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박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가. 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3쪽 명시이월, 395쪽 사고이월, 427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3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4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원도심사업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원도심사업단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발생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구비가 같이 동시에 예산이 서면 집행에도 일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가 중반기에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구비를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매칭펀드식으로 세우지 못할 경우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원도심사업단에서 제일 큰 사업이 뭐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제일 큰 사업은 아무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고요. 그리도 두 번째는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한의약 인쇄골목 특화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위원 생각은 원도심사업단이 우리 동구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지금 현재 대신2지구 같은 경우는 이 달 중이나 다음 달 중에 보상계획 공고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달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9월달 지나서는 보상이 됩니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어쨌든 거기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소제동 쪽이 제일 문제가 크잖아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어제 소제동에서 전화가 왔어요. 비가 와 가지고 담이 무너질 것 같다고 전화가 왔는데 그러시면서 그 어르신이 도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사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비도 그 때 제가 2004년도 05년도에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기관장이 바뀌면서, 그리고 저도 시청으로 갔습니다. 갔다가 간 날도 7월 20일, 온 날도 7월 20일로 딱 3년만에 와서 보니까 그냥 정비계획 변경을 그대로 놔 뒀으면 진행이 상당히 수월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무슨 택지개발을 하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문화용지를 갖다가 짚어넣고 변경해놓고, 철도 쪽에 전부 갖다가 단지배치를 해놓아서 보통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 사업자체를 보면. 그리고 소제지구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대표기구가 결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27%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제가 왜 내려왔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솔직한 얘기지. 다만 이번에 대선공약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일단은 총선 때는 이미 부각을 시켰고, 대선 때 부각을 다시 한번 시켜 가지고 우리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제 본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5개 지구가 진짜로 대한민국에서도 없는 완전 판자촌입니다. 벌집촌, 피난민촌, 이렇게,
관영
오관영위원
예. 다 쓰러져 가요.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와 가지고 그동안에 동부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방범활동도 계속 하고 있고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 다음에 CCTV도 달았고, 보안등도 달아 주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소제동같은 경우는 305번지 선이 아주 유명한 달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쪽도 증축 개축도 일부 사람이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축법도 와서 완화를 시켜 줬고요. 그래서 한다고는 다 했어도 그래도 지금도 자꾸 비만 오면 무너지고,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빈집이 많아 가지고 범죄, 지금 현재 대전역 주변에는 노숙자들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서 방화사건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사업속개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원도심사업단 뿐만 아니라 동부경찰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계속해서 거기를 방범 순찰을 다니고 있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영
오관영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그렇게 원을 해요. 개발도 안되는데다가 지금 그 쪽에 노숙인들이 몰래 몰래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저녁에는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본위원도 그 어르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대선이 바뀌면 내년부터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사세요, 라고 제가 그랬더니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단장님께서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LH도 더 찾아가시고, 청장님을 모시고 LH도 찾아 가지고 시장님도 모시고 가시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뭔가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쾌적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시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에 시로 갔다가 3년만에 다시 오셨다고 했죠?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가실 때 잘 당부 좀 하고 가시죠. 다음 후임자한테.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그런데 실제적인 실행계획을 정확하게 맥을 짚었어야 하는데 얘기해도 소용도 없고,
박선용위원장
소용도 없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께서 말씀대로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그 쪽에서 힘을 써야 되겠지만 저번 총선 때 각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공약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 LH관계 주거환경 쪽에는 어느 후보가 됐던 다 1번으로 내 놨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당선되신 국회의원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지역민들의 애환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원도심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답변준비하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지나간 일도 중요하고, 또 현재가 더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왜 질의신청을 했느냐 하면 어차피 정당정치에서 지방자치도 연결이 되어서 같이 고리를 연결해서 서로 화합이 되어서 돌아가야지만 서로 상생의 정치가 되고, 그렇죠? 구청장과 국회의원의 정치라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도 공무원이면서도 또 정치적인 민감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는 국회의원이 해야 되고, 또 여기 행정적인 책임은 구청장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옛날이야 어떻든간에 그것을 일단은 불문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서로가 마음은 쉽게 풀어질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표면으로 노출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는 사업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옛날 것은 다 덮어두고, 서로 빨리 화합이 되어서 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서로가 맞지 않고 다른 소리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피해는 주민이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기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이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밑의 세력들을 견제만 하고 있는 거에요, 국난이 일어나고 전쟁이 났는데도. 그러니까 어떤 유생이 그러는 거에요. 우리 국민들은 왕권을 누가 차지하던 권력을 누가 잡던 관심이 없다 이거에요. 우리는 나라를 수호하고 우리 국민이 사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거기는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구 주민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구청장이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일단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빨리 복지증진을 해서 살기좋게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날짜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정책간담회 이후에 구민을 위해서는 정파를 떠나서 합심해서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원도심사업단에서 예비비가 발생됐어요. 예비비지출 사유가 무엇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비비를 저희들이 쓴 것은 공원녹지과하고 재난관리과 쪽에서 썼는데요.
