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국가의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현재 국민총생산의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22%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워낙 침체가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빨리해라, 돈을 빨리 풀라는 뜻입니다. 정부 기조는 재정을 빨리 많이 풀어라. 상반기 중에, 적어도 4월 달 이전에 많이 풀어라. 아무리 늦어도 올 예산의 대다수를 상반기 중으로, 6월 30일 이전으로 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 기조입니다.

우리 군으로만 보면 조기집행을 너무 일찍 하게 되면 아까 총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수입이 많이 줍니다.

이자수입이 10억원 이상 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군의 전체 예산 대다수가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라는 것이 우리 군의 가장 큰 주 수입원이고 사실 이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보통교부세는 어떻게 주느냐 하면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예산 부서 같으면 2015년도 교부세 산정을 위한 점수 관리를 저희들은 올해 2014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기집행 관계가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읍면마다, 각 시군마다 건축자재가 모자라서 일을 못할 정도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이제까지 해온 것이 다수나마 한다고 했는데도 미약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늘 하던 것이 12월 말에 우리 공무원이 직접 했는데 이번에는 외부 기관을 통해서 개인별로 점수도 내고 과별로도 점수를 내고 친절분야는 그렇게 하고 업무 관계는 우리 군이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이의를 걸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군수님도 오셔서 그 문제를 제일 고민을 하고 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민원 업무 원스톱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일반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허가 관계는 한 부서에서, 그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바로 결정해 주고 그 부서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원스톱 처리과를 만드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좌우간 열심히 해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와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업무 추진에 부족한 점도 많아 질책하실 부분이 많으실텐데도 늘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보고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질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노인여성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 추경예산액은 21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예산액은 567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국비가 311억원으로 55%를 차지하고 군비 부담액은 173억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세부사업과 세목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희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4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은 사회복지 보조 세목으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 38명에 대해서 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활동 보조비가 2280만원 계상됩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에 빠졌던 부분을 하반기에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최고 상단에 신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근무복은 38명 중에 사람이 바뀌어서 두 명이 신규가 있어서 두 명에 대한 피복비를 계상하였고요. 동절기 난방비 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 미확보분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므로 해서 도비가 1억 8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에 있어서도 역시 도비 미확보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이 됩니다. 도비가 117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전체적으로 117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도비 미확보분이 추가 편성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우리 김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구축사업에 대해서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650만원이 계상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바로 아래 쪽에 있는 부분과 목 조정된 겁니다. 위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이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어서 목 조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본 예산에 미등록 경로당 32개소에 대한 미확보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순수 군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세목은 사회복지보조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200만원과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활동비 80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720만원이 편성됩니다. 이 부분은 상반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저희들 기초연금 안내문과 노인복지업무 추진 특근자 급식 부분에 340만원과 134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부분은 저희들 인원 1명 증원에 따른 부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있어서 모범경로당 방문사진은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이것을 삭감하고 타 일반수용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고 그 다음 재료비에 경로당 소화기 구입은 502개소에 대해서 전부 소화기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로 요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소방법상 비치가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노인대학운영입니다. 저희들 18개 읍면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선거법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8개 읍면에 대해서 노인대학을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취약계층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에 자체사업으로 100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바로 아래 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로 똑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쪽에 있는 부분은 삭감을 하고 목조정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상단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운영에 있어서 총 3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자 인건비와 전화요금, 그 다음 이전설치비용이 들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시설 운영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노인시설 운영 등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억 1000만원 정도가 감액되는데 이것은 도 고지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과다 계상이 된 부분에 있어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에 1일 평균 100명 이상이 급식을 하는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 100명 이상이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경로당 신축 부분입니다. 단북 신하2리 경로당 신축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재원 대체된 부분이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의성, 단촌, 점곡, 154페이지에 옥산이 되어 있습니다. 금성에 4개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경상북도로부터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시달된 부분이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고 다음은 봉양, 비안, 내려가다가 가운데 단북 분회 경로당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6000만원 중에 분회에 4000만원과 앞 쪽에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과, 개보수에 2000만원으로 분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천과 안계, 다인, 안평에 경로당 관련된 부분은 읍면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일단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 인센티브입니다. 