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8회 의성군 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8월 2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본예산 총액이 119억 242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27억 9315만 5000원이 더해져서 총 예산은 146억 95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의성 염매시장에 주차장 설치 공사에 본예산에서 5000만원을 추가 시켰습니다. 이 내역은 당초에 예상했던 부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주차장 예정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소 변경에 따른 부족 예산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으로 6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단촌 고추시장이 다른 면단위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고추시장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고추시장 거래 장소에 아케이드가 설치가 안 돼 있어 비가 오면 장이 서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고추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공사비를 6억 4300만원 올해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소화기 구입 예산으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 10개 전기 시장이 있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저희들이 전문 안전 점검 기관에 점검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시장 점포마다 소화기 미 비치라든지 전기 안전시설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를 보완하는 소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금성시장에는 지금 현재 소화전이 없습니다. 소화전이 없어서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출동해서 급수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화전 설치하고 또 거기 시장을 방문한 어르신들이 장을 보고 쉴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쉼터 설치 공사로 495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고, 또 의성 전통시장에는 지금 화장실에 히터가 부식을 하고 배수관이 녹이 슬어 작동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타일이 노후 되어서 굉장히 불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일 교체 하고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 분야에는 당초 예산 보다가 3191만 9000원이 감소가 된 부분인데 그 내역은 밑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권비가 800만원이 감액이 됐는 게 국비하고 도비 보조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재료비도 3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등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이 20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1개소를 발굴 한다는 예측 하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반기에 사회적 기업 승인이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올해에는 추가로 사회적 기업을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른데 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 쯤 부분에 에너지 육성 및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 그 내역은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 사업은 마을회관에 태양열 모두를 설치를 해서 하반기에는 동네에서 공동으로 농산물 건조기로 쓰고, 또 동절기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온수를 쓸 수 있도록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4개소를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8000만원에 본 예상을 계상해서 그리고 이번에 4000만원 추가를 하게 된 것은 도내에 시군에서 포기한 2개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2개소를 도에 얘기해서 더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 회관에 더 설치를 하는데 소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1600만원이고 저희 군비 부담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택시 감차 보상에 따른 연구 개발비로 24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1200만원, 군비가 1200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택시가 과다 공급이 되어서 택시 운영 업계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군 관내에 택시가 적절한 대수가 몇 대인지 그것을 연구기관에 연구 의뢰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정 지원은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 기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예산인데 20만 2000원을 감액 시켰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5118만 8000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 공영 구입비 지원이 본예산 하고 추경하고 총 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되어 도비와 군비 보조 비율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해서 18억 549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360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교통량 조사하는 데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종전에는 우리 농어촌버스 탑승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부를 고용해서 3일 동안 동선을 시켜서 인원체크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격무고, 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다른 예산으로 이 부분을 썼습니다. 이게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탑승자와 승하차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5000만원 증액된 일반보상비 부분은 189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농어촌교통 모델 발굴 사업 선정에 따른 마사회 특별적립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수 업계에 보조금으로 17억 7910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운송업체 유가보조금 정산분입니다. 이 유가보조금 정산은 운수업계에 유가 보조금은 전년도에 예산이 남더라도 다른 일반회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불용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운수업계에 보조금으로 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 쓰고 남은 불용액을 추경에 다시 포함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7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교통시설물 확충 부분에 가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예산으로 당초 예산에 1억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더 설치가 필요한 장소가 있어서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부분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 부분에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교통안전에 따른 사고예방 홍보 용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안전모, 또 경운기 뒤에 부착하는 반사경 이런 부분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예산보다 이 부분은 아사천 공영주차장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8월 12일 부터는 아사천 공용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을 하다가 무료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료로 전환을 하기 전에 주차선 다시 정비를 하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관리동을 철거하고 여기에 따른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국비하고 도비를 2013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아 있는 반환 예산하고 거기 소요에 따른 이자 부분도 다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3159만원입니다. 19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농공단지조성 사업 특별 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추경 예산안은 9억 327만 7000원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40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9억 327만 7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428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로 세입부분 증가부분은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부분은 없이 예비비에 그대로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 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유가보조금 증액과 전통시장 이용 계획의 편의시설 설치가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지원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진위원
과장님 우리 군내에 경제를 책임지시고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단촌 아케이드 설치 공사에 이게 꼭 설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보고 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날 비가 와버리면 또 시장이 열리지 안하고 단촌 면민들 숙원 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고 수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되어왔던 부분이고 저희들 시장 관리 부분에서도 이게 우천 시에도 시장을 열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면 전체로 봐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기에 단촌 시장이 5일 장이에요 상시 장입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5일 장입니다.
정도진위원
5일 장이지요? 지금 우리가 시장 현대화 사업을 가지고 오면 안계든지 금성이든지 의성이든지 전부다 현대화시설로 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편리하기는 편리하지만 옛날 정치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단촌 아케이드시설 주변에 몇 분들은 과장님 말씀 하셨던 것처럼 평시에는 자기들이 이용 목적 가치가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장날 비오는 날은 집에서 고추 출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출하를 한다고 하면 옛날에 어떤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비닐을 덮든지, 이런 것도 한 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자꾸 덮어가지고 해 놓으면 정말 고추 시장이 그런 어떤 형태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것들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우리 부의장님 의견에 저도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이용 하시는 분들 편의도 고려를 해야 하니까 현대화 사업이 한 15년 전부터 해마다 해오는 사업인데 어느 정도는 기반이 갖추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정기 시장에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상인들에 경영혁신 쪽으로 방향이 추세가 바뀔 것 같습니다. 단촌 고추 아케이드 시장하고, 또 안계에 국유지 이외에 설치되어 있는 구장옥 그것만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나면 시설현대화 쪽으로는 거의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안계 구장옥도 지금 형태에서 보완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단촌 시장도 기 주변에 내정인 농가에서 출하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는 부분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떤 범위를 넓게 잡아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건물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창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를 높이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단촌 시장은 고추 시장하고 전통 시장하고 분리 되어 있잖아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거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되지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지금 단촌 시장에 정기 시장이 형성되는 것, 물건 파는 상인들이 입점하는 장옥하고 고추시장은 지금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별도로 지금…….
