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도심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더운 날씨에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 그리고 이응주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현안 업무보고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참 유감스럽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안건은 아마 크게 두 가지 사안 같습니다. 우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에 대한 예비비 사용 건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소득 산정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통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현안 첫 번째, 우리 버스교통비 보조 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비 지급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본예산 때 교통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했다가 교통, 우리 운영사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운영비로 다시 돌려서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추경 때 검토를 이 부분을 수기로 할 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쓸 건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정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아서 신청 기간을 한두 달 정도로 늘려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우리 직원들이 수기로 접수를 받자 이렇게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7월달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소비 쿠폰이랄지 이런 부분들 약간 변동 사항이 좀 있었고요, 동사무소에 이 부분이 약간의 여러 가지 로드로 올 가망성이 많다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불가피하게 쓰게 될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이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굳이 예비비를 쓰겠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전용, 이용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필요 예산을 기획과에 제출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결정된 게 예비비로 쓰자 해서 예비비 사용이 최종 된 겁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하게 돼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된 상황이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개월간의 접수 기간을 한 달 정도로 집중 저희가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이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17명, 지금 현재는 예비비로 결정이 됐지만 예산은 4,8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 두 번째입니다. 버스교통비 관련 조례 일부 개정 건입니다. 여기 보면 지난 우리 버스교통비 관련해서 조례 안건 심의 때 나온 얘기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례를 상정할 때 인지를 못 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례를 발의를 하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상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종보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그 조례를 제출한 이후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의원 발의까지 고민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도 교통비가 초기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돼 가면서 여러 가지 보완될 점을 감안해서 조례를 개정하자 해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 부분들이 소득 산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 2조에 ‘어르신 등’이라는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항목이 있는데 거기 라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현안 첫 번째 예비비 사용 건과 조례 개정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 사용이 된 배경과 일부 조례 개정 계획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의원실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원래 예비비는 예견하기 어려운 세출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비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출은 집행부의 책임하에서 행하여지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굳이 우리 위원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적극적 행정을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고 향후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제가 2023년 1월달에 종로에 왔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각 구가 다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서대문에도 또 마포구에 근무할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후승인 건입니다. 그런데 종로가 작년에 아마 의회에서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교통비가 예비비로 지출됨에 따라서 의원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이 승인 절차를 밟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하고 결산 때 승인을 받는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비비 그리고 조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사전에 예측하고 진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국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업 시행한 후에 우리가 그 시행 후에 의회에서 그 내용을 검증하는 순으로 일반적으로는 진행해오는데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상의를 해주신 부분이에요,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그 내용이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적절하냐 안 하냐를 미리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아까 이응주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재난 상황의, 재난급의 상황일 경우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정도로 보수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야지 수시로 모자라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라는 건 모두가 인지하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버스 관련해서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진행해오는 과정에 그야말로 운영비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 부분을 또 해결하는 다른 방안이 생기면서 오늘의 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여기 설명에서도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갑자기 긴급 추진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 행정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업무가 일반적으로 과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겹치면 하던 일에 배로 스트레스를 사실 받을 수밖에 없고 지금처럼 민생쿠폰도 마찬가지이고 버스비 지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게끔 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것을 진행하기 위한 우리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과중되면 사실 그 수혜를 받는 우리 구민들에게 그 피로도는 전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라는 건 저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일이 진행이 되고 우리 구민들에게 그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런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예비비를 긴급하게 이렇게 사용하게 된 상황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례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관련된 조례를 고민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진행할 때 빠짐없이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아무쪼록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이제 조례 건 먼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비 지원, 기초생활 지급 등의 사회보장 자격 할 때 분명히 조례에 여러 번 지적을 했을 건데 그때 거론이 이제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이렇게 못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도 아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때 조례 본문에다가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근데 저희가 조례를 제출할 당시에 그때 우리 김하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출하고 나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 발의로 수정이 돼서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었지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다, 집행부 발의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 사항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좀 당시에 우리가 수정동의해서라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을 건데 그때 이제 아마 국장님께서 답변했나 어쨌나 모르겠지만 향후 집행부에서 발의하겠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강남구 사례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때 좀 참고해서 했으면 좋을 건데 지금 결국은 지금 우리가 지금 7~8개월 지나서 또 개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런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때 이제 위원들께서 의원발의는 좀 지양하고 집행부에서 다시, 그러니까 교통비 지급이 올해 9월부터 지급되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수정 발의가 가능하면 좀 수정 발의하게끔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건은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 정례회 1차 추경 때 분명히 반영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현안 보고드렸다시피 그때 당시에 기획과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예산 상황이 녹록지가 않았고요. 저희 교통과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부담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두 달 정도 신청 기간을 늘려서 동사무소의 격무를 최소한으로 하고 해서 수기 작업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추경이 끝나고 아마 오늘 현안 회의도 아마 그런 맥락 같습니다. 추경 때 충분히 고민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예산을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지적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을 저희는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 예상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동사무소에 로드가 걸리는 업무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된 사항입니다.

