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호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소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에는 고령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보다 질높은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와 통계로 보는 고령의 보건의료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437쪽, 2005년도 추진성과입니다. 2005년도에는 생활응급 처치교육을 이론과 1:1실습을 병행함으로서 고품질 분야에 기여를 했고, 고령군 군립노인복지병원에 실비간병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간병인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05년도에는 제33회 보건의 날 기관표창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국가암 관리사업 전국평가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전염병 관리실무과정에서 우수, 그리고 금연클리닉 우수,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도내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보건부분에서는 고령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438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2억 9,700여만원의 예산으로 2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 17개는 완료를 하였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4개 사업으로는 쌍림보건지소 신축과 월막보건진료소 신축인데 이 2건은 현재 기본설계를 마쳐서 복지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소보건진료소 신축건과 진촌보건진료소 신축건은 올 3월초에 이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입니다. 군정방향에 맞추어서 관내 전지역을 대상을 간병인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1기에 50명씩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49개 법정리가 있는데 적어도 2명 이상씩 간병인 교육을 실시하여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된 간병인들에게 병원 간병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취업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 및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진료소 신축 완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건강증진실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보다 주민 가까이에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의 내실화와 그리고 각종 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2006년도 추진할 업무계획은, 2006년도에는 16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18건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3쪽 보건지소 신축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쌍림보건지소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심의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에 확정된 성산보건지소는 향후 추경을 통해서 군비를 확정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성산면사무소와 종합청사 건립을 재무과와 복지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편의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보건위생과와 그리고 복지부 관련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하여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월막보건진료소와 그리고 옥산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월막보건진료소는 50평에 2억 75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보건진료소는 군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마을회관과 종합청사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군비 6,000만원과 아직 미확보된 도비 6,000만원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5쪽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2010년까지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6월까지 군민 1,3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적기시행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진단 용역이 조금 늦어져서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강수준과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향후 제4기 기간동안에는 보다 주민들이 더욱 더 건강이 증진되고, 보호됨으로서 최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증진실 설치사업을 올해에는 4개소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설치되는 장비는 5종 6대로서 수치료기, 안마의자, 복합운동기, 발맛사지기, 좌훈기 등인데 오는 3월 16일~19일까지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국제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벤치마킹한 후에 보다 업그레이드된 장비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A/S를 실시하여서 주민들의 골관절염과 퇴행성 질환을 운동과 물리치료 요법으로 통증완화와 진행을 둔화시켜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국가암 관리검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5,47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570명, 저소득층 2,415명 그리고 각종 암진단이 되어서 치료비 지원 73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 군보다 앞서서 호스피스사업 등 암관리 사업을 수행한 결과 보다 많은 암 치료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비해서 약 2배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관내에 있는 암환자들은 주로 노령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완화와 그리고 조기에 암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암 치료가 불가한 말기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4,200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 그리고 생리주기별로 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여성골관절염 자조교실 운영과 그리고 아리랑 체조 영상물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그리고 효능 증진 수중운동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요실금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쪽입니다. 2,216만원의 예산으로 모자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서 이 질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향후 지속적인 장애 발생을 이 사업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을 실시토록 하고,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을 올해에는 다산으로 확대하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을 사업비 3,080만원을 통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는 육아용품 지원을 계속 실시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중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자에 대해서 10일 동안 3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불임부부에 대해서 시험관 아기 시술비의 5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역신문과 유선방송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총무과에서 정주인구 증가대책을 위한 조례를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는 출생아 축하금 30만원과 그리고 분유값 36만원, 셋째아 보육비 60만원 등이 있는데 현재 선거법 관계로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이 확정되면 보다 출산장려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비 8,970만원을 통해서 적기에 15,400여명에 대해서 각종 예방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전염병 발생률을 감소화하고, 각종 여행을 억제하며 그리고 안전한 접종을 통해서 개인적인 그런 부작용을 손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생활응급 처치계획을 4회에 걸쳐서 160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주민, 학생 위주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부목사용 등에 대해서 이론과 인형을 이용한 실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의 수료자에 대해서도 반복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관내의 응급상항에 대해서 현장 주변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응급상황의 대처능력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립노인복지병원 실비 간병센터를 사업비 1,235만원을 투여하여서 130여명에 대해서 8개월 동안 수혜토록 하겠습니다. 1인당 약 60만원 정도가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간병비 부담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많은데 그에 대한 공동간병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의 대상은 입원환자 중에 고령이 주소인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454쪽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현재 군내에는 자율방역단이 45개단이 구성되어 있고, 일반지역과 취락지역에 분무소독 및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약 1억의 예산을 투여하여서 연막 주 1회, 분무 월 1회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친환경 해충구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충 포획기를 설치하여 10개소에 시범설치하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5쪽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예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52명이던 환자가 2005년도에 100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지난 23일과 24일 전국 74개 시 군 보건소가 박물관 강당과 운수 그린빌리지에서 이 사업의 예방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올해 사업비 2,900만원의 예산을 투여하여서 해충기피제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서 반드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쯔쯔가무시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발생환자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을 사업비 4,000만원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3년부터 시행해 오던 사업으로서 사업비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해 주신다면 말기 암환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5,910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을 보다 확대하여서 실시토록 하고, 군내 전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서 금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완공된 생활체육공원에 운동관련시설 설치 및 그곳에서 운동관련행사를 유치하여서 지역내의 운동분위기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걷기코스 개발 및 운동 안내판을 기존의 다양한 문화공간내에 설치하여서 운동실천 분위기를 확산토록 하고, 댄스스포츠교실, 노인율동체조 등으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동회를 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강증진사업은 도내 평가에서 우수상을 획득하였는데 군부에서는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내에 보건교사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서 금연사업 추진으로 이 자원들을 활용해서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사업비 1,600여만원을 들여서 관내 정신질환자 및 의심스러운 환자 및 가족들에게 상담을 월 2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만성질환자 일상생활 훈련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알콜중독자 및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문제는 이 환자뿐만 아니라 이 환자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고, 또한 발생된 환자에 대해서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서 빠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이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의 편견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자살문제가 상당히 고려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자살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사업비 5,190만원을 투여하여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관내 초등학교 아동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사업비 1,180만원을 통해서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3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15,000명에 대해서 혈압 및 혈당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는 내소자에 대해서도 혈압 및 당뇨를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고혈압, 당뇨환자의 등록 및 추후관리를 확진자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교육 및 합병증 예방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절주, 운동, 영양과 관련해서 건강생활 습관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을 줄여서, 합병증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곽광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곽광섭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감기가 꽉 드셨네요?