정도진위원
거기 지금 상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골목을 밑으로 내려가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고추시장은 한우식당…….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정도진위원
넓은 공간 아닙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부탁 드렸다시피…….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작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극대를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좀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우위원
과장님, 우리 국비를 5000만원을 받아서 행복택시 운영이 1개월 됐잖아요? 1개월 했는데 해보니까 어떤 잡음이 없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지금 당초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예상보다 큰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과정에서 대상마을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당장은 예산 사정상 고치기가 힘들고 올 연말에 일제 조사를 다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여 다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하여튼 부작용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우리 교통사고 예방 안전을 위해서 본예산 4000만원 세워놓고 189페이지,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4000만원은 집행을 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금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우종우위원
1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안 전모라든지 이런 거를 해주려면 경찰에서 이관을 해줘야 하잖아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소요량을 경찰서에서 각 파출소에서 주민들한테 대상을 조사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공급량 수요가 의뢰가 옵니다. 의뢰가 오면 저희가 구매를 해서 파출소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각 경찰서에서 동참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헬멧을 안계 면 한 50개, 단북 같으면 50개 이렇게 나눠 줬는데, 사실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혹시 분실 할 수는 있겠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대금은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없으면 개인이 구입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해서 헬멧을 사준다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번 추경이 1500만원이 있으면 주로 보면 아직도 반사경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교통사고 유발하는 곳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는 반사경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안전모 같은 경우는 사업상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유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사천 안 그래도 배광우 위원장이 늘 이렇게 하고 또, 거기 관리 하시는 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른 분이 맡아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는데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게 매년 우리가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왔었습니다. 매년 8월 11일이 계약 갱신일입니다. 그게 유료로 운영 된지가 거의 한 15년 쯤, 아니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아사천 복개하는 예산 대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비도 회수를 했고 이제는 읍민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재계약을 안 하고 무료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계약을 안했습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우종우위원
잘 하셨네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우리 주위에 어떤 쪽에 차대면 돈 내야하고 어떤 곳은 안내야 하고 이런 것도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이제 안 받으면 잘 된 것 같고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그날 과장님이 안 오셔서 그런데 전통시장 상인대학을 하면서 군수님도 오시고 그날 우리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아니고 그 이튿날 행복택시 처음 할 적에 안계 봉양에서 과장님 안 오시고 군수님 인터뷰하는 날 거기가 했는 곳이 봉양2동이고 그 다음에 1동이고 봉양1, 2동이 버스 노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쪽 도로계에서 봉양 자연부락 슬모산 쪽으로 거기 한 10호 정도 되는 곳으로 버스가 다녀요. 그래서 시행하던 것을 금방 이러면 안 되고 ‘9월 1일 부터라도 이 노선을 좀 바꿔주면 안계까지 나가는데 불과 시간적으로 5분 정도 더 소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검토를 해보셨어요?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그거는 버스 노선 변경이나 또 연장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도 최대의 관심사고, 또 동네 어르신들도 가장 불편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실무 부서에서 아마 의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종우위원
자연부락으로는 한 10호 되니까 거기 행복택시하면 충분 할 것 같고 이쪽 봉양1, 2동이 한 60내지 70호가 경유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또 거리가 한 3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어떤 쪽으로든 검토를 해야 하는데 이거는 같은 봉양1동, 2동이고 자연부락이니까 주민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오늘 마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주세요. 제가 9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초에 다니는 노선에도 집에 몇 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쪽에서 이미 다니는 노선에서 또 노선을 변경을 해버리면 당초에 다니는 노선의 주민들이 또 반발을 하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종우위원
그 곳 주민들은 행복택시가 없을 때는 그런 것인데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해도 되겠다. 사실 한 달에 주민인 학생 둘이 있는데 학생은 노선버스 시간이 안 맞으니까 학부형이 학생들 학교 태워주기 때문에 그 동네에는 전체 거주자가 20명밖에 안 되고 이쪽은 백 명이 넘으니까 많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안 맞겠나 싶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권순락위원
먼저 시내 아사천에 무료로 한다는 것이 반갑고 우리 읍민들한테 교통량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염매시장 주차장 공사에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모나 평수라든가 위치, 예산관계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옛날에 산부인과 인가 여성병원 있는 그 부지하고 그 옆에 이장걸 씨 장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를 하면은 바로 염매시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해놨다가 이장걸 씨 부지가 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대양복어 옆에 박택섭 씨 부지 그 쪽에 큰길하고도 접해 있고 거기서 바로 옆에, 또 염매시장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 부지를 옮겨 가지고 토지 감정하고 모두 끝나고 보상금 지급 절차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권순락위원
그럼 평수라든가 주차 댓 수 어느 정도 됩니까?.
삼걸
이삼걸경제지원과장
거기 설치가 되면서 20대 내지 30대가 주차가 가능하고 평수는 한 140평정도 됩니다.
권순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수입니다. 항상 저희 농경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 교육을 통해 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리더 육성과 도 농민사관학교 교육을 위한 추가 선발 임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대에 5명, 안동대에 2명을 교육하고 있는 이 사업은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로 저희 군비 한명 추가에 의한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무관리비 부문은 경상경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 지역 관리 운영비 1식과 농지업무 추진 지역도 구입비 해서 총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따른 농지 관리 업무 조사원 교육도 경상경비 절감 부분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사업으로 농촌지역에 사생적 공동체 회사 지원 농촌활성화 촉진에 대한 2014년 금년도 3월에 확정된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군비 25%, 자부담 25%, 1개소 5000만에 대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의한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체험 지원부분입니다. 이거는 국비 신규 사업 확정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구하기 위한 기술농업 육성 사업에 대한 홍화, 목화를 이용한 천연 염색장 설치입니다. 이거는 1억 5000만원 1개소에 따른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에 따른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에 연수 부분에 경북형 마을 영농 육성 해외 실태 조사에 따른 신규 사업 부문에 4명에 대해서 도비 21%, 군비 59%, 자부담 30%에 따른 3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농업농촌 유지를 위한 마을 단위 농업에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경북형 마을 육성 농업 사업이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서 도비 30%, 군비 70%, 분열에 대한 도비 9000만원에 따른 교부 내시에 따른 군비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낙정휴양 단지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93년도에 낙정 현황별 개발한 이후에 개인사도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새마을과에서 기 화장실과 홍보관을 설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0년부터 민원이 계속 되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 부분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의 다각화와 1, 2, 3차 산업에 융복합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 30%,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20%에 따른 6차 산업화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 2개소에 따른 국비 750만원, 도비 375만원에 따른 군비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성화 부분에 도시민농촌 유치지원 사업 이후 국비사업으로 2014년도에 저희들이 도시농촌 유치사업으로 금년 1월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는 50%, 도비는 15%, 군비는 35%에 대한 저희들이 여기 설명이 195쪽에서 197쪽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귀농귀촌 정보센터 상담 인건비 상담 외에 17개 사업으로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에 따른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귀농귀촌 정보센터 상담 인건비가 420만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료가 63만원, 19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비가 160만원, 그리고 홍보 제작비가 1620만원, 대도시 전광판 광고비가 2000만원, 귀농인의 집 시설장비 유지비 3개소에 대한 900만원…….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이러다 회의가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나니까 위에 큰 부분만 설명하고 소소한 부분은 생략해주세요.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98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2014년도 도시민 농촌 유치사업 확장으로 인한 군 자체 사업이 귀농귀촌 지원에 따른 단위 사업 전부를 국비 확보를 인해 가지고 11개 세부 사업에 대해서 1억 7653만원을 모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98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부분인데 이게 국비 부분이 공급 단가가 변경으로 인해서 이 사업은 국비 70%, 군비 30% 부분인데 8만 8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도 국비가 500톤 추가 배당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2.5%, 도비가 12.5%, 군비가 25%에 따른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력증진과 화학비료 감소를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감 부분인데 계획 면적보다 신청이 감소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5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확정된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 따른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에 대한 전체 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추진 부분에 경상경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교육교재 외에 쌀 소득 직접 지불제 교육급식비 총괄해서 5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밭농업 직불제 사업 관리비는 국비 보조금입니다. 