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ː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고령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일부조항이 고령군도시계획조례로 시행됨에 따라 기 삭제된 조문의 정리와 조례로 정했던 내용중 2005년 7월 18일 건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일부조항의 삭제와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연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주거용 건축물이 20세대 이상 포함된 주상복합용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오피스텔, 둘째,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을 지급하던 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건축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의 범위,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재해위험구역이 재해관리구역으로 바뀌면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건폐율 및 용적률 관리규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 사위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고령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시행됨에 따라 기 삭제된 조문과 장 구성을 새로이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중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이격거리와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경우 동간 띄워야 할 거리를 시행령에서 바로 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여섯째, 조례 전체에 걸쳐 종전에 삭제된 조문과 장 구성을 순서대로 정렬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는 현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상에 적용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기준이 정해져 군수가 수수료 범위를 따로 정할 때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건축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ː문화체육과장 곽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도에서 시 군으로 이양되며,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2006년 상반기 폐지 예정으로 시 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 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준안에 의거 고령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원색사진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2조 1항 1호에서부터 7호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물건에는 안 제5조 1호에서부터 9호까지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교통안전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등으로 하였습니다. 옥상간판 표시방법을 안 제8조 1항에서부터 3항까지 규정하였으며 지주이용간판 표시방법을 안 제9조 1항에서부터 2항까지 규정을 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을 안 제11조 1항에서부터 3항까지 규정하였으며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안전도검사 위탁절차 검사절차 등을 안 제22조 내지 2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등 관리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를 안 제35조 및 제36조에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ː경제도시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다산지역 집단취락이 형성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72년도에 대도시의 과다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한 도시의 쾌적한 환경녹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30여년 이상 장기간 집단 취락지역에 토지이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많은 민원으로 인해 정책적 해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제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 지구는 3곳의 집단취락 마을로서 다산면 곽촌리 못골마을과 월성리 고방, 장척마을이 되겠습니다. 해제계획 면적은 총 110,565㎡, 33,445평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해제계획 면적은 곽촌리 못골마을이 41,520㎡, 12,560평이며, 월성리 고방마을이 30,640㎡, 9,268평이며, 월성리 장척마을이 39,405㎡, 11,617평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을 해제한 후에 용도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2004년 10월 1일~11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본계획을 확정하였으며, 2005년 1월 15일~1월 말까지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람 공고에 따른 주민의견은 4건이 접수된 상태로서 의원회의시 사전보고한 바와 같이 지구단위 계획상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회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중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아 5월중으로 결정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과 마을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조속히 해제하여 지역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안(곽광섭 의원외 6인 의원)