현숙
김현숙위원
원도심사업단에 있는데요. 용운지구 소송패소 배상금이라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위원
예비비에서 나오는 것이라,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443쪽에 예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숙
김현숙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용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저쪽 우송대학 쪽으로 넘어가는 커브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근처 인근지역인데… 예비비 미사용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억 5,800.
현숙
김현숙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이 사업지구에 전체 돈이 있으면 사업목적으로 쓰고 그 이외에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남겨놓듯이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요. 예비비로 남겨놨는데 지금 지출사유가 소송패소한 것으로 지금 지출이 됐잖아요?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것이 맞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44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숙
김현숙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비비는 전체 남겨놓고 지출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이 되면서 도로 일부가 변경이 되면서 이 사람이 당초의 이용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환매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청구를 해서 소송 패소해서 그 비용을 토지구획정리사업… 어차피 그 지역에 예산이 그 예산으로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첫 번째 소송이 있었던 때가 몇 년도였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소송이 진행된 연도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자료를 보면 꽤 오래된 소송이거든요. 이것이 1∼2년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었는데도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무슨 패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 용운지구의 사업이 사업목적으로 쓰고 일부 나머지 예산을 예비비로 뒀던 사항인데 보니까 2005년부터… 오래됐네요. 2005년 8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2007년… 그래서 결국은 작년 10월 13일날 최종 판결이 나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런 것을 글쎄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비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예측가능하지 않았나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인데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할 수 있었겠지만 판결이라는 것이 계속 변론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언제쯤 판결이 날 것이다, 라고 하고 이것이 질 것이다, 라고 하고 예산을 세우기에는 항상 예산편성하는 것이 소송에 관한 사항은 풀로 세워놓는 경우도 있고, 결과가 나오면 그 때 편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리 예측해서 얼마 쓸 것이다, 하고 세우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다른 것은 드물지만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몇 년도에 걸쳐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원고가 이겼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2심에서 지고, 우리도 3심에서 졌는데 미리미리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쓰지 않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8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0쪽 예비비지출, 393쪽 명시이월, 395쪽 사고이월, 492쪽과 502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287쪽 대청호 추동 취수탑 주면 레저단지 조성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전년도에 공사발주를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되고, 그것이 금년 4월말 경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공기만큼 사업비가 남아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한 그런 사항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올해에 다 마무리 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마무리 됐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위원이 거기를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그늘이 없어서 덥고, 그러니까 거기에 큰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봄인가 언제 본위원이 얘기를 했을 거에요. 대청호 주변에. 어쨌든 거기는 꽃나무만 심어놨지 큰 그늘이 없잖아요, 나무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나무가 기존에 있던 것들은 일부 있기는 있는데 밑에 의자를 설치하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대전발전연구원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어서 사업비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요청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 나무를 그늘 좀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 또 일부 저녁에 해가 지면 컴컴하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가로등,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것도 일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지금 대전발전연구원 쪽에 사업비를 달라고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답변은 없고, 이런 것들을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저번 주에 부여에 궁남지를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연꽃이 많이 피었는데 그 주변에 원두막을 해놓고 큰 나무가, 쉽게 크는 나무 버드나무인가가 축축 늘어져서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다가 의자를 해놓아 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쉬기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청호 주변에는 그런 것이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본위원이 가 본 결과로는. 그래서 그 쪽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되고, 원두막도 그늘 원두막이 있어서 아기들 데리고 거기에 가서 놀 수 있게 원두막을 설치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화장실을 요구해서 화장실은 해 놨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멀다고 해요. 왜 그렇게 화장실을 너무 멀리 해 놓으셔 가지고… 그 얘기가 있죠? 화장실을 너무 멀게 해 놨다고요. 풍차인가 그것이 화장실인줄 알고 열더라고요, 지금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좀 멀기는 먼데 시설이 안됐을 때는 없어서 걱정하고,
관영