8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 직불금 추진 사무용품도 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비자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도비 추가 배정으로 인해서 도비가 9%, 군비가 21%, 자부담이 70% 되는 사업으로써 우수 농산물 팔로 지원 확대로 21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 기반조성에 따른 과수 간이 소형 저장고 이거는 수요 증가가 당초에 80대에서 130대로 희망이 많아서 50대 증에서 1억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음성 선별기 공급도 50대 추가로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과수출단지 봉지지원, 과수 인공수분기 공급 사업, 과수 휴대용 자동 전동가위에는 전부다 사업 감소로 인해서 사과수출 단지는 3737만 5000원, 인공 수분기 사업은 1534만 5000원, 휴대용 전동관에는 13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 부문에도 전부 다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문자 사과용 씨링 제작보급과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문, 51만원과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상경비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 생산자 교육 강사 수당은 이번 마늘장다리 뽑기 행사가 민선 6기 출발하면서 일정상 취소를 해서 1000만원을 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회 세계 의성마늘 축제가 저희들 7월 24일 날 의성군 비안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취소해서 1억 5000만원 반납합니다. 다음은 기금 20%와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50%로 인삼 내 재해시설 보급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원 단가 변경으로 당초 ㏊당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된 부분으로 군비에 부담 63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운영비 지원으로 되는 사업인데, 들녘별 경영체 육성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 10%로 대해서 이거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우리 본예산 후에 된 부분으로 저희들 군비 840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벼 재배 농가가 농업이나 축협이나 아니면 한우농가가 연계해서 조사료 생산에 따른 사료작물 재배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50㏊에서 71㏊로 사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 교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우수브랜드 선정에 따른 도 상 사업비 교부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브랜드 쌀 홍보마케팅 지원에 2000만원, 1개소에 따른 도비 300만원에 저희 군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산 추진 부분에 사무관리비 전부다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으로 432만원을 전부 다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FTA 피해 보전직불금 사업 홍보 및 현수막 제작 이거는 기금 사업으로 40만원이 내려 왔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FTA 부문에 피해 보전직불금 업무추진비가 기금사업으로 360만원이 내려왔고, 축산 폐업 업무지원 사업 추진비도 기금사업으로 국비로 19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관내에 의성에서 5개면에, 특히 과수생산 집단 지역인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에 5월 28일 날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에 따른 추가 성립에 따른 도비 부담 39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대비 극복을 위한 소형 관정개발 사업비 부분에 저희들이 수요가 많고 먼저 7월 달에 가뭄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20공을 더 추가를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농산대책 추진부분에 일반보상금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200만원이 비료, 농약판매 업주 교육여비에 200만원을 전액 감 했습니다. 다음 20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저희들이 반환부분에 대해서입니다. 2013년도 국비지원 사업 집행에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2013년 농촌보육교사 특별 수당 집행 잔액 외에 6개 분야에 대해서 2억 8029만 3000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2013년도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8개 부분에 대해서 1억 2707만 7000원을 반환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에만 검토를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올린 예산으로 산업건설위원회서는 각별한 관심 있는 심사를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진위원
농업군에 농업 전반에 책임을 지시고 고생하시는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추경 예산서에 있는 문제 보다가 우리가 안고 있는 농업 전반에 대한 것을 과장님과 논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작년에 2014년도 브랜드쌀 지원 사업해서 70만원에서 5만원 올려준 거 기억하고 계시죠? 원래는 9년 전인가, 7년 전인가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10만원 올리자고 하다가 계수조정에서 5만원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은 15년도 사업 계획에 과장님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2012년도에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만 3개 부처에 중복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따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중장기 발전안도 발표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군수님 얘기로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예산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추후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할 때 위원님과 함께 같이 의견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쌀 생산량이 많고 소극적인 면을 많이 차지하는데 FTA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노인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도 과장님의 의지가 강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심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 보고 하시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물론 귀농도 중요하고 귀촌도 중요합니다. 우리 군에 인구 정책을 위해서 제가 반대 하는 건 아니고 적극적 환영을 하는데 단, 문제는 의성에서 태어나 가지고 환경이 어려웠든지 아니면 가족관계가 문제가 있든지 그냥 계속 고향을 지키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 왔는 현존해서 있는 젊은이들한테도 우리 농정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디 나가 보면 귀농귀촌이 하시는 말씀 중에 와가지고 지금 인식도가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안 해 주면 ‘왜 상주시는 그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안 해주느냐,’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고 난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에 와가지고 어떤 의성에 경제에 대한 것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여기 태어나서 현존에서 지금까지 살아나면서 의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번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올해 마늘 축제는 사실 그 때 구제역 때문에 취소가 되어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에도 마늘축제 하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각종 7개 축제를 새롭게 저희들이 내년 부분에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 추진 팀을 결정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결정될 사항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래도 쌀, 마늘, 고추, 사과, 다 그렇지만 몇 안 되는 자두는 할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 의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냥 우리마당에서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것 보다는 소비자들하고 연결되는 어떤 측면을 한 곳에 어우러져 가지고 예산이 더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도시민들하고 소비자들한테 우리 농산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체계를 좀 만들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농정에 책임 있는 과장님이 의지가 강해야 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우위원
과장님, 홍화, 목화, 우리 의성군에 재배하는 사람 있겠지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확실한 데이터 수치를 못했습니다.
우종우위원
저도 다녀보면 밭 끝에 조금씩인데 많은 면적이라 해도 50평, 100평밖에 구경을 못했는데 홍화를 이용하든지, 목화를 이용하든지 천연염색을 하는데 일단 자부담 7500, 보조 7500인데 사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과 어울리는 그런 부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홍화보다 염색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염색장을 만들어서 누가 하려고 합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이번에 사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되어 있어요? 신청자가 한 사람 입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럼 염색연구회 거기에서 합니까, 신청된 분이 누구에요?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의성에 권순남 씨 되어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래요. 203페이지 한 번 보시죠. 우리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 보면 금년도에 신규 사업은 아니고 당초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말이에요.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거기가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했는데, 경영체 여기도 사업지구가 선정되었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어디 할 예정이에요?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이거는 안계 RPC되겠습니다. 이거는 컨설팅하고 교육부문, 운영비 부문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안계 RPC말입니까,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말합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우종우위원
그래요?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이 부분은 전부다 저희가 사업이 확정되어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질문하고 답변이 다른데 아까 우종우 위원님 어디 질문했습니까? 들녘별 경영체 사업 묻는데 과장님 답변은 경북 우수브랜드 쌀 홍보비 2000만원 답변 하시는 것이고, 들녘별 경영체 질문은 그 쪽입니다.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신규 사업은 국비 지원 부분 말씀이십니다.
우종우위원
안계 RPC 홍보하는 쪽으로…….
정도진위원
그거는 203쪽 중간에 있는 답변이고 위에 것도 그것입니까, 마케팅 지원비가 2000만원 입니까? 다른 겁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따로 또 있고, 2000만원 있고…….
우종우위원
경비 지원비는 이해 가는데 이거는 경영체 육성사업인데 왜 RPC사업에 가 있습니까?
정도진위원
아니 금액이 여기는 2700만원 있고, 조금 전 답변에는 2000만원도 있고…….
우종우위원
다인도 있고, 구천도 있고 몇 군데 많아요. 당초 사업 할 때에 국․도비 보조 사업 4억 가지고 하고 광역 방제기도 사주고 했는데 이게 들녘별 경영체에 교육비인지 사업에 선정 되서 무엇으로 주는 것인지 육성사업으로 되어 자부담 하고 10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될 일이 아닌데 어떻게 됐나 싶고 그거는 어디쯤, 사업 신청자가 안계농협 RPC라고 했기 때문에…….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합동 RPC요?
