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립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무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총무과장 신태운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으로 먼저 고령군 연도별 공무원 정원현황, 68쪽에 연도별 학생현황, 군홈페이지 이용현황, 주 전산기 및 정보화 인력현황, 그 다음 70쪽에 정보통신 공사 사용전 검사현황, 인구추이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쪽입니다. 2005년도 분야별 추진성과입니다. 신규공무원 후견인제 시행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마련과 주요군정 추진사항에 대한 읍 면 평가로 경쟁력 제고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하고, 주민만족 행정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혁신교육 실시와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고령넷 개편운영, 군민교양교실 운영, 그리고 대가야 르네상스 고령만들기의 3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의 내실있는 신활력 사업 추진으로 연말평가에서 국비 인센티브 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관내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식비 지원 등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 시책업무 추진건수는 21건으로서 완료가 17건, 추진중이 4건으로서 종합진도는 90%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4건은 정주인구증대 종합대책추진, 75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 76쪽에 신활력사업 추진, 그리고 고령통계연보 발간 등으로서 통계연보는 발간해서 지금 현재 배부중에 있습니다. 78쪽 주요사업은 총 6건으로서 4건은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 2건은 학교통합 업무추진, 그리고 신활력사업 추진 등 2건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의한 의지와 실천방향입니다.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으로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으로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문 공무원 육성을 위하여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로 능력과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행정능률의 극대화와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80쪽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자치군정 구현을 위하여 혁신 분위기 확산 및 공감대 조성과 주민참여 확대로 혁신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과 교육발전업무의 적극적인 추진, 그리고 지방전자정보 구축을 위한 질 높은 정보교환 서비스 제공과 계층간의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질 높은 행정정보화로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총 153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서 29건의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건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청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계획으로서 추진방향은 초과근무 시스템 지문인식기를 사용해서 부서별 초과근무 현황 및 근무시간 통계 관리와 초과근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자료입력과 시험운영 등을 거쳐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공정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금년 5월 31일 시행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자세와 법정선거 사무의 완벽한 추진, 그리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으로 깨끗한 선거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인사행정 운영과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의 우대발탁으로 신바람나는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행정여건 변화에 맞는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그리고 능력과 실적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활교육 실시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군민의 권익을 위한 개정법률이나 각종 시책설명을 위해서 전 마을 순회 및 현장을 방문하고,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정보화 시대의 전문 공무원 육성입니다. 추진방향은 맞춤형 전문교육 시행으로 능력개발과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행정 비교연수 교육으로서 사기앙양은 물론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지식 함양과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전문지식의 직무활용결과 평가 및 교육결과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신규공무원 후견인 제도 운영입니다. 신규임용의 직렬에 따른 차상급자 또는 담당급을 지정해서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 조기 적응을 통한 행정능률의 극대화와 신규임용 공무원과 후견인 상호성장으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주인구증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인구증대시책에 대한 중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위하여 현재 조례 제정안을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지금 의뢰중에 있고,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하여 실지적인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군정추진 우수 읍 면 평가입니다. 추진내용은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읍 면간 발전적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읍 면 실정에 맞는 새로운 특수시책 개발과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토록 추진하여 직원 사기앙양과 읍 면장 관심도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내 표지판을 4년간 설치계획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6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읍 면장으로부터 위치선정을 받아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일제강점하 피해대상자 조사는 지난해 2월 1일~6월 30일까지 1차로 접수가 579건으로서 현재 사실조사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차 접수가 2005년도 12월 1일~금년 6월 30일까지로 현재 2차 접수는 8건입니다. 그래서 읍 면 접수창구 개설로 접수편의를 돕고, 직원교육을 통해서 빠짐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직원복지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공무원과 상용인부 그리고 군의원님을 포함해서 약 600여명에 대해서 지난해 4개 항목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해서 지난해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금년 4월 16일부터 1년간 가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합법적인 노조활동 유도 및 지원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추진방향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적인 노조설립의 당위성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종 의견수렴과 건전하고 상호보완적인 노조활동을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공무원 노조관련 교육을 6급 이하 전직원 41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6일날 집합교육을 이미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는 3개 분야 18개 세부사업을 30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세부실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실지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행정혁신의 구체적 성과창출 및 확산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혁신평가 보상시스템 구축 및 혁신과제의 매뉴얼화로 구체적인 혁신성과 창출로 행정품질 향상 및 주민만족도 극대화와 또한 주민참여를 강화해서 모두가 함께 하고, 공유하는 지방행정혁신 시스템을 구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금년에도 13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대가야교육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장학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집중 투자함으로서 명문학교 육성, 지역교육의 질 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으로 인구유출을 방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학교통합 추진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고령읍 쾌빈리 103-1번지외 21필지, 8,312평의 부지에 지난해 8월에 부지매입을 완료를 해서 현재 문화재 발굴작업을 하고 있으며, 설계용역을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마무리를 해서 2007년도에 학교신축을 해서 2008년 3월에 개교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입니다. 대학교 또는 관내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 29명에 대해서 학비 40%를 지원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지원액은 6,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26개 초 중 고등학교 전교생에 대한 급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지원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군민 교양교실 운영입니다. 지난해에는 매월 실시한 군민교양교실을 금년도에는 5월 지방선거로 인해서 6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시 군 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설 구축 운영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인사, 건축, 지방세, 세정업무 등 15개 행정업무에 대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재구축을 해서 군 도 및 중앙부서간의 통합관리도, 자료공유 및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공조 연계하는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랑의 PC 나누기 운동입니다. 업무용 교체 PC를 이용을 해서 PC 보급을 희망하는 관내 소외계층에 대해서 무상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급 대수는 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각종 문서보기 서비스 지원, 그리고 메일시스템 및 웹관련 자료 자동 백업자료 교체, 동영상 및 이미지 자료 관리시스템 도입 등 4건으로서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보완시스템 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성능저하의 랩기반 서버용 보완소프트웨어 도입과 PC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시스템의 보완강화로 안정된 정보제공과 유해정보로부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정보통신 보완시스템 구축 및 고령넷 속도증설입니다. 사업 내용은 신입방지시스템 도입과 고령넷 속도증설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해킹기법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웹바이러스의 공격으로 네트워크 마비 등 치명적인 장애요소를 사전에 차단을 하고, 네트워크 장애시에 폭주하는 트래픽에 대한 실시간 정보분석으로 빠른 장애 복구 및 추가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행정전산망을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 사업입니다. 본관 2층 소회실에 설치된 시설로서 기존의 시설이 '99년도에 설치된 노후시설로서 금년도에 도와 23개 도내 전 시 군이 연계해서 일제히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도비 3,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으로서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영상회의실 스크린 및 프로젝트 설치입니다. 영상회의실에 신규로 프로젝트 및 스크린을 고정설치를 해서 원활한 행정업무를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상황실 및 영상회의실 방송기기 교체입니다. 사업내용은 앰프 2식, 스피커 8식으로서 현재 기존 장비가 종합상황실은 '91년도에 구입을 해서 구청사때 사용하던 장비고, 영상회의실 장비는 '94년도 신청사 이전시에 이미 설치한, 노후화된 방송기기로서 금년도에 교체를 함으로서 각종 행사시 양질의 음향제공 및 원활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2005년 농림어업 총조사입니다. 2005년도 12월 1일을 시점으로 해서 금년도 2월 14일부터 이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농가나 임가, 어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군 관내에 대상가구는 약 한 5,560가구로서 약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46회 2005년도 고령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작성대상 기간은 지난 2005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기준을 해서 추진내용은 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정리로 정확한 통계연보 발간으로서 발간해서 각종 계획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ː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85쪽에 책자에는 최근 대구일보에 의하면 기초단체가 표준정원 3내지 10%를 초과해 운영할 수 없도록 허용한 보정 정원 기준을 우리 군에서 25명이 초과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보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신규 발령을 많이 한 것 같은데 2006년도 1월 현재는 몇 명이나 초과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006년도 1월말 현재 정원이 504명에 현원이 505명으로서 이중에 4명은 공로연수중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원은 501명이고, 보정 정원이 지금 현재 471명으로서 501명을 대비했을 때 30명이 지금 초과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ː그러면 지금 보면 초과된 정원은 그대로 유효하면 행자부에서 매년 계속해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데 초과 인원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예. 그래서 지금 현재 30명이 현원이 초과되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행자부에서 균형발전담당 2사람, 또 재무과에 복식부기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담당 3명,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제도 개선에 따라서 2명 이래서 행자부도 정원하고 기구가 승인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더 이상 현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도 정원 수요가 있는 업무라든지 또 퇴직 등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하고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인사교류에 의한 전출,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해서 현재 초과된 인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또 2007년도에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ː그런데 앞으로 2007년도 그 제도가 바뀔 때까지는 현재 봐서는 행자부에서는 표준정원을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나 전부 삭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ː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30명 정도가 초과되어 있지만 이걸로 해서 금년도에는 더 이상 인원을 가급적이면 충원을 안하고, 업무를 자체 조정을 해서 인력도 그렇게 조정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ː그런데 본 의원이 늘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행정이나 구역, 인구는 자꾸 줄어지고 한데 그 인원을 증원시키면 안된다'라고 했는데도 자치부 방침이 그렇다고 했는데 지난 연말에 6급 정원, 공문으로 시달이 안 되었습니까?