오관영위원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한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 보면 논이 세 필지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슈퍼 있는 쪽 밑의 쪽에 하나 정도 더 해 볼까 그렇게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글쎄요. 대청호 그 쪽이 우리 호반이잖아요? 우리 동구에는. 유원지로는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을 우리 청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보완할 것은 해서 우리 주민들이 쾌적한 곳에 가서 놀다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0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3쪽 명시이월과 45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숙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312쪽 하단에 보면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라고 밑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이규숙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가로등 관리는 동구청에서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가로등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전부 다 밝기에 따라서 조정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동마다 다니다 보면 대낮인데도 켜 있는데 그것은 자동시스템이 잘못 작동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규숙위원
오작동으로,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이규숙위원
어제 본위원이 출근하다가 10시 회의라서 제가 9시 40분 정도에 오는데도 신인동 그 쪽에 가로등이 그냥 훤히 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판암동 대로변이 전체적으로 다 한 쪽만 다 켜져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보완해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동 센서만 믿지 마시고, 한번쯤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나,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그런 오작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 쪽 뿐만 아니라 저희 가양동 쪽에도 제가 어두운 날이라든가 날씨가 안 좋아서 자동으로 컴컴하면 불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가끔 보면 불이 켜져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 구역마다, 아마 그것이 미터마다 잘려져 있나봐요. 그러니까 같은 통로라도 켜져 있는 곳이 있고, 꺼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것은 라인이 있어 가지고,
이규숙위원
그런가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어쨌든 어제같은 경우는 날씨가 그렇게 어두운 편도 아닌데도 대로변에 전체적으로 다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유지관리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위원이 본 곳은 한 곳이지만 동구 전체를 보면 몇 곳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몇 곳이 몇 시간만 켜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동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의 세금이 그냥 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글쎄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작은 것부터 아끼는 그런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페이지 311쪽 홍도동 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에 보면 불용액이 4억 7천만원이 남았거든요. 물론 공사비용도 많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용전동 그 쪽이 상업지역에다가 상권이 많이 밀집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사방법을 굴착하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상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굴착에서 비굴착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굴착방법은 30대 70이고, 비굴착은 10대… 그러니까 국비가 1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0%가 줄어서 국비반납분이 있기 때문에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굴착방법으로 하면 국비가 30%, 시비 70%인데 비굴착으로 하니까 국비 10%, 시비가 90%로 해서 비굴착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내용이시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주민들의 민원이 굴착방법에 많이 발생이 된 거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굴착을 하면 한동안 주민들이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장사나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요.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비굴착방법으로 상류 배수분구 공사를 하면 이것이 굴착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보다 공사가 좀 부실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비굴착을 하면 배수관을 설치하는데 굴착해 놓고 하는 것보다 공사가 견고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기술적인 방법인데요. 굴착하는 것하고 비굴착하는 것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본위원은 비굴착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국비인데도 이렇게 국비를 많이 남기면서 비굴착으로 한 것이 좀… 그러면 주민들이 아주 굉장히 민원이 심했습니까? 반발이 심한 거에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8쪽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소룡골 산정말 도로법면 호우피해 복구공사가 있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여기에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그 이유가 있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온 것인데 작년 11월 10일날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러면 공사는 어떻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끝났어요? 호우피해 복구공사라고 해서 공사가 안됐는가 하고, 피해가 있는 이런데는 즉각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20쪽 401-01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5억을 가지고 관내 주민들이 요구하고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5억을 가지고 27개소를 했습니다. 27개소를 했는데 27개소를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들이 지구별로 조금씩 나옵니다. 