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4국, 2관, 3사업소, 동 주민센터, 오산시시설관리공단과 오산문화재단, 오산시혁신교육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감사 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원활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를 받는 모든 증인께서는 감사자료 내용 숙지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임기응변이나 회피성 답변을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일정별,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하더라도 필요시 관련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후 마지막 날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별로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소속 증인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시간은 50분 실시 후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취지와 대상, 고발규정 및 증언거부 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의 증언과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리며, 좌석에 배부해 드린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대상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오산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국장, 과장, 소속행정기관장,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부서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팀장이나 업무담당자는 증언이나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관 국장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이때 관련 증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째 날로써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증인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예.

이영애 자치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박용철 세무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문식 징수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나승길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홍성안 민원여권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성우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6월 26일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증인 소개와 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용철 세무과장입니다. 최문식 징수과장입니다. 나승길 회계과장입니다. 홍성안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성우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국 기본현황과 직제순서에 따라 6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6개과 21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05명이고 현재 1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내실 있는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 사업은 다각적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지원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교류를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베트남 꽝남성에 자원봉사센터 집수리봉사단을 파견하였고 4월에는 오산시 여성합창단이 꽝남성에서 개최된 국제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5월에는 꽝남성 대표단이 오산시를 방문하고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 시민의 날에는 일본 히다카시 대표단이 오산시를 방문할 예정이고, 10월에는 우리 시 소년스포츠교류단이 히다카시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남촌동 사회단체가 꽝남성을 방문해서 교류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추진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 부서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전자결재시스템 기록물을 표준기록 관리시스템에 이관하는 용역사업을 통하여 전자기록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하였고, 1일 명예시장제를 월 1회에 운영 중에 있으며, 국민운동단체 및 방범단체 등의 활동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공정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과ㆍ균형 인사입니다. 투명하고 배려있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직원참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보 시 개인 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조직의 지속성장을 위한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훈련기관교육, 직무전문교육, 직원역량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육성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가족친화적 직장분위기를 위한 맘리프레쉬 교육, 시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습동아리 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활기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장보험, 직장보육시설 운영, 직원 종합검진 실시 등 보다 체계화되고 향상된 복지서비스 제고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직원 간의 화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및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 운영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시정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의 진정한 리더 양성을 위해 지역사회 리더 양성학교를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체계적인 세수분석 및 세원관리를 통하여 안정적 재정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통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납세자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전화, 인터넷, ATM기 등을 이용하여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제한됨이 없이 현금,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 지고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실종 장애인 찾기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홍보를 통하여 오산시민의 관심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공정과세ㆍ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와 탈루세원이 발생되기 쉬운 특정분야에 대한 시기성 조사로 누락세원이 없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도세 부과 및 사후관리입니다. 부동산, 차량 등 취득 후 60일 이내 취득세가 자진신고 될 수 있도록 상속재산 안내문 발송, 관련 인허가 부서 안내문에 취득세 신고 병기 등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납부 유도를 통해 자진납세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의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를 통한 재산세수 확충입니다. 각종 조세의 기본이 되는 개별 주택의 정확한 산정과 비과세, 감면, 중과대상 등에 대한 수시조사로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택 가격은 개별주택 3.5%, 공동주택 0.4%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징수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 달성 등 지방재정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 및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강화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징수율을 1% 높이고 과년도 체납액은 50% 줄이기로 목표액을 정하여 지방세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금, 급여, 압류 등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및 공공기록 정보등록 병행 실시 등 체납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ㆍ징수로 자주재원 확충 및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 등을 통해서 자주재원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고액ㆍ고질체납액 일소를 위한 효과적인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ㆍ고질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부동산ㆍ차량 공매,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등으로 체납액을 강력하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주ㆍ야간에 수시로 확대 추진하겠으며, 무재산, 사망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 징수를 통한 건전재정기반 마련입니다. 일원화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징수 효율성 제고와 강력한 체납처분 및 일제정리기간을 통한 책임 징수 운영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관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2014년도 통합 결산서를 작성ㆍ공표하여 내실 있는 정보제공 및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일상경비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예산회계실무 책자 제작 및 직원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4쪽의 공정한 계약과 지역 업체 보호육성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입찰과 단가계약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계약 실적으로는 총 863건의 300억 2,600만 원을 추진, 이 중 일반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12건의 30억 4,700만 원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업체 수의계약을 확대하고 일반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의 시청사 옥상 청렴힐링센터 건립입니다. 청사 옥상에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단련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만족도와 업무능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청렴힐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6쪽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에너지절약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청소용역으로 직원들을 위한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중앙광장 분수 및 조경시설 관리 등으로 시민들에게는 쉼터와 같은 휴게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조명 자동소등 및 냉난방 적정온도 준수와 시설정비를 통한 내구성 연장 등 고효율 에너지 절약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의 미관과 안전성을 겸비한 공공시설물 건축입니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건축기술을 적용하고 질적 향상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시공에서 준공까지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꿈두레도서관, 중앙동주민센터 광장공원,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기 준공되었고,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세교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건설사업 추진으로 359쪽,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공사에 착수한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지난달 5월 준공되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세교지구 내에 인구유입에 따른 행정 및 의료서비스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여 보다 질 좋은 주민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9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시민 중심의 신속ㆍ정확ㆍ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신뢰와 감동을 주고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서원 감성서비스 마인드 강화와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도모와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온라인 민원서비스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4쪽의 가족관계등록사무 수행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안정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료정비와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 등 정확한 사무수행으로 행정 신뢰도와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5쪽, 전자여권 발급 운영입니다. 전자여권 발급은 정확하며 보안성이 강화된 여권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여권 선진화사업 중 전자서명제를 시행하며, 신분인식을 통한 개인정보가 자동 생성됨에 따라 서식을 전체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발급 운영의 지속 추진으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여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6쪽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및 안내시설물 유지ㆍ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룸 및 다가구 주택에 통일된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이 편리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6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주변 등 범죄의 취약지역에 대해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47개소, 186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U-City 통합운영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CCTV의 실시간 관제모니터링으로 범죄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으며, U-City 센터를 시민 안전 체험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화성동부경찰서에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오산시 공공기관 및 다중시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서민 및 소외계층 등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무선인터넷 사용격차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및 복지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보조사업과 연계하여 16개소에 설치할 예정이며 3개년에 걸쳐 총 54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시는 연중 5개 내외의 통계를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통계자료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웹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통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입니다. 현행 지형도는 2002년도 제작된 기본지도로써 정확도 및 신뢰성이 떨어져 최신성을 확보한 수치지형도로 수정 제작하여 우리시 공간정보업무 및 행정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및 관리입니다. 현재 오산시에 170km의 광대역 자가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매년 약 10억 원의 통신비 예산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가통신망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전한 통신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ㅇ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이영애입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교 총무팀장입니다. 강선규 시정팀장입니다. 김승규 인사팀장입니다. 김강경 교육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이 나와 있어요. 투자설명회를 했고요. 투자설명회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투자설명회 당시에 100여 명의 기업가들이 참석했고요. 참석하신 분 중에 두 개 회사의 세 분이 7월 중에 베트남 꽝남성을 방문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그렇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가요?

전체 그날 참석하신 분들 중에 그렇게 됩니다.

서울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을 당시에 100여개의 업체가 참여했었고, 두 개 업체가 성사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꽝남성을 방문해서 협약단계를 협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협약단계이기 때문에 금액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매도시라면 그 정도의 서포터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실손보험이 요즘에 중복지급이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지요? 팀장님께서 저번에 본 위원과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 이후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계약은 성사가 됐고요. 일단 한 번은 유찰이 됐고 두 번째 공고를 통해서 LIG보험이 대표회사로 선정됐고요.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소멸성으로 1년 가입을 하다보니까 들기도 힘들고 받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듯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고 1년 소멸성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얘기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소멸성으로 서로 힘들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장기계약 같은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내년부터는 장기계약을 검토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고 가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관련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면 추진불가사항이 2개 나와 있어요. ‘오산-화성 접경지역 주민편의 협약서 이행’ 부분하고 ‘출향인사의 체계적 관리’, 이렇게 추진불가라고 나온 게 그동안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쳤고 노력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단 오산-화성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지만 버스증차문제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굉장히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출향인사 체계적 관리는 저희가 관내 선후배연합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앨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 봤는데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다 교체된 상태에서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까지 해본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경지역 주민편의라는 게 꼭 교통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협의할 때 도서관 이용문제라든가 화성시에 있는 유앤아이라든가 이런 이용문제는 같이 공감을 했고요. 서동탄역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요구를 했었는데, 화성시에서는 서동탄역 주차장을 저희 오산시에서 건립을 같이 해 주기를 원하는데 저희 오산시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제일 큰 문제가 교통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증차문제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시하고 어떠한 협의과정이나 노력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추진불가라는 문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듭니다.

버스증차문제 때문에 추진불가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문제는 교통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마동이 지역구인데요. 사실 화성시와 다 붙어있는 접경지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것은 추진불가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자매도시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히다카시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올해 보고사항 보니까 오산시 방문계획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작년에는 오산에서 일본을 갔지요?

