한 건도 없답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규모가 과다한 이유로 반려를 하는데 그 요인 외에도 몇 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4대 의회에서 지방의료원 건립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에서 반대 의견 냈었지요? 의원 발의했을 때 찬성했었습니까, 반대 의견 냈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때 지방의료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또 공포되는 과정중이었어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를 해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쨌든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보류로,
윤광열위원
보건복지부 법령이 제정됨으로 해서 이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 산하 업무로 이관이 되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의 타당성 검토 다 해서 의원 발의해서 조례 제정 신청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반대했던 이유도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 건립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전문용역 회사에다가 결과보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했다시피 7,224평, 이게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용역결과는 만평, 이 신흥동부지로 할 경우에는 만평 내외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도 제출이 되었고요.
윤광열위원
그 얘기도 맞지만 현재 그 지역에 7,224평에 대한 면적이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면적은 나왔습니다만 여기는 결론을 할 때 이 부지로 선정하되 만평 내외의 규모로 확대하여야 됨. 그런 규정이 타당성조사 결과 후보부지 검토 58페이지 종합결론에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2007년도 국비 신청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국비 지원 받기 위해서 2006년도에 국비 신청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2007년도 국비 신청한 내역이 5월 10일날 저희들이 건축비의 50%인 560억을 국비 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토지매입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토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들어간 예산이 1,600억이에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총 사업비가 1,162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건축비는 1,120억입니다. 그래서 1,120억의 50%인 560억을 지원 요구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국비 지원하고 BTL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했던 부분 신청을 언제 했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1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2006년도 5월 2일날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 사업비의 50%를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5월 10일날 경기도에 의료원 정책에 따른 국·도비 보조에 반영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2일날 국비 보조금을 총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요청을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건축비의 50%만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 변경 신청을 5월 10일날 건축비의 50%만 했고요, 그 다음에 임대형 민자사업 신청은 5월 1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금은 국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국고 보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5월 17일날 BTL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BTL사업을 왜 또 다시 철회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BTL사업 신청기간에 쫓겨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지난 8월 20일 경에 개최를 하고 그간에 추진됐던 사항을 보고드리는 과정 중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시급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고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애로 때문에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BTL사업 신청을 철회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BTL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확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확정이 안 되면 가능 안 하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런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이고, BTL사업을 신청해서 교부받게 되면 100% 중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건축비의 50%를 20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할 때 그 상환금액의 50%를 매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560억을 국비 보조 BTL 신청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560억 중에서 50%를 지원받게 되면,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건축비 1,120억 중에,
윤광열위원
그 중에 50%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560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560억은 성남시에서 부담 안 해도 되지요? 나머지 560억만 성남시가 부담하고 560억은 성남시가 부담 안 해도 되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BTL사업으로 최종 확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을 조건을 달지 마시고, 확정됐을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1,120억 중에서 50%만 성남시가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서 무상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분할해서.
윤광열위원
나머지 560억만 20년 동안 성남시가 분할 상환하면 되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이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부분도 50%만 성남시가 부담하고 50%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총 상환금액의 50%입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을 하면 우리 성남시로 봤을 때 타당합니까, 타당치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BTL사업 신청기간에 쫓겨서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만 성남시 실정과 또 현재까지,
윤광열위원
실정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실정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간다면 우리 정종삼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대엽 시장 임기가 끝나도 어렵습니다. 정종삼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나간다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BTL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이자가 몇 %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연리 6~8%까지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6~6.5%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3~3.25%를 성남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가 기채 발행해요, 안 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기채 발행이 7,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아직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 기채가 약 7,0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상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한 7,00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채 발행할 때 이자가 몇 %인지 아세요? 한창구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4~5% 정도.
윤광열위원
예, 맞습니다. 4~5% 정도 됩니다. 성남시가 순수하게 사업을 하기 위한 기채 방행도 4~5%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 3~3.25%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 예산을 여러 가지 사업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 재정을 100%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들한테 이걸 전부 다 성남시에서 20년 동안 원금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된다, 이런 식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런데 사실상 2005년도에 지방의료원에도 BTL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 현재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상이 전국에 3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BTL사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한 군데도 된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아니, BTL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저희보다 먼저 된 안성과 전남 강진의 의료원에서 아직까지 사업자 선정도 못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지금 성남시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법에 관한 조례 사항이 100만 시민들이 주민 발의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했던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주민의 의욕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아주 굉장히 충만되어 있는 상태지요. 그러면 그런 상황과 지금 중원구 수정구의 의료공백 사항을 중앙정부에다 어필을 했을 것이고 또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자료 제출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17일날 BTL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했다가 동년 9월 5일날 철회 요청한 그러한 조석변이식의 정책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 사업이 정말 예산 받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노력은 하셔야지요. 어떻게 5월에 신청했다가 9월 5일날 철회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 BTL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신청 제출기간에 쫓겨서 일단은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통과되어야 된다는데 성남시 지역 실정에 맞춰서 전국에서 성남시만 병원 급의 BTL사업 신청으로 예산 승인을 해준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왜 어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김우태 과장님은 국가에서 민자사업 유지 BTL 방식으로 한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다 공문을 보내고 또 지방의료원 사업, 이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공문을 받고 여기에 응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무과장이 좀더 열정적으로 하기를 원했던 부분인데 아까 감사시의 발언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7,224평에 대한 부지가 작아서 또 타당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용역결과보다는 개인적으로 설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확인해 본 결과 타당치 않았기 때문에 용역결과보다는 부지 확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부지 확장은 당연히 타당성조사 결과 나와 있던 객관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어느 정도의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느냐 알기 위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나갔던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공적으로는 왜 업무를 이런 식으로 갈피를 못 잡느냐 이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출장 현황에도 보시다시피 제가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의 담당 서기관과 사무관을 수차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신청했습니다만 의견을 들은 결과, 물론 장담을 본인들도 못 하지만 BTL사업으로 신청된 데 대해서는 확답을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KID에서 예비 타당성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예비 타당성조사에도 성남시가 꼭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는 타당성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과 또 나중에 나온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전국의 균형적인 것을 볼 때,
