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석환 의원 발언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정구청 및 수진1동사무소 소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수정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인규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수정구청 및 수진1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자료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을 자제하시고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수정구청장 김인규 총무과장 홍기호 세무과장 최성식 사회경제과장 서정덕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문길만위원장
김인규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먼저 오늘 날씨가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과장 및 동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구청장님의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총괄설명 전에 이번 감사가 저희들 구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정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적절하게 평가를 받음으로써 우리 구 행정 전반에 걸쳐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구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그러한 진정한 위민봉사의 구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24건의 자료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사안 10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을 구현하는 길이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구에 대한 총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과별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고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에도
평소에도남상우위원
바쁘신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감사에 관련된 항목들이 아니고 예년 상임위 위원장께서 민원업무에 대한 불편요지에 대한 해소라든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민원의 효율성을 한번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잘 유지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또 하나는 민원업무가 그 자체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는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우리 구, 동에 대한 현황은 각 동장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생생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동을 방문해서, 그 동의 기관단체장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동의 실제 현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 구민들이 하고자 하는 뜻과 일을 저희 구에 전달이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장 숫자를 본다면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 내부만 들여다본다면 주차난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대엽 시장님께서도 상당 부분을 주차장 확보예산에 할애하고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주차수요는 주차장 확보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인
포괄적인남상우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민원업무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예전 업무보고 때 저희 상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현재도 잘 관리하고 계신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화민원만 하더라도 제가 필요에 의해서 먼저 전화드려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받으시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다 들으신 다음에 “담당자 바꿔드리겠습니다” 하면 한 말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 상태의 일상적인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예전에 질문했었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많은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현재도 그런 행정서비스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마다 방문하셔서 단체장님들 통해서 민원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민원은 오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개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있으신 건지 그러한 것을 항상 살펴보시는지, 민원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시는 분이 없는지 그것을 여쭙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바로 해결되는 부분, 해결 안 되는 부분, 오셔서 만족해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만을 표시하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화민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 때 다 듣고 나서 바꿔주고 하는, 또 담당자들이 안 받아서 짜증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낳은 형태로 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님의
청장님의남상우위원
탁월하신 행정력을 더 신뢰하고 앞으로 더 기대하겠습니다. 더욱이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질의나 요청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확인한다는 것을 잘 인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오기 전에 수정구 인터넷사이트 보니까, 민원사항 체크해 보았거든요. 가장 최근의 것이 남 위원님 얘기하신 그런 전화상담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느 분이 글을 올려놓으신 게 있더라고요. 일일이 하나하나 전화 받아서 민원상담 해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이 분이 글을 올려놓은 것 자체도 100% 신뢰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사자로써 직접 얘기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어쨌든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민원 이 내용만 놓고 봐서는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장님 아직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내용만 일반인이 봤을 때 수정구의 민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민원상담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 동장님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기간 구민들께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원해결 방법론에 대해서 덧붙여서 일단 해결방법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신속한 해결책이 강구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답변이라든가, 답변은 일상적인 답변만 온라인상에도 그 답변조차도 늦고, 일반적인 사항만 얘기하니까, 민원인이 답답해서 요청을 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답변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느끼고 있고, 거버넌스(governance)란 용어를 아시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집행부 하고 시민들, 구민들하고의 관계가 모든 사업이나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항상 시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의논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이 사업을 추진하고서도, 물론 효과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하면 다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면 다시 또 연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구민들하고 구정을 할 때 그런 의견 수렴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구민들하고의 대화나 이런 것을 한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금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어느 건을 놓고 말씀드리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세웠던 예산은 작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러한 협의가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구민들보다는 동의 담당하는 그러한 동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것이 직접적인 협의는 아닐지언정 간접적인 협의는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동장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서 예산편성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사업 하나하나를 펼치실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대로 단체원이나 일부 몇 명을 대상을 해가지고, 그것도 모든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하고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논을 거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많이 적용하면서 그것에 의한 구정을 펴나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민원 해결 문제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사실 관료주의나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이 도입이 안 된 상태에서 공무원들, 집행부가 사업하면서 허가조항이나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를 아직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 있을 때 민원이 있으면 민원부터 해결을 먼저 하고 오라는 말씀하고, 우리 민원인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민원을 야기할 때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해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 한 점은 서로 상반된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는 잘 하고 계시지만 교육 문제 있습니다. 공무원들 일함에 있어서 대 구민 상대로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교육 문제 이것도 사실은 더 고려해봐야 되거든요. 공무원들이 물론 다 실력을 갖추고 계시지만, 실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입장에서 앞으로의 이런 구정 방향이라든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자꾸만 바뀌고 있거든요. 1년, 2년 이제는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거든요. 거버넌스(governance)를 집행부에서 빨리 따라가야만 시민과의 관계라든가 민원처리 문제도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구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구정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본청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각 구에 어린이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청 할 때 사진도 많이 찍어서 보여드렸거든요. 놀이터는 안전이 생명인데, 지금 놀이터보다는 물놀이장 조성에 시가 많이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물놀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놀이터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하게 나사가 빠져있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시로 놀이터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체크하는데 그런 부분 안전을 특히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유기견의 배설물을 모래에 많이 하기 때문에 모래 안전성이 위험 수위에 와 있거든요. 모래를 자주 갈든가, 한번 뒤집더라도 모래 갈이에 신경 써주시고, 또 지금 안전표지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놀다가 다치거나 했을 때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 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두 번이나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놀이터에 안전표지판, 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꼭 명시해주시고 전화번호라든가 꼭 명시해서 응급상황에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시청 이전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 아시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시청 이전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수정구민들이 특히 민감하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진짜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통장님이라든지 동장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시청 이전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세 분 위원께서 민원사항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청취 때 구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민원접수 했을 경우 처리상황이 너무 늦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고, 일처리가 늦는다는 둥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접수함과 동시에 빨리 처리해주십사 하고 건의한 것 같습니다. 