예.

그러면 격년제로 오고 가는 계획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히다카시는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후예들이 있고 오산의 자매도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이고 역사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2016년 5월에 히다카시 고려군 건군 1300년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만 자매도시이니까 대대적으로 오산시에서 자매도시 이상으로 내년에는 홍보도 하지만 참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인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공감합니다. 올해 남경필 도지사님이 히다카시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사항을 접하시고 오셔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히다카시 분들이 오실 때 남경필 지사님과의 면담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같이 공조해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히다카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또 히다카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는 의원님들 전체뿐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민간교류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도 오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자매도시를 맺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오산하고 맺어있으니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맺은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역사적으로 오산에서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18페이지 봐주세요.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추진 실적에 여성공무원 승진 우대가 있어요. 좋은 시책이기는 한데 오산시 여성공무원 비율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현재 38%입니다.

한 40%정도 되네요?

예.

그렇다면 여성공무원 승진 우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능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육사에서도 1등이 여성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능력이 높아졌으니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별특혜보다는 잘 보면 인사소외계층이라든가 격무기피 부서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려져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인사적인 피해를 간접적으로 보다보니 그런 데에 신경을 더 써서 격무부서라든가 진정한 실력이나 성실함이 있는 공무원들에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요. 일단 격무하고 기피부서의 가점도 저희가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지원 관련해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 관련해서 문제된 적이 있지요?

예.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육아부담이 있어서 꼭 필요한데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의 사기진작도 중요한데 문제가 됐던 부분이 동일한 조건인데도 직원들이 특혜를 보지 않았나, 조건 자체가 조금 달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직장보육시설은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될 시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식대라든가 교사문제라든가 너무 호봉이 높은 교사가 채용돼 있었고 식대 같은 경우에도 민간 같은 경우에는 1,780원이고 국ㆍ공립 대부분이 2,200원인데 3,500원씩 지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올해부터 다 개선했고요. 또 작년에 점검을 통해서 호봉책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했고 매월 보조금 지출하면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시민의 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한 사람이기 이전에 공무원들께서는 봉사자의 입장이 더 강하다, 이런 것이 선행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업무보고 시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었어요. 지연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계획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제가 업무를 챙기지 못한 책임이 있고요. 저희가 공무원 연수라든가 다양한 현안사안이 있었고 또 민간단체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중점을 두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문제라기보다는 이견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신경을 안 썼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과에 따라서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십니까?

시정참여에서 의견 제출이라든가 시정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사항을 다양한 분야에서 창출을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라든가 연령대를 증가시키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통해서 인재가 양성이 되겠지요?

예.

그 인재들이 양성이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방안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생각 못 했고요. 첫째는 그분들이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이 시민들에게 정보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를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또 공무원들 혼자의 생각으로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우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망적인 답변을 좀 들었는데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간에 관심도 많은 부분의 사업이었는데 아직까지 활용방안이든 지연되는 이유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나 보네요, 시에서.

그것은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처음 계획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활용방안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잘 홍보를 해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다른 의견을 같은 의견으로 만들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활용방안이든 뭐든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어린이 자전거달리기 대회를 자유총연맹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매년 5월 달 정도, 5, 6월 달에 개최할 계획이죠?

예, 5월 달에.

그런데 올해 오산천 두바퀴축제가 개체됐죠?

예.

이걸 좀 연계를 해서, 시기적으로도 같다고 하면 자전거도 그렇고 건강도 그런데 한 달, 두 달 사이에 중복으로 행사가 치러질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게 연계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떠신지요?

어린이 자전거는 대부분 참여하는 연령대가 유아입니다. 6, 7세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두바퀴축제랑 연계하기에는 좀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두바퀴축제랑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랑 최종적으로 해서요.

어차피 두바퀴축제 하는데 어른들이 하지 않잖아요. 장소도 옆에 종합운동장에서 하잖아요. 같은 일시에 같은 날에 하다보면 자전거축제로만 끝나지 않고 그 아이들이 행사 참여하는 교통캠페인도 좋은 캠페인도 많이 있었습니다, 두바퀴축제에. 그 아이들도 끌어내서 이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어른들도 한번 가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저는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니 깊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86페이지고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좀 됐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올해 바뀐 거 그 내용 좀 다시 한 번 알려주시고,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새롭게 생긴 사업자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례회 때 조례가 다, 아, 이번 정례회 때는 안 하고요. 8월 달 임시회의 때 개정된 조례가 다 올라오다보면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단,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판결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는 문제는 없지만 지방행정동우회만 내년도에 보조금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지방보조금도 법과 조례가 맞아야 되는데요.

188페이지 보시면 지방행정동우회 오산시지회 해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올해까지는 가능한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뀌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

나머지는 그러면 이상이 없나요?

예. 나머지는 다 조례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무슨 사업자죠?

이것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몇 개 기관이 보조금을 분납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범죄피해자지원 사업 중인데 수원지역인데 여기 오산 사람들도 혜택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운영이 됩니다.

오산뿐만이 아니라 오산, 수원.

용인까지.

용인까지 같이 연계돼서 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188페이지에 세마동주민자치회에 관련돼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뭐죠?

대부분 주민자치센터인데 세마동이 주민자치회로 시범으로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노인사업, 아동복지사업, 그다음에 올해는 자율방범 안전지도사업까지 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6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왜 세마동에만.

다른 데는 주민자치센터지만 세마동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로다 지금 시범으로.

그러면 이건 시범으로 하고 이후에는 확대 가능합니까?

2017년부터 전체 동주민센터가 주민자치회로다 지금 변환을 모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전체가 다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나중에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시기.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위원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한 달 가까이 메르스 때문에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타 지역에 보니까 시장님이 메르스 지역상권 때문에 구내식당을 이틀정도, 일주일에 두 번은 문을 닫더라고요. 오산시의회도 그런 대책 같은 것 좀 있으신지.

저희가 매월 한 번 했던 것을 주 1회로는 확대는 하고 있는데요. 주 2회도 검토는 해봤는데 저희가 하루 222명 정도 식사를 하는데 그중에 100여명 이상이 무기계약직이나 환경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주 1회로만 지금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시니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시민과의 대화 시장님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파악해 보니 가장 많이 질문들을 하신 게 도로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현장의 도로포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완료 인도확장 요구, 완료라는 개념이 여기서 다 됐다는 얘기인지. 이게 안 된 부분들도 완료로 다 처리가 되어 있어요. 또한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왜 이렇게 도로에 대한 게 많이 요구가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2012년도, 13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도로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20억이었다가 처음에 43억, 2013년에 35억, 2015년에는 19억이에요. 선 게. 43억을 세웠다가 계속 줄어요, 도로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민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께 죄송하고요.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로과에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소방도로라든가 농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요구적인 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재정문제로 말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님,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개설문제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건설도로과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보다도, 계획보다도 엄청 배로 늘어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또 안 될 것 같고요. 18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했는데요. 2013년도에 직장어린이집이죠, 시청어린이집이 거의 4억 원의 예산을 썼어요. 그랬다가 작년도에 3억 6,000 썼습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책정하셨죠?

지금 전체 다 해서 3억 4,300입니다. 금년도는 2억 6,300입니다.

2억 6,300이죠?

예. 그렇습니다.

2억 6,300을 세우셨는데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잖아요. 그 이월금이 틀리더라고요.

이월금이요?

예.

제가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모두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2억 6,300도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은 38명의 기준으로 낸 돈이에요. 그리고 민간의 돈으로 몇 명이냐면 50명 가까이 됩니다. 50?60명 가까이, 그런데 20명의 아이들이 아직도 이 돈으로 해서 쓰고 있어요, 시에서, 본 위원은 이 돈이 이렇게 혈세가 공무원, 물론 좋죠. 직장보육시설. 오산은 전국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나가도 국공립시설이 지금도 아직 다 차지 않았어요. 시청의 어린이집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다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아니고 근처에 다 국공립이, 우선 배려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우선순위로 해서 국공립에 아이들이 다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집근처에 다니면 퇴근하면서 아이들 데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 시민이 볼 때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국공립 수준으로 아이들의 급ㆍ간식이라든가 예산을 맞추든지 아니면 시청어린이집을 폐쇄를 시키든지, 답변하십시오.

폐쇄는 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영아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아이들이 0세, 1세, 2세까지만 보육을 받고 있는데요. 또 지금 오산시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유는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민임대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개소 수는 많은 건데, 인근의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입소 순위가 대부분 한 자녀일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폐쇄할 수는 없고요. 지금 2억 6,300 중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도 다른 어립이집에 비해서 호봉이 높은 종사자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많은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바로는 46건이 회계관리가 엉터리예요. 지출과 예ㆍ결산이 지출결의서와 서류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맞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192페이지, 지금 오산시에서 기념품을 만들죠. 외부 방문객들한테 주는 선물.

예, 구입을 저희가.

기념품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방문 기념품요.

방문 기념품이죠?