우종우위원
합동이요?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안계 합동 RPC입니다.
우종우위원
그럼 단북이라 한 것은, 합동에 RPC이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소형관정 사업인데 요즘 의성군에 관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도 많고 지하에 댐이 있다 그래도 관정이 많으면 결국은 이렇게 물을 하루 종일 올리면 먼저 관정을 하는 집들은 물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늦게 하는 사람은 당초는 100m 팠다가 지금은 150m, 160m 내려가 물을 내잖아요. 그러면 또 기존에 했는 사람들이 또 다시 파가지고 더 내려야 하잖아요. 이게 경쟁의식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 몇 년 안가서 지하수 자체가 고갈이 됩니다. ‘이제 관정 사업을 지향을 해야 한다. 이건 아니다.’ 이제 우리가 댐도 많이 하고 하천 보도 하니까 하천에서 작은 양수장을 설치하더라도, 요즘 피스톤이 좋은 거 있어요. 한 3kg 내지 4kg도 밀어요. 한 50m, 75m 이런 거 하면 돈도 적게 들면서도 영구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느냐?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심각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고, 저도 관정 부분은 저희들이 건설과에 들녘별로 크게 우리 항구적인 관정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올 해 가뭄 시에도 예비비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소형관정으로써 우선 개인 농가별로 저희들이 조금은 감수시설로 미흡한 지역에 저희들이 지급하고자 예산을 조금 잡았는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사실 그 부분은 신경을 쓰고 했는 부분입니다. 관정을 뚫어서 물이 잘 안 나오면 폐공이 되고 하면 막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오염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특히, 관정은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지하수가 한 번 내려오려면 수십 수만 년이 있어야 지하수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해도 지하수 고갈을 채울 일이 없어요. 우리 몇 대 내려가서 채울 수도 있는데 사실적으로 군내에 방침을 전부 양수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라 하면 석회하고 규산질과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면 단위로 배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그거는 3년 1주기로 저희가 하는데 절차에는 전면적으로 18개 읍면을 하다가 3년 1주기로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면서 6개면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 충분합니다.
김진수위원
그게 토지 면적 가지고 합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면별로…….
김진수위원
무조건 면별로 하는 겁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면별로 지역별 권역을 묶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배분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살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반당 몇 포 들어가는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지금 사실 석회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가에 가서 물론 토양개량 했는 것하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살포하는데 힘이 들고 선호하는 농가가 있고 선호하지 않는 농가가 있다 보니까 어떤 TV매스컴에도 보면 간혹 도로에 방치된 문제가 대두되어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젊은 농가 같은 데는 많이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 A동네는 젊은 분이 많고, B동네는 노령자가 많을 때는 똑같은 조건으로 배분해 놨을 때 노령자가 많은 B동네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쓰고 도로가에 방치해 둬가지고 문제가 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것을 참고도 하고, 또 수요 파악을 사전에 해가지고 꼭 일괄적으로 6개면이면 6개면, 5개면이면 5개면 주지는 말고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해서 많이 필요한데는 많이 드리고 조금 필요한곳은 조금 드리고 굳이 필요 없다는데도 줄 필요가 없지요.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편의 위주랄까 면단위 100포면 100포씩 주기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과수 간이 소형저온저장고이 600만원, 130대가 금년 추경에 배정이 되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 면에 130대 그래봐야…….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50대…….
김진수위원
예, 죄송합니다. 50대 그래봐야 한 면에 겨우 2, 3대 돌아가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에 더 세워 가지고 저 개인 생각인데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이재수농정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시는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통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유통축산과 예산 규모는 28억 5383만 2000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120억 4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기능강화 분야에 전체 5억 745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검사비 지원에 친환경 우수 농식품 인증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전체 225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업무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메인 등록과 의장등록 여기 KU브랜드를 국내와 베트남에 특허를 출연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브랜드 대상 마케팅 홍보입니다. 이거는 중앙일보와 하고 상반기에 저희 시설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유통 판촉 홍보비가 약간 부족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무관리비는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유통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물류자재 보관창고 신축에 1억원, 자부담 1억원 해서 전체 예산 사업비는 2억 900만원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체 규모는 3억 6584만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여기에 충애와 금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홍보비 판촉입니다. 저희들 내일 안 그래도 파워브랜드 대상에 대통령상 수상을 해서 시상식을 하러 갑니다만 이번 기회에 우수 농산물 TV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도권 직판장 개설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생협과 매장 안에 우리 의성군 직판장을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 행사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에 대도시 대형유통업체 직판행사비 이거는 서울에서 영호남 직거래 장터가 지금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0월 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출 농업 육성입니다. 수출 프론티어 기업육성에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다모김치가 지금 프론티어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전체 도비 3500, 군비 3500 총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발전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9억 27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이거는 기금 사업인데 다음 쪽 211쪽이 되겠습니다. 급식 지원에 저소득과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1000명 정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따른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여기는 단밀과 안계에 지금 6개 기업 통해 사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6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기금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금 사업으로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이거는 농식품 ICT 자동제어 장치를 축산시설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5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 보전직불금 이것도 기금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으로 FTA 피해 보조 직불금은 성립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945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송아지에 대한 부분에 1억 63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2억 58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폐업 지원금입니다. 폐업 지원금은 가구당에 거의 80만원에서 90만원을 한 마리당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4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성립 전에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지금 FTA 폐업 지원금에 7억 7500만원, 그리고 사업농가 지원금에 6억 8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유 냉각기지원 사업에 2대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승마 산업 활성화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 중, 고 승마체험에 도비와 군비 합해서 201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공익 승마체험 지원에 135만원, 전체 2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 사업에 전문 승용마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안계에 유승수 농가에서 합니다만, 전문 승용마 도입에 이거 본 사업은 자부담도 있습니다. 2두를 하는데 도비, 군비해서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 지원 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다음 2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경상 보조금에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에 도비, 군비 합해서 2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변경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에 도비 사업이 됩니다. 조사료 항공 파종비 지원에 단북에 사료재배 단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 군비 변경분에 따른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정착촌 양계분뇨 공동건조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경애원입니다. 동네 경애원에 시설이 고장 나서 자부담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전체 예상 규모는 1억 7830만 3000원이 감액 계상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가축 방역 구입에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 약품 구입비에 이거는 증액 계상입니다. 국비 도비가 변경에 따른 903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민간 이전에 돼지 써코바이러스 지원 사업에 10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구입 지원에 이건 감액입니다. 감액에 7329만원을 감액 계상되겠습니다. 도비와 국토비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입니다. 이거도 국비 보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 도비 변경에 따른 1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여기도 살처분 보상금이 1억 8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AI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AI 소독약품 구입에 전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에 국비 사업입니다. 전국 소독의 날 운영의 민간 이전에 215쪽이 되겠습니다. 소독 약품 등 지원에 911만 4000원 감액되었고, 소독지원 운영에는 8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감 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 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소독 약품에 도비 변경에 따른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신 스트레스 완화 지원에 변경에 따른 전체 12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 사업으로 AI 방역 대책 사업입니다. AI방역 약품 구입 전부다 도비 전액 왔기 때문에 성립 전에 저희들 집행을 했습니다. 632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방역복 구입에 5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방역 대책비입니다. 일반 수용비에 AI 통제초소기계 및 소규모 수선비에 100만원, 초소 유지관리에 51만원, 또 초소 전기 사용료 100만원, 뒤쪽에 급량비에 180만원해서 전체 규모는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AI 소독약품 구입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도비 1885만원 계상해서 전체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 지출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에 국고 보조 사업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 되어서 향토산업 보조금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84만 2000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들에게 1047만 8000원, 그리고 도비 보조 사업 반환에 FTA대응 쌀 가공 산업 육성 사업에 6480만원, 향토사업 도비 사업에 5185만원, 농수축산물학교 급식지원 사업에 314만 8000원, 그리고 치어매입 방류 사업에 13만 5000원해서 전체 규모는 2억 3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회 저희 부서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대한 불가피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 예산안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우위원
과장님, 우리 농산물 홍보도 해야 하고 판매도 해야 하고, 특히 이번에 TV광고료가 3억인데, 광고는 KBS, MBC쪽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아마 전국에 나오는 것으로 홍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우리는 어차피 소비처가 대도시에 해야 하니까 주로 수도권에 중점을 두고 했으면 좋겠고, 또 가축이 사실적으로 아무 병 없이 지내가면 좋은데 FTA이후 축산 농가들이 애로사항들도 많은 개별 농가들이 있습니다. 무슨 폐업 지원금도 해주고 하는데 뭐 구제역이나 AI나 브루셀라나 있습니다만 이번에 비안 돼지 구제역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하시고, 특히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완전히 상황이 끝났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지난 8월 22일자로 한 달이 되가지고 중앙에서 비상을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우종우위원
결과적으로 보상금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은 사실 위탁 농가가 돼 있어서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고령으로 넘겼습니다.
