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이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정자1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해당 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청장님이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과 동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7일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정자1동장 이종준
이상호위원장
신현갑 분당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에 따른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41회 정례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분당이 조성된 지 15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분당구 600여 공직자는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분당구를 위해 네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중앙공원과 탄천 등 녹지와 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분당을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사계절 아름다운 꽃 식재와 가로수 등산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4,500여의 저소득층과 고령화 사회로 3만 여 어르신을 위한 생계지원 및 위기가정 긴급지원사업, 1경로당 1취미교실 운영, 어르신 개인서비스 할인제 사업, 독거치매노인 콜 하우스 사업추진으로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성남아트센터와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구청 앞 잔디구장 등 풍부한 문화시설을 기반으로 분당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와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겠으며, 분당구 연합예술축제, 분당구 어린이 한마음 행사 등 7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추진으로 문화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넷째로 민원증명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 찾아가는 생활 민방위교육, 청사시설 무료개방,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21건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는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라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을 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으니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잘 이뤄지시고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공통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호위원장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7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호, 간사 고희영과 사회교대)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수감자료에 의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수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주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병각 총무과장님 오늘 감사장에서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꼭 설명하실 사항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감사인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설명해봐야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이니까 감사자료 요청한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고희영간사
특별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관근
지관근위원
감사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희영간사
김대진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께서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이것은 자료 요청한 위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장내소란)
고희영간사
이순복 위원님.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 드리고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설명을 듣자고요.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미리 자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한 번씩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기를 원하시고 아니면 생략을 하고 자료로 하시자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오늘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순복 위원님이 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순복 위원님이 정리한 것 같으니까 총무과장이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 감사자료 요청한 위원님이 계시니까 감사자료 요청한 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간사
지관근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고희영간사
그러면 이병각 총무과장님! 오늘 특별히 감사장에서 보고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할 부분만 특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고희영간사
이병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1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조례 개정 후 고문 위촉 내용’을 보면 현재 고문위촉 내용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데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고문뿐만 아니라 위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에서 2006년 10월 23일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10월 23일자로 전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당연직 고문이 시의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촉장 교부는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여는 날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교부가 됐고요. 교부 안 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열리는 대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여기 유인물에 답변 자료를 보면 시의원들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원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각 동에 고문을 위원님들 말고 고문을 둘 수 있는데 그 사항은 자료에 명기되지 않았습니다만 파악해서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하시고 방위협의회 각 동 구성현황을 보면 현재 총 19개 동에서 18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 미구성이 판교동만 미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위협의회가 별도 기구로 편성되어 있는 그런 동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위협의회 의장은 당연히 동장입니다.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별도의 방위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방위협의회 구성은,
김대진위원
방위협의회라는 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라서 향토예비군을 지원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자치위원회와 병행해서 있고 또 유사한 단체와 병행해서 운영하는 단체도 많고 단독적으로 방위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동은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것까지 파악해 보셨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서현1동장을 하면서 경험한 사례인데 특히 분당 지역은 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적 자원이 분당은 대개 유관단체 회원들이 부녀자로 일하셨기 때문에 참석하는 조직 구성하는 현황이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방위협의위원회에 위촉될 수 있도록 각 동장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향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하고 같이 하는 동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구성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분당구도 방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때, 국지전이 발발했을 때 또한 북한의 핵이 앞으로 어떤 단계로 발전될지 누구도 모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분당구에서는 전 동이 단일 구성을 해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다음은 20페이지 탈북자, 탈북자를 새터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북한을 탈출하는 만 명 정도 추정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8,000여 명이 탈북했습니다. 우리 품에 들어온 새터민이 생활하기가 우리 생활에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개 구청에서 현황을 보면 분당구가 158명으로 굉장히 많은 새터민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이 새터민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청에서 이 사람들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새터민 자료를 파악하고자 소관인 경찰서에서 보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 청장님하고 분당경찰서장님과 만남 시에 경찰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새터민을 방문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보완관계 상 업무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 관내 유관단체 회원들하고 결연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그 사람 관리는 경찰서 보안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업무를 관장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연구하셔서 앞으로 새터민이 우리 분당구에 왔을 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각 구청 총무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유총연맹 각 동 현황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시로 했네요. 보니까 이게 우리 분당구가 6개 동만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에 하는 역할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새터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체제를 알지 못하니까 현실에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을 우리 사회에 포용을 해서 동참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또 어느 때인가 갑자기 남북통일이 됐을 때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전파시킬 수 있는 그런 이념에 대한, 제가 자유총연맹인데 지금 수정구, 중원구는 거의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분당구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릴 때 지난번 회의 때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2006년 11월 11일자로 각 동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조직을 해서 자유총연맹 육성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조직을 하라고 홍보했습니다. 계속 관찰해서 전 동이 조직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방금 방위협의회 여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우리 현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념, 사회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가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법으로 다 되어 있어요.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데 무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률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실시 안 하고 있는 동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분당구에도 전 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들으셨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복
이순복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각 동별 고문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개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때 그 조례에 선출된 위원들은 당연직으로 고문에 임명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례대표 강한구 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네요. 그분도 선출된 분이지 임명된 것은 아니거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관할구역이라 함은 선거구를 말하는 것인데 선거구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45개 동 다 들어가야지.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렇게,
순복
이순복위원
왜 임명 안 했어요? 45개 동 다 들어가야지.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여러 가지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위촉해놓고 참석 안 하면 사실 더 위원님한테 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한구 의원님께서 시간 관계상이나 활동하는 범위, 동을 지정해 주시면 그 동에 대해서 위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금광2동에서 위촉을 받았기 때문에 저기한데 그래도 비례대표로서 열린우리당 정채진 의원도 비례대표인데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당구는 청장님이 강한구 의원님하고 조율하셔서 어느 동에 자기 지역구에 고문을 위촉하시든지 아니면 분당구 전 동을 다 고문으로 위촉하시든지 하셨으면 합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동에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예,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남용삼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분당구청에서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사전에 자치행정위원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다음에 보고드리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요,
고희영간사
과장님! 지금 구두보고 해주시고 유인물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구청에서도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근거는 자치단체 간에 근거 보다는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은 도농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맺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농민, 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시장님께서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호남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장흥군에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 추진의사도 있어서 장흥군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는 10월 27일에 장흥군 관계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10월 30일에 자매결연 의향서를 장흥군에서 저희 분당구로 보내서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11월 3일에 자매결연 의향승인회시를 분당구에서 했습니다. 11월 22일에 분당구 청장님, 의회에 박권종 부의장님, 안계일 시의원님, 분당구 대표단 즉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 통장협의회 위원장, 각 직능단체협의회 위원장들하고 해서 25명이 장흥군에 가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분당구·장흥군 자매결연 체결 참고자료 끝에 실음-참조3-1
고희영간사
남용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검토해본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터민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경찰서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새터민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관리, 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새터민들의 생활수준과 아니면 또 기본교육 같은 것을 경찰서에서만 미루지 마시고 업무파악을 하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됐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남용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연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정에 대한 보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 추진한 것이 그렇게 급했었나 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러면 청장님 나와 보세요. 청장님!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한테는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시간은 충분했으리라 믿습니다. 여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금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겠다는 그러한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갑자기 이것을 장흥군하고 맺으셨어요? 추진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호남인 것 같은데 앞으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이쪽에도 계속 자매결연 추진하실 겁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지금 지방자치법상으로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시의회의 의견이라든가 승인을 얻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어떠한 실질적인 면에서 장흥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장흥군하고 성남시 분당구하고의 어떠한 공적인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농촌하고 도시하고의 도농 협력 차원으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 위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구도 아니니까 지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태 행정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이것이,
김대진위원
그리고 시간이 있었을 텐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장하고 간사님한테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분당구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자치행정위원이 하나도 모른다 지금 자치구가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행정을 그렇게 해오셨나 의심이 가네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니, 보고할 필요가 아니라 승인이나 이러한 것은 절차상으로 좀 여러 가지 미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류를 한 것이고 저희가 자치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 아닙니다. 농촌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20년 전에 배추 한 포기가 그때의 500원이 지금도 500원이에요. 그래서 배추밭을 갈아엎고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렇지만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이 몰랐을 때는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자치구가 아니라 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하시는 거지.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러한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미처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동과 면 간의 자매결연도 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진위원
도농간 교류사업은 하는데 동하고 구청하고도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고 그래서 어떤 정식적인 법적인 효력 보다는 실질적인 자매, 도농간에 농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그 분들이 성남시 분당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또 여러 가지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판매에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도 가벼운 마음으로 응한 겁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자매결연 맺은 것을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거기 장흥군은 자치군입니다. 우리는 자치구가 아니고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시급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시고 앞으로도 계속 자매결연 사업은 추진하실 겁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원하는 시군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행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뭐냐면 행정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회에서 많은 보고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걱정이 될 그러한 문제는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도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해주셔야죠. 이것이 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우리 위원들 하나도 모르는데 갑자기 이러다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나 하는 것이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된 견해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도농간 교류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분당구가 앞장선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또 여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남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터민에 대한 지원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정원에서 그 사람들이 새터민원들도 자기네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여러 가지 보안사항 그러한 문제도 있고 해서 그 자료를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문제는 새터민들이 와서 우리 현실에 적응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터민으로 인해서 많은 범죄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 예방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명단을 우리 구청에서 파악하지 못해도 몇 명이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셔야죠.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래서 제가 경찰서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쪽에서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새터민들도 일반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해소시키는 것이 행정기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현갑분당구청장
경찰 쪽에서 보안사항 그게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김대진위원
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지 않아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적응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자료가 있고 누가 새터민인지 알아야 가서 하는데 그 자료를,
김대진위원
현황은 여기에 뽑으셨잖아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니, 이것도 자료만 몇 세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몇 세대가 와있는가 해서 그 자료만 해준 것이지 이 사람들에 대한 주소라든가 인적사항은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김대진위원
인적사항은 파악을 못하더라도 몇 명이기 때문에 몇 명 현황은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분당구 행정기관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시라 이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와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안 일으키면 다행인데 사회에 적응을 못하니까 범죄행위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경찰서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에서 그러한 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국정원 쪽에서도 보안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노출되면 또 그 사람들한테 저해하는 요소도 많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장흥군과의 자매결연이 주민자치센터 교류였습니까, 아니면 분당구 자체적인 교류였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자체적으로,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좋은 방법이고 농촌 돕기 분당구에서 솔선수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각 동별로 해서 지방 도시 공단이든 해서 점차적으로 분당에서 펼쳐나가고 농촌 돕기를 도시 주민들하고 교류를 해서 농촌도 돕고 또 도시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지은 것을 직거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자치센터하고 교류 아니었다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고희영간사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윤창근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물론 할 수 있죠. 필요한 겁니다. 관련 법규가 농민, 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가 되네요. 우리 구청장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우리시의 경우 성남시를 얘기합니까, 분당구를 얘기합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성남시를 얘기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이 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성남시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사항은 지금까지 아까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매결연 맺는다고 한 번도 업무보고 한 적이 없고 또 시장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보고를 하셨고 그렇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갑작스럽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분명히 총무과장께서 얘기하셨는데 왜,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희영간사
청장님! 분명히 전라도 쪽하고 추진해 봐라 하는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이런 의향이 얘기가 돌아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호남 쪽하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먼저 했다고 칩시다. 그거야 지시를 한 분이 누구인지 보고를 먼저 한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른다고 치고요. 어쨌든 이 문제를 시장께 보고를 하고 시장이 가능한 한 호남과 해라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사항은 예산이 수반됩니까, 안 됩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산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비예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장흥에 왔다갔다 하는 돈 조차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자매결연을 맺은 문제에 대해서 한 푼의 예산도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앞으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더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단체의 기준은 우리는 성남시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성남시입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시장께 보고를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까 김대진 위원님 질문에 보고할 별 이유가 없어서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중대한 과오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약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거 자매결연 좋은 약이죠. 좋은 약인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한 사항이 그래도 실천되었다든지 아니면 보고를 했는데 시장께만 보고를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든지 이것은 결국 얘기를 하면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태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이게 어영부영 자매결연 맺고 와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제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좋은 약을 독으로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이게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이 법 자체도 여기를 특별법을 여기에 붙이긴 했으되 이 법 자체도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 분당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업무지시나 여기에서 보고가 어떻게 시장하고만 왔다갔다 하고만 말고 의회에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 와서 보고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이것의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생각한다면 분당구청장께서는 문제가 심각하신 겁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구청장 전결사항이 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인터넷 뉴스에서 제가 본 것인데 수목 재식재 원상 복구 이행 후 현장확인 요청하는 이 공문 전결이 어디까지입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과장 전결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위에 구청장께서 사인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결로 끝났는데 사인까지 하신 이유가 뭐죠?