예.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굉장히 엉성해요, 이게 지금 홍초도 구입을 하고,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방문 기념품은 작년까지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구입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 단위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자매도시에서 손님이 오신다든가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비서실 방문이 제일 많아요. 무슨 내용으로 해서 비서실 방문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비서실 방문으로 해서 나간 게 많고, 이것 또한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관리를 하시든가.

물품관리는.

물품관리를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공개가 안 되는 거죠?

위원님, 물품관리는 회계과하고 비서실에서 관리하고요. 작년까지는 저희 예산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 것까지는 저희 과에서 예산지출은 했습니다만 관리는 회계과하고 비서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관리하신 것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해 놓으십시오. 이거 보세요.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게 이게 날짜도 안 맞고요, 연도도 안 맞습니다. 연도가 도대체 몇 년도에 이걸 집행을 했는지도 모르고, 품목이 화장품, 홍초, USB, 선크림, 그때그때 달라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매도시가 주변에도 있고 오산시가 기념품은 일괄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저희 자매도시 외부에서 오실 때 보면 받는 분들이 정말 참 이거 귀하다 할 정도로 물건이 그래요, 지역특색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념품을 줄 때는 여기 보니까 허브골드는 뭐죠? 허브골드도 있고 소화기도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기념품은 그때그때마다 달리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고요. 화장품하고 또 방문 기념품도 단가가 있기 때문에 2만 원 이상 방문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화장품을 지원 했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구입하는 품목이 좀 다른데요. 이 사항은 올해부터는 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회계과랑 협의해서 위원님 뜻을 전달하도록.

기념품이라고 하면 상징물이거든요. 오산을 상징할 수 있는 좀 지속적으로, 이것을 비품관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오산에서 외부에 기념품으로 갖고 나갔을 때 그쪽에서 인지가 좋은 이미지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뭔가 좀 획일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오나리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예산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번에 또 다시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이 하나 들어가서 거기도 예산을 받고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사업 하시는 것인지, 이것은 지방보조금 사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봉사단들이 나가면서 만약에 성심동원을 방문하는 봉사단들이 앞치마, 장화 이런 비품을 사는데 소요되는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소모품은 비용이라 하면, 지금 봉사를 하러 나가는 소모품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센터에 돈을 줘서 센터에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센터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센터 예산이 아니라 저희가 센터로 돈을 줘서 센터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앞치마 산다고 300만 원이면 지금 할 때 마다, 이것이 지금 무슨 돈이냐고요? 봉사하시면 순수 봉사를 하셔야지 공무원분들이 예산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운영할 때 비품이 필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을 줘서 한다는 것은 여기 뿐 만 아니라 평생교육과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과목을 집어넣은 것은 기존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내에 봉사단 운영사업비로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211회 임시회 직제변경과 관련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 끝에 동의안을 수용을 하면서 일종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편의에 의해서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아쉽거나 부족하다, 또 향후에 직제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시죠.

이번 조직에 100% 만족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틀리고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녹지업무가 당초에 저희가 초안을 잡았을 때는 생태하천과로 잡았었는데 나중에 공고과정에서 녹지 업무는 본청에 남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기동력 문제로 해서 본청에 남는 것으로 했었는데 공원과 녹지는 같이 포함해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 건강도시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의 업무가 조금 앞으로 확대돼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1472살펴드림이 무한돌봄 하고는 많이 연계가 되는데 무한돌봄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1472는 오산시의 소외계층,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복지업무가 확대 되면 과가 하나 증설이 될 계기가 되면 1472나 무한돌봄은 같이 하나로 뭉쳐져야 되지 않을까,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번 2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때 나왔던 얘기였었는데 “추진하겠다.” 내용에도 보면 ‘향후에’라고 하는데 향후는 벌써 지났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못 집어넣은 것은 아쉽다고 했지만 반면에 지적사항 중에 민간위탁에 관해서 얘기가 나와 있었던 부분인데 교육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계획은 있었는데 교육으로만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상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위탁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이 프로수가 넘어가거든요. 해당 실무자들이 계약관계 서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과거에 있었던, 타 시군에 있는 계약서를 베끼는 수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확하게 계약에 의한 것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지적을 당하기도 했었고 또 절차를 위반한 사항도 몇 건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계획만 세우는데 여기는 벌써 보니까 ‘완료’라고 써 있거든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라도 담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꼭 담아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전담인력이라든가 전담팀을 구성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 계약문제, 협약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민간위탁 관련 담당자와 수탁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6월 5일 계획하고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추진을 못 했고요. 우선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해 보고 향후에 인력이 되면 전담인력을 협약서, 계약서, 법무 사항, 법제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법무팀에서 동의안이라든지 조례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실질 중요한 것들은 계약부서나 의회법무팀이나 이런 곳이 조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밀접하고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협조 싸인을 받아놓는다고 해서 이중적인 안전망을 해 놓는다면, 오히려 아직은 별도의 직제를 신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한다 하더라도 안전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하나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각 실과별로 업무가 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예산에서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업무 하중량이 달라지는 부분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정부분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까지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이 되었을 때는 우리 기관내에서 아무리 조직에 대한 것을 보는 것 보다는 외부에 한번 지금 현재 조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밤낮 보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전문기관에 의해서 우리 조직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타성에 젖고 관습에 젖어있는 조직직제보다 이것이 혁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조직 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용역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업무실태라든가 업무량 파악을 해당 공무원들 상담을 통해서 이뤄지다 보니까 거의 그분들이 하는 조직진단이나 저희가 하는 조직진단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한 게 아니라 주문자에 따라서 나오는 용역을 여지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때 여건 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오더를 줄 수 있는 방향을, 진짜 오산시에 정확한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일반 개인 기업체들은 경영진단을 외부에 스스로의 그것을 보여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조직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직에 대한 의도대로 맞춰 들어가는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용역은 벗어나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지금 양평, 전남 순천 이런 곳이 한국지방자치연구소에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직전반에 대한 조직경영 진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저희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용역 사항을 예산이 주어진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조직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21페이지에 푸르미 청년 시정참여단 및 지역사회리더 양성학교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SNS에 홍보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직원 한 명이 병가 들어가면서 시정팀에서 한 분이 인사팀으로 자리를 옮겨서 인력 누수가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선관위에서의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관위의 질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기간이 늦어진 경향이 있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우선 조례 개정을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인 방안, 계획 이런 것들이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3월 달 부터 시행이 됐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 개인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실무 담당계장은 구체적인 계획과 미래 비전까지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혹시 작성된 것이 있으면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사실 친절교육 같은 것은 민원여권과도 중요하지만 전체 부서에서도 중요한 부서가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복지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친절 교육은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불친절 공무원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친절 교육문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교육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에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것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내년도부터 신인사 정책수립에 반영해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시청 민원 홈페이지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의회로도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복지관련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나 사회취약계층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보다 더 친절해야 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를 하시겠다고 작년에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감사를 했는지?

2014년도 것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 시달을 했고요. 2015년도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8월경에 다시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에 저희가 감사기능을, 사단법인 전환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부분을 같이 포함하셔서 감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 년도 들어서 각 동마다 환경정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같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생겨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다니다 보면 어머니들이나 학생들의 얘기가 “학생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곳이 대개 부족하다, 알아보기가 쉽지도 않고 센터 같은 곳에서도 잘 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아이들이랑 학교랑 연계해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줬으면 해서, 이번에 하는 사업이 좋은 것 같아서 확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가족여성과로 이관이 혹시 가능합니까?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로의 이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전문적이지 못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가족여성과로 이관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 이관 문제는 논의는 해 보겠는데요. 아마 대부분의 직장 어린이집은 후생복지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가족여성과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민간위탁 시설 사무 점검 및 조치내역을 보면 일단은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민간위탁 지원조례안을 보면 제13조에 위탁의 취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 업무중에서 위탁 취소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위탁 취소가 안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사례가 발생시에 선례로 남을까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관리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실태조사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조례 관리를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담당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실태조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나간 것을 보면 지적사항 받은 곳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위탁의 취소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는 매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와 저희가 민간위탁관련 교육을 할 때 이 사항도 꼼꼼히 살펴서 교육에 반영을 하고요. 각 부서의 민간위탁 업무까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위원회 현황을 따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자료 내용이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취합하셔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위원회 현황을 취합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부분이 많이 있고 중복된 부분도 작년에 지적을 받으셔서 뒤쪽에 넣어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틀린 부분이 많고요. 중복되신 분들이 아직도 너무 많으세요.

지금 솔직히 전문 분야에 대해서 복지나 토목,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내에 인력풀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원 위탁 조건에 맞는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축소해 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위탁 기간이 보통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추후에 중복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점점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전에 오산시자원봉사센터장을 맡으셨던 분이 위원회에 6개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관외 교수진들을 하실 때 겹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분들이 전문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외 교수진 같은 경우요.

