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륜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면서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구 재정 여건에 따른 가용재원 중심으로만 기금이 구성되어 구민과 각종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구는 과거 종로장애인복지관 건립 과정에서 푸르메 재단을 통한 기부금 조성 경험을 통해 주민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공공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제도화하여 앞으로는 특정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에도 주민 참여형 기부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사건립기금에 구민과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가 제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이 공정한 심의를 거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탁금 수령과 운영 과정에서 공익성과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의 제도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신청사를 주민과 함께 만들고 함께 이용하는 참여 기반의 공공복합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립 과정 전반에 걸쳐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를 확보하며 주민 중심의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공간을 넘어 구민이 주체적으로 조성하고 공동체적으로 활용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재원을 확충하는데 그치지 않고 신청사 건립 과정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하영입니다. 뭐 너무나 우리가 절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신청사 재원 마련의 그 보완 방법으로 제안해 주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참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잘 활용이 돼서 우리 이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의 재원 마련을 주민 참여형으로 한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지금 이 재원 마련을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기부자가 무엇에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본인의 목적이라든가 이게 이 돈이 어디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우려되는 건 순순히 우리 청사가 잘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액이든 거금이든 기부금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신청사 안에 어떤 일부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지어지기를 바란다라든가 뭐 이런 사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거르는 과정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우리가 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 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어떤 기준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걸 조금 여쭙고 싶어요. 그런 우려는 아마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여쭤봅니다.

지금 이제 그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기부라 하면 이제 목적을 정하잖아요. 이 기부는 신청사 관련된 기부를 하겠다 하면 그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체 그런 것은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조건이 붙지 않죠. 공개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제 말은 그게 이제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으나, 보이지 않으나 그분의 그런 의도와 의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기부 관련된 매뉴얼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기부 우리 심사위원회가 이제 총괄적으로 하는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걸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이나

순수하게

그렇죠.

신청사 우리 건립에 대한 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그 기금으로 쓰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안에 어떤 시설이라든가

맞습니다.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이 가는 불공정으로 보여지는 사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정에 미리 체크를 해야지 끝나고 나서 이게 질타를 받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정말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돼서 기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 적극적 홍보가 이제 필요합니다. 적극적 홍보라고 함은 이런 신청사 건립에 이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실은 기부를 했을 때 사람들은 내심 자신의 이름이 어딘가에 남기를 바라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그런 데 가보면 벽면 일부에 어떤 기부를 하신 분들의 저는 금액까지 쓰는 거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그 마음을 냈다라고 하는 데 의의를 둔다면 그런 분들의 이름을 이제 가나다라 순으로 이렇게 해서 쭉 나중에 신청사 건립이 되고 나서의 한 벽면에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신청사가 지어질 예정이고 그러한 공간에 그런 어떤 이런 기부하셨던 분들을 좀 기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당부드렸듯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이제 이런 기부가 된다면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왜 우리 구민이 자긍심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종로 구민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금 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민간에서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토박이 동문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청사 지어질 때 우리 선후배들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학교에다가 돈 주는 것처럼 종로를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구청에 신청사를 지어지는 만큼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좀만 한가지 좀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신청사 기부금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 이런 부분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단으로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소위 말해서 세액 공제받는 그런 부분과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사관리운영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한번 법을 좀 봐야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로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정기탁금으로 종로문화재단에 기부를 할 때 재단은 저기 기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재단에 들어오는 기부하는 돈은 어떤 신청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는 사용 목적에 대한 표시를 하면 상관없는데 우리는 여기 기부금 이렇게 소위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득공제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확인해 주시고, 이게 이제 기부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될 때 그때그때 어떻게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구성해서 아니, 이미 구성돼 있어서 평가를 해야 되는지 기관별로 해야 될지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못 마련하셨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를 총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부심사위원회는 계속 이제 설치되어 있고 지금 복지재단에 현금 기부가 많아서 지금 두 달에 한 번 꼴로 지금 기부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륜구 위원님께서는 이게 기부자들에 대해서 금액이 표시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작은 소액 기부자라도 어떤 명패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생각하고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기부 금액이 1억 이상 예를 든다면 금액별로 5천만원 이상 좀 차등을 조금 이게 너무 세부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큰 금액 이런 정도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것은 뭔가 좀 자기의 작은 마음의,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 마음을 표시했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고액 기부자들 정도는 최소한 표시를 해야 된다, 해 주는 게 어떨까 한번 그걸 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 군데 여기 저기 어디냐, 평창동에 뭐죠? 갑자기 음악, 도암홀, 도암홀 기부자 명단이라든가 어디 큰 데 가서 보면 고액 기부자들은 조금 표시를 해두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부에 참여한 단체와 개인 특히 소액 기부자까지도 빠짐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기부자 명단을 공개 홍보하고 기부자 명패 설치나 기념 공간 등 이런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예우를 종합적으로 좀 해서 홍보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죠. 왜, 그냥 기부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기부하면 이러한 예우를 우리가 평생 우리 신청사에 안고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자긍심을 줘야 기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뭔가 동기 유발이랄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다른 어떤 기금을 모은 데, 다른 데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제대로 된 우리 신청사건립 기금 관련 기부를 할 수 있는 문화, 뭐랄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서 실효성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 개정이 저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신청사 지금 추진 과정이 우리 종로 구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접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뭐 홍보를 이제 뭐 임시 청사 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는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인 홍보 이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신청사가 이런 단계에서 추진 과정은 어느 정도 구민들이 알고 있어야만 기부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구민들께서는 신청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공사라고 알고 있는 주민들도 대다수예요, 지금. 여기 안 와보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 먼저 홍보를 해 주시고, 그럼 이게 기금 이제 조례가 이제 통과되면 기금을 만약 우리가 건립기금을 후원이나 이렇게 받는 과정이 더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청사의 추진 과정 먼저 좀 많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륜구 위원원님이나 이응주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이제 기부자 명단 그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벽면에 막 이렇게 한 것보다도 봉하마을 가보셨으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닥에 타일 대신 아니면 콘크리트 대신 동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금이나 현물 같이 받습니까?