윤광열위원
그러면 경기도와 중앙 정부에서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하라고 지시하며 반려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첫째가 도비 보조 규모 과다하고 병상수가 과다한 것, 그 다음에 재원 조달방안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거기와 관련해서 추가확보 예정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승인 된 것으로 해서 일단 재검토 의견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차, 먼저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간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후 예산집행에 대한 요구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에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반려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는 타당성조사 결과가 지난 4월 17일날 제출되고 그 이후에 2007년도 국·도비 예산에 쫓겨서 사실상 바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일관되게 국·도비 보조 요청을 해서 해왔는데 다른 시·군과 병원의 예를 보더라도, 분당서울대병원의 예를 담당 팀장한테 얘기 들었을 때도 분당 서울대학병원이 설립되었을 때까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10여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민의 시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전력을 다해서 추진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중대성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실 때 신중하게, 서둘러서 바늘허리에 실을 매지 말고 제대로 귀에 실을 꿰어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어려우면 의회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
상의를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정책적으로 혼선이 가면 의회에서 의구심을 갖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의료원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정확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18페이지 출장 현황에 9월 11일날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국비 지원 협의차 출장을 다녀오셨는데 어떠한 협의를 하셨는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2007년도 예산에 국비 보조 신청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2008년도 국비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한지 이런 사항을 장애인정책관께서 마침 아는 분이 계시기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장애인정책관 노길상이라고 하는 분이 그것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분하고 상담을 한 겁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 분이 장애인정책관으로 오시기 전에 의료분야에서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의 의료원 설립에 대한 국비 지원이 토의가 될 경우에는 해당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관계국 담당관들이 같이 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분한테 저희 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지원 사격해달라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국비 지원에 대해서 BTL방식은 9월 5일날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철회를 했는데 국비 지원되어서 정식 예산사업으로 갔을 경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만약에 또 국비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최대한 해 주십사 해서 갔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정책담당관 노길상 씨를 만난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대체부지 검토를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난 140회 임시회 때 사회복지위원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날 이 위원님께서는 아마 자리에 없으셨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출한 수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의료원 건립 대체부지 검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9페이지 보시면 대체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한 후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실상 접근성에 열악한 면이 있고 또 통보아파트의 민원, 또 토지 소유자의 반대 민원 등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도 검토해서 다음 140회 때 보고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사실상 현 부지에만 착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현 부지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얘기도 계셨고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 했던 기존에 있는 성남시 수정·중원구 관내의 시유지로서 대상은 전부 다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남 벤처빌딩, 신흥동 문화의집, 성남기능대학, 희망대공원 도서관, 우남로 폭포, 여성회관 성남법원, 제일공단부지, 수정구청사, 성남시청사까지 9개소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파악을 하게 된 것이 다른 부지들은 부지가 협소하거나, 현재 또 제일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행정절차를 하는 데는 다시 지금 신흥동부지처럼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그쪽 지역은 부지를 매수하는 데도 토지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또 성남시청사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현재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 타당성조사할 때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 14일까지 타당성조사할 때는 시청사 이전계획이 논의만 되었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 않아서 대상 부지로 검토는 되었습니다만 대안으로는 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7월경에 현재 여수동 임대주택 지구 내에 착공을 하고 2010년도 1월에 완공해서 현 시청사가 여수동 임대주택 지구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공약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중에서 어떤 부지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상 이런 검토한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으로 내놔야 되는데 사실상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당면 업무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시의 정책 결정을 하려면 시민들과 또 각계각층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것을 자문결과로 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설립을 하고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 1월경에 현재 의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현 부지에 대한 문제점, 또 저희가 대체부지 검토한 사항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저희시 정책을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확정 짓는 것은 내년 1월에 확정짓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내년 1월이면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나오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저희시의 정책이 확정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대충 확정되는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1월 안에 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가 개최되면 다시 분석해서 최종 확인하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월 전후로 보면 되겠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체부지가 9군데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 또 검토되고 있는 대상물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다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곳이 시청사부지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확정적인 것은 날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청사부지가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형만위원
시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도 여러 차례 토론을 해본 사항이었는데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이 의료공백이거든요. 시기적으로 시청사가 이전된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할 경우에 6년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는 건축공사 기간이 4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설계라든지 사업자 선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사업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머지 3년 6개월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6년 1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한 것에 의하면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 사업자 선정, 거기에 관련한 대형공사 집행방법 품의, 이런 것을 하는 데만도 제가 볼 때는 거의 3년여 가까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도 2010년이 가야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첫 번째가 성남시에서 과연 시립병원을 건립할 의지가 있느냐 입니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보여주지도 않고 막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 성남시청사 부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틀림이 없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느냐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는 성남시청 부지에는 본관 말고 지금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시립병원이 준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응급체제로 갖출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남시의 의지입니다. 시립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의료공백, 그 다음에 시급성의 문제까지도 같이 합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전문가들과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정·중원구 관내에 문화공간이 사실상 시민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트센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먼저 시민회관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시립병원 건축공사와 연계해서 먼저 시급한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이런 부지를 해나가고, 또 시청사가 이전됐을 경우에 같이 연계해서 공사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하고 같이 또 협의를 거치고 또 우리 시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번 논의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의지를 보이세요. 시에서 과연 시립병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탁상공론으로 끝나게 되면 언제 시작해가지고 언제 끝을 맺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사실상 저희 시의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의지는 확고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부지가 시급성으로 인해서 선정이 됐는데, 다른 대체부지를 검토하다 보니까 더 사실상 검토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답변 줄여주세요. 됐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병기 기획1팀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기획예산과 기획1팀장 박병기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 못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딱 부러지게 법령사항에 공개하지 말라, 하라.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부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는 의사 결정 자체를 하는데 자유로운 토론도 저해가 되고 그래서 여태까지 공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립병원 부지 결정과 관련한 것만 공개하라는 것인데, 시립병원 부지 결정 회의할 때 이 사안 자체가 공개하게 되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받을 사안입니까?