들으신 적 있으시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연 민원접수가 몇 건이며, 어디에 민원 일괄창구가 설치돼 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민원접수 되면 일괄접수를 어디서 하고 처리과정을 어떻게 되죠? 총무과에서 합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관원서류로 들어오게 되면 총무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각 해당부서에 배부되고, 민원서류로 들어오면 시민과에서 접수되어서 각 부서별로 배부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건수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일단 먼저 번에 저희 행정업무처리 보고드릴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각 과장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그 후에 처리결과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현재 담당과별로라도 있으시면, 왜냐하면 민원업무는 대민서비스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을 숫자도 모르고 처리한 것도 모르면 행정력에 성의가 없다고 할까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제가 총괄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각 과별로는 각 과에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파악이 될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시민과하고 총무과라고 했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총무과하고 시민과에 접수한데 대한 처리결과, 데이터가 있느냐 이거죠. 구청장님 파악 못 하시겠지만 금년도,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각 과로 직접 신청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접수사항은 따로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시민과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하고 결과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다. 바로 가지고 와서 전달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시민과에 접수된 것에 한한 거고, 각 과로 접수된 것은 몇 건에,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동에서 접수된 것은 바로 과로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과로 신청하면 각 과에서는 모르나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건별로 따로따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하나의 실적이거든요. 민원접수 되었으면 민원창구를 하나로 일원화 시켜 주어야지, 각 과별로 하면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총무과면 총무과, 시민과면 시민과해서 각 동사무소의 동장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든가 설명해서, 동사무소 주민민원이 되었든 동사무소에서 찾아낸 민원이 됐든 일괄되게 접수해서 담당부서로 가서 체계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전체적인 숫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민원이 접수되어서 올라오는 경우 시민과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 루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하면 접수날짜, 처리날짜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이 먼저 업무청취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사무소에 인원이 없습니다. 전부 구청으로 가서 업무가 이관된 상태에서 민원접수 하면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다시 올라옵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늦어져요,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구청에서 일괄처리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동장님들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무처리를 구청에다가 의뢰하면 구청에서 소식이 없으면 민원인한테 답변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한 한 접수대장을 해놔서 접수일자 및 처리일자까지 해서, 누가 언제까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되어서 공문이 공포되었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 일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의원들이 당연직 공무원인데, 시의원님들한테도 위촉장 주는 거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시의원들한테 위촉장 다 나갔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각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완료가 되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각 동별로,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구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얼마 전 있었던 닭죽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회에서도 닭죽축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닭죽축제 끝나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는 회의를 했었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고 결과가 어떤지,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어느 정도의 성과다 하는 것은 물량적으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습니다하고 답변 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좀 그렇고요. 다만,
김시중위원
평가에 의하면 거기에 매출의 상승이라든가, 참석한 사람들의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 집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매출 문제 때문에 숫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반값으로 했으니까 매출액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홍보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됐을 것 같아서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참여인원은 3일 동안 4,600여 명 정도 참여한 걸로 돼 있고, 닭죽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합심을 하고 단합을 하고 영업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고요. 음식축제는 꼭 닭죽축제다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거기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도 음식기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기획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죽축제를 해서 계기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 단위의 음식축제보다는 시 단위의 음식축제, 이런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각 구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 축제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되면 좋은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루어지고 구에서 주도해서 하기보다는 지원기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을 때 충분히 협의해서 내용을 잘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청장님 말씀하실 때 주차장 수요 관련해서 수정구가 성남내부에서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차장 수요가 괜찮다는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바와는 다른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는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잘못 이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다른 시하고 견주어 봤을 때 우리 시가 총 수요에서는 다른 시에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부적으로 봐 가지고는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시중위원
수정구 상황에서는 여전히 주차장이 필요하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동장님한테 할 건데요.
문길만위원장
오늘 수감대상 동입니까?
김현경위원
그런 것은 아닌데 총괄답변하실 때 다뤘으면 해서요.
문길만위원장
조금 있다 하시죠. 청장님 한 해 동안 준비, 또 시를 위해서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부분 충분히 감지되고 우리 상임위원회를 환대해주신데 대해서,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정구가 주관하는 것은 두 군데이죠. 숯골축제하고 닭죽축제. 동으로써는 저희 수진2동에 벌터산축제. 축제라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수정구를 알리는 좋은 것입니다. 아까 김시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닭죽축제에 대해서, 두 축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구의 구민들에게 맞는, 또한 홍보할 수 있는 계기의 축제다 하는데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청장님 생각은 닭죽축제 3일 동안 인원이 약 4,600명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방문하신 것인지 아니면 구나 동에서 인원동원을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사항을 구청장님께 묻고 싶어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닭죽축제를 하면서 일부러 인원 동원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행사를 그것하고 연계시켜 가지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닭죽축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동원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청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닭죽축제가 열리면서 거기 수정구청 직원이나 청장님이 며칠 동안 고생하셨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문길만위원장
주관부처는 수정구청입니까, 아니면 요식업조합입니까? 도비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준비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요식업이나,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도에 도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도에서 식품기금을 써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할 시·군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요식업 조합 쪽에서 신청이 되었고 거기서 건의되니까 도에서 성남시에서 행정계통 통해서 해보자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우리 시의 음식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이 5,000만 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하고, 닭죽촌 그쪽에서 2,000만 원 하고해서 7,000만 원 소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쓰는 경비 쪽으로 활용되었고 실제로 외부에 나타나는 행사는 5,000만 원 가지고 활용이 되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5,000만 원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지출한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배정받아서 추진위원회에다가 배부를 해서 지출되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추진위원회에다가 5,000만 원 준 것이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문길만위원장
구청은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보고 받겠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문길만위원장
우리 수정구에는 청장님 잘 아시다시시피, 제가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600개 정도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정구에 있는 식당이 약 2,000개가 넘습니다. 일일이 제가 식당이 몇 개인지 알아보지 않았지만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닭죽축제를 하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서 있느냐 하면 수정구청이 서 있습니다. 청장님 하고 직원들이 서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지당합니다. 우리 수정구가 닭죽이라는 특화의 한 상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대해 수정구가 서 있다는 것이, 나머지 다른 메뉴를 갖고 있는 식당들이 우리 수정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저에게 그 축제가 과연 올바른 축제냐, 거기에는 누가 서 있느냐 하면 요식협회 중앙회장인 허선탁 회장님이 서 있고 수정구 요식업조합장인 이무웅씨 그 분이 서 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께서 그 사업이 성남시 사업으로 특화시켜야 된다. 좋습니다. 좋지만 어떤 요리 하나로써 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저희가 닭죽축제라는 음식축제를 한 것은 뜻은 그렇습니다. 음식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치찌개부터 해가지고 설렁탕 여러 가지 많지만 그런 일반 대중화돼 있는 음식을 가지고 음식축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특화된 명칭을 부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닭죽축제라는 명칭을 부쳤던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도 음식문화로써 정착되어야 할 그러한 계기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구에서의 닭죽축제라기보다는 그것보다 한 차원 업그레이든 된 시 차원의 축제라도 좋을 겁니다. 그런 음식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그러한 음식문화축제를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아무튼 우리 수정구에는 유일하게 두 개 축제, 숯골축제나 닭죽축제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위원님께서 자치위원회 개정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고 물으신 것 같은데, 청장님 개정안을 보셨습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다른 내용은 관두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을 위촉하도록 돼있는데 기존에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전 시의원님들이라든가 고문으로 위촉돼 있었는데 현재는 현 시의원님으로,