ː죄송합니다.

ː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세요. 우리 보건소에서 지난 1년 동안 고령군을 빛냈다고 할 만큼 매스컴에서 많은 극찬도 있었고, 또 전국적인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우리 고령군을 빛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치하를 보냅니다. 그 동안에 수고 참 많이 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많고, 우리 고령군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사업들도 많았습니다. 건강증진실 설치사업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개소에 설치를 하고, 한 개소당에 5종 6대라고 해놓았는데 이 얘기는 4군데 보건지소와 진료소 2군데, 2군데인데 5종류로 6대라는 얘기는 뭘 의미를 합니까?

ː예. 지금 6대라는 얘기인데 발맛사지기가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맛사지기가 2대씩 들어가서 6대입니다.

ː그러면 약 4,000만원이면 평균해서 1대당 얼마나 먹힙니까?

ː예. 여기는 자세히 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평균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수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00만원 상당의 고가 장비가 되겠고,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맛사지기나 좌훈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보다 좀 적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금액보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소나 진료소에는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요즘 경로당이나 또는 노인의 각 읍 면의 지소에 가보면 운동기구를 전혀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젊은 사람들 헬스기구같은 것을 마구잡이로 가져다 놓고, 전혀 쓰지도 않고, 먼지가 뽀얗게 묻은 것을 더러는 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신 의료장비를 또는 아주 우리 A/S가 잘 되는 이런 기구들을 구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기구, 꼭 필요한 종류를 잘 선택하셔서 낭비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53쪽에 고령군노인복지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병실이, 환자가 다 찼다고 했지요?

ː예.

ː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해서 경비나 모든 실비, 비용에 대해서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ː예. 지금 2월말에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운영실적 보고서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보고서가 나오는 데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아직까지 계산은 댈 수 없습니까?

ː예.

ː예. 알겠습니다. 계산을 상세히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병에 대해서 작년에는 경비가 한 1,500만원 들었는데 금년에는 4개월에도 그런데 금년에는 8개월에 1,235만 3,000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이상이 줄었는데 그에 대해서

ː예. 이 사업은 작년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 당시에 군립으로 설치된 곳이 청도 그리고 봉화, 저희 군 3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 들면서 도에서 지원되는 곳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작년 수준으로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일단을 이대로 두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가장 노인병원에서 입원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간병비 부분입니다. 해서 이제 국가에서도 간병수발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은 이 부분이 확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ː작년에 비하면 비용이 지금 줄었기 때문에 도내에서 말하자면 한 몇 군데 주다가 많이 늘었다 이런 뜻으로 줄었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ː예. 맞습니다.

ː그러한데 지금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돈이 작은데 여기 대해서는 금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ː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하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입원하신 분들이 느끼기에는 올해 비해서 상당히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느끼시다가 이번에는 기간도 확대된 데가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입원환자가 느끼시기에는 상당히 이제 예산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중에 이제 추경을 통해서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ː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ː예. 그

ː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

ː예.

ː어떻게 하든지 국비를 좀 많이 요청해서 받도록 하세요.

ː예.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ː여기 450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아까 1명 앞에 7만 얼마 주고, 또 이거는 한사람 30만원, 20 얼마, 또 60만원 이렇게 준다고 안 했습니까? 나머지 아까 설명할 때에?

ː예.

ː그런데 이걸 선거법 때문에 못 준다고 하는 이게 우리 군비로 주는 겁니까?

ː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조례를 각 부처마다 합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은 출생축하금, 그러니까 태어나면 주는 것이 30만원, 그리고 분유값으로 36만원, 그리고 셋째 보육비 60만원 등이 그때 검토가 되었습니다.

ː예.

ː검토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각 지자체별로 각종 이런 출산장려조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제정이 되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군에서는 선거관련해서 이 부분은 선거 이후에나 되어야지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ː농촌에 그 출산하는 사람이 없어서 인구가 줄었는데 시급한데 선거 그거 뭐 상관 있다고 봅니까? 안 맞습니까? 아 낳는데 뭐 선가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군민이 주는데, 선거법이 무슨, 그러면 이거 순 군비로 줘야된다. 그지요?

ː예. 조례가 통과되면은 군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ː그래. 조례는 아직 통과는 안 시켰습니까?

ː조례는 아직 상정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상정 안 되도, 빨리 통과시켜서 해야되지, 조례 안된 것 주라, 안 주라, 할 건 없는데 조례를 빨리 상정해서 승인해서 이것 빨리 주도록 하세요. 그래야 다문 농촌에 출산하는 애들이 좀 늘어나지? 안 그렇겠습니까?