ː예.

ː되어서 그 담당자가 전화로 들은 내용을 조례를 개정을 안 했습니까? 맞습니까?

ː예. 맞습니다.

ː그 뒤에 또 재원을 활용을 못하고 삭제를 안 했습니까?

ː예.

ː그런데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좀 이렇게 당당하게 연락을 받고 해야되지,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늘 제가 얘기하는데 한 10년 이전에는 550명으로 했다가 450명, 445명까지 안 내려갔습니까? 내려갔는데 한 3년 동안에 지금 50여명이 추가 안되었습니까?

ː예.

ː거기에 대해서 물론 2007년도 방침이 바뀌면 그때는 조정하면 되겠지만 그 아래라도 이게 잘 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ː예. 작년도에 조례관계는 저희들이 관련부서, 도 단위 기관이라든지, 행자부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조례를 시행한 것은 서면으로 확답을 받아놓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런 미스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관계는 지금 현재도 업무가 옛날 과거와 달라서 지금 업무가 상당히 전문화되었기 때문에 인력수요가 상당히, 업무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준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직원이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전문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금 현재도 내려와 있는, 정원되어 있는 인력이 7명이나 됩니다만 이 인력도 저희들은 지금 증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 자체 인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사실 우리 본 의원이 알기는 한 3년 전에 농협에 어디가서 대출신청서를 내니까 미적미적거리더라구요. 농지원부하고, 그래서 '왜 빨리 좀 안 하느냐?'고 하니까 '컴퓨터 그게 쉽습니까?' 사실은 거액을 들여서 컴퓨터는 빨리하고, 정확하게 한다고 컴퓨터를 다 구입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연필로 쓸때보다 더 인원이 자꾸 증가하는데

ː예. 알겠습니다.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TV 뉴스에도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구유출도 막고 이런 측면에서 교육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자치단체마다 지금 고육지책으로 우리 고령처럼 교육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뭡니까? 대가야교육원입니까?