기부 심사에는 현물도 가능하고 현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청서가 준공되면 어차피 예술 작품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건데 우리가 이건 현금도 좋지만 예술인을 통해서 미리 예술 작품도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해서 미리 업무를 추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저희가 현금만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신청사건립기금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예술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문학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문화과에서 별도로 여러 가지 예술 작품들을 지금 현재 그 대상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받고 있고 그 위원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순수하게 건립기금으로만 저희가 받으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기금을 받으려면, 기부를 받으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청사 추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임근래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우리 여봉무 위원장님과 이응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개정안은 종로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서 자격이 변동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원금이 재산상 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호에 지원대상자의 정의를 기존 어르신, 아동청소년, 청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도록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관수동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 대상자는 2024년 4월 11일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관수동 재개발구역 내 소단위정비 제1지구로 지난 337회 임시회에서 의견 청취한 관수동 제8지구에 이어 세 번째로 정비계획이 입안된 구역입니다. 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서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받는 사항으로 대상지 내에 종로와 수표로를 연계한 공개공지를 조성해서 인근 업무·상업시설 이용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건축물 동측에 폭 4m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해서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와 공원 정비기반시설 일부를 기부채납해서 관수동 문화공원 조성과 연계함으로써 가로활성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재생국 소관 2건의 안건은 교통이동권 보장과 종로변 상권 활성화 및 도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환 소단위정비 제1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많은 논의도 있었고 이제 회기 중간에 오셔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보다 우리 국장님, 이제 9월부터 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야기드린 동하고요 소통 문제라든지 시스템 구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교통비 접수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동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혼잡이 예상되는 9개 동에 저희 직원 2명씩 지원 근무를 했거든요, 의견을 받아서. 그러다가 중간에 여러 이제 다른 동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90명에서 124명으로 전 동 지금 그 지원 근무를 해서 지금 배치를 지금 현재 배치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 시스템 구축 관련된 예산 중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오로지 수기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티머니에서 시스템 구축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접수나 이런 것들이 혼란이 예상되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온라인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년이랄지 기타 저희가 여러 가지 온라인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부분에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접수하게끔 저희가 조치해서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접수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접수가 지금 많은 걸로 파악이 돼서 좀 순조롭게 접수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교통과에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최대한 저희가 편리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이 방문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가지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직원분들의 편의성은 어떤지를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폐쇄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동에서 그걸 접수받는 과정에서 폐쇄망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혼선이라든지 왜냐하면 폐쇄망 컴퓨터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화면을 2개를 쓰지 못 하거나 이러면 접수하는데 불편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동 직원들의 고충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만큼 동에서 근무하는 그러한 동 직원분들의 어떤 서비스 응대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입력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또 구태여 입력 안 해도 되는 입력값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 법정동 아니라 뭐 행정동만 입력하면 되는 그런 바뀌어 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살피셔서 빠르게 빠르게 좀 업데이트를 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도 편해야 되지만 그걸 접수받는 동의 직원들도 편해야 결국은 이게 한두 달만에 끝내고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연말까지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됐는데 피드백이 없다면 그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2차 소비쿠폰도 지금 스멀스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더더군다나 여러 가지로 각 동에 걸리는 과부하가 높아지는 만큼 어쨌든 이야기도 많고 서로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됐던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 차원에서 진짜로 자치행정과랑 얘기도 하셔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이거는 비단 우리 교통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그렇게 같이 좀 협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 방문하는 혼잡도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동사무소에서 접수하는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카톡방에서 계속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개선해서 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당부를 드리면 이제 어쨌든 지급이 되고 나면 행정이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지급이 되고 났을 때에 진짜 사용한 사람들의 만족도 같은 거, 그러니까 즉, 구민이 신청을 해서 받아보고 나서 사용을 해보니 어떠한 얘기들이 있는지 그런 수기 같은 것도 좀 공모를 해서 과연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거를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가 버스교통비를 지급한다는 홍보를 했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급부터 그다음에 받고 나서의 주민들의 만족도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기 모집이랄지 이런 것도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급하고 나서 수령을 하고 또 버스를 이용하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개념은 어떤 교통 권리에 대한 평등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큰 재원을 가지고, 사실 저는 그때 얘기드렸던 이게 과연 구 차원에서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던 영역이거든요. 버스가 서울시에서 공공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사실은 구청장협의라든지 여기서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지자체의 사업으로 내려와서 역점적으로 하신다는 걸 전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왔던 것도 있었고 그렇다면 과연 정말 이게 내년에도 분명히 지금 본예산 처리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을 하시려고 할 텐데 과연 이게 진짜 계속해야 되나? 왜냐하면 사실은 저는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 되게 어려운 지금 재정 여건 상에서 어떻게 보면 구민분들은 한 번 이렇게 받기 시작을 하시면 이걸 없애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중장년층이 없어지잖아요. 가장 일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 계층이 소외되고 있다. 그럼 이게 결국 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정책상으로는 어떻게 극복을 해주고 이분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잘 주셨던 만큼 그거를 썼던 내용들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보다 보편적으로 그럼 갈 수 있냐, 이 부분을 이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정책이라는 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데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정부가 또 선두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전체 우리 종로구가 선도가 돼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받아주고 사실 이게 서울시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될 공공재 역할이라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하지 못하니까 지방에서 나서서 먼저 하는 거고, 이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지속하다 보면 아마 이 교통지원비나 이런 부분들은 공적인 공공재의 역할로 정부에서 모든 우리 국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셨던 중장년층 40세부터 64세까지가 저희가 이제 지원을 못 받는 세대인데 다른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고 우려하시는 거 저희가 저기 하지 않도록 최대한 보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전체를 주는 게 어떠냐? 그러니까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그래도 종로 구민이라면 정말 누구나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민생 쿠폰도 보면서 그런 걸 되게 느꼈거든요. 지금 이제 부자들을 제외한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우리는 국가의 국민인데 어떤 그러한 차등,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이제 접수를 받고 배출을 해보시고 피드백을 받으셔서 이 공공의 재원을 좀 줄여서라도 전체를 주는 게 나은지 아니면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는지도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급이 되고 정산이 되고 하면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해가면서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교통약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교통카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 부분에 생각을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부정 사용에 관한 건. 지금 이제