저희가 위원회 교체할 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설치근거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이랑 같이 대조를 했었는데 지금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찍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근거에 맞지 않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제가 건의를 드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치 근거에 맞지 않는 위원 정비는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추진사항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박용철입니다. 세무과 3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현일 시세팀장입니다. 유찬영 도세팀장입니다. 함태영 재산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세무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국장님한테 세무과 들어가기 전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동주민센터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동주민센터가 2층에 동장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여러 민원도 제기되고 또 현장의 동장님이 바로 민원을 해야 되고 또 사무국장이나 모든 분들이 결재를 받으려면 2층으로 올라가서 자리를 비워야 되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주민센터의 동장님은 밑에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공간이 정말 없다면 할 수 없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신장동도 역시 2층 꼭대기 맨 갓 자리에 동장실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공간을 보니까 아래층에도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에 갖다 만들어놔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 좀 세무과 들어가기 전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장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단체장이나 여기에 일부 위원도 계신데 같이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쳤었습니다. 거쳤고 현 동장님이 명퇴신청을 해서 유보중에 있지만 그 당시에도 신장동이 사실 다른 동에 비해서 복지 부분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민원인 개인적으로 상담해 가지고 상대할 것도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장동에서 계획한 바로 우리는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나름대로 이루어져 왔는데 동장이 명퇴하고 유보중이라 신임 동장이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검토토록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완공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동장이 새로 부임이나 발령날 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고 그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검토하셨는데 검토가 원래 원상복귀로 검토를 하신 건가요? 거기 말고도 세마동도 그렇고 대원동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신장동도 그랬었는데 신장동은 위에로 가서 아래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위에 있더라고요. 다시 위에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현 신장동 동장사무실은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는데 그건 아래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런건데 지금 이전하는 곳은 넓고 또 1층에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공간을 보니까 부속실, 자료실로 만들어 놨던데 왜 그렇게 굳이 그 자리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글쎄요, 자리야 만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완공상태에서 그것을 지금 내리는 것은 그렇고 해서 동장 부임해 온 이후에 한번 신중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단체장들이나 여러 가지 협의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은 신장동 뿐 아니고 중앙동도 그렇고 세마동도 그렇고 다 1층에 왔으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 지역적인, 지리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지리적인 여건이 아니고 당연히, 당연히 라는 말은 좀 뭐하지만 현장 민원의 소리를 들으려고 동장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데, 상담실도 바로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결을 해서 계셔야 되는데 2층에, 그것도 2층에 찾을 수도 없죠. 공간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해 봐가지고, 위원님 말씀 지당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인정하시면 시정을 하십시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징수과 소관

징수과장 최문식입니다.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옥 징수팀장입니다. 정은자 자금관리팀장입니다. 홍윤정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정소연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징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5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액ㆍ고질체납자 관련돼서 가택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가택수색이 올해까지 경기도랑 합동으로 나가죠?

저희들이 가택수색을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경험도 없고 그래서 경기도 광역 징수기동팀이 있어요.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이번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택수색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시에 있는 직원이 같이 나가는데 나갈 때 안전에 유의해서 안전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여성 직원이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신경을 쓰셔서 상황에 맞게 직원들의 안전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경기도에서 한 4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요. 또 저희 직원들 4명에서 5명 해서 한 10명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인원이 있어야 체납자가 어떤 대항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어서.

그런데 차후에는 경기도가 아닌 자체적으로 시에서 대응할 생각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면 저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력을 지원 받아서, 우리 징수과 내에 지금 기동징수팀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징수팀이랑 세외수입징수팀이 같이 해서 인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체납징수도 좋지만 안전 확보를 우선시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고요.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시금고 관련돼서 잠깐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진실적 보니까 금융기관의 과다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항목이라는 게 점수 배점이 낮아지긴 했는데 이게 목적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과다경쟁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다경쟁이 아닌 독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적절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시다시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항목의 점수가 타 항목보다 배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많이 써내고, 적게 써내도 점수 차이는 0.2점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행안부 예규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수정을 하거나 고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출연금 관련돼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입찰한 후에, 계약이 끝난 후에 지금까지 자발적인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역이 뭐가 있죠?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578만 원 정도 농협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장애인협회라든가 대한적십자사, 오산문화재단 이런 데에 지원을 한 게 있고요. 금년도에는 7,050만 원 정도를 농협에서 우리 지역의 대한노인회라든가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하고는 있는데 출연금 저번에도 지적했듯이 한 6, 7억 정도 차이가 있었던 차액을 계산적으로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 외에 농협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애향장학금으로 한 3,000여만 원 정도 또 기부를 한 것도 있습니다. 농협에서 한 것은 아니고 지역의 단체에서 새마을금고라든가 오색시장연합회 이런 데서 한 게 있습니다.

269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지방세 체납액현황 보면 299페이지 보면.

299페이지요?

269페이지 내용을 보시고 지방세 체납현황이라고 해 놓고 299페이지에 총 체납현황부터 해서 체납액 징수전망 분석을 좀 했어요. 이것은 사소한 내역이긴 한데 체납액현황이면 이게 269페이지로 좀 넘어와야 되지 않아요, 목록이?

299페이지.

29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269페이지로 와야 보기가 편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인데 자료정리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체납액현황 중에 현년도에 보니까 1,953건의 9억 2,000만 원 정도, 과년도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언제까지의 현황입니까? 자료 제출한 시기가?

4월 30일 현재로 돼 있습니다.

4월 30일이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4월이라고 하면 너무나 차이 나는데 건수와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 보니까 6만 7,000여 건인데 지금 현재 1,953건이잖아요.

금년도에 부과하는 게 1월 달에 면허세 이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언제 늘어나나요?

이게 6월이 되면 자동차세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7월, 9월이 되면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래서 지금 4월 현재까지는 큰 부과 건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6월 이후에는 작년 과년도와 상응하게 건수랑 금액이 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늘어납니다.

알겠습니다. 270페이지고요. 이것도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한 내용인데 500만 원 이상 고액ㆍ고질체납자 내역을 보니까 288명, 금액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집계내용이죠? 4월 달인가요?

이것도 4월 달입니다.

이것도 4월이에요?

이건 과년도에서부터 꽤 누적되어 온 체납이기 때문에 4월 30일입니다.

작년에 10월 중순 쯤에 행감을 했잖아요. 그때 현황을 보니까 그때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60명에 71억 원 정도인데 지금은 6월인데도 4월 달 자료라고 하면 288명에 62억 원이라고 하면 연말이면 엄청나게 또 늘어나겠네요. 이 체납액이?

저희들이 그동안 또 징수를 하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늘어날 전망이잖아요.

대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체납액은 조금씩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해마다 지적되는 내용인데 매년 체납발생액이 증가된다는 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물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들이 체납액은 매년 한 2, 3%씩은, 과거에도 통계를 보면.

그래도 다른 시도와 비교하지는 마시고요. 성실납세자들도 있으니까 오산시만이라도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추징이 될 수 있도록 계획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활동이 있잖아요. 체납자가 295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신궐동 쪽이 퍼센티지가 좀 많은 편이죠?

지금 거의 이행강제금 체납은 궐동 하고 수청동 지역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원룸 불법 증개축.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을 지금 분납으로 대부분 받고 있나요?

예. 거의 금액이 크다보니까 한꺼번에 몇 천만 원씩 내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한꺼번에 완납을 한다는 사람은 받지만 내기 어렵다는 사람은 분납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분납으로 개월 수를 정해서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

분납으로 다 납부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체납액은 종결이 되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불법을 그냥 인정해 주는 꼴이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이쪽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가 분납으로 세금을 내도 다른 수익이 더 남는다고 희희낙락거리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 행정이나 법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체납액을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납금액을 독려를 하다가 분납금액을 올려서 얘기를 합니다. 올려서 납부를 해라. 그런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더 분납금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납이 끝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징수를 또 부과를 시킬 수 있나요?

그게 아마 부과는 건축과 소관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인가요. 그렇게 아마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고 그 당시에 거기 입주자분들하고 아마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건축과하고 중간에서, 그래서 그 부과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 소관이라 답변을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부과가 된 이후에 그냥 인정을 해 버리는 꼴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불법적인 부분들을 자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후 또 내보내고 또 내보내고 해서 계속적으로 만약에 이런 이행강제금 내지는 과태료를 부과 한다고 하면 해도 이 사람들은 내는 금액보다 벌어들이는 금액이 더 크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마련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63페이지, 지금 시금고를 농협으로, 어쨌든 특혜 아닌 특혜죠.

그것은 특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쟁에 의해서.

경쟁이지만 지역 점수가 많이 있고 여기 시의 실적을 따지고 보면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내용을, 평가항목을 오산시 자체에서 바꿀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어쨌든 금고가 정해져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애향장학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 지역에 기여를 하신다 하면 금고에서 애향장학금은 최소한 고정금리로 해 주셔야죠. 그것을 변동금리로 해서 지금 오산의 애향장학 그 이자수입으로 아이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돈이 일반인이 하는 예금하고 이율이 똑같아요. 그거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농협에서 출연금이라고 내는 것은 애향장학금은 아닙니다.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에 쓰라는 거지 애향장학금을 위해서.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출연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애향장학금 기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예치되어 있죠?

예치된 금액이요?