ː예. 출산장려 부분이 전체 정주인구 증가대책 안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보건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퇴근후에 종합병원에 당직근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1~2시간 앞당겨 퇴근하는 사례가 있다는 신문보도는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보건의의 근무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보건소의 복무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희 관내에는 지금 1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구성은 일반의사 그리고 한의사, 치과의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0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경북 북부지역에는 이렇게 공중보건의사들이 아르바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조기 퇴근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있어서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군대 대신으로 3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상당히 떨어지고 또 저희들이 상당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동기부여가 잘 안되는 사항입니다. 복무지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특히 금요일날 오전이라든지, 오후에 전화로 이렇게 확인도 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농특법에 따라서 정기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출 퇴근 시간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퇴근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경고와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행정조치를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 경고를 받은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올해는 특별히 민원이 발생 않도록 특히 운영의 미를 살려서 신경을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3쪽에 보건지소 신축사업 부분에 성산보건지소와 함께 종합청사를 건립 추진하겠다라고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예산심의때, 2006년도 예산심의때 제가 이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제가 그때 불참을 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굳이 한다면 왜 이렇게 종합청사와 함께 보건지소와 이렇게 같이 건립을 추진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ː예. 저희들이 성산보건지소는 2005년 10월에 보건복지부의 농특사업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보건지소만 신축하게 되면 나름대로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면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성산보건지소 부지로 성산면사무소 뒤에 약 700평 규모의 상당한 부지를 확보를 했고, 그 확보된 부지안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면사무소와 그리고 보건지소가 같이 한 테두리 내에 있다면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편의성과 그리고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지소만 건립할 경우에는 102평 규모의 4억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면사무소까지 추가로 하게된다면 지금 재무과의 자료에 따르면 약 한 20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부처가 복지부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과연 설계심의를 어떻게 해줄 것이며, 또 이 예산이 어떻게 합쳐져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를 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하다라는 지침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굳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한 테두리 내에서 또 맞은편에 성산면 노인복지회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테두리내에 건물을 추진하는 것은 봉산의 진료소와 마찬가지로 또 여타 추진한 진료소 사업을 보더라도 주민들의 접근성과 아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예산 부분도 지금 우리 국비나 도비도 좀 첨가되겠네요? 그죠?

ː그래서 성산보건지소와 관련된 예산은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서 향후에 추경을 하면 이제 군비 부담분이 확정이 되면 최종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면사무소 관련되서 예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ː예. 한 뭐 20억 정도 소요된다. 이런 소장님 말씀이지요? 그죠?

ː예.