우종우위원
넘긴 것은 아는데 위탁 농가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예방을 철저히 했으면 구제역이 안 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여기에 우리가 지난번 구제역 이후에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청정지역으로 돼야 하는데 저것으로 인해서 군도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방을 안했으면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동안의 들어갔던 모든 비용 전체를 어느 정도만 청구를 하든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먼저 발생 되면 1단계로 항체 검사를 다 합니다. 항체 검사를 해가지고 주사를 줬다 안줬다 다 나오는데 거기 중앙에서 검역 본부에서 나와서 합니다. 검사 결과에 의하면 거의 항체가 반 정도는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안했다고 할 수는 없고, 했는데 아마 소홀하지 안했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에 한 부분도 우리가 보상가에서 일단 발생 되면 보상가가 80%밖에 안줍니다. 정상가에서 20% 감하고 또 자기가 소독했는 근거를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가지고 약사고 언제 실시했는가하고 확인해서 그런 부분에 또 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1단계로 해가지고 무조건 약간 감하는 것은 세부적인 것은 그쪽에서…….
우종우위원
그것은 도나 농정과에서 하겠지만 사실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특히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담당 과장으로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안계 다모 김치공장 말입니다. 이거 보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프론티어 기업입니다.
우종우위원
어떤 쪽에 돈을 1억인데 자부담 3000만원 하고 7000만원 지원을 해주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 내용은 프론티어 기업이 되려면 도내에 응모를 하면 한 8개에서 10개밖에 안됩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면서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저희 군에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일단은 자기에게 계획서를 보면 안에 시설 교체 하는 거 있습니다. 교체하고 장비를 새로 사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장비 교체라든가 그런 사업을 쓰는 겁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쓰겠다고 도에 올려서 도에서 된다고 해야지 그렇게 사업합니다.
우종우위원
지금도 우리 베트남 하노이에 매장에 다모김치가 들어갑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들어갑니다.
우종우위원
그럼 베트남에 우리…….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KU브랜드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브랜드를 우리가 따면 상품등록이 되면…….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되면 베트남 시장 이런데 지금 선적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모방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놨고
우종우위원
모방을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상표라는 것이 우리 상표를 달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베트남 시장에 팔 수 있는 게, 만약에 의성 농산물이 주로 보면 김치도 있고, 흑마늘, 이런 게 주로 많이 가는데 다른 시군에서 행여 우리가 없는 농산물을 우리 상표로 달아서 하면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자기들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외국시장에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여기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 쪽에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라이센스를 선택이 돼야 하는데 라이센스를 그냥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승인을 다 내주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라든지 절차를 다 했습니다. 그 쪽에 지금 거의 80개 내지 90개 품목을 맡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다른 선적하려면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것 좀 넣어줘, 대신 브랜드를 KU로 해서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런 현상이 날 것…….
우종우위원
지금 베트남의 매장은 없고 선적은 몇 번 했어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작년 7월 말에 25일자로 우리가 했는데 올해까지 2억 5000만원까지 팔았어요.
우종우위원
2억 5000만원…….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현재까지 한 1년까지 2억 5000만원 팔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저조한 게 아니고 이게 첫발에 이정도 했으면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게 KU가 브랜드화 되고 우리 군에 노력에 따라 이게 2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2억은 공산품에 200억 가치가 있습니다. 100배에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우리가 드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생산해서 수출하면 그대로 남습니다. 차는 외제 수입해서 다시 가공해서 나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만, 농산물은 판매한다는 자체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거의 99%이상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주력하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익이 있지 않나?
우종우위원
물론 어쨌든 우리 식단에 올라오는 게 거의 99%가 거의 중국산이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우리도 어차피 쌀이 개방이 앞두고 있고 하니까 어제 내가 김재원 의원하고 얘기를 하면서 쌀 관세화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최소한 400%는 될 것이다. 제 생각에는 관세화가 400%가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 쌀 가격보다 훨씬 높거든요. 높으면 외국 농산물이 들어올 수가 없다, 아마 다른 거 내놓고 쌀만큼 그랬을 때에 쌀농사 짓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개방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결국 수입이 더 생길 것이고 향후 문제에 국제 농산물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앞으로 10년만 있으면 국제 시세가 폭등 하거든요. 전체 국제 시세가 평균화 되지 않겠나, 그래서 관세화가 한 400%가 꼭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성립 전에 사용을 했는 거 같은데 축사 현대화시설에 단밀하고 안계하고 그러는데 두 군데 그건 어디에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사전사용 한 거 아닙니다. 이 위에…….
우종우위원
성립 전에…….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이거는 단밀에 육계농가가 두 농가하고…….