신현갑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사인한 게 아니고 과장이 전결란에 구청장란에 사인한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과장이 구청장 자리에 대신 대리사인 했다는 얘깁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닙니다. 전결이기 때문에 과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그 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한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은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예산도 필요 없다는 얘기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이 연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채울 그런 것도 못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도농간 협력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구청장께서는 말을 이랬다저랬다 하세요? 아까 분명히 무예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이번에 한 게 비예산으로 했다, 예산이 없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여지까지 한 번도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니, 시장님 지시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보고 드려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시장한테는 보고를 하고 어떻게 의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이게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사항이라고 하면,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러면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동 단위에서 면 단위하고 자매결연 할 때 다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까?
고희영간사
신현갑 구청장님!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법적인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는 농림 어업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호 적극 추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구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안 드려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논리적으로 분명히 해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법에 따라서 한다면 의회나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회의 업무보고라든지 한 이후에 예산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때는 면 단위 자매결연 맺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또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의회에 요구를 하고 이것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신현갑분당구청장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구청장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성남시 행정은 성남시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남시의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뭔지 아시죠? 감사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행정사무를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고요.
신현갑분당구청장
행정사무를 의회에서 하신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 플러스 감사라는 겁니다. 행정사무라는 것은 의원들이 정책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행정사무라고 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행정사무감사라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저는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책을 보시면 아실 것이고. 시장과의 문제에 있어서 행정은 시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도 하는 겁니다. 의회가 정책을 내놓는 것이고 또 이러한 문제는 보고는 시장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도 하는 거예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의회는 행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죠.
창근
윤창근위원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지만 행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할 수 없죠. 무슨 의회에서 행정을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는 뭡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렇게 하시고서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을 해요?
고희영간사
구청장님! 잠깐만요.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구청장이 싸우듯이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받겠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제가 뭘 싸웁니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사무라는 뜻 모르세요? 행정사무? 행정사무에는 정책도 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은 시장이 행정 합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시장이 행정 하는 거죠. 행정기관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할 수가 없어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창근
윤창근위원
정회를 요청하니까 정회를 하고 얘기합시다.
고희영간사
구청장님!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 이게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잠시만요.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감사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일단 마음을 다스리고요.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신현갑 청장께서 답변 태도가 매우 고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성남시와 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금 행정기관과 무슨 의회에 구별된 인식의 수준을 표현을 해서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됐지 그렇게 도전적으로 나오십니까, 청장님?
신현갑분당구청장
도전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위원님들한테 도전을 하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행정사무와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집행부인 본청과 구청이 있고 일상적으로 의회에서 본청, 구청, 사업소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그래서 수퍼비전도 주고 행정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정 전달체계상에 함께인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분리된 인식을 하고 발언하시게 되면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니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이 질의하고자 했을 때는 데이터를 잘못 판단했다든지 자료를 잘못 봤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역으로 지금 청장께서 지적을 할 겁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고,
신현갑분당구청장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업무 추진한 것을 지금 감사를 받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감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툼을 한다든가 위원님한테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이 참 길어요.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시장의 지시사항이 아닌 건의해서 자매결연을 맺었던 분당구청이 잘 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서 업무보고 시에 8월, 9월에 행정사무처리사항도 있었고, 이것이 언제 이뤄졌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11월 22일,
관근
지관근위원
10월 27일에 유선 협의요청이 있었고 10월 30일에 의향서가 접수되고 11월 3일에 의향 승인 회시를 했어요. 우리 시의회에서 행정사무처리사항 청취 언제 했습니까? 10월말 경에 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자매결연 요청이 있다고 하는 사항으로 업무보고 사항에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섭섭하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질의가 가능한 거죠. 사과하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과장은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얘기하고 구청장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파악해 주시고 이렇게 같은 시간 대 같은 자리에서 보고를 하면서도 말이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계일
안계일위원
일단 감사중지 요청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신현갑 분당구청장님의 답변 태도에 약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 감사의 충분한 취지를 살려서 성실하고 이성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희영간사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3페이지에 각 구청별 특수시책 수립 시행 성과 분석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분당구의 구 특성을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구의 2006년도 분당구 특성화 전략들이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자료와 관련해서 특수시책과 특성화 전략과의 관계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료상에는 특수시책만을 나열했어요. 그래서 정책적 과제에 관해서는 우리 분당구의 특성화 전략들을 어떻게 수립할지 매우 궁금하게 되는데 우선 과제를 설정하기 이전에 분당구의 특수시책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또 성과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활기찬 아침 출발 및 음악방송 운영 이것이 분당구의 특수시책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총무과 특수시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행정 이외 우리 구의 특성을 살리고 우리 구의 특성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 특수시책이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파악한 것을 보니까 이게 특수시책 맞습니까? 활기찬 아침 출발 음악방송이? 정말로 특수시책 맞냐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할 내용 없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102페이지를 보시면 특성화 전략은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특수시책은 과별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는 네 가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94페이지 성과분석을 했는데 성남연가 및 우리의 노래와 병행된 다양한 장르의 음악방송을 운영한다 이게 특수시책이에요.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지금 총무과에서 성남연가 및 우리의 노래 이것을 우리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당초에 성남연가는 하반기에 시에서 추진해서 각 구별로 시달해서 하기 때문에 기왕 우리가 활기찬 아침방송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특수시책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남연가와 우리의 노래가 분당구청만의 특수한 시책이냐 이거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1월부터 활기찬 아침방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성남연가 등을 직원들한테 방송하는 CD제작도 있고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에 같이 넣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넣은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특수시책이냐 이거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큰 타이틀로 활기찬 아침방송,
관근
지관근위원
활기찬 아침방송에 대해서 분당구에서 하는 방송에 대해서 특수시책인데 성남연가와 우리의 노래를 구에서 특수시책에 끼어 넣어서 한 게 특수시책이냐 이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하다가 그 시간이 같은 시간대에 방송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같이 넣어서 성과분석이라고 같이 만들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대로 이해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특수시책으로서 적합한 것이냐 이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해 못할 것은 없어요. 다 이해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성남연가를 군가풍의 성남연가를 우리시 발전을 담은 노래라고 하는데 성남연가 개사한 곡 알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 번 개사곡 말씀해 보세요.