ː예. 물론 그 봉산진료소나 우리 고령군 관내 요즘 보건소장님이 오신 이래도 각 지소, 보건지소, 또 더나아가서 진료소, 모두 건립이 거의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이 되고,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고, 깨끗하게 지금 잘 우리 소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 '야, 이것 뭐 종합청사하고, 아니 면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함께 종합청사를 이루어서 했을 때 주민들 어떤 접근성이나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아주 좋은 본보기 안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맞지요? 다른 데 지금 이렇게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ː예. 제가 2003년말에 경기도에, 경기도 용인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체 예산도 많고 해서 자체 예산으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면사무소이고, 왼쪽으로 가면 보건지소인 그런 공동건물이 이미 다른 데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체 시비로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비와 또 여러 가지 재원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ː아, 예. 소장님! 물론 우리 군비 예산 절감도 생각 많이 안 했겠습니까만 여하튼 뭐 추진을 해서 좋게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계속할까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 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는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469쪽의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은 2002년부터 완전 정상궤도에 올라서 2005년도에는 10,190점을 검정을 했습니다. 맞춤비료 공급은 2001년도 시범공급을 176톤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2,105톤으로 벼, 감자, 딸기, 참외, 메론, 수박 등 전 주산작목에 맞춤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470쪽입니다. 시설채소 생력화 기계보급은 1999년도에 보온덮개 자동개폐기를 15대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1,075동에 공급을 해서 전 면적의 약 10%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양액공급기도 1999년도에 2대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55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가로등 수리체계 개선은 시작 시점은 '98년도에는 개당 수리비가 7만 9,000원이던 것을 현재 2005년도에는 3만 6,000원으로 획기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2004년도보다 조금 높은 것은 디지털 점멸기 교체를 약간 좀 많이 해서 조금 오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471쪽에 2005년도 추진성과는 고품질 분야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으로 서험 연구시설을 확충했고, 여름철 메론 품종선발 시험으로 중요한 생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예산절감 분야에서는 맞춤비료 공급에 따른 분석비 세입을 3,800만원 올렸습니다. 적기시행 분야에서는 맞춤비료 2,105톤을 벼와 주산작목에 적기 공급하면서 주요시기 및 단계별 실천과제 중심 수시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분야에서는 현장중심 사업추진으로 농업인 애로기술의 신속해결과 각종 시범사업 추진농가는 친환경 품질인증 획득을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 472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시책사업 수가 23건에 4,900만원으로 전체 23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 획기적 개선사업을 살펴보면 472쪽에 우수회원 해외농업 체험연수는 매년 한 5명 정도를 타 시 군에 붙여서 보내던 것을 전년에는 한 15명으로 1개팀을 구성해서 실지적으로 우리 군에서 가야할 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473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11월 11일날 청사준공식을 겸하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474쪽에 감자 고품질 고급화 추진사업은 기능성 감자재배 시험, 셀레늄 감자를 생산을 하였습니다. 475쪽에 주요사업입니다. 총 사업수 33건에 19억 7,300만원으로 완료가 28건, 추진중이 5건으로서 추진중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2007년까지, 476쪽에 가로등 디지털 점멸기 교체가 2006년까지, 야간 반사기능 표식사업이 2006년까지이고, 479쪽에 토양정밀검정사업과 맞춤비료 보급지원사업은 해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80쪽입니다. 혁신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름 재배용 메론 품종선발은 무넷트 메론 여름 재배 가능 품종 선발을 위해서 0.1ha에 국내 외 시판품종 16종을 품종별 환경적응과 시설개선 시험 및 식미 평가를 했습니다. 품종별 환경적응 및 당도 등 평가에서 얼룩계는 청자, 카프리, 마블, 트로질로 또 백색계는 홈런, 설향, 황색계는 넘버원, 호봉우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여름철 시설개선 및 멀칭재료별 생육상황 및 착과제 처리 시험도 병행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맞춤비료 공급은 화학비료 과다시용으로 염류집적 등 토양성분 불균형 심화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증산위주 고투입 농법으로 도복,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였고, 수질 및 토양환경오염과 농업 자원의 낭비가 심했습니다. 전필지 토양검정에 의한 맞춤비료 공급 후에는 적정시비에 따른 환경농업 확산으로 우린 군 평균 품질인증 면적이 5%로서 전국 평균 2%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482쪽에 셀레늄 함유 감자생산은 웰빙화 바람을 타고, 각종 기능성 농산물이 소비자로부터 인기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는 틈새농산물 시장 공약을 위해서 개진면 부리 하우스재배 작형 0.1ha에 시험한 결과 시험구가 무시험구 대비 셀레늄 함량이 10배가 더 검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셀레늄 시범생산 면적을 확대해서 올해 20ha, 2007년도에 50ha, 2008년도에는 100ha까지 늘리겠습니다. 앞으로 셀레늄 뿐만 아니고 게르마늄, 칼슘 감자 재배도 시험해 보겠습니다. 483쪽에 가로등 수리방법 개선은 가로등 보안등 수리설치전담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읍 면별로 3 내지 6개월마다 공장 조사 및 수리를 했고, 읍 면별로 수리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수리비 불균형 및 과대지출이 되던 것을 군내 전 가로등, 보안등을 기술센터가 통합관리해서 수리기간을 1일 내지 3일로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전용차량을 확보해서 매주 화요일, 금요일 공무원과 업체 합동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장 신고 및 수리체계를 확립해서 등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개당 수리비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484쪽 야간 반사기능 표식은 대상기종은 경운기 2,680대로서 전체 경운기의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표식방법은 순회수리와 병행실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농기계 야간도로 주행시에 운전자 시야 미확보로 교통사고 발생이 많았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후면에 야광페인트를 도색한 후에는 교통사고가 55% 감소하였으며 주간에도 먼거리 시야확보가 가능해 졌습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벼농사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재배기술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제작물은 시험 연구개발 기술을 실용기술로 정립 보급하고, 영농현장 문제점 해결을 위한 농업인과 공동과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토양정밀검정 및 맞춤비료 공급은 검정주기에 의한 지속적 토양정밀검정 및 전산화와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이루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은 소득작목에 대한 핵심기술 교육으로 전문경영 능력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은 농기계는 현지 순회수리 및 농번기 요청수리 확대와 생활민원은 신속한 처리로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6쪽에 2006년도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저희들은 51개 사업에 14억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 488쪽에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지도 기반시설 설치는 1월~6월까지 총 3억원을 투입해서 조직배양실 설치 및 장비구입, 유리온실 내부시설 설치, 비닐하우스 2중 보온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요공정에 대한 적기시행 추진과 현장중심 지도강화로 부실공사 원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9쪽에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당초계획이 950명 계획입니다만 실적은 4,446명을 교육을 시켜서 약 한 152%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교육내용은 친환경 농업 실천기술과 원예작물의 문제병해충 방제요령, 농기계 보관 및 관리요령 등을 교육을 했습니다. 시청각 교재를 활용해서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490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750명을 600만원 예산으로 딸기, 수박 등 지역 주산작목 교육을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에서 요청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현지교육으로 추진을 하고,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 및 유통교육으로 품목별 전문기술을 함양시키겠습니다. 우수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491쪽에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은 2개소에 1,000만원으로 웰빙 체험시설은 황토방, 취미실 등과 휴식 및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해서 전원적이고 정취있는 테마 조경꾸미기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대구 및 경북 도시에 살면서 5도 2촌 생활을 희망하는 도시소비자로서 농촌 빈집을 구입해서 구거환경 개선 및 가옥 신축으로 전원생활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92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보고회는 개최시기를 12월 상순경에 해서 15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농촌지도사업 평가보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2006년도 시책, 특수, 현안 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93쪽에 작목별 연구분과 활동지원은 4개분과가 우리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딸기, 메론, 수박, 한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명에 대한 인원은 440만원으로 분과별 외래강사 초빙 교육과 작목 비교견한 실시, 자율적인 세미나 개최 등을 하고자 합니다. 분과별 교육 및 세미나를 통한 농업기술 고급화와 유통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94쪽에 학습조직체 회원 연찬회는 사업비 600만원으로 특별강연과 농업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상호 정보교환 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회 회원연찬 통합개최로 예산을 절감하고, 농업경영 유통 및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실시로 농업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 495쪽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는 11월 11일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만원으로서 내용은 우수농업인 시상, 기념식 및 추수감사제, 내림음식 시식회, 생활개선회원 작품발표회 등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9월중에 해서 각 농업단체 대표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학습조직체 회원 해외연수는 4월~6월경에 10명에 2,000만원으로 농업선진국 체험연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연수후에는 평가 및 기술정보 교류도 하겠습니다. 자부담 및 농촌진흥청 보조사업과 연계추진해서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497쪽 4-H 야외교육은 7월 하순경에 90명을 실시코자 합니다. 극기훈련 및 협동게임과 봉화식 및 자연보호 활동 위주로 실시를 하고, 추진방향은 영농 4-H 회원과 학생 4-H 회원과의 공감대 형성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498쪽입니다. 4-H회 지역사회 봉사활동 전개는 불우가정 방문 월 1회 4가구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복지시설 방문 및 농장관리 봉사활동으로 병해충 방제 및 주변정비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공동 과제포 운영으로 수익금 전액을 불우가정 돕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복지시설 등에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499쪽 여성농업인 과제교육은 3월~10월까지 3개 과정 10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1,43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농산물 가공기술 습득,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회 육성, 생활원예 기술 습득 등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 농산물 생산 가공교육으로 농가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생활문화에 대한 자긍심 및 주체성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쪽입니다. 