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부지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서로 간에 의견이 틀려지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서로 간에 의견이 틀려지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거의 하는 거잖아요.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공무원들이 결정하는데, 그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개인 사생활 문제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그럴 때는 공개한다고 할 때는 자유로운 의사 표명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는 정책 판단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공개된다고 해서 정책 판단에 문제가 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 것 없는 것은 제가 서기로서 입회해 봤는데 여태까지 회의에 가는데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모르겠고, 그 회의록 상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거기에서 각 위원님들, 그러니까 국·소장님들의 의견이 다 나오면 나중에 다른 안건도 자유로운 토론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의사 표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있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성남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보면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항에 해당하는 정보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개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조항을 가지고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에 보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게 완전히 확정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을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를 정확하게 끝까지 읽어야죠. 보면 집행기관의 내부 또는 상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이게 아니고 그 내용 중에서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그냥 ‘것으로’도 아닙니다. ‘것으로 명백히 판단될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명백하게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돼야만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의사결정 과정에 명백히 지장을 초래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
종삼
정종삼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하세요.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공개를 한다고 저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이 자리에서 제가 열람까지는 한다라고하고 왔습니다. 제가 열람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서 하십시오. 열람까지는 여기에서 지금은 받아들이지만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정조정위원회의 모든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안만,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이후에 하시고 지금 열람하고 공개하는 부분은 우리 감사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아니니까 열람하고 오셔가지고 감사를 계속 합시다. 열람은,
병기
박병기기획1팀장
제가 가져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한테 보여주시고요.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우리 시립의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아주 지극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현안입니다. 지난번 우리 제140회 임시회 때도 그랬고, 또 업무청취 때도 그랬고, 아마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겠습니다만 우선 BTL방식이 철회되기까지도 어떤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신흥동부지로 해야 되겠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가결을 시켜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는 신흥동부지에 시립병원을 지을 수 없다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일부는 인정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말하자면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고 또 우리 위원들을 혼란하게 한 것이 의도된, 말하자면 미리 면밀히 계획됐던 일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알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가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도비 신청이라든지 2007년도 예산 반영이라든지 이런 일정에 쫓기면서 저희들이 현 신흥2동 부지에 착공을 위해서 추진해 왔던 것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성심위원
과장님,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얘기들을 때 처음으로 저희는 순수하게,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자꾸만 경제환경위원회 얘기를 여기에서 왜 합니까? 답변을 제가 줄여달라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런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있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위원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단체의 장이라든지 특히 시립병원 건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회기 때 담당과장께서 이름을 걸고라도 멋진 의료원을 짓겠다는 데 참으로 찬사라면 뭣하지만 대단한 신념과 용기가 있고 일을 해결해 나갈 그런 자신 있는 면모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러 가지 제반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담당 부서로서는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입장은 이해는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많은 시민들이 갈망하는 문제에서 이것이 다시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오다 보니 조금 전 이형만 위원께서도 의지를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덧붙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체부지로 검토된 아홉 곳 중에 보니까 다 수정구 소재의 부지를 검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공백에 대해서는 수정·중원구 지역에 대해서 의료공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원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중원구 쪽에는 하대원동 쪽이라든지 많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또 의료원을 짓기에 많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수정구에서만 아홉 곳을 대체부지로 검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중원구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지 중원구 출신 의원으로서는 조금 섭섭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원구 부지까지 넓혀서 대체부지를 검토하라는 말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다만 의견만 말씀드릴 뿐이고, 여기 아홉 곳 중에서 보니까 가장 개원이 가능한 곳이 현 시청 부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시청부지의 시민회관을 임시의료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있느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당구에는 아트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본시가지 수정구와 중원구와 거의 밀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시민들이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시민회관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리 청사가 시립의료원으로 대체되더라도 우리 수정구민들을 위해서 시민회관만은 존치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별로 소득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대체부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 등등의 과정을 거친다면 적어도 2010년 이후에나 건립이 착공될 것 같다는 발언을 하셨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시청사부지도 시가 이전을 하고 난 뒤에 2010년 1월 이후에는 착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다른 대체부지가 2010년 이후라면 현 시청사는 2010년 1월로 2010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착공할 수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청사부지를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 그 부분까지는 자세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그 간에 이 업무를 담당해본 바에 의하면 병원 건물을 짓는 것은 상당한 설계에도 어려움이 있고, 병원시설 내부에 의료장비와 연계해서 건물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시립병원이 시청사에 이전이 확정된다면 아마 새로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수정구 본시가지 시민들의 걱정사항이 현재 시청이 존재함으로써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IMF 이후 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주변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그나마 이어지고 있는데,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한 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들은 바가 있는지, 또 담당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청사 이전 후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이전 후의 대체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시의 정책이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대체부지 검토 과정 중에서 시청사가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시립병원과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섰고, 또 이런 사항이 국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성남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과 자문을 거친 후에 저희시 정책이 최종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성심위원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엊그제 청사가 이전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이 지난번에 가결이 되었죠. 그래서 청사 이전이 이제 완전히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사 부지가 이전함에 따른 현 청사의 활용방안이라든지 대책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토라는 것은 두 가지 의견 중의 하나가 과장은 지금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물론 혼자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또 토의를 거쳐서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전에 집행부로서는 하나의 안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무조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겠다, 이것은 사상누각과 같은 겁니다. 어떤 골자가 나오고 어떤 어떤 방안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은 조금 달리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첨삭을 해라 이렇게 주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현재 우리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대책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은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한 방안이 없을 수 있습니까? 지금 시청사 논의가 언제부터 있어왔습니까? 청사를 옮기게 되면 현 청사를 어떠한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이 1방안, 2방안 한 열 가지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시민단체에 다 맡깁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한 골자는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여러분들이 실무국장들이 논의를 하고 어떤 뼈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회의를 개최해서 시민들의 소리, 시민단체의 소리 이런 것을 모두 아울러서 중요한 현안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일이 지금 괜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필요 없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얘기가 많이 또 침소봉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의료공백을 위해서 시급히 지난번에도 우리가 BTL방식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시의 재정 만으로라도 정말 거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빨리 의료원을 짓자고 하는 데 우리가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지금 과장의 말로는 다른 어떠한 대체부지를 검토하더라도 착공하는 데는 2010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 청사가 2010년에서도 1월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 그렇다면 그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이 보다도 더 그 전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 청사 활용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에서 또 깊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또 저희 과에서도 현재까지 여러 가지 나온 현안사안들을 가지고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현재 수정·중원구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불편에 대해서는 현재 성남시에 응급의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위원회에서 앰뷸런스 내에 화상진료장치를 인터넷 와이브로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성남중앙병원에 응급실로만 운영되고 있고 법적인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응급실에 대해서 시에서 가능하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격상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까지 들은 의견 중에 그나마 정말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립의료원은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한성심위원