고희영간사
성남연가 가사 내용을 전혀 모르십니까? 아시는 대로 얘기해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진짜 사나이를 개사한 노래인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적어도 성남연가가 어떤 내용이고 우리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는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지금 전 공무원들이 성남연가를 자다가도 흥얼흥얼 하고 아침에도 흥얼흥얼 하고 점심 먹고 난 뒤에도 흥얼흥얼 하는데 이것을 과장은 이미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하달이 되어서 이게 지금 시장님 발상이에요.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이것을 구의 2006년 9월 4일부터 시민의 노래 제창을 성남연가로 변경해서 제창을 해라 라고 하는 지시를 해서 각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에서 소속 직원 전체가 청취하다 보니까 군가풍의 성남연가를 자신도 모르게 세뇌가 되어서 흥얼흥얼거리고 있는 사항으로,
고희영간사
지관근 위워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성남연가 전 가사 내용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사곡.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이러한 소위 군가풍의 성남연가를 우리 2,300여 공직자들이 연가를 들으면서 우리 구청 분당구청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직원 소양 및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음악을 방송하는 것 예컨대 클래식이라든가 여타의 정서 함양에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자치 시대에 상당히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직장분위기를 연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 성남연가라고 하는 내용도 문제지만 시민의 노래를 각종 행사 때 과거에는 시민의 노래를 부르다가 최근의 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성남연가를 시민의 노래를 부르지 않고 연가를 부르는 상황과 또 이것이 아침, 점심, 저녁 때 군가풍의 성남연가를 들려줬을 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다른 어떤 장르가 아닌 이런 내용을 갖고 정서함양이 되겠는가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의식하고 공무원들 의식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군가풍 노래를 듣고 일하니까 아주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군가풍 들으니까 아주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의 노래도 마찬가지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께서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든다 이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각의 차이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구별 특성화 전략이나 구별 특수시책의 내용에는 부적합하다 이런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전체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이 있으면 문제 제기가 될 테고 그냥 지시사항이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무뎌져서 과연 이런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행정이 어떤 혁신적인 창의적인 그런 행정이 나올까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총무과장께서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들을 나눠서 정말로 직장 분위기를 창의적인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치시대 맞게 그런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새롭게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다양한 장르를 검토해서 방송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사항을 보니까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규정이나 세칙이 분당구는 제출한 곳이 있고 제출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 사항 아십니까? 운영규정이나 세칙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행감자료 요청이 좀 늦게 되어서 늦게 제출한 것인데 자료 제출 사항을 보니까 지금 분당동, 정자1동, 정자2동, 정자3동, 서현2동, 운중동이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수내1동하고 판교동, 금곡2동이 운영규정이나 세칙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11월 초에 주민자치센터 각 동 운영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지시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제출하지 않은 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당동하고 정자1, 2, 3동, 서현2동, 이매2동, 운중동.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세칙을 제출 안 한 곳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지시했습니다. 세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나열한 동이 세칙이나 규정이 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동, 정자1, 2, 3동, 서현2동, 이매2동, 운중동.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 자료는 정확히 세칙이 정해진 다음에 일부 안 된 동이 있어서 지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이 세칙이 정해졌는지는 다시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내에 각종 프로그램별로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강사들을 상대로 해서 적합한 운영규정이나 세칙이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서현1동 같은 경우 운영세칙에 강사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데 위촉, 해촉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아예 운영규정이나 세칙이 없는 경우 또 있으나 아직 제출이 안 된 경우인데 전체 기 제출된 자료를 오늘에서 봐서 정확하게 분석 못했습니다만 강사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동별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강사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강사라기보다는 자원봉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모집공고를 내고 또 적합한 자를 선정해서 위촉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강사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실제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강사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강사료가 있고 또 수강생들이 비공식적으로 거둬서 강사들에게 주는 강사료가 있는 거 아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비공식적으로 거둬서 주는 것은 파악된 게 없고요. 저희가 강사료라고 해서 보상금을 1회에 한해서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2만 원씩 지급한 것 이외에 자치위원회에서 어쨌든 운영규정이나 세칙에 근거해서 수강생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받는 수강료를 강사료로 하는 사례가 전혀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운영을 제정을 해서 강사료를 수강료를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법에 수강료를 받고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강사들이 지금 우리 조례나 조례규칙이나 세칙이나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2만 원씩 주는 것 이외에 수강생들이 모아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인 세칙에 근거해서 준다고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인 회의를 통해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에 규정과 세칙에 근거해서 하지 않고 모아서 주는 경우는 문제를 나타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구 차원에서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그 규정이나 세칙을 제정을 해서 근거있게 줘라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서 비공식적으로 그런 현황을 조사해보고 그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동이 있다고 하면 운영세칙을 제정을 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강사들이 해당 자치센터에서 일종의 자원봉사 형태로 한다고 하고 있지만 위촉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경우도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알고 계신 문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강사가 한 군데 오래 하게 되면 강사를 선호하는 수강생들이 강사 따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구 차원에서 한 번도 자치위원장 협의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 월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에서 일어나는 강사에 대한 문제 또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를 특성화있게 그리고 아무리 자원봉사자라 하더라도 자격증을 갖춘 이런 분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늘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구 차원에서 강사뱅크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각 구에서 실제 어떤 기술교육이라든가 취미나 정서별 어떤 참여 프로그램들 이 외에 주민자치센터가 그 마을에 어떤 그 동에 이미지를 나타내고 특성화를 하기 위한 전략들을 갖는다고 한다면 내부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아이디어도 대단히 중요하고 하겠지만 실제 강사라고 하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어떤 기술습득을 하기 위한 이런 강사 외에도 여러 가지 마을의 특성화 전략상 필요로 하는 강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까지 포함해서 강사뱅크제를 구 차원에서 구축해서 운영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강사들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각 동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강사를 추천하고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독점하는 식의 강사들이 아니라 좀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보강을 해서 구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동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각 구의 특성과 마을별 특성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력 뱅크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강사뱅크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우리 분당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활용하고 있는데 분당구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지부가 있어요, 없어요? 폐쇄됐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구 내에 자원봉사센터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과장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1층에. 죄송합니다.
고희영간사
아니, 과장님! 총무과장님 맞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총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 구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무과장으로서 다시 파악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직 파악 못한 거 열심히 파악하십시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러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구의 총무과장들의 마인드나 생각에 의해서 혁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동하고 있어요. 이 분권도 얘기하고 있고 자치도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10년 이전에 마인드 10년 이전에 공무원들의 사고들이 그저 그냥 시 본청의 업무지시나 이런 것들을 따르고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마을별로 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마을을 특성화시키고 또 구는 구대로 이러한 자치행정을 확대하고 강화해가는 과정들을 총무과장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거기에 적합하게 이병각 총무과장이 2006년도에 얼마나 일을 자치행정 분야에서 혁신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해 왔는가가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발하십시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부천시에서 콜 센터 운영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성남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전화라든가 이런 게 여러 부서에서 받다보니까 민원이 불편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지금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왜 꺼냈느냐 하면 본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구에서 콜 센터를 운영해야 각 구민들이 실제 민원 행정과 관련해서도 손쉽게 접근하고 최근에 와서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원스톱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행정혁신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준비해 가고 있고 그동안에 많은 분당구에 바란다고 하는 여러 자치행정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들 보면 엄청난 민원사항이 많죠? 이 민원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해줄 수 있는 부서가 총무과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동안 누적된 민원인들의 불만들을 이런 어떤 콜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것들을 항상 뒤쫓아 가는 형태가 아니라 분당구는 수정, 중원보다도 더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분당구청 총무과의 역할은 매우 지대하다 이런 측면에서 콜 센터 운영들을 시에서 준비해서 오다 주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분당구 총무과에서 준비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느냐 이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 제도가 상당히 바람직,
관근
지관근위원
청장님 지시가 언제 있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7월 27일자 청장님 발령 받으셔서 각 동에 청장님 초두순시하시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한번 분당구에서도 해보자 또 저 나름대로도 그 제도가 좋겠다 생각해서 추진코자 기초계획을 세우다 시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그런 정보를 받고 또 예산이라든가 인력 충원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시하고 협의한 결과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기다려봐라 해서 저희가 추진하다 추진을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7월에 그 구상을 하고 시작한 상황이면 충분히 2007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도 기초조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및 부시장 지시사항 관리지침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지침에 근거해서 분당구청장께서 7월에 얘기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준비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시민중심, 행정 소비자 중심적 사고를 했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진전을 시켜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업무 자체를 너무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시는 다른 시대로 그러한 것들을 진작에 도입해서 좋은 평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시는 불만행정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더욱 더 이런 제도들이 빨리 도입됐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시하고 연계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빨리 추진하는데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장비나 인원 문제가 몇 명이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일개 과 정도로 해서 운영을 별도 사무실에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것인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서비스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하여튼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이런 시기와도 안 맞는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시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각 3개 구에서 공히 같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분당구에 처음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을 하고 그 보완 조치를 강구를 구체화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음으로 각 동에 회의실 대관을 한 것을 보니까 신청서를 작성을 한 경우에 회의실을 대관하는 경우가 맞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정자1동, 서현2동, 야탑2동, 구미동 이런 것들은 동 회의실 대관을 하는데 신청서 작성도 안 하고 대관했어요. 정자1동에 모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때도 신청서 작성 안 했고 서현2동도 분당구 선관위에서 쓰고자 했을 때에도 신청도 안 했고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매2동도 마찬가지고 탄천살리기 모임 한다는데 이것도 신청서 작성 안 했고 야탑2동도 야탑지구대 할 때 신청서 안 했고 구미동도 송전탑 지중화 설명회하는 것도 신청서 안 썼고 이런 것들이 각 동이나 구에서 대관할 때 일반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신청서를 철두철미하게 쓰면서 이런 경우는 왜 허술하게 대관신청서를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대관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대관에 있어서 구나 동 일대의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공익에 우선되는 것은 우선 빌려줄 수 있도록 대관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꼭 신청서를 누구한테는 쓰도록 하고 누구한테는 쓰지 않도록 하는 이런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선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지관근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당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이나 간담회 이런 부분 개최한 적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언제 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주관해서 워크숍을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이렇게 해서 워크숍이라기보다는 단합대회 형식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단합대회를 묻는 게 아니고 분당구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한 간담회나 워크숍 해본 적이 있느냐,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간담회는 연 2회 전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전반기에 했던 사항을 결과물을 저한테 넘겨주시기 바라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고희영간사
지금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고희영간사
꼭 지금 하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자치센터와 관련되는 것만 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 제138회 임시회 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 못하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말씀해 주시죠.