농심나눔 쉼터 조성은 16개소에 1억 2,800만원을 투입해서 정자 및 의자 등을 설치해서 휴식, 대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을의 전통성과 편리성이 조화를 이룬 조경을 하고, 농촌의 친환경 문화를 살린 종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생활개선 한마음 대회는 7월~8월중에 1회 200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생활개선회 실적발표 및 활동사례 교환과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 및 소년소녀 가장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2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은 1개소에 1,000만원으로 작업자세 개선을 위한 보조구와 중량물 운반개선을 위한 보조구 등을 설치를 하고, 또 농약중동예방을 위한 보조구인 방제복 등을 구입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반과 학습조직체를 중심으로 농작업 개선연구회를 구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3쪽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은 전년에는 운수면 화암리에 분재원 조성 및 전통메주 생산, 건강생활 조성 및 건강교실 운영, 평생 학습사회 활동 촉구, 야생화 동산 및 산책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1병원 1장수마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전통문화 보유기술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촌노인 노후활동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체계적으로 장수문화 정립과 생활환경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천연염색 제품 브랜드화 지원은 1개소 2,000만원으로 디자인 포장개발과 전연염색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사업효과 극대화와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5쪽 농업인 피로회복실은 1개소에 1,500만원으로 피로회복 기구중심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시설재배 등 농작업량이 많아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설치를 하고, 농작업 피로회복 기구를 중심으로 샤워시설 등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비 및 설치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0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장 설치는 1개소에 1억원으로 동력전기, 상하수도, 보일러, 스팀시설 등과 농산물 가공교육에 필요한 가공장비 비치와 가공식품 품질개선 장비 및 시설 확보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및 보급 장비를 설치해서 농산물 가공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실습 및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7쪽 가로등 관리는 가로등 수는 3,427개로서 인구로는 약 10명당 2개꼴, 호수로는 4호당 1개꼴입니다. 수리는 1,702개, 설치는 121개 했고, 디지털 점멸기 교체는 1,805개, 차광막 설치도 520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수리는 한 1,500개 정도하고, 설치를 한 50개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인구세대수 대비 가로등 수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신규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인 3파장 등으로 교체 타당성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주간점등 가로등 일소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디지털 점멸기 교체를 금년중으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508쪽입니다. 불우가정 관리는 사업량 1,238호에 대해서 1,100만원을 투입해서 불우가정, 경로당, 전기 난방기 관리와 이사도움을 하겠습니다. 다음 509쪽에 농기계 수리는 순회수리, 내방수리, 기술교육, 한해장비 등을 저희들 농기계수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리대수가 1,940대이고, 현장기술교육을 140명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배터리 충전기 공급을 150대, 마을당 1대꼴로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순회수리를 147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한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소형기종 위주 수리를 하고, 순회수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0쪽입니다. 한해장비 관리체계 개선은 현재까지는 관리는 건설과와 읍 면에서 했고,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대부분 기계가 12년 내지 23년 된 것으로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형 한해장비를 모두 폐기를 하고, 관리업무 자체를 건설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해서 엔진, 양수기, 송수호스 등을 일괄구입하도록 하고, 금년에 한 30대를 2,4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통합형 기종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기계 전문부서에서 체계적 관리를 하면 비상재난에 기동성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511쪽입니다. 농기계 야간 반사기능 표식사업은 전년에는 192대를 표식을 했습니다. 올해는 1,490대를 636만원을 들여서 경운기, 트레일러에 야간 반사기능 표식을 하고자 합니다. 야간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512쪽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차액보상 사업은 벼 보급종 90,000㎏을 2,340만원을 투입해서 1등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품종특성이 우수한 우량볍씨 확대공급으로 쌀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 513쪽입니다. 벼 신품종 종자생산 시범단지는 1개소 5ha에 500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신육성품종 재배와 적기영농 표준영농기술을 실천해서 평가회를 실시함으로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된 벼는 전량 종자로 활용해서 금후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4쪽입니다. 벼 직파재배 선도농가 육성은 1개소에 300만원으로서 건답직파 가능지역 집단화와 직파재배 실용화 기술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벼농사 규모화에 대비해서 전업농가 중심으로 생력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 육묘용 벼 출아기 보급사업은 2개소에 600만원을 들여서 육묘실패지역 및 지역선도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기술원에서 개발한 카본 히터를 이용한 출아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는 1개소 10ha에 1,000만원으로서 친환경농업 기술을 종합투입해서 친환경농업 기술 비교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쪽 고령옥미 단지는 옥미가 500ha, 특미가 166ha로서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를 엄선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유량종자 공급 및 집합 및 순회 지도로, 순회 현지지도로 고품질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8쪽입니다. 벼 환경친화형 시비시범사업은 1개소 10ha에 토양분석에 의한 완효성비료 적량시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벼 우량품종 증식사업입니다. 3개소 6ha에 고품질 품종을 조기증식해서 확대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보급종이 없는 고품질 품종 자체증식으로 농가에 확대보급하고, 채종농가는 정밀작업으로 순도 높은 종자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520쪽입니다. 농가대여 벼 탈망기 구입건은 10대를 구입해서 본소 및 읍 면상담소에 비치를 해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1쪽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은 1개소 0.2ha에 무방제, 표준방제구를 설치하고, 19종에 대한 병충을 조사를 해서 방제적기 산정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종은 우리지역 대표품종인 주남벼, 새개화벼를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지역생산 씨감자 포장적응 시범은 5개소 1ha에 지역생산 씨감자 현지포장 적응시험을 하고자 합니다. 주산지역 부락별로 농가를 선정해서 정부 보급종 종서와 지역에서 생산된 씨감자를 대비해서 이상 유무 및 생산력 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523쪽 셀레늄 감자단지 조성은 1개소 20ha에 우수 독농가 중심의 생산단지를 조직해서 셀레늄 성분을 적기에 정밀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후에는 생산물을 공인분석기관에 의뢰해서 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이 증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524쪽입니다. 액체종균이용 고급버섯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에 접종원 및 액체종균 안정생산 기자재를 설치를 하고, 병버섯 청정재배의 종합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최고급 버섯생산과 지역선도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집증후군 예방활동 지원은 생활원예 가꾸기 조직체를 육성해서 실습교육 및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기정화 식물의 확대보급으로 건강이 증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526쪽입니다. 딸기 우량묘 생산시범사업은 1개소 0.2ha에 국내육성 딸기품종 육묘를 위해서 양액공급기 및 점적관수시설 설치 및 고설벤치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국내육성 품종인 매향, 설향, 금향을 재배할 희망농가 중에서 사업수행 능력 및 시범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7쪽에 생력화 과원조성 시범사업은 1개소 0.4ha에 과원 키 낮추기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밀식재배 과원의 장해를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528쪽입니다. 마늘 생산력 기계화시범사업은 1개소 2ha에 수확기, 쪽 분리기, 쪽 선별기를 지원해서 일괄 기계확 생력 작업 체계를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력화 기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마늘 주산지 중심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29쪽입니다. 고품질과일 등급별 출하 규격화시범사업은 3개소에 과일의 등급별 규격출하 지도를 위해서 과일의 등급별 선별기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사과, 과채류 등 기계식 선별이 어려운 작목으로서 음성식 선과를 하여서 작업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사업은 사업량은 1개소 0.3ha로서 고정식 하우스의 환경개선 지원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설치를 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과채류와 화훼로서 기존하우스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겹 커튼, 연탄보일러 등을 설치하고, 점적관비 및 신소재 비닐피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쪽입니다. 과채류 관비재배 시범은 2개소 0.4ha에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토경 관비재배시설을 지원해서 관수 및 시비 노동력 절감기술을 투입하겠습니다. 전기 및 농업용수가 확보된 포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딸기 수막 유수재활용 시범사업은 딸기 수막하우스의 모자라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1개소 0.2ha에 수막유수 회수통을 설치하고, 재활용 수자원의 자동 가온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하우스내 적정온도 유지로 냉 동해 예방을 통한 품질고급화 및 수량증대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우스 신소재 필름보급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0.2ha에 내구성과 보온성이 좋은 신소재 피복필름 사용으로 자연재해 경감 및 노동력 절감을 이루겠습니다. 딸기 단동 하우스 농가중 시범효과가 높은 지역에 보급해서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4쪽입니다. 영농현장 문제해결 시범사업은 3개소에 긴급히 해결해야할 영농현장의 문제를 시범사업으로 채택해서 현장에서 해결을 위한 각종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기술 정보의 신속한 확산보급을 위한 농가와 공동 시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35쪽 토양정밀 검정사업입니다. 올해는 11,420점을 검정하겠습니다.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 및 장비를 구입해서 일반토양, 시설재배지 전필지 토양정밀검정을 실시하고, 정밀검정 데이터는 전산입력 및 자료관리로 농민편의 제공 및 성과분석도 하겠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맞춤비료 보조금 지원은 2,140톤에 사업비 8,500만원으로서 맞춤비료 보조금을 10% 지원하겠습니다. 추후 농협에서 10% 추가지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37쪽입니다. 친환경 품질인증비 지원은 총 50건에 대해서 친환경 실천농가 품질인증비를 절반 지원을 해서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실천의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품질인증을 신규로 받고자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8쪽입니다. 기능성 쌀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5ha에 토양종합개량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기능성 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기능성 물질은 게르마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증산위주 고투입 농업에서 신 환경친화적인 기능성 농업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9쪽에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는 총 51개에 14억으로서 국비가 3억 300만원 22%, 도비가 8,300만원 6%, 군비가 10억 200만원으로서 7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2006년도 모든 사업을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ː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윤종립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예산도 별로 안 많고, 분량은 많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0쪽에 여름철 재배용 메론 품종선발 혁신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여름에 제일 맛없는 게 메론인데 성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농가가, 선호하는 농가가 많습니까? 면적이나 농가가 한 얼마쯤 됩니까?