문길만위원장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 동장님들한테, 아마 동에도 갔을 것입니다. 그 동에,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자치위원으로 위촉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청장님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를 보지 않고 위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시정할 게 아니라 조례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촉을 하는 동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한 것입니까, 청장님의 충분한 지시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제가 거기까지 못 챙겼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개정안에 돼있는데 지금 만약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절차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경위원
태평4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벽화미술이라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김현경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 후원하면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실도 알고 계세요?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김현경위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의 20여 곳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완성되면 아이들한테 미술교육도 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 방안이라든가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주관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될 런지 하는 것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고 보니까 반응이 좋고 이것을 계속 더 시 전체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하면서 10월 달에 행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과 겹치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착이 되고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기존 시가지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고 우리 시만 내세울 수 있는 문화사업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들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와 관이 협동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례를 우연히 듣고 알았는데 통장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학교 이런 곳에서 모두가 사전에 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단체들과 함께 주관했었던 단체들이 민관 합동의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이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모범사례로 꼭 남겼으면 좋겠고, 남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범으로 추천되었던 사례들, 여론을 탔던 사례들이 나중에 몇 년을 가면 관리가 안 되어서 흉물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관이라든지, 추후 보수라든지 이런 게 잘 될 수 있도록, 동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사업이니까 수정구 전체로, 또 성남시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범사업으로 제안했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관리할 수 있는 업무분담을 정확히 해서 구청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고맙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닭죽축제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라는 것이 잘 하면 지역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높이는 좋은 일로 승화할 수 있습니다. 닭죽이라는 이미지도 좋은 것 같고, 단지 돈에서 돈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닭에 관련된 음식을 총망라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모든 닭을 전시한다든지, 한 가지 음식으로만 포인트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한산성과 음식과 이런 것 연계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것인지, 다른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항의를 받아 가면서 이걸 유야무야 할 것인지 이런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하셔서 내년에는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예로 보면 상당히 좋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고민 잘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서울 보건전문대학 식품학과가 있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거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닭에 대한 음식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전시를 했었고요. 이번에 하면서 업주들께서도 종래에 이 닭죽만 가지고 살아남기는 힘들겠다는 그러한 인식들을 각자 다 하셨을 겁니다. 닭으로 만드는 음식품목을 다양화하고 개발하지 않으면 힘들겠구나하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고심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총괄 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수정구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다음은 홍기호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기호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장
청장님께서 총괄 설명에서 열심히 답변해주셨고, 총무과장님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님.
영희
이영희위원
총무과가 구에서는 계약부서 아닙니까. 계약 담당을 하고 있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공공청사의 건축연도 및 보수공사 현황이 38쪽에 있는데, 지금 공공청사들이 사실은 건축연도가 벌써 10년 이상이 다 되고 그래서 보수하고 여러 가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현황이 거의 48건, 그 이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판단하지만 저희 시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공사를 많이 맡기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용인부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역 내 인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이런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꿔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자입찰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만 48개 공사를 하면서 그렇다고 보면 이 중에서 몇 % 정도를 관내 업체가 공사를 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공공청사 건축년도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동 청사 6개 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까지는 계약금액이 3,000만 원 이상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로 지정하기가 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6년도부터 계약법이 바뀌기 때문에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가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업체로 선정을 한다고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그런 사항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업체가 많기는 많습니다만,
영희
이영희위원
여기 48개 중에서, 물론 겹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성산건설 같은 경우는 어디 업체입니까? 공사업체 현황을 양식에 의해서 했는데 어디에 있는 업체인지 표시를 안 했거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 관내 업체,
영희
이영희위원
이런 업체의 정확한 주소가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48개 공사 중에서 몇 건 정도가 관내 업체가 했는지 파악을 하셨느냐 이거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조합으로 한 것만 아니고 나머지 업체는 관내 업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80% 이상입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불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3,000만 원 이하만 했고 그랬기 때문에 기타 금액도 3,000만 원 이상 되는 건도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일용인부 고용 시에 고용운동추진사항 실적표라는 것을 비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다 작성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 법적인 1,000만 원 이상 전자입찰 이런 것도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업체를 되도록이면, 현지에서 멀리 있는 업체 공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내 업체 중에서 우수한 업체들 선정을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인원을 고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공사라든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작년에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김시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지원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만나면 주민자치위원회 설립 취지나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활동폭이나 권한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작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거꾸로 동사무소나 동직원들을 만나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래 취지에 맞게 자치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이름에 안 맞게 다르다는 얘기가 있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녁시간에 일찍 닫는다든가, 일찍 닫는 것은 아니죠. 업무시간이 지나고 직장인들이 와서 어려울 정도로 일찍 닫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에서부터 동장이 전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장들이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그런 데에 참여를 더 많이 하도록 해서 지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오후 야간 시간대에 하는 것도 일부 동에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활성화를 위해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일부 동에서 오후 시간에도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오후 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 동은 공무원이 담당합니까, 주민자치위원이 담당합니까, 자원봉사자가 담당을 합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유형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공무원이 남아서 시건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공무원이 담당을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사항은 강사나 자원봉사자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오후에 운영을 하면서 공무원이 남아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오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홍석환위원