또 설립추진실무위원회도 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 분들하고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응급의료위원회를 격상을 하시든지 해서 그나마 우리 본시가지 시민들의 정말 섭섭한 마음 빨리 시급히 의료원이 구축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 많은 불편사항이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신흥동부지가 접근성에서 떨어지고 또 진행을 하게 되면 법정소송 문제가 야기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신흥동부지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조사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누가 용역을 줬는지 과장님이나 이하 국에서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를 해놓고는 앞으로 그 시청사가 이전할 시에 시청에 대해서 또 시립의료원을 시청에 건립하게 된다면 또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중원구나 어디에 대체부지가 나왔다, 금방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수정구만 밀어붙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원구에도 적당한 부지가 나왔을 때 혹시 이렇게 물 건너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청을 활용하게 되면 타당성용역조사는 필요가 없나 봐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니요.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될 수 있으면 답변을 짧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주문 드립니다. 오늘도 밤 세우실 겁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해드리겠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시립의료원을 짓겠다는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타당성조사에는 2012년 9월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급성 때문에 좀더 단축해서 2011년 9월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예정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011년 9월까지도 BTL방식으로 추진할 때였죠? 어떤 그 계획 상태에서 2011년 9월로 나와 있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시립병원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에 그리고 회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BTL방식과 재정투자방식으로 갔을 때 장·단점의 문제에서 재정투자방식으로 갔을 때는 1년 6개월 내지 2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죠? 그 자료에 나와 있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목표년도가 2011년도가 아니고 2009년까지 해야 되네요? 빨리 한다면.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당초에 추진 일정이 2011년 9월이었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2011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2009년 9월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였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됐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2011년 9월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2년 9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2011년 9월로 저희들이 추진한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도 또 거짓 보고했네요. 1년 6개월에서 2년 당길 수 있다고 했는데 왜 1년이에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당초 추진일정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2012년 9월로 개원 예정이 되어 있었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1년을 앞당겨서 2011년 9월로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도 1년 6개월에서 2년 앞당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빨리 지어야 되니까 재정투자방식으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저희가 2011년 9월로 재정사업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면피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보세요, 응급의료센터 시민회관에 검토가 가능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숙고를 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좀더”가 아니라 그것은 논의 과정에서 결정된 문제였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는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센터를 시민단체에서 빨리 지어달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응급의료센터를 별도로 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센터를 지으려면 의료장비라든지 의료 인력이 500병상 규모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500병상 이상의 병실을 가지고 있는, 그래야만이 거기에 의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 의사들이 있어야만이 응급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응급의료센터만 별도로 지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응급의료센터를 시민회관에 검토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는 이렇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또 면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넘어가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느냐면 여기에서도 답이 나와요. 그 회의록 보니까 상부 간부들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땅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이것이 지연이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되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한지 아세요. 모 국장님이 ‘3안으로 할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를 예상하는지?’ 했을 때 ‘협의매수가 가능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예상하고 있음’ 그랬을 때 다시 모 국장님 ‘그렇게 되면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우선 보건복지부에 신청한 확보된 부지대로 추진하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 확대 추진할 계획임’ 그러면 저 부지대로 그냥 추진하면서 꼭 필요한 부지만 넓히면 되는 거잖아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확보해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우려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일을 그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 자체가 잘못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것으로 결정됐느냐면 여기 전문적인 전문위원들, 그러니까 의료보건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는 몇 명 있죠. 그 사람들 의견이 3안이 타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은 국장들은 이게 정말 문제 있다고 판단했는데 여기 일을 추진하는 실무자들이 이것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됐고, 이게 큰 문제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 다시 여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시청부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시청부지로 하면 병원 짓는 것 불투명해져요. 2010년 이후에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여기 시청부지도 용역결과에서 검토를 했던 사안이잖아요. 1안이 시립병원을 짓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 땅이 공단이었고, 두 번째가 시청이었고 세 번째가 신흥동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시청을 안 했느냐면 시립병원은 시급성이 있어서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청을 안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신흥동부지는 너무 과도한 땅을 수용하지 않으면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적합한 3000평에 정말, 시청에 지을 수 있다는 것은 4,000평에 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단정적으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시청부지가 7,500평 땅이고 또 암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하를 파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7500평에 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땅이 7,500평이면 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실부지가 사용하는 면적이 7,500평일 경우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쪽도 원래는 7,000평인데 실부지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3,000평이고 거기에다 사용할 수 있는 4,000평 수용하면 7,000평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원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민원도 줄어들죠, 그리고 소송 저쪽에서 제기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 돌리지 말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 토지수용 대상자가 한 부분이라도 자기 토지가 수용이 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표명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제가 다시 확인할 텐데 4,000평만 수용하게 되면 소송제기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다 해야 됩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저 혼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은 또 변호사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역상황이 바뀐 겁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도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도 답변에 충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저도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사안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다시 4,000평만 수용해서 짓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종삼
정종삼위원