예.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변동금리로 하다보니까 이율이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지니까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적다는 얘기예요. 오산의 시금고로 지정을 했으면 최소한 애향장학금만이라도 고정금리로 해 주셔야죠.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입금을 한 것에 대한 배려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정금리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면 제가 애향장학회하고 금고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도록 하셔야죠. 저희가 그렇게 밀어주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하나만.

예.

지금 페이지 29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돼서, 징수불가능과 징수불투명의 차이는 뭐죠?

징수불가능은 저희들이 독려를 하면서 이건 완전 체납액을 받을 수 없다는 거고요. 불투명은 완전불가능도 아니고 완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하면서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가능은 완전히 못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것은 저희들이 독려결과 받기가 어렵다. 이것은 거의 희망이 없다.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 뭐 사람이 계신 데도?

아니, 그런 것도 있고요. 무재산인 자도 있고 또 사망자도 있고 행불자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행불자와 사망자를 분류하는 게 있잖아요.

뒤에는 그렇게 또 분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분류하는 게 있는데 또 여기에 불가능, 불투명을 넣은 이유는 뭔지?

행감 자료에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행감 자료에 불가능, 불투명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 제출할 때는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시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징수업무가 타 시군에 모범이 되는지 벤치마킹 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징수과로 분리돼서 전문화시키는 과정에서 몰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는데 그 과정에 혁혁하게 투자대비 징수실적이 굉장히 올라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세입하고 세출에서 세입에 신경을 쓰는 것은 세무과하고 징수과, 또 그 이외에 부당이득금이라든가 과태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이 세출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징수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써 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과정에서 혁혁한 공헌이 있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포상금도 받으셨지요?

2014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분야에서 장려를 경기도 평가에서 받았고 세외수입분야에서는 3년 연속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업무분장에 따른 징수과를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노고에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나 맡았는데 모범이 되는 사례가 교통과에서 나오는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지금 현재 맡아서 실적이 높아져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은데, 반면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번호판 영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상황에 따라서 번호판을 영치시키면 바로바로 즉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한 수가 되는데 아직까지 번호판이 영치가 돼 있으면서도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차로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작년에는 한 1,000대 정도의 번호판을 영치해서 한 9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해서 갖고 있는 게 312건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아마 오래돼서 본인들도 방치를 해 놓은 차량일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이 어디로 갔는지 번호판 떼어서 그 자리에 가보면 차가 없는 상황도 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방치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에 연락을 해서 교통과에서 처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제도적으로 안 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2014년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영치번호판 보관대수가 226대, 그리고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들어와서도 상당한 수가 매월 20~30건씩 나와 있거든요. 기간이 좀 짧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과에서 했을 때는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본인들이 부과하고 차량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징수과에서 맡다 보니까 징수과에서는 징수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번호판을 영치시켜놓고 오면 납부확인을 해서 다시 주게 되고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차들이 있어서 그래요. 의도적으로 차를 폐차시키려고 하는 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있거든요. 곳곳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차들이 앞에 번호판은 떼어져 있는데 방치 돼 있는 차들이 많아요. 유기적인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교통과에서 보면 제도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월별로 통보해 주든,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교통과하고…….

저희들이 영치를 하고 다니면서 방치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방치차량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번호판을 뗀 차량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차량등록과에서, 그것은 징수과에서 어차피 체납세를 받을 차량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흡하고 번호판까지 떼어가니까 오히려 거기에 오물투기뿐만 아니라 유리창까지 파손돼서 흉물로 남아있는데 교통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아직 잘 모르거든요. 신고에 의해서 가고 처리를 하는 방법밖에 없고, 또 견인하고 이동조치를 바로 시켜놔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흉물스럽게 되거든요. 각 소관 부서에 따라서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하나의 과정상의 시행착오가 아니겠는가, 교통과하고 업무연찬을 해 주면 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등록과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그 부서하고 협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징수하면서 시간제계약직 촉탁을 하면서까지 하는 징수 노력이 하나의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들 신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지요. 어떤 신분으로 돼 있나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위탁을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은 공무원신분으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형태라든지 근무형태뿐만이 아니라 업무하는 형태에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분들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약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제계약직들은 1일 4시간, 9시부터 오후2시까지 근무를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2시 이후부터 6시까지는 일이 있으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할 때 공고사항이 있습니다. 공고를 낼 때 거기에 그런 사항을 포함시켰지요.

그러니까 1일 4시간하고.

예. 4시간.

자료에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4시까지.

예, 14시까지입니다.

중식시간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식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매일 이 분들은 9시부터 14시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은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 시간외 근무로 해서 근무를 연장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계약직 마급 직책에 대한 보수를 주고 시간외에 대해서는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본인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단가적용을 해서 시간외 근무는 주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금액을 자료준대로 제가 확인할게요. 본봉기준으로 보면 한 11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물론 그 이외 것을 보면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도 있고요. 그리고 징수포상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징수실적에 따라서 있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하면 한 내용에 따라서 포상해 주는 것이지 정액으로 해서 지급합니까?

정액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독려하고 납부가 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이 먼저 1차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주무계장이 2차 심의를 하고 또 포상금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실제 지급한 명세표를 보면 정액지급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자료를 뽑을 때 연간 지급한 것을 매달 금액이 얼마 나갔는지 판단해서 12개월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정액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정액으로 준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포상금 이외에 시ㆍ도에서 포상금 받았잖습니까. 받을 것을 예상하고 나서 예산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선집행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포상급이 일정 급여식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예상되는 것에 따라서 한다면 연말에 포상금이 적었을 때 경우에는 환수하는 것입니까?

이월금으로 남는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징수포상금은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실적이 현저하게 낮았을 경우에는?

포상금은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선지급 돼서 월정급여처럼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자료를 잘못 뽑아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한테 준 자료가 잘 못 줬다고 하면 저는 그쪽에서 준 자료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징수과에서 온 자료는 못 믿을 자료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진짜 이것을 확인해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연도 수에 따라서 익년 것에서는 1%,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서 최고 10%까지라고 있습니다. 또 1인당 주는 건수당 상한금액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아마 징수포상금이 이 정도 나올 것이라고 추정을 해가지고 급여라고 생각하는 본봉하고 포상금까지 포함해서 매월 급여 계를 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실제 본봉 기준으로 하면 한 130만 원, 또 110만 원 이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1,600만 원에 본봉, 그런데 각종 수당 다 따져서 급여를 하면 4,100만 원.

예,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본봉보다는 포상금, 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때 1일 8시간 근무하고 또 일반공무원도 8시간 근무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것을 충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인지, 이게 좀 안타까운데 왜 근무시간에 따라서 1일 4시간으로만 정하고 그 이외에 징수포상금이나 다른 시간외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채워서 급여를 만들어 주는지?

제가 알기로는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분들이 전문가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5년간 그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 때 기본적으로 4시간을 근무하고 더 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그런 조건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를 뽑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문가를 뽑은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가 받아야겠네요. 징수문제 전문으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근무경력만 봐야 되는 건가요?

채권추심전문가라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서 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분들로 자격을 둬서 채용했습니다.