세원을 발굴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 행정조직 관련 부서별 의견에 보면 세무행정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조직이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고 만들 예정입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자료 15페이지부터 검토한 사항은 각 동의 구에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조직 개편 시에 반영이 되도록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분당구는 되어 있는 거죠? 분당구는 세무과 행정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세무행정팀 하나가 더 많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수정 쪽에 세무행정팀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는 인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구 조정,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팀의 조직 편성은 시에서 일괄 조직 개편 시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증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요인이 많이 활성이 되고 업무가 증가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바람직한 면으로 검토안을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2006년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조직진단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시 전체적인 조직안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따가 세무과에서 질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방세라든지 자동차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실지 세원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세무과 내 조직이 체납세 관리나 징수하기 위한 조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효율적으로 세무과의 업무를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고 여기 부서에서 올라온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시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검토안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회의실 대관 관련된 사항인데요. 공공청사 관리에 대해서 대관에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나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공공청사 대관에 대해서 무료개방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무료개방 운영 규정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시청사 무료개방 운영 규정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규정에 보면 주말과 야간에 사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대관 범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지역의 행정기관이라든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하고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소속 기관의 여건에 따라서 기관장이 개방 시간을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대관일지에 보면 주말에도 개방을 했고요. 평일날 공무원들 일과가 끝난 후에도 대관을 했거든요. 2005년부터 2006년 1년 동안 외부 단체에 대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사례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것을 보면 46페이지에 토요일에 빌려준 사례가 한 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과가 끝난 평일에 빌려준 사례가 한 건 있거든요. 전부 외부 단체나 정당이고요. 이것을 보면 주말이나 일과 후에 대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맞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장이 여건에 따라서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나타나듯이 평일 근무시간을 좀 넘어서 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성남시 후원행사로서 이런 범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에 있었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에서 한 사항으로서 토요일에 한 번 대여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토요일 행사는 특정 정당 행사인데요. 민족통일성남시협의회 행사는 평일 일과 후에 했던 행사고요. 2006년 2월 11일에 했던 행사는 특정 당의 행사이고요. 이것을 선관위가 주관을 한 행사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18일,
김현경위원
일단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공공청사 대관에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 규정에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개방하도록 열려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얼마 전에 수정구 청사에서 청사 대관 요청을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했었는데, 아마 공문처리가 됐을 거예요. 공문으로 들어왔는데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대관을 하지 않았거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이유를 공문으로 처리를 하셨나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개최 예정이던, 지금 말씀하신 대여 관계는 행사시간이 휴일로서 18시 이후에 개최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가 각종 관리, 근무자 상태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여를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공문으로 답변하셨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공문으로 답변 받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영
송두영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공문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원하시면,
문길만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사용을 요청했던 내용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한 내용을 정확히 얘기해주세요. 어떤 행사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못 한다고 했는지.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사 자체가,
김현경위원
대략 설명은 들은 것이고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주세요.
두영
송두영수정구총무팀장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8시 이후에 개최가 되는 행사는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김현경위원
며칠자로요?
두영
송두영수정구총무팀장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공문을 발송하신 내용을 갖고 계신 거 아니에요?
두영
송두영수정구총무팀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공문 처리 확실히 하셨어요?
두영
송두영수정구총무팀장
예.
김현경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주시고요. 공문 여부는 해당 관청에서 해당 담당 부서에서 어떤 사항을 처리할 때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행정행위를 할 때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서 공문으로 처리를 해야지만 답변을 받는 쪽에서도 그 이유가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공문으로 답변하셨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답변하셨다는 내용에서 18시 이후는 청사 방호 차원에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다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어떤 단체는 청사 방호에 아무 이상이 없는 단체이고, 어떤 정당은, 국고보조금 받는 정당이거든요,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공공청사를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부서나 또는 해당 관청의 주관적 판단이다, 임의적인 집행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판단력에 따라서 입장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저희 입장대로의 여러 가지 사정 상황을 파악해서 대여라든가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2월 11일과 10월 4일에 대관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비상근무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비상근무를 안 해서 직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타이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아마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김현경위원
총무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걸맞지 않는 답변이십니다. 어떤 거냐 하면 해당 관청 집행부의 사정이 되고 안 되고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원칙선이 있는 것이고요. 그 원칙에 맞으면 하면 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식으로 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 입장이고요. 똑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죠. 사익을 위해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또 법에 보장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 요청할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해드리고 어떤 곳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서 늘상 못 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전부다 안 되어야 맞는 것이고요. 되면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공공청사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해서는 일시사역 인부가 구청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주말이라든지 일과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하고 달라서 구청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저희도 가능한 한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장비가 있고 음향기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무자가 없는데 대여를 해드려도 사용상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앞으로 주말이든 일과가 끝난 이후든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범위는 아니고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뭐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공익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도 저희 주어진 근무시간 내에,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개방이 되는 것이고요. 두 가지를 물어봤잖아요. 주말하고 근무시간 이외에 청사를 개방하는 문제하고 이것과 연동해서 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시사역 인부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정당에 대해서 또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 아니면 특정한 목적에 대해서만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는 임의적인 집행을,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김현경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이상에는 전부 다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체들이 불필요하게 낭비하면서 청사를 계속 들락거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자신들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도덕한 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또는 우리 구에 타격을 입힐만한 그런 의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관 신청에 따라서 행사내용이라든가 대관 일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은 복합적으로 야간 휴일에 대한 개방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 된다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경위원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답변하셨던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확인 안 해주고 계신데요. 청사 방호 차원에서 휴일 개방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셨던 것이 부적절했던 것은 인정하시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청사 방호라든가 근무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현경 위원에게 공무 제시)
김현경위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답을 하신 거예요? 11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사용 협조 요청을 당 이름으로 해서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공휴일로서 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등 애로로 인하여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불가하지 않다는 것은 그 전에 대관 일지를 보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리규정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답이 될 수 없는 답이에요. 말이 안 되는 답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되지 않은데 특별한 이유 없이 빌려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처음에 규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 청사 회의실 무료개방운영 규정에 따라서 연중 (운영하고 있다) 하는 등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변 여건에 따라서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시면 퇴근을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휴무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운영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경위원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죠?