국장님, 여기 내용들 쭉 봐도 과도한 땅을 수용하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청부지에 짓겠다는 것은 7,000평이면 시립병원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립병원은 시급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언제 지을지 모르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시청부지가 아닌 신흥동부지를 선택했던 이유도 이런 시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말 가용한 땅 3,000평에 시립병원을 짓기 위해서 더 필요한 땅 4,000평만 수용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생각입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모로 걱정해 주십니다마는, 그래서 현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다른 대체부지도 위원님들께서 또 요구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해서 몇 개 방안을 지금 제시하신 그 방안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시립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에 상정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추진위원회 말고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것이고 그쪽에 적정한 규모 4,000평 정도를 더 수용해서 짓는 방안도 검토한 내용을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그 사항은 왜냐하면 사전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얘기죠?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거기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추진위원회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해 주시고요.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신흥동부지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한다,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처음부터 2만 3,000평 부지를 확보할 때 여기에서 예견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밀고 갔어요. 노인병원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처음에는 신흥동부지가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4,000평만 더 수용해가지고 지으면 짓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을 거냐, 이렇게 정종삼 위원이 제안한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면 못 짓는 것이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처음의 계획대로 가야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자꾸 타당성조사를 말씀드리는데 세 군데를 했을 때 1순위가 접근성이 제일 좋은 1공단, 그 다음에 시청, 그 다음이 현 신흥동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약점이 있지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급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급성이 지금 사라졌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유가 뭡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착공할 수 있는 부지가 당초 여기 시청사에는 이전시기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에 대해서 불투명해서 2순위로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시청사가 구체적으로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언제 이전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일단 그 관련부서에서 제시된 의견은 현행 절차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내년 8월경인가에 2007년 8월경에 현 여수동임대주택지구내에 착공을 해서 2010년 1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현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청사에 짓는 것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가는 것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신흥동부지에 지금부터 4,000평을 더 수용해서 시립병원을 짓는다고 할 때 가장 빨리 서두르면 언제 착공할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다시 검토를,
윤길
최윤길위원장
모든 행정 절차가 몇 년 걸립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도 검토 안 해보시고 늦다고 얘기하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소송이나 이런 제기가 없을 때는 한 2년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2년 6개월이면 2008년도네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2007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면 2008년도네. 그러면,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성립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고 들어가는 시점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설계하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신흥동부지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문제가 전혀 없을 때 착공 시기를 언제쯤으로 볼 수 있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거기도 2010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같은 2010년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그거 인정합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인정 안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게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시켜 주세요. 정종삼 위원님, 기획1팀장 보내도 되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흥동부지에 짓게 되면 왜 2010년에 착공이 가능한지, 왜 그때서야 착공이 되는지,
윤길
최윤길위원장
왜 2010년까지 가야 되는지를 이해시켜 주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먼저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저기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또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보가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도시시설계획결정을 하면 도시시설계획결정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입안해서 저희가 설계용역주고 다시,
종삼
정종삼위원
이 앞전에도 그것은 예상됐던 것 아니에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러면 도시시설계획 결정되는 것이 2007년 말 가야 되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협의매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4,000평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4000평만이라도. 저희가 감정사한테 감정가격을 구해야 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는 과정도 제가 볼 때 2008년 빨라야 6월이 넘을 것으로 생각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형공사 집행방법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현상설계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2008년도에 설계공모를 하고 그러면 2009년도에 가서 설계가 끝나는데, 설계하는데 만약에 턴키로 갈 때는 설계하고 공사를 병행하지만 대형공사 집행방법에서 중요한 건물이니까 기타 방법으로 가서 설계를 하면 설계하는 데만 거의 타당성조사결과에도 1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에 설계하고 업체 선정하면 2010년이나 가야 저기도 착공이 가능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2011년에 짓겠다고 했던 것은 거짓말이었네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이번에 순조롭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또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래 그쪽에서도 2010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리고 이쪽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게 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도 최소한 3년이면 완공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본 공사기간만 3년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장 임기 내에 설립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말씀만 하셨죠.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것을 길게 또 쭉쭉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회의록을 가지고 검토할 겁니다. 그냥 면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는 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 실무자가 좀 알고 추진하세요. 실무자가 무능하면 그리고 이렇게 갈팡질팡 하다보니까 정말 시급한 시립병원 설립이 이렇게 늦어져 버리고 그리고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종삼
정종삼위원
좀더 명쾌한 실무자가 이것을 맡았으면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참 안타까운 게 그리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저희 타당성조사 결과 나온 게 올 4월 17일이고, 저희들이 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확정된 게 2006년 5월입니다.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까지 진전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진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조달방식 추진하고 뭐하고 다른 부지 하는 과정에서는 갈팡질팡한 것 맞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또 하나는 실무자도 아닌 국장들은 그 내용이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기는 문제들, 그렇게 확대했을 때, 그런데 실무자만 그것을 우기고 그냥 간 것 아닙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봐도 어이없습니다. 제가 봐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되기 전에 시립병원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그것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가 봐도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왜 시립병원만 가지고 가야지 거기에다 다른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만 3,000평이 왜 갑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가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윤길
최윤길위원장
됐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지금 성남시청부지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할 겁니까, 새로 지을 겁니까?” 라고 한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과장님이 신축할 것인지 리모델링 할 것인지 여기에서 결정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볼 때 전문가의 의견을 더 검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그것으로 끝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을 왜 내놓으세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성남시민들이 생각하는 성남시청은 성남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토대에서 시립병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시립병원 가지고 가면 먼 후세에서도 ‘아! 이게 옛날 성남시청 건물이었구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과장님 멋대로 헌다고 그러세요? 그런 것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해야지,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동안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립병원 문제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단, 예산안 심사할 때까지 지금 현 신흥동 부지 4,000평만 민원이 제기 안 되는 것을 가정해서 사업집행 부지를 추가 매입해서 거기서 지금부터 빨리 진행해서 건립하는데 착공 시기와 시청사 부지 이전하는 것을 정확히 이전하는 날짜를 잡아서 착공하는 시기와 두 개를 빨리 파악해서 예산안 심사할 때 우리 위원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시고 이것으로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3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조성액이 20억 8,800만 원이죠? 지금 기금 조성을 하게 되면 조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제조업소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주점 대중음식점을 행정처분하게 되는데 그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징금이 성남시로 들어오는 것과 경기도로 가는 것이 얼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도로 40%, 시로 60%입니다.
이형만위원
과징금이 성남시에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나온 금액에서 조성된 금액이 20억 8,800만 원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과징금 내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라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곧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올해 기금을 운용하는 운영비가 2006년도에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올해 자체 사업비가 6,880만 5,000원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기이 조성된 기금의 수익금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과징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과징금 포함입니다.