그럼 9월에도 아마 임시회 때 아마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거 같은데 그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추경이 결정됐고요. 그전에 저희는 의사결정이 돼서 될 수 있으면 이제 9월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시겠지만 채용 공고랄지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내부적인 검토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그 검토자료를 주시고요.

그거는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서로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회의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런 내용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논의를 계속한 거죠. 기간제로다 쓸 거냐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기로 받을 거냐

그럼 앞으로 이제 이런 예비비를 쓸 때 논의를 하든 회의를 하든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논의든 회의든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회의 자료나 논의 결과가 없다면 예비비 사용하는데, 저희들은 그래요. 이게 좀 부적절하다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꼭 이런 예비비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부서에서는 좀 자료로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논의를 했나

그 부분은 지금 예비비는 우리 교통과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교통과 결정 사항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기획과에 올리면 예비비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전이랄지 그다음에 제약 사항이 많아요. 그게 과연 맞냐 안 맞냐를 기획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더군다나 또 우리 교통과에 예를 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았다든가 전용이랄지 이용이 가능하게 되면 기획과에서 예비비 승인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다는 거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예비비 사용 시 정말 유사한 그런 집행이 있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체계적인 접근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는 예비비를 설명이 적극행정이라고 사실 하시는데 가장 문제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적극행정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이다. 왜냐하면 2023년 정부가 편성한 정부 예산편성 기준안에 보면 예비비 사용은 되도록 자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도 첫 번째로 얘기드리면 벌써 우리 23일날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올라가 있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아니죠. 그러면 본청 예비비 사용을 보면 예산편성 기준안입니다. 예비비 사용이 본청 실·국장, 시·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에서는 예비비 사용이 필요가 있을 때는 예비비 지출 요구서를 작성하셨겠네요. 제출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아니,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셔야죠.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하셔서 제출하셨습니까?

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또 틀리죠. 원래 국·과장님들이 책임지고 교통행정과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예비비 사용에 대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과나 국에서 내게끔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고 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보죠. 벌써 추경이 끝난 지 언제입니까? 국장님.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예비비 편성 사업 예비비 산출 세부 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기획예산팀장님, 와 계시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획예산팀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이번 교통행정비 지급으로 인건비 추경안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예산팀장입니다. 1차 추경 때 교통과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없는데 왜 있다고 그러십니까?

제출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제출한 그 자료 저한테 보내주셨는데요, 제출했다고?

거기는 기간제근로자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운영비하고 이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가 기간제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의견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과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통 운영상 홈페이지 구축으로 운영이 변경되는 시점이 추경 자료 제출 이후에 결정이 났으며, 추경예산 초기에 기간제 채용을 고려하였으나 추경예산의 한계 및 예산적 부담감으로 인해 재난지원금 접수처럼 예산 절감 차원 등 직원이 직접 접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최소한의 간담회 및 지원을 요청함. 그러면서 추경 요청 공문을 보라고 5월달에 하신 거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5월에 인건비를 채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자, 그렇다고 치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그럼 이미 5월에 얘기가 됐으면 5월에 각 동에서 수기로 받는 거 결정되셨다고 해서 논의하셨습니까? 직원들하고 교통비 지급 여기 써주셨잖아요? 직접 작성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최소한의 간담회 및 지원을 요청했다고.

그건 예산과랑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오신 이유가 각 동에서 접수를 수기로 받으시면 그 직원들을 총괄 관리하시는 건 자치행정과장님의 일 아닙니까?

그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후에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그 소비 쿠폰이 저 뉴스에 발표가 되고 나서

그럼 그전에는 이 수기로 작성하는 거 관련돼서 동하고 어떻게 하시기로

아주 안 한 건 아닌데

안 한 건 아닌데?

글쎄요, 뭐 제가 자꾸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부서에서 먼저 협의,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타구의 사례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허용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랑은 직접적으로는 상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동사무소에 몇 군데 전화를 했었습니다.