우종우위원
육계…….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위원님께서는 아시는지요? 저는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단밀에 두 농가가 있고 안계에 산란계 한 농가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양계장에 지원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세 군데에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군에서 말입니다. 어떤 지역에 양계장을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100에 100곳은 반대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양돈장으로 지나가면 냄새도 나고 오폐수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향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양계장은 옆에 있어도 냄새 안나요, 사실적으로 요즘 현대화시설에 되가지고 사실적으로 냄새 안 나는데 지금 군에 인구가 5만 5000명 정도에요. 연간 따지면 900에서 1000명이 감소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웅 군이 현재 토지 사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늙고 병들면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젊은 자식들이 농사 안 지으면 땅은 그런 쪽에라도 팔아야 하는데 규제를 완화를 시켜야 된다. 웬만하면 제가 오늘 행정 소송군에서 이제까지 패소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허가 조건이 되면 안내어 줄 수가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군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끌어안고 가지고 있다가 패소해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물어야 하거든요. 우리 유통축산과장님 견해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저도 이번에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엄청나게 싸움하고 군수님한테 제가 강하게 발언 해가지고 솔직히 너무 강성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우리 축산을 우리 군이 농업을 지금 일반농산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승부 거는 것으로 소득높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1조 시대를 열라고 하는데 축산을 죽이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가 30% 소득이 축산을 차지하고 있는데 적어도 40%정도 올라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데 축산을 죽이면 우리 군 소득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 때도 저도 강하게 지금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일단은 제 견해로는 축산을 하되 우리가 어떤 지대를 고시를 하던지, 가능한 지역 고시하든지간에 이거 육성하는 시책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되는 지역도 고시해서 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도 주민들한테 밀접한 데는 읍지역이나 안계면지역이나 가까운데 안 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할 수 있는 육성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수혜사업도 줘가지고 주민들도 좀 달래고 병행하는 정책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축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오히려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 저쪽에 대영인가, 어디 축산 하나가 선진축산 그게 하나가 옵니다. 사업체 하나가 오는데 여기는 마당에도 파리 한 마리가 없고요, 냄새가 하나도 없는 축산 시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백신 공급하는 축산이기는 한데 그런 거는 주민들이 견학을 해가지고 유치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제가 그거 하나를 유치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 시설을 우리 농가가 견학을 해서 ‘아, 이런 거 같으면 우리 동네에 와라.’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발생되려고 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옛날에 어른들이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런 식이거든요. 만약에 한 평에 만원이 가는데 축산을 짓기 위해서 5만원에 팔면 저 사람은 따지면 우리 것은 만원도 안 팔리는데 5만원에 파느냐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규제 개혁이 없는 곳이 만들어졌고 과장님이 안을 구성을 하고 있지요, 조만간에 정기 회계되면 의회에 올라오겠지만 이제는 의성은 그런 규제계획은 완화를 시켜 줘 가지고 꼭 그런 게 아니고 길옆에 기업도 들어와야 하고 골짜기에 양계장도 들어와야 하고 의성이 생동감이 넘치는 의성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잘 만드세요. 의회에 가져왔을 때 보고 신통치 않으면 다 안 되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사전에 의회에 올리기 전에 검토도 받으세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축산 농가하고 그 조례를 만드는 거는 환경과에서 만듭니다. 일단 축산농가하고 협의를 1차 했고요, 확대해 가지고 어떤 주민공청회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진위원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 간단하게 지금 군내에 낙농을 하고 있는 농가 수는 몇 농가입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한 10농가 됩니다.
정도진위원
10농가, 총 두수는 알고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마리 수는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거 마리 수는 자체에서 어떤 섹타가 우리지역에 몇 마리를 낙농해야 한다고 그게 내부적으로 무슨 제한이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도진위원
그럼 땅을 갖고 있는 면적에 대비 어떻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그렇지요. 우리 지역에는 몇 마리밖에 못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거의 티오가 90%이상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될 곳이 없다고 봅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한우 농가는 상당히 산재가 많은데 낙농가도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단북 조사료 단지가 조사료 생산을 하고, 성과 도에 대비해 가지고 한 번 상의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지금 성과가 작년부터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뿌려보니까 이게 우리 의성 지역에 파종과 수확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지금 농가에서 그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생육이 부실합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주로 거기로 다니면서 보면 생육부진도 있고 골골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수확기가 되니까 우기가 자꾸 겹치니 수확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지역적인 선택이라든지 어떤 파종이라든지 관리상에 문제를 면밀히 해서 어차피 돈을 들여 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해 가지고 남은 축산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종우 위원님 말씀하셨던 축사관계 문제 같은 것도 전혀 안 된다는 배제는 저도 아닙니다. 아닌데 단지 어떤 시설적인 면이 어떤 한곳에 특화지역을 만든다든지 양계 같은 거는 양계 특화지역, 어떤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에 해야 되고, 우리 단밀에 양계장 몇 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만 실제 땅을 사고 양계를 짓고 나니 문제는 옆에서 세세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조례를 제정 하실 때에 어떤 특구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집단 수용이 될 수 있는 부분 된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일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두시고 조례를 정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수위원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있잖습니까? 보정비에 두당 7000원씩 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추경이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감액 돼 가지고 그렇게…….
김진수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축산 농가들이 지금 전년도, 전전년도 보면 연말에 가까워 지면 채혈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채혈이 그게 몰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진수위원
아니죠, 몰린다고 하는 것은 브루셀라 채혈하는 거는 판매를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판매가 몰린다는 거죠.
김진수위원
판매는 물론 연말에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연말이라고 소 많이 팔고 고기 많이 먹고 연초라고 적게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추석 명절하고…….
김진수위원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브루셀라 채혈을 연초부터 해가지 일 년에 예산이 100만원, 1000만원 세워졌으면 한 10월 달 되면 예산이 고갈 됩니다. 그런 적이 있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고갈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축산 농가에서는 연말 11월, 12월 되어서 채혈 신청 해놓으면 달 반에서 한 달씩 기다리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우리가 보통 2주 만에 합니다.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2주 만에 돼야 하는데…….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2주 만에 하는데 이제 몰릴 때가 있습니다, 몰릴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 군에 체열을 그 쪽에 안 되면 방역 지부에 의뢰해서 그 사람들한테 요청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한 달 넘어간 적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늦어지는 것은…….
김진수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저도 축산농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소를 조금하는 전업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답답해서 인근 시군한테 물어봤어요. 인근 시군에는 예산이 남아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하필 의성만 어찌되어서 연말 10월 달 되면 예산이 떨어져 없다면서 보통 신청하면 1달씩 걸리고 소는 출하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방역본부 거기에 대해서도 방역본부 거기서 우리 의성 쪽에 채혈 할 수 있는 두수가 배정되어 있는지…….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인력 팀이 한 팀 있는데 그 사람이 일 바쁘면 거기도 의성군만 보는 게 아니고 두개 군 묶어서 봅니다. 이 사람들의 인력이 보면 몰릴 때가 있어요. 몰리면 약간 지연되는 거는 있습니다.
김진수위원
올해는 그럼 예산에 충분히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예산은 문제 없습니다.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출하 농가가 실질적으로 소는 나가야 하는데 한 달씩 비일비재 하는 것 아닙니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한 달 넘긴 적은 없었고…….
김진수위원
그래서 항의를 하고 저도 축산과에 항의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연말에는 그렇다면 예산이 없으면 수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일 년 동안 분배를 해서 하던지, 꼭 연말 되어서 그렇게 농가에 대해 애로사항이 있어서…….