ː예.

ː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것도 우리 고령에 한편으로는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타 자치단체에 대열에 끼어서 간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또 더나아가서 현수막에 공교육을 해치고, 군민의 혈세로서 특정인 몇 사람에게 혜택을 너무 준다. 이것 반칙아니냐? 이런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뭡니까? 시민단체입니까? 민주단체협의회에서 아마 이렇게 성명을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게 군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고령군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보면은 이런 단체와 서로 협조체제해서 이루어져야만이 고령군의 교육이 더욱더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ː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조 고령지회가 민주화단체, 협의회 그러니까 지금 전교조하고 농민회 또 농협, 공무원, 환경관리, 사회보험노조 이러한 관내의 6~7개 민주화단체협의회에서 전교조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단체협의회 명의로 해서 대가야교육원 운영에 대한 성명서 발표나 또 반대 현수막을 지금 현재 게첨해 놨습니다만 민주화단체협의회 명의로 했지만 다른 단체에는 그처럼, 전교조처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교조에서 홍보물을 또 돌린다든지, 뭐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서명을 받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타 단체에서는 그냥 전교조에서 움직이는 걸로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전교조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전교조 선생님들도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 또 대가야교육원 운영을 하더라도 공교육하고는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수업이라든지, 학교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장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안 했겠습니까만은 지금 본 의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약간의 언급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학금 지급은 9,00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13억 7,000만원 중에서 장학사업이 9,000만원이지요?

ː예.

ː여기에서 장학사업에 해당되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장학금도 받고, 더 나아가서 대가야교육원에 또 입소를 해서 유명학원 강사의 수강도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대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ː지금 대가야교육원에 입학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23일날 교육발전위원회 총회에 상정을 해서 지금 이사회에서는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렇게 지급을 제외하도록 할 얘기가 되었습니다.

ː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전 신문에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어던 장학사업중에서 서울대나 명문학교를 놔두고, 또 우리 경대도 놔두고, 또 새로이 달라졌는 것을 보면은 의대나 약대부분에 대해서도 또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그렇게 되어 있지요?

ː예.

ː그것 좀 언급해 주십시오.

ː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포항공대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지난해 이어서 금년도에 변동되는 사항으로서 그것도 이사회에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마지막 의결을 받아야되는데 4년이상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 입학생에 대해서는 2년간 등록금을 지급을 하고, 이화여대라든지 한양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서강대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입학생에 대해서는 1년간 등록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북대학교하고 부산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는 1학기 등록금, 이거는 지난해와 같습니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성적이 100분의 5, 그러니까 5%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 그 다음에 예체능 분양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중학생에 대해서는 성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5% 이내인 학생에 대해서는 1사람에 대해서 30만원, 그 다음 전국소년체전 입상학생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내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하면서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대가야교육원에 입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 예.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그러면 이번에 수강생 선발했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시험 쳤지요?

ː예.

ː그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ː예. 대가야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괄적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학생들의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인구유출 방지와 지역의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을 두고 운영주체는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장소는 구)예일학원, 학원을 리모델링해서 관내 중학교 2학년, 3학년 50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 3학년 60명 이렇게 해서 총 110명을 선발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을 무료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 선발은 지난 2월 4일날 공개 강의를 거쳐서 지금 현재 국어, 영어, 수학 원장은 선발을 확정을 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가야교육원 수강생 신청은 지난 1월 31일~2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 중학생이 154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134명으로 해서 총 287명이 접수되어서 약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발시험은 어제 아래께 2월 19일날 고령여중학교와 고령여고에서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총 접수한 287명중에서 18명이 불참한 54%인 26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험 채점을 밤 늦게까지 한 11시, 12시 가까이까지 마치고 통계를 냈습니다만 오늘 중으로 합격자에 대한 최종 통보를 해서 내일 모레 2월 24일날 10시에 우리 군청 강당에서 합격한 학부모와 학생 약 그러면 110명×2하면 220명입니다. 이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개강은 3월 2일날 오픈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설명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94쪽에 보면은 20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에 따른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현 노조가 법의 노조 잔류시 복수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노조 시행에 따라 새로운 노조가 설립되면 조직간 분열과 갈등이 예상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뭐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 28일자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노조활동이 인정이 되고 있으나 주요 쟁점사항인 단체행동권이라든지 가입범위 등 이런 것의 마찰로 해서 법의 노조로 남을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노총 가입이라든지 강도 높은 그런 어떤 투쟁이나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만 법의 노조와 합법적인 그런 노조를 결성을 해서 상호 그런 어떤 보완적인 건전한 노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ː앞으로 이 건전한 노조가 틀림없이 되겠다. 이 말인데, 여러 가지 과장께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서로 마찰이 안 되도록 잘 운영을 기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89쪽에 정주인구증대 종합대책사업을 위하여 상반기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조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조례는 지금 현재 작년 12월말에 조례검토 의뢰를 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에다가 지금 해놓은 그런 상태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총 21개 사업을 지금 현재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타 단체라든지 또 우수사례를 수집 검토해서 조례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안을 잡도록 하겠고,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검토가 완료되면 실시부서별로 대책반을 구성을 하고 또 직원들이라든지 또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책도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각적인 세부계획도 세우고, 예산에 반영할 것은 예산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마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예. 세부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인구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의원님과 윤종립 의원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표준제 해서 과장님 30명이 더 많아서 불이익을 당해서 한 20억 교부세가 감소되었다. 이런 여론이 떠드는데 지금 또 한 8명이나 증원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증원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하든지, 주민 여론이 더 확대될 우려성이 있는데 이 증원은 다소간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까지 증원을 안 하는게 맞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지금 이 직렬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도직이라든지 환경직은 다른 직원으로 충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를 해서, 전문직종이 되다보니까

ː아, 직종이 되다보니?