동사무소에?

일단 뭐 자치행정과

국장님, 교통비 지급 건 같은 경우는 수기로 받게 되면 각 동별에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은 교통행정과 개인이 저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나서서 자치행정과나 여러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입니까?

제가 하지 못했고요, 이제 부서에서 당연히 우리 동을 관장하고 있는 자치과하고 협의한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간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국장님.

그때 당시에는 간과를 했고요.

그때 간과하신 결론들이 지금 이렇게 다 튀어나오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그 부분은 저희가

자, 속기록 볼까요?

예, 그때

국장님!

일단은요 그때 당시에 자치과 그러니까 동에 대한 로드나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는 예산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 그 부분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청 기간을 좀 늘려서 받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동이랑

그러다 보니까 자치과하고 협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과랑 협의를 안 하고, 그럼 갑자기 또 자치과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과장님, 지금 이제 인력 채용하시고 나면 어떻게 자치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이 논의되신 내용 있으십니까?

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통비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교통행정과장 이야기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지급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 논의가 있을 무렵에 저희 동을 지원하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인력으로 아시다시피 동 기능 전환으로 동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복지나 이런 사업들이 요즘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에서 정부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할 때도 선불카드나 이런 지급하는 문제가 이제 동에서 이제 다 직접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중앙에서 돈이 인건비 예산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동주민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배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교통행정과에서도 이제 좀 앞당겨서 이제 접수를 수기로 한다고 했을 때 제 생각은 그 인력 말고 소비 쿠폰은 어차피 이제 저희가 8월 중순까지밖에 인력이 채용이 안 되고 9월달에 운영하려면 동 직원들이 계속 이어서 지금 계속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으니까 기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피력했을 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공무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시민이 공무원의 업무 처리가 늦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만큼 꼼꼼한 업무 처리와 틀리지 않는 건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주민분들께 설명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한편으로 맞습니다.

자, 그럼 작년 11월부터 조례 발의 12월까지 시작해서 지금 7월까지 우리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몇 번 바뀌셨습니까? 예산, 조례 앞으로 9월까지 할 거 예측하시면? 지금 검토하는 기간이 거의 1년 가까이가 되실 텐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수요 예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일단 이번 버스교통비 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많은 검토와, 물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산도 감축하려고 무진 애를 많이 썼고요. 상반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진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쉽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도 같이 들지 않게끔 하려고 저희 국장님, 청장님, 부구청장님 모두 저희 전 직원 모두 그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사업이다 보니 조금 추가

모든 걸 그럼 다른 부처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다시 한 두세 번씩 뒤엎고 조례 다시 개정하고 예산 없으니까 추경 끝났는데 예비비 사용하고 그렇게 합니까?

일단 상황이 조금 그렇게 벌어졌고요, 민생쿠폰이 없었으면 저희도 두 달 동안은 동에서 저희가 소급을 해서라도 지원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국장님, 여기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얘기해드려 볼게요, 제가 이해가 가는지. 저라면 작년 12월에 이미 나왔고 조례 개정안이 얘기가 나왔으면 이미 5월이나 7월에 개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9월까지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과장님, 9월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9월달에 벌써 지급한다고 홍보는 다 해두셨는데 조례 개정 저희가 부결시켜서 안 해드리면 9월에 안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러니까 변동 사항이 있기 전에 그게 예측 가능하면 9월 전에 7월이나 5월에, 왜냐하면 5개월, 6개월 벌써 검토하신 시간이 얼마나 기신데 벌써 이렇게밖에 안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드리는 거고, 의회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왜, 내년에 결산 심의안에서 안 해드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다만 그건 정치적, 책임적 의무를 지는 거지만 그거는 누워서 침 뱉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현안 질의를 해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조례도 지금 저렇게, 저는 그러면 정문헌 구청장님이 공약을 잘못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대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9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9월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지급은 9월에 되지 않고요, 12월에

그러면 왜 현수막을 ‘9월부터 갑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구민들이 느끼기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매번 국장님과 과장님은 ‘그때 미처 놓쳤습니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사업이

여기서의 바른 자세는 국장님처럼 차라리 못 했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잘해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낫겠죠.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일을 못 하게 막는 자리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추경이 끝난 지도 한 달이 안 됐고 추경안에 편성을 했다라는 자료를 이걸 보내셔 가지고 왜, 보십시오. 여기 수기 안에 분명히 인건비를 책정하겠다고 내용을 해서 그럼 자료를 줘봐라, 신청을 했냐 그랬더니 5월달에 사무관리비 교통비 지원사업 운영으로 이렇게 퉁쳐라 이런 걸 보내면 도대체 제가 물어본 질문의 의도와 이걸 자료를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지금 면피하시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팀장님까지 와서 정확히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건지, 예측이 되셨다면.