화원
변화원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것을 더 확인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평소 늘 환경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이번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이 당초에 117억 8817만 8000원이었는데, 1억 5316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119억 4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사무관리비에 일반 수행비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에 예초기 유류대 및 유지 관리비에 50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절감분이 많은데 절감분은 상부지시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분하고 국도비가 보조가 변경됨이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효율적인 체계 구축에 제일 밑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2000만원입니다. 우리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종량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돈이 다 떨어져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을 더 추가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홍보물을 많이 제작했는데 홍보물 경비가 1000만원, 당초에 6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더 요구 한 겁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 쓰레기를 단속을 해보니까 거점지구에 대해서는 고정식과 이동식을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동식 카메라를 5대를 설치해서 500만원씩 2500만원을 했고요, 이동식 장비를 보통 커닝카라고 합니다. 이동식을 한대 구입을 해서 1500만원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동식을 큰 읍면에 4대정도 아니면 큰 읍면에 2대정도 해서 돌리면서 하던지 일단은 18개 읍면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본예산에 더 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1차로 이번 추경예산에 1500만원과 고정식 500만원씩 5대 2500만원, 이동식 1500만원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복사기 구입입니다. 이번에 환경과에 복사기가 잘 안 되가지고 고장이 나고 해서 급히 8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보전 지출하고 국고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거는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일반 회계에 추경 예산은 설명이 다 끝났고요. 저희들은 수질예산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449페이지입니다. 449페이지 여기는 환경과와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0%이상이 수도사업소 예산이고 저희 과 예산은 수질에 관한 예산이 몇 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계 자체가 환경과로 총괄 회계를 관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소관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수질보존 예산하고 수도사업소 총 예산이 기정예산이 125억 9030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증액이 33억 5138만 4000원 되어서 총 461억 6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 변경 작성에 959만 3000원 이거는 당초 예산에 있어서 입찰을 보고 나면 입찰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것도 330만 2000원 이거는 입찰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우리 밑에 오염 총량이 관리 시행 추가 수립입니다. 이거는 하천 수배가 밑천 A지역이 수질 기준 초과해서 100% 수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 수혜 기금이 되기 때문에 기 용역을 발췌 했는데 100%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해서 공기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있어서 사전 사용을 받아서 6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법적 의무적으로 수질에 초과되면 수혜 기금에서 지원을 해서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축사 이전에 따른 감정료가 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읍에 축산 농가 시끄러운 거 일단은 감정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기 위해 감정수료 200만원을 세웠고요. 민간위탁금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금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 증가가 아무것도 없는데 3억 5000만원이 된 것은 수혜 기금이 1143만 4000원이 더 증 되어 왔고 군비 1143만 4000원은 감해서 전체 증감은 없고 기금하고 군비하고는 증감이 생겨서 실질 내용에는 증감은 제로지만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입찰집행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전부 수도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이렇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다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락위원
위원장님, 권순락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권순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락위원
과장님, 생활 쓰레기와 의성 군민을 위해서 업무에 전쟁 하다시피 책임을 지고 수고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이 쓰레기봉투 종량제 있지요? 일반 쓰레기봉투에는 소, 대가 있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종류가 5가지인가 많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런데 민원이 한 번 들어오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그거는 몇 리터 입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몇 분한테 전화를 받고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규격을 크게 못하는 이유는 들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큰 것을 요구하지만 큰 것을 못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봉투는 조그마한 거만 있고 큰 거는 없어요. 그거를 크게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도 저희들한테 큰 것을 해 달라 하는데 그거는 법률적으로나 여러 검토를 거쳐서 안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일반 업소 같은 장사하는 사람은 양이 사실 작거든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작은 것을 저희들도 알아요. 저도 차타고 현장을 다 다녔습니다.
권순락위원
사실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묶는 것은 불가한 모양이지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시군에는 음식물을 매립을 못하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군부에는 매립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군부에도 음식물 매립을 못하도록 합니다. 법을 바꿉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연구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럼 먼저 과장님 보고 하실 적에 쓰레기 색깔이 파랗고 하얗잖아요. 그거를 우리 임태선 위원님이 여성분이니까 건의를 하시던데 어르신들이나 주부들이 헷갈리지 않게 분류되는 대로 봉투 색깔이 변하는 가지 수로 했으면 버리고 할 때 수거하는데 용이하지 않겠냐는 건의를 드렸는데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도내에는 군위에서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월요일엔 타는 거 화요일엔 안타는 거, 수요일엔 재활용 이렇게 하잖아요. 화요일 날 안타는 거 나올 때 색깔을 음식물하고 분리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게 사실 많지 않고 많은 곳은 신고해 가지고 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하는 것도 세부적으로 해놓으면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양이 팔리는 게 사실은 적거든요. 그리고 또 안타는 쓰레기는 거의 다 매립 부분으로 들어가고, 쓰레기봉투에 담을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워서 저도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그래도 혹시 타 지역에서 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자들 보다는 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론을 수렴해서 되는 대로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읍민이 그러는데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성읍에 돈사 악취 때문에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이때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의성 읍민이 정말 마음이 후덕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 악취가 청구아파트, 운동장까지 일대 읍내까지 가고 있고, 또 물론 주민의 피해도 있고, 피해도 피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의성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 넓은 좋은 땅을 활용도 못하고 택지 개발이라든가 주민들 저해를 많이 받는데 이제까지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군 행정에도 많이 해왔습니다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특히 과장님이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진도가 어느 정도 까지 가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안 그래도 이제 하려고하면 나중에 우리 각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감사를 받고 근거라든가 못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사유라도 될 수 있는 거를 하고자 연구를 해보면 또 그거 아니라도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을 해보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또 감사에 따른 문제가 신분상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라오는 7건이 있어요. 답변한 것하고 읍에서 이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해서 읍민들을 대상으로 집단 민원을 넣기 위해서 도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하고 지금까지 한 것을 해서 가급적이면 보상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본인이 욕심이 있으니까 협의가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이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없는 것을 민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하는데 군민들한테 하소연도 하고 군민들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오면서 한 번도 이거를 못했는데, 이번에 시도 하는데 군민이 같이 일어서서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군수님 모셔 가지고 전심전력으로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여론 형성이라든가, 또 본인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 문제가 거리가 아주 멀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힘도 빌려야 하고, 특히 읍민들은 용단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용단이 필요하다. 또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락위원
예, 하여튼 본인도 조금은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 행정이라든가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라든가 단체,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같이 써서 이번에 꼭 기필코 해결되도록 노력하도록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권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우위원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종우위원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과장님 우리 쾌적한 환경에 고생이 많은데 요즘 의성군에 초 비상사태가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은 초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녁마다 들녘에 나가서 이렇게 양동이도 때리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디 좀 물어보니까 다른 곳은 엽사가 물론 시간은 경찰서장이 하겠지, 그렇게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보통 풀어 준데요. 그런데 우리 의성은 11시쯤, 그러니까 8시쯤 총을 갖고 나가서 11시까지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하면 보통 산돼지 같은 경우는 초저녁에 올 때도 있지만 대다수가 새벽에 많이 온답니다. 꼭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골짜기에 피해 농가에서 전화가 오면 면사무소에 접수도 되겠지만 엽사들이 가서 헛총이라도 한 번씩 쏴주면 며칠은 안 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엽사들을 와서 총알 한 번 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렇지요.