그 얘기가 지난 의회 우리 임시회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께서 개인의 신용카드로도 이 체크카드 있잖아요. 발급을 받아서 신청을 했어요. 본인이 사용을 않고 중장년층에 대신 사용을 하게끔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적발할 거예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아무리 저희가 막으려고 해도 도둑 한 마리 못 잡는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렇게 장담해서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부정 수급이 발견이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전액 다 환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속 방법이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교통 지하철 카드에 뭐랄까 태그를 할 때 뭐라 그러죠? 그 소리가 좀 표시 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 수많은 버스를 이용했을 때 구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 부정 사용을 적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꼭 버스 교통비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같은 경우에도 모든 거에 이게 다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중교통 관련된 시 조례에 보면 잘못돼서 부정이, 적발이 되게 되면 30배의 가중금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로 저희가 홍보를 해야지 이 도둑 한 마리 잡겠다고 모든 행정력을 낭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강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도 이게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알면 정말 그런 사람이 없겠기를 바라겠지만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이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우리 종로 구민 전체가 그냥 만원이면 만원 이랬을 때는 부정 사용을 못 하는데 이렇게 중장년을 제외했을 때 청년이든 어르신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사용을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본인 체크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신청을 해서 자녀에게 줄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비 오늘 월요일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동사무소 우리 지원안을 접수받고 있는 직원뿐만 아니고 통반장 교육도 동 순회해 가면서 다 교육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걸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사전에 이런 부분이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충분히 공지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고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신고나 유도가 어렵죠. 그 카드를 사용했을 때 특별한 음이 틀린 경우가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냥 ‘얼마입니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런데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 일자리로 또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적발을 해요? 부정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한 대책 없이 이거 교통같은 지급에 관한 이것만 지금 추진한 것은 저는 정말 이거 정말 무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통반장들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을 건데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거 뭐죠? 다인승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체크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체크카드를 아니, 신용카드를 버스 탔을 때 ‘5명입니다, 6명입니다’ 하면 기사님이 기사님이 찍어줘요. 그거를 그러면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확인이 그러면 우리가 교통카드 사용 이제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1인 승차를 했는지 2인 승차를 했는지 다 확인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반장님들 교육 통해서 했고요, 홈페이지 Q&A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1인 1카드입니다. 어린이부터 다 드리기 때문에 1인 1카드고, 다인승으로 본인 카드로 탑승은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교통비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체크하냐고요?