제가 답변을

자, 조례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가 됩니까? 장장 9개월입니다. 교통비 승인사업은 작년도 여름서부터 시작해 근 1년 가까이를 지금 지지부진해서 이제 갖고 오시는 건데 물론 행안부라든지 사회복지협의체나 여러 가지 상위 기관과의 업무가 길어지는 건 압니다, 변화가 된 것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왜 검토가 이렇게 되고 이걸 9월에서나 고칩니까? 과장님!

다음에는 좀 신중히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구의 행정의 신뢰가 이렇게 바닥인데 의회가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뭔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추경 끝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예비비 쓰신다고 오셔. 제가 분명히 과장님, 그때 방에서도 얘기드렸죠? 수기로 하실 거 생각하시라고. 국장님, 제가 수기로 하는 거 생각하라고 1년 전에 이 얘기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거는 제가 추경할 때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렸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그렇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기로 하라는 거를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차라리 수기로 하는 방법도 그래, 그러면 예산도 생각해 보고 이렇게 생각해서 검토를 미리 그때 다 해 놓으셨으니 대충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얘기되시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째, 추경이 끝난 뒤에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 행정적 절차에서 예비비라고 하는 천재지변에서나 대응해야 되는 이 돈을 갖다가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산의 1%를 책정하지만 넉넉한 규모 아닙니다. 지금 재난기후 이 변화에 우리 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데 이런 조금이라도 적은 돈이 새 나갔을 때 어떻게 그 뒷감당을 하려고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돈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설명하시는 거 좋죠. 적극행정, 전 아니라고 봅니다. 나중에 예산결산 때 저희 승인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산 때. 지금 적극행정이 아니라 결산을 받아야 되니까 오셔서 설명하시는 거죠. 적극행정이라면 차라리 예비비를 쓰지 마셨으면서, 마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각 동별로 이렇게 예비비에서 하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은 각 동을 총괄하시는 업무하시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혼자서 동에다가 전화하셨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제가 몇 번이라든지 국 얘기하면서 부서 간 칸막이 없애셔서 적극적으로 일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제가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요. 이제 교통과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조례 개정이랄지 그다음에 우리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 외에 사업이 교통비 지급을 종로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하는, 검토해야 될 이 부분들을 하다 보니 좀 놓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여러 가지 교통비 관련해서 조례 개정 때부터 그리고 우리 본예산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까지 여러 가지 변동이 있었던 부분 다시 한번 위원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조례 개정도 분명히 얘기해 드렸습니다. 작년 12월 20일날 제정이 됐고요. 벌써 9개월입니다, 9개월. 분명히 사업이 변동이 돼서 ‘추경액에 그거를 반영 안 하고 수기로 하겠습니다.’ 갖고 오실 때 충분히 저는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으면 7, 8월달에 더 열심히 준비하실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9월달에 꾸역꾸역 오셔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뢰하고 믿음을 줘야 되는 구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구민분들이 언제 버스비 교통비가 나오냐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뭘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진행되어 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있나? 국장님은 매번 죄송하다고만 하시는데 지금 그때도 분명히 죄송해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그게 한 달 만에 다시 오셔서 예비비 하시고 다시 조례 개정하신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의원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함께 손을 맞잡고 가야 되는 존재가 파트너십이 아니라 이거는 언제 저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언제 이런 실수들을 할지도 모르는 함정만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과연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국장님!

예, 정책이라는 사항을 하나를 처음에 입안해서 완결까지 이게 그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보면 저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최우선이었다고 생각되는 대안이 나중에 보면 또 아닐 수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이런 일이 좀 반복되게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앞으로의 일까지 좀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교통비 지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 가지 예비비랄지 조례 개정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항상 하고 있었고 교통비가 이제 지급이 되면 그때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자 해서 의도적으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숙의라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오늘의 이 안건이 비단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부서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일을 진행하는 과정상에 있어서 숙의가 필요하다. 그냥 만들어 놓고 해야 되니까 추진한다고 그냥 막 뒤뚱뒤뚱 가는 게 아니라 길을 일단 잘 닦고 그 길에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잘 찾고 이 부분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의 신뢰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긴급한 재난은 당연히 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만 이러한 새로운 도전이나 과제가 떨어졌을 때는 그 길을 잘 닦고 그 닦아진 길을 어떻게 활용하고 나가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뢰를 하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각 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비단 한 과의 일만이 아니고 타 과도 연관이 되는 거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동에 과부하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 지금 인력도 좀 부족한 동들이 많죠?