창근
윤창근위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기능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 분석을 했을 때 문화 내지는 여가프로그램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기능, 주민복지기능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시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느냐고 할 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그 이후에 간담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아직 간담회 개최 안 했고요. 연말에 간담회 개최할 시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 의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에 대해서 예정이 되어 있느냐고 할 때 대답을 “예”라고 하셨어요. 아직 안 했다고 하시니까 참 이것이 우리가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왜 받는지 참 모를 정도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연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가 언제인데요? 8월 31일 목요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안 하셨으면 위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정자1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아주 작습니다. 82평밖에 안 되는 면적인데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숫자는 24개나 되고 월 교육 횟수도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든요. 이렇게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된다고 할 때 그것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정자1동 관련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수내1동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1만 원씩 받고 있어요. 다른 동은 전부 수강료 무료인데 수강료를 받는 근거가 다른 동에 비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아까도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운영세칙을 통해서 수강료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받는 동이 수내1동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 관련되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관련 누가 하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챙기고 답변하고 하는 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로 민원을 넘기게 되잖아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홈페이지 상에 분당구에 바란다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주민이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무료라고 하더니 돈을 얼마씩 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황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민원이 분당구에 바란다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거 보신 적 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말씀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홈페이지 한번 뒤져보세요.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수강료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거둬서 내게끔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내1동처럼 내부규칙이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무료라고 했다가 알아서 거둬서 주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홈페이지 보시고요. 어느 동에서 그랬는지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를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센터의 운영세칙이나 규칙, 규정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정자2동인데 27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영어 4명, 한자8명, 게이트볼 교실 8명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운영하는 게 주민자치센터는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 인원이 초등학생 영어 4명 이러면 과외 식인데,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 자녀가 되어서 다른 개인적으로 사설학원을 다니는데 개인소득이 없으니까 그렇게 반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반으로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강사료 부분 무료라고 해놓고 받는 부분 그 다음에 장소는 협소한데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 지금 저소득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게이트볼 이런 경우도 6명밖에 안 되거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노인분들을,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은 자원봉사개념으로 가는 것이긴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독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나 여가 프로그램 말고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순기능을 갖도록 활성화 시켜 달라는 요구를 지난 138회 임시회에서 했고 또 그것에 관련되어서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잘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때 받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시에서 한 번,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원도에 한번 갔다 온 것 말고는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문제를 비롯해서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는 원래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실적으로 관에서 개입하지 않으면 그조차도 힘든 게 현실입니다. 관에서 개입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과 간담회 내지는 활성화를 위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8월에 업무보고 때 한다고 해놓고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올해 가기 전에 꼭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을 잘 갖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이매2동 주민자치센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이 비교적 여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요가, 에어로빅 이런 것으로 채워져있는데 여기는 유아를 상대로 한 유아발레, 우리춤체조, 점핑크레이, 한지공예, 그 밑에 보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다언어활동, 동화구연, 어린이사물놀이, 이렇게 6~7세를 상대로 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언어활동, 우리춤 식의 다양한 활동들이 있어요. 실제로 간담회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분당구에 16개인가요, 17개인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17개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중에 보면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간담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이면 다른 동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스스로는 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관에서 개입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138회 때 간담회를 반드시 가져달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에 다시 업무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다시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순복 위원입니다. 여기 각 동별 공무원 징계 및 경고처분 실태 5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운중동만 네 건이 걸렸네요. 한 사람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네 사람이,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선거기간 중이었거든요. 같은 날짜에 근무 중 무단이석을 해서 적발된 사항이라 누구 한 사람한테 가중하게 처벌하는 것보다는 경고 차원에서 무단 이석한 사람한테 모두 훈계 조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 사람들이 네 분이 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중식시간이 통상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글서 시간을 오바 해서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여기 복무중이라고 안 하고 지방선거 기간 중이라고 한 까닭은,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을 지키라고 해서 중앙부처나 이렇게 해서 선거기간 중 복무단속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복무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여기 병원진료 목적으로 근무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복무 중에 자기 개인의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관장의 허락을 득하고 사전 결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불가피하게 퇴근 이후에 이뤄진 사항은 병원에 가고 후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을 때는 결재를 득하고 가는 게 원칙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운중동장님 나오셨죠?
형조
전형조운중동장
운중동장 전형조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동장님은 동사무소 직원들을 관리하고 보고할 수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명씩이나 한 날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게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형조
전형조운중동장
4명인데요. 두 번째 비밀문서 관리 소홀은 수정구 동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경고사항은 제가 경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건은 동장하고 총무인데 저는 그날 이사를 했습니다. 궁내동에 사는데 바로 옆에 빌라로 이사를 가는 날짜였고 그래서 중도금을 이사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받아야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동감찰 시간에. 그래서 부득이 이석을 했었고요. 사무장은 유인물 같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총무는 우연찮게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선거인명부를 총무과에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연찮게 기동감찰 시간에 전부 부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찰관의 지적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동장이 져야 합니다. 부득이 이석으로 인해서 동을 비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고 앞으로 시의 경고도 있고 훈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내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운중동에서 직원들이 4명이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감사가 들어왔는지 그것이 의문스럽고요. 동장님을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복무중에 꼭 잔금을 받아야 할 상황에 사모님은 안 계시고 다른 가족들은 없었어요?
형조
전형조운중동장
제가 모든 가사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 명의로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비약한 것 같고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들이 정보를 줬다든가 총무가 자리를 비웠습니다라고 이것이 다른 동 같으면 지적을 안 하는데 선거기간 중이라고 분명히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강화지시에도 불구하고 5월 3일 개인의 목적으로 근무지 이탈하여 성남시 기동감찰반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동장님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직원들을 교육이라든가 모든 것을 앞으로 직원을 사랑하고 감싸주시고 내분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운중동장
위원님 말씀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건데 그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 소관 들어가기 전에 자치행정위원회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 동장님 모두가 참석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당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구청 구내식당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61페이지 홈페이지 제작관리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4차 회의 때 홈페이지 제작이 아니라 보수라는 비용으로 지출됐다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당시 139회 임시회 4차 회의 시 본 위원이 의회 홈페이지를 보수한 비용치고는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고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이 시하고 3개 구청이 연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설계대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홈페이지 수리를 하는데 시청이나 다른 구청도 잡혀있는 예산도 있습니다. 분당구청에만 들어간 돈이 2,770만 원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설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호위원장
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경희
전경희총무과전산팀직원
총무과 전산통신팀 전경희입니다. 팀장이 아니고 실무자입니다. 분당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 차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들어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당시 139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로 만드는 것 이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전경희총무과전산팀직원
차별화된 내용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분당구 홈페이지를 열고 있는데 복지분당이라는 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복지를 치면 여성복지에 올라와있는 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하나는 분당구 어린이 한마음 잔치 이것이 올라와있고 또 하나는 저소득가정 아동 보육료 지원이 올라와있고 세 번째는 보육시설관리 및 지원강화가 올라와있습니다. 사실은 보육료지원, 보육시설관리, 어린이 합창잔치 이것은 제가 볼 때 홈페이지에 보육시설이 나오고 청소복지에 올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여성복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올라와있는 게 세 개 올라와 있습니다. 보육시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육시설 구민들을 위한 앞서가는 복지정책 실현, 관련 서식 다운 좀더,
경희
전경희총무과전산팀직원
그것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관련해서는 보육카페라고 해서 메인화면에 보시면 세 가지 주제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욱 자세하게 보강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있던 것을 삭제를 하고 보육카페 부분에 자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카페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경희
전경희총무과전산팀직원
저희 사회경제과 보육시설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없애달라고 해서 삭제를 했고 보육카페로 전면 한 가지 메뉴로 통일하자 해서 메인화면에 배치를 시켰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분당 해서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성복지에는 오히려 엉뚱한 어린이 문제나 아동보육료와 보육시설 관련 관리 및 지원강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이 보육시설 관련되는 부분에 되어서는 안 되죠. 이것은 보육시설 여기에서 없애서 아니면 보육시설을 지었을 때 이것이 관련되는 보육시설되는 것은 보육카페를 참조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이것이 메인화면에 있긴 하지만 홈페이지를 열면 문화, 체육, 생활정보, 복지 분당 이렇게 해서 제목 테마가 나오고 보통은 여기에서 관련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많단 말이죠. 복지 분당만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복지 그렇고 보육시설 그렇고 이렇게 정책 문제가 있는데 전면개편이라고 해서 2,770만 원이나 썼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이 과거에 홈페이지를 못 봤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어서 있는 것만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과거에 홈페이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된 것입니까?
경희
전경희총무과전산팀직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기 보다는 네티즌이 접속할 때 더 편리함과 2001년도에 제작 이후에 지금까지 5년 정도 그 이미지로 계속 했었거든요. 새로운 이미지와 더 빨리 접근성을 위해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취지는 좋아요. 과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 복지분당 이것만 봐도 내용이 부실한데 전면적으로, 담당 들어가시죠. 그 정도 설명이면 됐습니다. 과장님 나오시죠. 시민들의 알권리,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한 것은 좋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며 여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거 그대로거든요. 아직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이렇게 부실해 보이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집행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할 때는 과거와는 확실히 다르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아무튼 홈페이지가 조금 다소 돈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홈페이지를 개편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61페이지 자료에 퀴리오스 회사에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방문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거 자료가 제대로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서 즉시 업체한테 고칠 것은 고치게 해서 보다 주민이 편리한 홈페이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퀴리오스? 어디에 있는 업체죠? 성남에 있는 업체인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성남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어도 하자보수 차원에서 더 지원이 가능한 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2,770만 원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다 됐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전면개편의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점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자료 74페이지를 보시면 지하차도 유지관리 소모자재 금광전기조명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맞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건축과 소관입니다.