ː곽광섭 의원입니다. 고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수렵이 규제되어 야생동물이 해마다 늘어나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상요건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이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가 있을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상제외 대상으로는 총 피해 보상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와 총 피해면적이 66㎡미만인 경우 농외 소득이 80%이상 차지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피해신고 및 지급절차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읍 면장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는 위원회를 통하여 확정된 보상금액을 농업인에게 통지하고, 연말까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피해 보상금액은 최대 20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곽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주요업무보고 가.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김문구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와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생산성 향상분야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혁신광역협의회 구성 및 혁신대토론회를 개최를 하고, 국가생산성 대상 수상과 생산성 향상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재정혁신 분야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등 7개분야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일상감사제 운영으로 과다설계 사전예방 등 공사비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기시행 분야는 정부 및 도예산 편성순기에 맞춘 다각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였고, 사후관리분야로는 각종 건설공사 품질 고품질화를 위한 현장중심 예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상실적은 가야문화권 전국혁신사례 최우수 대통령 표창과 국가생산성 고객만족부분 대상, 그리고 국가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시책건수 22건에 3억 1,700만원입니다. 완료 20건과 추진중에 2건이 있습니다. 추진중 2건은 공약사업 추진으로서 지금 93%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2월 13일날 평가를 완료해서 지금 추진중인 것은 1건만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타 부서에 전파하고 싶은 혁신사례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추진내용으로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군수협의회를 지난 2005년 2월 4일 구성을 하였고, 가야문화권 지역발전혁신광역협의회 창립을 2005년도 6월 3일날 창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혁신대토론회를 2005년 11월 20일날 개최를 하였고, 추진성과로 가야문화권 전국혁신사례 최우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여건 및 전망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시대적인 대세로 강력한 혁신이 요구되고,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주민분열 및 갈등초래가 예상되며, 10개 시 군 가야문화권의 협력으로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및 주민관심이 고조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내수회복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 및 8 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 등 국내의 경제여건을 볼 때 여전히 지역경제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생산성향상 도모와 공무원 및 주민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완벽한 선거사무 관리를 통한 공명선거를 실현하고, 대가야문화권개발 국책사업 용역발주와 고령브랜드 개발로 대가야 고령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다산 2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신활력사업, 학교통합, 고령종합시장 환경개선사업 마무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총 22건에 3억 8,35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6개 부문 60개 공약사업으로서 완료 27건, 경상 계속적인 사업으로 28건, 부진사업이 5건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추진실태 점검 분석을 확행을 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를 하고, 타 사업에 우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르네상스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 9일~2006년 12월까지로서 사업비는 7,800만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군정추진에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성과중심 일처리로 행정생산성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공공부분에 효율성에 대한 생산성 개념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가야문화권 광역관광개발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지난 11월 29일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용역 착수 보고회는 2월중에 각 시 군을 순회해서 보고를 마쳤고, 중간보고는 그년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 성과분이 나오게 되면 중앙관계부처를 방문해서 국책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주요 업무개선 및 새로운 시책개발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2,980만원으로서 용역기관은 에이스 리서치입니다. 사업내용은 군민의 삶의 질적 향상 방안마련과 군정주요정책 평가 및 개발, 그리고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전년도, 작년도 지표조사 결과와 군정주요시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업무개선과 또 앞으로의 군정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생산성 혁신대회 응모를 하겠습니다. 응모기간은 금년 1월~4월 21일까지이며, 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예비심사를 금년 5월 1일~5월 26일까지 서류 및 생산성부분의 심사를 받고, 본 심사는 5월 15일~6월 26일 사이에 공적심사 및 현지심사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에 생산성 우수기관 지정을 받은 상황을 공문상단에 '한국생산성 대상 수상' 표기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브랜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3,000만원 정도를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 디자인 및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사용되는 슬로건과 이를 상징하는 시각이미지로서 특정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 문화, 행정서비스 등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이점을 지역주민과 외부인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고, 경쟁도시와 차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에 상 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사업대상을 금년 1월중에 대상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피드백해서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부진원인을 도출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50개 정도 주요사업으로서 선정을 1월중에 하고,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조치로는 부진사업 파악 및 소관부서에 통보를 해서 원인분석과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시책 지표 여론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내지 7월 사이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책 및 인지도 조사와 군민 삶의 질에 대한 지표조사, 분야별 군민 만족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요시책 사업별로 