티머니에서 다 해줍니다. 그게 정산입니다.

아니, 우리가 티머니, 이제 우리가 금액 몇 건에 의해서 얼마가 금액이 나오잖아요.

티머니에서는 다 나오고 있고요 다인승 처리는 저희가 안 해드리고, 못 해드리는 걸로 다 말씀을 드렸고요. 1인 1카드만 쓰실 수 있고 다인승 카드를 본인 카드로 자유롭게 쓰실 수는 있지만 저희 교통비 지원으로는 다인승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좀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제 저도 이제 1인 1카드는 아는데 이제 아까 그 이야기한 것은 정말 카드를 신청한 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대여할 수, 그거 정말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예, 통반장님들 교육을 다니면서 많은 말씀 드렸고요.

아니, 이제 교육은 받지만요 이 상황을 보면 지하철 같은 경우는 다 그 어르신 무료, 무료 승차카드인지 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옆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 카드는 버스를 탔을 때 저희들이 같은 일행이 탔을 때 저게 부정 카드인지 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잡냐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 확인을 못 한다니까요. 일반 우리 교통카드 신용카드로 체크했을 때 그걸 내가 신청한 카드로 내가 카드를 신청하면 그 카드로 이제 그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니야? 1인 1카드.

저희가 사업이 지속되면서 그런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보인다는 말이 들리면 저희도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지금 서울시내 수백 개 노선인데 그거 파악한다 그것을 대책 마련해서 어떻게 한다는 걸 계획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 실제 소득이 반영이 돼서 그 자격에 이제 문제가 생길까 봐 진행을 하게 되신 내용인 건데 우리가 교통비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중장년이 소외됐다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제 소득에 반영이 돼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지금 고민을 해주고 계시는 부분인데 민원을 받아봐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들 중에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고 본인들은 시내버스는 무상으로 지금 탑승을 하고 계시지만 마을 버스의 경우에는 혜택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달라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일단 지회장님도 만나 뵙고요.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일단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저희가 중복 지원 대상자는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를 제외하고라도 서울시 장애인 버스비 지원하는 부분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학생 교통비라든가 한부모 가구 학생 교통비 그리고 보훈유공 수송시설 지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건 당연합니다.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이제 버스랑 지하철은 가능한데 마을 버스만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이군경분들에게 어떤 지원이 되나 했더니 예전에는 신분증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요즘은 2023년부터는 탑카드라고 해서 신한은행과 연계해서 카드로 찍으시면 이제 신한은행에서 먼저 주고 나중에 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훈처에도 연락을 했고요. 담당 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일단 마을버스까지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어서 아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에도 뭐 예산은 이미 이제 짜졌는데 내년도에도 마을버스까지 지원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원을 시작하신 곳에서 이제 더 확대되어 나가셔야 되는 게 좀 먼저일 것 같아서 일단 문의를 해 봤고요. 저희도 어떻게 해서 좀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해 보았지만 지금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한부모 가정 이분들도 완벽하게 다 받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상이군경분들은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은 무료세요. 저희는 사실 서울 시내에만 국한되고요. 100%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그렇게 되면 저희 다른 중복 지원 대상자들도 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제기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에 대한 얘기만을 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대상에 계신 분들까지 아우를 수밖에 없는,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행정의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이신 분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지역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대외적으로 시내를 나가는 경우보다 아마 마을버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보니 아마 이런 얘기들이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우리가 이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소수 인원이기도 하고, 산출은 한번 해보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추가로 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