이형만위원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과징금이 얼마고 기금의 수익금이 얼마고 세부적인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자가 얼마, 과징금이 얼마.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감사장인데 그게 아직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찾아보시고 질의하는 동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 있는 음식점 수가 몇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 총 식품접객업소가 9,631개소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중에서도 그 나름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데를 모범음식점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모범음식점은 몇 군데나 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262개소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 기금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을 보면 음식점에 관계되어서 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모범음식점에 관계된 사업비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이 아닌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떠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생교육을 하는데 8,454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하는데 4,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전 업소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8,454개소에 해당되는 음식점에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노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종량제부터 해서 계절별로 식중독 발생에 따른 위생수칙사항 등을 게재했는데 그것을 9,000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소비자 식품감시원들이 유통식품검사도 나가고 또 대형음식점에 나가서 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3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활동을 하려면 전문 직무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명에 대해서 3,300만 원,
이형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 봤으니까 그것은 그만하시고, 모범음식점 영업자 현장 견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 26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장이 복정동에 있습니다. 태평동에 있는 음식물 자원처리장을 견학시키고 폐기물사업장,
이형만위원
모범음식점 영업자들에 한해서 갔다 왔다는 얘기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번에는 모범음식점으로 일단 국한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국한한 이유가 뭡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생교육을 하는데 위생교육 하는 것과 병행해서 참석한 위생교육자들 중에서 모범음식점만 먼저 일차적으로, 대형음식점이 주로 모범음식점 영업자들이고 홍보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분들 대상으로 현장 견학을 시켰습니다. 폐기물사업장도 같이.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모범음식점은 그나마 나름대로 위생, 청결문제 등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인센티브제까지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분들 문제보다도 그렇지 않은 음식점에 더 문제가 큰 겁니다. 그러한 분들을 그런데 견학시켜서 음식점에 대한 청결문제 등을 더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모범음식점도 일부 견학을 시키고 또 모범음식점 업주가 아닌 분들 중에서도 대형음식점으로 파급효과가 큰 업소를 음식업조합하고 같이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같이 현장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기금의 사용 용도를 보게 되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3개소에 대해서 1억 9,5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게 자료에 수감자료 39페이지에 보면,
이형만위원
38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는데 융자사업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다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3개소에 1억 5,900만 원에 대해서 융자를 했습니다. 야탑동에 있는 복정복집이라는 데에 시설개선자금으로 9,9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금곡동에 소담, 신흥3동 동아회관에 3,000만 원씩 운영자금 해서 6,000만 원을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총액 얼마라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총액 1억 5,900만 원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집행된 것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서 지원한 게 아닙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한 게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식품진흥기금에서 했는데,
이형만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형만위원
아니, 그 기금 총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금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금에서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기금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의 수익만이 아니라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도 기금으로 포함이 되고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수익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항상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풀이해도 됩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사용액이 더 많으면 기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식품진흥기금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기금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다른 기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또 기금의 사용액이 많아지면 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올해 예산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직도 찾지 못하셨나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총 예산액은 24억 7,663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기이 과징금으로 적립한 기금액하고 또 올 자체 예산으로 7,245만 6,000원 순수한 시 기금만으로 한 자체사업비와 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1억 9,690만 원의 식품진흥기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이것 확인해야 되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담당계장 잠깐 나와 보세요. 기금 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되는 것 알지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기금은 과징금으로 조성이, 일반 행정처분을 갈음해서 부과되는 과징금하고 발생 이자수익금하고 이렇게 해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식품 발전을 위해서 출연하는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출연하는 기금은 없고요, 다만 조성되는 과징금하고 이자수익금인데 저희들이 대부분 이자 발생률이 높은 일반 정기적금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얘기를 묻자는 것이 아니고요, 조성된 기금을 마이너스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안 되지만 현재 있는 기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조성하는 과징금으로 조성되는 것도 포함해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기금 20억을 조성했는데 20억에 대해서 과징금이나 이자 발생하는 부분을 가지고 운용하지 않고 운용하고 만약에 예산이 모자랐을 때 20억에 대한 기금도 쓸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리가 되었습니까, 이형만 위원장님? 그 관계는 나중에 따져보지요.
이형만위원
잠깐만 정회 좀 해야겠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꾸 길어지니까.
이형만위원
제가 뭘 지적하려 하느냐 하면, 융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올해 예산 아직도 안 나왔습니까? 그게 나와야 융자사업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또 하시지요.
이형만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37페이지에 성남시 장례예식장 현황에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말씀은 따로 안 드려도 되겠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현황 중에서 지금 7군데 중에서 4군데의 장례식장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장애인들도 장례식장에 가서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기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장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이형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서 자료가 안 와서 아직 끝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야탑동의 남서울공원묘지 잘 아시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얼마 전에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약 6만 2,000평 정도가 공원묘지 부지를 확장해줘야 된다고 통과가 되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원묘지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허가가 나갔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안 나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앞으로 허가를 해줄 생각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저희들은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고기 때문에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물론 법적인 잣대로 보면 신고제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남서울공원묘지가 총 19만 평 정도가 되지요? 산 전체입니다. 거기에 진입로가 저 위에 올라가면 차 2대가 교행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있는 19만 평만 가지고도 명절 때나 한식 때는 그 동네 교통이 마비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신고제로 해서 6만 2,000평을 또 허가를 해준다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임야가 평당 2~3만 원밖에 안 가는 임야를, 이것을 공원묘지로 허가를 해줄 때 그 땅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평당 60~80만 원 갑니다. 공원묘지 한 평 사려면 평당 70만 원 이상 줘야 되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입니다.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왜 정부 정책에 반대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이래도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이것은 개인에 대한 큰 특혜입니다. 이런 오해받을 행정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남서울공원묘지 그 회사에 우리 고위 간부가 퇴직해서 거기에 지금 부사장으로 들어가 있지요? 아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효성원이라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거기가 다 같은 회사 재단 아닙니까. 효성원에 들어가 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이후로 이 사업이 전개됐어요. 성남시민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괜히 오해받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오해받지 않더라도 거기는 공원묘지 6만 2,000평 허가해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철저히 검토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믿겠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장에서 납골문화로 가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수목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수목장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지금 수목장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그것 확인하셔야 됩니까?