ː예. 이것은 나중에 채용을 해서 부서에다 충원을 시켜주고, 직렬이 많은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직렬에서 자체 인력을 조정해서 더 증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ː과장님! 그것도 요즘 공무원을 저리 인사이동을 한다든지,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것도 할 수 없고, 현재 선거하는 기간, 선거철이라서 주민여론이 아주 확대를 과감히 많이 될 그런 우려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기 모 선거를 하는 분들한테 일부 내가 들었는데 '정말로 이거 군 행정이 올바르지 않다' 뭐 보통 듣는 사람은 더 확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더 정말로 행정을 옳게 못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는데 다수간의 일을 보든지, 못 보든지 간에 금년내로는 인원 증가 안 하는게 좋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파악을 잘 하셔서 주민여론이 더 확대 안되도록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ː예.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안 끼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각 시 군별로 보면은 칠곡군 같은 곳은 초과인원이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95명입니다.

ː95명?

ː예. 95명, 45명 상당히 이렇게 의성같은 곳은 약 42명 이렇게 초과되어 있는 인원이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가급적 증원을 안 해서 인센티브를 역인센티브를 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여론이 확대 안되도록 부탁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종립 의원이 91페이지 마을 안내판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도 곁들여 한 2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64곳을 마을 안내표시를 했습니다. 면단위로 한 8개 정도되는데 그 행정에서 실시한 마을표시판은 그 면에서 가장 큰 부락에 도로주변에 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만 소외된 마을에서는 불쾌감이 많았다는 것을 저번에 과장님께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1년에 9,600만원을 들여서 3년 동안 이렇게 약 2억 8,800만원 들여서 합니다. 이 사업을 행정에서 선심사업이냐고 할 정도로 좋은 반면에 나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 계획을 올해 예산을 늘여서 다 할 수 없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ː저희들도 총 25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목 일시에 다 해버리면은 업무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이게 한목 다 따라줄 수 있을는지 이런 문제도 또 검토가 되어져야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한번 1차로 해서 이게 시행했는 게 작년도에 반응이 좋고 이러다 보니까 금년에 또 64개소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 면장으로부터 가장 적정한 위치 선정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예.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듣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응은 거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우곡면 같은 곳은 주로 큰 부락으로 도로가,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큰 부락 단위로 도로망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큰 부락에 마을 표시판을 다 했습니다.

ː예.

ː했는데 그 큰 부락을 곁들어 나오는 마을의 주민들 말로는 '해주면 다 해주지, 해주는 데는 해주고, 왜 안 해주나?' 이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3년 동안 할 계획을 2년에 나누어서 하되, 읍 면장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군의 예산상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ː예. 알겠습니다.

ː기존 마을 표시판을 마을 자체에서 몇 백만원을 들여서 잘 해놓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는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요?

ː그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상당히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자연부락 256개소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할 그런 계획인데 기존 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고, 오래되어서 낡은 그런 시설물도 많이 있고, 또 현재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 마을에서 시설을 했는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소급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동네에 좀 이해와 설득을 시켜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읍 면장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지금 읍 면 단위에 보면 마을 자체로 마을 표시판을 잘 해놓은 부락들이 한 4, 5개 다 있습니다.

ː예. 있습니다.

ː있는 부락의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150만원 표시판 돈을 준다는데 우리 마을에는 해 놨으니까 우리 마을에는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의 홍보를 충분히 하시고, 이장회의 때 한번 나가셔서 이런 데 대한 내용에 오해가 안 가게끔 충분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영상회의시스템 재구축 해놨는데 이것 설치를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 영상회의실?

ː영상회의실은 '99년도 11월달에 했습니다.

ː이게 년도도 얼마 안되었는데 2005년도 영상회의를 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ː예. 2005년도에는 한 16회 정도 했습니다.

ː16회? 이것 설치비용에 대해서 활용도가 낮지 싶은데 이걸 또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재구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뭐 각종 출장이라든지, 회의참석, 예산절감이 좀 되어야?

ː예.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굳이 이걸 따진다고, 숫자로 나타내서 따진다고 보면은 예산절감은 사실상 몇 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미미하지만 이게 이제 도와 시 군간 각종 회의로 인해서 출장으로 해서 인력낭비는 물론이고, 또 업무에 대한 공백 이런 것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이제 '99년도에 시설을 해서 지금 한 6년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디지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르다시피 그래서 이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해 가면서 23개 전 시 군이 일제히 시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군만 또 빠질 수 없고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사실상 보면은 이용횟수라든지 조금 미미합니다만 그런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제 도내 전 시 군이 다 설치합니까?