사실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요 201명이 해당되십니다. 순수하게 그냥 산출하면 한 4,800이지만 이미 이 예산 안에 다 커버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뭐 아직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지급하면 이제 대략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저희가 대략적인 인원을 잡았고 그분들은 뭐 따로 특별히 하시겠다면 이제 어떤 예산이 따로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어쨌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최대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쉽지 않은 문제로 여겨집니다. 많은 양해를 좀 먼저 부탁드리고 싶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모두 아까 이륜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종로구의 재원 사정도 있을뿐더러 말씀하신 형평성이라든가 뭐 저희가 무조건 다 해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만족하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로구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지금 먼저 시작한 강남구라든지

이 고민이라는 건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 지원을 하고 계시는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보훈처에 건의를 좀 해보고요. 안 그래도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정책하시는 분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지원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산 재원이 좀 어려운 것뿐이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훈처하고도 협의를 좀 지속적으로 해 봐 주시고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수의 우리 종로구 관내 사시고 계시는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아쉽게 그분들이 느끼지 않으시게끔 닿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회장님 통해서 말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보다는 미래에 대한 이 평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제 공교롭게 어디 지역을 갔다가 경로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어제 시간에 알고 봤더니 거기 동사무소에서 나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나와서 동 직원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아, 정말 적극적이다’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현장을 목격했고요. 반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어떤 나이 드신 분하고 대화를 우리 주민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시냐니까 동사무소 이거 신청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버스 탈 일이 없는데’라고 하는 거예요. 전철만 타고 다니거나 걸어다니, 그분 본인의 개인이겠죠. 그래도 신청하러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떤 정책이든지 뭐 우리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많은 종합적인 걸 다 했지만 제대로 된 진행 과정에서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정말 데이터화해서 정말 이게 올해 하고 또 내년에 했을 때 이거에 대한 아까 확대 방향이든 중단에 대한 방향이든 다양한 평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행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표를 설정도 하고 또 개선 방안도 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개정안 내용은 실제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지금 우리 교통비 지원이 우리가 세 번째죠? 우리 우리 자치구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른

다른데 서울에서는 세 번째잖아요?

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죠?

예.

그러다 보면

중구는 65세 이상만 하고 있고요.

아, 기준이?

네, 기준이 다르고 대상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강남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작을 한 곳이 있었다면 조례에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금이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부분도 다른 자치구도 고민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좀 잘 더 점검해서 이 교통비 지원이 정말 효과가 있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잘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구민입니다. 그러면 교통비 지원을 온라인으로 하면 그 금액이 충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가 나오는 겁니까?

일단 선제적으로 먼저 쓰시고요, 쓰신 만큼만 저희가 통장 계좌로 분기 다음 세번째 주에 지급됩니다. 다만 올해는 수기로 하는데 10월, 11월분 두 달치만 12월 셋째 주에 지급될 예정이십니다.

그러니까

카드는 본인 쓰시던 카드를 기존에 등록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주민분들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한 거 대로 하면 신청을 하면 일단 내가 먼저 가서 교통카드를 다 찍고 그거를 전산상으로 정리가 돼서 그 나중에, 후에 이 다음 달에 지급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리고 거기에 찍는 거는 티머니로 찍기 때문에 다인승이면 다인승이라고 표기가 되고 개인이면 개인 승차만 표시가 되고 그래서 아까 다인승은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거고 개인은 개인이 가는 거고.

네.

제가 왜 이거를 이제 여쭤봤냐 하면 사실 민생소비쿠폰은 어쨌든 카드가 이렇게 지급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정적인 재원이면 이 카드를 만드는 것도 돈이고 카드사 입장에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 그럼 카드의 홍보를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결국은 이거 분명히 내년에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럼 우리 재원으로 하지 말고 외부에 이런 걸 통해서 이익을 보거나 홍보하고 싶은 기업들을 조금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평가를 해보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좀 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 유일한 교통운영체는 티머니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문제로군.