행정수요와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추진에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군정추진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교행정 견학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견학인원은 80명 정도로서 합동견학과 수시견학,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및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활한 의회업무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지원으로서 사업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례회 및 임시회에 적극 지원을 하고, 주요업무 시책 및 자치법규 제 개정 내용 등 사전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주요 지역동향 통보 및 신속한 대책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평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16개 전 실과소를 대상으로 평가는 평가지표 재설정 후에 대상부서에 통보를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에 의한 점수산정 후에 우수부서를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16회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1월~금년 3월까지로서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봉사, 선행, 문화 체육, 기타 등 5개 부문이 되겠고, 후보자 추천은 지난 작년도 11월 16일~금년 2월 15일까지 4개월 간에 추천을 받아서 수상자를 금년 3월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3명이 접수되어 있는 사항이고, 대가야 축제시에 군민의 날 행사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아이디어를 공모하겠습니다. 민간인 및 공무원 등 2개 부문으로 해서 금년 10월말까지 접수를 하고, 심사는 11월 해서 12월까지 시상을 하도록 공모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 홍보물 발간 및 제작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920만원으로서 군보발행을 60회 정도, 그리고 고령소식지 발행 및 배부를 2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홍보 영상물을 수정 제작을 하고, 그리고 출향인에게 고령소식 알리기 신문보급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군정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홍보방송은 KBS에 80건을 기획 또는 뉴스화하고, 그 다음 일 주간지 신문 홍보를 한 1,100건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취재지원과 보도자료에 적기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가야 체험축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군민의 날 및 대가야 체험축제 개최에 따르는 방송 및 신문 광고 홍보가 되겠습니다. 중앙 및 지방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유치를 하고, 우륵박물관 개관일 되는 취재보도를 하도록 방송과 신문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앙예산 확보 및 예산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책사업을 금년 3월까지 발굴을 하고, 실과소별로 사업을 4월달~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 부서는 연말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앙 및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시책사업 개발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발굴과 실과소별 중앙 및 도 관련부서 방문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편성 결과를 공개를 하고 투융자 심사를 정기, 수시 등 강화를 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과 재정분석 진단 대리등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조기 정착입니다. 2007년도 품목별 예산서와 사업별 예산서를 2회에 병행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전면 도입을 하게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목 중심의 예산편성에서 정책, 단위사업 중심으로 예산구조를 개편을 하고, 조직 중심의 예산체계로 성과 관리 책정이 용이하도록 편성이 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과관리체계와의 연계 그리고 예산관리 질적 개선을 통해 사업별 예산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종합감사 4개면과 부분감사 3개 사업소 그리고 기관감사는 전 부서에 대해서 하고, 사업내용으로는 읍 면 행정 전반 종합감사와 사업소 회계부분 감사 그리고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전개를 하고, 도 종합감사는 금년 10월에 있습니다. 감사에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부패없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고, 주요사업 모니터링 및 일상 감사제 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산등록 업무를 전산화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금년 1월~12월까지 대상자는 공개 대상자가 9명, 비공개 대상자가 89명이 되겠습니다. 공개 및 비공개 대상자 신고내역을 심사후에 전 내용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기획실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57쪽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57쪽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건비 절감, 지방세 체납율 축소와 징수율 제고, 경상세외수입 확충 및 경상경비 절감 노력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가 높은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가 낮은 경북 10개 시 군은 보통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질의를 합니다. 우리 군은 20억 정도가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재정운영에 큰 차질이 올까 우려도 되고, 그 삭감 원인이 무엇이고, 또 교부세 삭감에 따른 예산편성을 새로 해야되지 않는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도 교부세 산정했는 데 우리 군이 19억 9,800만원, 한 20억 정도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 패널티 받았는 것 중에 작년도보다는 교부세 전체는 한 18억 5,000정도가 많습니다만 그 전체 인상율에서 못 받은 것이 한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 시 군이 거의 비슷한데 도내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곳은 김천하고 상주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패널티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 군과 인근 성주, 칠곡 이런 데에도 전부 이제 패널티를 받았는데 주원인이 인력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정원에서 오버했는 인력에 대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았는 것이, 저희 군에서 받았는 것이 한 14억 9,000 정도가 인력 때문에 패널티를 받았고, 나머지 한 5억 정도는 각종 세외수입 확충이라든지,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합해서 해서 한 5억 정도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인력이 표준정원에서 행자부에 전부 승인은 다 받은 사항이지만 우리 박물관을, 타 군에 없는 박물관을 해야되고, 또 개발사업소를 운영해야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타 군보다 인력이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운 공무원 증원은 없고, 자연감소가 되면은 충원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도 대폭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소한 줄이고, 그리고 우리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민간위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해서 재정이 건전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는 당초 우리 계획보다 한 4,500만원 정도 추경때 확보를 해야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그런데 저번에, 이제 방금 실장님께서 공무원을 증가하는데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한 10년전, 10년전에는 550명으로 하다가 450명까지 내려갔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 약 50여명을 더 채용을 안 했습니까?