ː예. 이게 작년에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면적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를 해서, 그래서 올해까지 아직 한번 더 시험을 해야 완료되는 그런 사업으로서

ː이 결과에 보면 얼룩계, 백색계, 황색계 해서

ː예. 이거는 설문조사하고

ː얼룩계하고 이쪽으로 조금 나은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ː예. 알겠습니다.

ː봄철 메론 후작에 다른 특별히 하우스 철거도 안하고, 농가에 소득은 올리는데 여름철 메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여름철 메론 보면은 지독하게 맛이 없거든요.

ː예. 맞습니다.

ː이것 잘못해버리면 농사 실컷 짓고, 돈도 하나도 못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마 잘 연구를 하셔서 메론 농가에 좀 도움이 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그리고 491쪽에 보시면 농촌웰빙사업해서 2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ː예. 윤종립 의원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은 도시에서 살면서 농촌의 빈집을 구입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령군 관내 어떤 빈집을 구입해서 5일은 도시에 살고, 2일은 농촌에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사람을 지원을 해서 2호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텃밭도 가꾸고, 황토방도 설치를 해서 전원생활을 하면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ː그럼 뭐 아직 구체적인 위치나 이런 것은 안 정해졌고요?

ː예. 위치나 이런 것은 지금 올해 정해야 됩니다. 작년에 한 농가를 했고, 올해 2농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알겠습니다. 그리고 513쪽에 아마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지역농업인들은 영구 및 우리 농업기술을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배양실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연구사가 있던지 해야되는데 이 조직배양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설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기본장비를 확보하고, 유리온실에 또 순화온실을 만드는 등 상반기에 완료를 하면은 후반기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시험적으로 아마 씨감자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배양실을 운영을 하자면 숙련된 인력이 있어야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임시적으로 일용직을 우선 채용을 해서 하반기 동안 운영을 하고, 우리 직원을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선 상반기 운영을 하고, 올해는 시험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ː일용직도 일반 일용직은 안되지 싶고?