그래서 예전에는 경기도권은 이동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이질’이라고 쓰고 있고요 ‘이질’도 서울 쪽에 있다가 티머니로 지금 하나로 통합이 됐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버스

하나라서 조금 저희한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거죠. 왜냐하면 버스 환승시스템에 통합시스템이기 때문에 티머니가 그걸 총괄하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티머니를 카드를 쓰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보자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교통 동행을 하니 그 카드를 티머니카드를 쓰기는 하더라도 그 카드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꿔서 그 기업 거를 해준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그러한 교통의 어떤 홍보를 할 때도 기업의 이름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사실 이 신청사 아까 그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는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구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재원은 한정적이고 국가에서조차도 지금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구가 있고 뭐가 있어야지 세금을 막 끌어 당겨 갖고 재원을 줄 텐데 점점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노동할 수 있는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인구수는 감소하면서 결국 세금 내는데 세금의 부담은 더 커지고. 그럼 결국 이러한 것들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좀 하지말고 우리 이런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뭔가 조금 색다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해보자. 어제 청장님하고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도전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청장님 책임지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러한 교통비 지급을 조금 외부 재원을 어떻게 좀 충당을 해서 분명히 틈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디 청사관리운영과장님하고 똑같이 아까 신청사가 지어지면서 광고로 좀 팔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공공의 건물이지만 종로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광고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같은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을 전환해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치구에서 선도적으로 하듯이 기부금도 받고 외부 재원을 충당할 방법들을 교통비 지급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청사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중모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있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질의라기 보다는 또다시 당부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여기는 참 뭐라고 해야 할지 제가 이제 평생 여기 살면서 봤던 개발하기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이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엮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소정비단위로 지금 정말 일부만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늘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어찌됐든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뒤쪽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정비단위로 하다 보니까 분절이 되는 형상이 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만 딱 고쳐놓고 그러면 이제 연속성이 도시에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로구 지역이 전반적으로 지금 재정비 계획들이 많아 건물들이 많이 올라서는데 물론 다 의견이 합치돼서 크게 건물 하나로 탁 올리면 좋지만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종로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정비할 때 조금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져가자. 예를 들어 10년 뒤에 혹은 15년 뒤에도 이 도시를 여기를 바꿀 수 있다면 이 거리를 과연 어떠한 의미를 줄 것이냐? 여기 아시겠지만 이 뒤에 공원은 또 음식점이, 맛집들이 또 옹기종기 옹기종기 모여있는 구석구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근래에는 또 우리 젊은 친구들 사이에 SNS에서의 골목집 맛집 투어들이 활발하게 되면서 요새 이 상인분들이 많이 지금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뭐 쪽갈비 맛집도 있고 뭐 유명한 횟집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볼 때마다 또 안전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골목이 비좁고 소방차의 소방도로 확보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여기 뒤에 구역도 정비가 될 걸 감안해서 조금 정비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뒤에 있는 골목골목에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좀 이번에 정비를 할 때 도시개발과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도 좀 챙기셔서 여기가 과연 불이 나거나 인명사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어차피 정비하는 김에 좀 나가서 살피셔서 결국은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이든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안전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 책임은 결국 우리 지자체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안전의 문제를 좀 잘 챙기셔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해주심과 동시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우리 관수동에 대한 전체 그 정비구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번 안건은 이제 그 부분에서 소단위, 소단위가 3개 있는데 첫 번째로 진행되는 그 소단위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이 전체가 지난번에 8지구 우리 의견청취 했고 그전에는 3지구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지구, 나머지 6·7 이 부분까지 다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따로따로 하지만 통합되는 이미지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걸 좀 놓쳐서 질문하겠는데요 건축계획 중에 보면 주차대수가 원래가 법정 100대 이하인데 지금 현재는 여기는 법정 대비 33.7%, 33대를 기재해 놨잖아요.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줄여, 내가 볼 때 이 정도 규모에 비해서 주차 차량 대수가 좀 적어, 좀 너무 작은데 아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놓쳐서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계획상 현실적으로 뭐 토지 건물의 규모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로가 항상 주차가 문제가 많으니까.

나경환 맞습니다. 저희는 최초 제안했을 때는 33대보다 좀 더 증가된 수치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종로변에 그 차량 출입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차량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일부러 서울시에서 정한 지역이고 주차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보행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차를 유입해서 더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랬다는 거죠?