인규
김인규수정구청장
일시사역인부는 안 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날 2월 11일하고 3월 16일은 공무원이 그냥 더 시간을 내서 근무를 했다는 건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휴일 근무를 해서 나와 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청사 개방을 위해서 또는 관리를 위해서 사람을 더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평일날 공공청사가, 사실 일상생활을 하는 생활인들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여기 청사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자기 취미 문화활동이 되었든 정치활동이 되었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개방이 되어야 되요. 그리고 공공청사 개방문제는 구청, 시청, 문화센터 할 것 없이 다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과가 끝나서 연장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혹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구청 정도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것이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잔무처리라든가,
김현경위원
이번에도 잔무처리를 하셨어야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반영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해숙
김해숙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각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이 활용하고 여러 가지 취미라든가 여가활동을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대답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 하면 분명히 총무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지도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센터 회의에 참여해본 결과 시에서 전달하는 홍보를 듣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다 들으면 거의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회의가 끝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는 그 지역주민들과 자체적으로 뭔가 일을 하고 같이 논의하고 문제해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단지 그냥 하부기관으로 시나 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만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바람직한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없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회의수당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단지 시정 홍보만 듣고 회의비를 받고,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도 있고 지역의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런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몇 명 배당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 외에는 우리 함께 야유회 가자 이 논의 외에는 제가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위원회 활동사항을 일부 참여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동사무소 내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선정이라든가 심의, 활동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선정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정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니까, 직접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잘 이행이 되고 위원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가 잘 활용이 되도록 계속해서 각 동 담당자 회의라든가 또 직접 지도 점검을 통해서 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단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지역의 활동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같이 인식하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하고 구청에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충분히 인식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유근주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구청은 종합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 서류에 보면 동사무소 의견이라고 해서 수진1동, 태평1동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가 주민자치센터 개선 의견이 민간위탁 아니면 민간주도로 운영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수정구청 쪽에서 개선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어느 정도 가야 할 길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구에서 안 되면 시 자치행정과라든가 해서 되어야 되는데 구청 쪽에서 이러한 개선방안을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가 설립 운영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 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현재 각 동의 업무가 일부는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인원이 축소가 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각 동에서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동사무소의 건립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거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관리라든가, 시설이 커지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이런 사항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시에 건의를 하고, 또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의견을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사항을 접수로만 끝내지 마시고 구 차원에서 1개 동을 모범 동으로 선정을 해서, 왜냐하면 첫째 구성 요건이 맞아야 되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자치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1개 동을 선정해서 전문성을 갖춘 자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1개 동을 시범적으로 해보면 그것이 성공사례가 되어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을 생각해서 수정구청만이라도, 이런 개선안건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1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범 운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 39페이지 공사 발주 현황에 보면 ‘우진’이란 회사는 업종이 뭐죠? 보면 전체적인 공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인테리어 공사 업종입니다.
유근주위원
관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종합적으로 주지 않고 업종이 같은 부분을 입찰시키지 않나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업체가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 사업은 동에서 발주를 해서 동의 공사를 한 사항이고요.
유근주위원
1,000만 원 미만은 동사무소인가요?
문길만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동에서 발주하는 것은, 포괄사업비만 발주하는 거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에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동의 자체사업비입니다.
유근주위원
포괄사업비로 한 거냐고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아닙니다. 포괄사업비는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 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우진’이란 회사 업종이 인테리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배관 등 다 했단 말이에요. 보통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인테리어가 모든 업종에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관급공사할 때는 업종이 나눠져서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진’이라는 업체의 업종이, 주 업종이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뭐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인테리어 설비공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동에서 직접 공사 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유근주위원
가능한 한 업종에 관련된 업종을 공사해주시고, 그 다음 44쪽에 단대동 주민자치센터 내부 개선공사 있죠.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이 1,941만 6,000원인데, 출입문 하나 별도로 설치하는데 1,941만 6,000원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좀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내용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동대본부 출입문을 보완상 별도로 설치해놓은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자기타일이라든가 난방시설의 휀코일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늘어나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동대본부 요구에 의해서 한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사무소 요구에 의해서 이런 사항이 이렇게 되어서 하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설을,
유근주위원
설계변경해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시방서랄지 자재랄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검토한 것이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1,900만 원에 대한 시방서를 보여주실래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총무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 시 인사 부분에 대해서 5급 과장님까지는 시가 직접적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각 구별로 인사를 배분하면 총무과에서 각 구청, 각 동사무소 산하로 인사를 내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항간에 자꾸 성남시가, 인사지역감정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어려운 사람부터 챙기려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색깔론에 의해서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하는 부분, 또 동사무소에서 다년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으로 오지 못 하고 또 다른 동으로 보내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이렇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누구라고 지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답을 내겠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수정구민을 위해서 또는 성남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조직원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엉뚱하게 하지 말고, 구성원이 아니라고 했습니까? 구성원 중에서 지역감정을 가지고 어떤 공무원은 구청 청사 안에 어떤 공무원은 외지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지, 누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해서 같은 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증거를 제출하면, 그 분이 몇 년간 근무를 했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감정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다행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과장님 좋은데, 청장님께도 다시 한번 건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항이 되었든간에 지역감정으로 인한 인사편중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공무원 생활할 때까지 죄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책감을 가지고 일을 도 안 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소외된 사람을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는 아름다운 청장님이 되시고 총무과장님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지만 동장님, 과장님들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차후에는 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소외되는, 나이가 50이 넘고 하는 부분이, 지금도 과장도 못 달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자체가 무섭습니다. 