이형만위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담당 과장이 그것 신고제를 신고를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사실상 법규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처리하지 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받아줄 수밖에 없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을 다 얘기했어요. 해결방안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럼 문제점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과장님 복안에 있으시냐 이런 얘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남서울공원묘지 내에서 정식 문서로 보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저희들이 받아보고 그렇게 해서 조치해 나갈 생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대체도로라든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을 남서울공원 측에서 제시하지 못 하면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는 바로 신고를 받아주지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제점의 해결이 안 되면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점을 간과해서 그냥 방치한다면 그 지역의 교통난, 특혜, 앞으로의 장묘정책 등에 역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그쪽에 신고하는 그 신고업체에다가 복안을 제시토록 하고, 또 그쪽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시에서도 정책적인 대안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선 해결된 후에 신고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난 다음에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윤길
최윤길위원장
윤광열 위원님께서 제 의견에 좀더 힘이 실리는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 실정에서 이제는 매장문화 쪽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6,200평 부지를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면 납골묘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매장쪽으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대안을 다 받으시고 난 다음에 신고제든 허가제든 해 주시고, 안 해줄 수 있는 방법 많잖습니까. 민원 발생하잖아요. 민원 발생해서 안 해 주는 조건들은 많이 제시하면서 뭐가 해줄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얘기하면 전부 다 민원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원 발생됩니다, 분명히. 민원 발생해서 안 된다고 하십시오.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계속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직 그 예산 올해 얼마 책정되었는지 못 찾으셨어요? 2006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나온 기금 이자 수익 등 과징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직도 못 찾으신 거예요? 계속 찾으시고, 과장님은 제 질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비 올해 지출된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뭔지 모르세요? 2006년도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원금 말고 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수익금 등을 가지고 2006년도 기금을 운용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게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포함하든 안 하든 올해 쓰기로 되어 있는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예산액이 얼마인지 자료도 안 갖고 감사장에 나와 계세요? 참 답답하네. 그것 찾으시고, 과장님은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뒤에 팀장들은 뭐하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재원 조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및 적립금 이자 수입, 도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징금이 100% 걷히게 되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40%를 갖고 시에 60%를 내려주면 그것 가지고 운용기금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0억 원에 대한 것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하게 되면 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 보조금 해서 기금을 운용해 나간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융자사업에 대해서 융자사업은 식품진흥기금에 명시되어 있듯이 기금으로 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본 위원 질의에 답변을 주셨다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되는데 지금 그 기금이 과장님은 원금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기금 조성액이 20억인데 20억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셨다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그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식품위생 위반업소 과징금 및 적립금 이자수입, 도 보조금에 의해서 기금운용하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나와 있다 이거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것으로 조성이 되고요, 그 기금으로 사업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봐야 되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럼 조례안에 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당해연도 이자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다른 기금은 그렇습니다만 저희 기금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과징금 기금 수익이자, 이런 걸로 조성이 되고 그 기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형만위원
식품진흥기금만 예외입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조례를 가져와 보세요.
재일
명재일보건위생팀장
(위원장에게 자료 설명)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담당자들이 급하다보니까 잘 못 찾는 것 같은데요, 제가 회의 중에 찾아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찾을 수 없어요. 임의 해석이지.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뭘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금 잘못 집행이 되었다면 그걸 바로 잡고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서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제대로 되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금을 왜 만듭니까. 원래 기금은 적립된 것은 그대로 쌓아가고 거기서 운용된 이자 수익 및 기타 수익금 가지고 운용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다른 기금은 그런데요, 저희 식품진흥기금은,
이형만위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시시비비를 가려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꼭 확인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37페이지 장례식장 현황 관련해서요, 7개의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 시가지에는 2개밖에 없는 거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망병원하고 중앙병원하고.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없어지면서 장례식장도 같이 없어졌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의료공백도 존재하지만 장례 공백도 존재합니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효성원이나 거기까지도 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금 장례식장이 성남중앙병원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지금 말씀드린 소망병원 장례식장을 기존 수정 중원구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수단에 있어서 차병원 장례식장, 제생병원 장례식장들이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현재 효성원으로 가는 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개의 차병원과 제생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확보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들이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 분당서울대병원도 장례식장이 생기고 이러므로 인해서 현재 장례식장이 약간 남아도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에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분당쪽에 있는 장례식장이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편중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그쪽에는 남아도는지 몰라도 아까 효성원이나 이런 데는 장례식장만 이용하기 위해서 차병원이나 제생병원에 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곳을 이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다른 데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쪽으로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효성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효성원은 대중교통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분들도 갑갑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형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데 의도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사립 장례식장이 남아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일단 여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에 시립장례식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립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기존에 있는 장례식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대중교통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고려할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형만위원
아직까지 검토된 바도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제2납골당을 건립할 때 관련해서 장례식장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사립 장례식장을 사용하고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소득자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솔직히 장례식장에 가서 모시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시립장례식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메모리얼파크가 경기도에서는 포기를 했지요?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포기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재추진을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지난 4월 5일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건립 포기를 했습니다. 건립 포기 이후에 저희가 4월 11일 그 다음에 7월 21일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 판교 신도시에 관련한 건교부 주관 회의에 저희가 저희시는 제2납골당 건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진행사항은 건교부에서 사업 주체를 어디로 할 지 자체적으로만 검토하는 것으로만 파악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 입장을 확실히 정리해서 건설교통부에 확실히 다시 전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재추진하는 조건으로 또 요구하는 게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제가 봤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강행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만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시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통보를 하고 건교부에도 우리시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다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2.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4분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음은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성 관리팀장입니다. 