나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없네요. 여기에 지금 총 소유자가 14인이 됐죠? 14인에 이제 동의자 수가 11인 같은데 지금 3인이 동의를 안한 거 같은데 여기 사업부지에서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동의 안한 3인

나경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이제 프렌차이즈 업체가 지금 입점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토지 등 소유자가 지금 동의는 못한 상태이고요 후면부에 있는 정비기반시설 필지 한 분 지금 못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지금 사업지구에 그 우리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나경환 정비기반시설 한 필지와 대상지 내 가운데에 있는 지금 현재 CU편의점과 지금 핫도그점 있는 건물입니다.

가운데?

나경환 네.

그분이 동의를 안 하셨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안과 지금 변경안을 보면 기존안의 개방형 녹지 권장 구간에서 변경안으로 녹지는 별도로 확보를 했지만 지금 공개공지 쪽으로 이렇게 우리 그 지구에 서쪽에다 이렇게 변경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 특별히 또 있습니까?

나경환 개방형 녹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 큰 틀의 녹지축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 대상지 위치해 있습니다. 북한산부터 북악산까지 이어져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큰 틀의 녹지축이 있는데 현재 대상지 폭원과 이거를 봤을 때 너무 협소하다. 대상지 위치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좋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개방형 녹지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그 개방형 녹지라는 게 그 조경식재가 결국은 살아야 되는데 그 쉼터라든지 이런 확보가 했을 때 너무 조금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니 차라리 저희 업무시설과 유동인구들의 휴식공간 확보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위원님들의 판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탑골공원에서 저희 대상지가 바로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입면이라든지 경관적인 측면에서 그 가각부에 공개공지 설치가 조금 더 타당할 거 같다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공간은 녹지 쪽으로 확보할 건데요 그럼 소단위정비 2지구 할 때는 구에서는 여기에 관한 녹지축에 좀 연계해서, 참고해서 그 옆쪽 아직은 추진 안했지만 그 부분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녹지축 같은 경우는.

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좀 그 부분 참고해서 이렇게 정말 개발을 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또한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그 녹지축이나 뭐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서쪽이죠, 서쪽? 국일관쪽. 거기가 지금 현재 일방통행인데 지금 이제 그걸 보면 양방향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나경환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나경환 지금 대상지 오른쪽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래서 차량출입은 불가능하고 남측에 있는 수표로 20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양방향으로 다니지만 현재 향후에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동쪽, 동쪽

나경환 네.

아니 동쪽 말고 서쪽, 서쪽

나경환 네, 동측에서 서측으로 차량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서쪽에 우리가 일반정비 1지구 또 4지구 그 부분이 싹 개발이 돼야만이 양방향이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나경환 아닙니다. 그 남측 수표로 20길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이죠. 근데 뒤쪽에 보면 지금 그 교통처리계획도 단기 안에는 양방향으로 나온 거 같아서

나경환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양방향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지금 일반정비 4지구나 일반정비 1지구는 아직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양방향으로 해요?

나경환 도시계획시설 도로상 4m 폭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차량 교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 그 공지로 확보한 1m를 차도형 전면공지로 계획해서 5m로 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가능하다 생각하지 말고 현장이 좀 뭐 잘 가보셨겠지만 교통 혼재가 발생하지 않게 이거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나경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여기가 주차난도 난이지만 여기 진출입로가 생기면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YBM 건너편은 이제 뒤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여기가 세워지는 그 공간은 뒤에 거의 사람만 다니게 되고 차를 하나를 두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돼버리면 그 대로가 굉장히 많이 붐비는 곳이라서 교통체증의 양이 굉장히 강화될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아무래도 여기 어쨌든 생활권이 있고 하다 보면 교통의 어떤 체증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지금 녹지축을 자꾸 형성을 한다 그러고 이제 대부분의 정비계획안들 보면 어쨌든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용적률이 상향이 되니까 올라오는데 과연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지축이라는 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미국의 센트럴파크처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냥 녹지를 그냥 나무 몇 개 갖다놓고 조성을 하는 건데 과연 우리 구는 그러면 이러한 녹지축에 만들어지는 중심에 있으니 우리 구만의 어떤 특성이나 우리 구만의 녹지축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어떠한 플랜 안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어차피 서울시의 기조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바뀌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종로의 녹지축은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녹지축이다, 혹은 쉼을 줄 수 있는 녹지축이다. 그런 조금 철학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용적률 올려주니까 녹지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녹지를 여기다 뭐하러 해놨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도 보면 문화공간을 만드는 거기 굉장히 비좁은 공간인데 과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솔직히 여기 이런 거 만들어놓으면 거기 야밤에 음주하시고 유흥을 즐기시던 분들의 어떤 우범지역화 될 수도 있고 슬럼화 될 수도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주민분들의 생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공원은 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그리고 어떤 녹지축이 되어 줘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개발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확인을 좀 하셔서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실까요?