그것을 합하다 보니까 2,10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해 놓은 상황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구가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각 지역에 파손된 도로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많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도로같은데를 덧씌워달라는 분도 계신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하니까 그렇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지역에서 도로파손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시지 말고,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역전 앞 그 쪽도 도로가 수도관을 묻은 곳이 푹푹 꺼져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전시 전체, 특히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의 발주가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상수도사업소, 외부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이런 분들이 빨리 복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짐을 밑에서 잘 해 놓으면 괜찮은데 다짐이 덜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굴착심의를 할 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한번 씌우고 두 번 씌우고 세 번째 씌운 것도 그냥 쑥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에 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바닥에 까는 것을. 그것만 갖다가 그냥 이렇게 딱 놓고 하니까 그것이 그냥 푹 주저앉는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파고서 보조기층제를… 말하자면 자갈을 다짐하고 밑으로 다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는 과정에서 덜 일어나서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몇 일 전에 하수관 옆에 구멍이 탁… 아시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학교 앞에 야간작업을 한 것이 있던 거요.
관영
오관영위원
비가 오면 몇 번 그렇게 파질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하수관 자체도 하도 오래 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항상 도로 밑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하수도 정비를 계속 해 나가고는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불시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해서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역을 섬세하게 살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하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장
394쪽을 봐 주세요. 우리 건설과에서 명시이월이 총 여섯 과목이 됐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명시이월된 것이,
박선용위원장
6개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393쪽하고 4쪽해서 6건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산내 호우피해 이것은 다 국비로 지원되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작년 여름에 장마철이 지나고 나서 피해된 것을 갖고 수해복구사업을 하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다 정리됐어요? 네 군데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다 끝났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끝났고, 그러면 용운동 도서관 진입로는 이것도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인데요. 이것도 거의 마무리되어 갑니다.
박선용위원장
도로포장이 다 끝나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로포장이 끝나고 옆에 학생들 걸어가는데, 차말고 옆에 보도 쪽을 어제 그저께 끝내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그것이 일부 조금 덜 됐는데,
박선용위원장
안전펜스를 말하시는 거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이 달 안으로 마무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건설과는 명시이월이 내년에는 하나도 없겠네요? 또 모르죠. 이번 수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될 지는 또…
박선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3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94쪽 명시이월 4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493쪽과 503쪽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325쪽에 보면 밑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시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집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여기 가양동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들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구역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당초에 시비 8천만원, 구비 8천만원으로 해서 1억 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비 8천만원은 내려왔고, 구비 8천만원을 확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2천만원만 확보했어요. 그래서 1억 6천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1억이 서 있어서 이것을 집행도 못하고 이러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올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올해 시부담분 6천만원, 작년에 2천만원 세웠고, 금년에 6천만원을 세우고, 1억 6천을 다 세워서 설계가 다 되어서 바로 발주가 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바로 발주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장 위치는 가양2동 복지관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가양동에 있는.
원용석부위원장
거기의 도로확장입니까? 그러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주변에 보도정비 안전펜스 과속방지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 부근의 한 군데에 이것이 다 사용될 예산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얘기는 있었는데 그냥 명시이월되고 그래 가지고요. 그러면 자부담은 확실히 예산확보가 됐다는 말씀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확보가 되어서 금년 추석 전에 끝날 것 같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숙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정환입니다.
이규숙위원
이규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양2동의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아까 국장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명시이월이 전액 다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위원은 노인보호구역을 하시면서 32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26쪽 하단 세 번째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CCTV 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천만원이 넘게 남아있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100만원입니다.