김영택 운영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보고드릴 페이지는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참조를 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고자료는 많지 않은데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먼저 수입증지 판매를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약 50만 원, 그리고 2006년도 현재도 두 달 치의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산한다면 약 50~6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될 것 같고, 이런 추세라면 2007년도에는 3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수입증지의 사용처, 운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마을 공동 총 수입액이 제가 대략 연 수입 추정치를 2억 7,400만 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뭐냐 하면 납골함 판매하는 것, 거기서 가격을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약 1억 800만 원으로 보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지 수입은 우리시와의 약속관계 때문에 총 매출 금액의 5%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의 증지 수입액이 약 1억 600만 원입니다. 기타 식당 운영 등등 해가지고 약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현재 마을에, 이 금액이 전액 마을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운영하다보면 식당에 12명의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사용료 등등, 가시다 보면 우측의 늘봄공원 같은 것도 월 500만 원씩 임차를 해가지고 하고 우리 구내식당도 시에다 1년에 내는 돈이 2,300만 원입니다. 그런 등등을 뺐을 때, 어디까지나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납골함을 얼마나 팔았느냐고 금액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지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대충 추정할 때 마을에 월 300~400만 원 정도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고 추정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 없는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아야지요. 그 데이터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관하고 있다, 또는 어떻게 얼마에 판매가 되고 있고 얼마만큼의 수익금이 남는지를 아예 차단되어서 알 수 없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차단되어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동민들을 위한 영생사업소인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영생사업소인지 의문이 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을 임의로 정확하게 알지 않고 대충 어느 정도 팔렸다, 어느 정도 됐습니다라는 구두 보고에 의해서만 추정치를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하신다면 명확한 직무유기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고 추정치로 한다는 말씀을 앞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300~400만 원이 우리 갈현동 주민들에게 이익금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한번 자료요청을 받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 다음 제2추모의 집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데이터에 나온 것 말고요, 9월 25일 제2회 추경예산 심의 때 지적당한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나 또는 9월 25일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9월 25일 이후에 현 위치상 관계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달고 저희 직원을 대동해서 수원 연화장을 다녀왔습니다. 연화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갔더니 연화장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만 8,000여 평의 부지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장을 다녀왔고요, 그 뒤에 저희가 우리 관내 부지를 당초에 2004년 1월에 했던 것, 1월에 했던 게 9월에 변경된 것 등 관련되는 자료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 선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문제 또 주민의 이용도, 주민 민원 등을 감안할 때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내년에 용역 발주를 할 때 3개 현재 72-1번지하고 122번지 일원하고 우리 소 내에도 납골당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소 내의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도. 제가 간 지가 두 달이 안 되었습니다만 현 납골당이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20평 2층인데 그린벨트에다가 납골당을 지을 때 4층까지 올리지 왜 2층밖에 못 올렸을까. 왜 1,7760기밖에 못 했을까, 3만 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수원 연화장 가서 느꼈습니다. 가보니까 수원 연화장하고 성남하고는 납골당 차이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고인을 모시고 와도 정말 내가 마음이 후회스럽지 않고, 저희 영생사업소의 납골당은 거기에 비하면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담당 과장으로서 현재 우리 열악한 시설 그 많은 그린벨트 내에 열악하게 지어진 것을 타 시와 비교해서 인지한 것 같아 조금은 안도의 마음이 듭니다만,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화장장이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장소를 지금 제2추모의 집으로 건립하겠다고 계획해서 여러 가지 도로문제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지난번에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수원에 다녀온 이후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내년도 1월에, “내년에 용역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의지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밑거름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용역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겠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과 결과를 가지고 서로 클로즈업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그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그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122번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용역에다가만 회피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 소신이. 그 대신 그 위치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고 두 번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상당히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 교통문제, 주민의 편리성 등 그 위치 관계는 용역 플러스 시의 의지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 아까 수원 연화장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묘문화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가 묘지강산으로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장묘정책에 대해서는 고급화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묘문화에 대한 제 소신이 확실하기 때문에 위치 선정은 용역에만 맡기지 않고 또 우리네 계획에만 맡기지 않고 정말 여러 가지 가장 타당성 있고, 어느 것이 가장 성남시 장묘문화 정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가 결정하고자 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한 가지만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당초에 우리 장례 예식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지에 제2추모의집은 건립 추진하지 않는 것은 확실한 거죠?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제2추모의집은 아직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내년 2월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용역으로 결과에 이곳이 타당하다고 나온다면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행정을 그렇게, 주민 의견이라든가 우리 장묘문화를 높이 생각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까지 다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지 이미 계획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다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 우리가 추모의집 면적 안에 거기에서 제1추모의 집 있는 뒤편이 되든 그것을 증축을 하든 아니면 입구에서 오른쪽에 임야를 좀 밀어내서 터를 만들든 그 범위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주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시에서 제2추모의집을 당초에 화장 예식장으로 장례 예식장으로 하려고 했던 그 부지에만은 피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용역을 맡겨도 나와야지, 지금 과장의 말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하겠다면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됩니다. 광주로 넘어가는 도로문제,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반발이 거세고 그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본 위원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시에서도 예상하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쪽 지역을 고집 내지는 용역이라는 결과를 빌미 삼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면 그것은 안 될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그 안 현재 제1추모의집이 있는, 말하자면 영생사업소 안쪽에서 제2추모의집 건설을 추진할 목적으로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한 답변을 못 하겠다는 의견입니까?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 사항은 제가 추후에 내년 2월에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 제2추모의집 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4대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의 효율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장묘문화는 10~20년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먼 후대 이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년 대계를 보고 먼 앞날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지금 당장 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사업은 영원히 주민들과 동떨어진 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먼 앞날을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영생사업소 사업이 국가에서 몇 %까지 지원해 줍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국비가 70%, 도비가 15%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영생사업소 사업은 국·도비 전액으로 해서 100% 지원이 안 나옵니까?
창구
한창구보건환경국장
시비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비 제외하고, 시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도비 지원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안 됩니다. 그 법률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진
정채진위원
영생관리사업소란 명칭에 대해서 4대 의회 때도 이게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란 명칭이 다소 부드럽지 못 하고 영생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 그야말로 고급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명칭이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걸로 보는데 개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개명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일반적으로 용인도 그렇고 장례문화센터, 이런 식의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영생’이란 용어는 종교적으로 사회문제 되었던 영생 사이비 종교 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제가 속기를 통해서 본 바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공원의 느낌이 나는 문화센터의 느낌이 나는 그런 걸로 긍정적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우리 정채진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듯이 더 아름답고 좋은 명칭이 있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형선
이형선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감사중지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