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도시행정이라는 게 저도 도시재생국장 와보니까 이제 구에 대한 철학 그러니까 구가 어떻게 가야 된다는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부서나 여기 직원들, 여기는 잘몰라요. 그러니까 이 도시행정이 어떻게 가야 한다는 철학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흐름을 서울시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은 법규에 맞는 개방형 녹지를 개방하면 용적률을 올려주고 이런 지금 스탠스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참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도 그런 이 구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주장을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종로가 어떻게 도시행정을 가져갈 건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리자 그리고 모든 게 위원들까지 일관되게 뭐가 좀 있어야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고 이 전체적으로 도시 우리 정비형 사업을 보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재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종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도 좀 세우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교통에 관해서 지금 단기안과 장기안 좀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단기안에는 지금 거기가 정말 복잡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 구간에 차량 진입과 진출이 그 사이는 가능한데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국일관쪽 현재 거기는 비좁고 뭐하고 그런데 그쪽에서도 차량을 진입하게끔 이렇게 해놓으면 그 교통 엄청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건데 단기간에는 그렇게 하고 장기간에는 이제 아예 또 저쪽 뒷길 저기 어디죠? 종로3가 쪽에서 그쪽에서 거기도 일방통행이에요, 또 종로3가도. 그런데 이게 교통 체계가 좀 애매해요. 이게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지역의 특성이 이제 일방통행 도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차량 진입, 진출이 동선이 조금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나경환 예,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4m 확보를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일관에서 나오는 차량들 그것들이 지금 다 수표로 쪽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꽂히게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혼잡스럽긴 하지만 향후에 이제 다 개발이 완료됐을 시에는 아무래도 조금 개선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아마 이게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교통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봐주시긴 하겠지만 당초에 교통처리 계획상 저희가 일방통행이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사업주분한테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 바꿔라 어떻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표로에서 진입하되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일단은 결정돼있는 대로 진입하게끔 한 상황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수표로에서 진입했을 때 좀 혼란스럽지 않게 이거 좀 잘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환 네, 차량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안내 시설물이라든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행안전 시설물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경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종로구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봉무 위원장님, 이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하영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은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종로구 구세의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과 서식을 이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을 추가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동일한 규정을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와 7조에서 납세자보호관 업무와 권한을 추가 신설하고 제29조부터 31조까지에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관 신설하는 한편 부칙 제2조에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이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22조부터 24조, 별지 제31호부터 33호까지에서 선정 대리인 관련 서식 규정과 서식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에서 종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납세자보호관하고 선정 대리인의 업무가 중첩되는 것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경우에 납세자보호관의 그럼 업무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종로구의 납세자보호관이 몇 명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 납세자보호관은 이게 서울시에서 일괄 위촉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예, 그런데 청구세액이 2천만원 이하 영세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에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 감사담당관에 한 명의 세무 직원이 이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고충민원이 1건 인용되었고요 254만 8,000원 정도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법령 질의는 한 131건 처리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92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직원 수가 모자란다거나 하는, 하지는 않은가 봐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서울시에서 다 일괄 배치랄까 충원한다는 말씀

선정 대리인은 하고 저희가 서울시에 하면 그분을 저희한테 위촉돼서 저희가

저희가 위촉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쉽게 비유하자면 국선 변호인과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 구민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사업자들 그분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의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솔직히 홍보는

못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납세자보호관을 이제 서울시에서 관여해서 세무직원 한 분이 일을 하고 있고 그 한 분이 이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다라고 하시지만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직원이 모자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아시고 알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구의 이런 정책이라든가 서울시의 기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본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 이런 시스템을 활용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좋은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주민들, 우리 구민들에게 닿지 않아서 이렇게 납세자보호관을 통해서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로는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감사담당관 내에서 우리 종로구의 입장에서 우리 지금 경기도 너무 안 좋고 힘들게 경영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우리가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실 수 있게끔 홍보 활동도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경