ː예.

ː예를 들자면 뭐라고 합니까? 연구쪽에 관심이 있고, 그 쪽의 학교를 나왔다든지

ː예. 맞습니다.

ː그 전문지식을 가진 일용직을 채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ː예. 장기적으로

ː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도 보수를 좀

ː예. 저희들 지금 책정은 1일 단가를 한 4만원 정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가지고는 택없이 부족합니다만 또 더군다나 고령에서 채용이 될는지 또 아니면 대구있는 사람을 통근을 시켜야 될는지 그런 것도 지금 의문입니다만 만약에 대구에서 출 퇴근을 한다면은 그것가지고는 택없이 부족합니다만 일단 지금 기술원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기능직을 채용하든지, 정규직원중에서 누구 하나가 전담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ː예. 하여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고령농업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책정해서 건강관리실을 우리 고령군 관내에 몇 군데하고 있지요?

ː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ː그 몇 군데 있습니까?

ː지금 운영하는 게 4군데이지 싶습니다. 4군데 맞습니다.

ː운영을 하는데 그 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충당을 합니까?

ː관리비는 해마다 국비로 2군데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하다보니까 운영을 안하는 곳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ː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4군데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성과 결과를 심의를 해서 2군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ː예.

ː그러면 2개소에는 지원을 전혀 못받습니다.

ː예.

ː예를 들자면은 건강관리실뿐만이 아니고 건강관리실과 겸해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겸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건강관리실로 등록이 돼 버리니까 건강관리실을 가지고 있는 데는 전혀 관리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지원혜택이 전혀 없고, 자부담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에 목적은 동네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자부담 해가면서 건강관리실 잘 지었습니다. 지어놓고 사후에 관리가 이런 식으로 체계가 흘러가니까 오히려 지금 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보다 더 못한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부군수님도 잘 인식을 좀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건강관리실 평가점수에 국비를 못 받으면 이것 우리 군비라도 가지고 지원을 좀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동네, 재력이 약한 데는 사실은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ː예.

ː이것을 잘 검토를 한번 하셔서 결과가 잘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이때까지는 자부담을 원칙으로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양웅 의원입니다. 509쪽에 경운기 순회수리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성주통로에 경운기 수리하는 센터 사무실 거기는 지금 있습니까? 관리를 안 하고, 취소가 되었습니까?

ː예. 지금 임시로, 장기적으로는 저걸 철수시키고 센터와 통합을 할까?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1사람이 남아서 경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ː농민들 이야기가 지금 기술센터 신축했는 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길이가 너무 머니까 이쪽에 우짜든지 수리를 좀 하도록 좀 고려해 달라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질문를 드립니다.

ː지금 현재는 덕곡면이나 운수하고, 낫질쪽에는 상당히 편리합니다만 어차피 차를 몰고 나와야 됩니다. 경운기를, 기계를 차에 싣고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동, 사실 걸어서는 못 나옵니다. 자체가, 나오다보면 저희가 한 4㎞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나오는데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사료되는데

ː그래도 우선에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도 멀고, 또 농번기에 한참에 한번에 수리가 몰리면 어렵다 하는 그런 뜻으로 그대로 좀 유지를 해 달라하는 부탁을 합디다.

ː예. 당분간은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ː 예. 운영을 좀 하도록 해 주세요.

ː예.

ː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수도사업소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상수도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순기표와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2005년도 실적, 2006년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순기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입니다. 먼저 상수도 보급률 및 요금 현실화율의 변화를 보면 보급률은 2001년도 39.6%이고, 2003년도에 45.9%, 2005년도에 57.1%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001년도에 67%, 2003년도에 70.3%, 2005년도에 72%입니다. 그리고 경북도내 군부, 군간 비교를 해보면 상수도 보급률은 우리 군이 51.3%인데 우리 군보다 높은 군이 영덕군과 칠곡군, 울진군, 울릉군이 우리 군보다 보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금 현실화율은 우리 군이 68.9%인데 우리 군보다 높은 데가 청도군과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이 우리 군보다 높습니다. 602쪽입니다. 2005년도 추진성과입니다. 고품질 분야로는 고령정수장 운영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상수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예산절감 분야로는 지속적 누수 탐사 및 신속한 관파열 보수로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많이 경감했습니다. 그리고 적기시행 분야로는 각종 수질검사의 정기적 시행 및 홍보 강화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도가 많이 향상되었고, 정수장의 여과지 및 침전지 적기 정비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했습니다. 사후관리 분야로는 현장중심의 시설물관리로 맑은 물 공급, 수돗물 불신 해소, 누수관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 불편을 많이 해소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603쪽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4건중에 3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상수도 효율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2005년 1월에 사업계획서 안을 제출,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아서 3월에 우리 군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8월에 타당성 검토결과 보고를 받고, 9월과 10월에 군과 의회에 한번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달에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추진상 문제점이 따라서 3월경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4쪽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총 6건에 69억 8,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총 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된 사업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 보수가 사업비가 4억 1,4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 개발 3개소와 긴급보수 19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는 7,100만원을 투입해서 3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는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배수관 매설 820m를 완료했습니다. 급수관 긴급보수는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관파열 보수 322건을 완료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휀스 설치는 사업비 7,000만원을 들여서 휀스 설치 660m를 완료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은 성산면 어곡리외 21개 마을에 지방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완료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6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605쪽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의지와 실천방향입니다. 현재 상수도 시설개선 및 효율적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방상수도는 급수구역 확장, 상수도 시설 및 상수원 관리 철저, 정기적 수질검사 및 대군민 홍보를 강화하고, 간이 상수는 수질불량, 수원부족, 노후시설 지구에 우선 정비토록 하고, 관정, 계실, 물탱크 등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물 공급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은 급수년도가 2008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개진과 우곡면이 되겠는데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주요간선 배수관 및 마을 송수관 매설과 면별 통합 배수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으로는 옥내 누수탐사, 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신규급수 공사비 면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6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목록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먼저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6월이며, 사업량은 지하수개발 외 3종이고, 사업비는 3억원인데 지하수 개발, 노후관 교체, 물탱크 설치 등이 되겠으며 추진방향은 수질불량 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을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간이 상수도 자동염소 투입기 설치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6월이며 사업량은 30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수질불량 및 소독시설이 없는 마을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9쪽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위치는 4개소인데 성산면 대밭, 주막, 싯질, 다산에 장척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6월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급수관 매설 및 물탱크 설치 등이 되겠는데 추진방향으로는 수원부족 및 수질불량 등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마을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개진, 우곡면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내년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69억 7,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조사 측량 및 설계가 되겠고,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배수 및 급수관 매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08년 광역상수도 용수 공급에 대비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611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관 긴급보수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12월 연중사업이며, 사업량은 관파열공사 한 200건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 급수관 파열 긴급보수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대행업체를 통한 긴급보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파열이 잦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분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배수지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사업량은 16개소에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고령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기 설치된 성산면 지역의 마을에 있는 배수지 부지를 우선 올해, 금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1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급수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한 30가구에 사업비는 한 2,1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추진방향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상수도 신규급수공사비를 지원해서 식수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6년도 사업예산 조서입니다. 총 7건에 사업비가 24억 8,000만원에 국비가 13억 3,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800만원, 군비가 10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ː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입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정말로 작년 한해동안에 우리 성산면 일대를 6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참 좋은 식수가 공급이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 한해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몇 개 동네가 좀 남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성산면 관내 남은 4개면에 지금 주막골, 싯질, 무계, 새터 여기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은 동네?