이규숙위원
100만원이 남아 있네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런데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유지관리가 굉장히 안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어린이구역 내 CCTV 설치 유지관리인데요.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2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 자체는 회선사용료가 되겠고요. 지금 CCTV가지고 민원을 제기했던가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이규숙위원
CCTV뿐만 아니라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 지금 지정이 되어서 실행을 해줬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46개소,
이규숙위원
46개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이규숙위원
그것이 잘 관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글쎄요.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정비하고,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면 파손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시작이 좋아서 4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캐노피도 세워 주시고, 안전판도 다 세워 주시고 했는데 그것이 할 때는 너무 너무 좋았는데 관리가 정확하게 제대로 정말 안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는 작은 캐노피가 흉물로 변해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더니 일부 다 떼어 갔더라고요. 그냥 다 철수해 가면 그 자리는 그냥 없는 것입니까? 무조건. 아무 것도 없어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처음에 할 때 당시에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시설물들이 퇴색되고 훼손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규숙위원
그러면 다 철수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퇴색되고 하면 보완을 하는 것이 유지이지, 다 그냥 철거해 가서 끝나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어떤 수선을 한다든가 다시 도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숙위원
그러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래서 그것은 그러한 문제점이…
이규숙위원
아니면 그것이 철재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가 부딪쳐도 무관할 수 있는 다른 소재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한번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좋은 시책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규숙위원
좋은 시책이에요. 미니 캐노피가 있으면 굉장히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소재가 문제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철재로 되어 있어서 부딪치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것인데 예를 들어 소재를 바꾼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철거를 해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그 자리에 반드시 대체로 해서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25쪽에 노인보호구역도 하실 때 휀스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눈에 잘 띄는 복지관 가는 길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표시판 어린이 캐노피처럼 보완을 해서 잘 연구해서 해 주시면 굉장히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라든가 휀스라든가 기본적인 것 외에 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연구하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해온 것조차도 철거를 해 가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그 주변에는 전주에다가 광고를 부쳐도 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붙인 자체가 너무 약해서 그냥 막 떨어졌습니다. 흉물로 변했어요. 완전히 장판처럼 들떠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사진을 여러 장 찍어 놨습니다. 언제 한번 과장님께 보여 드릴 테니까 보완 좀 해 주시고, 해 놓는 자체는 너무 너무 좋고, 노인 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 놓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본위원은 반드시 유지관리가 100% 병행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 꼭 부탁드리는데 해놓고 관리면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점검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캐노피같은 시설은 어디에서 한 거에요?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죠?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꽤 됐거든요. 할 때 당시에는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구에서 한 것 같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퇴색되고, 또 훼손되고,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다는 민원도 많이 받고 했는데 기존에 아주 양호한 것은 현재 그냥 어차피 했으니까 좋고, 조금 훼손되고 그런 것들은 흉물화 되어 가지고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몇 군데는 철거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사실 저도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철거를 시켰잖아요?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말씀드린대로 철판이라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그것을 차는 거에요. 차 가지고 싹 부수는 거에요. 사실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보기 싫거든요. 그것을 처음에 설치한 관리주체가 어딘가 보셔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교통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331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0쪽 예비비 지출 중 재난관리과 소관, 394쪽 명시이월, 359쪽 사고이월, 484쪽과 50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138쪽 대동천수해상습지, 국비인데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구비가 돈이 없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얼마를 못 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3억을 못 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구비는 언제 세워서 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전년도에 구비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억 세웠잖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세워서 지금은 하고 있고,
관영
오관영위원