ː예. 그렇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김탁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늘 고객의 마음으로 고객만족 민원을 실현코자하는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2005년도 실적과 2006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에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도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118쪽에 2005년도 추진성과로서는 고품질 분야와 예산절감 분야, 적기시행 분야, 사후관리 분야에 만전을 기하여 2005년도에는 교통안전관리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고, 건축건실화사업 도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시책 23건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119쪽~121쪽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있어서 총 8건, 19억 9,300만원의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난해 웰빙과 셀프민원 추진 혁신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주5일 전면시행에 따른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민원인의 해소토록 하고, 불필요한 민원서류 감축을 위하여 G4C 운영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민원인 만족도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추진한 결과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25쪽입니다. 올해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원처리 방향은 크게 5가지로 잡고, 고객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행정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를 정착을 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으로 주민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신지적 제도의 도입으로 고도의 지적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와 시장안정화를 기하며 군민을 위한 건축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목록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우리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128쪽~131쪽까지 행정웰빙과 셀프민원, 행정서비스 헌장, 현장방문 민원, 민원리플제 실시 모두가 고객만족과 감동을 위한 종합민원 행정의 시책입니다. 그 다음 민원행정 개선을 위하여 오랜 시간동안 전산화를 추진해 온 결과 올해안으로 전산망이 완료되어 명실상부한 편리한 민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으로 생각되어 감사드리면서 그 편리한 내용을 모은 것이 바로 웰빙과 셀프민원행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으로서는 우선 군정 및 민원제도 홍보모니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4C 이용 민원서류 간소화로 홍보도 강화토록 하고, 점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환경개선으로서는 정보이용 공간을 재구성하고, 민원실 현판이라든지, 무인민원 발급기 24시간 운영토록 할 수 있는 셀프 코너도 운영하고, 아울러 등기부 등본도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결과를 SMS라든지 또 e-mail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또 e-mail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참여를 실시간에 행정에 반영토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사무 전결처리규정을 정비해서 전결권을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대효과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발전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정부의 민원시책에 부합하는 질높은 서비스 제공이 될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행정환경이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우리 민원행정도 따라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고객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현장방문 민원 활성화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쌍방향 의사전달체계를 구축코자 합니다. 이것은 실시간에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바로 반영을 해서 즉시 행정이 주민의 의사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 민원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민원리플제 실시는 5개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 친절도, 업무처리 자세 또 민원해결 만족도, 불필요한 서류요구, 기타 건의 사항 등에 대해서 매월 한번씩 여기에 대한 리플제를 실시해서 직원들을 감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교통행정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하고, 선진 주 정차 단속업무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대중교통 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여객업체 시설개선을 고령시외버스터미널 정비와 다산택시 대기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객업체 지원도 지난해와 같이 비수익노선에 의한 손실보상, 버스업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가보존금 그리고 택시부착 광고 등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분기 1회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친절하고, 아주 서비스를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소양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버스, 택시 실차를 조사해서 운수업계의 경영을 진단코자 합니다. 다음 선진 주 정차 단속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읍시가지내하고, 다산면에는 주차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령읍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등 하교 시간 또 그 외의 지역에는 5분 예고제를 운영하지만 이러한 스클존에 대해서는 5분 예고제 없이 즉각 단속하는 방침을 정하고, 그리고 교차로에 대한 5m 이내라든지, 소화전이 있는 주변 5m 이내라든지, 이러한 곳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이런 부분을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과금 체납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번호판도 영치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다산면사무소 뒤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다음 3월달에 감정가격이 확정이 되면 바로 3월중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차단속에 있어서는 먼저 상가번영회에 의해 자율주차단속을 시행토록 하고, 여러 가지 주 정차 단속업무에 대해서 주민여론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도매해서 업무를 무리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해 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통시설물도 차질없이 2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그리고 교통방범용 CCTV도 1억 5,600만원으로서 관내 방범 부분에도 문제가 없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적행정에 있어서는 공유토지 분할특례법과 조치법 그리고 토지종합정보망이 가동되는 것이 주요업무입니다. 그중에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은 총 45필지인데 지금까지 20필지를 등기완료를 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남은 25필지에 대해서도 분할등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136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저희들 준비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월 20일부터는 사실상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6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 조치법 기간이 2년 한시법인데 2년 한시법 기간중에 한 20,000필지가, 20,000건 정도가 아마 접수되리라고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치법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없도록 현지확인이라든지 또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본격가동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관리계에서 추진했던 토지종합 정보망 이것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토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서버증설을 3,0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고, 지금 거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시험가동을 거쳐서 7, 8월경되어서 완전히 구축이 되면 여러 가지 전자정부 구현에 토지종합정보망이 이름 그대로 지적행정+필지별 토지정보시스템+토지종합정보망입니다. 이 3가지 부분이 전체가 데이터베이스 마인드가 완료가 되어서 우리 행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추진을 할 수 있고, 각 실무부서에서도 이제 민원실 지적계에 와서 이것 뭐 필지별 정보를 일일이 열람을 요청을 안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나아가면 굉장히 편리하고, 우리 민원 시책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올해 중에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8쪽 토지표시 등기촉탁은 어제 이제 등기소하고 우리 군하고 전산망이 서로 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권 이전에 대한 변동사항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바로 우리 지적공부에 대해서 전산망에 뜹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유권 변동 정리는 바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소유권 이동 정리가 바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편리해졌습니다. 또 이 반대로 우리 군에 토지대장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면 등기부에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지금 되어야 되는 그러한 호환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것도 올해내에 협의가 되어서 나간다 할 경우에는 그러면 토지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정을 하면 등기소에 등기부까지 수정이 될 수 있고, 또 소유권에 대해서 등기소에서 소유권 정리 변동을 하면 바로 실시간에 우리 토지대장도 정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른 차질이 없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139쪽~142쪽은 부동산 관리업무로서 지난해 8월 3일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실거래가 신고 그리고 개발부담금 징수가 신설된 업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종합 정보망은 저적계에서 통합운영함으로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항상 형평성 문제에 고심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도 올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가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산정대상 필지가 108,059필지입니다. 이에 표준지가 1,750필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는 벌써 1월달에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여기에 대한 의견 이의신청을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아, 건설부에 지금 현재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소유자에게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개별지가에 대해서도 역시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여기에는 건축행정입니다. 