집에 가면 자식이 있고 가장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자식들에게 천덕꾸러기 아빠라는, 왜 공무원 하나 가지고, 지금 공무원으로 들어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량한 신세로 변질되는, 우리 수정구청 총무과장이나 청장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순간 감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챙겨서 그런 사람부터 우선 진급대상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다행히 수정구청에서는,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내년도 의회 때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분을 찾아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어떻게 조치했다는 보고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또 하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료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수정구청은 당연히 성남시의 선임 구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청장님,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된 지가 10년이 넘었죠,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명칭 변경되어가지고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해오신 분들 봉사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죠? 그러면 5년, 6년 계속 봉사를 하시고, 주민자치센터가 봉사단체죠. 개인 돈 회비 내서 하는 부분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들어온 지 10개월도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모종에 그것도 몇 사람이, 인원이 25명인데 서너 사람이 하루이틀 상간에 뒤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10개월 된 사람을 자치위원장으로 시켜놓는다면,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소신 있게 위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일반 규정에 맞도록, 능력 있고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몇 년 됐으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저 밑에서 서너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우수한, 알죠, 우수한 사람이 들어오죠. 우수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권종
박권종위원
수정구에서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과장님 견해가 어떠냐,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자치위원장 선출하는데 어떻게 동장 권한 사항입니까? 위촉할 때에 동장 권한 사항이지 자치위원장을 선임했을 때는 동장 권한 사항을 떠난 사항입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위촉은 동장이 위촉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말씀을 돌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전자에 분명히 이런 경우는 과장님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누가 동장님 선임 권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동안 6년, 7년씩 봉사 열심히 하고, 자기 사업체도 아닌 사람이 하는 것하고, 자기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10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것도 간부도 아니고, 그 분이 두세 사람에 의해서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자치위원장이 됐을 때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를 묻는 겁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못했다는 생각이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수정구는 다행히 선임 구이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데 성남 통틀어서 몇몇 동이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좋은 방법이, 자치위원회가 분열이 안 되는 과장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의회에 가서 조례를 다시 한번 정비를 해볼까 합니다.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고견이신데요.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을, 사실상 지금 운영을 잘 감독하고 활용을 하고, 자치위원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도록 각 동에서나 저희 구에서나 같이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나중에 좋은 의견 있으면 알려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동장님, 과장님 다 계시니까, 수정구 동장님들도 자치위원회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동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없으면 편하시겠지만. 그런 동이 지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대처하고 봉사하는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내려와서 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사업자가 아닌, 사업으로 인해서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전기공사를 하는데 요즘 각 동사무소에 풀보조금 5,000만 원 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뺏어 먹을까 하는 그런 사람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 식당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직원들 점심 안 먹으러 온다고 뭐라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무장하고 싸우기까지 하는, 그래가지고 동 직원들이 나쁜 놈이라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서 저한테 묻길래 절대 그런 사실이 아닐 거라고 도와준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다고 하지 마시고, 수정구는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잘 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감사장에서 그 정도 물어서 좋은 대안을 가져와서 대안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도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동의 화합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공사수주 설계변경 건은 해마다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계획 없이 무작정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내년도 감사 때는 발주공사 설계변경 건 공사증액 현황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매년 5건, 6건 나오는 현상이, 저는 3년간 부도로 해서 올라왔는 줄 알았더니 증액현황이니까, 감소도 있고 증액도 있는데 유근주 간사님께서 좋은 질의도 하셨어요. 감소된 부분은 왜 감소되었는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본인이 말씀드렸던 ‘우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신흥1동 공사인데 구청에서 공사발주 했나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신흥1동에서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급은 어디서 했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포괄사업비랑 다르다고 했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39페이지에 보면 민원실 장애인 화장실(남) 개성공사가 2006년 3월 19일부터 4월 12일까지 돼있어요, 944만 원. 민원실 장애인 화장실(여) 개선공사, 그것은 2006년 4월 14일부터 4월 26일까지입니다. 지금 1,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 봐야 되죠?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건 계획적으로 회피한 것 아닌가요? 계획적으로 회피해서 나눠서 공사 준 것 아닌가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동에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게 시설을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근주위원
공사 끝나면서 바로 하는데, 시기가 그렇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일시에 공사하면 민원 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근주위원
이 공사 자체가 940만 원, 960만 원인데, 아슬아슬하게 1,000만 원 미만으로 걸린 거란 말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4월 12일과 4월 14일 연결해서 공사를 했는데, 이걸 계획적으로 나눠서 공사한 것으로 보지, 누가 별도로 사안이 생겨서 했다고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호
홍기호수정구총무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신흥1동 동장님 안 나오셨어요?
문길만위원장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상선
이상선수정구신흥1동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바로 오후에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지 못 했고요.
유근주위원
신흥1동 언제 오셨습니까?
상선
이상선수정구신흥1동장
작년 10월 12일에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우진’이라는 회사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3월부터 4월까지 거의 다 ‘우진’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서 동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해서 조금씩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1,000만 원 미만으로 교묘하게 줄여서 연결된 사업을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수정구신흥1동장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오후에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저도 지금 검토를 못 해서,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차후에 유근주 위원님께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수정구신흥1동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총무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세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최성식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 세무과장 최성식입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영희
이영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특별한 거 없으면 위원님들이 동장님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일단 기회를 주시고 전부 다 일선에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도 같습니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감동 수진1동이죠? 수진1동장만 계시고 다른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서 지역 동 일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며칠 전에 전부 다 자료가 나갔습니다.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동장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동장 있음
홍석환위원
제가 본청에다가 구별로 세외수입액을 달라고 했더니 구별로 세외수입액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반갑고요. 여기 보면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현황 봤을 때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주된 원인하고, 주된 내용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사업 때문에 증가되는지.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2005년도에는 세액이 48억 436만 7,550원에서 2006년도 10월 31일 현재 109억 7,391만 6,060원으로 증액이 50억 가까이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건축과의 이행강제금이 26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이라고 해서 한 55억 4,600만 원 정도 주로 늘어났습니다.