새롭게 안 부분인데 마급에서 이 정도까지 한다는 건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21조 2항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급이 나와 있거든요. 조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면 공무원임용령이라고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그 이외에 정액급식비 등 이런 것들은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비례지급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법 조항 얘기하면 난감하실 수도 있겠는데, 4시간을 근무해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정액급식비 일반인들과 똑같이 주게 되고 직급보조비도 월정액으로 나가고 물론 가족수당도 전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포상금은 별도로 아까도 얘기 드렸고. 이 내용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공무원들 주는 것과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필요하다면 이 조문을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나 가족수당은 아마 일반공무원과 같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단가가 낮게 정해졌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공무원신분에 대해서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지 정식으로 된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지급한다고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2시간만 근무하는 사람들도 식비주고 다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 채용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잘못 했다거나 이것을 위반해서 초과로 지급했을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지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탄력근무나 유연근무를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1일 4시간이 아닌, 이런 것은 어때요? 이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왜 1일 4시간만 해서 뽑게 됐는지 이게 의문점이거든요.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 하든지 아니면 근무 일수를, 그 분들이 변동성이 있다면 필요한 날짜만 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 분들한테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인지, 진짜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1일 4시간만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일반직 공무원은 20시간 내외에서 움직이는데, 이 정도로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뽑든지. 시간외 근무를 더 주기 위해서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나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징수포상금이 월별로 나왔을 때 제출된 자료에는 정액지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액지급이 맞습니까? 아니면 포상금은 포상대로 거기에 대한 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포상금은 정액지급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어떤 실적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뽑았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잘못 뽑은 거예요, 아니면 잘못 지급한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잘못 지급한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스스로 위원들한테 감사요구 자료나 위원들의 요구 자료를 잘못 줬을 때는 위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대신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법률적인 검토뿐만이 아니라 자치법규까지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기동징수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가셔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구 경리팀장입니다. 김학모 계약팀장입니다. 백경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353페이지고요. 공정한 회계 관리 총괄을 회계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업무추진비 관련돼서 각 실과의 업무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회계정리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15년도 자료가 거의 243페이지 분량의 광범위한 자료를 올리셨으니 다 봤는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항은 사실 시장, 부시장, 국장 등 포함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보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체 큰 틀에서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것만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595페이지를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 달 것만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595페이지부터 보시면 2015년도 시책추진업무비가 있는데 사실 공보관실에서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 급식비, 당연히 언론인들하고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한 달 것을 제가 봐보니 전체 잡으셔야 될 게 2015년도 1월 달을 보니까 전체 20일입니다. 주말을 빼고 나면, 토요일 주말 제외하면 평일에 20일인데 공보관에서만 20일 중에 17일 36회에 걸쳐서 320여만 원에 걸쳐서 식사비로 나갔어요. 그런데 공보관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4일에 걸쳐서 120만 원, 어느 과는 170만 원, 무슨 과도 얼마씩 해서 주민센터까지도 같은 1월 달에 언론간담회 급식비로 지급을 했는데 이걸 전체를 합해 보니까 1월 달 한 달만 딱 보니까 20일 중에 19일을 언론인들과의 식사를 했고 그 가운데 46회에 걸쳐서 500여만 원의 식비를 했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하루 평균 2회 이상 실시를 했는데 이게 적당하다고 판단되십니까? 회계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회계과장 나승길입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은 규정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총괄 부서로써 어떤 실링이라든지 월별 제한을 둬서 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과 자체가 회계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교육을 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 시기에 각 실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을 얘기하긴 했는데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달만 비교해보자고 했던 거고 이걸 다 보자고 하니까 심한 게 많이 있으니 철저하게 회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621페이지고요. 공사ㆍ용역 계약현황 관련돼서 하나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621페이지 하단에서 11번째 보시면 위로 경쟁 입찰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2015년도 폐토사 위탁처리용역관리 기초금액이 8억 5,000인데 당년 계약합계가 8,500이에요. 이게 부과세도 아니고 10% 금액으로 계약이 됐는데 내용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기초금액이 적혀있는 것은 총액에 대해서 작성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간에 입찰한 방법이 단가 입찰하는 부분이 있고 총액해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낙찰금액에 대한 것은 단가 계약에서 입찰한 것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 단가니까 월로 돼서 전체 금액은 별도로 표기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상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1억 원 이상 공사 중에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내용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자료가 방대하게 많았는데 하나만 큰 틀에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만 하더라도 설계변경으로 예산된 내용을 보니까 올해까지는 많은데 규정을 딱 1억 원 이상 공사 중에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한 건만 보더라도 6건이 있어요. 6건 중에 4건이 신장동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건축공사 건이고, 설계변경 할 수 있죠. 설계변경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에 절감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낭비를 계속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오산에서 설계변경 시에 시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기구가 있나요?

예. 일정부분 설계변경 증액이 되면 경기도 심사를 받습니다. 경기도의 계약심사과에서.

일정 금액이면 얼마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 5% 이상,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 이상 증액이 될 경우에, 변경금액이 증액이 될 경우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장동 같은 경우는 최초에 설계를 할 때 실제 예산액은 50억 정도로 건축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60억 정도가 설계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부표준품셈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60억이 나와서 상당부분 많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 인테리어 부분, 인테리어는 발주할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경 이런 부분을, 거의 조경 같은 것도 법정비율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상당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입찰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인테리어가 전부 벽면으로 돼 있고요, 시멘트. 그런 것들을 변경을 다 했고요. 조경부분도 안 돼 있는 부분도 좀 했고 그래서 다른 공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경이 좀 더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요구 건수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증가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심의심사위원회라든가 현장점검 등을 확대 강화해서 강력하게 예방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방대한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메르스로 인한 위험을 무릅쓴 민원여권과 공무원들한테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행감때 “외국인 민원서비스 관련해서 외국인 수가 오산에 많이 늘어나니까 서비스 추진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드렸더니 10월 달에 행감을 했는데 12월 달에 완료됐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 정확한 자료를 보시면 외국인이 오산에 7,574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외국인 전담창구가 민원실 5번 창구에 있다고 해서 가 봤더니 보시는 대로 잘 되어 있고 제가 신고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빠르고 적극적인 행정이 시민들이 바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전체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고생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0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제가 따로 받은 책자에 보면 위원회 기능이 복합민원 심의 및 고충민원 사항 검토조정, 힘든 민원이 있을 때 이 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례가 없었나요?

지금까지는 거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대표적으로 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끼리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런 위원회에 해당 사항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는 민원서류 접수하고 나서, 그 부분만 조정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민원여권과로 민원이 접수된 부분일 경우.

일반 민원서류가 접수 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시민들이 “왜 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느냐?”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되는지 확인해 봤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순돈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홍영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정택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임영혁 유시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오산에 신도시 같은 경우는 CCTV를 LH에서 달아주나요?

LH에서 달아서 저희한테 인계를 합니다.

인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1지구는 다 됐습니다. 6월초에.

하자 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앞으로 2년입니다.

본 위원이 LH 가로등 하고 시내버스 정거장을 다 돌아다녀보니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 하면 19단지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정거장 자체가 파손이 되고 아직 주민도 입주가 안 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CCTV는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청소를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의외로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잘 못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감독하고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15년도에 CCTV를 381개소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많이 미흡하네요? 지금 저희가 315개소인가요?

315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언제쯤 하실지?

아무튼 CCTV는 신도심이나 외곽쪽이나 필요한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것이거든요. CCTV를 통계적으로 달았어도 별 효과가, 예방차원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죠.

예방차원인데 본 위원이 돌아다녀 보니까 CCTV를 설치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가로수가 워낙 많이 있는 곳 특히 궐동 지역 같은 경우는 궐동지역에서 오산대학 라인하고 저쪽에 노틀담유치원 있는 외곽쪽으로는 불이 안 들어오니까 CCTV자체가 효력이 없어요. 일단 CCTV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는 외등을 밝게 해 놓으면 어쨌든 어느 라인이 걸려도 범죄 예방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CCTV가 아무리 좋아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없거나 어두우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나 보안등, 가로등은 해당 부서에 다 통보했고 정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CCTV가리는 가로수, 여름철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많이 자랍니다.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나무 CCTV가리는 것을 이번주 월요일에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서 이번 주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유시티에서 잘 안 보이는 것을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유지보수 업체가 6개가 있습니다. 2013년도 전반기까지 한 것을 한 개 업체가 하고 2013년도 후반기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총 6개 업체가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합니까?

예, 월 1회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정기점검 한 내역,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764페이지 유시티 통합운영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만 해도 총 190여 차례에 대해서 3,040명 정도 방문을 했는데 제가 외부에서 들어도 시민들의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유시티 근무자들의 친절도라든가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범적 우수사례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싶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질의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격무, 기피부서, 성과, 균형인사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신지요?

제가 누구를 거론할 수는 없지만 유시티 직원들은 엄청 고생이 많습니다. 또 제가 관할하고 있는 부서, 어느 부서가 고생을 안 하는 부서는 없지만 나름대로 성과상여금때 제가 채근한 바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견학을 많이 와요. 우선 오산시민이 견학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기념품이라도 하나 줘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아마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홍보를 조금 더 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위원 정도라고 하면 학교에 관심도 많고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 열정이 많으신 분들인데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많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잘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대책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이고요.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상의 문제, 장소상의 문제를 대셨는데 자료만 봐도 추진의지가 약하다는 얘기를 드리면 작년도 행감때 지적한 내용에 추진실적부터 해서 향후계획, 조치현황이 있는데 2014년도 11월 달에 완료됐다고 보고를 했어요. 김명철 위원과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행감은 10월 달에 진행을 했는데 9월 달에 있었던 콜센터 벤치마킹 이런 것을 추진실적에 올려놓은 것만 바도 10월 행감에서 질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 진행되거나 추진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인데 그런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라 쓴 것은 콜센터를 추진할 때 “오산시의 특성을 접목해라” 그런 것은 우리가 특성에 맞게 접목할 것으로 완료를 한 것이고 콜센터 구축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들 관심이 있는 부분이니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공공시설이 확보되는 즉시 10개월 이내 설치예정이라고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과 장소만 있으면 그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축이 되어 있나요?

콜센터를 설치하려면 10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되도록 이면 10월까지, 10개월 안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소랑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정보라든가, 계획, 진행사항에 대해서도 장기 계획 같은 것도 미리 미리 대비해서 세워놓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774페이지, 본 위원이 여성이고 자녀를 키우다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비상벨 정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비상벨은 본인이, 내가 눌렀을 때 누른 느낌이 나나요?

누르면 바로 방송이 나옵니다.

그쪽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콜센터 직원 한 분이 여러 곳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놓칠 수도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눌렀을 때 그쪽 상대방이 누른 게 감지가, 소리가 나나요?

그렇습니다.

그쪽 사무실에서요?

예. 그래서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연결이 되나요?

예.