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존의 육아휴직 인력분들이 출산 휴가나 이런 직원들이 한 직원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인사에 한 오륙십 명이 더 그러니까 1,300명 중에 한 132명 정도가 육아휴직자로 인력이 좀 부족한데 지금 이번 인사에서도 한 50~60명이 부족해서 사실은 제가 행정지원과 행정국장님 말씀을 좀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동주민센터 일반 우선순위로, 그다음 결원을 충원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격무부서 그쪽을 먼저 지원을 했고 나머지 이제 지원 부서들은 조금 고통을 좀 분담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좀 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 동은 정원 대비 결원이 발생한 동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동에서 지금 뉴스에서도 계속 연일 정부 소비 카드 관련돼서 사실은 우리 종로구는 고령화되어 있고 현장을 방문하시는 고령층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그럼 지금 채용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안내는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네, 안 그래도 그 기간제 채용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들과 그리고 발령이 또 난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직원들 같이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동별로 좀 안내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수기 접수라든지 조금 복잡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어서 안내 겸 홍보 겸해서 통반장님들이라든지 주요 그 아시고자 하시는 분들, 단체장님들 모여서 동별로 좀 교육이라든지 안내를 좀 하려고 일정을 좀 잡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요새 병원 가 보셨습니까?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밈으로 보긴 하지만 병원에 가면 ‘내가 누구라고 소리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큰 글자 안내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에 격무에 시달리는 내용들을 보면 사전에 이 민원대에 와서 설명을 듣기 전에 분명히 그 글을 보고 알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못 보시고 민원대에 와서 소리를 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걸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시란 겁니다. 민생 소비 쿠폰도 마찬가지이실 거고요. 사실은 지금 동네에서 수기로 접수해서 오시게 되면 대부분은 다 전자로 합니다, 저희들 세대는. 그러나 여기를 방문하시는 분은 소비 쿠폰을 발행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거의 동일 명맥으로 본다면 입구에서부터 그런 절차와 방식을 안내하는 것, 과정이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시는 건 맞고요. 그럼 이제 비난이 끝났으면 다음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우리 과장이 아까 설명 보고드린 것처럼 어떡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접수하고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에 대한 것들이 지금까지의 준비한 만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또 변동될 여러 가지 대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또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붙이는 거가 끝이 아니라 그런 좀 디테일함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 사실 염려되는 부분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교통비 지급이 되고 나면 행안부로부터의 특교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페널티에 대한 걱정이나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국장님 마련해놓으신 게 있을까요, 과장님하고?

일단 저희도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져 있고 지금 신청사 공사 기간 전에 공사 기간 5년으로 잡는다면 지금 이전하는 빌딩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은 돈이 연간으로 들어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부처에서 받는 금액이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우리는 재원의 마이너스 상황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정책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심려를 하시는 거고, 저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 누가 봐도 밖에서 봐도 ‘아, 일이 굉장히 부드럽게 진행이 됐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누더기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국·과장님들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누더기 되는 정책이 아니라 정말 계획부터 실행까지 누가 봐도 ‘아, 이게 잘한 정책이구나’라고 보여져야 된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자금을 나눠주는 건 사실 어떤 면에선 저는 재정 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대이기는 하나 사실은 우리 구민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영역들이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민분들은 이걸 왜 주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내심 말을 하지 않아도 기대는 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이 아, 이러한 정책의 결과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결과 안에서의 과정을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조례가 9월에 개정이 되면 차상위계층이란 용어가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데 혹시 지금 수기를 할 때 그런 분들을 따로 체크하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맞습니다.