홍석환위원
따로 세외수입과 관련되는 사업을 벌이는 것이 있나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별도로 세외수입과 관련돼서 사업을 벌인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홍석환위원
자체적으로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는지?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2004년과 2005년도 사이에 구 자체에서 지방세가 얼마만큼 늘어났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2004년도 1인당해서 주민 보면 1,207억 4,673만 780원 중에서 2005년도가 1,298억 6,427만 5,430원에서 그 내용이 전년도 비해서 도세가 580억 3,600만 원에서 725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도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세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대략적으로 봐서는 200억 정도가 1년에 늘어났다고 보면 맞나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지방세 결손처분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 거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결손을 시킨 것이 총 130억 중에서 37.8% 정도 결손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보다 조금 늘어서 151억 3,600만 원 중에서 10월 30일 현재 50억 1,200만 원 33%를 결손했고, 원래 목표가 전체 금액의 40%를 잡기 때문에 그 중에서 60억 5,400만 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징수 및 결손한 것이 50억 1,200만 원 83%를 했는데, 이 결손은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무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처분이 잡힐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세 안 내서 또 잡혀있는 돈도 있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지금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 중에서 32.2%를 차지하고 있고,
홍석환위원
40억 정도 있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미수액이 40억 정도 되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1년 단위로 늘어나는 것은 200억, 300억 정도 늘어나는데 이렇게 결손으로 없어지는 돈들이,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태료를 안 내서 없어지는 돈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통계적으로 봐서는 50억 정도에서 70억 사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거기에는 징수금액까지 포함돼 있으니까요.
홍석환위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세금을 자꾸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체납된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징수팀이 따로 있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것들을 구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로 묶어서 통합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정한다든지 해서 3개 구가 통합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고 거기에 금융전문가나 부동산전문가로 만들어진, 미수액을 거둬들일 수 있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 사항이 서울시를 예를 들면 38기동대 팀과 관련된 내용이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비춰진 내용입니다. 저희 시는 아직 38기동대 팀은 없고 3개 구에서 체납관리를 구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선 이상은 시단위에서 체납관리를 맡아주고 나머지 금액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구 단위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저 개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업무가 과중하니까 조세팀을 늘려서 행정조직을 개편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세원관리가 중요하죠. 1년에 200억, 300억 늘어나봤자 결손액 없어진 것 빼면 상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원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물론 시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구 단위에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이 시와 적극적으로 해서, 불납 이것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고의적으로 돈을 안 내고 도망가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시효가 만료되더라도 다시 추징할 수 있잖아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게 결손처분 30조3항에 의해서 5년 내에 결손자에 대해서 만약에 재산이 나타났을 때는 체납처분을 저희들이 취소하고 다시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 것 하려면 그 사람의 재산관리라든지 추적해서 해야 하잖아요. 지금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나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부과재촉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세원 추적하는 거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추적관리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하십시오.
홍석환위원
과·오납 되는 주된 사유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착오로 인해서 부과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착오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착오는 전산입력을 저희들이 오류로 입력했을 때 착오부분이 되겠고, 주민세 국세청 부과취소 통보 온 내용하고,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세를 낸다고 해서 그게 등록을 안 하고 바로 해제돼 있을 때 그런 부분 일부 있고,
홍석환위원
올해만 해도 착오 부과가 235건이거든요. 금액으로 봐서는 2억 6,000 되는 거고요. 매년 착오부과가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한 3억이 착오부과 된 거고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이것은 결국 사람이 실수하는 거잖아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산을 오류하는 과정에서 착오 부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홍석환위원
사람이 입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위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세율이 변경되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치더라도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금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2004, 2005, 2006년 3년치 놓고 볼 때 착오부과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나거든요, 맞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럼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세무행정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결국 과·오납이 이렇게 착오 생기는 것은 대민서비스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대민행정서비스 일환으로 봐서도 착오부과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마련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과·오납 관련인데 이미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청 세무과에서 통계 잡고 있는 것이 본청의 세정과하고 연계되어 있죠?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자료는 없는데 본청의 세정과 쪽의 과·오납 내역은 거의 없었거든요. 구청에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있는데 그런 자료 연계부분이 불분명한 게 있어서 그걸 따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본청 것은 세율변경이나 선납후 이런 행정적인 어쩔 수 없는 오기 같은 것은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면 좋겠고요. 85페이지 보면 종합토지세가 2005년, 2006년도에는 다 “0”으로 돼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2005년도부터 개별주택 가격이 새로 생겨서 그때는 토지하고 주택하고 한꺼번에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없는 사항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81페이지 보면 세목별 과·오납 내역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여기는 종합토지세 내역이 다 있거든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그것은 2005년도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했던 내용을 그 사이에 변동된 사항을 과·오납 요청했을 때 환부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것은 2005년 이전의 것이고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수정구에 종부세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얼마나 있는지요?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547건입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성식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최성식수정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가 수진1동인데 내일 자치센터에 행사가 있어서 동장님이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진1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15분
이어서 수정구 수진1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심창보 수진1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수정구수진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수진1동장 심창보
문길만위원장
수진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수정구수진1동장
수진1동장 심창보입니다.
수진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길만위원장
동장님,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에 가까운데, 수진1동은 재개발이 몇 단계로 돼있습니까?