하고 있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하고 있고 작년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이월시켜서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공사는 언제쯤 끝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동천이 전체적인 것이 장기계속으로 계속 매년 예산을 하는데 201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2015년.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거기 공사를 하는데 너무 소음이 크다 이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의 그냥,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들어오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도로공사 할 때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그런데 공사가 너무 진척이 오래간다, 주민들이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왜 공사를 빨리 빨리 안 끝내고 이렇게 오래 가냐,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한번에 100억이나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어서 한번에 했었으면 좋겠는데 매년, 이 사업뿐만 아니고 대전시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개 보면 중앙정부도 그렇고 연차별 중장기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로 매년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이 좀 장기화되어 있는데 2008년도부터 해서 2015년에 끝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한 5억 정도를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진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어디까지죠? 우리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판암동까지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판암동까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판암동까지 2015년에 끝날 수 있겠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금년도하고 3개년 정도에 나눠서 돈 지원 받으면 거기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번 장마에는 피해가 없을 것 같아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대동천에 우리가 하수도준설공사를 하면서 많이 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전에 보면 대동천 주변이 배수가 안 되어서 항상 대동천 수위가 올라가면 물이 역류되고 그래서 피해가 많았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준설도 물론 했지만 이렇게 정비를 대전천하고 해서 크게 민원은 없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그래도 다행히 옆에 돌을 많이 쌓아놔서 흙이 장마가 진다고 해서 많이 어디에서 내려오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장마철이잖아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그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대동천 뿐만 아니고 주위 관내 전체적으로 수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39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예비비 지출에 이것이 적정하게 나간 것인가요? 예비비로 써야 되나, 토지수용공탁금 부족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썼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이것은 왜 예비비에서 이것을, 재난관리과에서 준비를 못하고 예비비에서 끌어다 썼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물론 예비비 성격은 아니지만 수해상습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토지를 보상하지 않으면 또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박선용위원장
토지가 있으니까 이것은 미리 예측을 하셔 가지고 재난관리과에서 돈을 마련을 해 놨어야지 왜 총괄 예비비에서 갖다 쓰셨냐 그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또 개인 땅이 있으면 보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비비를 그 당시에,
박선용위원장
토지수용공탁금이란 말이죠. 공탁금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있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죠? 밑 부분 수해복구사업은 이것은 천재지변이 나서 예비비로 끌어다 쓴다 하지만 이 공탁금은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그러네요.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못 하시고 어떻게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셨는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공탁금 자체로 보면 그렇기는 한데 어떤 수해가 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개인 토지도 있을 수 있고 보상도 해야 되고 또 안 되면 공탁을 해야 되는데,
박선용위원장
수해현장이 광범위하게 넓어지면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부득이 썼던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국장이나 재난관리과장이 미리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뒤에 명시이월 보면 4가지가 명시이월이 됐네요, 4개 항목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재난관리과가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설치기간 부족, 사업추진 공기부족, 전부 다 공기부족이네요.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장
왜 이렇게 공기가 부족했어요? 잘 맞춰서 하셨으면 좋은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유형들이 보상이 늦어져서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매칭펀드 부분에 대해서 구비 확보를 못해서 늦어지는 부분, 주로 이런 것들이 그 동안에 됐는데 금년도 예산은 거의 다 매칭펀드가 되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런 명시이월 사항들이 덜 올 것 같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구재정이 워낙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철도정비사업은 잘 되고 있어요? 사업단하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철도변정비사업이 2014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사업이 본선 구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본선 구간이 끝나야만 되기 때문에 같이 딜레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철도시설공단에서 2014년까지 끝낸다고는 하는데 사실 진도로 보면 30% 조금 내외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공정이. 그래서 우려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철도시설공단 쪽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본선 구간이 진행이 되어서 우리 언더패스 구간이 같이 진행이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4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95쪽 사고이월, 484쪽과 505쪽 청사신축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은 조직개편 시 폐지되어 단장이 없으므로 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국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어려운 재정에서 큰 일을 맡으셔 가지고 무리 없이 예정대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공시켜 가지고 또 이주를 해서 예정대로 개청을 하게 된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고이월로 된 금액이 72억이 남아 있는 것이 금년도에 공사집행하기 위해서 이월됐던 금액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3회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이 금년 4월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세워서 연말에 계약을 하고 그것이 공기가 넘어와서 금년 4월에 준공을 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집행잔액이 아주 현저하게 약 300만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아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아주 적절하게 공사비도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보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발의 신청을 했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소속 단장,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4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소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56쪽 국가예방접종실시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액보다 불용액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동안에 예방접종은 전수를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해 오다가 2년 전부터인가 해서 일반 병의원으로 위탁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탁실시 하면서 일부부담금이 있어요, 본인들한테요.