고희영위원
프린트 미스인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25번과 90번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같은 업무 부분인데 한 부분은 주관과가 총무과로 되어 있고 한 부분은 건설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차이가 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유인물 미스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25번이 잘못된 것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75번을 보시면 2006년도 업무보고서 유인해서 365만 7,000원 지금 이 금액 자체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다한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숫자보다도 120부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해당과하고 또 의회사무국 하고 120부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업무보고서 유인물이 약간에 가감 내용만이 있을 뿐이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3개 구청이 거의 동일합니까, 예산 세우는 부분이?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거의 동일합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분당구 수감자료도 자체적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괄,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구별로 만들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수감자료 하시면서 25번과 같은 큰 미스를 점검하지 않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 약간에 가감이 있을 뿐인 의회업무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산출 내역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과다한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차후에 앞으로 내용 부분에서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 간 행정소송 내용 처리결과를 보면 분당구청이 257건 중에서 254건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통계상으로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행정소송 결과에 보면 우리시와 구에 승소한 사례가 많은데 그 건 중에서 행정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건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여수동 행정타운 도시계획 관련 행정정보 공개가 2005년 12월 21일자 일부 승소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고를 해주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서면보고가 아니라 일부 승소가 되고 일부 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하고자 질의하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우리가 집계만 파악하고 있고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시 도시계획과에서 소송을 수행했고 시 법무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청장이 피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구에다 자료를 냈습니다만 소관은 시 소관이기 때문에 시가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가 했었는데 피고는 어쨌건 분당구청장님이란 말입니다. 내용은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명의만 빌려준 것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진행은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 총무과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시 법무팀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그러면 분당구에서는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사항이 분당구에 요구한 사항이라 이것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이 2005년도에 이뤄진 사항이고 이 사항은 행정타운에 관한 모든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피고는 이름만 빌려준 것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파악 못한 게 많아요. 별도로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시 법무팀에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일부 승소한 것과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종료한 결과에 대한 내용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과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자료로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분당구청 내에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매점이라든가 구내에 청사 내에 자동판매기가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장애인들한테 허가를 하죠? 현재 실제 장애인에게 허가가 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호위원장
뒤에 알고 있는 직원들 빨리빨리 자료를 갖다 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구는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우선해서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장애인 1급입니까, 2급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1층에 있는 자동판매기는 시각장애인 1급이고 4층에 있는 것은 송근석 씨라고 해서 지체2급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1층에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이 하는 자판기는 시각장애인이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보조인이 따라 와서 직접 관리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분당구에 살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한솔마을 710동 705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조인이 따라와서 항상 관리를 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청사 내에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해주는데 두 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서 실제 다른 자판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두 대밖에 설치가 안 되어서 장애인들에게 우선 허가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장애 등급을 1급 갖고 있는 장애인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되기는 합니다만 실제 이것을 자동판매기를 전담하는 또 다른 어떤 장애 내지는 영업팀이 장애인 우선 허가를 관리하는데 점검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명의만 도용해주고 별도 관리해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비단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바로 장애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실제 어쨌든 장애인의 상당수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일부 명의만 도용을 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 부분에 관해서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청사 내 자동판매기가 두 대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두 대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체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자체로 과에서 손님이 오면 각자가 요새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나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사회복지과 권고를 하기는 각 구의 총무과에서 실제 공공시설 내 자판기들을 가능하면 장애인들에게 생계유지를 도울 수 있도록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허용되는 경우는 신규 공공시설이 이를 테면 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공간이 되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개 청사에 여러 대의 자판기를 운영하다 보면 장애인 1인의 일개 자판기만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 대를 설치하면 왔다갔다 관리 측면이나 수익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수요의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수요를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물리는 방안이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자부 지침으로 우리시에서 조직 개편이 되는데 주민 생활지원 서비스가 개편되는 거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에서는 각 과별 해당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전달체계가 왜 개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공급자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수요자 위주의 행정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데 실제 그러면 각 동이나 각 구에서 취지에 부합되게 우리 분당구청 총무과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별도로 행자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 추진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별도로 자료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 제출한 게 없다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담당 의견을 들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기존에 사회경제과에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사회경제과의 의견을 들어서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제출했다는 얘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은 사회경제과의 의견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사회경제과에서 각 동 사회복지담당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어떻게 총무과장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냥 전달만 한 것입니까? 내용검토 없이?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그 사항이 사회경제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만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직과 관련해서는 총무과를 어쨌든 경유했고 또 사회경제과 의견을 그냥 총무과에서 경유 부서로만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진단만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사실 그렇게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요. 이것이 각 구별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산하 우리시의 구청이나 해당 동에서 대민 접촉을 하는 당사자들로부터 이러이런 것들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하고자 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선에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방금 총무과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단순히 쌀 없는 사람한테 쌀 주는 그런 게 아니라 각종 복지, 생활체육, 여가, 고용 여러 가지를 일선 동에서 이뤄지는 주민들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결코 사회경제과의 조직 안에서만 벌어질 일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있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그런 내용들이 각 구별로 분당구는 분당구 실정에 맞게 분당구의 이 도시 중에서도 어쨌든 취약지역이 있고 일반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전달체계를 개편하는데 의견들을 청취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단순한 의견을 경유하는 부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번 의회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이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차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적극 행정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진단 전체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경제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전달했지 않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이 일선의 구나 동에서 인원 증원도 요구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원 증원이 제일 많은데 이왕이면 부족한 인원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야말로 해당 부서의 의견만 듣고 경유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통합 조정하고 시에서 TF팀 운영하는 형태가 아니라 구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일상 행정 속에서 TF팀 이런 성격의 통합행정이 이뤄져야 된다 총무과가 이제는 단순히 공무원들 인사 이런 부분만 전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조직과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구의 실정에 맞게 통합 행정과 적극 행정하기를 요구합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관근 위원님께서 조직진단에 관련되는 것을 총체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역적인 문제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공사 사무기기 등 수의계약 현황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62페이지부터 쭉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동일 인물이 특별히 수의계약을 많이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보면 62페이지에 9번을 보면 성산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수의계약을 6건, 제가 센 것으로만 2005년에 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건 중에서도 2006년도에 17번, 18번인데 똑같이 성산건설인데 여기는 주소가 또 달라요. 주소가 다르고 동일인물이고 같은 회사고 그렇게 해서 성산건설이 총 6건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챔프전산이라고 2006년도 사무기기 등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챔프전산이 무려 12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주민등록 전산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인데 세 사람한테 발주를 했네요.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재료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에스에스콜 구입 삼서공업주식회사인데 333만 8,000원, 65번 똑같은 내용으로 273만 9,000원, 71번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347만 6,000원 지금 같은 회사네요. 삼서공업 같은 내용인데 한 업체에서 똑같은 것으로 동일 시기에 들어왔단 말이죠. 정리를 할게요. 물론 총무과에서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 이런 데에서 발주한 경우인데 어차피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성산건설 6건, 챔프전산 12건, 삼서공업은 같은 내용으로 세 번에 나눠서 들어온 것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챔프, 성산이 다른 업체 보다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챔프전산은 우리 행정 소모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능하면 서비스가 좋고 또 신속히 배달되고 하는 업체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전산소모품 관계는 챔프전산에 많이 갔고 성산건설에 6건이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또한 공사발주 성격 상 사후처리가 편한 업체를 위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보수 자재 에스에스콜 구입은 이것은 포장할 때마다 자재가 필요한 것인데 특허품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관급 자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제가 여쭤본 거 더 있잖아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주민등록 전산 소모품을 왜 세 군데 업체에서 나눠서 발주했느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성남시의 전산소모품 납품 주 업체가 세 군데 업체가 되겠습니다. 성격 상 토너를 주취급하는 데는 분리를 했습니다. 복사용지 분리해서 한 군데 업체를 다 주는 것 보다는 전문적으로 납품한 업체를 나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챔프전산 관련되는 거 12건인데 직원들이 서비스가 좋은 곳에 주문을 한다 이런 이야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발주는 누가 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발주는 해당 부서에서 발주를 하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관련되는 내용들을 보면 불법 주정차 지방세 납세고지서 그 다음에 시민과, 시민과, 과를 말씀드릴게요. 환경위생과, 세무과, 가로경관과, 시민과, 시민과, 시민과가 주로 많네요. 주로 세무과, 시민과, 환경위생과가 가끔 있고 그러는데 지금 12건 중에 시민과하고 세무과가 주로 발주를 하는 것이고 계약은 총무과가 하는 것이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성산건설은 6건 되어 있는데 이런 캐노피 제작하고 철물공사, 도로표지판 주로 그런 철물 관계되는 공사 같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이런 것인데 보도, 육로, 철물보수공사 주로 그런 것인데 이 업체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서비스가 조금 편하다는 근거라도 있는 것입니까? 이게 한 업체에 이렇게 집중되어서 가는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거야 수의계약이니까 어떻게 계약하든 뭔 상관이냐 할지 모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챔프전산 같은 경우 주로 전산용품인데 나머지 진흥이나 우리정보 이런 나머지 전산용품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챔프전산 같은 경우 다른 데는 한두 번씩밖에 못 들어오는데 여기는 열두 번이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서비스나 배달 이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겁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특히 챔프전산은 주민등록전산 소모품은 우리가 등초본을 전산으로 떼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초본 전산용지가 그게 보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용지를 판매하는 것과 챔프하고 아마 업체에서 보안관계 상 서로 협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문적인 것을 납품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번 보세요. 76페이지 59번 항목을 보면 잉크 구입이고 그 다음에 79페이지 85번 항목을 보면 토너구입이고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게 아니거든요. 전문적인 것을 납품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것은 거기서밖에 못 만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주민등초본 용지는 정부에서 지정한 업체에서 납품하거든요. 그래서 챔프전산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토너 같은 것은 여러 개 업체에서 납품 받습니다만,
창근
윤창근위원