창보
심창보수정구수진1동장
기존에 3단계였다가 이번에 2단계 “나”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조만간 재개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텐데 재개발 방식은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수정구에 학교가 여러 동에 분포돼 있는데 신흥1동하고 붙어있는 수진1동 두 군데에 학교가 없거든요. 재개발에 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이나 뭐가 있을 때 신흥1동과 수진1동 양쪽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재개발 때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건의해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수정구수진1동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진1동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수진1동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서정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수정구 사회경제과장 서정덕입니다. 유인물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첫 번째, 게임장하고 스크린 경마장, 오락장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6년도 초 임시회 때 오락장에 대해서 5분 발언에 의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라 전체적으로 큰 사건으로 발전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남시민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을 출입함으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언자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5분 발언에 의해서 성남시가 빨리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건이 있으므로 해서 나라 전반적인 문제점도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현재 또 음으로 양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진행상황 총체적으로 얘기해주십시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현재 125개 업소가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심각성을 알고서 저희도 한 달에 두 번 정도 업소에 대해서 항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에도 경찰서에서도 단속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저희가 행정 처리하고 경찰에서 합동단속 요청이 오면 저희도 함께 단속을 하면서 그렇게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PC방은 거의 영업 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PC방이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PC방은 영업하고 있잖아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 안에서 음성적으로 하는 게 가끔 단속도 되기는 합니다만 외형적으로는,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바다이야기’든지 별천지인지, 신천지인지 이런 종류의, 돈을 잃고 따고 하는 그런 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PC방 같은 데 가서 컴퓨터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주민들이 사행성 내지는 도박성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업소는 어떻게 단속하느냐 이거죠. 지금 불법이라고 해서 다 단속하고 있고, 거리에도 보면, 제가 알고 있어요, 노력한 흔적을. 현수막도 걸려있고 기타 전광판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는 계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경제과에서 도박성이 있는 그런 업소를 어떤 식으로 단속을, 물론 어렵겠죠. 적은 인원으로 단속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단속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눈에 띄는 것, 게임기 비율이나 청소년 시간외 출입이라든가, 간판을 불법적으로 설치했다든가 이 정도는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원하는 게임기 개·변조를 해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단속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게임기를 확인하겠다고 며칠을 두고서 계속 지켜봐도,
영희
이영희위원
어려운 점이 있다면 관내 경찰이나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006년도에 수정구 관내 125개 업소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2006년도에 새로 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등록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조건을 강화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런 건의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거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단 최대한 예방차원에서 계도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손해를 보는 분들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거기 가거든요. 실정을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게임 자체도 중요하지만 게임에 대해서 뭐가 터졌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카지노나 이런 데 가면 즉시 어떤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돈이 들어가고 그것에 따른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돈과 마음과 육체적으로 전부다 얼먹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막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사회경제과에서도 성남시민만이라도, 구민 얼먹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잘 좀 지도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정덕 사회경제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덕
서정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5.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길만위원장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문길만위원장
과장님도 타 과와 마찬가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130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력 충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채용인원이 1명이고요,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도 채용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게 맞나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환경미화원과 집단 면담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인원충원 문제가 가장 많은 공통적인 이야기였어요. 환경미화원들이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구간이 2.4㎞ 정도 되는데 청소할 수 있는 난이도에 따라서 근무시간이, 시간 안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2.4㎞라고 하는 평균작업량이 주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있어서는 작업 구간의 특성상 작업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고충을 이야기 했었고, 실제로는 초과근무를 하는 건데 초과근무는 인정되지 않으면서 2.4㎞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만큼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미화원 채용관계는 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각 구별로 배정된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왔는데 시에서 충원관계가 중단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미화원들이 지금 54명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환자가 6명가량 발생될 적도 있더라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른 직원들이 흡수하는데 1인당 현재 2.4㎞ 하고 있는데, 사실 적정 구간은 1.6㎞이거든요. 많습니다. 대책은 사실적으로 없고, 나머지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규 충원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되지 않고, 다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직접 인원채용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거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근 10년간 추가인원 없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작업환경이라든가 작업량에 대해서 인원 충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각 구청마다 인원 충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런 건 건의를,.
김현경위원
그리고 작업 환경에 관한 다른 이야기인데 작업구간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도로폭이 좁아진다든가 해서 좀 위험하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정구 작업구간 내에 공사 관계 등으로 도로폭이 갑자기 좁아지면서, 차들이 질주하는 속에서 새벽에 근로를 하시잖아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구간들은 없는지 혹시 실사를 해보셨나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특별히 도로굴착공사, 수도관이라든지, 전선공사 등으로 인해서는 좀 작업 폭이 좁아지겠지요. 그런대로 문제점 없이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원이 줄어서 걱정되는데, 옛날에는 근무 외로 동원된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자기 구간만 충실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 가지고도 수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그 문제는 실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미화원 업무 중에 일정구간을 담당해서 자기 구역으로 나가시는 분들 말고 별도로 운영하는 기동조가 따로 있나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별도로 운영하고 있나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기동조가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파트에 가서 일 하시는 경우는 없나요?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기동조는 청소에 대한 것만 하는데 몸이 아파서 못 나왔다 하면 기동조가 그 지역을 맡아주고, 또 각 동에 가면 쓰레기 취약지구가 1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매주 화요일날 청소하고, 미화원들이 도로구간만 하는데 그 외의 지역 쓰레기에 대해서는 기동조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기동조가 기동조답게 운영되려면 갑자기 발생한 결원이라든지 업무상 시급을 요하는 데 활용하기 위한 인원들일 텐데 업무가 배치되어 있을 텐데 그런 업무 이외에 통상적으로 다른 업무를 주고 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업무를 분명하게 해서, 적정 인원 쓰고 적당한 구간을 작업 줘야지,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동 강도가 지나치게 세서 각 개인들한테 부담을 준다든지 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어서 수정구에서는 혹시 그런 사례들이 없는지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전에는 부당하게 하면 항상 사무실에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닌데, 청소대행업 부분에 대해서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6개 업체가 수정구를 대행하게 된 것이 몇 년도부터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04년도에,
영희
이영희위원
2004년도부터 추첨에 의해서 변동되었지 않습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의 대행업체가 16개인데 중원구하고 분당에 5개 업체씩, 수정구만 6개 업체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업체들이 나름대로 장·단점에 의해서 대행업을 하는데 어려움,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도 많이 하고 전체 용역비라든가 걱정을 많이 한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 이 업체들의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당초 2004년도에 업체가 3개 구청으로 나눌 때는 그 나름대로 사유가 있었겠는데, 지금 업체들 얘기 들어 보면 사실 대행료가 중원이 제일 높고, 분당이고 그 다음이 수정입니다. 대행료는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이 신흥1동 하고 수진2동 같은 데는 재활용품 선별하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하고요. 3개 구청 중에서는 수정이,
영희
이영희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나기업입니다. 작업 환경이 어렵다는 것이고 대행료 관계가 3개 구에서 제일 적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작업난이도는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행료죠, 어느 업체든 간에. 일을 하면서 수입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연한데, 그런 문제도 여기서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시하고도 건의사항 문제도 토론을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서로 일을 하면서 불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3개 구청이 있으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얘기해주시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논해본 적 있습니까?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사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대행업체에 대해서 적절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이윤이 있습니다. 이번에 3개 구청 이윤 조정을 했는데 구간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이윤을 5%로 하고, 중원에서는 3%로 하고, 분당은 2%로 해서 3개 구청 업체 간에 너무 차이가 안 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부분을 이 업체들이 잘 알고 있죠?
호신
박호신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8일 화요일은 10시부터 분당구청과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수정구청 및 수진1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종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남석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