관영
오관영위원
본인부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얼마씩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만원씩 부담하다가 5천원씩 부담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에 만원씩 하다가 5천원씩 하니까 그래도 부담이 많이 되어 가지고, 본인들이. 무료접종을 하는 보건소를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병의원에서 접종한 실적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서 거기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접종비가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원씩 자기 본인부담이 만원씩이었는데 5천원씩 우리가 했었는데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줄었는데도,
관영
오관영위원
줄었는데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접종자들이 병의원를 안 가고 보건소에 많이 오셔 가지고 병의원에 줘야 될 돈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홍보를 하셨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많이 했죠. 했는데도 본인부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에 무료로 해 주는 보건소를 많이 찾거든요.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지금 삼성동 보건소하고 여기 보건소하고 지금 인원이 어떤가요? 지금 삼성동 인원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직원들 비율 말씀입니까?
관영
오관영위원
아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접종요?
관영
오관영위원
접종.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직은 이전해서 우리 본 보건소에서 접종한 인원은 많지는 않고요. 우선은 삼성동에서 그 동안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는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비교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우리 평균 하루에 인원이, 우리 보건소를 찾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현재요?
관영
오관영위원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접종하러 오는 분이,
관영
오관영위원
접종도 그렇고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접종 받으러 오는 인원이 하루 평균 1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 받으러 오는 분이 한 150명 인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그럼 삼성동은 지금 어떻게 인원이 줄었나요? 많이.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많이 줄었죠, 아무래도요. 진료는 삼성동 보건지소에서 현재 150명 정도 주변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하루 평균 이쪽으로 우리가 이사를 했는데도 한 150명 정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많은 인원이죠.
관영
오관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여기 우리 신청사 보건소에는 그러면 접종하시는 분들이 100명하고 한 250명 정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이렇게 지금 하루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이용하고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관영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어쨌든 승진도 하셨고 그랬으니까 삼성동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보건지소에도 자주 가시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좀 위로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부위원장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부위원장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349쪽 위에서 네 번째요. 보건의료선진화 그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약 한 2억 5,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선진화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잔액이 2억 5천만원이 아니고 254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원용석부위원장
254만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보건의료선진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아니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254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254만원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아, 줄이 바뀌었네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천진료소하고 추동보건지소를 운영했는데 세천보건진료소에서 그 동안에 물리치료를 시행했어요. 했는데 물리치료사가 사직하는 바람에 3개월을 못 썼어요. 그 뒤에 물리치료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공고도 많이 하고 노력했는데 계속 충원을 못해 가지고 3개월을 쉬는 바람에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한 25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인건비 남은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다른 것이 아니고 인건비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리고 361쪽 맨 위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시비로 지원이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이것은 정신요양시설 지원인데 그러면 이런 데는 주로 동구 관내에 정신요양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요양시설요.
원용석부위원장
요양시설이 개인이 운영하는 데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법인체입니다만,
원용석부위원장
법인체로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한 군데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한 군데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삼정동 대전정신요양원이라고,
원용석부위원장
거기 한 군데 지원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정신질환자들 수용하는 요양시설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한 군데 지원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몇 군데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전액 시비입니다만 거기가 정원이 168명이에요. 거기에 맞게 책정을 했는데 실제 수용된 인원은 거기에 못 미쳐 가지고 실제 111명 정도가 계속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차액만큼 보조를 적게 해 줘서 남은 것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 병원에서 수용자가 많으면 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수용인원에 맞춰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원용석부위원장
수용인원이 적으면 줄여서 준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덜 주죠.
원용석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예정은 많은 명수를 잡았는데 수용인원이 작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럼, 37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회사무국 소관을 끝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지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종성
김종성불참위원
(이상 1인)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