우종우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우리 본예산을 세워서 총 알 있지요? 그거는 지원을 해준지 오래됐습니다. 매년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수렵 단체가 3개가 있는데 3개를 면별로 배정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그럼 요즘도 하면 하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군수님한테 말씀드리든지 서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우리도 시간을 새벽 3시까지라도 좀 늘려줬으면 효과가 있겠나 싶은데 그것도 한 번 얘기를 해주세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거는 매년 고민스러운 이야기인데 법으로는 일출 일몰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작년도인가 11시까지 인가 그렇게, 그것도 경찰서하고 수 십 번 우리가 군에서 엽총단체하고 주민들 암암리에 전화해서 압력가하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경찰은 엽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같이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기가 더 이상 어렵습니다만, 우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종우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권순락 위원님 답변 내용에 우리 조금 쓰레기 냄새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야겠다고 똑같습니다만 거기도 관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민에서 힘을 좀 빌리라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읍면 아니면 엽사들 어떤 거를 동원하던 동의서를 받든지 해서 경찰 다 똑같은데 다른 서에서는 3시까지 풀어주는데 왜 의성은 유독 11시 밖에 못하느냐 그런 것도 동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우리 과장님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폐비닐 수거하는 국고 보조비 있잖아요, 왜 올해는 작년에 홍보가 덜됐나 왜, 국고 반환금이 제법 많네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거는 작년도, 저작년도에 질문이 좀 있는데 국고 보조금 반납은 국비, 도비, 군비 다른데요, 그게 우리 군비가 모자라서 수금 못하고 이런 일은 없고요, 군비는 항상 넉넉하게 남았습니다. 환경쪽에 공단에 돈이 올해는 작년은 모자랐고, 올해는 도비가 모자랐어요. 도비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시군에서 이야기하고 살았는데 추경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곤란합니다. 군비는 아직 2000만원 남아있습니다.
우종우위원
군비는 남아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돈이야 문제가 아니고 도비가 무슨 사업이라도 도비 많이 준다 해도 30%, 10%고 이렇게 밖에 보조를 안 해줍니다. 아니면 도비 보조 안 받고 군비를 도비 보조만큼 더 세우면 되는 거지, 이제 방금 이렇게 국가에서 나오는 거는 환경이니까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어디 동네에 가면 비닐수거 하는 장소에 보면 있는데 이거를 얼마라도 수거 했는 사람들, 아니면 동네에 공금이라도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국고를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한 가지만 짧게 조금 전에 우리 유통축산과하고 보고 때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축사시설 조례 제정에 대한 담당 부서잖아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주민들에 발생되니 ‘우리가 제재를 한 번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라는 취지에서 하는데 어찌 하다 보면 제재가 실제 살아가는 군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 양계장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는 집단화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집단화 시설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기일도 축산을 하고 있는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시고 토론도 거쳐서 공청회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과에는 어쨌든 제재에 대한 목적이 있는 방법이고, 유통축산과에는 어쨌든 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축산을 살려야 하는 상반되는 입장이니까 같이 겸비되어 있는 부서에서 서로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답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시간이 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축산 부서와 저희 부서가 협의를 하다하다 안 되서 실과소장 전부 모인데서 협의를 또 했어요. 그래도 자꾸 안 되고 해서 부군수 주제로 해도 안 되고 군수 주제로 해서 최종 내부 안이 결정이 되어서 그 안을 가지고 축산별 단체를 모아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수준을 중하위권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최 하위권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오염총량에 대해서 위원님들 초선 위원님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수년 동안 참 2015년도에 완전히 숨넘어가는 해인데 제가 이 시기에 이것을 맡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데 환경 과장으로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도 전화 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요. 이거 하면서 눈물 흘렸습니다.
정도진위원
고생하셨는데 이왕 고생하신 거 더 고생하시는 샘치고 우리 첫째 군민들이 물론 지켜할 법은 있지만 살아가는데 어떤 제재로 인해서 우리 군이 상실감을 느껴진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생각도 만들어 하는데 제가 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한우는 다수의 농가가 하고 있지만 다른 거는 기업 농 들이 많아요. 또 한우는 우리 집 옆에도 100두씩, 200두씩을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리 제한하는 것은 가슴 아프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기업화 되어 있고 돼지는 기업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5000마리 돼지 먹이는 거는 냄새가 안 나는데 단, 500마리 돼지먹이는 것이 전국이 시끄러워 ‘이거는 도저히 과장으로서 책임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221쪽 맨 위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이동식 단속 장비가 있는데 위에 단속 장비는 CCTV해가지고 운영비가 안 들잖아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배광우위원장
차 단속 장비를 운영하려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운영은 폐기물 운반하는 차가 두 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차량도 있고,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기름하고 많이 안 들어서 별도로 요구를 안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아니, 이동식 장비를 설치를 하는 것을 쓰레기차에다 설치한다는 겁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배광우위원장
1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이동식 장비는 차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차를 새로 구입해서 차 어디를 설치하는 거예요?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게 1500만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럼 다시 지원을 투입해서…….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거는 일반 직원도 한명 보험처리 되도록 할 거에요.
배광우위원장
환경과 직원이 나가서?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지금 군청 차량도 과에 있는 것이, 기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청 직원들이 다 운전합니다. 보험처리가 다 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기사를 채용하면 경쟁력이 필요 없잖아요.
배광우위원장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서 하는데, 쓰레기봉투 단속하는 것보다도 운영비가 더 들것 같잖아요. 그러면 차를 환경과 차를 있는데서 설치합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전용차가 구입 별도로 합니다. 구입하는 게 1500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차 구입비가 1500만원…….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 5대 있잖습니까? 이거 4대는 이동식으로 하고 그 차에다 이동식 카메라 1대 부착을 하도록 되어 진 별도의 차가 있어요?
배광우위원장
투기 단속에 걸리잖아요. 그럼 벌금 제도가 있습니까?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있지요. 저희도 이번에 하면서 많이 매겼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럼 지금 또 시끄러울 텐데…….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그래도 저도 직접 타고 다니고 단속도 다니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러다 안 하겠지,’ 생각하고 이렇게 잘 안 따라 줬는데 지금은 우리 스티커도 붙이고 과태료도 매기고, 예고도 통지를 하고 과태료 매기고 반박을 하기 때문에 예고 통지서 100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가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지금 어려운데 과태료 자꾸 물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예방적 차원에서 고지서를 자꾸 내야지, 과태료를 우리 교통 범칙금 내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지금 교통단속도 다 그렇거든요.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위주로 그렇죠?
장영
류장영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은 총 85억 639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86억 5465만 2000원보다 9069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산림자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편성 목간 조정된 것으로 시설비인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530만원과 부대비 38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를 53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림 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사무 관리비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등 예산 절감을 위해 385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예산 절감을 위해서 25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쟁력 강화의 일반보상금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인하여 숲 사랑 소년단 수련대회 행사가 취소가 되어 2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 산림병해충 방지에 국고 보조 사업의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 사업 물량이 80㏊가 감소됨에 따라 산림 병해충방제 재료비를 521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를 28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일반 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을 예산 절감을 위해서 24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산림 자원의 개발 임도시설 일반운영비 90만원, 산지관리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입소자 감소에 따라 미집행 된 보조금인 국․도비 반환금 345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우리 군 전체 면적이 70%가 산인데 아마 제 기억으로 몇 년 동안 산불 없는 의성이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모든 것이 과장님 덕분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산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도 도정 평가에서 저희들 의성군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소각 없는 마을도 저희들이 최다로 해서 두 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일전에 포상도 받고 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하셨습니다. 산림과 보고를 받으면서 전부 감으로 나왔는데 여기 한 가지 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행사실비 보상금 산불전문 예방진화대원 교육여비에 감액해놨는데, 사실 이거 늘려서라도 산불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 게 안 맞겠는가 싶은데 왜 이것을 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요즘은 전문기관으로 인해 시군별로 순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절감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문 진화대라든지 산불 감시원에 대한 교육을 더욱 확대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고, 의성 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임태규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