ː새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주막마을하고 도롱골하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ː아, 예. 이것도 조만간

ː저쪽 능금이,

ː 예.

ː거기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층집가는 거기

ː예. 그러면 새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ː새터는 지금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3월, 4월되면 바로 되지 싶습니다.

ː4월쯤 되면 급수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ː예. 수자원공사 관로 연결하고 바로 연계가 되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ː그리고 우리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성산면 전역에 걸쳐 수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기산과 기족같은 경우에는 공동급수이지요? 개별급수가 아니고?

ː예. 맞습니다.

ː예. 이러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노후관을 교체를 하지 않아서 누수가 많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똑딱이 물을 가지고 사용했던 농가들이 그죠?

ː맞습니다.

ː이번에 수도계량기를 교체를 해서 검침을 해보니까 통상적으로 한달에 2,000원, 3,000원짜리 농가가 10여만원씩 20만원 가까이 그렇게 나온 농가가 지금 사례가 많던데 알고 계시지요?

ː예.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ː예. 그래서 이것 수도 노후관을 교체를 안 하고는 안되겠는데 지금 쉽게말해서 그죠? 안 하고는 이 물이 상수도 물을 공급을 받지를 못할 것 같은데 이것 뭐 혹시 소장님께서는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노후관을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올해?

ː그 기산하고, 지경마을에서 지금 현재 급수방식은 공동급수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ː예.

ː자기들이 전부다 개인, 개별방식을 수급을 받겠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개별급수가 되도록 관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ː그렇다면 이 시기가 늦어지면은, 시기가 늦어지면 소장님 알다시피 아니 뭐 한달쓰는 수도료가 10만원 이상이 넘어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것 중단을 시키던지 아니면 군에서 감면을 시켜줘서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지, 그냥 1년을, 내년까지 해주겠다던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싶은데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에?

ː지금 언제까지 딱 되겠다 하는 그 말을 확답을 못드리겠고, 개인 집에 한 집에 10만원 넘게 나왔다고 하는 집은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인줄 알고 있는데 그 집에 관이 누수, 터져서 계속 물이 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집에는 얼마 전에 고쳤습니다.

ː아.

ː그리고 또 우리가 나가서 관 보수를 해보니까 한 집에 수도관 계량기를 여러집이 죽 나가는 물에 한 집 것을 다 거쳐서 나가서 이게 옛날에 간이상수도 하면서 관로연결을 잘 못해서 이게 잘 못 검침이 되었습디다. 그것도 이번에 바꿔 줬습니다.

ː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하튼 어쨌거나 이것 이런 부분을 빨리 점검을 해서 아이구 주민들이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고 했는데 여하튼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체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 기초생활 수급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작년 한해동안에 우리 성산면 전역에 걸쳐서 수도 공사를 재개를 해서 물을 먹고 있는데 그 공사비가 지금 이제 주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초생활자에 대한 공사비 면제에 대한 통지를 해 줬습니까? 어떻게 해줬습니까?

ː우리가 읍 면을 통해서 리장님들하고 거기 나가면서 전부 개별신청을 받으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공사비를 면제를 해준다. 그런 홍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ː개인적으로는 통보를 안 해 줬지요?

ː예. 개인적으로는 다 통보를 안 하고,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같으면 확인서를 우리가 발급을 받아서 첨부를 해서 면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ː아, 그래서 지금 간혹 진정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어떤 동회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막 할머니들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니가 물을 공짜 먹기 때문에 우리 동네사람들이 전부 부담을 한다는 등, 온갖 이야기가 무성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도 군에서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어떤 면제다. 아니다. 하는 어떤 확인도 좀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 급수신청을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확인을 합니다. 해서 바로 사회과에 확인서를 첨부해서 우리는 바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607쪽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라는 여기, 그 지하수 3개하는 이거는 어디어디 결정이 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할 겁니까? 2006년도 해놨는데?

ː예산은 이렇게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아직 여기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지구가 아직 선정이 덜 된 데도 있습니다.

ː선정이 덜 되었습니까?

ː예. 덕곡에 본리 인곡마을에 지하수 개발하는 게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한 군데 내려와 있습니다.

ː 아, 내려와서?

ː예. 사업 바로 할 겁니다.

ː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