여기에서부터는 건축행정인데 우리 아파트 건설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유치는 바로 우리 인구증대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단지는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다산 아파트 600세대하고, 평광주택 성산아파트 80세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단된 단지는 성산에 득성에 있는 경신주택 아파트 446호가 지금 있고, 그리고 이제 다산 3차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성산에 평광주택은 지난 2월달에 협의절차를 마쳐서 총 71동, 13층 규모에 71동에 대한 사업승인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에 아파트 건설을 유치를 함으로 해서 정주인구가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아울러 양질의 주택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성산 기족과 쌍림 백산에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운수 대평에 9억 5,200만원으로서 마을정비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이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기계실 공사가 하나 남았는데 그 부분은 차질없이 3월중에 완공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시 성산 기족과 쌍림 백산인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 34억 9,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담당과장님 회의가 우리 도에서 있어서 지침시달 회의를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국 도비 보조내시가 전부 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에 10억씩해서 2개 마을 20억 규모로 해서 국비가 당초에 70%로 지원되는 부분이 50%로 그래서 도비 10%, 군비 40% 그래서 총 1개 마을이 10억으로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건축 길라잡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고, 건축법시행령도 금년도에 전부다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 새로운 법이 2006년 5월 8일부로 시행을 하는데 주요내용을 담고있는 것이 규제완화, 일반주민으로부터 부담을 굉장히 완화하는 부분은 건축에 대해서 지금껏 사전심의를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건축법은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하기 전에 '내가 이땅에 건축을 뭐로 짓겠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하는 사전심의제가 부담완화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하기 전에 그 토지에 대해서 그런 집을 용도에 맞는 집을 과연 지을 수 있는지? 사전에 알아볼 수 있음으로서 민원인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들한테 굉장히 편리하게 된 것이 복합민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복합민원으로 모든 민원을 잘 처리한다. 처리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지적으로 법령적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이 잘 안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건축법령에서 주민부담 완화의 사항으로서 복합민원운영협의회도 운영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민원처리가 복합적으로, 사전에 심의도 되고 또 사업후에 설계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협의회가 되어서 신속하게 하루라도 더 빨리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60평이상, 이상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대상에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신고 안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만 하는 것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1평이라도 건축을 신축을 한다든지, 건축물을 만들 경우에는 전부 허가나 신고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나 신고를 다 받는데 있어서 그 도면을 누가 작성을 해야되느냐 하면은 건축사가 작성을 해야됩니다. 이런 것이 새롭게 주민들에게 부담이 강화된 내용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우리 건축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편리하게 많이 알 수 있도록 그 제도에 대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이 15동이고, 빈집정비를 24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주공 임대아파트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1차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 완공이 되어서 2월 25일,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입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입주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림돌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순조롭게 입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는 지금 착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이 2007년도에 496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금 기반정비사업에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대가야 아파트 건립사항입니다. 대가야 아파트는 지금 현재 공정이 지금 추진내용상으로는 62%로 지금 유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한 70%가 조금 넘었습니다. 넘어서 지금 내부 마감공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이 금년 5월달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서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처리를 해 달라든지, 저렇게 처리해 달라든지 내부적으로 협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 신탁회사에서 돈을 그대로 제공을 해서 100% 완공쪽으로 지금 현재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조롭게 5월달까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대구시에서 2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 농어촌버스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 적자손실금을 매년 수억씩 보조해주고 있는데 차리리 준공영제로 실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대구시에서는 어제 아래 19일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었고, 대구지하철, 버스 환승제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저희들 고령버스 부분도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실차조사를 통해서 경영진단 그런 부분이 전부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체라는,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 준공영제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우리가 제안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우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방향을 지금 현재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당장 준공영제를 실시할 의사는 없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산에 버스 현재 운영하는 운영실태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다산에 어제 아래 19일날 대구시 준공영제 실시와 더불어서 이제 준공영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환승부분에 있어서 대구시에서는 여러 구간에 중간 중간에 전부다 환승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다 만들어서 혼란을 가중시켰는데 우리는 당초 협의를 608번이 좌석버스입니다. 608번 좌석버스가 하루 68회를 운행을 했습니다. 다산까지, 그래서 그것을 650번으로 일반으로 회수를 좀 더 늘려서 다산에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대구시에 협의를 여러 가지 우리 관내의 버스업계의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사문진교가 4차선 다리를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또 다산주물단지 그 옆에 제2산업단지를 22만평을 새롭게 조성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버스 정차에 대한 요건이 크게 없다. 그래서 그대로 현행대로 좌석을 일반으로 바꾸어서 회수는 68회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협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865번이라고 하는 버스가 하루에 6회 다니는데 노곡에 2번이고, 성산 득성까지 오는데 4번,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달성 1번으로 해서 6회 그대로 회수를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19일날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어서 시행이 되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을 했는데 종전의 배차간격이 우리가 보통 20분으로 알았습니다. 20분으로 알았는데 저희들이 어제 전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30분, 아침에 피크타임에 벌써 30분으로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 많았고, 또 그것보다 더 불편이 저희들은 의례히 다산에 종점으로 해서 차량이 들어오는 줄로 알았는데 종점이 화원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 다산에서 출발해서 종점 화원유원지 다릿발 건너자마자 종점이니까 내리시오. 그 승객을 하차를 시켜서 다른 차를 환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대구시하고 관련 버스업계하고 어제 늦게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코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를 막상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오늘 내일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구시에 프로그램, 운용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데만 하더라도 2주가 걸린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의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도록 오늘 협의 공문을 보내주기로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러면서 우리 고령버스를 또 집중적으로 아침 7시~8시 반까지 사이에 배차간격에 현재 당면한 문제, 내일 모레 2월 25일날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290세대가 입주가 되고, 또 3월 2일날 되면 학생들이 전부 다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아침에 통학버스 문제, 이런 것이 시급히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고령버스를 이용해서 중간 중간에 시간 타임을 더 끼워 넣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차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버스문제, 우리 다산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고, 아주 질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더 좋은 제도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함께 지금 현재 모색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ː과장님!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마음은 놓입니다만 거기 상당히 민원이 발생해서 군으로도 전화하고, 상당히 좀 민원이 있어서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것 빨리 해소해서 원활히 탑승이 될 수 있도록 꼭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지금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ː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먼저번에 경북매일에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권고사직 버스기사 행정처분 내린 고령담당 항의차 와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문제가 신문보도에 났는데 이걸 상세한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ː예. 신문에도 나고, 고령신문에도 났습니다. 나고 그랬는데 우리 고령버스에 근무하던 사람이 직장을 바로 그러한 자기가 운행하는 코스에 대해서 시간도 지켜줘야 되고, 또 가야할 곳을 반드시 가야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안 갔습니다. 안 가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운전기사가, A라는 운전기사가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되어 있으니까 마, 성이 난다 이 말입니다. 성이 나서 그러면 나만 그렇게 했나? 다른 기사들도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같이 나가야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 달라고 우리 군에 8월달인가, 9월달에 '처벌을 해달라'하는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성산에 상용의 결행이라든지, 개진에 생동에 결행이라든지 또 쌍림의 반룡사의 결행이라든지 뭐 각 면별로 골고루 결행도 있고, 조기에 빨리 가버리고,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을 하려고 하면 처벌 상대가 고령버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 맞느냐?