ː예.

ː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여건적으로 정규직이나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고, 그 일거리는 군민 인구도 줄고 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공무원을 더 충원시켜서 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부지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상부지침에 따라서 다 했는 것인지?

ː예. 그것도 저희들도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해봤습니다. 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순수 불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데로 박물관하고, 개발사업소, 여기는 순수 우리 군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해서 행자부에 인력을 받았고, 그 나머지는 행정자치부 권유사업으로 해서 인력이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세무직원 작년에 늘었는 거 또 금년에는 또 금년 봄입니다만 사회복지직 이런 사람 또 8명을 늘여라. 또 뭐하는데 몇 명 늘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권유해서 늘였는 것이지, 우리 행자부 승인 없이는 인원을 못 늘립니다. 그런데

ː하나도 더 늘인 것 없습니까? 승인 없이 늘인 것?

ː승인 없이는 못 늘입니다.

ː방금 박물관이나 인원이 모잘라서?

ː그것도 전부 행자부에 전부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표준정원이 우리 군이 448명인가 7명인데 그 이외 인원은 이번에 패널티를 전부 다 줘버렸습니다. 그런식으로 타 군도 이제 이번에 패널티 많이 받았는 것이 인력이 표준정원보다 많아서 패널티를 주로 받았는데 앞으로 인력관리가 하여간 앞에 말씀드린 데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ː그리고 이것, 예산이 줄었는 것 이것도 실장님의 노력을 본다고 안 봅니까? 좀 다른 곳과 같이 예산을, 교부세를 안 줄여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노력이 좀 부진하다고 안 봅니까?

ː예. 죄송합니다. 하여간 인력관리에 좀 부실한 점이 많았고, 그리고 다른 일반 경상경비 예산절감에도 어느 정도 패널티를 받고 또 세외수입 관계 이런 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앞으로는 관리도 철저히 하고, 이런 중앙의 교부세를 받아서 다시 삭감되었다는 이것도 수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군민 전부 자랑하고, 우리 군의 예산이 많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뭐 얼마되지도 않아서 삭감되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잘 해결해 주시고,

ː예. 예산 자체가 삭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한 4,500만원 정도 이번 추경때에 조정을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ː39쪽에 군수공약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진사업이 5건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ː예.

ː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추진방향을 대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그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산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낙동강변 도로건설사업,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67호, 그 다음 다산교 가설공사, 그리고 연조2동 조성사업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산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자 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많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금년 1월 12일날 경용부동산연구소라는 회사에서 다산관광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재우씨라고 있는데 이 분들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양해각서를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시설을, 시설변경을 해서 변경하는 행정절차는 우리 군에서 도와주고, 행정, 자기들이 요구하는 형태로 시설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하겠다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낙동강변 건설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데로 금년에도 한 2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하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67호 승격은 국도승격은 아직 못했지만 금년도 공사를 하기위해서 예산은 확보된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만 예산금액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설계하는 것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산교, 곽촌교는 광역도로, 대구시와 우리 군이 연계하는 광역도로 중장기계획에 곽촌교 가설공사를 건교부에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곽촌교, 이거는 추진하면 가망성이 있습니까?

ː이게 이제 광역도로로 대구시하고, 우리 군이 협의를 해서 건교부에 지금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ː곽촌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 이것 바람만 일으켜서 투기만 일어났다고 말이 많던데?

ː옛날에 그게 내나 다산교 가설공사가 곽촌교인데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광역도로 중장기계획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신청을 해서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되도록 노력하세요.