보세요. 여러 개 업체에서 납품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전문적인 것은 몇 개 안 되고요. 73페이지 13번도 보면 프린트 토너구입이고 18번도 보면 소모품 현상기 구입이고 납세고지서 제작 구입한 이런 것보다 소모품이 더 많거든요. 토너나 잉크 이런 것들.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가격의 차이는 조달가에 의해서 납품이 되는데요. 차이는 없고 직원들이나 선호도가 있습니다. 빨리 전화해서 한 시간에 가져오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두 시간에 가져오는 업체도 있고 다음 날 가져오는 업체도 있는데 신속하게 서비스가 잘 되는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갖다달라고 하면 후딱후딱 잘 갖다 줄 텐데 이 업체만 특별히 잘 갖다 준다고 제가 볼 때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특정업체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렇게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전산소모품 구입이라고 그래서 65페이지 3번, 4번, 5번 항목을 보면 세 군데로 나눠서 줬어요. 여기도 보면 챔프전산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4배가 많습니다.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나눠서 줬다고 하는데 여기도 특별히 챔프전산한테 좀, 챔프전산이 그렇게 잘 하나요? 여기도 특별히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시민과인데?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자료상에 보면 특혜 줬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그것은 발주처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하면 직원들은 삼성컴퓨터나 LG컴퓨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컴퓨터를 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LG를 임의적으로 사준다든가 했는데 가능한 한 직원들이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납품업체가 어디가 좋으냐 해서 어디 추천해주면 가능하면 추천한 업체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약부서가 총무과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시민과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도 실제로 토너나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것은 메이커 있는 컴퓨터 삼성 LG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토너나 이런 것들은 정품을 쓰면 되는 것이고 조달청 견적을 받기 때문에 정품을 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지 신속하게 배달하느냐 아니면 특별히 이 업체와 공무원이 친하기 때문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죠. 친하기 때문에 납품 받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틀림없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느 한 업체 것만 쭉 계약서류 가져오면 계약할 때 물건을 납품 받고 계약서를 체결합니까? 아니면 납품 받기 전에 계약서를 체결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이런 경우 어느 한 업체 것이 쭉 들어오면 어느 한 업체 것만 쓰면 문제 되지 않겠나 해서 계약 부서에서 조정 해주셔야죠. 이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향보고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52페이지 52번 항목에 보면 분당구 시민과 공공근로자 호적등본 부정발급 이렇게 되어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 주세요. 호적등본 부정 발급 건에 대해서 서현동 한신아파트 126동 앞에 주민들이 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 반대서명을 했는데 그것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56페이지 39번에 보면 정자동 단독주택지 방범용 카메라 설치 진정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204번 보시면 민방위 시범훈련 예행연습 중 주민피해 발생 동향보고 내용 중에 우리 분당구청과 관련되어서 올라와 있는 동향보고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건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52페이지 52번에 대해서는 그 자료는 2005년도 12월 세부적으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파악하고 있는 것은 58페이지 204번을 보시면 민방위 시범훈련 예행연습 중 주민재산 피해 발생은 저희가 10월중에 주민대피훈련을 했습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예행연습을 하다가 고층에 인명구조로프를 쐈는데 그게 잘못 맞아서 아파트 유리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 깨져서 8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관계는 훈련중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하려고 했습니다만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네 동네 훈련 도중 깨진 것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보상하겠다 해서 한 사례가 있고요. 서현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반대 서명은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거기서 텃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텃밭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십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보고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전 것은 내역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56페이지 139번 정자3동 단독 택지 방범용 카메라 설치 진정민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것은 지난 7월 6일자 정자3동 단독택지에 방범용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진정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이것은 실제로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도 없고 인권 차원에서 설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주미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정자3동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3동장 포괄사업비로 CCTV를 설치하고 있다? 몇 대나 설치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 때문에 동장 주관 하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누가 설치해 달라는 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주민들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유가 뭐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단독 택지고 해서 도난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 성폭행이나 여러 사고가 많으니까 CCTV를 설치해놓으면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3동장님께 질문해도 됩니까?
이상호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정자3동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정자3동장
정자3동장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하
이정하정자3동장
지금 저희들이 7월에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해서 지금 저희들이 방범취약에 대한 부분들은 지구대나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설치가 못한다 해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2,000여 세대가 주민들 여론수렴하고 11월 20일 이전에 완료가 됐고 저희가 경찰서에서 예산이 없다 동에서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공문 회시를 받아서 12월 초에 우선은 저희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단독 택지 입구에 하이마트하고 분당중앙고등학교 입구 두 군데만 설치해서 향후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회선사용하고 전기사용료 부분은 주민들이 결의를 해서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동에서 설치하는 두 대 견적을 몇 군데 뽑아보니까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대하고 절충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CCTV를 설치하는 관계 법령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까?
정하
이정하정자3동장
모법은 없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용 CCTV 관리지침만 8월에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모법은 없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검토해보셨어요?
정하
이정하정자3동장
저희가 금곡지구에 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기 때문에 모니터 설치 부분은 지구대에서 할 수 있도록 절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대에서 설치가 불가능하게 될 때는 저희 전산실 그쪽에서 해서 필요할 때만 어떤 사건 사고 있을 때 금곡지구대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체계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독택지 주민들에 대해서 근 90% 이상 찬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지역적인 정서 때문에 오픈을 안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지구대하고 협조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이런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어요?
정하
이정하정자3동장
지금 주민들 여론 수렴한 것 서명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서명을 했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CCTV는 초상권이나 사생활 비밀 침해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CCTV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도 안 된 상황이에요. 단지 CCTV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을 뿐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민 2,000명이 요구를 해서 서명을 했다고 하면 그거야 주민들이 스스로 원한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CCTV의 준기능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준기능 했을 때 설명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CCTV를 누가 관리할 것인지,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 아무나 CCTV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 잘 보세요. 지금 동사무소, 만약에 지구대에 설치를 못하면 동사무소에 설치한다니까 하는 얘기예요. 동사무소에 설치한다고 할 때는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의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분명히 따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CTV를 통해서 찍은 자료들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폐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 규칙을 정해서 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CCTV를 설치하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음기능 같은 거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CCTV 설치에 관련된 정보통신부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것을 지키려면 동에 CCTV 설치하기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CCTV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 때문에 국회에서도 작년에 전 당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까지 이 CCTV 설치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 강남의 CCTV를 이 방범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6개월 동안은 범죄가 줄어드는 듯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범죄율이 똑같아졌습니다. CCTV가 방범의 역할을 크게 해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주민들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전 당이 반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동장님이 포괄사업비를 쓰는데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요소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의 취지가 있습니다. 이 CCTV는 이렇게 주민들이 2,000명이 넘게 서면을 했다고 하니 주민들의 의사에 제가 반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CCTV를 설치할 때 원칙 이런 가이드라인 분명히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동장님의 풀 사업비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정자3동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정자3동 CCTV 관련되어서 질문했고, 민방위 훈련 중에 주민 피해 준 것은 조치 취하셨죠.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서현동 자치센터 신축 반대는 거기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반대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하고 지금 호적등본 부정 발급에 관련된 2005년 12월 10일에 이 내용 파악 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두 부분은 동향 보고를 하면 자료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담당 팀장님이 챙겨서 우리 위원회 진행중에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95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우수리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각 사회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려운 공무원들한테 지원을 하는 돕기 해서 두 명한테 40만 원을 지급하는데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건의사항 아닌 건의사항인데 이것을 각 복지시설에는 각 민간단체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수리 운동을 공무원들한테 전적으로 전개하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참고 삼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기 우수리 운동이 나왔기 때문에 1,000원 단위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까지 뗀다는 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999원 이렇게 나오면 다 뗍니다.
고희영위원
기왕에 좋은 제도니까 남용삼 위원 말씀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불우공무원 돕기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1,000 단위까지 할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는데 추진해보고 또 직원들 여론 들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만약에 분당구청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 관사화장실 보수가 어떤 내용이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우리 구청장님들이 외부, 도에서 발령 받아서 오시면 거주지가 수원이나 타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2005년도까지 관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흥주공아파트에 분당구청장님 관사가 있어서 화장실 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 관사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관사는 시 회계과에서 해줬는데 관사가 시장님도 그러시고 부시장님 관사만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청장님! 분당구청이 몇 년도에 개청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92년도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회의실에 역대 청장님 사진만 봐도 13분이고 청장님까지 치면 평균적으로 청장님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글쎄 그거 안 따져봐서, 한 1년 정도.
고희영위원
1년 왔다갔다하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고희영위원
지금 분당구가 동사무소도 많고 공무원 숫자도 많고 행정적으로 대단히 많은 행정을 필요로 하는 분당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어떤 위원회에서 다뤄진 바가 있지만 유난히 분당구청장의 취임과 이직이 매우 짧은 기간에 있어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힘든데 현직 구청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글쎄요. 전임 구청장님들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행정 처리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처리를 하는데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업무를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실제적으로 분당구청장의 재임기간이 너무 짧다 그만큼 인사가 너무 잦아서 행정업무에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직에 계신 청장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분당구청장의 재임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만약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글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잦은 인사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글쎄요. 그런 것은 공무원이 자기가 하루라도 그 자리에 가 있으면 하루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예, 맞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시장님 업무관할이죠? 하지만 현직에 계시니까 이렇게 분당구청장으로 와보니 너무 잦은 인사로 어떤 피해가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본 구청장의 의견은 이러이러하다라는 취지의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글쎄요. 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을 건의드릴 입장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니죠. 끝나시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죠. 청장님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오랫동안 분당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기간을 보장 받아라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고희영위원
총무과장님! 55페이지 저도 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구미동에 빨간모자 활동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것도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담당 안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구미동 빨간모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희들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대신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빨간모자를 쓰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분이나 하시고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혹시 몇 분 정도 활동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두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혹시 빨간모자 단체에서 직접 불법광고물에 대한 고발조치나 이런 것들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벽보라든가 현수막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 유영철 과장님도 분당에 불법광고물 유인물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골치 아프시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지금은 단속을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시는 취지는 이러한 빨간모자와 같은 물론 다른 동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약간의 시비를 받으면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구미동에 이 빨간모자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고희영위원
이렇게 좋은 제도는 특히 불법 유인물이 많이 뿌려지는 지역에 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이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약간의 경비를 지원해드리고 도시 미관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키워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 연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격무에 시달리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장시간 이 자리를 함께 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 초선의원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할 얘기는 해야 행정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드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무과 소관 중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지하방 관련되는 것은 나중에 시민과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청장, 동장 풀 사업비에 관해서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풀 사업비 운영지침 같은 게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운영지침을 누가 좀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오시는 동안 제가 풀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풀 사업비가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구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풀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뭐죠?