ː답변은 좀 간단히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하여간 사전 처분예고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고령버스 업체에서는 다른 설명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우리가 3달 동안에 계속해서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원했는데 그래도 답변자료가 안오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지난 12월달에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업주는 관련 기사를 해고를 시켜버리고, 관련 기사는 그에 대한 반발로 '아, 이게 잘못됐다.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만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다' 라고 하면서 노조를 동원을 해서 항의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항의를 한다하더라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항의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지금 현재 민원을 잠재워 놓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ː뭐 주민자치과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ː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에서는 처분에 대해서는 버스업주하고의 문제이지, 버스업주가 맞다고 얘기하는데 종업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김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부당한 우리 과장님 말씀을 조치법 지금 현재 각 리동의 위원들이 3명씩 있지요?

ː예.

ː이렇게 있는데 그 조치법 위원들이 정말로 교육이 불충분해서 그러한지, 본인들이 인식이 잘 안가서 그러한지, 조치법 등기를 내려고 하면 그 분들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그 본래 조치법 등기를 원했을 때는 그 이유가 좀 부당성보다도 좀 애매한 그런 것도 있는데 위원들이 아주 불쾌하게 등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 비슷하게 이렇게 주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면장님 회의때 규정법을 잘 말씀드려서 정말로 주민들이 마음 편하게 조치법을 낼 수 있도록 좀 세부적으로 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갈 수 있도록 그 분들한테 설명을 좀 세심하게 좀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1월 17일날 조치법 보증인 전체 집합교육때는 뚜렷한 업무지침이 시달이 안 되었는데 그래도 몇일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몇 가지 질의사항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우리 건축법, 달라지는 건축법하고, 읍 면에 순회해서 이번 주부터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ː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집중교육을 하도록

ː그 좀 이해가 가도록 자세하게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ː예.

ː 이상입니다.

ː윤종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118쪽에 2005년도 추진성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면 무인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뭐 4개 샀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6개 샀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118쪽!

ː예. 작년도에 처음에는 2004년도에는 고령하고 다산하고, 쌍림면에 3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2005년도에는 추가로 군청하고, 성산하고 2대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어차피 주 5일 민원제 다 실시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을 해서 덕곡, 운수하고, 개진, 우곡해서 6개소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ː4개소가 아니고, 6개소 했습니까?

ː예.

ː4개소 했다고 보는데?

ː6개소 했습니다. 당초예산으로

ː아 2개 하고?

ː예. 1월달에 2군데 하고

ː아, 1월달에 2개소, 그럼 지금 각 면에 이것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로 주민들의 이것 발급 숫자나 어느 정도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ː예. 확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각 면에 한번 잠깐 말씀해 보세요. 월 몇 건이나 되며, 그 설치하고 나서?

ː이거는 지금 현재, 작년도에 7,492건입니다.

ː고령군내 전반적으로?

ː예.

ː아, 그러면 지금 2004년도 3대하고, 2005년도 전반기 2대하고, 5대하고, 또 2005년도 후반기 4대하고 이런데 총괄이지, 각 면에 어느 정도 몇 건 되었다고 하는 건 없습니까?

ː그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ː아니, 그걸 돈 들여서 주민들 필요하도록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 주민들 필요하나, 안 하나? 그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ː예.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걸 더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이제 등기부 등본도 거기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고 또 토지종합정보망의 가동을 이때까지 에러라든지 그런 사항을 한번 보고, 7월달, 8월달 되어서도 거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ː촌 사람들은 그 발급 설치하는데 몰라서 잘 안되는데 그 홍보 좀 많이 해서 활용도가 많이 높도록 해주세요.