그런데 상황이 요즘에 밤길이나 이런 때 여성분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는데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이것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바로 인지가 안 되면 되게 당황스럽고 또 긴급 상황일 경우는 그 긴급 상황을 대피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벨을 눌렀을 때 소방사이렌이라든가 긴급한 소리가 나면 바로 주변에서 안전을 보호 할 수 있고, 신변을 보호 할 수도 있고 주변인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진행상황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비상벨 눌렀을 때, 하다못해 경과음이 울리든가 하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로 되는 설계에는 비상벨 음을 넣을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에 보면 비전을 제시하는 통계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거의 기본적인 통계들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정보통신과에 질의를 따로 했을 때도 전문직이 따로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빅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전산센터도 광역시 별로 만들어 놓는 것 같고 또 성과중심으로 행정이 가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통계에 관해서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둬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성과중심의 행정관리에 대해서도 이런 통계를, 고급통계를 써갖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획감사관 업무랑 겹치기는 한데 통계관리를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31개 시군에서 통계사무실이 없는 것은 오산시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장님 도움으로 지하실에 통계사무실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통계팀을 운영을 하는 곳이 16개 시군입니다. 저희는 통계팀은 없고요. 한 명이 통계업무하고 개인보호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정책 자료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원을 늘려서라도 통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필요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필요합니다.

저도 좀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통계직종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였다가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ㅇ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보건소 소관)

예.

채용구 보건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최종식 건강위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해서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영애 보건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관련 과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과장이 서명한 선서서와 함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6월 26일 보건소장 왕영애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건강위생과장 최종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 과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용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종식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 의회, 정책 의회, 바른 의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과 7팀이며 정원 36명에 현원 36명이며,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아울러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시민중심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금번 메르스 유행 시 주요 의심증상인 발열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발열자만을 선별 진료하는 발열진료실을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두루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 노인틀니 지원 사업, 경로당 순회 진료, 학교구강보건사업, 직장여성을 위한 휴일 의료서비스 등 적극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 사전예방 사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와 대응활동 강화로 감염병 유행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예방접종 등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 증강과 더불어 결핵 등 만성 감염병 조기검진을 통한 감염병 저감화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가예방접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4월 달에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시민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초ㆍ중ㆍ고 학교는 물론 대중밀집지역인 문화의 거리 등 그리고 경제적 메르스라는 위기상황을 힘겹게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방역활동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중심 안전한 의약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ㆍ마약류 등의 건전한 유통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사항 근절을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업소 지도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골든타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ㆍ 응급처치교육 생활화와 자동제세동기 관리 강화 등 안전도시 오산 이미지제고에 걸맞은 지역 응급의료체계 기반구축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맞춤형 특화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우리시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연장을 도모하였고, 체력검진센터의 운동처방 프로그램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상담은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건강증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오는 7월 2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역의 건강수요 발굴 및 건강생활실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세교지구 등 북부지역에 건강증진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금연 인프라조성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통한 흡연자의 금연지원과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구역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대학생 금연서포터즈와 학부모 금연스터디를 새롭게 추진하여 주민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청소년 흡연예방사업 및 금연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시민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생애주기별 발생되는 건강문제를 조기발견 예방하고 시민건강증진 서비스강화를 위하여 임산부 산전ㆍ산후관리,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실시로 출산율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정신보건사업, 치매조기검진 및 약제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깨끗한 친환경 음식문화 자율실천 정착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사업,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등을 통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사후관리 등 운영의 내실화와 독산성 음식문화 특화거리 내 나트륨 저감사업 지속추진과 지주간판을 설치하여 지역명소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품 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먹을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였으며,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170개 업소를 월 1회 지도 점검하여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급식운영지원 및 영양관리지원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교육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를 활용한 민간합동 식품안전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향후 식품제조업소를 비롯한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채용구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숙 보건팀장입니다. 노정순 예방팀장입니다. 윤예원 의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보건행정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신장동주민센터가 개원을 하면서 같이 운영이 되겠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엊그제께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위원들이 제일 궁금했던 사항들이 진료가 가능하냐 라고 했을 때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을 위원들이나 집행부 쪽에서도 모르고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도 그날 가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진료는 하는줄 알았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차후에 진료가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건강위생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예.

됐고요. 한방진료를 한번 해 보겠다고 또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아무나 답변해 보십시오.

일단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처방전은 발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한방은 처방전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법적으로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세교지구 시민들은 보건소 지소가 생겼는데 거기서 진료까지 다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차후에 거기 오신 분들 안내를 하기에도 굉장히 벅찰 듯싶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방진료는 적극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산 관내에 6개소의 저류지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류지 근처는 지금 여름이라 방역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는 지금 6개동 40개소를 매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류지도 포함이 돼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 되면서 저류지는 모기 발생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더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하게 되면 외부 쪽만 하지, 안쪽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시죠?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도 집 앞에 저류지가 있는데 한 번을 사실은 못 봤어요. 방역을 하는 게, 더군다나 외부는 하신다 하더라도 그 안에 고여 있는 물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번쯤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병원부지 무단사용해서 먼젓번에 한번 신문에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사후 처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현재 경계지점에 줄을 다 쳐놨습니다. 경계지점에 줄을 쳐놨고요. 그다음에 현재 사무실로 사용했던 부분도 다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고 열쇠로 다 채워놨고요. 사무실을 쓰던 사람은 건너편 쪽에 자기 땅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준비해서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년간에 걸쳐서 무상으로 임대 했던 그 임대료라고 할까요.

예. 변상금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향후 변호사 쪽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향후 5년 간 변상금을 물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신문에 난지가 꽤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그런데 그게 의견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결핵환자 에볼라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이 됐는데 지금 메르스에 대한 게 온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오산이 처음 시발점이었지요? 그래서 오산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산에 환자들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산이 관리를 잘해서 그랬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내지는 중앙부처 쪽에서 많은 홍보를 했었지만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홍보내용이 무엇이냐면 손 씻기 생활화를 중요성 있게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그 부분을 많이 수긍해 줘서 손 씻기에 솔선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까요? 오산에 대형병원, 대학병원이 있었다면 오산도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대학병원이 있었다면 많이 힘들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확진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오산에서 청정지역선포식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다행히 오늘 아침 현재 밀접접촉자는 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정지역은 선포가 가능하다고 얘기될 수가 있는데 섣부른 것이 무엇이냐면 격리자가 타 시군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오늘 없다가도 내일 있을 수 있고 또 내일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청정지역인 곳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차단하고 방역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총력을 다 해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포식까지,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위험지역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이고요. 선포식은 맨 나중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도 간병인하고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가정에 가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분들인데요.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요양보호사분이 메스르에 감염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천 명 가까이 접촉을 하셨다고 하는데 오산시는 다행히 없지만 어쨌든 이런 전염병이 작년에는 에볼라, 올해에는 메르스예요. 사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건강도 같이 중요시되면서 접촉자들의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산에 음압병동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오산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오산에 한국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권장을 해서 앞으로 전염병이 안 생기면 좋지만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산에도 이런 음압병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만이 넘으니까요. 이것 사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산에 결핵환자가 어느 정도 있나요?

2015년 4월 현재 6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많이 늘었네요?

예, 그 중에 치료 중인 분이 57명, 완치된 분이 2명이 계시고요.

결핵이 다시 유행하고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유치원 교사가 결핵에 걸려서 어느 지역은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요. 결핵은 위험한 전염병이니까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결핵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학교가 더욱 그렇고요.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학교는 학생대로 점검하고요. 현지에 나가서 약도 줄 수 있으면 주고요.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가서 점검도 해 주고, 하여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음식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급식지원센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독에 대한 것도 강화해서 결핵이라는 게 아차 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균자가 될 여지가 많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쪽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 병원을 헤매다가 수원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셨네요. 두 개 병원에서.

예, 종합병원은 한국병원이고요. 의원 한 군데는 역전에 있는 강남성형외과의원입니다. 그렇게 지정해놨고요. 나머지 병ㆍ의원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런 유아열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고자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다급한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다 해 놓으셨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몰라요. 그래서 수원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한국병원으로 간다든가 우왕좌왕하게 되니까 이렇게 결연이 됐다면 각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신다면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고요. 사업 중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점검관리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 중에 30회에 8,000여 명을 교육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했지요?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4월까지 실적인데요. 30회에 걸쳐서 8,414명을 교육했습니다. 학생은 6회에 걸쳐서 100명을 했고요. 민방위대원은 23회에 8,245명, 일반인은 1회에 95명 이렇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라고 하면 원래 교육이 진행되는데 자체교육보다는 민방위가 강한 것 같은데 실제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이 교육을 받고 오후에 집에 가다가 환자가 발생해서 살린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예.