ː예.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36쪽에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생산성향상 도모와 공무원 및 주민의식 교육실시를 통한 지역혁신 영향강화를 위해 성과관리시스템 BSC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성과관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용역은 대부분 자료를, 기초자료를 주고 그 용역업체에서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무슨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군의 미션과 비젼 그리고 전략을 우리 군청직원들이 핵심요원을 교육을 시켜서 그 요원들이 직접 도출을 해내서 그것을 용역받은 업체에서 지도를 하고 해서 고령군이 나갈 바를 유도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행정에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들을 교육을 지금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워크숍을 2번하고 그 앞에 또 실과소장, 담당들, 차석들 모아서 또 한번 교육을 하고 또 군수님과 간부공무원들한테 설명도 한번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걸 2월달까지 2차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주민설문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설문도 한번 받고, 그렇게 해서 6월쯤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면 최종보고는 7월달에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2007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도 처음에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성과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개인성과관리를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것인가 싶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군 전체의 앞으로의 비젼, 또 정책목표 이런 것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직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번 워크샵에서도 타 시 군에 비교해서 열성적으로 잘 한다고 하는 그런 평가는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본격 운영은 2007년도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앞서 김양웅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행정에서 가야문화권 전국혁신사례와 국가생산성 고객만족도, 국가청렴도 우수사례 여러 가지 성과가 지난 한해는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그 핵심부분에 아까 우리 김양웅 의원님이 질문도 하셨고, 우리 과장님 질문은 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은 '19억 9,800, 약 한 20억 정도 삭감되었다'라고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4,500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는 뭐 크게 사업을 다시 계획을 하든지 그런 데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ː예. 그것은

ː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같으면은 한 20억 정도 줄었다 하면은 전체적인 예산하고, 예산틀을 짜는 데도 엄청난 차이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부세가 2005년도에, 2005년도 교부세가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보통 3%~5% 증액되어서 내려오는 게 통상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걸 어느 정도 잡느냐? 그리고 교부세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추측해서 잡는데 작년도 확정금액에서 한 5% 이내로 이렇게 주로 잡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에 교부세 더 올 것을 연말 확정에서 10억만 더 잡았습니다. 10억 더 잡으니까 전체 올 것은 거의 28억이 더 올 수 있었는데 10억을 잡았으니까 18억이 앞으로 올 거는 있습니다. 올 거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를 잡아서 18억을 넣어도 이번에 패널티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차이나는 게 한 4,500만원 정도 오버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4,500만원 정도는 교부세가 앞에 말씀드린 데로 정해가지고 내려온 데서 예산을 짰으면 괜찮은데 추측을 해서 짜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5% 적용하느냐? 2% 적용하느냐하는 차이인데 우리 군에는 프로수를 적용을 안하고, 한 10억 정도 더 잡아놓고 오면, 예산이 나중에 확정이 되어 오면 추경때 더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편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금년 한해는 어쨌든 내실있는 행정을 좀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건전한 재정운영과 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교부세 산정에 따르는 통계자료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곽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계속해서 교부세 삭감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패널티를 준다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여러 가지 심사하는 방법은 역시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ː예.

ː인건비말고도 지방세 체납, 체납율을 축소하거나 징수율 제고 또는 경상세외수입 확충 또는 경상경비 절감 이런 것도 또한 평가대상에는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ː예.