ː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아주 편리하게 민원이 되고, 실제적으로 또 우리 직원들 자체도 교육을 강화를 해서 민원서류,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안 받도록 올해는 제도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ː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ː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윤종립 의원 질의 마을정비 사업 다시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17억 1,000만원에서 10억으로 지원이 지침이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ː예. 어제

ː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언제 하시렵니까?

ː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이 도에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 지침 시달만 되어 있고 그래서 변경공문이 시달이 되면 그에 맞춰서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겠습니다.

ː예. 빨리 좀 해주시고, 차질없도록 또 다음 인구증대, 인구유입에 관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성산면의 경신주택 관계자와 아파트 유치건립에 따른 논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ː예. 논의 많이 했습니다.

ː그 뭐 어떻게 나옵디까?

ː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다 들어와서

ː아니, 아니 경신주택 말입니다.

ː아, 경신주택, 경신주택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ː하고 있는데 뭐 그 아파트 건립을 할 의사가 있습디까?

ː지금 자기네들 자력으로서는 자금 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잘 안되어서 다른 데에 지금 주공이라든지 그런 곳에 지금 인수인계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ː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디까?

ː저쪽에서 포기만 해준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지금 만나서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해야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ː예. 전력을 다해서 좀 인구유치 또 인구증대될 수 있도록 또 아파트 건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더 계속 속개하실까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속개할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속개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재무과

ː재무과장 서정득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많은 배려와 협조르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의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순기표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자체 세입현황입니다. 2006년도 세입징수 목표액은 199억 1,900만원으로서 군세가 89억 3,300만원, 세외수입이 109억 8,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7.4%가 증가되었으며 2001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7.3%의 지속적인 신장을 보여왔습니다. 156페이지, 군세 목표액 89억 3,300만원은 지난해 대비 16.2%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세가 17억, 재산세가 10억 9,000만원, 도축세가 13억 2,000만원, 담배소비세가 12억 9,0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도내 타 군과 비교를 해보면 우리 군이 5번째로 군세수입이 높은 편에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09억 8,600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38억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1억 3,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사용료와 수수료의 현실화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분야는 2005년도 자체 수입이 185억 4,8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2.4%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전자입찰을 80건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4층 증축, 의회신축 부지조성 1단계 사업 추진, 소방시설 및 화장실 등을 보수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분야는 시설공사 등에 38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국 공유지 300필지를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적기시행 분야는 8,810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 고시하였으며 여유자금을 적기에 정기예탁하여 이자수입을 14억 4,9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서 7억 6,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는 45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1억 3,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추진으로 2005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지방세 업무연찬회에서 우수상을 그리고 경상북도 주관 지방세 연찬회에서도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시책사업 15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성과와 중복이 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3건으로 군청사 부속동 창고건립은 의회청사 부지조성공사와 연계되어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4층을 증축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사무실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신축부지 조성공사는 지난해에 1단계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청사배치 종합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 절개등 계속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의 차질없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원관리 부서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과표의 현실화로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납세 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제도의 투명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관내입찰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식부기 제도를 시범 운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기반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화로 각종 정보를 주민과 공유하여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군청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주요업무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체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계획입니다. 금년도 자체 수입 목표액은 172억 3,500만원으로 군세가 89억 3,300만원, 도세가 83억 2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건축부서 등 과세자료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확립해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 추진함과 동시에 납세자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소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00만원으로 안내책자 1,000부를 제작해서 기관단체와 기업체, 리반장에게 배부하여 달라지는 지방세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 지방세 민원을 사전에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누락 세원의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금년에 5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추징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목표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정보화 환경에 맞추어서 군청 홈페이지에 지방세 안내 홈페이지 공간을, 종합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지방세 안내와 민원처리로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표준화된 디지털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현재 상이하여서 관련 정보의 공유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표준화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금년 3월부터 구축작업을 실시해서 신속한 자료처리와 전자 수납 등 효율적인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목표액이 10억 9,000만원으로서 주택분이 1억 9,000만원, 건물분이 3억원, 투지분이 6억원입니다.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과 연계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전수현황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세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과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보유세제 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조세 마찰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객관성 있는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겠습니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8,970호에 대해서 전수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적절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객관성 있는 개별주택 가격을 2월말까지 산정하여 열람과 공람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제출받아서 4월말에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15억 9,8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를 8억 1,400만원으로 정해서 현년도는 97%, 과년도는 30% 이상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와 고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을 안정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의 세외수입 목표액은 109억 8,600만원입니다. 사용료와 수수료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현실화시켜 나가고, 특별회계의 전산화로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인터넷 공매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4회 이상 고질체납차량을 전수 조사해서 차량인도 명령 및 강제 견인조치를 취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매를 실시하여 비용절감과 채권 회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입찰 제도의 개선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난해는 2,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관내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반건설업은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건설업은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그리고 물품구매 및 용역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관내입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범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해서 금년에 복식부기 회계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자산조사 등 기초자료 실사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회계실습을 실시하여 본격시행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산출해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정보를 공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246억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출예상액 1,478억원을 지출함에 있어서 회계법규에 근거해서 신속 정확하고 계획화된 예산의 지출로 알뜰한 군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국유재산 350필지를 대부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200필지 정도를 실태조사해서 국유지의 권리보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소지가 있는 국유지를 적절히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복식부기를 대비하여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가격평가 또 현황측량 등을 사업비 9,000만원으로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토지의 취득과 매각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군 청사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및 부속동의 건립 그리고 종합청사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청사배치계획과 재정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에 대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의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는 앞에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됨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ː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