신현갑분당구청장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불요불급한 것을 긴급하게 민원인들의 요구에 원스톱으로 빨리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예산으로 책정하는 게 풀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5,000만 원 그렇게 쓸 데가 없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지금 서현동에 포스코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올라와있죠?
신현갑분당구청장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10월에 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주민들의 땅 동의 도로 편입을 하기 위한 도로 토지주에 대한 동의 받고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추진중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보고를 해야 옳지 않습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추진중이기 때문에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참고적으로 수정구청 풀 사업비 지금 11월 6일 현재 진행중인 것 보고가 됐거든요. 우리 분당구청장님께서만 풀 사업비 없음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숨겨야 될 이유는 굳이 없지 않을까요?
신현갑분당구청장
공사를 하면서 숨기다니요? 숨겨서 어디에 씁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언제 이 사업을 계획,
신현갑분당구청장
바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계획을 언제 하셨냐고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처음에 9월부터 했는데 토지주들에 대한 동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외지에 있고 하다 보니까 받고 하다 보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 확정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신현갑분당구청장
10월말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구청장 풀 사업비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풀 사업비는 아까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불요불급한 것들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원하는 원스톱 제공하기 위해서 했고요. 1년 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그것이고요. 1년 내 할 사업을 연말에 이렇게 풀 사업비 없음 이렇게 보고될 정도로 연말에 이렇게 사업을 몰아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연중 언제라도 구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풀 사업비 집행액 없음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항도 없이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평상시에 구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을 집행해야 될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이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 꼭 감안하시고. 지금 연말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산을 쓴 목적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 분당구에 보면 동장 풀 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집행 현황이 77.8%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 금액별로 보면 1,000만 원 미만이 25건, 그리고 500만 원 미만이 82건, 2,000만 원 이상이 한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3페이지에 판교동이네요. 한 건을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구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의 풀 사업비는 그 동에 불요불급한 긴급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해주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이것은 너무 한 사업에 치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구청이나 시에 올려서 사업을 하시고 동장 풀 사업비는 이렇게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개선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계약이 9월 27일에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5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이렇게 집행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들일 거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집행을 한 내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동이 1,5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예산 중에 1,500만 원 미만을 쓰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기 정자3동도 그렇고요. 쭉 보십시오. 1,000만 원도 안 되게 500만 원도 안 되게 쓰는 데도 있어요. 이것은 동장 풀 사업비 예산을 책정한 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 그 동에는 동장께서 알아서 쓸 수 있는 사업이 그렇게 없는가, 집행 분야별로 보면 도로나 하수를 정비한다든지 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안내표지판을 바꾼다든지 교통시설을 보완한다든지 놀이터나 소공원을 개보수 한다든지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어떤 동에서는 수내1동 같은 경우도 1,200만 원밖에 안 썼었어요. 그렇게 쓸 데가 없는가 그리고 수내3동도 1,600만 원밖에 안 썼고요. 이렇게 되면 풀 사업비 예산을 잡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장님들께서는 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항목에 저촉이 안 된다면 최대한 걸어다녀서 일을 찾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쓰는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자3동도 83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했고요. 이런 부분은 향후 예산을 우리 시의원들은 풀 사업비를 더 책정해줘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업을 요청하게 되면 워낙 절차를 밟다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민원을 넣게 되면 두 달 후에나 겨우 되는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동장 풀 사업비는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쓴다면 일을 안 한다고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117페이지 이매2동을 보겠습니다. 4, 5, 6번이 전부 시온종합건설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무려 2,500만 원 정도는 전부 한 업체가 먹었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김호연이라고 되어 있는 야탑2동도 1번, 2번, 5번, 6번, 9번 김호연이라는 분이 다함토건인데 여기는 또 야탑2동은 다 거기서 했네요. 그리고 야탑3동도 보겠습니다. 3번, 7번, 9번, 10번 여기는 싸인데크에서 전부 다 했어요. 싸인테크는 이매동에서도 했고 서현2동에서도 했고 여기저기 많이 했는데 이게 아무리 동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풀 사업비라고 하지만 같은 동에서 한 업자에게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이것은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풀 사업비를 이렇게 쓰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문성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성남시에는 전문성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0% 미만 동이 10월 30일 현재 파악해본 결과 5개동입니다. 그래서 수내1동, 수내3동, 정자3동, 서현2동, 금곡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집행실적을 뽑아봤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본 결과 수내1동은 향후 집행계획이 940만 원이 정자 한 개 설치하고 해서 집행하고 다른 동도 12월까지는 90% 이상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할게요. 풀 사업비를 연말에 몰려서 쓰지 말아 달라 이것은 구청장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풀 사업비라고 해서 한 업체에 몰아치기로 주지 마라 그런 것이고 가능한 한 1년 내 동장들께서 주민들이 긴급하게 요하는 사업에 공평정대하게 써달라 풀 사업비 내용은 그것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하십시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동 지역 실정이 넓은 동도 있고 숙원사업이 많은 동이 있는가 하면 지역이 협소하고 집행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3,000만 원 정도로 해주시고 넓은 동은 액수를 5,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동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산을 인구 대비해서 짜 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지역 면적과 포함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그것은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상 시민과를 먼저 해야 되나 뒤에 우리 오늘 행정사무감사 관련 없는 과장님, 동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자1동을 먼저하고 같이 퇴실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2. 정자1동사무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2분
다음은 분당구 정자1동사무소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준 정자1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정자1동장 이종준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남시의회 이상호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13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정자1동사무소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자1동사무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자1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대진위원
풀 사업비는 방금 윤창근 위원님이,
창근
윤창근위원
정자1동은 잘 썼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총무과 할 때 했던 부분은 답변을 하고 가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런 질문 드렸는데 면적은 제일 작아요. 주민자치센터 강의실이 82평밖에 안 되요. 그런데 운영프로그램이 24개 제일 많고 교육 횟수도 많은 편에 속해요. 수강인원도 많고 이 좁은 데에서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 할 때 문제점 없냐 이런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가십시오.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총 17개 과목에 24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층별 면적을 보면 지하1층이 31평, 지상2층이 31평, 강의실, 그 다음에 사랑방이 14평, 유아방이 6평 이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9월말까지는 14개 과목에 19개 강좌를 운영하다가 10월 1일부터 3개 강좌를 늘렸습니다. 주민들 의견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안건이 채택되어서 세 가지를 추가로 이번에 10월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과목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별 일정을 따져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이 야간에도 두 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강령탈춤이 월요일에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구에 유일하게 있는 섹소폰 강좌가 목요일에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정별로 저희가 맡게끔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소가 비좁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정자1동이 지금 분당구 내에 실제 거주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차상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많습니까?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자2동하고 야탑3동, 금곡동에 집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세대나 됩니까?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저희 동네는 89세대 163명입니다. 전체 인구에 0.3%밖에 안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실제 주민자치센터 행정기능을 동사무소의 공간상 내년도부터 필요로 하는 주민상담실 이런 것을 설치 가이드라인들이 나올 텐데 정자1동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현재 공간상으로도 가능합니까?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현재 공간으로 약간 협소하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인구가 많을 뿐이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정자1동, 2동, 3동 다 규모가 당초에 청사 건립 당시부터 일정 규모 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2만 5,000에서 3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정자1동인 경우에는 백현지구에 주상복합건물이 추가로 2만 4,000명이 최근 3년여에 걸쳐서 입주하는 바람에 5만 여명이 된 겁니다. 다른 민원 기능만 많아지고 나머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소는 약간 협소하지만 저희 있는 공간 활용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거나 동사무소 공간 내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동네이긴 하지만 일반시민들 상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내년부터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고희영위원
자치운영위원회 프로그램 중에서 야간 운영 시에 공무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순번제로 해서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순서를 정해서 교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두 번 교대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 있습니까?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인센티브는 없고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동장님도 하시나요?
장내 웃음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저도 가끔 가다 같이 합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논의하고 있지만 주민자체센터가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수요가 일어나는 야간시간 대에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근무, 특히 주5일제에 맞추다 보니까 토요일까지 해서 정작 수요가 발생하는 저녁시간 대에 운영하지 못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간 운영에 대한 두 건에 대한 강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고자 여쭤본 것입니다.
종준
이종준정자1동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정자1동 소관 업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시작하기 전에 오늘 고생들 많았습니다. 해당 없는 과장님, 동장님들은 업무복귀해도 좋겠습니다. 3. 분당구시민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다음은 시민과 업무에 대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지하방 관련은 시민과입니까, 총무과입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자료 요구가 있었을 때에 사실 지하방 현황자료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냐 총무과냐 시민과냐 그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현황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감사자료에는 ‘해당 없음’으로 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민과예요, 총무과예요? 통계자료는 총무과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일단 센서스 통계자료로 보면 총무과가 되겠고, 또 대장상으로 구분하려면 건축과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동장님들 가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이쪽으로 넘겼던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님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호위원장
그럼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시민과 거 먼저 할게요.
이상호위원장
시민과 소관 업무부터 먼저 질의해주세요.