이것은 평가 결과 의성군이 우수일자리 사업장으로 평가를 받아서 1764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 계상하였고 바로 아래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 공동작업장 시장형은 변경 내시에 의해서 예산 414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로행사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일반 행사 운영비가 실비보상금으로서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설 화장장 유지보수입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공설 화장장에 관련된 부분 중에 일반적인 사항을 계상하였고요. 최고 아래쪽에 공공운영비에 화장장 전기요금이 360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설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거치면서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구 화장장을 활용할 때 필요했던 경비였는데 지금은 화장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천재공원 청소용역 민간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시설 현대화 이후에 저희들 직원이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청소는 용역을 줘야 될 상황이어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서로간에 무전 연락과 전에는 화장시설에 경유를 떼다가 지금은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 측정기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 공원묘지조성 사업입니다. 화장장 및 자연장지 인근 주민 선진지 장사 시설 견학 부분은 예산 절감부분으로 30만원 감액하였고 중리3리 주민수혜사업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는 자연장지와 주민수혜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연장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은 지금도 그 넓은 면적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고 밑에 일반운영비, 자연장지관리 시스템 구축에 프로그램 구입 설치비용이 2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연장지 관련해서는 언제 들어왔고 언제까지이고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 부분 역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자연장지에 관련된 일반적인 재료비를 42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타운조성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립치매병원 임대료 해서 도비가 1억 7880만원이 계상되고 저희 군비가 감액 1억 78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15%를 부담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 시범지역 추진에 저희들 인원 변동에 따르는 부분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건축물 석면 조사 용역은 전액 감액하였고 가운데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한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100만원 정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책 및 자녀양육 수당으로 세목에 사회복지보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비교 증감이 3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란에 최고 아래 쪽에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에 22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하니까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조내시 변경이나 시범사업으로 조정된 사항을 감액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은 50만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였고 아래 쪽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영유아 보육 지원에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50%에서 65%로 상향되면서 증액된 부분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으로 사회복지보조 세목에 전체적으로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정리차원에서 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가운데 부분 아래 쪽에 공공형 어린이 집 지원은 3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어린이 집으로 우수 어린이 집으로 선정되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 쪽에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1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 집 교재 지원, 교구비 지원은 저희들 210만원 정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보조변경에 의해서 추가계상을 하였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전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감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아래 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 역시도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조사업으로서 보조와 관련되어서 급여 인상 등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에 있어서 163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재료비와 밑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500만원 감액되고 편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세목이 불합리하여 목 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있어서 330만원 정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아동건전육성에 이 역시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소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에 있어서 2014년도에 저희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와 일반보상금,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문예교육사 양성교육과정까지 포함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166페이지입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감액을 9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영진전문대 의성분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강에 따른 부분을 정리하였고 지역인재육성에 있어서 출연금입니다.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에 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법인카드 적립금도 한 300만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평생학습교육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과 도비 사업으로 대체하는 부분 때문에 1350만원을 감액 배정을 하였고 그 다음 가운데 평생학습동아리 운영 지원에 저희들 선정하고 난 뒤에 나머지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저희 과에 종합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부분은 인원변동에 따른 부분을 계상하였고 아래 쪽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보전지출로 반환금이 많습니다. 7억 3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세목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그 다음 167페이지 하단에서 여섯 번째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티켓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티켓에 대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고 지난번에 티켓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목욕비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에 어떤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일단 주관을 하면서 시군에 추천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친정 나들이 부분에 있어서 그저께는 모 다문화가족 중에 베트남이 고향인 가족이 사무실에 와서 울고 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연연히 몇 분씩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다문화가족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문화센터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늘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그 부족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