학생들에게 6회에 거쳐서 100명 정도 했다고 했는데 아이들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대해서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초등학생도 역할을 할 수 있으니 확장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도 위치는 돼 있지만 사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 다시 교육을 시켜서 100번 연습하더라도 한 번 생명 구하면 최고로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한 번 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수 위원님께서 방역 소독과 관련해서 저류지도 포함시켜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교2지구로 지정된 지역 같은 경우에 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LH에서도 지지부진한 상태니까 세교2지구 지정된 지역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회가 깊은 것 같아요. 그전에 도시형보건지소라는 사업에 공모했다가 법령도 바뀌고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다만 그 대안으로 전국 첫 번째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고 특히 취약계층이 가장 많은 신장동 오산시 북부지역에 생기는 것이 굉장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동안 보면 취약계층들이 많았을 때 세마동사무소에서 이동보건소까지 진료하면서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했던 부분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 떨쳐버리셨지요. 조금 전에 이상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도시형보건소처럼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이게 의료행위 하는 보건소 개념이 아닌 진짜 건강생활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 홍보에 매진 좀 해 주시고, 또 하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하고 일반에 대한 예방접종은 의료행위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단체접종 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산시 보건소가 한 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어르신을 모셔서 오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학교 강당을 빌리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면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접종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편의를 봐줄 수 있겠네요.

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원동 같은 경우도 복지시설인가 거기에서 한 적도 있었고요.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시설이 되면 이동하기 편하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내용을 보면 건강생활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저소득층과 노인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된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는데 프로그램 상에 나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 이외에 상황을 봐서 더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건강생활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운영을 해 보는 가운데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차피 운영센터가 주민의 건강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다 조사해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진정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면 좋겠고요. 메르스 때문에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하는 것 운영 좀 잘 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장동주민센터하고 건강센터는 손정환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건강위생과 소관

건강위생과장 최종식입니다. 건강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하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 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팀장 인사)

건강위생과장님,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요즘 운암상가를 보면 ‘마사지’라고 쓰여 있는 업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마사지’라고 해서 간판 붙여놓은 것을 보기는 봤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말 그대로 스포츠마사지나 경락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아침까지 취침가능’, 이것은 숙박업소로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숙박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숙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경찰서하고 같이 단속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나갈 수는 있는데요. 아직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관리지도감독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지니 실태 파악을 하고 적절한 대응방법을 모색하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독산성 음식문화거리라고 해 놓고 거기를 가보면 음식문화거리라기보다는 무슨 산업단지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떤 음식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다가 간판도 입구에다 붙이고 저쪽 끝에도 붙였는데 그러면 그 안에 음식문화거리에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잘하는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집중적으로 음식문화거리로 거듭날 수 있게 자리정비를 한다든가 하셔야 되는데 음식점 들어오는 것보다는 산업단지 들어오는 횟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그만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양쪽을 사이드로 잡아서 음식문화거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색하지 않나.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문화거리가 다른 시에 반해가지고 다른 데는 밀집지역이고 그런 점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거리가 1km 정도 되고 그러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4km가 되거든요. 그래서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음식문화거리라 하면 그래도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음식들이 밀폐돼 있고 맛집으로써 그쪽을 모든 분들이, 춘전의 닭갈비집이라든가 밀집지역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음식문화거리라 하니까 주변 시민들이 알기에는 뭐로 해서 음식문화거리냐, 독산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선정하실 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 지역을 음식문화거리로 만들겠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라든가 아니면 타 부서와의 협의를 하셔서 이쪽 라인은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내주십시오, 라는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단 간판 하나 붙여놓고 음식문화거리라고 하시는 것보다.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부서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 보건소에서 요즘 메르스 관계에서 어쨌든 소독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소독약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재활용을 어떤 식으로, 재활용이 아니라 버리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어디 기관에서 회수를 해 가나요? 한번 쓴 일회용 주사기라든가 뭐 이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의약쓰레기라고 해서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아놓으면 계약된 업체에서 그것만 별도로 수거를 해 갑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독 폐의료품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이 관리가 안 돼서 방송에 여러 번 나온 경우를 봤습니다.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오산은 그게 확실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뭐 기자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는 챙기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죠?

위원회요?

예, 위원회.

저희들이 음식문화축제에 관련되는 위원회가 있고요. 또 정신건강 있잖아요. 그 위원회가 있고, 3개 위원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음식문화거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네요. 작년에 조례가 하나 개정됐는데 제가 아까 전에 사전에 좀 드렸는데, 그 자료 건강도시기본조례라고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실과가 보건소로 내려졌네요, 책임이.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것도 알고는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7개월여가 지났는데 움직임이라든가 구성되지 않는 이유는 위원회로써 만들 가치가 없는 건지, 왜 그런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회 구성은 못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먼저 잘하고 있는 서울에 있잖아요, 강동구를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점진적으로 건강도시를 위해서 모든 것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준비 중인 거지 문제가 있어서 막혀있는 건 아닌가요?

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수반 계약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까요?

강동구도 먼저 가고 그랬었는데 건강도시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가입비도 매년 200만 원씩 가입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마 조례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져가지고 서로 부서의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여기에 목적자체를 만들었을 당시에 건강의 의미가 보건학적 의미의 건강이라고 해서 아마 보건소 건강위생과로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건강이라는 목적자체를 신체적, 사회적 측면을 함께 융합해 가지고 하는 도시건강 사업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학적 건강, 신체 이런 것 보다는 보건에 가깝기 때문에 예산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맞지는 않지만 추가로 하나 드린 자료 있죠. 오산시 체육진흥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건강도시 기본조례의 목적을 보면 오산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목적으로 한다. 체육진흥기금에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목적도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 얘기는 예산을 지금 보건소에 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책임이 아닌 실무부서하고도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봐서 이게 이 조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도 운영회가 필요에 의한 것은 지켜지지 않으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시 한 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직제변경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업무이관하려고 하는 부서 중에 하나가 식품안전 부분이죠?

예.

그래도 지금 현행 여기 맡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하겠다, 또 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거 고쳐지지 않는 거 계속 나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감시원 참여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식품안전행정 구축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물론 서류상에 나와 있으니까 할 수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담당 과장님이 맡고 나서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까?

저희도 지금 식품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소비자식품감시원도 당초에는 30명 있었는데 50명으로 늘리고 그래 가지고 학생도 포함을 하고 강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점검이라든가 이것저것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에서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행정공권력이라고 그럴까, 단속이라든지 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만연화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많은 것들의 부분은 특히 요즘에는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나오는 노점상을 비롯해가지고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은 묵시적인 동의가 돼 있는 것처럼 아주 만연화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벼운 길거리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통상범위를 지금은 벗어나서 추출물 가공하는 그런 행위까지 넘어서서 자꾸 늘어나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범위가 좀 더 커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일장 같은 입장에서는 와서 보면 단순하게 조리하고 가공하고 반 가공된 것은 와서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걸 넘어가지고 바로 거기서, 예를 들어 참기름도 짜서 팔고 그렇게도 해요. 이런 것들은 규정에서 엄청나게, 엄밀하게 보면 제한이 커야 될 부분이거든요. 반면에 족발까지 삶아서 파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보지 여기에서는 안전행정구축을 위해서 제대로 했다고 판단은 안 드는데, 담당 과장님 판단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장날 같은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직원이 담당 계장하고도 직접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거기 가서 확인서까지 받고 그래서 고발까지 시키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장날 같은 때를 중점적으로, 우리 오색시장 같은 그런 데에 단속을 집중적으로 한 저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시민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먹거리안전, 식품안전을 위해서 담당하는 부서고 또 담당하는 과장님인데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재발방지를 밝혀내고, 그렇다고 관습적으로만 하는 간단한 길거리음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맡은 소임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오산시에 담배 값이 오르고 금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금년도 것은 나온 게 없는데요. 먼저 담배 값 오르기 전에는 금연클리닉에 3배 이상씩 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작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수치로 도로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담배 값 오르고 나서는 금연클리닉 굉장히 많이 저기하고 그러더니 이게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기 통계 주신 자료에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요즘은 아이들이 길거리에 가면서도 피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금연클리닉을 어쨌든 계획은 하셨더라고요. 신규 사업에 토요일까지 연장을 하셔서 금연클리닉을 여신 걸 보고 이건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도 제가 보니까 토요일 날 금연클리닉을 하는데 아빠랑 아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으로 해서 이렇게 금연클리닉을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성인 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여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연계를 하셔서 개방적으로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 보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에 담배 값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마다 보건선생님들이 전부다 해서 금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랑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같이 하셔서 일단 오픈마인드해서 금연클리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뭐 있나요? 열심히 넘기셨는데.

저희가 대학교 금연서포터즈단 있잖아요. 먼저 발대식을 가졌고 그 외에도 학부모 금연스터디라고 해서 5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같이 활동도 하면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 사람들도 상담도 학교 가서 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 실행하시고 그 성과보고를 좀 미리, 성과는 몇 달 정도 보고 있나요, 그 성과들은?

아직 성과는.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예. 금연 대학생 서포터즈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학부모 금연스터디도 학부모님들 해 가지고 지금 교육 같은 것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학교 같은 데에서도 상담 같은 것도 할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확인 차원에서 85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관련해서 학생들 의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학교 상담사들과 연계를 시켜 달라고 제가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습니까? 여기 관리계획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있잖아요. 그쪽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계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학교하고요?

예. 그 학교 상담사랑 제가 연계를 시켜 달라고 했거든요.

상담사는 같이 연결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2015년도 상반기에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살을 한 사례가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연계가 되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관리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갖고 장기간 비상체제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정국면을 맞을 때까지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자치행정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장시간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