ː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자 좋다. 인건비 절감부분은 이건 당장에 해결될 방법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율이라도 좀 올리고 또 경상세외수입이라도 확충하고 경상경비라도 절감해야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곽 의원님 말씀대로 경상경비 절감운용 또 지방세 징수율 그리고 또 특히 체납세가 많이 있으면 거기 또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재까지는 패널티는 이걸 적용한 게 2004년 이전, 2003년, 어떤 것은 5년 평가하는 게 있고, 3년 평가하는 게 있고, 당해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체납세하고 경상수입 확충에 대해서는 경상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납세는 우리 군, 도내에서도 우리 군이 체납세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군 전체 비율에 대해서는 낮다고 보고 패널티를 받았고, 그리고 세외수입도 내년에는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골재채취했는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내년에도 패널티를 안 받겠나? 그러니 다른 부분이라도 적게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은, 경상경비 정해진 품목이 있습니다. 품목에 10%를 절감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강력하게 해서 10%이상 실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정권이 바뀌면은 또 행자부 지침이 또 바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패널티를 받는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식으로 교부세 주는 방법이 내년에 달라질 리 없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매년 이런 룰이 적용된다면 매년 이 정도의 삭감을 각오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ː그렇게 인력관계는 상당히 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고, 타 부분에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많이 감해질 수는 있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패널티 적용하고, 인센티브 적용한다고 했지만 인센티브는 적용을 일부 해줬지만 패널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전 시 군이 지금 전국적으로 당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ː그런데 실장님! 이 노력, 노력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 표준정원제라는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업이 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랄만큼 인원 충원이 계속해서 되었습니다. 늘 상부지침에 의해서 또는 좋다. 행자부에서 승인이 났다. 그래서 돈도 많이 주고, 인원도 많이 늘어났다고 늘 자랑스럽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큰 혹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상경비도 사실은 지금 우리 고령군에서 벌려놓은 사업들을 보면은 특히 지금 문화권 개발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들이 전부 앞으로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이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인건비 지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재 20억씩 이런 식으로 매년 적용받으면은 올해나 내년에 본격적으로 지금 벌려놓은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오픈을 한다면 인원도 더 많이 들 것 같고, 경상경비가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특히 임금총액제가 이제 가까운 장래에 실시된다면 이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이 많은 인원들 이제 내 보내지도 못하고, 월급 어떻게 가를 작정입니까?

ː그건 봉급은 방금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총액임금제가 되면은 총 정원제가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준 인력을 상향조정하려고 표준정원을 상향조정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연락을 하니까 행자부에서는 내년부터는 표준정원제는 없어지고, 하여간 총액임금제로 하기 때문에 총액임금제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령군에 일정금액을 주고, 그 금액가지고 인건비는 이것가지고 해결해라 하는 그런 형태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표준정원을 오버하는 데는 아무래도 인건비에 무리는 갈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와서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ː그렇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은 그 행정면적이나 인구 그리고 수입, 지금까지 표준정원제에 현재 인원같은 것을 어느 정도 적용 안 하겠습니까만 갑자기 월급이 반으로 떨어질 리야 없지만 오늘 뭐 너무 깊이 있게 심각한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살림 좀 더 잘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비가, 지난번에 축제를 대비한 홍보비를 약 5,000만원 삭감했는데 추경에 반영 안 하더라도 잘 되겠습니까?

ː예. 그거는 먼저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사이버홍보를 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작년보다 더 올렸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이버홍보를 안하고, 사이버홍보는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 1,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광고방송 회수를 약간 줄이고,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여간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송사하고 교섭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 예산으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입법예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ː예.

ː그런데 사실상 입법예고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인데 주민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하고 또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군청 실과소장으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래야 주민의 의견도 수렴되고, 또 주민을 또 심의위원에 면민이라든지 민간인으로 하는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이거는 군정조정위원회가 군청 실과소장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규칙심의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조례규칙심의는 의장이 군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참석 못하시면 부군수님이 주관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입법예고도 그러니까 예산이나 주민이 직접적인 금전적으로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고, 그냥 요식적인 이런 또 조례개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법예고를 기간을 단축하든지 또 생략하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규칙심의회에 민간인이 참석하는 것은 입법예고사항일 때가 해당이 되지 싶은데 입법예고를 일반적으로는 옛날에는 그냥 게시판에 게시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사이버상에서도 홍보를 하고, 또 예고를 기존에 하던 것으로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별 관심없는 부분은 대부분 거의 이의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관심있는 부분은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그런데 그게 주민대상으로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실과소장만 보여서 심의를 하게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을 한번 영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ː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7페이지에 정말로 우리 고령군이 표준제 인원을 잘 못해서 20억이 감소되었다 하는 이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아주 말썽거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20억이 삭감되는 원인을 사전분석해서 특히 실장님이 정말로 군 행정을 잘 펼쳤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군민들이 우리 교부세가 20억 깎였다. 신문에 났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민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고 또 정말로 기획실장님이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무원 정원관계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은 특수한 사항으로 해서 한 2개 부서가 타 군보다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대가야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2007년이 한시기구가 되어서 2007년되면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또 그 인력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여기에 패널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