창근
윤창근위원
지하방 관련된 것은 총무과장이, 본 위원이 세대별 주차보유 현황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주차단속 구체적 현황이나 차량 견인에 대한 민원처리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주차단속은 가로경관과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부동산 거래 현황,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부분도 총무과할 때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인구이동현황 동별, 구청별 인구이동현황, 전입전출현황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참고하면 이런 겁니다. 2006년도에 인구 이동이 전입전출이 있는데요. 증감에 보시면 마이너스 1만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 원인이 주택의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이렇게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다는 건데요. 그래서 세대수가 만 세대 정도가 줄었다는 건데, 원인이 뭡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판교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관내에 주소지를 뒀다가 당첨이 끝나고 나니까 그 분들이 전출 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 이 내용으로 보면 위장전입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까? 판교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전세로 살거나 셋방을 살거나 살면서 거주를 하다가 아파트 당첨이 안 되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판교 당첨을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가 판교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나니까 다시 빠져나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중에 전부는 아닐 겁니다. 와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위장 전입이 많았다는 거고, 그 위장전입을 우리 관에서 용인한 것은 문제가 있죠. 위장 전입해서 당첨되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이 위장 전입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일제 조사를 합니다. 실지 살지 않는 가구가 있을 때는 말소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판교도 분양2차가 남았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내년에.
창근
윤창근위원
모르긴 몰라도 판교에 당첨되기 위해서 또 전입하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시민과에서는 아파트 당첨되기 위해서 위장전입 왔다갔다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단속해야 될 겁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1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만 명이 넘게, 사실 분당 같이 좋은 동네에 갑자기 이렇게 1만 세대나 빠져나갈 리가 없거든요. 우리 시민과에는 이렇게만 묻고요.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 관련된 것을 지금 물을까요?
이상호위원장
이따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시민과 소관 질의 끝난 다음에 하세요.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고희영위원
10월에 민원실 단체근무복 지원하셨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여직원만 해줬습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아닙니다. 남자직원 상의를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79페이지에 보면 여성으로만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이 자료에 내고 난 이후에 남자 근무복은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서도 남자에 대한 차별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건 아닙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민원실 내에 정식 직원 말고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17명 정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복장이라든가 두발상태가 깔끔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많이 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만 현재 젊은 사람들 유행이 과거보다는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아무리 일반 공무원들 유니폼을 입히고 해도, 물론 민원들은 공익요원들을 공무원으로 바라보지 공익요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분당구청 민원실이 평가저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단속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익요원들에 대한 유니폼에도 신경을 써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고, 본 위원이 유니폼 생활한복, 여성 공무원들도 예뻐 보이고 남자 공무원들도 편안하게 보이는데, 일부 직원분들 중에서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셨나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아침에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몇 분 안 달은 분이 있었나 봅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명찰패용 성남시 전체적으로,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민원인들에게 좀더 확실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명찰패용, 그리고 친절에 대한 스마일 운동 같은 것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교육을 하고 있는데 매월 각 동이나 부서에서는 한 번씩 교육을 하고, 공익도 정기적으로 병무청에 의뢰해서 두 번씩 내려오고, 또 수시로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도 외래 강사도 금년에 초청을 세 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절하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도 격무에 시달리는 거 알지만 특별히 분당구청 민원실이 친절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김남열 시민과장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총무과장님 오늘 고생이 제일 많으시네요. 고생이 많은 만큼 총무과는 진급도 빠른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통계에 관련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통계 관련 자료를 세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지하방 거주자 현황이고 하나는 주차 보유 비율,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시민과에 지나간 전입전출현황 이 세 가지 통계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지하방 거주자 현황을 요구할 때 새로 조사해달라는 말은 안 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하위직 공무원들께서는 지하방 거주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회의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방 거주자 현황이라는 자료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까? 본 요구목록에도 보면 지하방 거주자 현황에 대해서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그렇게 어려운 자료였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여쭙고 자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직협에서 이런 문제 거론한 사항에 대해서는 꼭 지하방을 논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성명서 제일 앞에 나온 항목이에요. 그리고 지하방 거주자 현황을 달라고 그랬지 ‘조사’하라는 말은 안 했는데 ‘조사’라는 말을 붙였습디다. 그것은 그 분들하고 얘기니까 여기서 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회의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게 된 이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예측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자료 용어를 활용해서 대민행정을 해라, 성남시장께서 지시사항을 만들어서 관리 지침으로 이렇게 내려 보낸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 지시사항 관리지침에 보면 종합적인 예측행정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활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실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시민과에 통계자료를 가지고 볼 때 전입전출에서 전출현황이 1만 세대나 넘는다고 한 부분은 판교 당첨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 많았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통계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그 통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남시는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가 약간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지하방 관련해서도 보면 수정구, 중원구가 거의 다죠. 수정구가 20%, 중원구가 18%, 분당구는 2.6%밖에 안 돼요. 지하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면 수정구, 중원구의 예민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방의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옥탑방도 수정구, 중원구가 많습니다. 지하방이나 옥탑방은 우리 시에 있어서는 주거, 복지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하방 중에서는 대비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여기 제출을 해주셨는데, 용도상 지하대피소 2,061세대네요. 지하대피소 관련되는 법은 98년에 없어졌습니다. 폐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는 아직도 용도상 지하대피소 이래가지고 2,000세대나 공부상에 되어 있습니다. 법도 없는 지하대피소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하대피소가 재개발이나 혹은 공익의 목적으로 도로가 난다든지 공원이 생긴다든지 할 때 지하대피소는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10년, 20년 지하대피소 주거용에 살아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은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다는데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것이 성남시 공원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남시는 시장께서도 얘기하시지만 재개발이 최우선의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고 볼 때 사전에 지하방 거주자 현황이나 실태, 혹은 옥탑방 그런 것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통계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통계자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2005년도 인구센서스에 지하방에는 누가 살고 있고 옥탑방에는 누가 살고 있고 해서 이미 조사가 되어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쉽게 주셨듯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만큼 이 자료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예측행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시민과의 인구이동현황도 중요한 통계자료이지만 지하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통계자료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분당구청에 주차장 보유 비율에 대해서 제가 통계자료를 했는데요. 이 통계자료를 보면 재미난 현상이 있습니다. 주차장 비율이 성남에 중원구는 약 60%, 수정구는 약 40%도 안 됩니다. 그런데 분당은 주차장 보유율이 115%, 그런데 115%라는 것은 한 집에 한 대가 넘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분당이 잘 사는 동네인데,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자2동 같은 경우 보면, 129페이지입니다, 주차장 보유비율이 58%, 이매2동 같은 경우는 67%, 금곡동 같은 경우는 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행정을 한다면, 만약에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을 지어야 된다면 어디 먼저 짓겠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이 낮은 데부터,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죠. 정자2동부터 지어야 맞겠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통계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주차문제 그렇고요. 지하방이나 옥탑방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인구의 이동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만큼 통계자료는 우리가 예측행정을 하고 주민 편익에 앞장서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이런 통계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제가 통계자료실에 들어가서 봤는데 그냥 뭉뚱그려 통계가 되어 있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무원들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부분들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계청 자료를 뒤지든지 아니면 내부 자료를 검색하든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만큼 통계자료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통계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무과에다가 해당도 없어 보이는 듯 한 것이지만 총무과에 이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3개 구청이 동일하게 지하방 거주자 현황 ‘해당 없음’ 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 못 구하면 제가 통계자료를 구해서 가겠습니다. 제가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구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인구센서스, 인구주택조사 전수집계 결과 가구주택 부문, 2005년에 5년마다 한 번씩 통계자료 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에 이렇게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이 자료를 우리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방이 얼마고 주차장 보유율이 얼마이고, 또 인구의 이동은 어떻게 되고, 얼마든지 우리가 예측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통계들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총무과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방 거주자 현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의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안겨준,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조사하란 말이냐, 이렇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에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길게 얘기를 했는데 답변을 짧게 얘기해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행정을 예측해서 하는 건데, 예측하는 자료가 통계라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시행해온 단순한 감사수준 이런 것을 넘어서서 시나 구의 행정에 구멍 난 곳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대안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 통계자료 몇 가지입니다. 저는 이 자료는 간단하게 줄줄 알았어요. 거주자 현황, 인구이동 현황, 주차장 보유율,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일파만파, 회의와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줄 정도의 것인지는 저는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저나 하나 배웠습니다. 통계청에서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지만 그 통계자료를 우리 시 행정에 맞게 우리 시 예측행정에 맞게끔 재편집하고 찾아내서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한 노력도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하나 같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아니실 겁니다. 아마 밑에 하부직원 6급 이하 직원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하는데 얼토당토않은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분량이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 결국 하위직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나마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자료의 중요성으로 볼 때 지하방이나 혹은 인구이동의 문제나 주차장 비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께서 물론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장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해도 당당하게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시의원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측행정을 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자고 요구하는 의원의 대안감사, 정책감사에 대해서 실망과 절망과 회의와 좌절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 의회에 초선의원들이 많습니다. 3분의2가 초선의원입니다. 다소 거칠기도 하고 업무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 해서 모르는 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한 의원에게 한 마디, 이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고 묻지도 않고 이런 자료는 낼 필요가 없다고 ‘해당사항 없음’,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일본 연수 가는데 저만 안 가서 왕따를 당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못 가서,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지만 행감을 앞두고 나름대로 좀 행감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절박성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못 갔습니다. 행감 때문에 못 갔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 한 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의원님 왜 그 자료를 요구하셨습니까? 이렇게. 이 요구목록이 나오고 나서 전화가 옵디다. 위원님 요구한 것이 그런 거였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받은 결과를 보니까 역시 우리 시에는 이런 지하방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측행정을 해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자료가 됐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총무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제는 좀 과거와 다르게 가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 구청장님 마지막 답변 듣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구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죠. 구청장께서 해당되는 부서의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고 자료 내용도 없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얘기를 해주시고,
이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병각 과장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나오세요.
신현갑분당구청장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에 상충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행정(지하방 거주현황 관련) 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고, 시민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을 끝으로 분당구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주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28일은 오전 10시부터 중원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금광1동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중원구청 회의실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종료
이상호출석위원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엄기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