카드의 색깔이 다른 것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데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그러한 세심한 정책들, 즉 외부에서 보는 우리 구민의 어떤 정책에 대한 감수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심과 동시에 국장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교통비 정책이 그동안에 작년 12월 조례 심의 때부터 나온 이유가 저희도 고민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양날의 검처럼 보이는 이 정책이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는 수혜가 가고 우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민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이 좀 변동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차후에도 약간의 사업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 그러니까 재정은 조금 들고 주민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해가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를 해가면서 저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소비 쿠폰이라는 특별한 변수가 없었다면 수기로 한다 하더라도 이 기간제, 예비비까지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었나요? 그걸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이번에 갑자기 정부에 최근 소비 쿠폰 지급이 됨으로써, 이게 지급됨으로 인해서 이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통비 기간제 관련 채용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은 인지하는데 그렇다면 만일 이게 이런 긴급사태가 없었다라고 하면, 긴급 지원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에 우리 공무원들의 가용자원으로도 수기 작업이 가능했었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죠.

일단 저희는 처음에 추경할 때의 계획대로 진행을 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 끝나고 이 교통비 관련해서 동,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의 회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이 교통비와 관련된. 그때 좀 불만이 많이 나왔고요. 아까도 이륜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동주민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자치과하고 협의를 좀 하고 여러 가지 동주민센터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좀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소비 쿠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게끔 그 상황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없었으면 저희가 아마 두 달 동안 동사무소 우리 재난기금처럼 접수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두 달 동안 아마 동직원들의 수고로움을 더

했을 것이다? 네. 아무튼 근데 저도 동사무소 동장님들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해보니까 조금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소비 쿠폰 때문에. 근데 그런 현실은 알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 인원 적재적소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건 틀림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륜구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이런 과정이 조금 있었다면 추경에서라도 좀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우려스러운 건 17명 기간제 근무자를 각 동에 1명씩 배치를 하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인구 편차랄지

그렇죠, 평창동이라든가 인원이 많은 명륜동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분포되어 있는 교통수급자들에 대한 좀 차등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현안업무가 있다 그래서 소비 쿠폰에 대한 것들을 또 한 번 파악을 해봤더니 동마다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인사팀하고 고민을 같이 좀 해가면서 좀 균형 있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흡한 부분 만전을 기해서 안전하게 좀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얘기를 잘 해주셔서 지금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비 쿠폰을 한 걸 보면 대략적으로 어차피 9월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서 신청할 변동 폭이 저는 나올 거 같습니다, 그 데이터 자료가. 그래서 1일 누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측정을 하셔서 예를 들면 교남동, 가회동, 평창동 이런 데 1일 누계로 오시는, 수기로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의 데이터가 거의 저는 교통비 지급 데이터랑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잘 추스르셔서 1일 누계 데이터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주셔서 수기 방문 그리고 아까 수기 방문도 지금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듯이 생년월일이라든지 뒷자리를 해서 그 번잡도를 좀 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무상 지급에 대한 어떤 니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시면은 특히나 저는 1~4가동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줄을 죽 서시는 경우인데 이러한 분들을 사전에 동별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 즉, 이번에 소비 쿠폰이 나오고 나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각 동별로 보니까 어느 요일이 좀 몰리고 하는데 이렇게 좀 분산을 하자, 혹은 어디다 할 거다. 그리고 지금 날이 뜨겁습니다. 물론 그때 받을 때는 어떠한 날씨가 될지는 모르지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해서 혹여라도 그거 받으시러 왔는데 뭐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준 것만도 못 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염두를 해주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얘기를 좀 첨부를 드리면 동 격무에 시달리는 우리 동직원들에게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다 함께 서신이라도 드리셔서 휴가라도 좀, 특별휴가라도 좀 주든지 아니면 뭔가 동에 지금 겪고 있는 이 업무의 강도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당근도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단순히 기간제근로자들은 와서 돈 받고 난 일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공무원분들은 적은 봉급 안에서 나의 업무만 지금 가중된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분들에게도 좀 따듯한 당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저희가 이제 자치행정과가 동을 지원하는 부서인 만큼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급하게나마 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담당하는 직원들 몇 분, 몇 명이 동별 직원들을 시간 외 근무시간을 좀 연장을 시켜놨고요, 왜냐하면 또 야근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지금 바로는 준비를 안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특별휴가라든지 나중에, 왜냐하면 결과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 그런 걸 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지금 어쨌든 내부에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내부도 단속을 하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거는 금액을 받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융화가 한두 달이라도 잘해주면 문젠 없지만 혹여라도 이런 분들이 부딪혔을 때 근태 그러니까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걸로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면 이러한 자금은 못 쓰는 거, 안 쓰는 것만 못 합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서류 심사부터 이런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어차피 쓰게 됐던 거 좀 확실하게 효능감 있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