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의원 발언

ː총무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생계형 사건사고의 증가 등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복지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보강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을 확충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체계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 수혜제공과 수준높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전담요원 8명이 정원 승인되어 우리 군 총 정원을 '496명'에서 '50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 신설되는 복지기능담당에 8급 3명, 9급 1명 총 4명을 배치하고, 최근 여성 및 유아업무 증가로 인력수요가 필요한 여성복지담당에 9급 1명을 보강하며, 저소득층과 인구수가 많은 고령읍에 8급 1명, 다산면 7급 1명, 쌍림면에 9급 1명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 증가로 인한 직급별 정원조정은 7급은 119에서 120으로, 8급은 92에서 96으로 9급은 45에서 48로 각각 조정하고, 실과소, 읍면의 정원을 사회복지과 14를 19로 고령읍 17을 18로, 다산면 15를 16으로, 쌍림면 14를 15명으로 각각 조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의회에서 부결시킨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 6급 1명하고, 7급 1명이 승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어제 그러면 부결시키다보면 그러면 이게 공무원들이 6급 1명하고, 7급 1명 승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이게 부결이 되는 바람에 공무원들의 사기를 완전히 지금 저하를 시켰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원조례는 사회복지직 8명의 직급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된 직급을 금번에는 조례로 개정을 하고, 앞으로 정원조례 개정시에는 군 자체에서 직급별 분포비율에 의해서 직급을 상향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원조례 개정할 때 반드시 직급을 분포비율에 의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ː과장님 지금 답변대로라면 당초에 계획하던대로 6급 1명, 7급 1명이 승진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어제 부결시키고, 오늘 또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합니다만 항상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어떤 타당, 이것 조례를 만들 때라도 타당성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내놓아야 되지, 우리 의원들, 지역주민들에게도 또 특히나 공무원들에게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시정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